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 조성부지 취득이며, 심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20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송곡지구 마을 정비 조합이 동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에 의거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지목은 임야며, 위치는 호명면 송곡리 산 20-1 외 1필지이며, 면적은 37,163㎡입니다. 금액은 12억 987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위치도 및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주요내용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 변경이며, 심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관리계획의 변경 종류는 취득이며, 변경사유는 청사 실시설계결과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사업규모는 6,424㎡, 사업비는 195억 증가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3번지이며 면적은 당초 11,193㎡에서 17,617㎡로 6,424㎡ 증 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300억에서 495억으로 195억 늘어난 내용입니다. 취득시기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특별회의실에서 대단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매각할 때부터 당시 이철우 의장님께서 매각 절차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밟아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도청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에게 특혜성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우리가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행해보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일들을 절차 없이 시행 했던 집행부의 후한 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각했던 공유재산을 다시 우리가 환매하는 조건도 우리 의원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예를 걸고 우리가 이렇게 불법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고민입니다만 또한 미리 매각해갔던 우리부터 취득했던 사람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환매 조건을 환매 해달라는 서류를 공문을 받았던 것하고는 나중에 재무과장이 의장에게 제출한 환매 계약서는 환매했던 사람의 조합장으로부터 새로운 환매 요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법적 문제까지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우리가 환매했을 경우에 일부 있을지도 모르는 취득자 개인의 소속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당부도 제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동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무과장님 사전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환매를 해야 될 것인지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및 예산규모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성방향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집행잔액 등 반납과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정리 및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4230억 35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171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2억 2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6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3100만원, 치수사업은 29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특별회계는 27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전체 규모는 3786억 1200만원으로써 199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22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억 500만원, 보조금이 5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27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444억 2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로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90억, 퇴직수당 부담금 1억 9900만원, 종무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9400만원, 유천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부담금에 4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50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1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에 3억, 지방투자 촉진사업 지원에 30억, 예천 통명리 망골 배수로 설치에 1억 3000만원, 예천 지내리 못안 및 석정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은풍 금곡1리 갓골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 보문 오신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1억 2000, 호명 황지리 호골 농로정비에 1억 200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억 28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9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9억 1000만원, FTA폐업지원금에 3억 7200만원, 수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3300만원, 마전지구 배수개선 정비에 1억 8000,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9000, 은풍 중시항에서 상시항 도로 확·포장에 4억, 예천 대심2리 마을진입로 확장에 6억, 갈밭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10억원, 예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억원, 경북육상실내훈련장 건립에 8억, 예천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보강에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애인 보장구 등 현금 급여에 14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3억원, 신청사 건립 기금 신청사 건립사업에 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로부터 접수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이 또 한번 깊어집니다. 가용재원의 90%이상을 한군데 써야 되는 아픈 예산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또 한번 의회와 상충되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식 의원입니다.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민 장학회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정자문위원의 위촉, 임기,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류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