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19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TOP 안건 1.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슬기롭게 극복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앞서가는 부산의 중심 구로서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건설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역점 시책을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 박람회 및 테마별 취업설명회 개최, 청년, 장애인,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훈련과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8,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희망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 5월에는 기존 해맞이 경로당을 증축하여 다목적 주민 문화복지센터로 건립,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6월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자립지원 등 청소년 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연제구 희망100자립장 건립으로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리모델링 건립사업은 12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외 공동주차장 건설,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하여 연산3동 마곡, 일원 침수지 정비사업 추진 등 재해 위험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재난 및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과정로 가로화단, 월드컵대로 교통섬 등을 조성하였고,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재활용 교실 운영과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1회 부산광역시 정책박람회에서 맞벌이 가정 지원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도서관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시책을 타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인 창의행정 부문 평가 ‘우수’,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통계 조사 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아울러 부산시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재활용품 수집 경진 평가 ‘우수’,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 산불방지 유공기관 ‘우수’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2016 장애인 정책 평가 ‘우수’를 수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각 분야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21만 구민이 성원해 준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협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불안 확대와 최근 청와대 문건유출 등 민간인의 국정 농단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국가시책 방향에 부합하여 내년도 구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업체와의 MOU 체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체에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 교육, 점포 지도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취약 계층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역량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 추진,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람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상황전파 훈련, 스마트폰 앱 활용 교육, 재난유형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주민 지진 재난대응계획 수립,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 추가지정으로 지진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등 조속한 도로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완료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타워 및 금련산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과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차 집중단속과 주민편의 지향의 탄력적 주차 단속 등 안전과 생활편의 중심의 맞춤형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 지킴이 사업 추진, 광고물 자율방재단 가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해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과 도로점용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형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초화 식재,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 유아 숲 체험장 운영 및 도심지 노후 공원을 친환경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자연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객이 많은 함박골 약수터에는 지하수 개발 및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즉시처리반 운영과 가로청소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친환경 청결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와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순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이 학습공간으로 공유하는 똑똑 플레이스 확대, 100세 시대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 연제의 책 선정,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 독서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제문화원을 내년 3월에 준공, 이전 개원하여 우리 구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제문화체육공원 등에서 분기마다 1회 작은 음악회 운영과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배산성 승전 행렬의 정례화로 주민과 교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 전수생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지원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부산 고대 문화의 핵심 사적인 배산성지에 대한 집수지 발굴조사와 호안석축 등을 원형복원하여 역사유적지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선진형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물 유지 보수와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교육, 금연 프로그램 운영, 체력측정 운동 처방사 배치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정 핵심과제로서 정부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본으로 주민에게 구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의 운영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투명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동 순회방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사업 현장방문,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을 해서 2017년도의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역점 투자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함에 따라,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0.8% 감소된 2,4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367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 480억 원으로 지방세 347억 원 및 세외수입 133억 원이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5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02억 원, 보조금 1,430억 원, 보전수입 등 1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476억 원, 일반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 11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97억 원,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 등에 51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개 부문에 100억 원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68억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0억 원, 지하수 관리 12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서 명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이 되어 구민 중심의 구정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TOP 안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정태룡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5억 2,5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5억 7,0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 1,118만 원이 증가한 2,838억 1,3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6억 5,938만 원이 증가한 147억 1,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1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9,040만 원, 보조금 19억 3,618만 원 등 129억 1,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사업비 122억 2,829만 원, 재무활동비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455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등 6,510만 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 860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시비보조금 등 총 5억 9,428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7년도 예산안 등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5명 이내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TOP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