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민원과, 환경산림과,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새마을민원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숙지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민원과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마을민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시원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진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권재걸입니다. 위생담당 김성한입니다. 민원담당 부서 주무관 권순교입니다. 남용우 민원담당은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입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감사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데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시설사업비 계약 잔액 사용내역을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제출 서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설계 변경한 사업조서에 보면 전부 사업비가 마이너스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동일 사업이 어떻게 같은 부기에서 마이너스 사업을 하면 그럼 돈을 다른 부기에 것을 빌려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입찰 잔액을 동일 부기에 사용하지 않고 새로 또 조서를 만들어서 쓴 조서를 내 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나무라지는 않겠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입찰 잔액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입찰 잔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설계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데 쓰시든지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세계화 재단 세계화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경주, 영양, 울릉은 안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거기 지난 해에만 해도 10개 시군만 했는데 올 해 2016년도에 대부분 참여하고 경주하고 영양하고 울릉은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군비를 1억5,000만원을 세계화재단에 돈을 줘서 위탁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런 3개 시군은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거 안 해도 같이 묻어가잖아요. 돈 안줘도...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평가할 때는 그분들은 참여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의논하는데 참여한 시군은...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개 시군은 참여를 하고 3개 시군은 참여를 안 하는데 20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참여 안하는 3개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우리가 참여하는데 인센티브는 줍니까? 도에서 그냥 그러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만 갖다 줍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미참여 시군하고는 전혀...
효광
신효광위원
예?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우리 참여한 시군에 대한 사업비만 추진하고 그 해당 분야는...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1억5,000만원을 줘가지고 필리핀에 그렇게까지 별다른 것이 없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 공동 애를 위해서 새마을세계화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시군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자질구레한 많은 주민 소규모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더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3페이지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인데 제가 알기론 조금 전에 다시 정정을 하셨는데 지난해까지 10개 시군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8개 시군이었는데 늘어 났는가 봅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새마을 리더봉사단은 그럼 저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파견하는 봉사자들이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코이카재단에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코이카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6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4명이거든요. 줄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신효광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경북이 만들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안 좋다보니까 새마을 사업까지도 연계가 올라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뉴스 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 전문 음식점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14개 업소에 올해 하셔서 조금 전에 보고 받기로는 우수상을 수상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육성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송이 앞으로 향후에 관광으로 먹고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먹을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먹을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호응도가 높은 그런 판매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매월 표준식단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10개 업소 10개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들이라든지 이런데 그것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곳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표준식단이 학부모들에게 통신문이 발송 되는 거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여기에 있어서 식자재 선택이나 어떤 관리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심부자 밥상 발굴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에 영업주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 자진 포기 했지 않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로 들어서 향후에는 이렇게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자의 사업 의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또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미 1년 했는데 거기 예산이 낭비 된 것 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직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했고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왔는데 올해로 5년차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서 경로당에도 지도도 다 배부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을 완전하게 안 쓰는데 계속적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비율보다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지금 사용하는 비율이 반 이상 65%...
미진
정미진위원
65%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65%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시골이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 보조자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오늘 새마을과 제일 빨리 마칠 것 같은데요. 10페이지 향토음식점 요. 여기 식당 중에 올해 사과축제 할 때 들어온 식당 있습니까? 여기에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해가지고 14개팀 있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여기에 식당 하시는 분이 사과 축제 때 들어온 팀이 있느냐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올해는 한 팀 있습니다. 참가한 팀이...
권태준위원
불로촌 식당이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두 팀 있습니다. 불로촌식당하고...
권태준위원
음식이 나온 게 여기에 된 거에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내가 볼 때 닭고기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던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빈병 수거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면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청송군에 것 몇 % 정도 수거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오면...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빈병 자원 모으기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비료포대하고 빈병하고 농약봉지하고...
권태준위원
다는 안 되잖아 그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70%정도 됩니까? 가져오는 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양이 나오고...
권태준위원
저도 봤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액 조금 팔아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면별로 기금인가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면별로 판매량에 따라서...
권태준위원
예. 거기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900만원 잡혔습니다.
권태준위원
9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뭐 해줍니까? 식대비...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면별로 한 100만원정도...
권태준위원
식대비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군비도 아껴 써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것도 보니까 그냥 여기서 차에 싣고 가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영양가서 골라가지고 판매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 제가 어느 면에 가서 욕 실컷 얻어먹고 왔는데 그거 골라라 했다 하면서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산이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실장님! 챙겨주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새마을에서 폐기물 재활용품 이렇게 수집을 하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포대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들으셨어요? 포대가 부족하다 양은 많은데 포대가 부족하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환경과에서..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주왕산에 호객행위 전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간에 잡음도 있고 이랬는데 호객행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사건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없습니다. 지난해에 김용주 번영회장 계실 때 이분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었는데 또 주왕산 하는 곳이 또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단풍철 되면 오만 잡음이 많습니다. 올해 이상해 회장이 거기 가면서 저하고 수시협의하고 또 약간의 문제점은 어느 지역도 그렇지만 호객관계는 올해는 1건도 문제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 생각에는 잡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군에서 분명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왔다가 그냥 계도만 하고 가는 정도로 영업주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청송군에 지도가 약간 변형되고 있습니다. 동서4축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대명리조트 이렇게 숙박 관련 또 음식점 관련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음식점 허가를 요청하는데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규정은 제가 이제 도시경관과 하고 같이 조례가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약간 주변에 10호 이상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걸 따져서 허가를 안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 룰대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생업소 관리 또한 업소관리에서 이런 민원이 잦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10월 13일 날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시군도 여러 군데 있고 우리 현재 100m 범위를 정한 군이 청송을 포함해서 안동, 영주, 예천, 의성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이 정해 놓았습니다. 범위 안 정해놓은 곳은 또 조례를 앞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제 생각은 완화됐으면 싶습니다만 현재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따로 떨어져서 식당을 못 짓는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100m...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제가 보기엔 관광 청송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너무 제약을 두는 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경관과 하고 잘 협의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 꼭 알아보시고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의회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이런 거죠. 커피만 팔아라 이건 휴게 음식점이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밥은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규정에 보면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하고도 이런 관계를 위원님 그저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한번 협의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3일 날 개정해놓고 아직까지...
시학
현시학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면 고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음식점만 못 차리는 거에요. 제과점도 못들이고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번에 군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을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있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토지수용 부분에 문제가 많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편입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서하고 이걸 미리 받고 했는데 종전에 10년, 20년 전에 도로된 걸 다시 길을 없애 달라 또 없는 곳은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군수님 방침은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유지에 사용승낙서 없이는 공사 추진 안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진행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근데 사유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입찰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 같으면 미뤄져서 지구를 바꾼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 군 사업이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업무가 올해는 개인 토지를 수용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는 것도 있고 특히 지적업무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면 단위는 지적 직이 없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없다보니까 군에서 지적 직이 지금 한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지적 직이.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우리 군에는 지적 직이 여섯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도 보면 일이 너무 방대하게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올해부터 늘어난 업무가 지적 직이 많은데 고생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 복불복으로 해서 공사 입찰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걸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특히 새마을담당은 지금 온천지에 이런 부분을 감당한다고 고생이 많아요. 아무쪼록 강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공사 입찰이 사실 우리가 1,000만원 낮췄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이게 시행하는 게 이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되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회계법상에 재무과에서 할 사항인데...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효율적으로 쉽게 추진될 수 있게...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변형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잘 해결하도록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고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0시34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감사 시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에 보면요. 야생동물이 다 아시다시피 문젠데 지금 야생동물 잡는 포수들이 아시다시피 짐승은 밤에 내려오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제도적으로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는 또 총기 허가를 잘 안 해준단 말입니다.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기 허가는 경찰서에서 주간 야간 교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근데 야간 9시까지 다니다가 안다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야간도 내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내주는데 잡는 사람들이 9시쯤 되면 철수 해버려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고라니 보상금을 6,0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1마리당 5만원을 줬습니다. 5만원을 주니까 일찍 소진되기 때문에 올해는 두 달 동안 저희들 2,500만원 가지고 몇 마리 잡던지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올해는 1인당 보면 2만8,000원 정도 되고 총기 시간 부분은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학
현시학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보면 고라니 포획 포상금 들어오는 인원이 보면 활동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시학
현시학위원
20명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관내 엽사가 보니까 80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11월은 저희들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는데 3개조 24명입니다. 1조가 8명이고 10명이고 6명인데 저희도 보니까 24명 중에서도 실제 활동하는 것 보면 15명 정도 그래서 적극 동참하라고 저희들 협조하고 실탄도 구입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간에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 피해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폐비닐하고 농약하고 이렇게 새마을단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하는데 포대가 적답니다. 포대가 적으니까 포대를 많이 지급해서 포대가 적지 않도록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정미진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비닐 반사필름도 포대를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읍면에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포대를 넣기 보다는 읍면에서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저희들 어차피 수량을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으로 저희들도 이동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포대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포대기 배분할 때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읍면에 있는 회원들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처음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배출 하도록 노력했는데 그게 현실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포대기에 안 넣고 배출하고 나머지 폐비닐은 저희들 kg당 200원 보상을 주기 때문에 200원씩 그냥 배출하면 어차피 환경봉사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마대는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송군에 반사필름 소각비용 어느 정도 된다고 반사필름만 따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반사필름이 저희들이 보니까 재작년에 한 800톤 올해는 저희들이 예상을 1,000톤 정도 합니다. 1,000톤 하면 저희들 어차피 읍면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쓰레기 차량이 이동 못하기 때문에 읍면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 오면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톤당 18만8,000원에 위탁처리하면 저희들 한 2억원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억원 정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친환경농정과 감사할 때 지금 5년 정도 쓸 수 있는 반사필름이 나왔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 보고 환경산림과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군에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손익계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하면 그거는 5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싶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 파천에 인분 처리장은 어느 부서에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도시경관과 하수도처리...
시학
현시학위원
그쪽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과가 많으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건 그쪽에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이 그래도 다녀보면 전에 보다는 깨끗해 졌습니다. 깨끗해 졌는데 여기 비용이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인데 이 비용 때문에 더 청결하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세수가 약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교체를 못하는데 최근에 공중화장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위원님들 내년도에 저희들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관심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 명품 사업하는데 이제 대충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도로변에 그거는 일부에서는 3개조로 해가지고 진보 1팀 하고 파천, 청송에 2 개 팀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분들이 보면 여자 분들은 단가 4만5,000원이고 남자 분들이 5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 밖에 안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주위에서는 여름에도 앉아서 노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는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주변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찰 주변이라든지 민원 부분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무래도 예산이 다소 줄어드는데 그거는 큰 효과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잡목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청송 관내에 이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건지 하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도 풀베기는 매년 더 올라옵니다.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베어가지고 두 달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관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1년에도 2~3번 정도 베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전투기 보상금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임목 피해가 8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1차 심의위원회가 되어가지고 11가구에 대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2억7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송이가 5억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건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이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공군 본부에서 하고 금액이 크면 국방위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희들도 군유림은 10㏊ 되어가지고 8,100만원 저희들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어차피 F16 전투기 원인이 엔진 결함이 미국 측 결함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보면 그 당시에 인력이라든지 전투 비용이라든지 공익적 손실 비용을 저희들 33억정도 산출해가지고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참고가 되면 저희들...
시학
현시학위원
저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단가가 너무 낮다고 민원을 제기 하셨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공군본부에 갔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처음에 감정할 때 최대한 되도록...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단가가 약하긴 약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보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 파천 신기에 보면 숲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감곡에 입구에 숲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거를 보호수나 정원 형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올해 신기 전통 숲은 부남에 시무나무하고 부동에 가다보면 비슬나무하고 전통 숲 3개 사업은 올해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감안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지적했던 산사태 취약지역 야계사업 연계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환경연구원에 만날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3페이지에요. 작년에 고라니가 1,779마리 잡았다는데 이거 5만원씩 주면 돈 모자라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6,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잡은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은 저희들 10월, 11월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면 그 분들 드리려고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이건 보면 제가 말씀 드렸듯이 6월, 7월 달 해서는 2,500만원 가지고 나온 숫자를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1인당 2만8,000원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9월은 하니까 3만 얼마 정도 그래서 평균치는 1인당 2만8,000원 됩니다.
권태준위원
개체수가 많아요. 고라니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태준위원
멧돼지는 1마리 잡으면 얼마 줍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멧돼지는 저희들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안 줘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멧돼지는 잡아도 자기들 쓸개라든지 하기 때문에 고라니는 자의적으로 잡으라 해서 안 잡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을 지급해줍니다.
권태준위원
고라니 피해보다 멧돼지 피해가 더 심합니다. 멧돼지는 들어오면 인정사정없습니다. 사과밭에 이정도 올려가지고 다 훑어버리고 논에도 들어가면 그냥 목욕 해서 다 넘어뜨리고 또 그 다음에 고구마 밭이고 이런 데는 파헤치고 멧돼지가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 새끼들 데리고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고라니 보다 멧돼지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지금은 대안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은 매년 3억정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동 포획단 운영 해가지고 발견 즉시는 가는데 아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저녁에 해가지고 발견됐다고 하면 총 내달라고 해서 당장 못 쫓아가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광역 수렵장도 운영하는데 기동 포획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울타리 치고 하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안됩니다. 그거 물론 그 밭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돼지들이 먹을 게 없으면 시내 식당까지 쫓아 들어오는데 청송군에 토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급한 게 산골짜기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돼지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면 그거 보다 더 내려와야 될 거고 그럼 시내에 식당까지 쫓아 들어오는 판에 들에 얼마든지 다니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임시방패용이고 청송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데 영구적으로 대안을 내야 돼요. 작년에 수렵하고 나면 그 이듬해 보면 적어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가시박 때문에도 환경부에서 제초제라든지 극약처방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차피 야생동물도 농촌실정에 보면 저희들도 지방청에 가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일단은 그전에 저희들이 개체 수 줄이는 데는 기동 포획단이라든지 수렵 허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사람들도 보면 신고 해서 밤에 하는 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거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마음대로 신속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한테 피해 덜가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조림 사업이요. 지역 특화림 해가지고 송이 소나무해서 5㏊ 심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 산림 연구회에서 개발해가지고 소나무 묘목을 심으면 이게 자라면 거기에 소나무 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송이가 생산된다하는데 그렇게 일단 시범으로 저희들이 심어 놔봤습니다.
권태준위원
몇 년 후에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장기간 십몇 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오래되어야 송이 다 나죠. 토질하고 비례해가지고 특히 송이 나는 데는 거의 마사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20~30년 되고 통풍이 되는 곳에 가면 거의 송이 납니다 이게 햇빛만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고 그리고 이거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소나무가 자꾸 적어지느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삼판을 하고 나도 그 다음에 나무 풀을 농민들이 나무도 해서 떼고 풀도 이제 퇴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산주가 키우면서 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소나무 산판 해버리고 나면 그냥 조림만 한번 하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조림하면 나무 이만한 걸 조림해서 자체 나는 풀한테 못 이겨요. 그러면 요즘 나무 풀을 안 하기 때문에 녹아 없어져버립니다. 그 나무자체가 그러니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올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하려면 돈이 너무 많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올해 보면 아시겠지만 송이가 산림조합에 공판 량이 29톤에 29억입니다. 전국이 송이가 생산되는 게 산림조합 수매하는 게 18개더라고요. 경상북도가 있고 경남은 거창에 있고 강원도 일부고 생산량이 저희들 보면 영양도 소나무는 있어도 송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나무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송이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식재된 나무는 10년까지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저도 예전에 TV 봐서 봤어요. 송이 소나무라고 하고 재배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거 실제 나무 이거만한 거 가져오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1년에 옆에 풀 자라버리면 그거 녹아버리고 없어요.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데 조림 해놨는데 잣나무고 무슨 이런 소나무 조림 해놓은데 가보면 그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조림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조림을 했지만 실제 가보면 잡목 있는데 못 이겨서 없어져요. 그러니 그 관리를 조림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조림지 관리는 앞으로 향후 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먼저 만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가 봤어요? 계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물론 그때 환경과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거기 있더라고요. 조립식이 벌써...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어떻게 하든지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 청소를 해주시고 올라가기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거기에 여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발 안 좋은 거나 연세 많은 사람들 있으면 하니까 나무를 짜갖고 계단식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위치하고 내년도 예산되면 정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린스타트 추진 운영부분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2015년도 가입세대하고 지금 현재 가입세대가 동일하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동일하고 절약한 세대는 보면 2015년도에는 가입세대에 30.3%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28.4%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덥고 해서 여러 가지 전력 소모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란 말이에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가입도 독려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올해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가 됐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게 왜 폐지가 됐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경유차하고 두 군데 받았는데 2016년도 상반기부터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환경개선부담이 위원님 아시지만 90%가 국비로 들어가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 주민들이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 지역 방침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었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0대를 해서 월평균 10대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지금 보니까 30대 정도밖에 안 되서 이런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한 건수 부과 건수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과 건수는 11,877건 나와 있는데 징수한 건수가 몇 건인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징수율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저희들이 보면 87%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87%되고 과년도 분이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 경유 자동차는 가압류 해놨지만 안 그래도 도에도 합동 평가 집회도 들어가 가지고 도내 전체 보면 541억원이 미 체납인데 저희들도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11월 달에 독촉 고지서도 2억원정도 내어 가지고 징수 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배출 가스는 지금은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했고 전년도에 보면 도로변에 서가지고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고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청에서 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에 의뢰 들어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금 미납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독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거 지금 종합문화복지타운 들어가는 아파트 아시죠? 가람하이츠 제가 저희 집 11층에서 찍었습니다. 용전천으로 배출되는 것을...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백운장여관이 있고 저희 집이 있고 그 다음 복지타운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11층에 찍었는데 이정도로 보여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생활폐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폐수가 배출이 되는지 이게 용전천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제가 이걸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올해뿐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런 부분 지도점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전에 모 기자분이 거기서 또 해가지고 하수도계에서 점검을 한번 했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하수도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거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처리단가가 톤당 17만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처리단가가 톤당 18만8,000원으로 1만원이 인상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면 2017년도에 또 처리단가가 인상 되는지 그럼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연간 처리비용을 얼마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원정도 보는데 저희들은 작년보다도 1만원 인상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업체에서 애로사항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보통하면 올해는 2년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신도청 에너지 종합타운이 11개 시군이 다음주 25일에 착공됩니다. 착공돼가지고 18년도 말 정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저희들 협의하기로는 일반폐기물은 9만원정도 수준...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음식물은 17만원정도 그래 계약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해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비해서 톤당 1만원 같으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일 처리량 발생량이 22톤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22만원정도가 비용이 추가 부담된 상황이 되어 지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정도 했다고 하고 2018년 정도에 경북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까지는 처리단가에서 더 이상 인상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분리배출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조림 사업에 보시면 다른 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편백나무 숲 6㏊를 조성했습니다. 맞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 당시에 편백나무는 저희들 군유림 현동면에 심어봤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 당시에 편백을 심을 때도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편백이 과연 우리 기후 조건에 맞겠느냐 그래가지고 심어봤는데 올 초까지는 70% 살았다가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북부지역에는 편백이 우리 수종에 안 맞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은 20~30%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백나무를 식재를 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6㏊를 시범적으로 심은 걸 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도 그때 조금 우려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경북 북부지역에 해당되는데 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잘못 들어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철저를 기해서 시범사업이면 그 범위를 좀 더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때도 현동 경계 포항에 심어놨는데 견학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반 정도 해보든지 했는데 앞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요즘 숲에 가보면 소나무가 고사 되어있는걸 많이 보는데 재선충은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 솔잎혹파리에 대한 피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솔잎혹파리 5월, 6월 정도에 방제를 하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 환경산림 연구원에서 천적인 솔잎혹파리, 먹좀벌 800만마리 저희 청송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 방사 했다고 들었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늘 방사합니다. 휴양림 일대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하는 지금 휴양림 일대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그러면 천적 방제하고 임업적 방제 병행 해가지고 나무주사 시행하고 있는 것 맞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대상지가 보통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할 것이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보면 솔잎혹파리 먹좀벌 환경 연구원에 방사하는 것은 휴양림 일대에 하고 저희들 파천하고 진보 구간에 솔잎혹파리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안 그래도 파천, 진보 쪽을 통해서 안동으로 나갈 때에 나무가 죽어있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내에 있는 보호 노거수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끝나고 난 뒤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재선충 나오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너무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셔서 아직까지는 재선충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보면 인근 시군에 발생현황에서 영천 화북면 정강리하고 갈천하고 3.5㎞ 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 수염하늘소가 비상거리가 자력으로는 100m 밖에 안 되지만 태풍이 불 경우에는 3㎞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3.5㎞ 거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되면 100% 고사하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또 주변까지도 다 죽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할 때 제가 예방 주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주사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주로 경관 수종만 예방하는 입장이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중평 숲이라든지...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저희가 예방주사를 놓는 곳은 어느 주변에 주로 놓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보면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포항 상옥에 얼마 전에 걸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포항 기계에 있다가 그게 보면 면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묻어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무 예방주사 주는 것도 보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무 예방주사 주는 게 경주나 이런데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소나무림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목계 숲이라든지 중평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소나무...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경관 수종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비 예산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산주 동의를 받아 경계 지역도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계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지금 다년간 저희가 태풍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경계 지역에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경계 지역에 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적으로 이동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산림소득 증대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지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별 사업 대상지 또는 대상자 현황을 세부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결산보고서를 받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때 결산 보고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하고 연달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도 11농가에 35.3㏊를 산나물 재배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향후 5년간 120㏊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번 저희가 군수님하고 그때 산림박람회 갔을 때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림이 82%라고 하는데 산림 소득이 사실 없는 편이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임산물도 없고 상품으로 내 놓을게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과대학만 할 게 아니라 산나물 대학은 그렇고 통틀어서 임산물대학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 하시는걸 들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 2년간 해가지고 무조건 1년에 4,000만원 예산 계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산채 재배도 보면 전부다 장기간에 소득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데 저희들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올해 장난끼 유아 숲 체험장 이용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노력하셨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특회계 확보해서 보고 들으니까 환경시설을 늘려서 조금 더 MOU 체결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제출 부탁드리겠는데요. 자연휴양림 월 이용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올해 물론 경기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월별 이용실적과 이용수입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공공처리 관리 및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진보 월전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이 칠곡으로 운반 안 되고 쌓인 폐기물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제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광호위원
그거는 과장님! 왜 운반을 안 하고 거기에 쌓아놓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곡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천하고 칠곡군하고 같이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리를 몇번 거치다 보니까 양을 전혀 다 못 가져갔습니다. 못 가져가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칠곡 제일에너지 자기가 위탁하면서 다른 회사하고 연계 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은 내년 상반기 겨울에는 최대한 배출하도록...
이광호위원
지금까지도 안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그 회사가 용량을 더 늘립니까? 처리용량을 더 늘립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제일 에너지가 또 자기들이 연계하는 회사가 또 다른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광호위원
처리하는 회사가 있겠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자기들 예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량에 대비해서 소각 기능이 결과적으로 물량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냥 방치하니까 지금은 덜합니다만 날씨가 추워져서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파리가 많이 번지고 또 까마귀나 또 조류들이 달려들어서 오염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물량을 못 가져갈 것 같으면 매립장에 매립을 해서 덮어버리든지 하면 괜찮을 텐데 매립장에 놔놓고 그냥 방치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도 전혀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들은...
이광호위원
우리 매립장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됩니다.
이광호위원
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잖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됩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도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 여름 전에는 최대한 수거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광호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불법도 아닌데 매립한다고 해서 불법도 아닌데 그냥 방치하니까 주민들 여론만 안 좋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매립을 하든지 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광호위원
제가 몇 번씩 올라갔는데도 주민들은 그래요. 저보고 안 가보고 뭐하니 하고 나무라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근데 이해가 안돼요. 차라리 못 가져갈 것 같으면 매립장 시설 용량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흙만 쳐서 덮어버리면 깨끗해 질 건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매립을 하면 위에 상당부분 앞에 또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두 가지 중에는 내년 여름에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현서에 있는 산약초 타운이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산약초 타운이 지금은 봐서는 잘 운영이라고는 안 됩니다. 올해 현장 방문 때도 의원님들 와 보셨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강원도 화천하고 전라도 진안하고 제천하고 네 군데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도 얼마 전에 활성화 때문에 왔는데 네 군데 다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작년부터 8만평되기 때문에 작년도 자기들이 가서 정비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장 왔을 때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덕성재단의 이사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 몇 가지 부분을 올해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시간이 몇 년은 지나야 지금 보면 산채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재배를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덕성 식품영양도 하고 약대하고 해서 가공도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실정이 미온해가지고 소득 창출 단계까지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약초 타운에 건조기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정도 들어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설에 군에 것입니다. 그거는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 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거를 차라리 그게 우리 사과주스 가공공장에 가져가서 사과를 말려가지고 하는 것도 되거든요. 멋지답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기계인데 그냥 방치해서 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주스 공장이나 이런 데는 다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활용 되면...
이광호위원
안 그러면 그걸 우리 과채 주스공장 말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거기에 갖다 놓고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활용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각종 시설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상세히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
우리 입찰 잔액이요. 낙찰 금액이 대충 보니까 전부다 99% 이상이에요. 96%, 99.7%, 98.7% 제가 대충 이렇게 뺏는 게 전부 90% 이상인데 우리 과장님 경리계장도 하셨고 하니까 더 잘 아시지만 우리 입찰을 보면 87.74%에서 아래위로 해가지고 0.1%~0.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 같으면 관내업자 8,800만원 이하로 입찰을 붙이고 있거든요. 입찰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86.74%로 그래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이광호위원
설계 변경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잔액 부분은 새로 별도로 품의해서 입찰하는데 입찰 단가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은 보통 90%미만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보호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도급액이 5,830만6,000원이에요. 97.2%에 낙찰됐는데 이거도 그러면 설계변경 되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 5,000만원, 6,000만원이면 틀림없이 입찰을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관급도 없고 순수 도급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낙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재해위험목도 있고 노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잔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사업도 2,670만8,000원인데 2,668만원에 낙찰됐는데 99.89%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관급을 썼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과목에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보태서 샀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제가 보니까 임도보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임도보수도 8,918만9,000원인데 낙찰 비율이 99.4%에 낙찰됐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00%에 입찰이 됐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가지고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나눠서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수시로 읍면도 내려주는 게 있고 잔액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외에는 거의 다 입찰 사항이고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없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법규대로 집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 3,000만원 기타 비용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했다하면 이해가 됩니다. 입찰 봤는 게 99.9%, 99.89%, 97%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잔액을 집행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주의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우리 실과별로 보면 입찰 잔액을 임의적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입찰 잔액도 어차피 엄연히 남는 예산이면 예산을 재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 쓰든 아니면 딴 사업에 쓰시든 간에 재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낙찰 잔액을 쓰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이광호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입찰잔액을 쓰실 때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실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보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인분처리장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에 지금 장비를 임대해서 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전에는 저희들 맡고 있다가 요즘 도시경관과 넘겨줘가지고...
시학
현시학위원
그것도 도시경관과에 갔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넘겨줘서 저희들이 전에 보고 있다가 업무를 분뇨라 해서 같이 넘겨줬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개 사육장에 악취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성웅 사장님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악취부분에 미생물 지원 그 쪽으로 지원하고 있죠? 악취 냄새 줄이기 위해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노력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개사육장 악취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대로 했는 게 특별히 규제해야 될 만한 부분이 나온 게 있는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청송읍발전협의회 해서 작년에 11일간 해서 랜덤 식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총 9회 해가지고 10일간 90번 정도 측정 해봤습니다. 했는데 기준치는 초과 안 됐고 올해부터는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야기 하지만 자기가 말은 2017년도 말까지 했는데 어차피 폐업도 종용하겠습니다. 종용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하여튼 최대한 폐업이 될 이전이라도 악취 제거에 신경을...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멧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에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야생동물 있는데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야생동물도 보면 안 잡아 준다고 원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상 적지만 올해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금 수억을 세워서 집행해도 우리 지금 피해를 입는 농가 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 부분에 너무 인색하게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서라도 밤에라도 주택도 그렇고 지금 촌으로 보면 어른들이 멧돼지를 쫓으니까 하루 이틀은 도망을 가는데 3일째부터는 달려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쫓으러 가지도 못한데요. 그래서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서 야간에 경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걱정이 그겁니다. 포획단 이야기가 저녁에라도 신고 들어오면 파출소 가서 급히 총을 내야 되는데 파출소에서는 자기들 총기 안전사고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협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파출소 경찰들도 자기네들이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그러지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농가 피해는 생각을 전혀 안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자기들은 총기 안전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경탁
강경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경찰서장님 만나면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과장님도 그래 조치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11시49분
어제 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제가 어제 정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정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어제 정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 중에 보면 임직원 급여가 2014년도 당년도 2015년도에 2억8,947만930원 인상 됐는데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지금 계산했습니다만 이몽룡 유통역이 근무할 때 월 220만원 주다가 유통전문직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우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급여를 인상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상 차액이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인데 문원갑 이사가 월 750만원 받다가 월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증가분이 3,000만원됩니다. 5,3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호봉 승급분 임금 인상이 3.3%인가 공무원에 준해서 올린 그 금액이 1,500만원 되고요. 그래서 합해서 기본급 인상이 6,800만원 되는데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개인 성과급 200%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14년도 10월 1일 부임하고 난 뒤에 그해 연말에 경영성과가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나 등급 받으면 경영평과 나급 200%하고 개인성과급을 보면 급여 규정에 보면 개인 성과급도 경영성과에 준해서 그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12월 말에 200%달라고 하는 걸 제가 나눴습니다. 내년도에 넣어서 직원들에게 당신네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보지만100% 밖에 지급 못 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지급받도록 직원들의 양해 구해 100%만 지급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결산내역에 보니까 고생한 것 같아서 2월 달에 정상적으로 100% 더 지급했습니다. 저가 거기에 대해서 사장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여금 1억7,000만원하고 이게 기본 인상금 6,800만원 하고 하면 거의 2억8,9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참고로 2014년도에 급식비하고 직급 보조비는 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다가 법이 개정 돼서 2015년 급여로 편입되어서 지급했기 때문에 공란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2014~15년도 직원들 직원별 개인별 급여 명세표는 뒤에 있는 걸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답변하셨는데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답변하셨는데 잘못 됐습니다. 2014년도에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지급이 안 되고 복리후생비였다가 2015년도에 됐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 급여 지급내역에 분명히 직급 보조비와 가족수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몽룡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몽룡씨가 퇴사를 2015년도에 하셨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2014년도까지는 그대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 보면 지급내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급여 지급내역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내용상으로만 봐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다른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자료로 받으신 감사보고서에 페이지 수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손익계상서 부분에 보면 재무제표 상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급여 부분이 나와 있고 계약직 보수와 기간제 보수 그리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보면 급여 부분이 2014년도 저도 부당한 거를 말하진 않습니다. 2014년도에 정규직이 2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 2명에 급여를 제가 합치니까 4,500여만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직은 그때 당시 2014년도가 계약직이 1명 더 많았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도 보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 했을 때도 따로 봤을 때 지금 계약직과 정규직에 급여가 2억9,700만원이네요. 올랐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야기 하셔도 납득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관리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밑에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도 지금 7,236만9,090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비 말씀 드렸죠. 여비 말씀드렸는데 사할린 갔다 온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할린 몇 박 며칠로 몇 분이 갔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그거는 잘 몰라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갔고요. 작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3명이 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도에 사할린 갔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명이 갔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몇박 며칠 갔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3박4일...
미진
정미진위원
사할린 3박4일 갔다오는데 그러면 그거 경비가 2,600만원이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무려 146.9% 늘어났습니다. 1,700만원이다가 4,365만원이 됐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거는 1년 지난 후부터 2년차 1년차 틀립니다. 2년차 갔을 때는 전체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얼마 줘야 된다 적립해야 되고 3년째 되면 3년차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가 일괄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적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근속연수가 2년 됐을 때하고 3년 3개월 됐을 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평균 임금해가지고 적립한 것이지 과다하게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적립금을 그러면 2014년도에 8,000만원을 했으면 2015년도에는 1,520만원 한 것은 1인당 평균 임금을 따졌을 때 제가 해보니까 이걸 적립하는 걸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이 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지급률을 곱해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비에 대해서...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쪽입니다. 저희가 상세명세서 써놨습니다만 여비는 일용직 출퇴근 여비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아주머니들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저희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하려면 자기 차로 오라고 하지만 한 분이 네 분씩 모아서 오면 그분을 저희들이 용차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거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 차로 출퇴근 시켜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자가로 해서 출퇴근 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인원들이 청운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원이 태워오다가 직원이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의에 한분 본점에 한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 내역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의에 한 분, 본점에 한분 두 분의 여비가 그러면 태워오고 하는 여비가 2,6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240만원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늘어난 게 여비가 2,59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근데 그거하고요. 국외 출장이 3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200만원 늘어났고요. 이건 작년에 2,400만원 없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수출 때문에 사과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을 군에서는 장려를 하고 하여튼 간에 수출 보조금 줄테니까 수출시장을 개척하라고 해서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우리 김봉욱 팀장이 수출을 맡고 있다 보니까 바이어들 상담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낸 거고 특판 행사할 때 특판 행사는 서울 간다든가 특판 행사 8회쯤 했습니다. 북한산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직원 여비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행사비 할 때도 우리 직원들 꼭 나가야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 거고요. 도매시장 및 출하처 개발해가지고 출장 간 게 700만원 들었고요. 교육 출장 증가분이 100만원쯤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여비, 교통비하고 교육훈련비하고 나와 있는데 여비, 교통비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되죠. 교육훈련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교육훈련비가 보니까 5,490만원 증가 됐고요. 도서인쇄비가 1,388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지 마시고 저한테 세부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도 2,000만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1,900만원 홍보비 홍보비는 왜 없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홍보비는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21쪽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걸 오늘 아침에 오시자마자 일찍 전해주셨으면 한 번 더 훑어 볼 수 있는데 지금 회의하기 직전에 갖다 주셔서 지금 보면서 하니까 그런데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저는 인상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만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아침에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한번 훑어볼 시간이 있는데 지금 주셔서 지금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면서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일단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손익계산서 7페이지에 보시면 잡 이익에 대한부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억7,225만9,77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전년도 2014년도 전기에 비해서 7,962만6,365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계 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잡 이익에서 늘어난 금액이 1억4,107만3,263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6,144만6,898원이 오히려 적자가 난 셈입니다. 잡 이익에서 우리가 단기순이익으로 늘어난 금액을 빼버리면 이거는 흑자 운영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흑자 운영이 아닌 이유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청송군에서 보조한 것을 말하는데 집기 비용구입에 3억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비용 보전과 운영 보조에 6억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9억8,900만원 10억원이 청송군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 절대로 흑자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도 매취물량 원물 확보를 위해서 단기 차익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청송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지만 3.7%에서 3.42%로 낮아졌지만 이 지급보증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걸 군에서 다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 살펴봤는데 지금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될 퇴직 총 추계 액을 예산해서 퇴직급여 설정하고 있는 것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지 않습니까?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저희가 올해에 2015년도 유상증자를 올해 아니고 언제였죠? 작년이었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유상증자를 3만850주해서 3억8,500만원이 증자가 됐습니다. 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 한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들 금융감독원에다가 증자를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내서를 다 보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내서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농가에 보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농가에다 다 보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과농가 전체에 다 보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전체에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총회 때 말씀드렸고...
미진
정미진위원
사과협회 회원에게 발부했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회보에다가 등재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증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과농가만 해당됩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일반 농가도...
미진
정미진위원
일반 농가도 다 가능하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일반 공모 발행을 선택한 것 맞으시죠? 유상증자 방법 중에서...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일반 공모 발행을 선택 하셨으면 물론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개재를 한다든지 사과협회에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군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에 혜택이 갔다는 말들이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 기관에서는 이자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 이자율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9% 배당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주식 소유 상황을 갖다가 도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당초에 2011년도 8월 23일 날 공기업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 주식수가 18만주해서 18억이었고요. 66.7% 젊은 농부들 영농 조합 법인이 0.4% 1,100만원 청송백자 영농조합법인이 0.4% 1,000만원 영농조합법인 천호농산이 0.2% 500만원 그리고 기타 개인 주주가 5억7,400만원 21.3%를 차지했고 청송사과 영농조합번인이 3억해서 11%를 차지해서 100% 27억이었습니다. 지금 변동사항을 보면 청송군이 59.8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11%를 소유하고 있는 청송사과 영농조합법인은 여기 빠져있는데 이게 기타 개인주주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기타 개인 주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걸 왜 기타 개인주주에 포함 시켰습니까? 영농조합법인 천호농산은 0.17% 500주 밖에 안 있는 데도 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11%를 가지고 있는 청송사과 영농조합법인은 왜 기타 개인주주에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영농조합 법인에서 개인으로 주식을 분산을 했다고 합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분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법인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뭐든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2페이지 봐주시면 2014년도에 배당을 7%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9% 배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송군 소유 18만주에 배당되는 금액은 배당을 하지 않는 차등 배당이죠? 저희가...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등배당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결국 제일 끝에 남는 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미 처분잉여금으로 남게 되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미 처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미 처분잉여금이 전기에는 4억7,000만원이고 당기에는 7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처분잉여금이 올해 재무제표 상에 당기 순이익이 내년 재무제표 상에 미 처분잉여금 계정과목으로 올라가서 자산 일부가 되는 것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등 배당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부분에 60% 정도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 미 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재무제표 상에 내년에 이게 계정과목이 미 처분 이익 잉여금이지만 자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공사의 가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송군도 마땅히 이익 배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군이 또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산 가치만 높여서 이익을 많이 남긴 것처럼 외부에 그렇게 보여 지게 하는 것은 눈속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도 보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원들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고 미 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쌓아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는 투명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줘야 되겠고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오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가지고는 세부 자료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2014년, 15년 그리고 10월말 지금 현재가지 이사회 했는 이사회 회의록을 다 한번 봤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이사회를 7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회를 개최했고요. 2016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사들에 대한 결재권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이 점점 축소되고 자체적으로 공사에 임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장이 당연직 감사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말 되어지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당연직 감사인 기획실장이 제 업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지금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는데 이경국 전 실장님이 감사를 하실 때에 2014년도에 이사회가 7번 있는데 감사가 참석한 것 딱 2번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2015년도에 이사회 5번 개최하는데 감사가 한 번도 참석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번 개최했는데 실장님 바뀌기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 때도 참석 안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이사회 참석을 안했습니다. 감사가 실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는 참석을 하셨고 최근에 했는 이사회는 참석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이사회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짚자면 개인이 발언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안 짚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계셔도 이거는 제가 군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어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2014년 6월 17일 제2차 감사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요? 계약직인 문원갑 이사님이 재계약을 해야 될 기간이 도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문제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가 문원갑 이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포기하지 않아서 재계약시 소유권 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짓고 가자 재계약 하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그게 위원님 몇 년도...
미진
정미진위원
2014년도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매듭지어졌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없었지 싶은데...
미진
정미진위원
없어도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어졌습니까? 이게 그때 거론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예전에 문원갑 이사에게 기존에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의 자산 등을 인수하거나 가치 평가에 대해 보상을 해줄 당시에 지리적 표시제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이 포기할 때에 청송군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때에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다 정산을 했다는 말인데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재계약을 할 당시까지 이제는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사회든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제 제가 물었을 때에 지금 유통전문직 재계약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유통전문직 재계약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약직을 유통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계약직 직원을 유통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있었으니까 제가 보건데 아까 잠깐 언급 하셨던 이몽룡씨 저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 사장님 얼굴도 모르고 이몽룡씨 이름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환하고 난 뒤에 언제 퇴직을 하셨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2015년도 9월 말경에 퇴직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 9월 말에 퇴직을 했다고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 같으면 그때 사장님 계셨을 때입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제가 있을 때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왜 2015년도에는 급여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9월이 아니라 2014년 9월은 아닙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 9월이 확실합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건데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2014년도는 이몽룡씨 급여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4년도 있는 것 봤습니다. 2015년도에 전혀 없는데 이 분이 퇴직하신 게 언제인지를...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2015년도에는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 새로 자료에 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2015년도 거기에 보면 총 급여가 5,600만원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 하면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 분이 그렇게 계약이 되고 언제 그러면 유통전문직으로 원래 그분이 계약직인데 유통전문직으로 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퇴사를 하셨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1년 있다 퇴직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년 있다가 가셨다고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 부분이 제가 왜 의문을 갖느냐 하면 2014년도 7월에 이미 유통전문직 이몽룡을 채용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유통전문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이익 구조를 봤을 때에...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전문직으로 채용했지만 전문직 가, 나, 다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근데 다급으로 채용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문 이사의 역량을 100으로 추정하는 이몽룡의 사업수익은 65%로 추정되고 있어서 선택한다면 문 이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퇴사를 하셨단 말이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정순씨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 퇴사했습니까? 언제 퇴사를 했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금년도 9월 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금년도 9월 말에 퇴사 했습니까? 그분이 제가 보건데...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정규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계약직으로 처음 들어와서 계속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까지는 계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계약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그분이 몇 개월 정규직으로 되시고 몇 개월 있다가 퇴사 하신 거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9개월...
미진
정미진위원
9개월 정도 계시다가 퇴사하신 거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분도 결국은 보면 유통 파트에 있어서 문 이사님 밑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되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낫다고 보는데 그분이 왜 퇴사하셨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 동생이 파프리카 일을 하는데 어차피 사람 못 구하니까 자기가 동생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개인 사정이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저도 의아했습니다. 정규직 되고 난 뒤에 1년도 안 되어서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상담을 해 보니까 도저히 사람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 일을 도와줘야 되고 또 친정 모친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병환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할린도 다녀오셨고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출을 300톤 하시기로 하셨다가 1차에 15톤 하시고 최근에 15.4톤을 선적해서 보냈다고 하셨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11월 7일 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15.4톤은 최근이잖아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선적해서 보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300톤 이것도 15톤 출하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MOU 체결하고 보고 받기로는 ㎏당 2,200원에서 2,500원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로 됐죠? ㎏당...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1,700원...
미진
정미진위원
1,700원입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는 그때 또 1,8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700원을 저희가 유통공사에 군비로 또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죠? 사할린에 왜 갔다 오셨습니까? 사할린에 사전에 갔다 오실 때 뭐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까? 시장 조사하러 갔다 오셨고 시장 조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러 갔다 오셨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차액이 생길 정도로 해 오셨다는 것은 출장을 잘못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시장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접하게 1~200원 차이나는 건 모르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밖에 납득이 안 됩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들 그 당시 작년에 15톤 나가고 할 때에도 계속 1,600원 1,700원 나갔는데 풍기에서 덤핑해서 1,100원으로 납품 해버리니까 청송사과 특성이 그게 아니다 하니까 사할린에서는 코리아 것이 한국사과로 알지 이게 청송사과인지 풍기사과인지 모르니까 그 가격으로는 1,600원에 수입을 못 하겠다 가격 인하를 해 달라 그럼 우리는 국내에서 팔아도 그 정도는 더 받으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포기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할린에 갔을 때 1,700원 1,8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덤핑을 해서 다른데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조사 했을 때 1,700원 1,800원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가격 1,700원에 팔렸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200원에서 2,500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보고를 해서 거창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군으로부터 손실을 가져오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럼 1,700원 받았으면 공사에서 그냥 1,700원 그대로 했으면 됐지 왜 군으로부터 700원씩 보조를 받습니까? 우리가 간담회하고 결정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보조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저희가 알기는 우리 사할린이나 대만에 갈 때는 국내 가격보다 저가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도 수출 진흥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저희들 시장 여건에 따라 그때 틀리겠지만 전체 물량을 수입하는 측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시장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사줄 수 없다고 하니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위원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사장님! 지금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답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차피 1,700원에 팔았다면서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하셨을 때 당시에 1,700원에서 1,800원이었다면서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녹음한 것 돌려 볼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1,100원에 덤핑 처리를 해서 너희 것은 그렇게 못준다고 해서 결국은 1,700원에 팔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당시에 초창기에 보고를 하고 MOU 체결하고 했을 때에 ㎏당 2,200원에서 2,500원에 팔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언론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왜 엉터리로 사전에 부풀려 가지고 시장조사를 했으면 시장조사한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지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사실 여기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사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뺀 부분이 많은데요.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외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말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도 서류상으로 사실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방만하게 운영한 것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 규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사를 살리고 공사가 정말 청송군 사과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사과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살을 깎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사실 임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 확실히 맞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료 이렇게 썼다라고 들이밀어도 이 자료가 이렇게 쓰여 진 것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된 겁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료 세부자료를 또 받아 보면 알겠지만 대충 훑어봐도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한 겁니다. 긴축 재정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오늘은 이렇게 2014년, 2015년 것만 나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봤는데요. 2016년도 결산되고 나면 또 살펴 볼 겁니다.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재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 나름대로 이거 몇날 며칠 걸려서 공부해 가면서 들여 다 봤는데요. 보면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2016년도에 나오면 저는 다시 비교분석해서 제가 전문가 찾아가서 분석해서 살펴 볼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 분명히 당연직 감사로서 감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해가지고 30억원 원물 구입하는데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3.42%를 지금 우리가 이율을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금이자 보면 실제로 3% 다 이하잖습니까? 높은 게 3%인데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감사위원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도 자본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군에서도 이거 계속 빌려줬다가 받고 이게 또 글씨가 계속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낮은 이자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군 금고가 군지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에서 자기 자본 노력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자기자본은 해봤자 군에서 출자를 더 해주신 다든가 안 그러면 주식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늘리면 군의 소유가 51%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의 숫자도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 공사가 전국에 14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 주주가 있는 공사는 청송 유통공사 밖에 없습니다. 다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인데 저희들은 공사지만 주주가 63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좋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00농가가 넘는 사과 농가를 봐서 공익적 목표는 다 같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공익적 목표고요. 주주 입장에 봐서는 또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내 사과도 못 받아주면서 왜 주주도 아닌 사람 것을 받아주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답변 됐고요.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공사가 좋으냐 다른 게 좋으냐고 여쭙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사로 가면 공선비를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명순
권명순사과유통공사사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일반 작목반이나 이런 것은 공선비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공선비 금액이 큽니다. 큰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외부에서 우리가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니까 소비자들이 잘 사먹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작했던 부분은 시작 했는 부분인데 공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저온저장고도 더 지어야 되고 실제로 농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집하시설이나 이런 부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사할린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 군하고 MOU 맺을 때 300톤 계약을 했고 그리고 군수님이 현회장님을 모시고 청송군에 투자할 데가 없나 싶어서 청송에 다녔습니다. 다니고 하의 유통공사를 갔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했고 한데 거기에 사할린의 현회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저가품을 가지고 1,300원 1,400원정도 루불화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군수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부터 군수님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수출은 솔직히 그냥 1,000원 2,000원 물론 정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의회 보고한 단가 자체를 그렇게 얘기한 것 그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적어도 군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이 정도 물건을 1,300원에서 1,400원에 유통공사를 통해서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출 촉진 자금이나 우리 중간에 관대 관 얘기인데 경북통장에서 나쁜 말로 하면 깽판 놨는 겁니다. 깽판 놨는 건데 적어도 단체장이 가서 이 단가에 주라고 하면 뒤에 마이너스 되든 어쨌든 간에 룰 상으로 굉장히 꼬여있습니다. 수출이 꼬여있는데 앞으로 수출하시면 집행부나 의회에 계획물량을 말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단가가 맞으면 제일 좋죠. 단가가 맞으면 제일 좋은데 단가가 안 맞을 때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대로 말씀 안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문에 수출 몇 톤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치단체마다 나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근데 그 수출 실적으로 인해서 농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가 내려오는 게 실적이 잡히는 게 있으니까 나쁜 말로 어쩔 수 없이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는데 우리 서로 오해 없도록 의회나 군이나 농민이나 유통공사나 서로 오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수출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 과잉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풀어서는 실제로 대안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권장하는데 우리 MOU 체결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늘 이제 단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이 농민들한테 돈을 안 보태주면 유통공사에서 재무제표 보고 우리 정위원님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는 줄이셔야 됩니다. 분명히 판매관리비 줄이셔야 됩니다. 판매관리비 줄이시고 수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제로 군수님이 잘못 하신 겁니다. 군수님이 그 단가에 주라고 했으면 유통공사에서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MOU 체결하고 현장 갔는데 이 단가에 주라고 했는데 유통공사는 단가 전혀 안 맞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책임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리비 줄이십시오. 관리비 줄이시고 경상경비를 줄이지 않는 한 공사는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 문원갑 유통특별 계약직 계시지만 농민들한테 다 퍼주면 공사 100% 적자봅니다. 조금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내려오는 자금보면 공선비 5억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로 가면 공선비 5억원 못 받습니다. 그 돈만 해도 5억원입니다. 그리고 박스도 60%는 농민이 부담하고 40%는 군에서 보조 받지 않습니까? 선별기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녕 문을 열어놓으면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 올까봐 걱정이고 적게 받아주면 적게 받는다고 불만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공사를 신중하게 공사로 가야 되느냐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공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이나 현시학의원님이 사과유통공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권명순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개인적으로는 안정되어가고 예전보다는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경상경비 부분과 투명성 있는 유통공사를 운영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