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생정책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3월 20일 이전 환경보전법 안전관리기준 미적용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추가점검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작년에 주신 자료는 중금속이 전부 다 적합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활동 공간 자료를 주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미적용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죠? 여기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추가 점검하고 지속관리를 요한다는 작년의 그런 요청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 지도점검을 32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2개소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기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점검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량을 하였습니다.

몇 군데 하셨는데요? 32개소 다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32개소를 하였습니다. 총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2개소를 했는데 2009년 3월 22일 이전 시설에 대해서도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중요한 건 수치 부분 있어서 중금속 부분에 있어서 적합 판정은 다 괜찮다고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적어주셨으면 괜찮을 건데, 조사를 하겠다고는 돼 있는데 그걸 하셨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하셨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조치를 하셨다 하니까 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현황 보니까 토양환경보전법 과태료 여기는 징수가 안 된 걸로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는 토양이 오염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여기는 업소가 남항동에 ‘대신TS’라고 이쪽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죠, 행정처분을. 우리는 점검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한 건을 했는데 이 업소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도 정밀조사 실시를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이 되죠.

그러면 압류로 고발이 됩니까? 추후 행정처분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추가행정처분은 계속하라고 하면서 형사처벌 들어가겠죠.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됐다길래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번에 각종 수상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성과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업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부산그린코디사업이 2,000만 원 맞죠?

예.

이 사업이 금액도 크고 하셨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과 활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코디사업은 우리 환경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에너지분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업무하고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건데 작년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도 뭣이 잘못됐는지 우리한테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각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해가지고 이 그린코디라는 사람들이죠. 진단을 하고 에너지를 어디서 절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진단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물품, 에너지절약 되는 코드나 소켓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그런 걸 진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우리가 몸소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뭘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면서 저희들 지역 대상지는 어느 쪽을 하셨습니까, 올해 영도에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적으로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동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예,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불특정으로 하신 겁니까? 집행을 하시면서 사업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 좀……

예, 그린코디들이 무작위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미리 해가지고 우리가 가겠으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아니면 입구에 깔고 오면 설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린코디는 저희 영도구에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까?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나 활동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봤을 때는 만족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은 우리 목표라 하기는 하는데 그린코디라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수준의 문제, 잘하는 사람은 원활하게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은 받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다보면 만족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 같은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 그린코디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교육을 시키시고 또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이 사업도 좀 효율적인 그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절감 부분이 나라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또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체계적이고 동 중심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중심적이라든지 그린코디교육부터 다시 실시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같이 에너지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부분에 비산먼지,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표주’나 ‘남일환경’ 또 청학동 수변공원 아스콘하고 골지 파쇄부터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민원도 많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청학2동 수변공원 쪽에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됐지마는, 또 나름대로 업체들 간의 분쟁이 있다고, 우리하고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한 발 비껴서 있는데, 특히 ‘표주’나 ‘남일환경’ 거기 보면 그때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이런 비산먼지가 안 날리게 남일환경 같은 데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천막이라도 위에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도 냈고 그랬는데도 전혀,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전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뭔가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조치가 돼서 그런 겁니까? 361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중) 포괄적인 질문이 돼서 좀……

예, 사실은 비산먼지라는 이런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준도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설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시설은 돼 있는데 먼지는 많이 날 수도 있고…… 흔히들 환경에서 규제를 할 때는 배출기준, 먼지 측정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규제를 하는데 비산먼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현장에도 한번 나가가지고 뭔가 하나의 툭 뚫린 그물 식으로 놔둔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청학동에 골재파쇄 새로 들어온 경우는 외벽을 다 씌웠잖아요, 씌운 상태고. 그쪽에는 그냥 노천에다 그물 같은 걸 해가지고 걸쳐놓은 부분을 지도를 해서 먼지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천막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뚜렷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건 덤프차에 뭐 싣고 가면 뒤에 뚜껑 하나 덮어가 달랑달랑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저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제법 이야기가 나오고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도 해 봐야 문제가 없다그러면, 여기 위반업체가 7개소인데 과태료도 보니까 48만 원 이건 그러면 어떤 업소예요?

여기 말씀하신 ‘남일’이나 ‘표주’는 사실은 개선명령 1회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규제기준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먼지는 나는데 저게 이상 없다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도점검하는 담당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예.

그러면 개선을 요구한 게 뭔데요?

예, 그 앞에 있는 방진망이 떨어졌다, 낮다, 높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기를 못 들어오도록 바람을 차단해가지고 먼지가 안 일도록 해라, 사실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망’ 있죠. 망을 야전 높이의 1.5배만 높이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의회에서도 요구한 부분은 그물같이 된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걸쳐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천막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면 나름대로 바람에 먼지가 나르더라도 그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상당히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물을 올려놓으니까 그건 그냥 먼지 나는 대로 바깥에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좀 개선명령을 내려갖고 지도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백날 그물을 높이고 낮추는 지도를 해봐야 그 먼지는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망을 친다는 게 바람 속도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을 치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강력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 아니. 나는 강력하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는. 바깥에 그냥 노출되는 비산먼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탁 차단시킬 수 있는, 물론 밑에 사무실 문 여는 데까지 다 막을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위쪽으로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리면 듣겠는데.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강제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망을 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막’이 아니고 법적 시설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때 이런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인허가가 난 이후에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그런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학동 골재파쇄가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깥에 외벽을 쌓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걸 하니까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시킬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못 바꾼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말하자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2년 전, 작년 재작년에 나갔을 때 본 것과 지금이나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당당한 그런 면에서 아무 문제없다는 쪽으로 더 이러니까 백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봐야, 조금이라도 시늉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제기를 안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단언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싶습니다.

예,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요. 정수기,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나온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냉․온정수기 19개소 100대 같으면 주로 관공서 위주입니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병원이나 냉․온정수기 설치된 데 그런 데 이야기입니다.

냉․온수기가 병원하고 공공장소를 이야기합니까, 19개소들이?

예, 다중이용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도 전체적으로 100대만 됩니까, 정수기가?

신고대상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영도구청만 해도 각 부서에 정수기가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규정하는 게 약간씩 틀립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규모에 한정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대상 업종이라든지 그런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 설명 청취)

19개소 100대 같으면 주로 어떤 곳을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그 명단하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책자 가리키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제가 왜 이 정수기에 대해서 하냐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 병원 같으면 일반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가가지고 물마시고 하는 이런 정수기 같은데요. 요새 환경위생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정수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쪽으로 심지어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고 이런 걸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좀 엄격하게 지도를 해서 특히, 정수기 보면 필터만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정수기를 다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터 관리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사무실에 쓰는 이런 정수기도 가져와서 뜯어보면 필터 외, 그 외벽이나 이런 것 보면 엉망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제대로 청소하고 필터도 갈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개인들이 일정하게 개별 설치한 냉․온수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 특정 다수인들한테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냉․온수기가 관리 대상인데 거기 보면 관리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돼 있으면 그대로 하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필터만 몇 달 만에 한 번씩 갈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점검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 불시 그걸 해서 정수기도 한번 뜯어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냥 필터만 갈아갖고는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 된다더라고. 뉴스 많이 듣는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불시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점검을 하면 그게 지역에 여론화가 형성이 되면, 영도구청에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불시적으로 하고 업소들에게 제재를 주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업체에서 조심을 하고 필터만 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청소도 깨끗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도점검 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수기 내부를 뜯어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년에 특정한 업체를 정해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불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론화가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위생과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 100대 정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전체 다 못하면 다만 한 10%라도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시로 가신다거나 다른 데로 가면 우리 쫓아갑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메모가 다 돼서 내년도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오신 과장님들은 잘 몰랐다고 말하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봉래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년 사업에 걸쳐서 ‘오존살균기’라고 다 설치를 하셨죠.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약수터의 물을 드시는 걸 보고 저도 흡족하게 생각했는데 하나의 의문사항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무래도 산 쪽에 있는 약수터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게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존살균기가 24시간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는 10시간 돌아가는 걸로 설계돼있고, 지금 오존살균기의 전기가 태양광이 돼있는 데가 있고 전기가 직접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한 4, 5군데 되는데 정확하게는……

나머지는 태양광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9군데입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왜 10시간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죠? 전기가 들어가면 24시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타이머를 설치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하신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전기는, 우리가 며칠 전에 동구의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은 10시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전기는 아마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동구에서 어떤 부분이 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하는 몇 군데 봤는데 이 전기 저장 공간이 상당히 작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오존살균기가 주민들이 물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 오존살균기 안 돌아가면 살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이 흐리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 오존살균기 설치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뭐 오존살균기 돌아갈 때 드시는 분들은 맑은 물을 드시는 거고, 안 돌아갈 때 드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겁니까?

사실 그 대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간대는 여러 가지 용량을 설정할 때는 무작정 크게 해서 비싸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저게 전부 다 시에서 예산으로 100% 준건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 돈을 넣어가지고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24시간 다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밤중이나 이럴 때 손님들이 없을 때 그때는 뭐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간다 해서 10시간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지고요. 적어도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새벽4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는 돌아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는 24시간 들어가는 걸로, 아마……

나머지 그럼 태양광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저장용량을 좀 키우시든지.

저장용량을 키우려 하면 판도 커야 되고 배터리도 커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존살균기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한 대 설치해가지고 그게 비가 오고 흐린 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같이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몇 개월 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죠? 붙여놓은 그걸 보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은 믿고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존살균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돌아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는 여름에는 거의 매월 하고 겨울에는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1년에 보면 한 8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장에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 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봉래산이 안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수터도 그렇게 정상에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전기를 끌어와서 그쪽에 설치를 다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비용보다는 전기 저장시설 설치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그걸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꼭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필히 이것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필요하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예, 올해 말고 내년도에 할 때……

아니,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들어오는 데도 10시간 하지 마시고요. 타이머를 하셔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물수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및 저수조 청소업 현황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다서 군데까지 올해 세 군데를 하셨네요. 올해 세 군데 돼 있는데 이렇게 빗물이용시설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빗물이용시설은 법적의무시설이 있고, 여기 다섯 개는 법적의무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의 예산을 얻어가지고 설치한 것을 담당자가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게, 어렵게 빗물 저류조 설치해놓은 부분의 통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전부 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을 공공건물에서 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왜 한 군데도 공공시설에는 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용을 해보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빗물이용시설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설치한 것도 시에서 9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구청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적정해야 되기도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사실 작습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몇 군데 해버리면 그냥 바닥이 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다면 기존에 우리가 의무대상 이 외에도 권장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예산상으로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빗물이용시설을 우리 공공건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그 노력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죠. 지원하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신 건지 안 그러면 그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사실은 빗물이용시설은 법적 설치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나 각종 협의가 올 때는 우리가 적극 하라고 문서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현실상의 문제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하라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놓고 다른 쪽에도 이런 부분 좋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생각의 전환을 바꾸시던지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전국에서 제일 빗물이용시설을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 없음)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올해까지만 해도 빗물이용시설을 865군데를 개소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20군데를 더 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선진지로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영도구도 꼭 필요한 법적 의무시설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가지고 노하우도 민간에 전수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 359에 걸쳐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싶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2억 2,400 정도의 기금이 있고요. 올해도 2억 4,400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거의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거의 1,000만 원이 넘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예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시나 봐요.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치내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모든 부분 95%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1년짜리. 이것은 1년 동안 안 찾고 그냥 이 돈은 묶어 놓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공공예금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래도 2,100만 원 해서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쓸 수 있겠다고 나오는데 올해는 1,2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다 넣어 놨다 말이죠. 올해 그 중에 제일 큰 1억 2,000을 해 놓은 것도 11월 23일 날 만기가 끝났네요?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또 넣어놓으셨죠? 안 하실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식품진흥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영세업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큰 목적인데, 사실은 2015년, ’16년도에는 융자하고 이런 관련 실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잘 모른다고요. 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우리 협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다 홍보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소상인들이 담보물건이 없거나 신용이 낮거나 이래가지고 사실은 빌리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지 이쪽으로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면요. 차라리 식품진흥기금에 정기예금을 이렇게 거의 95%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돈을 은행이자 지금 얼마 안 되는 이런 이자보다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기금으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정기예금으로만 돌린다 그러면 저는 어찌 크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바꿀 수 없지만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것 다 우리 영도구민들에게,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혜택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는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 실적이 아니고 올해 실적입니다.

무료점검을 2회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 무료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모든…… 올해 경찰서하고 미광마린타워 여기로 나가 가지고 56대를 했습니다. 56대를 했는데 초과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예.

측정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방법도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만, 우리가 무과 과속 방금 적재한 것은 운행을 할 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기준이 법적으로 매연은 얼마, 가스는 얼마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의견 청취 후) 그게 차량별로 좀 기준이 틀립니다. 연도, 차량 나온 출고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저도 자동차 매연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로 안전상의 문제, 차량이 달려오는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유도를 해 가지고 차 한 대하고 이렇게 또 보내고 하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원유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인원의 문제, 그렇게 현장의 도로상에 단속을 할 때는 최소한 5명 이상이 필요한데 사실은 인원의 문제도 지금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파악은 했지만 지금 추세가 사실은 현장 도로상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특별단속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고 있고, 주로 비디오나 육안단속이나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료점검 이렇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계장 이기열 계장입니다. 일자리계 정지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 김기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들 요란하게 일을 안 하고 조용히 일을 해서 그런가 조용히 일을 하니까 실적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380페이지 보면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 우리 채용박람회 어쨌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째 하고 있죠?

6년 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대체로 올해 박람회가 운영되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해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추세가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영도구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을 해주는 관계로 그래도 크게 참여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올라서 조금씩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해마다 조금 관심도가 높아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정도 되고 여기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서 참여율이 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4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주로 부산시 전체 업체지요? 영도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중심으로 하면서 외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구성원들은 대체로 부산 전체입니까?

우리 영도만 합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참여안내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해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법석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어쨌든 기업체도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뭔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비가 보니까 900만 원이면 시비가 800만 원, 구비 100만 원인데 해마다 예산이 어떻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어떻게 내나 그대로에요?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해서 시 예산을 따 가지고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더라고.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해마다 이 한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작년보다 금년도에 조금 증가가, 2015년 대비해서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계장님이 이 자리에 온 이후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공모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년보다는 점진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고용노동부나 시에서도 우리 영도구의 활동사항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간에 취업을 86명이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1,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또 금방 수치상은 86명이었다가 한 1년 지나가면 이게 반똥가리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취업 이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직자에 대한 면담,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 자기 구역을 담당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구역별로, 그분이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사항을 최대한 해서 적절한 곳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공식적인 용어로 미스매치를 최소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86명이 어쨌든 통계상으로 취업을 했는데 보통 연령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이 대체로.

여기는 1단계를 거치고, 주로 2단계 취업자들을 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아니, 50대, 40대 후반, 처음에 청년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나와서 제2의 직장을 구한다는 그런 분들이 취업률이……

사오십 대의 일자리가 거의 주류다, 지금 86명 중에서는?

예.

그러면 주로 뭐, 어떻게 제조업 분야입니까?

기술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이들, 하기야 젊은이들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기야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 평생 일자리라는 게 사실 귀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갔다가 2차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응모를 많이 하고 또,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예산 보면 우리가 900만 원 갖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뭔가 활성화 시키는 영도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중간역할을 한다면 나는 상당히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사업비를 많이, 실제로 우리가 86명이라고 보면 돈 900만 원 들여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9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즘. 꼭 뭐 몇 십억, 몇 천억을 써도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해 쌌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특히 집행부에서. 그래서 시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늦은 나이라도 일자리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저도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지역 산업맞춤형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주시고, 어민육성사업이라든지 또, 조선IT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하셨던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도 많이 안 좋은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조를 한다든지 경제창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특히, 영도라는 지역특성상 조선업, 선박 이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계신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체제를 봤을 때 우리 조선도 있지만 또 관광산업 이쪽도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저희들이 제조라든지 수리업 이쪽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가야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보고, 공유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공유경제도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민박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식, 이런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마을기업도 한번 해보고, 협동조합도 한번 주민들이 해보고,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한번 만들어보고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우리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게 저희들이 뭐,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이런 기업적인 이윤 이런 것보다는 지식적인 이윤도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 저희들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어윤태 청장님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서 해대라든지, 고신대를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서 제가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전문가를 초빙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이런 것도 다른 사례를 보면 다른 농․어촌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펜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진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영도는 관광자원도 있고,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틀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우리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서 이 마을기업을 저는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음 한 달 정도 주 1회에서 프로그램을 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과장님,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민들, 조금은 그래도 3,40대 젊은 분들, 여성분들, 제 생각에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주부들 상대로라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에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쪽으로 좀 해서 홍보를 지난해에도 한번 했는데……

하셨죠? 길게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짧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것을 하면서 여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해주고, 이것을 주민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 이게 같이 할 수 있으므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83쪽에 보니까 ‘다채로운 공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다채로운 공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내용과 사업장이 변경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고,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자료를 봤을 때, 선정됐을 때 이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사업장 변경과 사업내용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기존의 동삼동 지구대 태림아파트 맞은편 거기에 있던 사업장이 지금 미륭사 가기 전에 삼거리, 영도중학교 삼거리 우측 편으로 신축건물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 대표자로 선정되신 이규석 씨 이분이 직접 신축한 건물이고, 그 건물의 1층으로 이 사업장을 이전을 하고, 법인등기 완료하고 11월 8일 날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으로 하던 것 중에 전통음식 만들고, 장 담그고, 이런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해가고, 그다음에 예절교육 했던 것은 지도자가 지금 현재 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제외를 하면서 건강식품과 전통음식체험, 판매 이런 것 위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려고 지금 세팅을 했고요. 저희들이 기존 현장과 새로 이전한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11월 8일자로 변경 통보 시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처음 저희 ‘다채로운 공간’ 취지는 처음에는 청소년들과 외국인 자녀들에게 전통문화예절과 다도를 체험하면서 궁극적인 취지는 그거였고, 그러면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겠다 그거였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전통음식과 장 담그기를 하고, 건강음식 판매도 하시면서 수입도 창출하겠다 그 말씀인데, 일단 지금 그리 되는데 제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변경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사가 변경이 되면서 법인대표 등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이규석 씨가 당초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법인이사로 있던 분이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장소만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장소를 이전하면서 관련되는, 수반되는 조치사항은 다 같이 수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선정요건을 봤을 때 법인에 의해서 법인용도가 변경되는 부분 또, 사업장이 변경되는 부분이 제 신청서에 선정되는 요건에는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2014년도 당시 그때 선정될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장하고 대표자가 다 바뀌었다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아예 이 자체를 반납을 하고, 취소를 하고, 새로 지금 하시는 분은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규석 씨 이분이 일단은 이사진으로 있었으니까 이사진의 동의, 이사진의 의결을 얻고, 동의를 얻고 그래서 순리를 밟아서 옮겨졌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저희들이 연차가 지났으니까 추가적 지원이나 그것은 이제는 나가지는 않겠네요?

여기는 ’14년도에 지정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됐고, 이게 지원은 1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이전은 그 관할 구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자체가 이사진 운영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가 됐다 하니까 일단 수고하셨고, 모든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다채로운 공간’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었으나 모든 일이 사업성에 있어서 모든 게 좋은 결과가 나지는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모두 다가 이런 사업에,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에 보면 지금 현재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방 이야기한 ‘다채로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규숙 전 이사진으로 있었는데요. 대표로 지금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분이 전 대표로 계시던 분하고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이규숙 씨가 되기 전에 2015년 1월 달에 김해옥 씨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전에 대표, 그다음에 김해옥 씨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규숙 씨로 바뀌었고요. 그분들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닌 걸로, 같이 지역 내에서 마을기업을 하려면 같은 지역 내에 5인 이상이 참여를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같이 설립을 한 것이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꿈만 꾸는 여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꿈꾸는 파티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된다 말이지요?

아니,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정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예산지원은 기준에 합당치 않아서 지원이 안 되고, 1년 첫해만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종료가 다 된 거네요?

예산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지원만 안 되고, 마을기업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만 한번 되면 평생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도구 마을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사건 관련해서 마을기업사업 운영단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대표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쪽에서 판단하기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도 있다라는 쪽으로……

예? 다시 한번만.

직접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일태 대표로 있는데, 김일태 대표의 직접적인 사항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기는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 건만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있다, 단, 지금 마을기업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으로 다른 사람이 승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더라도 그냥 영업점은 인수할지 모르지만 마을기업은 인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제하고 이 마을기업 운영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립니까?

대표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어떤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선상에 들어가서 수사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우리 2015년도 마을기업 공모계획에도 보면 선정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테마별로 보면 지역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에도 보면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다음에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해서도 안 되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김일태 씨도 여기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도구 마을기업으로 상호를 이어간다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편으로라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채로운 공간’은 김해옥 씨에서 이규숙 씨로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꿈꾸는 파티쉐’는 왜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파티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사업을 아예 손을…… 특허 자체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손을 떼겠다고 완전히 인계를 하고 나가고 있고, 현재 인수를 하는 분 중에 법인 이사로 있거나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건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그것은 인수가 불가하다, 지금 영도가 아니고 전부 다 외부에서 이것을 인수를 하겠다, 들어오겠다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업단에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기업 지정포기서는 받아는 놨습니다. 받아는 놨는데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직 조금 기다려 달라, 본인이 정리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 본인이 포기서를 내겠다 그렇게 지금 그 단계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본인이 지정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날짜하고 몇 일자로 포기를 하겠다고 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정 해지 해 가지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서식을 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저기가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영업이 잘됐지만 현재는……

요즘 영업 잘 된다고 하던데요?

처음에 그때 보도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고, 현재 며칠 전에도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영업이 살짝 성업이 되다 보니까 권리금도 굉장히 많은 액수였다가 지금 권리금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아무도 지금 접근을 안 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접근을 했다가 다 빠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꿈꾸는 파티쉐’는 직접적으로 포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안 되면 어찌하실 거냐고요.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느냐고요. 포기서를 받아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식하고 보내라 했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본인 승낙이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일단 포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나와 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OK해야지 그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포기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OK해야 된다는 게, 본인한테 포기서를 받은 것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인수가 되면 지금 인수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날짜를 적지 않고 일단 포기서는 자기가 인계만 되면 포기서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간을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됐는데 조금 여유를 두고 이분도 정리할…… 왜냐하면 지금 그쪽 부분을 마을기업으로 하고, 체험장으로 하고 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사업비를 투자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한 사업비 대비 인계를 하더라도 조금 손해를 덜 받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만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지켜봤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거냐니까요. 없어요?

저희들도 자체 포기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적 포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나가는 방침으로 제가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받았던, 1차로 지원받았던 5,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했든 안했든 간에 거기에 5,0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업장 측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죠?

그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에도 있고, 물품관리비에도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시설비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이 한 11건 정도, 11종 정도 있고 그래서 물품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수하겠다고 나타났던 팀들도 여기를 왔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마을기업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부분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품 소요 조회해서 타 마을기업에 이관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에 들어갔던 공사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받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권리금을 인정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후에 당초 마을기업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집행한 사항을 정산을 이미 한 상태기 때문에 마을기업의 지정을 포기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물품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시설은 이 마을기업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은 재 개업을 한 사항은 별도의 대출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안에 들어갔던 부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기간을 줘서 계속 우리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앞으로 돌아가서 365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히 요한다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마을기업 선정된 이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분기별 자체 점검 및 반기별 부산고용노동청 합동점검 필요시 수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기업별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기업별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도점검을 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연구원팀 하고, 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지난 2015년 11월에 하고, 금년도 3월, 6월, 9월, 그다음에 11월은 점검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11월 16일 날 영도구와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는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회계 관리 이런 것은 전부 적정한 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3월 31일 점검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정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게 참여근로자 노동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그다음에 사업추진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뭐, 우리 경제진흥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영도구에 있는 요즘 참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사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용역사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금년도에 사방사업을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방사업 관련해서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 해서 본 사방사업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 지적된 사항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부터는 이게 명확한 지침대로 작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방협회에서, 사방전담을 하고 있는 사방협회에서 타당성 용역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청학모자원, 절영공원, 그다음에 임마누엘 이쪽에 해서 3군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입증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금년도에 사방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사방공사 점검을 해서 잘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고, 금년도에 폭우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산사태 이상이 없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사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 용역사에 대한 벌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 정기종합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용역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네요, 그지요? 시 종합감사가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벌점을 부과를 안 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든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 있는 선형개선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 의원들도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용역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우리 영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역사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벌점 부여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만 해놓고 그냥 용역비 받아 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어는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쪽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심의 미 이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서로 저희들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앞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10억이 넘으면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시행 안 하고, 시 정기종합감사에 처분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이 부분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 종합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12월 31일자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작년에, 안 하고 이렇게 걸리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터넷쇼핑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판매업으로 접수받고 있는 게 거의 인터넷쇼핑입니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과대광고하고 허위광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소비자진흥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과대광고는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그다음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소비자고발원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저희들 해당 지자체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업 이쪽에서는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고요. 없고, 다른 건으로 다른 부분 계약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전에 그만 뒀을 때 계약금을 안 내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었고,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방문판매업이라고 있는데 주로 떳다방에서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며칠씩 잠깐씩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 떳다방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업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저희가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하고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걸로……

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차단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는데 아마 진입부가 거리가 조금 짧은 관계로 커브 방향에 따라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인식기를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조금 보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3일간 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오면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다음 주로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 하에 다음 주로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철골조 업체에서 배수관 조정하는 사항하고 바닥하고 정비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누수부분을 확인을 해서 종합건설 측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걸로 2개 업체와의 하자보수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 다음 주에 철골회사에서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또 비가 온다거나 할 때 누수 부분을 확인한 후에 종합건설에서 마무리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월 계약해 가지고 주차하는 분들의 차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상인회 하고 일정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