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 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과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제출 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1동장께서 전 동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주섭 대연1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8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김주섭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태철 총무국장께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예,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주섭 대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오대현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수완 대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상태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강미정 대연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구영 용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동민 용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용민 용호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손재무 용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당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오경협 용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종태 감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이 현안사항 중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는 책자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팩트(fact)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내가 거꾸로 이야기 했다네요? 현안사항만 이렇게 해주세요. 아, 현안사항은 빠지고 주요업무보고를.

현안사항만?

현안사항을 빼시고 주요업무추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사항만? 예, 알겠습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희숙 감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종원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정동기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영수 문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명진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병구 문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관계공무원 중 마이크가 준비된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까 좀 색다른 면도 있고 반갑습니다. 동장님들은 오늘 행감이 피감 입장이니 별로 안 반가울지 모르지만 좀 색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은 행정을 전부 하는 데고 실제 여러분들은 군대로 치면 일선 최전방에 사령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사단도 있고, 2사단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행감을 하지만 우리가 서류상 1년에 했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행감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참 소소한 일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겠죠. 많을 수도 있는데 참 남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현장에 우리 남구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오늘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건상 생략을 하고 우리 용호1동 동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잠시 앞에 좀 나와 주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다복동’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다복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우리가 ‘다복동’은 우리 용호1동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다복동’이라는 것은 다가서는 복지동인데 지금 우리 추세가 옛날에는 동사무소였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시대 이제는 또 ‘다복동’ 시대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복지 쪽이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던 일을 이제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는 그런 외형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다가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성북구청에 김영배 구청장이죠? 그 분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주민생활정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사실 다 있죠? 복지문제, 노인문제, 일자리문제,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인건문제 등 저는 사실 이 동네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 시작이 아마 ‘다복동’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환경 쓰레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용호1동 골목에 있는 쓰레기, 이게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해 놨는데도 이렇게 버리고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실 부분이죠? 동장님 공감하시죠? 이게 보십시오, 이것 참. 용호1동 시장 입구입니다, 입구. 시장 한복판 입구에 버젓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보니 동네에 뜻밖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고. “차랑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감시ㆍ감독, 남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이래놨는데, 불 좀 켜주십시오. 동장님 이 사항 아십니까?

예, 용호초등학교 정문 옆에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는 각종 단체 회의 시에 단체회원들 위주로 일단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클린아이’라 해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하는 그 장면을 구청 청소과에 제출하게 되면 구청 청소과에서 분석을 해서 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총무위원회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들이 이 앞에 주로 주민복지… 어딥니까? 주복도, 주복도에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복도의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쓰레기 문제가 참 저희들이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함께 깨끗하게 해 볼까 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호1동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용호1동 문제만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각 지역에, 동네 골목, 골목 다 그렇습니다. 특히 무단투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틀 전 총무위원회 할 때 청소용 CCTV를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거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비용이 아마 폴대 합치면 1,000만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크게 투자비용은 참 많은데 단속건수는 4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복도 위원들께서 그런 걸 고민하다가 한 번 시범지역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용호1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한 동이고 그래서 이제 저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해놔도 저게 한 한 달 붙어 있었죠?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봅니다, 보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보자 그래. 블랙박스는 사실 정보보호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차가 달리면 앞에 앞지르기라든지 위반하는 사항을 칩(chip) 해가지고 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법에도 해당이 안 돼요. 각도도 상당히, 거의 한 160도 이상 각도가 나옵니다. 우리 쓰레기용 무단투기 시 감시는 각도가 한 50도, 45도 이상 안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무단투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제 생각에 카메라 보면서 ‘메롱’ 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제도가 만약에 정착이 되면 저는 우리 남구에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별다른 예산 투영도 없이 어떤 시민정신, 구민정신을 가진 분 활용만 잘 한다면 무단 투기가, 우리가 고정 볼 때는 움직입니다. 또 다른 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다니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과의 아주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용호1동에 정착이 된다면 남구는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부산시도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저런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도 진행상황을 보니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상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용호1동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우리 용호1동 문제만은 아까 말씀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이 제도를 용호1동에서 정착을 해야 만이 다른 동장님들도 많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집중하고, 아까 아홉 분 선정되셨다 했죠?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호1동은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 두 군데로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본위원이 한 열다섯 군데가 됩니다, 봤을 때 골목골목에. 조금 더,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초기에 이걸 정착하려면 지원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금 포상제도는 아마 다른 제도 계획한 게 있습니까? 그냥 신고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 신고를, 제가 알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자가 색출이 되면 신고포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이 골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골목입구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부 불법 주정차 지역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유장근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취지인데 또 한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블랙박스 자체가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통 블랙박스를 켜두고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가 방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유장근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러니까 무단투기지역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무단투기 쓰레기를 색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좀 피드백 하셔가지고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용호1동이 시범적으로 하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 데 우리 동장님께서 최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평소 우리 용호1동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성북구청장의 ‘동네 안에 정치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동네 주민이 편하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 편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가치는 국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동장님들이 그런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편안한 동네가 되도록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살기 좋은 우리 남구 동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OOO분의 질의에 답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금년에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겪으면서 일선에서 정말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한 더위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노약자 및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하신 우리 동장님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을 끌어내는 데 수고하신 남구 동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와 또 대안을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주태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주태철 총무국장입니다.

예, 금년 7월13일에서부터 8월17일까지 주민자치 분야, 센터활성화 분야 또 지역활성화 분야, 평생학습 분야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신청을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에 지역활성화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모신청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공모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어느 동에서 그 공모에 신청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모신청을 남구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공모신청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 이렇게 책자 그때그때 있었던 특이사항 같은 걸 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 관할 동 주민들에게 이 책자를, 자료를 배부해 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하고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만들어졌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 평가한 언론보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까지 그리고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과 오고 간 건의사항, 공문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한 권의 책에 1년 동안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정말 저희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벌써 15회째 전국 행자부에서 신청공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수사례는 충남인가 어느 군에서 받으셨다고요. 여기서 특정 동장님의 수고하신 데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3동에 오대현 동장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겁니다. 3동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혹시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필요로 하다면 총무국에서 지원을 하셔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공모신청에 이렇게 많은 자료와 열과 성을 다해서 신청해주신 많은 동장님들도 계시지마는 오대현 동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동 하면 또 지역적으로 봐도 중구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1개동이, 그죠? 중구보다도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한데 보시다시피 여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보시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처리 건수만 하더라도 대연3동은 3만6,000건입니다. 3만6,960건인가 하면 적은 동에서는 5,000, 동도 있어요, 처리 결과가 있고. 보통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만에서 1만2,000, 3,000 이 정도의 민원사무처리를 하셨는데 대연3동 만큼은 3만6,000건을 처리를 하셨다. 지역적으로 보면 또 넓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는 학교가 있죠? 부경대가 있고 경성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의 신입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민이 폭주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 가 보셨으면 알지만 여름철에는 복도까지 비상의자를 놔 놓고 대기해 있고 마감시간 이전에는 순번을 받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6시까지 순번을 받았을 때 그 순번을 받아 가지고서 민원처리를 하는 데는 9시, 10시까지도 걸릴 수도 있고 7, 8시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혁신도시 상가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냉난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 또 협소하고 민원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가 복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합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또 행정 처리를 하시는 데 서로에게 불편한 면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오대현 동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연3동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큰데 지금 그에 비해 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동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계속 유념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감사자료 32페이지, 아닙니다, 216페이지에 관리번호가 32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동별 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과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 동마다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한 그런 동을 대표한 장학회가 많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장학금 지급현황이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30만원씩을 지급하고 또 47만원, 30만원, 40만원, 28만6,000원까지도 나오는데 여기 현재 여기의 집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8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데요, 심지어 보면 같은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호3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5만원 지급하는가 하면 향토장학에서 용호4동장님 또 4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감만 1, 2동 같은 경우에도 55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감만2동에서는 38만원이 지금 지급되도록 자료가 나와 있고 문현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현1동 40만원인가 하면 2동은 30만원이고 또 지게골장학회는 50만원이고, 동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여기에는 초등학생을 또 선발했을 때의 장학금이 적을 수도 있고 대학생을 또 지급했을 때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구장학재단 설립을 갖다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남구장학재단을 갖다가 지금 추진할 이런 단계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자라나는, 떠오르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30만원 받은 학생과 40만원 받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정말 어려운 그 동에서는 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1년에 학생들 선발해서 지급을 하는데 1동에 사는 학생은 같은 중학생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는가 하면 2동에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남구장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지역에 있는 장학회도 우리 뭐 대연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장학생도 더 이제 남구장학회에서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또 다른 동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또 이게 장학금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동 장학회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의논을 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해 가지고 또 많이 지급되는 데 있다면 학생 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장학금을 가지고서 1명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남구장학재단이 내년에 설립해 가지고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별로 장학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액이 장학기금 조성된 금액에 따라 사실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명 부위원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인사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대신 우리 동장님의 수고에, 인사에 가담하는 걸로 하고, 제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만 상당히 많이 발견이 제 나름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러 동장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 합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도 동장님들께서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은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관리번호 26번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동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몇 개 주민센터를 보면 어떤 동은 간식비가 같은 달에 두 번 지급된 동도 있고 그 다음 한 몫에 몰아서 지급된 동도 있습니다. 자율방범은 내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상에 보면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동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느 동이라고 특정 동을 제가 지적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게 또 시정이 안 되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과 동장님께서 한번 미팅을 가지시고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자기 동 것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27번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집행 세부내역 사용을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수입금을 아래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차장의 유지관리경비” 즉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지급 등은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지원”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유관단체 목적사업 지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든지 부녀회 김장담그기 그 다음 지도자 방역활동 등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경비지원” 등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개 동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또 상당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게 있고 동 복합센터에 전화요금 등등 지원되는 것도 있고 각 단합대회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동은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어떤 동은 또 예산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이 있는데 이번 기회도 역시 우리 교통과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무슨 일률적인 지침이 가서 각 동의 이런 수입금은 꼭 공공에 의한 그런, 이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 쪽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미팅하는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추가 1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출결사항 중에 쭉 훑어보니까, 2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록을 하시고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는 위원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분이 왜 안 나오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등등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각 동장님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보면 「한글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보면 업무보고에 한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조례 내용에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한글 표기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 뒤에 괄호로 해서 한자를 써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쓰시더라도 한자표기가 잘못된 한자도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한 동이라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시 낭송’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자도 한자가 잘못된 한자표기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참고로 하시고, 이 문현3동 같은 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면 ‘반찬통’ 이런 것 같으면 통장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뒤에 한자를 따로 표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만1동 같은 경우는 영어를 꼭 적어야 될 부분 같으면 한글을 적고 뒤에다 영어 스펠링을 적어서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표기 같은 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하시는 김에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국회부터 그래 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동들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35번에 보면 동별 우수 미담사례 및 특수시책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치하고 올해 쭉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우리 동들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숫자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토씨 내용으로 올라온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우리 동장님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을, 업무를 주는 것밖에 느낌이 안 듭니다. 저희들 목적은 그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주민을 위한 어떤 우수 미담사례라든지 특수시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된 사항인데 이런 식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어렵지만 이 시책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좋은 미담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호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미담사례로 제가 참고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작년부터입니까? 아마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최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동들은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제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동들은 회의는 이래 하는데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동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개동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뭐 나름대로 이유는, 사연이 있겠지만 예산을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업 발굴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종합감사에 이렇게 보면 각 동의 감사 지적내용에 보니까 주로 민원발급 돼서 많이 발생한 내용이더라고요.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기 발급 및 관리가 부적절 했다든지 자율방범대에 야간 급식비 지급이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물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에다가 또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접목을 하셔서 국장님과 또 총무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행감에는 좀 더 많은 개선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많은, 동 전반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개선방안이라든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사용처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런 각종 분야나 동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한 부분 말고도 한번 다 챙겨보고 쭉 추진토록 하고 특히 감사 나갈 적에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같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1동장님 잠시 앞으로, 아니, 뭐 그거한 건 아닌데 간단히 제가, 이번에 대연 신축 동사를 건립하셨는데 그 4층에 보니까 상담소가 있던데 청소년 상담소죠, 그 무슨?

예, 대연1동장 김주섭입니다. 유장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5층에 남구청소년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상담센터라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위탁을 준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탁된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운영이나 인력에 관계된 것은 우리 구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남구 평생학습과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상담소를 하네?

우리 구에서 줬습니다.

예산도 거기로 다 나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5층에 뭔가 있긴 있던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당동장님!

예, 용당동장 오경협입니다.

예, 제가 사는 지역구에 사시는 우리 동장님입니다. ‘차바’ 때 보시면 동장님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제가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 앞쪽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상당히 위험, 아기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좀 더 안쪽으로 날라들었으면 아기들이 다치는 사안인데 가지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해가지고 어떤 부서에 전화해서 나무 좀 처리해달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전화 왔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급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장님이 톱을 들고, 일반 톱 있죠? 쇠 자르는 큰 겁니다. 톱 가지고 그 바람 부는 데 가서 나무를 자르고 계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부서에 급하게 연락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동장님들은 특히 지역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4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4개를 시행하는데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들은 보면 보통 한 10개씩, 열 몇 개씩 이렇게 하는데 용당만 4개를, 적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소 문제, 장소가 좀 협소하네요. 용당동은 주민센터가 세워진 지가 7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던 자리를, 중대본부를 용호4동으로 보내버리고 거기까지 합쳐서 해도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풍물, 요가, 영어 세 가지를 그것도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교대로 하고 관내에 장소를 마련하려고 알아본 결과, 땅이 또 현대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관리실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마땅한 장소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쪽에 별도로 요가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많은 장소가 확보가 되면 또 프로그램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말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제가 직접 가봤으니까. 석포여중에서 스포츠 댄스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음악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해가지고 스포츠 댄스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감만1동에 가면 양지골 복합센터라는 주민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감만2동에 보면 참살이 그 밑에 감만2동은 또 주민센터 말고도 주민센터와 또 다른 지역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우암동에 가면 양달마을과 옛날 우암2동사를 활용해서 주민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용당입니다. 특히 용당동주민센터는 위치가 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가 세 군데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복판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주민이 아무도 안 살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셔야 될 사안들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동장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시가 운영하는 복합센터나 참살이마을이나 이런 응모기회가 있다면 동장님과 적절하게 의논해서 용당에도 그런 터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군데서 하는데도 다른 동 못지않은, 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걸 양지하시고 꼭 그런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동장님, 총무과장님하고 또 관련부서에다가 한번 건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받아 좀 더 주민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장소물색에 다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