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주태철 총무국장입니다.

예, 공모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연3동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큰데 지금 그에 비해 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동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계속 유념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남구장학재단이 내년에 설립해 가지고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별로 장학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액이 장학기금 조성된 금액에 따라 사실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명 부위원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인사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대신 우리 동장님의 수고에, 인사에 가담하는 걸로 하고, 제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만 상당히 많이 발견이 제 나름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러 동장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 합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도 동장님들께서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은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관리번호 26번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동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몇 개 주민센터를 보면 어떤 동은 간식비가 같은 달에 두 번 지급된 동도 있고 그 다음 한 몫에 몰아서 지급된 동도 있습니다. 자율방범은 내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상에 보면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동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느 동이라고 특정 동을 제가 지적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게 또 시정이 안 되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과 동장님께서 한번 미팅을 가지시고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자기 동 것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27번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집행 세부내역 사용을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수입금을 아래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차장의 유지관리경비” 즉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지급 등은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지원”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유관단체 목적사업 지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든지 부녀회 김장담그기 그 다음 지도자 방역활동 등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경비지원” 등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개 동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또 상당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게 있고 동 복합센터에 전화요금 등등 지원되는 것도 있고 각 단합대회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동은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어떤 동은 또 예산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이 있는데 이번 기회도 역시 우리 교통과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무슨 일률적인 지침이 가서 각 동의 이런 수입금은 꼭 공공에 의한 그런, 이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 쪽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미팅하는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추가 1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출결사항 중에 쭉 훑어보니까, 2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록을 하시고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는 위원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분이 왜 안 나오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등등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각 동장님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보면 「한글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보면 업무보고에 한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조례 내용에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한글 표기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 뒤에 괄호로 해서 한자를 써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쓰시더라도 한자표기가 잘못된 한자도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한 동이라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시 낭송’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자도 한자가 잘못된 한자표기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참고로 하시고, 이 문현3동 같은 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면 ‘반찬통’ 이런 것 같으면 통장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뒤에 한자를 따로 표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만1동 같은 경우는 영어를 꼭 적어야 될 부분 같으면 한글을 적고 뒤에다 영어 스펠링을 적어서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표기 같은 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하시는 김에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국회부터 그래 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동들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35번에 보면 동별 우수 미담사례 및 특수시책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치하고 올해 쭉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우리 동들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숫자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토씨 내용으로 올라온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우리 동장님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을, 업무를 주는 것밖에 느낌이 안 듭니다. 저희들 목적은 그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주민을 위한 어떤 우수 미담사례라든지 특수시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된 사항인데 이런 식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어렵지만 이 시책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좋은 미담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호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미담사례로 제가 참고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작년부터입니까? 아마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최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동들은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제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동들은 회의는 이래 하는데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동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개동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뭐 나름대로 이유는, 사연이 있겠지만 예산을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업 발굴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종합감사에 이렇게 보면 각 동의 감사 지적내용에 보니까 주로 민원발급 돼서 많이 발생한 내용이더라고요.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기 발급 및 관리가 부적절 했다든지 자율방범대에 야간 급식비 지급이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물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에다가 또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접목을 하셔서 국장님과 또 총무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행감에는 좀 더 많은 개선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많은, 동 전반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개선방안이라든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사용처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런 각종 분야나 동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한 부분 말고도 한번 다 챙겨보고 쭉 추진토록 하고 특히 감사 나갈 적에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같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