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현재까지는 활발한 목적사업 수입으로 인해서 건물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도에서 지원받지를 않고 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재 역량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사업이 점차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앞으로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관리비 비용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 임직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아직까지는 큰 적자를 내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백여 군데 정도에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SOC사업 감소라든가 또는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것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 쪽같이 먼 지역에서부터는 지극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다행히 지금 충청북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연구원은 아무래도 자생할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충분히 자생할 거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원래 육지에서 출토가 되거나 해상에서 출토가 되거나 출토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소유는 국유가 돼 있습니다. 다만 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학술조사라든지 어떤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유물들은 그 보고서를 쓰는 기간 동안은 발굴한 기관이 최대한, 예를 들어 발굴 출토유물이 됐다 그럼 보고서는 2년 안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연구원에서 그 유물이 있어야만 실측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사 내지 보고서가 다 완료가 된 뒤에는 국가귀속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기사일 뿐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토된 유물을 도난당해, 이거 도굴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건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립기관으로 위탁이 되거나 거기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현재 보은으로다 환원이 된 거 같고 보은에서는 다시 국가기관인 이거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상의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아마 국가기관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사항이 기사에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문화재청과 깊은 협의를 가지고 그리고 중요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이 돼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 그냥 학술적인 가치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 관리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렇게 유물을 맨손으로 만진다든가 또 전문가 없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충청북도산림과학원의 유물DB 구축입니다. 우선 각종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물들은 우선 목록화라도 먼저 작성을 해 놓아야만 유실 및 분실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시·군 학예사, 문화재 관련 기관 학예사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이러한 유물에 대한 보존대책 등을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연구원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시·군의 문화재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조사연구 실무교육은 해당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생생문화재사업이라든가 고고학 체험교실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특별한 신분적인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가 문화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사업 같은 경우는 진천의 화랑촌과 연계를 해서 금년에 11회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고고학 체험교실은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전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관계 기관 학예사들과 연찬을 통해서 때로는 1박 2일씩 합숙을 해 가면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저는 문화재 도굴 관계 때문에 충북경찰청에 직접 가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고고학이나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전공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학술적인 노하우 등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적사항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식 대표이사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차장 홍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사업 및 교육·연구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홍지연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8명과 단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설립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출범하여 설립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2억 3,200만 원, 기금회계 28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100%인 152억 3,200만 원을, 기금회계 99%인 287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70%인 107억 400만 원을, 기금회계 99%인 2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계획으로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7년까지 2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임원현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 제3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9명과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감사 1명, 당연직 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유하는 행복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협력 및 소통·교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북문화재단 문화행정기반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만 1,000여 매를 발급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4개 단체가 면 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83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 24세 이상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900여 명에게 관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를 위해 2016년 말까지 286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도·시·군 출연금 14억 원을 적립하였고 이자수입 4억 원을 금년 말까지 적립하여 금년도 조성목표액인 18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충북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사업에 238건을 지원 결정하여 현재까지 163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기획 대관 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수요 어쿠스틱콘서트, 문화예술 체험행사, 톡톡톡 힐링목요일 명사초청 강연, 상상마당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9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은 우리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관 시설을 235회 대관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 개발, 공연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등 상주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제공하고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 증평, 옥천, 영동, 보은 5개 시·군의 5개 공연장에 공연예술단체를 유치하여 29회 공연을 추진하고 5회의 교류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지역 연고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과 공연분야 청년예술가 12명을 선정 선발하여 각종 활동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작거점 지원사업은 창작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현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 등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지원, 페스티벌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미술과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 전시회 개최로 충북 미술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전문미술인 양성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9명을 선정하여 서울지역 갤러리 전시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작가가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 사업은 선배세대와 새내기세대가 소통하며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쌍방향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초 전국 공모사업에서 우리 재단이 2년 연속 충청권 주관처로 선정되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 272회, 기획 프로그램 1회, 멘토 학습소모임 7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전문 예술가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68개 동호회에 477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1명을 지원하고 동호회 페스티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집단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문화적 소통 및 예술교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담론 형성,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록 및 홍보를 통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며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단양군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24회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자유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타 분야 협업을 통한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 창작작품 지원사업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4개 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39개 단체에 42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운영기관 워크숍 및 컨설팅, 사업현장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31개 단체를 선정하여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기관 워크숍 및 컨설팅, 사업현장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364개 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디자인 등 학교예술강사 292명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재단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4쪽에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진 거 있죠?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5개 프로그램의 내역, 공모내역, 선정내역 좀 지금 바로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준비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충북문화재단 임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5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 당연직에 우리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으시고 선임직이사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 중에서 당연직이사를 도 국장님하고 문화재연구원장이 맡으시고, 여섯 분이 민간에서, 감사까지 하면 7명이 민간에서 선임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임직이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직이사 9명은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서류로 공모를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걸 봐야 되는데 문화재연구원 거를 봤네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선임직이사가 아홉 분이 민간에서 선임이 되어지고 당연직이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세 분이 당연직이사가 되어지고 감사에는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민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총 10명이네요. 그렇죠?

네.

10명이 민간에서, 대표이사까지 하면 11명이네요. 그렇죠?

네.

11명이 선임이 되어지는데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주실까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선임직이사는 공모를 발표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과 또 문화재단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우리 도민의 모든 분들이 응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인터넷에 공모합니까, 아니면 주요 일간지들한테 공모를 합니까?

우리 사무처장이 대신해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홈페이지하고요, 도청 홈페이지, 또 일간신문에는 공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산 관계상.

며칠 이상 공모를 하죠? 15일 이상 하나요? 15일까지 하나요?

예, 15일 이상 공모하게 돼 있어서…

복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 선정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이 공모를 한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가 구성을 하게 되나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들이 재단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체 구성한다?

예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최종 2명을 선정을 해서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민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가 사실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가 다수가 아닌 전문가들 위주로다가 아무래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볼 테고 또 도청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그런 정보들 또 사업 공고들이 뜨는데 이걸 유심히 볼만한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지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또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의 분들만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공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특정한 인물만 계속해서 수년간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들어가 있고 또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하게 되고 또 사업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도 그분들 소수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경직화되어질 우려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걸 앞으로 다양한 계층 또는 지역에서 구성될 수 있게끔 개선점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한 사람이 연임 통해 가지고 수년씩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문화재단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신 직원들이야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지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의견들 또 견제, 투명화를 위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물갈이가 되어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우리 충북 전체에서 한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지금 이사들은 몇 년 임기로 또 몇 년 연임까지 가능하죠?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3기 전, 2기까지는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임기인데 한 번 연임이 돼서 4년 동안 지난번에 2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각계각층의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가능한 저희들이 영입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덟 분 중에 전에 하시던 분이 딱 네 분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거기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계에도 좀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야를 넓히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말씀을 유념하도록…

지금 여기 선임직이사 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4년 이상의 이사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2년 임기를 두 번 넘어서 지금 재연임까지 했단 얘기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들이 응모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그분들 중에서.

그건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좀, 제가 방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아는 사람만, 관심 있는 사람만 정보독점에 의해 가지고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의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오히려 공모제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사가 연임에 재연임까지 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그걸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 재단들이 공무원이 일단 파견을 해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충청북도 공무원이 우리 재단에 파견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 문화재단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구조를 본다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단이 궤도에 올라서면은,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도 종료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재단이 그렇게 궤도에 올라서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파견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하고 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올해 와서 기획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를 많이 알게 돼 가지고 그 안에서 홍보전략으로 인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전략단을 사무차장 직속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한 나머지 지금 그런 형태로는 만들어 갖고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전 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미파견 공문 발송을 도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었는데 아직, 파견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작년 4년보다는 홍보전략으로 1명을 뽑아서 적극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 6월에 기획홍보 파트로는 인원을 보충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위원님!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분야를 홍보 분야라고 이렇게 기획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의 일부분에 기획홍보를 가담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채용하면서… 아, 2016년도 1월 달에 채용하면서 기획홍보를 저희들이 2명 정도를 확보하려 그러다가 전체 정원을 작년에 20명까지 TO를 지사님한테, 이사장님한테 사인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명이기 때문에 8명의 결원된 거를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적절치 못하게 돼서 지금 기획홍보 쪽으로 전략으로 1명만 마급에 보충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홍보의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해서 나름대로 6월부터는 홍보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6월부터 홍보실적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실적을 매월 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6월에도 신문보도가 한 50건이 되고 TV 보도도 되고 라디오에서도 한 52건이 홍보가 됐었고 또 7월 달에도 한 54건 정도, 8월은 좀 적었습니다, 한 29건. 그다음에 9월에는 한 66건, 10월 현재 44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TV나 라디오에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거를 6월 달부터는 본격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표이사 김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정보도 스크랩에서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북문화재단 스크랩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거는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해 부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다,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이고 필요성과 가치와 역할을 하는 거는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거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보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단으로 스크랩돼 있는 걸 다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과거에도 홍보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실 팀장급까지를 제외를 시키면 실제 정규직원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만 전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이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홍보 쪽으로 하여튼 주안을 둬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아주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금액은 정규직에 한해서만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명을 저희들이 마급을 뽑게 된 것도 팀장님이 파견이 종료되면서 결원이 된 부분에 마급을 하나 뽑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연도별로 인건비가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일반 공무원들처럼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을 저희 정규직들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인건비가 중간에 확 는 거는 사무처장이 파견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또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고 또 기획운영팀장이 사실 파견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고 저희들이 직접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됨으로써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인력운영 계획은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조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인력을 증원하고 이러는 문제는 전적으로 도하고의 상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저희들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한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출퇴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틀에 박혀 있는 시간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가지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도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전에 9시 이전에 출근한 거는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6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거부터 초과근무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고 그럴 때 원래 도에는 아침에 근무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시간 이후에 1시간을 아마 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제를 안 하고 오전에 근무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제도를 구상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건 자기가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유연근무제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유연근무제 신청을 할 때는 자기 본인의 소양을 위해서 무슨 회계학원을 다닌다든지 부기학원, 회계학원 이런 거를 다니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했는데, 다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보면은 좀 그런 게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악용이 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연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서 10월 말까지 직접 제가 한번 쭉 발췌를 해 봤습니다. 시간외수당 나간 걸 쭉 발췌를 해 보니까 조금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초과근무 운영하는 게 저희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이사회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같이 이 제도를 변경하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다시 지적을 안 받도록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꼭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상황 9페이지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량이 총 238건에 13억 원 정도의 중앙기금, 도비, 재단기금 등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많은 도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기회도 누리고는 하는데, 이것이 고르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특정 단체, 특정 지역, 특정 개인에게 이게 편중이 된다거나 또 공정하지 못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술인들 내에서도 많은 불만을 초래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248건을 선정해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386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437건을 신청해서 24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선정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지역별로만 얼마나 편중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48건 중에 청주지역이 154건이 선정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65% 정도에 해당합니다. 2015년도에는 청주 편중도가 더 높아져서 247건 중에 180건이 청주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0%가 넘어가죠? 두 번째 도시, 인구 규모로 따지면은 청주의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충청도의 옛 수부도시이자 우리 충북의 두 번째 도시인 충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단 17건만 선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청주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끔 그렇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단 1건도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천 단 1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올해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제일 문제점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중부권 여기 청주만 빼놓고 제가 제천과 옥천에 가서 그 단체들에게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인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일부러 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 안배 이전에 기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획서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라든지 60 대, 70대 단체들은 거의 컴퓨터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런 기획서가 좀 약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서 올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럼 퍼센티지를 나눠주는 건 어떻겠느냐 또 그것도 역시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안배를 조금씩 주되 청주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걸 분산시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충청북도 전문 예술인들의 80%가 청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거를 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누려고 해도 문제점들이 있는 애로사항이 거기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들의 80%가 청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셔 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예술인들로 등록하고 있는 충청북도…

예술인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예총과 민예총과 문화원과 일반인들.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가입된 사람들만 예술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 가입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본부가 여기 있다 보면은 그것이 뭐 사람 중심으로다가 인맥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경우가 높은 조직인데 당연히 청주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죠. 80%가 청주에 전문 예술인들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잘못 말씀하신 거 같고. 자,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선정에 있어서 선정 서류를 아무래도 PC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각 분야별로다가 보니까 고작해야 많아야 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들 다 보면은 청주 중심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몇 사람 안 되니까 인맥인맥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원 대상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지는 투명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이것을 개선… 심의과정을, 물론 전문가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아마 명기된 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거 같고요. 저희들은 770명에 대한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60%, 외부에 40% 그래서 어떤 거는 7 대 3 어떤 거는 6 대 4 정도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지역을 높이고 외부 사람들을 줄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외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객관을 좀 많이 높이고 그래서…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가심의위원들은 인력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 심의를 할 때 심의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명단 통보는 몇 시간 전쯤, 며칠 전쯤에 공모자들한테 응모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예, 문화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용 팀장님!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니 그거 왜 사무처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하세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죠.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드린 거에 세 군데는 협약이 돼서 끝났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500짜리 2개가 공모전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문화다양성 주관행사와 조약돌 네트워크, 웹툰기자단하고 이 다양성아카이브 콘서트하고 이 네 가지 사업을 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6,000여만 원 정도를 자체사업으로다가 소진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이거는 사업 자체가 계약 자체 말고 무지개다리사업 내에 그 사업들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 가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잘 언뜻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하신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예, 지금 금액으로…

지금 세부 내용에 보면은 세부 내용에 여기 지금 선정되어진 사업 내에도 139페이지에 있는 사업 컨설팅이라든가 하나프로젝트라든가, 이거 하나프로젝트는 협력단체에서 한 거고, 기타 기관별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머지 6,800만 원을 소진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재 금액까지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시면서 청년극단에서 하고 있는 연극을 매개로 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화역량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라고 하는데, 소수자 인권은 어떤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해당되고 있는 소수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주로 돼 있지만 탈북자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 외에 온 주민들을 저희들이 소수자 인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연극이라는 건 뭡니까? 뭘 참여연극이라고 해요?

직접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드라마 안에 그 내용을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자기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라든가 탈북 이주민 같은 경우가 같이 참여한다, 연극에!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수자에 성수소수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소수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성소수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리면 1차는 우리가 음성에서 9월 18일에서 25일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했고요, 2차는 10월 2일에서 9일까지 진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했고요, 3차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천천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이 강평을 하자면 먼저 대표이사께 제가 이 질의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내용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PC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PC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PC운동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시 원어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정치적 공정성 또는 도의적 공정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자들의, 가령 인종적 또는 계급적 또는 신체적 또는 이념적 소수자들이 주류로부터 만들어진 일방적인 언어·문화·제도로부터 왜곡되어진 그런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운동으로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소위 장애인을 과거에는 불구자로 불렀던 것을 장애인으로 바꿔 부르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잘못되어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어지는 운동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를 가지고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마치 그걸 그네들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소수의 그런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또는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편입되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사장께 여쭤본 건데 우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여러 간부 임원님들께서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 인식지평을 또는 트렌드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찾으셔서 그런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소수의 것이라고 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죠. 그리고 더 육성하고 해야 할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그런 여러 사업들, 다양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취사선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 객체들의 어떤 개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도 그것이 하나로서 도민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가치로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융화가 되어지는 융해되어지는 그런 보편성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창작자 개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고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술일 수는 있겠지만 문화라고 볼 수 없겠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소사이어티(society)가 기반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문화재단의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걱정, 우려를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지금 기구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또 무기계약직 또 단기계약직, 거의 한 30여 명 정도가 이 문화재단에 계신데 인원 분포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런데 다 맡은 그런,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 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이나 별반 차이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받는 보수라든가 지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죠. 그렇죠?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문화재단 조직 운영이 사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사장께서 정말 조속한 조치 또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이사회 이사님들의 어떤 큰 결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사회를 설득해 내시고 그럼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죠.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충북문화재단이 그 역할과 필요성과 가치성을 충북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