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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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생명활력과,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농생명활력과

그럼, 먼저 농생명활력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산넘고 고개넘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고모네장터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다른 지역 고모네장터 몇 군데나 다녀오셔서 그걸 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본 고모네장터하고는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건물이 지금 판넬로, 조립식 판넬로 세워놨더고만요. 그런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재질은 판넬인데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설계하기 위한 사전에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좋은 시설 아니면 좋은 건물 모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이 점검도 해 봤고 현장 가서 견학도 해 봤고 했는데 당초에 그것을 100평 건축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해 가지고 저희들이 75평으로 줄였고 판넬 그 자체로써 현재 아직 건축중인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을 완료를 하면 완공을 시키면 아마 준공이 되면 그런 모형이 아니고 외부에도 벽 치장이 되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건물 모양새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만재위원

창고식으로 그렇게 해 놔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고모네장터라는 그 앞에 문구가 들어가면 옛날 시골 고모집에 간 기분, 그런 기분도 나고 그래야지, 딱 판넬만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어요. 뭐하려고 우리가 돈을 줬는가 할 정도로 정말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로컬푸드 이병태 전 시의원님이나 로컬푸드장에 과연 몇 번을 갔다 와서 저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과거에 면사무소 위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지금도 저렇게, 왜 저렇게 했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한 얘기입니다만 김제 지평선축제를 가다 보면 우측에 모든 시설은 다 지푸라기로 해서 해 놨는데 뒤쪽에 보면 한 동이 유독 서양식으로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 우리 로컬푸드가 그런 것이 안됐으면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그걸 이병태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위원장이신 그분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해서 다방면으로 같이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말씀인대요. 저희들도 고모네 명칭답게 옛날 시골풍경, 이런 것들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것은 안맞는다,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현재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하는 행사에 다방면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했으면 하겠어요. 그래야지, 한두 명이 이러쿵 저러쿵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한 사람 의견보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해서 시 사업같으면 오너가 이런 식으로 해라, 조금 전에도 박일 전 부의장님께서 하셨지만 연지아트홀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들 그냥 쉬쉬하면서 모든 사업을 이루고 있는지, 그게 정말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오너가 있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제공되겠지만 그래도 잘된다는 완주나 다른 지역도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차라리 고모네를 빼버리고 정읍 로컬푸드, 그렇게 해 버렸으면 판넬도 했건 뭐했건 아무런 나는 이의제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고모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뭔가 고풍스럽고 옛날 고모네집에 간 그런 기분, 그런 것을 거기 가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제 좁은 소견입니다.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판넬로 하나. 현 상태로 봐서는 저게 농기계창고를 지어놨나 뭐했나 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아직은 미완성단계니까 완성단계에 근접해 갈수록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도 왔다 갈 적에 정읍 고모네장터 갔더니 옛날 고모집에 온 것 같고 외갓집에 온 것 같고 어머니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상도 해 보시고 아직은 미완성단계니까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귀리명품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줘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리는 정읍귀리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최낙삼위원

지금 법인수는 몇 개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

최낙삼위원

사업단 법인.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하나입니다.

최낙삼위원

하나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에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영농사업단, 영농법인같은 건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속에.

최낙삼위원

소속에 법인이 들어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여업체에 어떤 법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3개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고요.

최낙삼위원

16년도에는 추진 안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사업비 집행, 지난 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5,300만 원을 집행잔액 재사용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저희들 추가 재원 투입은 없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1,500만 원을 저희가 투입했고 13년도에 7억 4,500, 14년도에 10억 9,500, 15년도에 13억 7,500, 저희가 투자를 했었어요.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알엔디 개발, 귀리가공처리시설들을 구축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라고 본다면 향토자원으로써 정읍귀리가 전국에 생산량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명성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귀리를 원료로 한 어떤 각종 가공식품, 제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출액으로써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쳐다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정읍귀리가 명성을 날리고 있다

최낙삼위원

지금 귀리를 가공해서 나가는 양이 있고 또 쉽게 말해 직접 수매해서, 우리도 다른 데다 팔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가공하는 건 몇%나 되요, 대략? 가공해서 나가는 양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율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수매한 양의 평균 50%를 잡으면 될 거예요. 일반 곡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곡식은 쌀같은 경우는 65~70%를 보고요. 수율을. 그런데 귀리는 저희가 현재 5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예를 들어서 천톤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가공제품은 500톤뿐이 안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500톤 나온 중에 가공, 떡을 한다든가 과일을 만든다든가 과자를 만든다든가 가공하는 율이 몇%냐 이말이지, 아까 50% 중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걸 저희들이.......

최낙삼위원

데이터는 없고 대략.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여업체, 그다음에 공급업체,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 공급하는데 재료로써 가공해서 보내는 가공제품하고 그다음에 참여업체에서 재가공을 해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가 오토밀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가공제품 해서 거의 전량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문제는 제가 재가공업체가 많이 늘어야 한다, 이말이죠. 제 얘기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수매해서 다시 재수매 해 버리면 안 되고 재가공업체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걸 늘려줘야 되요.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자류로 떡으로. 지금 쌀로도 케익이 나오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귀리로도 케익 못만든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일부 같이 포함해서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귀리제품, 오토밀, 제분 형식으로 해서 섞어서.......

최낙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수매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수입에 비해서는 약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150% 비쌉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입부분에 대한 가격하고 국산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재가공해서 성패를 좌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직수매한다 하면 거의 수입경쟁력이 없어요. 현재 톤수는 계속 늘어나죠? 농가수도 늘어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수매한 양은 약 900톤이 되고요.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15년도에는 75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 900톤을 했기 때문에 농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고요.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그렇다 해서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최낙삼위원

지금 수매가가 작년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16년도 수매가가 하락했습니까, 동결됐습니까, 가격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매가가 2,350원이었거든요, 키로당요. 올해는 1,7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문제라 이말이에요. 아까 생산농가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재가공업체를 늘려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작년에는 굉장히 흉작이었고 금년에는 풍작이었거든요? 수매량이 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원인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수입물량이 늘어난다. 단정을 지을 수가 있고요. 국민들이 선호하는, 마트에 가면 우선 가격부터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격면에서 상당히 국산생산 밀이 아니면 귀리가 이런 것들에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가공업체, 이걸 좀 확보해야 됩니다. 관내고 관외고간에.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판매가 중요하죠.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홍보도 하고 업체들, 가공업체들 쭉 전부 모여서 교육도 한 번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현재 종자가 추파하고 춘파하고 두 가지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배율은 몇대몇으로 심습니까? 추파를 더 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추파를, 쌀귀리하고 겉귀리 있지 않습니까? 겉귀리나 쌀귀리나 추파가 다 해야만이 영양분이 골고루, 땅에 있는 각종 성분들을 흡수를 한답니다. 날씨의 영향 때문에 춘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춘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쌀귀리같은 것이 대부분 춘파에 해당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쌀귀리는 추파로는 거의 성공 못하겠네요? 90% 이상 발아가 안 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춘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춘파로 했을 때 그런, 약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낙삼위원

발아도 자체가 안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비율로 따진다면 3대7정도 춘파가 적다.

최낙삼위원

거의 정읍에 심는 건 겉귀리가 많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겉귀리가 대부분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이 가격이 갈수록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재가공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관심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애쓰는데 행정사무감사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었잖아요? 고생이 많았을텐데 관정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추진이 아예 추진않고 있는 어떤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개 면이 아예 전혀 일절 하나도 추진안한 면들이 많네요? 6개 면에 현재 자료 보면, 아예 추진않고 있는 것이 7개 읍면동이 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가을 가뭄 때문에 추경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 예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총 206공을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가들, 가뭄으로 인한 어려운 농가들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는데요. 중형이 38공, 소형이 168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농가들이 저희들이 사업량은 줄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 조사 해 봤더니 총 206공 가운데 약 77공이 현재 착정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착정중에 있는 사업은 67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및 대기중에 있는 농가는 약 62공.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이 원인은 아직까지도 왜 착공을 못하고 있냐는 그런 원인은 저희 관내에 관정 착정업체가 약 40개 업체가 등록은 돼있습니다. 등록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에 착정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한 4~5개 업체만 착정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물량이 저희 과에 소관되는 밭작물에 대한 관정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수도작에 대한 관정도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동시에 가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개발업자들이 부족하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업자들 놀고 있는 업자들도 많이 있고 위에서도 하고 하는데, 현재 자료를 놓고 본다면 미착공이 130개, 중형도 6공이나 착공 아예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아예 지역에서 손도 안댄 이런 지역들이 있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밭작물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금 현재 농소동같은 경우도 중형이 3개 있는데 아예 추진도 안하고 있고 소형도 5공 있는데 아예 전혀 추진않고 있잖아요? 내장상동도 중형이 1공있고 소형이 2공 해서 3공 있는데 아예 여기도 추진않고 있고. 읍면지역으로 보면 그런 곳이, 아예 추진안한 면을 보니까 7개 읍면동이 아예 추진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라고 예비비까지 세우고 추경까지 세워서 해 주는데 이런 것을 미리서 독려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이러다 보면 사고이월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한 달 전에 제출했던 자료인 것 같아요. 어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은 좀 더 추진하고 있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지난 주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거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사고이월 없이 연말에 최대한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다수가 보면 소형들을 신청량은 많이 있는데 더 안하고 있거든요? 소형들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업자가 중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형이 상당히 늦길래 알아봤더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전에는 우리가 중형도 600인가 지원해 줬었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하는 중형, 원예용 중형관정이 있어요. 원예용은 800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서 보조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400.

복형

이복형위원

400? 자부담 400?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건설과에 지금 현재 보조해 준 금액 절반만 가져도, 그러면 배를 예를 들어서 50농가를 줬다면 50공을 줬다면 절반만 준다면 100공을 줄 수 있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고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 물이 지하수가 한 해에 몇cm씩 줄고 있다는 물부족국가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없는 물을 자꾸 100톤만 규제를 주고 예산만 높게 잡다 보니까 건설과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시장조사 해 본 결과로 본다면 절반금액 갖고도 충분히, 자부담도 있고 한다면 다 하겠더라.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못판다면 제가 소개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현재 이쪽 과에서도 예산이 400 보조해 줬다고 현재 예산이 올라가버렸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예용관정하고 밭작물 한해대책관정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원예용관정은 시설하우스내 허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면적도 적다고 봐야죠. 한대대책용은 2.5헥타거든요, 기준이. 저희가 원예용관정은.......

복형

이복형위원

헥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어차피 중형이라고요. 우리가 면적을 지금 현재 3헥타로 해서 건설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 돈 가지고 파도 3헥타, 어차피 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형관정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주문량이 많아요.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너무 농가들은 많고 면에서 어떤 심사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서가 한 서너 명 된다면 한두 명 하고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몇십명이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 제비뽑기 해서 관정을 파고 그러는데 행정이 제비뽑기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낮춰서 아까 말하는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현재 원예용이 80톤 이상이잖아요. 중형파면 80톤 이상 나오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100톤 기준을 두다 보면 물이 우리나라도 고갈되다 보니까 못하는 지역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80톤으로 하고 농가들 많이 보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려보니까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또 과장님도 그런 업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과연 가능성 있는가,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가능성 있는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정말 목마른 곳에 제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현실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오히려 지하수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현재 80톤은 충분히 나오는데 100톤이 안 되다 보니까 폐공처리 해야잖아요. 이런 일도 나오고 하는데 80톤씩,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 돈으로 판다면 그 돈 가지면 3공도 팔 수 있어요. 이 1,800 가지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한해대책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러는데 80톤으로 규제를 놓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농민들이 목마른 농민들이 제 때 물을 쓸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또 건설과도 건설과지만 정말 지하수 개발업자한테 한 번 자문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업체라도 자문 들어보시고 시장조사도 해 보면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얼추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자문 구해서 우리 농민들, 목마른 농민들 제 때 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정때문인데요. 혹시 관정이 지금 정확히 몇 개죠? 밭작물이라고 해야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206공입니다. 중형 38공, 소형 168공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건설과가 몇 개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한 90여공 될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준공률이라고 해야 되나? 준동된 게 몇%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지난 주 현재로 37%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착정 완료를 했고요. 준공은 서류가 들어와야만이 준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리고 현재 착정 완료단계에 있는 것이........

안길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식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업체가 몇 개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25%씩 해요? 한 업체당?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업체 계약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 일단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제가 결과는 내년에 한 번 볼건데요.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을 하면 너무나 편파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부분을 참고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편파적으로.......

안길만위원장

왜 지금 진척률이 안 되냐 하면 200개, 300개를 줘도 한두 개 업체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안길만위원장

아니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

안길만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다 계약해서 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민자본이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민자본이어도 우리가 회수해서 입찰에 붙여서 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죠.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관리감독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개선점 찾아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계약한 업체들까지 싹 해서 결과보고 현황,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세요. 최근 3년간이요. 왜냐하면 지금 관정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년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저희가.......

안길만위원장

처음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밭작물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는 이 한해대책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어서.......

안길만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밭작물이 나온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 끝나고 내년 봄에 한 번 보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맡은 업무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생산할 수 있고 지원부서가 많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쌀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국가에서도 쌀문제가 이슈가 되고 우리 정읍시에서 주차장 앞에 쌓인 쌀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는 130kg까지 쌀 소비를 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는 60kg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쌀도 100% 자급률이 안 됩니다. 수입쌀이 없으면 95%에서 98%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전체 자급률이 알고 보면 16%밖에 안 되요. 전체 따져놓고 보면. 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지금 쌀 나락 가격이 현재, 20년 전에 가격이에요. 33,000원이. 아시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도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중소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농도이기 때문에 쌀의 어떤 역할이 ...,해요. 사실은 직불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직불제가 정읍시에서 2015년도에 지급률이 한 100억정도 나갔죠? 전체 다 합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분야에서 100억입니다. 밭작물까지 포함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국가는 30헥타, 법인은 50헥타, 도에서는 3헥타까지 지급해요. 우리 정읍은 6헥타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6헥타까지 지원금이 527농가가 25억, 100억 중에 25억을 가져가버렸어. 그렇죠? 한 번 자료, 혹시 아시는가요? 담당직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비슷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엇비슷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1헥타 이하 농사짓는 사람이 8,527농가 중에서 반절이 넘어요. 50%가 넘는데 가져가는 돈은 16억밖에 안가져갔어요. 작년에 감사지적도 그 문제에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 갖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고 매번 의회에서 회기때마다 강조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이.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그런 소농들에 대한 보상이 더 돼야지 않냐, 주 말씀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직불금 제도를 6헥타까지 설정을 해 놓고 지급을 매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헥타 도에, 도비직불도 3헥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헥타까지로 해서 한 번 조정을 하는 안과 그다음에 소농이 더 비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농이 적게 가져가고 지급단가를. 그런 쪽에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저희만의 단독적인 결정을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마 진작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번 그걸 대화의 장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아직 협의가 저희들이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기준에 쭉 해 왔던 제도를 갖다가 지급하는 방법을 갖다가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다란 걸 저희도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협정을 못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 문제가 현안문제로써 난감한 문제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이구동성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제란 것은 지역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직불제는 다 지역마다 틀려요. 김제 틀리고 부안 틀리고 고창 틀리고 다 틀립니다. 우리 정읍에서 감곡 옆에 김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읍 기준해서 줘요, 김제 기준해서 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 기준대로 안주고.......

재오

김재오위원

김제 기준대로 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다 틀리다는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부부이지만 누군가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루아침에 100%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고 슬슬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2002년도에 쌀 직불제가 그 때 당시 시작했던 양반이 20억이었어요. 절대 2년동안 1년 현물주고 그 뒤에는 안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로 준다고 그 양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책과정속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까지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장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요. 매출이, 10월말까지 매출이 얼마 올라왔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 집계를 잡은 것이 84억 매출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미흡한 현재 실적인데요. 그부분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 하면 저희들 또한 아니면 유통센터 법인 또한 매출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싶은 심정은 저희나 그쪽이나 똑같습니다. 농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욕심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저희가 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적인 문제입니다. 올 여름같은 경우 폭염 때문에 상당히 주력작물들이 다 피해를 봤었고 폭염으로 인한 병해충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었고 또한 과다출하로 인한 가격이 폭락이 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원했던 그 목표에 약간은 못미치고 가고 있는데요. 연말정도 가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 것 같고. 저희가 유통센터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기 때문에 2년차 들어가는데 단기간에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좋은 어떠한 매출가격, 이런 것들이 원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규모화라든가 조직화를 통해서 모든 농가들이 우리 센터를 활용해서 좋은 가격 아니면 농사만 짓고 모든 판매는 우리가 맡고 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현재 특이한 것은 과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그래서 상품화 기반사업로 해서 내년도에 과수를 선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충분한 원했던 이상, 그런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유통센터가 최하로 300억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인분석을 해 놓고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올 ...,이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부터 유통센터를 짓는 문제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한 번 지어진 것 같고 문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정읍시 유통센터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 안하면 문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매출이 현재까지 85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매출 85억 가지고 인건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발주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무엇인가 앞서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농민들한테 유통센터니까 필요한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다시 중간상인을 거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유통센터도 이익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줘버리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내려는 부분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최악의 어떤 적자부분 요인을 찾아서, 한 번 지어진 것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않겠지만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예용 관정이요. 한해대책으로 특별히 2016년 한해대책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본 위원은 건설과에 이 대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고 나름대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물론 관정을 직접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관정이 정읍시에 소형관정까지 다 합치면 2만개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건 좋은 자리는 다 파졌어요. 과장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건 좋은 자리는 거의 다 파지고 지금은 여건이 나쁜 자리, 파서 물이 안나올 자리만 다 있다고요. 정확히 보시면. 현장에 가서 봅니다. 옹동도 그렇고 태인도 가서 봤는데 한 번 뚫어가지고, 관정이 딱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물만 나온다면 아까 무조건 업자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판 흔적도 많이 있어요. 반납부분도 있어요. 반납하려고 하는 부분. 관정을 사실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사업까지 가시려고 해요, 올해 마무리하려고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사업을 완공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어떠한 업체 여건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건,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부딪쳐가지고 사실 연말에 완공하기는 힘들지 않냐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왕에 농가한테 이걸 해결해 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하고 싶은 저희 욕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당연하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관정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장기간 가뭄대책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기간 가뭄대책이 있는 부분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7~8월달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가서 벼가 타고 고추가 타고 했을 때 농민들 심정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옆 밭은 안타고 있는데 내것만 탄다고 봐요. 입장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해대책으로 예비비라도 써서 정말 대형관정이, 소형관정이든 많이 농민들한테 줍시다 하고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공기부족, 이런 것이 있어서 반납하고 해서는 안 되고 내년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 사업을 하반기까지는 아니어도 상반기까지는 끝내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고. 지금 원예용 자재 지원한 것 보면 한 사람한테 막 4번, 5번 지원이 가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어쨌든 민자본이지만 골고루 하는 부분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능력있는 양반들은 4번, 5번, 3번 받아갔어요. 현지에 가서 보면 못받는 사람도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건이 잘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맞아서 못주는 부분인데 대형화한 사람들이 여건이 잘 맞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다 가버려요. 사업비가. 보조비도. 물론 그 양반들이 맡기 때문에 드려야 하지만 정읍시 만큼은 자제를 하고 소농가도 여건이 위반아닌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원예 특작분야에 사실 민자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원하는 분야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중복되는 지원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한 분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중복돼서 나가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요.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그런 분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가급적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재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가들이 대표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인 농가들이, 그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농가별 이름으로 해서 지원내역을 한 번 다 분석해 보세요. 엑셀파일로 하면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또 뭔 얘기도 나오냐면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까지도 다 받다 보니까 그걸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수사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못받아가는 분들한테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이, 이제는 옛날에는 서류 정리하고 그거 다 찾으려면 힘들겠지만 안 되면 정읍 농생명활력과에서라도 프로그램화 하나 시키세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것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어디 것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파트쪽에서 농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할 수 있고. 지금 몇 농가 안 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읍에서 십몇프로밖에 안 되니까 데이터를 정리해서 농기계 지원하는 거, 다른 지원하는데 빠진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안나오고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주셔야지, 이제는 법률적으로 안 되요, 뭣 때문에 안 되요, 이런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농생명활력과에서 또 일부분 그런 역할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도 해 줘야지, 좀 더 골고루 갈 수 있다, 정읍시민들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뒤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꼭 연구 한 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못챙기시니까. 그런 부분 해 가지고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정읍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농사짓는데 편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충분히 지원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건의 한 번 해 볼까 하고요. 학생 아침밥 먹기 운동하는데 김밥으로 해 가지고 하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월1회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쌀에 대한 어떠한 성분 분석한 자료하고 ...,하고 그다음에 쌀로 만든 떡을 저희가 지금 아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1월 11일날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그 날 가래떡으로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봤으면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관련 여러 가지 기관한테 한 번 문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단풍미인쌀하고 일반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 저희가 단가를 규정지어서, 아직 단풍미인쌀도 매출가격을 올해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얼마라고 확정을 안지었고. 현재 2015년산 46,000원에 올렸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쌀값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풍미인쌀 하나도 판매를 못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37,000~38,000원이라도 현재 공급, 원하면 대량 소비체에 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공급을 해야지 않냐. 그다음에 일반쌀같은 경우는 들리는 얘기는, 정확한 가격을 안냈습니다마는 공식 통계청 발표는 삼만이천얼마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달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 이하로도 거래되는 가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을 저희가 현재 가격이 얼마 차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요식업소같은 데 외지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이상 먹었을 때 얼마를 할인율을 정해 가지고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많이 썼을 때 조금 몇% 할인, 연말정산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지역 쌀 내 지역에서 먹어야지, 다른 지역 보면 김제쌀 좋다고 많이 갔다놓고 식당같은 데 가보면 저도 봤거든요? 많이 그쪽 쌀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단풍미인쌀 품질좋게 지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해서 품질좋게 하면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풍미인 지역도 늘릴 수도 있고 좋은 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궁극적인 것은 쌀 소비인데요. 이것이 다 쌀 소비하고 관련된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읍쌀,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가 쌀과 관련 어떤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자마자 연초에 각 요식업소 식당,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서한문을 보내서 정읍에 좋은 쌀이 있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서한문을 보냈었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쌀 애용해 주십사라고 했고 공급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쌀의 질에 대해서 질 좋은 쌀을 공급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11월달에 올해 쌀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고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쌀소비대책 간담회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관내에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그다음에 요식업소 대표, 그다음에 저희가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기왕이면 각종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탁을 줘서 수탁자가 그걸 선택을 합니다마는 기왕이면 정읍쌀을 애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다행히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의하는 기업체가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이 동참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소비에 대해서 출향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 대량 소비철을 연계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케이비에프 쌀 소비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주 4톤씩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주 4톤이 아닌 월 100톤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저희 출향인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현재 저희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가까우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나눔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부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출향인들 저희가 일일히 다 서한문 보내가지고 그 제품을 올해는 우리 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엊그저께 대일개발에서 리조트 골프장, 저희가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 대표님께서도 연말에 나눔행사 할 그 쌀을 단풍미인쌀을 300포를 저희한테 예약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쌀 소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고민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학교급식은 많이 들어가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학교급식은 단풍미인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급식업체에서 와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학교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데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여기 쌀 써달라고, 큰 기업이니까 그런 데도 하시고 하시면, 내 지역에서 외면받고 전국적으로 명성얻기는 힘들잖아요. 내 지역에서부터 써야 그게 되는 거지. 하여튼 판매처, 이런 것도 시에서 신경써가지고 일단 품질을 좋게 해야 되니까 품질 개량하는데 품종도 밥에 좋은 쌀로 바꿀 수 있으면, 신동진이 봄 지나면 밥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면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38공의 중형관정을 파고 168공의 소형관정을 파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파는 것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건설과.

이만재위원

건설과에서 파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파는 것하고 합치면 연중 지금 굉장히 많은 관정을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데, 한 번 파서 100%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다행히 물줄기를 딱 맞췄으면 한 번에 성공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번.......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세 번, 한 공을 찾기 위해서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 쉽게 말해서 한 번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관정을 심는데 그곳에 한 번에, 관정에서 물이 솟구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물이 안나온다 했을 때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성공을 못했을 때 폐공처리는 업자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폐공처리를 하도록 돼있고요. 만약에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는 그 자리 공 자체를 폐공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보셨어요? 폐공 처리하는 것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장할 때, 면장 재직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뒤에 계장님들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요. 지금 앞으로 자꾸 물은 고갈되는데 쉽게 말해서 파가지고 안나오면 그 길로 흘러내려갈 것 아닙니까. 적은 물이지만. 쉽게 말해 80톤, 100톤이 안나왔어도 10톤, 20톤 흘러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 파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폐공은 완결처리를 하고 그 옆으로 옮긴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래야지,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고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를 끄집어냈으니까요. 그부분을 확실하게 감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저희 시비로 나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저런 감독은 아니하고 지원만 해 주고 결국 그 사람들 이득만 창출하게 해 주는 그런 일밖에 안 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확인좀 할게요. 쌀, 지금 본청 앞에 적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해마다 되풀이된 사항인데요. 농가들이 일단 적체하면 절대 안가져가십니다. 예년에는 가지고 오면서 중량을 달아가지고 몇 개월 지난 뒤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적체하다 보니까 감소중량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상황도 발생했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통합알피씨를 통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과정 중에 애초에 수확기쌀도 아니고 여러 기간 적체하다 보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아무리 쌀값이 좋다고 그래도 잘 안가져가려는 사항이, 쌀값이 좋을 일도 없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약간의 고전적인 측면을 저희 시에서 통합알피씨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사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적이 있죠. 금년에도 적체계획이 농민들로부터 동향이 들어와서 사실 대정부 투쟁용 쌀 나락 아니냐, 어느 정도 일부 투쟁용으로 적체를 하고 사실은 그 적체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266톤백이 지금 적체가 돼있어요. 농민회측과 이야기는 내년 봄에 처리를 할 때 본인들이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보고 처리를 하라는데 그 때 처리 당시에 가격을 줘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갔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처리과정 중에 농민회측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인데요. 어차피 농가들이 농가로 가져가는 건 불가능 사항이고 어차피 도정공장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농업정책과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농생명활력과가 쌀 정책팀이에요? 여기가 무슨 팀이 있죠, 쌀에 대해서?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쌀산업.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쌀산업팀.

안길만위원장

쌀산업팀에서 일정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쌀 문제를 정읍에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농식품부예요?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안길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서도 정책을 세워내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 정읍의 쌀 정책이 전라북도의 쌀 정책이 되고 전라북도의 쌀 정책이 대한민국의 쌀 정책이 된다.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산업팀에서 그러한 문제를 접근해 가려고 노력을 해 줘야, 우리 대한민국의 쌀 문제를 해결하지, 단순하게 나라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정읍의 쌀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이복형 위원님이 눌제에 대해서 고부 눌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용역을 맡긴 상태예요. 혹시 그 결과 나왔던가요? 아직 안나왔죠?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텐데 단순히 축제문화로 벽골제축제만이 아니라 지평선축제만이 아니라 눌제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을 쌀문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쌀산업.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쌀산업팀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에 또는 고부들판에서 생산된 쌀이, 유명한 조병갑 군수가 그 당시 군수라고 했죠? 굳이 빽써가지고 고부군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서 다 서울 한양으로 실어갈 때 제일 맛있는 쌀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읍에서의 쌀문화를 새롭게 접근하고 이것이, 저는 여기까지도 얘기해요. 쌀문화하고 박물관도 만들고 어떤 플레이트를 여러 가지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쌀문화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쌀문화박물관이 있는 곳이 일본에 조그마하게 있고요.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던 부분이 우리 입암에도 있잖아요. 박문규 선생이 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었고 그게 어떤 자료로 정확히 축적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배웠던 분이 지금 다시 정읍에 쌀문화, 쌀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얼마전에 우리 정읍에 다녀갔어요. 그분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미작문화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최고 적지는 정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얘기는 김제 지평선쪽에서 벽골제쪽에서 쌀문화하려고 계속 그 사람을 러브콜을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쌀문화, 쌀산업에 대해서는 정읍에서 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쌀산업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래서 그런 쌀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분이 싱가포르에 계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한국의 쌀을 싱가포르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더라고요. 특별히 더. 그래서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쌀들이, 일본산 쌀들이 많아요. 일본산 쌀들이 이번에 후쿠시마인가요? 원전사고 이후에 굉장히 줄었다. 왜냐하면 그 능선이 넘어가면 일본의 유명한 쌀 미작단지가 있잖아요. 후쿠시마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 때문에 그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모멘텀, 이제 바닥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12만 원이라면 근 20년 전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까지 왔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쌀산업팀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귀리 문제가 있는데요.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14년도 2,956원에서 15년도 2,350원, 올해 1,75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보리밀 가는 가격하고 비슷해 져요. 올해 보리가 얼마에 수매했는가요? 대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보리 수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매를 정부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자체 수매들 있잖아요. 농협에서 이런 데서 대개 수매할 때 얼마씩에 수매를 해요? 제가 알기에 1,050원 했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kg당이요?

안길만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귀리가 1,750원이면 그 전에 2,956원 할 때는 보리가 700원이었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2천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보니까 딱 700원 차이예요. 그러면 보리갈지 누가 귀리를 갈겠습니까? 우리가 귀리를 정읍의 특화산물로 했고 농가소득작물로 만들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잡고 갔는데 보리는 수확률이, 우리가 일명 1헥타당 1톤이라고 하면 귀리는 1헥타당 500kg나 나오는가요? 수확률이 그정도 떨어지는데 그럼 누가 귀리를 생산하겠냐. 소득작물이 아니라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작물로 변해 버렸다. 지금 귀리를 우리 정읍의 특산품 또는 농특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하 귀리팀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옹동에 있는 영농법인들도 연구개발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쇼핑몰사건, 이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편법을 쓰고 그러다 보면 귀리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금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귀리가? kg당 3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비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유기질비료.

안길만위원장

유기질비료만 지원하는가요? 혹시 다른 건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냥 규산질이나 이런 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토양계량제.......

안길만위원장

그런 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본인들 농가들이 직접 다 신청한 양에 대해서 전산화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냥 공짜로 주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이잖아요, 결국에. 그 문제가 지금 각 마을회관, 노인정, 노인회관 앞에 또는 마을 길가에 쌓여있는 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을 저희들이 봄 되면 영농철 시작 이후에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미관상도 안좋고 또 이건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자꾸 농촌은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살포비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포단을 구성을 해서 읍면단위로 살포단을 구성해서 지원된 물량에 대해서 전량 살포단에서 여러 가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도 모자라고 여성화돼서 노동력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구상한 것이 지금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비용 포대당 500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포대당이 20kg짜리인가요? 아니면 1톤짜리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20kg.

안길만위원장

지금 민원들이 많은지는 아시죠? 비료를 계속 적체해 놓고 있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전부 다 국비든 시비든 지원하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원래는 농가들한테 본인들이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문제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그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정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일들이 처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폐공처리, 이만재 위원님 지적했을 때 누구 한 분도 폐공처리하는 걸 보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요. 뒤에 계장님들 보신 분 계세요? 폐공처리한 거? 없으시죠? 여기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건설과쪽에 확인을 다시 해야겠는데 이후에 관정을 더 팔 가능성이 많잖아요? 있기 때문에 꼭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쓰겠지만 이후에는 다 우리 후손들이 또 써야 될 지하자원이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난개발을 하면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선정된 206농가인가요? 밭직불제 206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해 주시고 혹시 안판 분들한테는 파고날 때 꼭 안나온 물이 있어서는 최소한의 폐공처리는 해 주라. 그게 나름대로 폐공처리 비용이 정식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정식대로 하려면. 혹시 폐공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폐공처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그것도. 그냥 막 흙, 모래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팀장께서 정확히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AI,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매년 일어나는 현상인데 왜 꼭 예비비를 써? 이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매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소독약품 구입을 하잖아. 이런 거 매년 예비비 쓸 일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발생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면 국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면 그 돈은 안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미리 세웠으면 좋겠는데 세울 수 없는 것이 꼭 발생한다라는.......

박일위원

발생 안하면 그거 다시 이월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매년 일어나는 일이잖아. 국비를 써야만 국비를 준다 하면 그런다 하지만 예산이나 회계법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아예 예산을 잡아놔야지, 예비비는 성격이 이것도 맞는가는 몰라도 매년 이러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박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가능하면.......

박일위원

매년 쓰잖아. 매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강원도나 저쪽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크게 초소같은 걸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인근에서 발생하게 되면 긴급하니 초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인건비들 때문에.......

박일위원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민선4기에는 항상 주창하는 게 전국 제1의 축산도시라고 했어. 축산농가에다 보조금 주는 것만 1등하지 말고, 남들이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런 건 미리 할 수 있죠. 이런 걸 좀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AI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묻어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AI매몰지가 41개소에.......

박일위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부는 금년부터 매몰된 매몰축에 대해서 소멸처리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박일위원

어떻게 해요, 소멸처리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소멸처리방식이라 하면 그것을 일단 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동식 처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으면 분쇄를 해 가지고 가열을 해 가지고.......

박일위원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침출수는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서 거기서 분석을 시킨 다음에........

박일위원

과장님, 그 말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통을 묻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매몰처리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그 통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침출수가 땅으로 유입이 되면 그 근방 지하수는 다 오염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면 공동묘지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매몰 안하고 불로 태워서 하는 건. 이것도 다른 도시가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만 따라서 할 것은 아니고 말한 대로 전국 제1의 축산도시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것도 사후관리는 잘 해야 할 거예요. 정말 문제될 수 있어요. 지하수 오염되면 수십년 걸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FRP매몰방식을 해 왔는데 요즘은 FRP매몰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방식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박일위원

말하자면 매몰해 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멸처리하고 어떻게 한다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에 매몰해 놓은 것, 매몰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하고.......

박일위원

매몰해 놓은 것은 일단 차근차근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면 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새로 발생을 해서 살처분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멸처리방식으로.

박일위원

매몰한 데는 표시를 해 놓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거기에 표지판도 설치를.......

박일위원

표지판 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확실히 해야겠어. 담당자들 바뀌고 주위 농가사람들이 혹시 이사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매몰해 놓은 데를 나중에 잃어버려가지고 거기 무슨 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포크레인 가가지고 공사하다가 그거 터져가지고 난리날 수도 있거든. 그 관리는, 확실하게 그 장소는 가지고 있어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도 있고 다 표지판 해 놓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렁이도 가축이에요? 가축에 들어가는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가축에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대가축이나 소가축 한다면 그건 소가축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곤충류로.

박일위원

그럼 지렁이 사육은 그것도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돈농가가 양계나 하듯이. 관계법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 지렁이만 따로 법령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곤충산업.......

박일위원

법령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줘, 거기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곤충산업 발전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일위원

지렁이 먹이가 뭐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렁이 먹이는 음식물찌꺼기하고 생활하수폐기물 있거든요? 생활폐기물이.

박일위원

생활폐기물하고 말하자면 그런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준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지렁이를 놓고 갖다 그냥 줘요? 지렁이를 그냥 키워? 맨땅에다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렁이 사육장이 있거든요. 지렁이 사육장에다가.......

박일위원

지렁이를 사육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돈사나 우사같이 규격이 된다든가 축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렁이는 어떻게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렁이는 아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사육한다 하면 콘크리트로 바닥은 일정, 이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육장 규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들 축산부서에서는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환경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가축이라면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 대상이기 때문에, 먹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의 먹이가 생활하수나 음식물쓰레기로 하는데 지렁이를 맨땅에다 그렇게 하우스해서 키우면 거기에 먹이주면, 음식물쓰레기의 그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그 근방 다 오염되고 지하수 오염되는데 왜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냐, 이말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은 흘러나오는 것을 갖다 방지하는 시설을 하게끔 돼있고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건 다 환경과에서만 해야 된다? 단속을? 우리 축산과에는 아무 뭐가 없다,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 저희.......

박일위원

관리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축산과는 아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단 축산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한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도 지원금 주는 데 있나요? 지원금 주는 근거가 있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환경관리과는 일단은 지렁이 먹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환경에서만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렁이도 축산이라면서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렁이 먹이가 문제라 토양 오염되지, 지하수 오염되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고 단속을 한다 해도 그럴 거다, 이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난립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것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지렁이 사육장이 우사나 돈사 옆에 바짝 붙어서 있어. 그럼 우사나 돈사나 양계 하는 데는 방역을 엄청 많이 할텐데 지렁이를 방역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지렁이 사육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그게 오염돼 가지고 양돈이나 양계나 소로 가가지고 그 동물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되? 축산과는 아니에요, 또? 그것도 환경과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관련법상으로는 전염병예방법상에도 지렁이는 안돼 있지만 저희들이.......

박일위원

축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것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여기 못찾으면 어디 중앙부처로 질의라도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앞서가면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양계를 한다, 이말이에요. 아니면 소를 키우든가 축사를 해. 바로 옆에서 내가 지렁이 사육을 해.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하수 가져다 먹이준다고 막 갖다 부어 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질병이나 그런 것이 그 동물에게 전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축산하는 사람들이 지렁이 사육장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축들한테 문제가 있다 하면 어디 가서 해야하냐고. 재판해야 되? 파출소 가야 해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도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발생 방지라든가.......

박일위원

제가 그전에 어디 TV를 보니까 지렁이 사육하는 데를 보니까 콘크리트로 퇴비사같이 잘 해서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 나오드만. 침출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변 농가에 피해를 안주려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드렸는데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도 바닥에다 시멘트포장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안했으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안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거든요.

박일위원

국장님, 아마 이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축산과는 별 저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일 아닌가요. 그러면 환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일이 안생기게끔 미리 예방하는 것도 그게 더 좋은 행정 아닌가요?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렁이 사육시 수반돼야 하는 기본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요. 축산과에서도 물론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서 말을 안들을지 몰라도 저희가 농가에 가서 사전에 규제도 좀 하고 권유도 하고 이래서 주변에 피해가 없고 환경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축산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육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서로 불편할 수가 있어. 진짜로 지하수나 오염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십년 걸려요. 지하수 오염되면. 복원되는데. 지하수가 수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그게 파급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축산폐수나 그런 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주변 관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슬러지 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날 거예요. 축산농가 옆에 붙어있으면 다 축산농가에서 잘 못해서 냄새난다고 애먼소리를 듣는다, 이말이지. 그럴 수도 있거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풍미인한우 출하두수, 너무 적다고 진짜 생각 안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그부분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요. 올해도 판매량도 확충하고 해서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판매가 잘 안 되고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여건은 지금 제가 볼 때 최고 좋아요. 매장도 8개나 있고 지원도 있는 대로 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판매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판매장 위치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 본 적 있어요? 판매량.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우리 정읍관내에 브랜드업체라 하면 단풍미인한우하고 순정축협, 참예우하고 그다음에 전북한우협동조합에 총체보리한우, 그렇게 있는데요. 우리 정읍 단풍미인한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읍농가들만 있다 보니까 규모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른 타 브랜드에는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혜숙

황혜숙위원

판매실적이 적어서 지금 브랜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축협명품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축협명품관은 1년에 몇 마리 거기서 팔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축협명품관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매출실적을 받는 것이 없어가지고 확실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단풍미인한우보다는 월등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혜숙

황혜숙위원

월등히 제가 다른 브랜드를 물어봤을 때 1년에 500마리, 600마리 매장 하나에서 파는데 8개 해서 작년에 129마리,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129마리밖에 안팔았는데 포장재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러면 고기를 안파는데 포장재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매장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가공장이 수성지구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넷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인터넷 판매하면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파는 액수가. 액수라든가 마리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매장판매 실적도 나오고 했는데 인터넷 판매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자매결연도시같은 데 가서 판매하는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 때는 포장재를 해서 포장판매를 해야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175농가에 12,500마리 있다고 했는데 계통출하는 몇 마리나 했어요, 1년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공판장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공판장으로 단풍미인으로 낸 게 몇 마리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단풍미인한우가 360두 나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5,200마리에 360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매장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단풍미인한우는 공판장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고요. 전북한우는 공판장으로 그대신에 107두 정도 나갔고만요.

혜숙

황혜숙위원

공판장으로 가는 것은 소가 별로 안좋은 것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 따져봐야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지원은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한우협회랑 산외한우마을, 단풍미인, 이런 데 따로 따로 지원간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간 것,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왕겨유통센터는 어디에다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왕겨유통센터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태인 태창리하고 1호선 국도 태인 내려가는데 태인IC에서 신태인 방향으로 한 500m만 가면 논이 후보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덕천 도계리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여건상 태인 태창리쪽이 여건상 좋아가지고 그리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철에 따라서 AI가 발생하고 하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빨리 질병이 없었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질병이 AI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보면 굉장히 우결핵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원인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마이크 켜시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그전부터 잠복돼 있는 것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축사가 장기간 사육하다 보면 환경성에서도 가축한테 소한테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해서 복합적으로 요근래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소를 들여다 보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소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다양하게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국민들은 고기를 기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위생지도 라든가 유통단속을 많이 하셨고만요? 다행히 조치사항은 없고 지적사항에 조금 계도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시민들이 정읍에서 생산한 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관심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업정지 먹고 과태료, 경고 받으신 분들은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자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요? 현재 단속되신 분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가축분뇨관련.......

복형

이복형위원

다다계란유통, 뱅뱅계란유통. 지금 현재 영업정지먹고, 27페이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분들이 상습적은 아니고 잘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따져 보면 사소한 것인데 거래내역서를 작성을 안했다든가 미표시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신우에프에스라고 소성에 있는 업체인데요. 닭고기 가공포장업체인데 그런 데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굉장히 염격하시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식약청이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런 데서.......

복형

이복형위원

위생지도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 정읍시에서 안하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반적인 위생지도는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서 먹거리가 안전성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현재 저도 역시 축산지역 과장님이 정읍시 축산과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또한 환경과도 환경직이 이리 오셔서 그래도 발전, 환경과같은 경우는 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도 축산과에 오셔서 정읍시 축산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잖아요? 남달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아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자료를 보면 축종이 여러 축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을 하는 것 보면 거의 한우쪽에만 예산이 집중돼 있지, 다른 축종들은 현재 정읍에서 축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축산인들이 필요한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미생물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잘 골고루 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한우농가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예산이 많아요. 근데 나머지 축종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가 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올해 예를 들어서 어느 축종이 많이 갔다면 그다음에 좀 못갔던 축종이 가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 누누이 전에도 감사에 지적했는데도 변함없이 계속, 이번 예산심사때 또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저는 이런게 해결이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이걸 조금전에도 오전에 감사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원해서 정읍에 어떤 환경을 깔끔히 하고자 해서 시민의 혈세를 주고 있는데도 목적사업을 제 목적대로 하지 않고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있어요. 지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 얘기하니까 그건 환경과 업무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핑퐁친다고 하죠. 지원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다 해 주고 생색은 다 내고 나머지는 환경과로만 미루십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대로 제대로 안했을 때는 자금회수 떨어지게끔 돼있죠,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 일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더 하냐면요.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정읍시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데 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분이 제일로 지금 현재 적발은 많이 당했어요. 정읍시에서 100억 이상 보조받는 데는 이 업체 하나예요. 100억이라면 대대손손 먹고 살 겁니다.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자기 잘 살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AI 오리가 분비물 때문에 질병이 터지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이 분비물을 갖고 올 때는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분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자금을, 지금 현재 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론 줘야겠습니까, 안줘야겠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현재도 환경관리법 위반시에는 건당 100만 원씩 삭감조치를 하고 있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돈을 100억을 넘게 받는데 돈 100만 원이 그 분이 돈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취업도 하고 거의 않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불법한테는 해 보질 못해요, 저희들도. 이분이 적발만 지금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도 매일 불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매일. 일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적발만 지금 현재 민원 들어가서 적발만 이 건수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 걸린 데 100만 원씩 살포비 지원을 안했으면 하겠다는 과장님 생각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고, 이거 명년에 또 이대로 올라옵니다, 과장님. 그래서 명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 이 내용에서 지적 안당하게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조례를 엄하게 만들든, 예를 들어서 2회 적발은 살포비 절반을 삭감한다든가 3회 적발은 전액 살포비 지원을 안해 준다든가 4회 적발은 이런 보조사업을 절대 주지도 않는다든가 5회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까요? 과장님, 그래도 이분들이 할까요? 영업취소, 허가취소까지 시키는데 이분들이 그런 불법을 할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엄중히 받아들여서 일단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반시에 보조금을 회수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어차피 받아내려오는 지침서에도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조치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악취로 정말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적발건수를 환경과에서 해서 가져다 줬는데 최근에도 이분은 민원은 들어갔지만 어떤 처벌은 안해졌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마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주고 최고 많이 국고보조를 받든 어떤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위법은 최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적발도 최고 많이 걸려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재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과장님이 관계계장님이랑 다 해서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되겠는가. 환경과에다 단속만 미룰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준 실부서에서는 자금회수조치까지 감수할 각오로 열심히 뛰어야지, 그건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핑퐁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2번은, 2회에 걸치면 살포비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예요.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우리가 악취로 고통을 받아야하냐고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좀 축산과에서도,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2회 걸렸을 때는 살포비 반절로 삭감하십시오. 3회는 살포비 전액 삭감을 해 주세요. 4회는 아예 못하게 허가를 취소를 하든가. 4회는 허가건은 뭐하고 지원을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이런 사업. 5회째는 허가취소까지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게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환경 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환경이 죽은 환경은 우리가 살리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정말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지원해 주신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써서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누구라고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이 업체. 근데 여기 지도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적발도 되고, 이게 적발된 것 말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90%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특히 이제는 GPS 장착도 돼있고 해서 명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는 해 봅니다. 철저히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저는 참 그래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오셔서 전문직이 오셔서 정읍시 축산을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정년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오늘 과장님한테 조금은,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승인해 주되 대신 질타도 다른 위원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하겠다. 만약에 잘못하면. 제가 그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 축산인이 저한테 일러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정읍시, 타 지역에서 축분을 갖고 와서 농경지에다 살포하고 했을 때 구제역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축산농가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또 시민들이 저한테 일러요.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런 데다가 예산을 주고 가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그 분이 임실에서 가지고 오는지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저 안봤어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 말은 시민들이 축산인, 시민들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과장님, 감사장에서 부탁합니다. 명년 감사에서는 적어도 이 축분 문제가지고는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정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늘 점심 잡수신 게 거꾸로 서있을 것 같아. 하여튼간 너무 애쓰시고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너무 많이 받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뭔가 개선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이 똑같이 머물러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 만족스런 처리결과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처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도 만들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건 해서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축산관련 홍보, 불법축사 양성화 관련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홍보관 문제가 맨 앞에 대두가 되는데 뒤쪽에 보니까 마이너스로 몇천만 원씩 돼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계속 시비갖다 투자해서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정읍시가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시비라도 안들어가게 때려쳐버려세요. 그래야 돌아가지, 뭐하려고 시비주면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행정을 펼쳐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말이에요. 집행부하고도 타진을 해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셔야 뭐가 이루어지지, 밖에서는 뭐하고 안에 가면 예스맨 되어 버리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계속 요즘 매번 지적하고 지적해도 이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도로 리바이벌되는 그런 경우를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뭔가 비전이 보이지, 모든 것을 다 현실에 맞게 그냥 예스 예스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말 마음 때로는 독하게 잡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산외한우마을 토요이벤트 하고 있습니까, 계속? 안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안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도49호 도로변에 1억 6,300만 원 들여가지고 장미 식재한다고 해 놨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보셨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누가 사업 집행했습니까? 산외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걸쳐서 축산과에서 했는데요.

이만재위원

축산과에서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른 분이 계실 때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거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고 제가 거기를 일주일이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장미를 몇송이 심어놨는데 정말 저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안하겠더라고요. 거기 국도49호선이죠? 거기가 저쪽 어딥니까요. 김동수가옥, 거기서부터 있죠? 거기서부터 국도49호선이 지금 산외까지 한 800m 되나요? 한 4km 되나요? 거기가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4km.

이만재위원

한 4km 됩니까?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국도49호선, 거기를 도로관리청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거기에다 장미 식재를 1년에 100m라도 해서 3~4년내에 거기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 돈 1억 6,300만 원 낭비 아닙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 가면 철거해야 되네 뭐해야 하네 소리 나올 거예요.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를 국도49호선을 활용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도로에다 해 놓으려면 멋지게 하세요. 무슨 동네 애기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1년에 100m, 200m만 해도 되잖아요. 이 금액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둬라, 그말이에요. 그래야 산외가 과거의 산외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장미 몇송이 심어놓고 장미 꽃동산 만들어놨다고 어디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읍시가 똑바로 갑니다. 지금 국장님 조금전에 AI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을 거예요. 작년 아마 감사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없는 가축화장장을 하나 만듭시다.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산세가 크다는 정읍에서 뭔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얘기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때 시절에 안계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없으면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 선진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비교견학이라도 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모르겠어요. 소가축. 쉽게 말해 오리, 닭, 이런 부분은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가축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소, 돼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오리, 닭,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죠. 저는 그게 정읍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목청을 높여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산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정읍에서 서남권화장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단지, 현행법상 AI가 발생시에는 폐사축을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냉동차에다 옮기면 된다고 하던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대한민국법에는 안 되요. 외국가서 한 번 우리가 돼있는 데가서 선진지 가서 한 번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뭐하러 미국가고 선진지 다닙니까. 그런 거 보고 하려고 다니지 않겠어요? 외국에 선진국에 그게 돼있으면 가서 한 번 보시고 대한민국에 정읍에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AI, 특별히 저희들이 걱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외국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를 꼭 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야 정읍에 축산농가들도 마음놓고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안해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좀 지켜볼테니까 해 주시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있죠? 거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읍에 퇴비공장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퇴비공장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하고 연계가 돼있습니까? 퇴비공장과의 관계가. 축산농가와 퇴비공장과 연계가 돼있어서 축산농가에서 거름을 가져다가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부분. 그리고 그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든가 이런게 들어가죠, 같이? 그렇죠? 거름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음식물 들어가는 데는 친환경대형그린이라고 에너지화사업하는 데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가서 보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도점검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아까 이복형 위원님 임실에서 액비 가져다가 정읍에다 살포한다고 그랬죠? 이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당신 의원이니까 확실하게 한 번 따져봐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언론에서 퇴비공장에서 몇%, 뭐뭐 몇% 해서 나오는 퇴비들이 문제가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분이.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부분도 섬세하게, 정부에서 퇴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복형 위원님 액비 불법살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액비차량으로 인한 농로파손이 엄청납니다, 지금. 농로는 언론에서 도로포장이 12년 돼있는데 그 차는 30톤씩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모르는 그런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 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차 뒤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섬세히 챙기셔서 그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가면 끝나요.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정읍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1,300여 직원선생님들이나 다 같은 우리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대로 정 아니다 싶으면 영업정지, 아니면 돈 지원 안해 주고 정 뭐하면 영업을 못하게 만들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뉴월되면 시민들 가장 고통받는 것이 악취로부터, 아니면 저쪽 어딥니까. 채석장에 돌 분진으로부터 그 고통이 가장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직책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성을 높이고 정말 강력하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갑니다. 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장미, 산외, 거기도 한 번 고려 해 주시고 정말로 소가축같은 경우는 정읍에 아니면 대가축이라도 외국 선진지에 대한민국에 없으면 외국 선진지라도 다녀와서 정말 정읍의 대한민국의 하나뿐이 없는 정읍에 그걸 유치해서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다른 타 외국에서라도 한국 정읍에 와서 정말 AI 발생이라든가 소가축이라든가 대가축의 화장장이 있다는데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와서 보고 그분들이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정읍시를 이끌어가실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애쓰시죠? 우리 축산과에 2016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350억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알기는 아닌데? 2015년도에는 23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90억. 67억정도가 늘어났어요. 어쨌든 공모사업 몇 개 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금년에만 5개 사업인데요. 하나는 액수가 적어서 뺐는데 5개 사업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타당성검사는 정확히 한 번 해 보고 공모사업을 했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시급한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농가들이 전 축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왕겨유통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사료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할게요. 왕겨유통이라는 것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사실은 닭, 오리, 심지어는 양돈, 한우농가들까지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전 농가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전 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금 어쨌든 한우폐업농가 지원을 많이 했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축사가 많이 비어있죠? 곳곳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왕겨는 거기에 5년동안 소를 못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이용해서 국비라고 해서 국비도 다 아닌데 국비라고 해서 다 공짜다, 이런 생각가지고 막, 과연 이 사업이 정읍시에 가져와가지고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특혜소지는 없을 것인가. 왕겨, 누구한테 지원하려고 합니까? 어디 농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인가도 모르겠어요. 왕겨유통 해 가지고 네모지게 딱 해 놨는데 어디에 지원하려고 그래요? 지원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왕겨유통사업은 개인이 아니고 가금농가협의회라고 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12명이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체고요. 지금 현재 회원은 57농가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정읍시에 법인이 영농회사까지 몇 개인지는 압니까? 700개가 넘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성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왕겨는 자가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도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을 한 번 따져야 할 부분이고. 한우광역브랜드, 우리가 사업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 10억사업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단풍미인홍보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한우 판매장 말씀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판매장.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 7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판매장에다 우리 정읍시내나 전라북도내에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 자기 뜯어먹는 식밖에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개나 가동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7개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다 문닫아져있죠. 현지 한 번 가볼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감사기간만 이 자리만 피하면 그냥 당연히 그러는 줄 아는데 축산, 우리 정읍시에 제1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만 하는데 감사감독을 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단풍미인 매장이 8개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한우 판매장은 7군데고요. 하나는 단풍미인 아리울포크 판매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8군데인데 현재 단풍미인한우 판매장은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점검한 결과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순정축협에서 참예우 직판장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참예우 매장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잘.......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대상이 아니어도 그정도는 축산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 정도, 물론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단풍미인이 잘 못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만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고 그만큼 지원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수익을 3억 이상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어쨌든 그 문제는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가축질병선진방역체제, 약품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일부하고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100% 입찰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만 원 이상 금액은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 것도 있는데요? AI 발생이 현재 예비비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약값 지원비가 3억 2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서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가지고 인건비만 씁니까, 약비 발생됐습니까, 약을 구입을 더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독약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AI같은 구제역이 터졌을 때는 예비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예비비가 더 예산이, 약품 더 필요해서 예비비가지고 구입을 하시냐고요. 지금.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예비비로 당초 사용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남은 예산 잔액으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광역브랜드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 광역브랜드입니까? 소, 한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광역브랜드는 저희들은 우리 시는 단풍미인 브랜드로 쓰는데 광역브랜드는 도에서 도단위 브랜드를 만든 브랜드를 광역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브랜드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광역브랜드는 4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라북도가 4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쌀은 250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한우가 아니고요.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 만드는 브랜드가 250개에 전라북도도 4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는 한우만.

재오

김재오위원

광역브랜드란 건, 우리는 단풍미인 브랜드 한 번 만들었으면, 지금 축협에서는 참예우.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만드는 속에서 우리가 지원만 했지, 나중에 지원하고 끝나면 감시감독 않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공수의 위촉은 현재 7명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7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0두 이하는 자가로 방역합니까, 공수의들이 해 줍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수의가 50두 이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이상은 그렇게 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자가 방역.

재오

김재오위원

공수의 한 달에 여기 자료를 보면 10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 한 마리, 했을 때 얼마줍니까? 공수의한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접종료가 두당 5천원이고 또 채혈비가 있습니다. 채혈비는 두당 7천원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우리가 항상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수의, 이 양반들의 역할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많이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자가 예방도 하지만 소농가들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소농가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읍시에서 공수의 위탁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크 잘 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회의 소집도 해서 지시를 하고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물위생 단속 및 감시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관내에 축산물 판매업소가 293개소가 있고 식육포장처리업은 24개가 있고 식육가공업이 20개, 도축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감시원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소집을 해서 판매장이라든가 축산물 판매업소라든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단속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분들은 우리 축산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요. 단속이라든가 법적인 처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과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당면해 와있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축산농가들 경쟁력 확보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시민들한테 지탄 안받는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라든가 악취발생방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축산과에서는 현안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1,242개소거든요? 근데 완료된 것은 48개소고 미완료된 것이 1,207개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 어떻게, 그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분들이 가장 무허가축사, 적법하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강제이행부담금이 좀 많다. 설계시에 설계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선뜻 못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이행부담금 관계도 건축부서하고 지속적으로 15%까지는 내렸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지만 저희도 이것을 한 10%까지라도 다운을 시켜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강제이행부담금 경감이라든가 설계비부담 경감, 그다음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농가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적법화 창고도 개설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상담좀 하고 그래도 미심쩍으면 잘 안됐을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 같이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청 밑에 민원실 한번 가봐요. 그쪽에 딱 한 쪽 구석에 박혀있고 어쨌든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 그런 부분을 다녀야 하는데 서로 공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는 환경과, 환경과에서는 건축과. 충분히 많은 민원을 접수했어요. 정말로 어째서 그러냐면 축산과에서 지금, 물론 기술센터와 떨어져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나오면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해 줘서 크게끔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환경과 와보시오, 그쪽 과 가보시오.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정말 농민들이 다 안다면 농사짓고 안살겠죠. 축산 않고 살겠지. 법적으로 다 안다면 뭐하게 농촌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면서 살겠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8월달에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1,242농가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조사를 싹 해서 이번에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에도 농가별 내역을 싹 정보를 공유토록 했습니다. 건축과나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분은 이런 케이스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인터넷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과에 방문오신 양반들한테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지금 공유부지같은 땅도 국가땅이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재산관리, 시청에다 연결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공유지는 근본적으로 적법화가 추진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이런 문제에서 주변에 국공유지 환수하는데 주변에 민원만 안생기면 상관이 없어서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다 해 주잖아요. 민원만, 공유지. 그런 것들 말끔하게 해 주는 것이 축산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공 던지는 것 말고, 그거 하는 과정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야.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걸리잖아요. 측량하고 그쪽에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지금 이것도 법이 2018년도까지 3월달까지밖에 없잖아요, 특별법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이 당초는 18년 3월 24일까지만 하도록 돼있었는데 무허가축사 규모에 따라서 3단계로 늘어났습니다. 1단계는 당초대로 18년 3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돼있고요. 일정 축사면적이 대농가들은 돼지같은 것은 600평방미터, 소는 500평망미터, 닭.오리 1,000평방미터는 당초대로 18년 3월 24일까지 하고요. 19년 3월 24일까지는 면적이 400에서 600, 400에서 500, 600에서 1,000, 그런 식으로 하고 3단계는 24년 3월 2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은 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적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중간에 늘어난 것은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2018년 3월 5일까지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서 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민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공을 던지지 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그부분 잘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예산이 2016년 예산이 67억이 축산과만 특별히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모사업하고 사업도 했는데 그만큼 역할들이 있는데, 방대해 지게 지원하는데 감시감독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축산이란 것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과장님 혼자 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공모사업도 꼭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농가가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공모사업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차피 공모사업, 우리 시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비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읍시의 쾌적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도요, 자꾸 악취 하는데 축산농가들은 차라리 악취가 별로 안난다니까요. 퇴비화, 집단화 만들었을 때 공동화, 그속에서 악취냄새가 더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요. 지금 민원 발생한 자리가 어딥니까? 물론 축산농가도 나오지만. 과장님, 어디예요? 크게 봤을 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축종으로 보면 양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축산농장에서는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라든가 축사 내부라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사실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인들이 자가로 지금 우리가 약품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냄새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만 감소가 많이 되죠. 그러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위반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퇴비공장도 폐기물 받아다 퇴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만 했지, 감시감독을 안하니까.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해야 한다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축산과도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런 문제, 악취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가축분뇨처리사업쪽으로 87억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육견 퇴비사는 올해 몇 개입니까? 육견 퇴비사. 2015년도에 예산 섰다가 지금 명시된 것이 1건인가 2건인가 그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명시사업만 있습니다. 이월사업.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육견도 축산입니다. 지금 합법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퇴비사 해 줘야겠죠? 2016년도 예산은 퇴비사 없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없애버렸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작년도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안세운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추진 안 된 사업들 다 없애버렸어요? 소규모 육견도 정읍시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개 사육농가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1천농가 이상인데. 어느 정도 육견을 규모있게 하는 농가들은 70여 농가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00여 농가입니다. 개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은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영업을 하는 행위하고 있는 400여 농가 되요. 소득문제에서도 만만치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정말로 합법화시키는 퇴비사라도 만들어줘서 그 양반들이 불법적이 아닌 것을 해야 한다 해서 2015년 예산을 일부 만들었는데 2016년도 예산은 그것도 없어져버렸어.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예요. 대형화, 대형화에다 막 100억, 50억씩 지원하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아까 AI, 예비비 잡아서 방역 설치해야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소는 가축시장에 초소를 가동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장비 수거비라든가 수집이라든가 그런 건데. 당초는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금년도 방역예산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 봐야겠지만 1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선진방역체계 구축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다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방역예산이 얼마예요? 정읍시 예산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80억정도.

안길만위원장

80억잡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온다고 예비비 써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 살처분보상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써야하고.......

안길만위원장

살처분비용이야 예비비로 한다고 하겠지만 방역비용은 그속에 잡혀있었어야죠. 아까 박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축산쪽으로 전문이시라면서요. 새로 가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다 끝났을 때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전체가 올해 350억이라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처음 초창기에 270억 예산 잡았는데 그러면 벌써 80억정도를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간에 전체 규모상으로 350억이면 농생명활력과가 직불금까지 있어서 그게 사백몇억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또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가 2,080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0두 이상 키워야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우같은 경우는 100두 이상해야 전업내지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00두 이하는 몇 농가가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두 이상이 다 합치면 150농가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길만위원장

100두 이상이 15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나머지는 1,850~1,860 농가는 100두 이하로.......

안길만위원장

소규모로 하고 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 축산정책이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한우농가 150농가, 그다음에 젖소농가 86농가, 양돈농가 125농가, 닭.오리 200농가, 그럼 토탈 얼마예요? 한 600농가 되네요? 한 600농가를 위해서 우리 축산정책이 다 좌지우지되는 건데.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런 기반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지금 우리 축산에 이 600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거의 350억이라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조금은 빠지죠. 근데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600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350억을 쓴다. 1인당 5천만 원정도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대농가에 가는 것은 저희들도 보조율을.......

안길만위원장

이를테면 600농가를 우리 예산으로 나눈다 하면 1농가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액수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축산정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대농가들한테만 꼭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부분이. 일부 가지만.......

안길만위원장

누구한테 가요, 나머지 돈들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분야라든가 가축분뇨분야라든가 유통.방역 전문가한테 미치는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고 대농가한테 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안길만위원장

몇%나 차지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600농가한테 몇% 차지해요, 우리 예산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정확히 산출된 것은 없는데.......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분석을 한 번 하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전체 농가, 이렇게 숫자 몽땅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가들이 혜택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구체화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여기 위원님들도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예산도 결정할 때 정확히 할 수 있죠. 한우농가 150농가지, 그러면 거의. 150농가한테 웬만한 지원이 싹 간다고 보는 거예요. 2천농가가 아니라 150농가라고요. 특별히 혜택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정책을 잘 세우지. 막연하게 세우시면 이번 예산안 심사할 때 꼼꼼히 따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정확한,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전부 지원내역까지 다 뽑아달라고 할 거예요. 개별농가 600농가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지원내역들. 전체 한 번 그렇게 뽑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보세요. 그러면 면밀하게 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확히 질병도 미리서 막지, 저는 오늘 급하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그랬는가요? 그 날부터라도 방역준비를 하셔야지, 뭘 이제 와서 감사하니까 빨리 끝내주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금요일날 그 때 방송이 나오고 다 했으면 그 날 당연히 방역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 그걸 도가 도지사가 협의회 거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바로 금요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방역을 바로 하고 있어야죠.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차가 막 자기가 다니는 거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가축시장에서 거점소독시설 가동하고요. 일부 업체 소독시설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부지, 하천 천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안길만위원장

그부분도 있고 방역초소도 바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도지사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도지 사가 아는 거예요? 도 농업정책국장이 알아요? 여기 있는 서영종 과장님이 제일 빨리 안다고요. 여기 담장계장님들이 더 빨리 알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공문이 아니라 선도로 먼저 하시라고. 먼저 방역초소 움직였다고 해서 시장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면 도지사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일 잘못한다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저희들이 지금 먼저 나서서 하는 입장이지,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왕겨유통이 있는데요. 그게 또 혹시 축산농가들 다 모이게 해서 질병이 서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폐단이 생길 일은 없을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왕겨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입구에다가 가축시장에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이 이제 정읍시 닭.오리농가 또 거기 일부 돼지도 키우시는 분들 왕겨를 많이 쓰잖아요? 또 우사도 왕겨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정읍시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거라고요. 그럴 때 대비해서 방역에 준비를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AI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AI가 바로 금방 올 수도 있는 거라고 보니까요. 좀 더 가서 확실하게 막아주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왕겨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만들어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이것좀 해 주라 해서 나온 사업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닭.오리농가들이 그분들이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꼭 해 달라고 해서.......

이만재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죽었습니까? 이 사업 아니었으면? 그 업을 못했습니까? 왜 없는 시비를 자꾸 이런 데다 막 주려고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분들이 일반 왕겨유통 상인들한테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분들한테 싸게 구입해서 싸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금농가협의회라는 영농회사 법인이.......

이만재위원

그럼 가금농가에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 예산 세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2억, 그다음에 지특 국고보조가 5억, 그다음에 자담이.......

이만재위원

5억사업입니까? 그럼 본인부담이 얼마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자부담이 3억. 그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10억? 5억이 아니고 10억사업이고만요, 지금?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지특이라 해 가지고 보조가 5억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모든 지자체에서 정말 다 퍼주기 사업을 했어요. 어느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대로 지원사업 가다가는 몇 년 못가서 다 팔아먹고 망할 것이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 이 지원사업 안했다고 지금껏 영업을 못했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왕겨유통 상인들한테 비싸게.......

이만재위원

그러면 싸게 사서 주세요. 왜 시에서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은 양반들이 시내버스 100원 올려서 시에서 1억 4천 올리면 1억 4천 지원해 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은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운 그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산내도 1,400원이면 갑니다. 시에서 1억 4천만 보조해 주면. 근데 왜 그분들한테는 안하고 이런 몇분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식의 왜 행정을 하냐고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몇분이 아니고요. 왕겨는 닭.오리, 한우, 돼지까지 다 사용하는, 전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이만재위원

전 축산농가는 몇 농가예요? 과장님, 전 축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한 5천농가 됩니까?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몇 분이에요? 정말로 사업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뜻있게 했으면 하겠어요. 축산농가 돈사, 다 지금껏 그분들 돈 안대줘서 다 죽었습니까? 뭔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게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이대로 지원사업 가다가는요. 대한민국 빚 없습니까? 선진국입니까? 왜 이렇게들 운영을 하세요. 시정을. 힘있는 자가 와서 이것 하나 해 주시오 하면 해 주고 저거 하나 해 주시오 하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11만 5천 정읍시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사업은요.......

이만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1만 5천 정읍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는 박수치겠어요. 몇 농가를 위해서, 엊그저께는 몇 개 뭣을 위해서 1년에 25억을 쓰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정읍에 지금 돈이 남아돕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저는 펼쳐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훗날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막 퍼주기식으로 해 버리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 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외부에서 온 축산인들 선별이 돼있습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했었잖아요. 축산인들 중에 외부에서 우리 정읍에 기거하지 않고 외부에서 축산인. 그 때 파악 한 번 해 보라고 하니까 파악 안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없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인중에 외부에서 축산 와서 하는 사람들 파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중 농생명활력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6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대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 보다 내실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소장·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2명 선서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선서인 김원봉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길만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류를 확인하러 간 것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직접 보러오셨으면 당연히 설명말씀을 드려야죠.

박일위원

그래야죠? 다른 과에서 하는 소득금고도 문제가 많아요. 말하자면 정읍시에서 저명인사라는 사람들도 돈을 몇천만 원 많게는, 적게는 몇백만 원씩 안주고 있어. 정읍시민이 낸 세금을 말하자면 좀먹고 있는 형태가 있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타 과에 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갔습니다. 뒤에 계장님, 그 날 만났죠? 소장님 방에서? 제가 특정한 누구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내가 이름 얘기한 적도 없죠? 제가 왜 그랬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로 불편부당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내가 그 날 서류 안봤죠? 계장님 말만 듣고 왔죠? 미납하는 사람이 없다. 듣고 왔죠? 그랬는데 어떤 누가 어떤 모 의원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냈기에 의원들간에 서로 반목시키려고 그래요? 싸움시키려고 그래? 누가 무슨 문자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나는 그 날 가가지고 소장님 방에서 과장님도 일부러 안봤어. 그 과 사무실가서 그걸 보자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일하는데 불편줄까봐서 내가 안간 거예요. 소장님 방에서 담당계장님만 보고 왔는데 누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 뭘,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느 분이 쓰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소재한.......

박일위원

그건 쓸 수 있는데 제가 간 이유는 이용하고 이용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느냐, 체불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없고, 저쪽에 3명인데 한 명은 직원이 대납을 하고 두 명인가 있다라고 내가 언뜻 듣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특정한 사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한 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모 의원한테 문자를 어떤 직원이 어떻게 보냈는가는 몰라도 그것도 의정활동 방해하시는 거예요. 전임 시장님께서는 의원들간에 서로 반목, 집행부 직원하고 의원들하고 불협화음 있으면 어깨 다독 다독 했다드만. 잘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긁어부스럼 만드려고 하고 불편한 일을 만드냐고. 누가 보낸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정당하게 의정활동하러 가가지고 확인하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일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한 3일, 5일 빌려주고 하루치만 혹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그 사람 것 체불한 것 있냐고 물어보고 했다면 내가 이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사람을 서로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이건 신뢰하는 사회를 반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있는 대로는 얘기를 해 줘야지. 나는 말을 내가 이 사람한테 에이라는 사람한테 들어서 비한테 전달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하라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다 혹시라도 내가 말 토시 하나 잘못해 가지고 전달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아주 불편해요, 아주. 누군가 확실히 직원들 단속좀 잘 하세요. 왜 싸움 붙이려고 해요, 의원들끼리.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얘기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혹시 직원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있어도 직접 통화를 하시고 잘못한 것도 있으면 직접 확인하셔서 해결을 해야지, 간접적으로 하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때쯤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예산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떠한 일을 지적하면 지적당한 당사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예산도 궁금해서 의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면 마치 삭감하려고 한냥 어떠한 단체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원들 입장 난처하게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무슨 내용.......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도 자세히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의원님 중에 혹시라도 농사를 짓는 분이,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일위원

말을 잘 해야지. 의원님 중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소득금고같이 돈을 계속 낼 사람 안낸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가지고 돈을 안주는 사람들 있으면 명단을 한 번 보자. 누군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무슨 내가 언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일위원

과장님한테는 내가 말도 안했잖아. 뒤에 계장, 확실히 말해봐. 싸움나니까. 3자대면 오늘 확실히 해 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 때는 저희가 카드하고 고지서 발부하는 것 2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부분에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날 그 날 몇분이 임대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걸 완전히 바꿨어요. 작년도에 2건인가 그런 건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없었고 인간적으로 서남부권에서 보니까 대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서류상에 없는 것이고 개인한테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개인한테 빌린 것을 왜 시에서 관여를 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니까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저희가 작년처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완전히 제도개선을 했고 지금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있나, 미납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21조에 의해서 정읍시민이나 누구나 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조.

철수

김철수위원

2조에 의해서 누구나 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정읍시민이 농기계를 2조에 의해서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위가 높다든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안냈다면 나쁜 사람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어봤어요. 지금 바로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농기계 임대현황, 임대자, 임대금액, 사용,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 예산 전까지 내일까지 해서 자료좀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가서 얘기한 것을 당사자한테 얘기를 직접 한다든가 해야지, 다른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또 보여줘서야 쓰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도 정읍시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설령 의원이 가서 잘못했나 어쨌나는 모르지만 어떤 근거에 맞지 않는 얘기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한 것도 없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가서 의원으로서 보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보여주고, 안보여주는 것은 안보여줄 수 있는가요, 그것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여줘야죠. 근데 왜 안보여줘요? 보여줘야지. 의원이 가서 자료를 좀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한테 하는 거예요. 의원이 가서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지. 안보여줘서야 쓰겠냐고. 없다고 해도 갖다 보여줘야지. 이 근거에 의해서 없습니다라고 보여줬으면 바로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보여줬으면 그걸로 됐지, 또 그걸 왜 메시지를 다른 의원들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냐고. 이건 대단히 잘못됐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바로 자료 해서 주십시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것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도부터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들 있다라면 사회의 지탄받아야 되요. 혼나야 되요.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하면서 25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15억을 상환을 하고 10억이 남았는데 10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 얼마씩, 몇% 주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자가 지금 2.5%에서 3% 사이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5에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고정금리로 했는지 변동금리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워낙 금리가 저렴하니까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2%대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지금 변경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얼마 안됐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2천만 원 이하 소득금고, 그부분도 2%로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큰 돈을 쓰면서도 우리가 2.5나 3% 쓴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상의도 한 번 더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쪽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경운기를 비롯해서 818대하고 2016년도에는 1,080대. 그렇죠? 보유대수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농기계 가지면 저쪽 북면하고 신태인 그다음에 소성, 세 군데 임대사업소 전체적인 거죠, 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농기계 1,080종 가지면 현재로써는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일시에 임대를 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부 좀 반영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일부 반영을 하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저주는 거 아니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렴하게라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소규모 창업지원 및 농촌생활지원 소득화 지원사업 현황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칠보면에 있는 조도운씨는 몇 살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정확하니 아셔야지. 계장님, 몇 살이에요? 모르세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조동훈씨가 남자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결혼생활은 하고 있죠.

이만재위원

밑에 유상범씨는요. 거기는 몇 세정도 됐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여기는 40대입니다.

이만재위원

결혼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15만인구를 어떻게라도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원금이 창업지원금이 조금은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3,400하고 2,800. 그렇죠? 창업지원금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 업을 하면서 아이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뒷받침해 줄 것 집행액이 있고 한데 좀 더 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만재위원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가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밑에 유상범씨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2,800이네요? 8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때 당시, 지금은 완료가 거의.......

이만재위원

끝난 상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차피 소규모 창업을 했으니까 정읍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아이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서 정읍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제대로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적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은 7천만 원 세웠다가 집행은 3,500을 했어요. 그렇죠? 6,990만 원 세웠다가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요. 집행액은 3,571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3,418만 5천원이 남아있어요. 저희 감사자료에 있어요. 큰 책. 안그런가요, 과장님? 11쪽. 홍보비 집행내역이라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단풍미인쇼핑몰이 잘 운영이 돼서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는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됐는지 해서 제가 여쭙는 부분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도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컨텐츠 영상 제작을 해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단풍미인쇼핑몰을 스토리텔링해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 사업비고 포털사이트는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홍보단, 포스팅, 파워블로거나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포스팅을 하면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홍보물도 앞으로 제작을 하고 하니까 아직 12월까지 집행을.......

이만재위원

집행이 아직, 잔액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무튼 금년도 다 갔습니다. 이제 감사 끝나고 내년 예산 심의하고 하면 금년도 다 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 메스컴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방면을 통하든, 어떻게 보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은 농사인데 그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꼭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쇼핑몰, 금방 이만재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내년 예산은 또 얼마나 잡았어요, 혹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내년 예산도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길만위원장

2억 7~8천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제는 안봐주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쇼핑몰에 어느 정도 투자됐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웹 개발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억정도.

안길만위원장

몇 년도에 시작했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월 9일날 오픈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 일단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2억 7,9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매출이 6억 4천이에요. 이것도 104개 업체 중에 몇개 업체가 매출 이루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매출은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업체별로 링크해서 파생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단풍미인쇼핑몰로 들어와서 거기에 나온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농가들 링크해서 직접적으로 주문 판매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매출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백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잘 않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그러면 이걸 차라리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우리 정읍농산물을 팔자, 이렇게 될 수 있어야죠.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만 백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주셔야, 그렇지 않구나, 그걸 알고 예산을 더 집행을 할 수 있든 아니면 더 어떻게 하자, 대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가지고는 우선 당장 보기에 어떤 위원이 3억씩 투자해 가지고 6억 매출 이루어진, 그럼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50% 잡아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택배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않습니다. 2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저희 매출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104농가들 있죠? 그 농가들에 대한 매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파악해서.......

안길만위원장

파악하고, 그다음에 104농가에 개별사이트에서 얼마정도씩 팔고 있는지, 거기까지 해야 또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쇼핑몰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쇼핑몰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구나, 이런 근거가 제시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쇼핑몰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개별 농가로 해서 매출현황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개인 사이트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물어봐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전수조사 다 돼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산량, 면적, 다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뭘 알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복분자, 밭에 가는 것은 천평밖에 안 되는데 20톤, 30톤 생산했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질문할 것 없어요? 옥상조경은 다음 과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과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옥상조경, 이 과에서 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지금 완공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 사업은.

안길만위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던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제2청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수지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가 사업이 지원이 된 것은 설계승인검토나 환경부에서 보완 요청하고 이런 기간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2년차까지 사업을, 그것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내년에나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당초에 2년계획으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럼 지금은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환경부에 설계승인검토를 도를 경유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9일날 환경부에서 설계보완 요청이 내려와있고 지난 11월 8일날 물 수지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건물에 올라가서 무슨 건축행위 하는 건 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던데. 6억 4천인가요? 더 증액된 게 있는가요, 혹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얼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3억 천이요.

안길만위원장

3억 4천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억 천.

안길만위원장

내가 어디서 봤지, 6억 4천을?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비, 국비 다 합쳐서 6억 4천이 맞는 것 같은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다른 사업도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같이 합쳐가지고 6억 4천.

안길만위원장

조경사업 전체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2청사에 그린빗물인프라, 이 사업은 지금 3억 천이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옥상조경사업이요. 그게 빗물 사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게 3억 천이고 나머지는 3억 3천은 무슨 사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건 환경관리과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같은 사업인데 6억 4천이 맞아요,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3억 천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소장님, 모르세요? 이 사업 어떻게 돼가는지? 환경관리과에 그럼 3억 3천이 있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시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4H 연합회가 있는데 실질적 운영이 되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요즘에는 무슨 사업을 하죠, 4H 연합회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H 연합회에서 지금 각종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종잣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국비 외에는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안길만위원장

4H 신문이 지금 발행을 해서 우리가 받던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돈 천만 원정도.

안길만위원장

천만 원이요? 2천얼마인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 신문을 누가 봐요? 어떤 분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 4H랑 청년 4H랑 전체적으로 다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사람한테 나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걸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한 500명정도 됩니다. 1,260만 원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260만 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근데 500명이 4H 신문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1,200만 원입니다. 600호 나가는 것이.

안길만위원장

600명한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1년치예요.

안길만위원장

1년에 몇 번 나가요, 신문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매달 나갑니다.

안길만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게 다 국비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도비입니다. 도비, 시비.

안길만위원장

도비, 시비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3대7로.

안길만위원장

3대7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40입니다.

안길만위원장

240만 원이고. 시비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960만 원.

안길만위원장

4H정도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지금 굳이 이게 오프라인 신문이 필요할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 4H정도 쓰는 친구들이 스마트폰 없을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스마트폰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안길만위원장

아니면 이 돈으로 정읍 4H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 번 만들어줘서 다 다운받아서 거기 소식 올리고 받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국에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4H 신문 웹 다운받아서 보라고 하면 다 되지. 이걸 종이로 해 가지고, 제가 몇 농가 봤는데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가요. 불쏘시개나 하대요. 쌓여가지고 버려요, 버려. 어떻게 처치를 못하더라고. 신문이 지금 농가들 보면, 신문이 몇 가지정도 가는지 아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본적으로 5~6가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5~6가지면 이장님 정도나 부녀회장, 이런 집은 10부정도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집은 막 몇박스씩 쌓여있더라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 특히 제가 왜 4H를 얘기하냐면 젊기 때문에 그거 누가 신문 뜯어서 전국적인 소식 본다고 그거 봅니까. 정읍시에서 과감하게 없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신문들이 우리가 그 돈으로 우리 정읍시에 사이트를 개발해서 다운받으라고 한 번 알려주면 다 다운받잖아요. 거기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들 바로 바로 뜰텐데. 그게 훨씬 더 낫지, 거기에 국가에서 30% 보조해 준다고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제가 앞선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읍에서 우리 문과장님이 결정하면 이게 나라의 정책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남이 도 국장이 바꿔주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과감히 도비, 국비를 반납하세요. 우리 시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더 내실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걸 과감하게 보내주고 해야 가능한 거지, 이걸 그냥 국도비 준다니까 그걸 받아서, 시골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처치 못해 가지고 이리 저리 쌓아가지고 고물상한테 주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문이 꼭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 선진농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발달해 가지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다 축사들도 요즘에 지원해 줘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농가 가축들 관리하고 또 아이씨티산업이라고 해서 하우스 문도 닫고 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와있는데 너무나 거기에 관례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혁신했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얼마든 더 쓸 수 있잖아요. 1억 되던데요? 그런 신문비용으로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농어민신문, 축산신문, 4H 신문.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기 자원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가 기술지원과인가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쨌든 소장님 휘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모르겠어요. 그걸 반납했다고 신문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격가지고는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축산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서남권 고창과 우리 정읍, 지분문제를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6대4로 감사자료 있는데 어떻게 6대4로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업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기계는 어떻게 해요? 농기계 구입할 때도 6대4로 구입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는 구입할 때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용자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서남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 정읍이 80%가 이용을 하고 있고 고창이 20%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실적에 따라서 그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80대20이니까 20%는 고창에서 산 기계는 자기 지분이고 우리 정읍시는 우리가 산 기계는 우리 지분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상 6대4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부분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한 것이 6대4로 해 가지고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6대4로 지분을 명확히 한 부분이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농기계를 우리가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샀을 때 고창하고 어떻게 배분하냐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경운기를 한 대 샀어요. 300만 원 주고. 우리 정읍에서 300만 원을 다 주고 구입을 합니까, 그것도 50대50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이 이용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정읍에서 80%, 고창에서 20%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그런 쪽으로 이용실적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80% 내야 할 부분이고만요? 간단히 얘기하면. 운영실적,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주로 서남권이다 보니까 소성, 고부, 영원, 입암 그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업이 한 번 진행된 부분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소에 운영비가 1년에 연 3천에서 4천 들어가겠죠? 정확히는 몰라도? 임대기계 또 사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기술센터, 거기가 정읍시 한가운데예요. 콤퍼스로 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 그래서 거기에 기술센터를 지은 거예요. 배달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 차례 했는데 지금도 일부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농기계 문제도 땅같은 거, 건물은 지분이 딱 있으니까 6대4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농기계는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가상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딱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값어치가 예를 들어 천만 원어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에 얼마주고 우리 정읍 얼마 가져갈 거예요? 그부분은 어떻게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운영비가 지금 현재 8대2로 이용자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내년에 이용자실적이 고창이 많으면 또 고창이 더 부담을 하는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야. 만약에 폐쇄했을 때 거기에서 나중에 협정을 잘 안해서 폐쇄했을 때 농기계, 아까 얘기한 건물은 땅은 지분이 6대4로 다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있는 농기계를 우리가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고창을 얼마 주고 우리가 얼마 가져올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건 고철가격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그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따지고 협약서를 가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썽 소지가 있죠. 분명히 그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땅이나 아까 건물은 정확히 지분대로 법적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갖고 있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창하고 우리하고 정읍하고.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질타하는 것이 아니야. 그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어민상담소, 하나씩 짓고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금년도이면 다 끝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번에 다 끝나버리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지을 데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좀 아쉬운데 완주가 지금 그런, 행복지원센터라고 하던가요? 완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짓더라고요. 면사무소, 보건소, 농민상담소, 예비군중대, 크게는 소방대까지도 다 한 건물로. 얼마전에 제가 완주에 산내에 갔더니 산내행복지원센터인가 해서 한 건물로 전체를 짓더라고요. 앞으로 완주는 다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같은 경우도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예산도 낭비하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운데 종합적인 앞으로 계획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불편하고 공간도 활용을 충분하게 못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고 공간 활용하는 것은 그보다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이제는 옛날처럼 개별로만 가야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특색이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업하고, 지역사회 요즘에는 거버넌스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해서 어디가 좋은 건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관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계획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았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자원개발과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토란, 옛날에 몇 년 전에 심어가지고 그게 왕토란 아니에요? 소성쪽에 많이 심은 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하고 틀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왕토란은 저희 작물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태국, 따뜻한 지방에서 자생을 하는 토란인데요. 우리 토란에 비해서 한 5배정도 더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금년 2년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 다음에 벼 면적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요.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맛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맛은 우리가 국을 끓여먹으면 상당히 안좋고요. 쪄서 고구마처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대도 5배정도 많고 뿌리도 5배정도 많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대같은 경우는 10배정도 많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 여주, 고추, 지황, 귀리, 이런 쪽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쪽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지금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 지황, 이런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개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옛날에 우리 정읍시 삼미가 있었죠? 무엇, 무엇이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소고기, 참외, 고추, 세 가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추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어째서 그렇게 변동이 없냐, 따져놓고 보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대량으로 많이 심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 일일히 인력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진안이나 임실이나 지금 고추가, 우리가 20년 전에는 우리 정읍고추 하면 아주 알아줬습니다. 왜 알아줬냐면 김치를 담으면 맛이 제대로 나고 빛깔이 더 좋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이 안동고추가지고 우리 정읍고추 섞어서 작업을 해서 한 역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의미, 축소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산물이란 것은 아까 어떤 것을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5%에서 10%만 생산이 많이 되면 간이생산되면 문제가 되고 당연히 조금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작년에 생강값이 좋아서 생강을 너도 나도 심다 보니까 지금 20kg 2만 원, 3만 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건비도 안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만큼은 브랜드 만큼은 우리 정읍시에서 목표를 정해 놓고 꾸준히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원, 발전, 연구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냐. 무슨 작물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쪽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브랜드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가격경쟁에서 뒤지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정읍, 꾸준히 딸기농사짓는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그건 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도라지가 좋네 해 가지고 도라지를 많이 재배를 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016년 도라지 재배 얼마나 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일반농가들까지 합치면 거의 70~80헥타정도 되는데요. 지금 도라지 가격이 간당 4kg에 15,000에서 20,000원 이쪽 저쪽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쪽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들도 어렵고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그 가격이 한 때는 3만 원, 4만원도 갔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상품같은 경우에.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파동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정읍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계속 거기에 대한 다른 농가들보다, 10kg를 만약에 생산한다면 정읍에서 12~13kg만 생산하면 더 경쟁력있 역할이 있잖아요. 기술재배 향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생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외국산 생강하고 저희들 본 고유의 생강, 이런 것들을 피복재배, 무피복재배쪽으로 실험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 역시 농산물이 좋다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꾸준히 농사 안짓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 만큼이라도 정말로 중책을 갖고 꾸준히 농사에 대한 어떤 작물 선택을, 고추가 됐든. 임실같으면 진안같으면 포장에도 자기 이름 써서 주소 써서 다 해서 인쇄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고추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연락만 하면 바꿔주는 그런 것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대형화, 대형화해 가지고는 가능한 부분이 없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최선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도라지같은 경우도 작목반이 문제가 생겨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해결이 되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작목반에 사업 중단되고 경찰 고소, 고발하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것이 지난 번에 한 2주 전에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통보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로 앙금이 남아있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럼요. 그것은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서상으로도 해결을 해 드려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할 역할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고추도 지금 문제가, 작목반 문제가 또 있는 게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통은 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서로간에 하라고 해 가지고 서로간에 어떤 소득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각자 헐뜯기작전만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죽는 것은 누가 죽냐, 농민이 죽어요. 고추작목반이나 도라지작목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지, 서로 마음이 틀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양반들 안 되는 부분 개선좀 하게끔 노력하세요.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민들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입장만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무슨 이권이 있다 보면 서로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서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로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된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서 그쪽에 제재를 시켜서 하게끔 해야지. 물론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여기 떠나는데, 대충 좋다는 소리 다 들으려고 좋게 좋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대충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계몽해서 하게끔 하시고 항상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제 1대 시장님이 뭐했어요? 매실 추진했잖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다음은 녹차, 또 연, 그다음 뭐있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소나무.

재오

김재오위원

그다음은 김생기 시장은 뭐했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구절초쪽.

재오

김재오위원

구절초가 아니죠. 블랙베리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요?

재오

김재오위원

블랙베리, 적극적으로 추천했잖아요. 단체장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감독 감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조경사업같은 건 가격이 안좋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농가가 천 농가가 넘어요. 조경사업에. 감사장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원만 해 놓고 무관심하고. 그런 생각가져서는 안 되죠. 농산물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일이 해도 해도 좌우지간 좋은 소리 안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발좀 우리 정읍 브랜드를 농산물, 지정해서 만들어나갑시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순간부터라도 만들어나가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6쪽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실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금년까지 공모사업을 2건을 했습니다. 지황 안정생산 명품화 사업하고 6차산업 실용화 사업을 저희들이 2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또 신청을 해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위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황쪽 브랜드를 위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관심가지고요. 신경써서 공모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작년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교육, 아이들 교육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더 많이 됐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학교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예산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1,600 몇십만 원인데 1,440만 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져야 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서 늘려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자료 9, 10, 11쪽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 10, 11.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공통쪽입니까, 개별쪽입니까?

이만재위원

책자. 큰 책자.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이만재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내역, 거기를 국비부터 도비, 자체 해 가지고 쭉 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요?

이만재위원

예. 간단하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쟁을 해서 받아와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보시면 저온기 박과채소같은 경우에는 수박쪽이고요. 6차산업쪽에서는 칠보사업단에 작년도 5억, 금년도 5억,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배화상병방제지원비는 사과, 배에 대한 화상병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50이고 어떤 사업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고 또 그 이면에는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떤 데는 우리 자부담이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7,334만 원이네요? 돈 300만 원 자부담하고 또 맨 아래 보면 꿀벌연구회같은 경우는 2,121만 8천원 하는데 1,218만 원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28만 원.

이만재위원

128만 원이 자부담이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지침사항인데요. 국도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인데 방금 말씀드린 등검은 말벌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시킨 겁니다. 자부담이 없었어요. 원래 당초 예산에는요. 저희들 시범사업쪽이나 기술보급사업쪽에는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흑염소, 여기는 1억 813만 원인데 자부담이 3,800이고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은 똑같은 2개소인데 7천만 원에 자부담은 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국도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30%, 20%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뒤쪽에 보면 문제는 또 달라져요. 시비는 7천만 원에다가 자부담이 7천만 원. 50대50.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시비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만재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 보면 국도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있고. 이게 사업이 이렇게 중구난방인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좀 뭐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체사업은 근본적으로 시비사업은 50대50이 기본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자체사업으로 돼있는 데는 50대50이 기본으로 돼있고요. 또 국도비사업 중에서도 국비사업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들은 일부 20%, 30%, 이렇게 자부담을 시키도록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 수 없이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왕이면 시비들 데도 자부담을 조금씩은 줘야 이게 관심을 갖지, 빽있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자부담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버리고 그렇지 않고 힘든 자들은 정말로 자기 부담을 너무도 많이 해 버리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너무나도 자부담 없이 가져가는 것은, 꽁돈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부에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해서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내려오는 사업들도 자부담을 시켜달라고 건의할 정도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꽁돈 1억씩, 몇천만 원씩 갖다가 자기 살림 늘리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특별하니, 검사를 나갑니까, 과장님?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이만재위원

나갑니까, 확실하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나갑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드리렵니다. 국비하고 도비시범사업하고 시 자체사업, 세 가지 유형을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맞고요. 다만, 이제 국비보조시범사업은 약간의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은 기술보급시범사업에 자체부담을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박아져있습니다. 위험요인이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경우, 그쪽은 자부담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국비는 기본적으로 자부담 없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만 보더라도 농업인한테 보조사업은 5대5로 전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특수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모든 농가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 실행되지 않고 우리 정읍시의 농민들한테 자그마한 득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시범사업은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농촌진흥원인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기술원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기술원하고 진흥원에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진흥청에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주는 사업들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사업을 많이 갖다가 정읍시 농가한테 보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참 맛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마을 가서 과자 만든 것 참 맛있더라고요. 현재 여기에서도 많은 것을 실험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많이 주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직접 지원보다는 이렇게 국비사업을 갖다가라도 해서 연구, 실험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차산업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어렵고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썼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여기 자료로도 보여집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명년에는 더욱 더 칭찬받는 과가 되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가 6차산업에서 어차피 100% 국가에서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사업들이라는 것이 부문별로 틀리잖아요. 자체사업이면 50대50, 또 우리 자체사업이지만 어디 보면 10대30도 있고 그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딱 행정이 못박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이. 여건이 어려운 자리는 조금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6차산업같으면 100%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장려해서, 농민이 옛날같이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사까지 지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6차산업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판매까지 다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든간에 서로간에 어떤 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6차산업의 발전을,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게 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깎아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베리 홈쇼핑 판매할 때 어떻게 좀 팔리던가요? 그 판매량이 자료에 없네? 얼마나 팔았는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난 번에 오디하고 복분자를, 오디는 6월 20일날, 복분자는 6월 24일날 했는데요. 오디는 칠보농협에서 5kg짜리 500g짜리 10개를 담아서 40,900원에 했습니다. 그 때 완판에 가까운 1억 2,400만 원어치가 판매가 됐고요. 복분자는 6월 24일날 원협에서 3kg짜리, 1kg짜리 3개짜리입니다. 역시 40,900원에 했는데 1,530세트가 나가서 5,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오디, 복분자쪽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앞으로 블랙베리쪽에도 홈쇼핑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한 번 하는데 1,740만 원입니다. 40분간.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거 해 주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주니까 수수료는 그쪽에서 해결을 하는 방향이고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1,74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0분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2억 파는데 홍보비가 3,400이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도 들어갔을텐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에 포함된 상태니까요.

안길만위원장

이게 3,400이 수수료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다 포함된 상태예요.

안길만위원장

수수료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예 한 판을, 그 40분을 사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죠. 40분간을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꽃가루 수입하는 거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에스더블유티요?

안길만위원장

그걸 생명연에서 연구를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요.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생명연에서 이런 꽃가루 연구할 수 없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걸 꽃가루 에스더블유티를 전라북도 도에서도 당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품화, 실용화가 안맞아서 지금 에스더블유티는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연구 개발해서 특허까지 다 받아있어요. 전라북도 수박파트 연구하는 기술진들이. 그 노하우가 한 10년정도 지속이 돼야 1개 상품이 안정화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른다 해서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개발은 돼있습니다만 실용기술이 미흡해서 하지 않고 일본에서 에스더블유티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정읍만 그걸 수입하는가요? 꽃가루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내에서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디 어디서 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함안하고 정읍하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보령이요. 세 군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박만 하는 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것은 꽃가루 수입은 안해요? 호박같은 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꽃가루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씨없는 수박, 콜히친 처리하면 씨 자체 흔적이 없잖아요. 그걸 없애는 거니까 그 대상 품목이 수 박일 수밖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씨없는 수박을 세 군데서 생산하는 거네요? 함안하고 보령하고 정읍하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에스더블유티를 꽃가루 화분을 가지고 쓰는 시군이 3개 시군이고 씨없는 수박, 콜히친 처리해서 나오는 씨드리스, 그런 품종은 국내에서 하고 싶은 농가 마음대로 그건 열려져있죠.

안길만위원장

할 수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생명연에서 못할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겠네요. 수요량이 그정도가 돼가지고는 수입할 수밖에 없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밥벌이가 안 되요.

안길만위원장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계속 들잖아요? 수박 생산농가들한테. 한 동에 이십몇만 원씩인데 하나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문가들 찍으면 2~3년 하신 분들은 충분하고요. 초보생들이 찍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안길만위원장

500개 찍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찍을 때도 파리나 개미가 속으로 들어가서 묻혀버리면 찍은 것이 오리지널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할 때는 집게로 물리고 매개곤충이나 파리, 개미, 그런 종이 옮겨다니면서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런 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계속 들어서 그걸 생명연에 물어봤더니 개발할 것 같이 얘기하길래. 생산성이 없겠고만요. 그다음에 아까 도라지나 고추작목반들, 어떤 규칙을 정확히 우리 과에서 만들어, 샘플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잘 하다 보면 안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정정도 규격화 해 놔야 분란이 안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 과는 연구회를 육성하는 쪽은 아니고요. 지원하고 지도하고 이런 쪽이고 2층 기술지원과에서 그것을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조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건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소장님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꾸 분란이 생기면 서로간에 어렵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왕토란 얘기했었는데 왕토란, 그러면 내년부터는 많이 보급할 수 있는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두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농가가 저희들도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이 아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건조.저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건조.저장쪽도 시험연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3번복은 해야 되거든요. 3번 번복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 확립이 된다 하면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산내면, 정우면, 연지동, 초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