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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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2011년 12월에 학교부지 교육환경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685억 원이라는 큰 돈과 그다음에 건축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수영관을 비롯해서 체육관 A·B동, 대한민국에서 최고 야심차게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2013년 9윌 13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바로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에 교장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믿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2011년 12월에 환경 평가 시에는 변전소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변전소 사업계획이 없어서 2013년 3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154kV 무룡변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그 선정하고 난 뒤에 제가 울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변전소 위치변경과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에 대해서 수차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국전력에 요구도 했고 또 우리 북구청에서도 요구를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보면 특히 여기에는 운동장 수업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변전소와 부속시설을 보면 학교예정부지에 300m 이상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교육청에도 수차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1항 각5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 나.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인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공항, 철도 및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한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근에 77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4Kv의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고 제가 한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변전소는 이미 보상비가 완료됐고 송전탑 부분은 보상이 지금 30%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300m 이내에 이러한 고압송전선로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울산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지금 전북 부안 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 72명밖에 안 됩니다. 72명 소규모학교에 학교가 170㎞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154Kv 송전탑 설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부안 남초등학교를 지나가는 1.4㎞ 구간은 지중화를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서 이것은 이전을 했고 또 우리 학교는 보면 8호철탑이 기숙사하고 292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9호철탑은 우리 학생 트랙하고 134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매일 애들이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또 특성상 운동장 이용을 다른 학교하고 틀려서 계속 365일 동안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기 전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이 변전소 관련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평가 시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변전소 사업계획이 없었었는데 또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금지시설에는 또 이 변전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행정과에 2013년 2월에 여기에 있는 의견조회가 있어서 분명하게 의견 때 미리 했습니다. 학교보건법 6조에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학교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충분한 거리,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이나 정서순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0m 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변전소라든지 철탑을 세워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4월에 제가 스포츠과학고등학교 부임을 하면서 학교에 공문이 왔습니다. 왔을 적에도 분명하게 한전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정서상이나 실제 학생들에게서 300m 이상은 떨어지도록 하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27일 국책사업이라 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라고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바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했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지 안한 지에 대한 질문서도 보냈고 그래서 한전에서 답변이 오기를 300m 이상 이격이 떨어지면 우리 학생들 신체에는 무해하다는 그런 WHO 그런 것과,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본관에서는 한 290m 떨어져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건물 원반이라든지 운동장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174m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학생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안에 있어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니까 운동기능이라든지 학업에 영향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한전과 직접 면담도 하고 와서 설명회도 듣고…….

식룡

변식룡위원

좀 간략하게 답변을 마무리 해 주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가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중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300m 이격해서 변전소는 어쩔 수 없지만 철탑이라도 물려주도록 해서 현재 아마 학부모대책위원회하고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세계 최고 스포츠 인재육성을 목표로 해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탄생이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전북 부안 남초등학교는 했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이고 지금 못하고 해결 안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부산 남부사업소인가 소장이 저를 만나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오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논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울산소속 이채익 국회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문위에 있는 우리 강길부 의원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얘기 듣겠습니까? 이번에 LH공사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학교 짓기 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별 할 말은 없지만 이미 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천혜의 자원으로 이상 없고 이러한 데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한 지 9월부터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촉구드립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활용 좀 하셔야 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잠깐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013년 3월 개교 이후에 건물하자 현황을 보면 2015년 7월에 건축·토목· 기계설비 해서 46건, 2015년 8월에 전기· 통신 2건, 2015년 10월에 또 건축·토목이 42건이 추가발생했고 기계설비도 10건 정도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건축적인 내부적인 문제로 보면 공사한 지 1년 남짓 안에 10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며칠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그 당시에 설계 시에 지반이나 지질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계속 하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업환경이나 건축물 하자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재점검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잠깐 답변 듣고 제가 마칠게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한번 학교에 점검을 해서 아마 내부적인 것은 거진 다 하자보수는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침하되어서 지난번에 시공업체하고 감리단에서 전국체전이 끝나면대대적인 종합적인 하자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시설단과 협의해서 이번 체전 마쳤으니까 곧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지금 감리단하고 우리가 그 감리 말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정밀검토를 좀 하면 어때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설단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있는 초등학교 야외농구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체육관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체육활동을 주로 실내에서 많이 하는 관계로 그동안 많이 비치되어 있던 농구대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외에 설치된 농구대의 경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가 되다보니까 녹도 많이 슬고 나무판이 탈락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고려해 볼 때 체육관이 있는 초등학교 야외농구대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이 있는 초등학교의 야외농구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천기옥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농구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체육관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여하튼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즉시 보강작업하도록 안내하고 노후도가 심한 농구장은 즉시 사용중지한다든지 또 시설개선 작업 및 철거하도록 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외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 좀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운동부 생활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김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시설에 관한 교기 이전으로 인해서 운동부 생활관 관리비품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월호로 인해서 숙소 합숙훈련을 하던 공간을 이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숙소를 한 1, 2년 쓰고 새로 13억 원이나 이렇게 지어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세월호가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던 비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운동부들이 생활하던 이 곳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현재 7개 정도의 학교 운동부에 있던 생활관이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초, 학성초, 삼호초 이렇게 7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2회 합숙소 및 생활관실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소방, 가스 점검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부 중단된 그런, 예를 들어 스포츠과학고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운동기자재라든지 사용 안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각 다른 학교에다가 현재 물품을 관리전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쓰지 않는 생활관실이라든지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쓰고 있는 7개 있는 생활관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물건들이 새 물건 비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전환을 해서라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좀 해서 비품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하게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 다시 한번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식이요법 실시에 대해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들에 대해서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수들 다 그냥 같이 급식을 하는지 이 급식을 시즌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종목별 식단을 짜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스포츠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체적인 식단은 물론 고칼로리의 그렇게 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체급별에 있는 학생들은 좀 고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주로 주말에 특식을 제공하고그다음에 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가볍게 하는 그런 학생선수들한테는 물론 본인이 스스로 식사조절을 하면 좋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해주고 또 우리 영양사가 주로 채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식단을 빼서 그 학생들만 자기들이 체급조절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영양사가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식단을 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평소와 달리 시합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맞춤형 식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급식비는 좀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체급별로 식단이 영양공급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체급별 선수들이 보면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백질이 근육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고단백질이 좀 필요하고 신선한 채소를 먹여야 되고 고급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육식을 해야 될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올바른 식사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을 특별하게 좀 강화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운동부에는 제가 드릴말씀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명예퇴직교사 기간제교사 재취업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42번 요구자료에 230페이지 보니까 명예퇴직교사 기간제교사 취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예퇴직한 교사가 퇴직 시에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도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맞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이 싫어서 학교를 떠난 교사가 다시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대, 30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도덕적해이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라든가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작년 2016년의 경우를 보면 명퇴하신 분들이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모두 66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초등에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요. 2학기 임용시기가 되면 초등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무지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지원자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초등 명퇴하신 분들을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운영 매뉴얼에 보면 일단 명퇴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로 지원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임용이나 기간제교원 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서라도 명예교직원들의 재취업으로 인한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에 청년일자리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셔서라도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