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무소속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포항시를 위해 염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빈내항 즉, 포항운하 개발 후 인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포항운하 사업은 52만 시민의 염려와 기대를 안고서 동빈내항을 복원해 1.3㎞의 길이 운하를 만드는 총 1,400억 원이 투입된 포항시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특히 오랫동안 동빈내항의 악취 등의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송도, 해도, 상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동빈내항 복원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으며, 더불어 동빈운하가 완공되면 포항은 철강도시의 무거운 이미지에서 친환경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변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동빈운하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포항시가 자랑하며 내걸었던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호텔, 수변 상가 등을 신축할 유원지 부지 조성사업만 해 놓은 채 아예 시작도 못하고 크루즈 사업이라는 명목만 근근이 유지한 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과거의 잘못된 보여주기식 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동빈내항의 악취 등에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송도, 해도, 상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재도 포항시에서 추진한 포항 운하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향후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런 해답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깊이 체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도, 송도, 상대동은 공단과 인접해 있는 이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이점으로 포항에서 부동산 가격 및 임대세가 제일 높았으나 포스코 및 철강공단의 공해 등 환경문제로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최근 운하사업으로 827세대 약 2,200여명 주민들이 또 다시 본의 아니게 평생을 함께해 온 정든 고향을 등짐으로 지금은 노인들만 대다수 남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도심 속 폐허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운하 주변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이면서 7년 동안 생계로 버텨오던 월세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지금은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정화조 오폐수 공사를 통해 정화조 없는 포항시가 되는 동안 이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의 정화조 차량을 이용한 수거를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발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 분양권리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힘겹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러한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지 미지수인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역제한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제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온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립장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이 인근 제철동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악취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보상과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과거 동빈내항에 따른 악취, 현재는 포항시의 가장 큰 하수처리장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상대동, 해도동, 송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동등하게 좋은 주거환경을 지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포항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여 외곽지역 이주, 도시개발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양학동, 용흥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전역의 쓰레기 불 법 투 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포항시의 창조적인 인사행정을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음식물류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는 포항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포항시의 행정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중요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 호동매립장은 하루 330톤의 쓰레기 발생으로 매립량이 75%를 넘어서고 있고 잔여 매립기간은 3년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포화상태가 진행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추진에만 목 매 고 있는 현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다세대밀집지역과 신도시 일원, 주요 중심상가 등에서 상 습적으로 발생되는 불 법 투 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불법쓰레기 투기 가동단속반을 갑자기 해체하여 쓰레기 투기를 방조하는 듯한 행정행 위를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 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에만 매달려 쓰레기 투기 단속과 도시미관 업무에만 전념하기에는 인력, 장비 등 예산이 부족한 현실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포항시는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진정 과거 안일한 청소 행정에서 탈피하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 배출 생활쓰레기의 감 량화 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 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 중적으로 선행할 것과, 기존 자원순환과에 배치하였던 단속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 습 적인 불 법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수시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읍·면·동별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수시 순회함으로 불 법 투 기 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총 예산 중 복지예산에 35%에 달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재 포 항 시 2천여 공직자 중 사 회 복 지 직 근무자는 1 8 5명으로 단 일 직 렬 로는 행 정 직 7 8 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1 8 5 명의 사 회 복 지 직의 직 렬 별 근 무 자 현 황을 자 세히 살 펴 보면 5 급은 1 명, 6 급은 2 2명으로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 상 북 도 도내 자치단체 사 회 복 지 직의 직 급별 현 황을 조 명해 보면 10개 시, 부 중 최 하 위로 파 악되었으며, 경 주, 경 산, 안 동, 구 미, 문 경 등으로 1 3개 군, 부를 포 함하여 경북 도 2 3개 시, 군 자치단체 중 2 1위로 조 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포항시 사 회 복 지 직 근무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상대적 상 실 감이 지 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지며, 나아가 현재의 포 항 시 근무체계는 6 급 이상 사 회 복 지 직 근무자들의 인 사 적체를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을 고스란히 7 급 이하의 하 위 직에도 영향을 미 쳐 타 직렬보다 1 년 에서 1 년 6 개월 정도의 승 진의 기 회가 지 연되는 등 형 평성 측면에서 사 기저하, 근무의 욕 상 실 등의 문 제가 초 래되어 행 정 서 비 스의 질적인 저하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 지 환 경 위 원회 위 원으로서 일 선 읍·면·동의 사 회 복 지 직 근 무 자들의 노 동 강도가 매 우 높다는 사실을 잘 인 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과 구 청에는 기 피 부 서라고 회자되고, 더 나아가 승진의 기회마저 관행상 1 년 이상 지 연되고 있다면 당 사 자들은 얼마나 허 탈하고 상 실감이 크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저 출산, 고 령화 등 날 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 회 복 지 직 근무자들의 행 정 수요를 비 추어볼 때 우리 포항시에서도 인원이나 역할 등의 비 중에 부합되는 직 급배치와 기 회균 등의 합리적인 승 진 기회 부여 등 사 회 변 화 에 발을 맞 추 어 함께하는 변화, 도약 하는 포항을 지향하시는 인 사권자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제 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해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7일 시정질문에서 포 스 코, 포 스 코건설 본사 기구 이동을 예상하고 지적하였지만 포항을 떠나갔습니다. 포 스 코건설 본사 인천 송도 이전계획은 시장님, 의장님께서 포 스 코건설 사 장님을 직 접 만나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직원 가족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포항시와 포 스 코는 영원한 동반자이기에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구장의 중금속 오염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시급성을 실태조 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관내 3 1개 초·중·고교 가운데 포항여중, 포철중, 동지고 등 무려 26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과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납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 대부분은 2 0 0 7 년에서 2 0 11년에 시공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 0 0 6 년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 년 계획을 2 0 0 9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는데 당시에도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표준안은 2 0 11 년 4 월에 만들어졌지만 2013년 이후 설치된 우레탄 트랙도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9 0㎎/㎡의 3 6배 이상인 3,3 03㎎/㎡가 검출되어 포항지역 학교 우레탄 설치 운동장은 대부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출입금지 경고문과 안전선이 설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상당수 공공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이 즐비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학교운동장과 같이 납과 6 카크롬ccr+6 등의 중금속이 KS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50배 이상 검출된 시설도 있다고 하는데 조 사가 되어 있는지 포항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당국은 우레탄 트랙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계절인데 우레탄이 오염된 학교의 운동회는 모두 날려 보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 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동심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를 포기하고 체육관에서 조촐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힘차게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출입금지 경고문과 통제라인을 설치한 지 벌써 8 개 월이 넘었습니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포항교육청은 올해 안에 우레탄 개선공사가 전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서 매일 아침 조기축구 등 각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바깥 체육활동은 물론 방과 후 운동장을 활용한 조기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1년째 우레탄 개선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걱정과 불만의 소리도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교육부와 경북도에 건의하여 중금속 허용치 기준을 초과한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