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부교육감 정병걸 교육국장 류재황 행정국장 김옥진 공보관 김홍희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 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 박용익 중등교육과장 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 총무과장 양개석 행정과장 반기환 재무과장 전찬우 교육복지과장 이영곤 시설과장 조성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교육국장입니다. 김옥진 행정국장입니다. 김홍희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규완 기획관입니다. 박용익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구본학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한경환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양개석 총무과장입니다. 반기환 행정과장입니다. 전찬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입동을 지나 성큼 다가선 추위가 한 해 마무리를 재촉하는 듯합니다.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힘든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교육을 보듬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탁월한 안목과 전문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실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시간으로 우리 충북교육에도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향,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등 5대 시책 1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의 선구적인 발전모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를 모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및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은 먼저 안 받으시나요? 부감님 끝나고 나서 하나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관석을 향해)혹시 포인터를 준비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감님께서 작년 행감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요 본청 집선 및 교육지원청 전산직 유휴인력, 학교현장 배치라든가 이 4건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혹시 작년에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제가 11월 10일 날 교육정보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촉구사항에 대한 불이행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부감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다른 직원 분들이 의외로 스쿨넷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쿨넷이란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제공하는 고품질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5년이고 충북은 ’21년까지, 2021년까지 지금 165억 1,40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쿨넷 사업 중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의 예산 핵심사항이 집선방식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교육정보원에 집선하는 단일 집선방식 도입과 다른 교육청보다 최대한 늦게 입찰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부감님.

예.

이것이 대다수 도단위 교육청에서 수용한 단일집선방식을 거부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했다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집선방식을 결정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나이스 업무 전담기관이라는 거죠, 1번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쿨넷 업무 전담 담당 기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민간 전문가라고 대부분 제시하셨었는데요, 세 번째는 스쿨넷 협의회 멤버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교육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더니 결국은 담당 부장님의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성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마이크가, 약간만 볼륨을 키워주시면, 부감님 답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음향을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단계 스쿨넷을 대비해서 많은 논의, 뭐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관련되는 그런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그런 관련되는 기관들의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스쿨넷 3단계 방식을 어떻게 갈 건가를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네, 부감님은…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기관들은 아마 대부분 포함돼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담당자와의 어떤 친분관계,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보니까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한 그 자료에 보면 경북과 경남, 이게 2개 교육청이 전체 본청 집선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에는, 그 결정하는 회의자료에는 본청 집선 2차, 그리고 교육지원청 거점집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점집선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회의자료가 아니었었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 회의진행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무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그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담당자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0개 교육지원청별 집선방식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이렇게 또 여기 회의록에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회의자료를, 그렇게 중요한 165억짜리를 결정하는 회의자료에 그렇게 허위자료를 내놓고서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같은 중심지원청 집선방식을 채택한 강원교육청 직원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빼놓고 이렇게 위촉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감님, 강원교육청 직원이 위촉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회의자료 관련은 각 시도가 그 당시에는 초안상태에 있는 것을 파악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미 거기는 3단계 스쿨넷에서 본청 집선방식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허위 자료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회의자료에 제출하신 경제성 비교,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스쿨넷 제공하는 필수장비를 제외하고 전남교육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40억이라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50억, 207억의 대응투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억의 센터 건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최근에, 어제 알아보니까 경북교육청은 2단계와 3단계의 예산절감 차이가 77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결과를 제가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저는 보면 이번에 교육정보원에서 앞으로 스쿨넷과 관련해서, 유사한 스쿨넷과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이 또 5년간 21억이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21억을 이렇게 빼놓고 그렇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해 가지고 스쿨넷 사업을 하면서 아마 각 시도들이, 스쿨넷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대응투자 형태로 많이 받은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아마 유해정보차단이라든가 보안장비, 통신장비와 관련돼서, 저희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뭐 시가를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응투자 형태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207억 대응투자 중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 빼고 100억을 대응투자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전북이 받은 센터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스쿨넷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21억이라는, 스쿨넷과 아주 유사하고 거기에 굳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21억이라는 예산을 회의단계에서부터 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10억이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본청 집선방식과 거점별 집선방식에서 10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만 봐도, 대응투자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아까 부감님께서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란 법 테투리 안에서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결국은 교육청의 이익,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폐 조작을 통해서 작년에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행감의 지적과 그 이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찾아서 부감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전산직 충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 위원회 회의록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회의록을 보니까 뻔히 보이는 예산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서 불필요한 전산직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충북의 김 모 공무원께서 이제 이분들이 저소득층자녀, 통신지원, 인증서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셨고요. 그런데 강원교육청의 담당자는 중심 지원청에만 전산직이 근무하므로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감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직성경비인 인력 충원으로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점이라는 것을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경직성경비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원 충원을 통해서 자꾸 확대시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정보원에서 통합 수행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감님.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다른 직원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불필요한 일을 만들게 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또 떠넘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력을 자꾸 충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책임지고 불필요한 전산직 인력 충원을 막아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입안단계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현장에서는 있었지만 인력 충원 문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또 3단계 스쿨넷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인력 충원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올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쿨넷을 추진을 하시면서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조례 발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가 정량기술평가를 하도록 거기에 그 조례에 넣으려고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정량기술평가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므로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그것조차도 규격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고작 4줄짜리 6개 항목의 규격으로 테스트 과정도 없이 아주 성급하게 도입한 제품이 결국, 제가 지난번에 금천중학교에 가서 그것들에 대한 유해차단, 정보차단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70%가 차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에서 도입한, 아까 부감님께서 유해정보차단까지 대응투자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70%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전북교육청 입찰에서 기술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시고 대응투자 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입안과정에 있어서 제안요청서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례가 입안이 되었을 때 제안요청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부감님,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육청이 57건 이렇게 규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유해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충북교육청은 단 4줄 6개의 규격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저는 스쿨넷을 최대한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최대한 늦게 해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최대한 왜 이렇게 빨리 스쿨넷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3단계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 결과를 모면이라기보다는 좀 보완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내년 1월까지 정량상대기술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하셔서 학교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에 맞게 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해서 학생들이 청정지역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완벽한 그러한 기능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완하셔야 되는데 이 규격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놨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감리용역을 따로 발주했는데 충북은 스쿨넷 사업에서 통신사가 투자한 장비를 공짜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꾸 대충 검수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공무원은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은 강하게 엄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장황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충북교육청 2016년 스쿨넷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에 ’15년 행정사무감사 촉구 및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4개의 거점별 집선방식 결정으로 31억 이상을 낭비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추진과정의 의도성, 집선별 거점방식으로 하기 위한 의도성이 의혹이 있다. 첫 번째가 전문가 구성의 중립성, 전문성 부재, 그리고 타 시도 집선방식 고의 축소, 허위자료 작성, 그리고 교육청 정보 소요예산 21억 축소, 그리고 단일 집선 시 10억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불필요한 전산직 충원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구요, 다섯 번째, 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보시면 타 시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청렴도 전국 최고의 기관이라고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3일 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전북교육청 207억을 벌어들인 특별한 사연, 청렴행정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이것을 207억을 대응투자를 했는데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물어보니 청렴도가 큰 교육청 경쟁에서 이기면 기술력의 우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가격으로 응찰을 했다라고 했고요. 전북교육감님께서 청렴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엄청난 경제적 가치까지 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북과, 제가 여기에 전남과 경북 이렇게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요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첫 번째, 투명성의 제1원칙은 투자와 운영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시고 전산사업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도입해서 재무과든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직은 공학과목을 시험을 보고 기술업무를 하지만 기술 관련 법규와 지식이 없는 행정 서기관 또는 장학관이 과장이 되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서기관이 관리하도록 시설과 등 이런 곳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쿨넷 망구조 개선입니다. 4개 중심 지원청에 설치된 장비들을 전부 뜯어서 교육정보원으로 이전하시고 사업자 상주 인력 4명을 고려해서 전산직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에는 전산실무사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제안 두 번째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불이행이 되어서 165억 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조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반영하셔서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셔서 충남처럼 다른 교육청 합동감사를 요구합니다. 단, 소수직렬인 전산직은 원천 배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4개 중심 지원청에 편성된 스쿨넷 사업 예산을 본청에 통합 편성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적 쇄신입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순환제를 적용하지만 전산직은 소수직렬이라서 회전문인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교육청처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증대하고,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특별 채용된 전산직 5·6급 신규임용 공무원을 학교 현장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전산직 중앙공무원은 기술직군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행정직군입니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변경 전에 일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친·인척이 채용됐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혁신을 해야만 반복되는 잡음과 비리의혹,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라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일단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통합해서 운영하는 정보원에서, 우리 같으면 정보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겠고요. 또 본청과 정보원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정보원에 제가 행감 할 때도 거기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연초부터 감사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요구 자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감사원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통합이라든지 인적 쇄신문제는 지금 스쿨넷 사업을 ’21년까지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은 최대한 저희들 줄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인적 쇄신문제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인사 관련 채용문제에 있어서 전부 공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지금 관련되는 자격증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공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채를 하실 때 관련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신 것이 거의 보면 박사학위는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년처럼 또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처리하시길 조치를 하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제안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시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보와 관련된 또 특히 스쿨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완벽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자꾸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의도성이 보였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하고 해서 충분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득이 있다라고 또 의혹을 가지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전북의 207억 중에 107억 정도는 충북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그 장치 플러스 거기에서 KT에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0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더 추가로 투자한 것이 100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께 정책보좌관제 혹은 소통담당관 운영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도 우리 교육감 정책보좌관 또 소통보좌관 인사압력 논란, 또 교육청 기존 조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보도되어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부감님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제가 되면서 그런 어떤 정책강화 또 자체 정책수립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런 보좌관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기이 도입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보좌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직 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책보좌관들의 기능은 정책 입안과정에 있어서부터 추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감 보좌가 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정책보좌에 국한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보좌관 제도는 2003년 4월 달에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려니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들어온 제보나 또 정보나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판단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도 내고 또 이렇게 해도 사전에 미리 누가 될 건지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혹은 선거과정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선발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발 앞서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교육 관련된 단체나 혹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면서 즉석에서 그들의 건의사항을 듣거나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교육감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감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보좌관, 이 보좌관들의 움직임이 로비창구, 혹은 민원창구, 가장 빠르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해결되는 창구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기타 과장님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분들과의, 이분들을 제켜두고 다른 라인으로 통하기 때문에 개선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에 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조직이 무너지면 충북교육이 무너진다. 또 현 개선조직하고 위화감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바라다본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가야지만, 그래야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선조직인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각 과장님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결해야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 제보된 사례, 이거 심각한데 최근 보도된 중앙도서관장 얘기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 충북교육에 문고리 권력이 있다, 비선실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거는 제 귀에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부감님, 과장님들한테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부감님,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교육 행정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내가 뭐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년, 40년 동안 충북교육에 오셔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상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책보좌관들이 그냥 순식간에 날라와서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교육감과 함께 이렇게 정책 보좌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 보수체계로 따지면 5,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그 대우 받으려면 25년에서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해야 받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특혜를 받은 자리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를 받은 것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4급 정책보좌관 1명 외부에서 데려오면 최소 5명의 승진기회가 박탈됩니다. 20명 이상의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보직이동이 막힌다는 거. 이래서 정책보좌, 소통보좌 이런 분들은 더 투명하고 더 자기 스스로한테 엄격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좀 있는데 그 자료 요구를 받은 모 공직자가 페이스북에다가 기분이 묘하답니다, 왜 내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지 기분이 묘하다, 저도 페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받아쓰고 싶은데 급이 안 돼서 제가 안 했는데, 그분이 거기 교감도 안 해 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쭉. 교감도 안 해 보고 교장 갔는데 거기에 함께 공모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누가 될지 뻔히 알면서 그 자리 가서 들러리 서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이해한다면 그런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분은 그분을 바라보는, 같이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의 기분은 더럽습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묘하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부도덕하고 모른다는 거죠, 자기 현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감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일단 각설하고 우리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에 관해서, 또 보좌관들 우리 부감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챙겨보시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도 건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감님!

예.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을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이 선거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각 기관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보좌관들이 스스로 더 엄격해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어떤 잘못, 혹시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책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보좌관이 귀는 있으되 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지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청,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들 두 분, 또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조직, 삼사십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교육청 조직과 후배들 잘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동일한 압력에 놓이거나 혹은 이런 부탁을 받거나 하면 단호하게 조언하시고 거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홍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건으로 시정·개선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식지 등 과다 구매 지양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교육부 월간 소식지 행복한 교육을 월 2,300부를 구매해 기관별로 2권 내지 7권씩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구매부수를 월 2,300부에서 600부로 줄이고 예산은 4,968만 원에서 1,512만 원으로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웹진을 통해 소식지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구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매부수가 원상태로 조정되었으며 실질적인 우리 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고 인터넷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자료 32쪽부터 33쪽까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자료 54쪽과 60쪽까지의 자체감사의 엄정성 확보 및 처분효과 극대화 등 건의·촉구사항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먼저 청렴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청렴교육 의무 이수 및 반부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부패 취약 분야가 개선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역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감사의 엄정성 확보 및 처분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비위행위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변상 책임을 묻고자 교육용 로봇비위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는 본인 뿐 아니라 책임관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 감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감사 기구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 8월 처음으로 충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교차 합동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학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함께 감사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 재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중 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건의·촉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외부 개방형 임용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검토 건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외부 개방형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감사관, 혁신기획서기관도 성과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 관련 자질 및 능력, 청렴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계약 및 평가를 통해 조직목표와 개인 성과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직의 성과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교무실무사 근무형태 및 교무실무사 운영형태의 중장기적인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교무실무사의 근무 장소를 일괄 지정하여 안내하는 경우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무실무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무실무사 120명을 대상으로 단재교육원에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무행정지원팀 소속 교사 501명, 교무실무사 783명 전체를 대상으로 남부·북부 권역별로 1회씩 소통과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지원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무행정지원팀 소속 교감, 교사, 교무실무사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타 시도 학교 업무경감 우수학교 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업무경감 마인드를 제고하고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무실무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중심, 배움중심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8건, 건의·촉구사항은 20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이 중 시정·개선 요구사항 8건은 모두 완료 처리되었고, 건의·촉구사항은 20건 중 17건은 완료처리,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채용계약서 검토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의를 통하여 부적정 계약사례 안내 및 개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도점검 시 현장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의 폐도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한 폐도서 중 활용이 가능한 도서는 책나라운동본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사회단체에 기증하고 훼손이 심한 경우 폐휴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 향토자료 및 초판본 등 귀중도서는 제적하지 않고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절차 준수에 대해서 삼락회의 정기총회 및 회원 동호회 활동 보조비 등 일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평생교육 봉사활동에 부합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U-안심서비스 사업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권장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스마트폰 보유학생은 안전귀가 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예산 편성을 통해 초등학생의 각종 사고 및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개선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부터 원서접수에서 추첨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고 현재 국공립 및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245개 원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권교육 체계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2016년도 관련사업 예산은 6,459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담당교사 연수, 양성평등 자율중심학교 및 학생대상 문예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본청 조직개편 시 성폭력 사안처리, 양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육보건안전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업체위탁 소속 강사의 과다수수료 문제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는 지방계약법을, 국립·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를 개정하여 안내하고, 외부 강사의 강사료 적기 지급,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 마련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연찬회, 컨설팅,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의 인원이 적정 운영되도록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실당 25명 이상인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증설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은 매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사정에 따라 도시락 지참과 자체 조리를 가능하도록 하되 자체 조리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체육영재학생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체육영재의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해 운동부 지도자와 체육담당교사에게 유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연도별로 유출현황을 파악하는 등 운동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 2016년도 운동부 학생의 전출입 현황은 전출 12명, 전입 16명으로 학교 운동부 정상화방안에 따라 초·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가 2019년에 전면 폐지되면 전출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중학교 설립 검토에 대해서는 체육중학교는 11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입학정원 미달과 부적응학생이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충북은 입학정원의 미확보, 부적응학생 발생, 지정종목 육성 기피로 선수 저변확대의 어려움과 어린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예상되므로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배정 시 학교주관 구매를 안내하고 신입생 소집 시 교복구입비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또 교복의 품질 및 AS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품질검사 시 객관적 품질평가 인증 및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보상절차를 의무화하고 학교주관 구매 운영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규교사 배치 시 기간제교사 고려 배치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발령 전 휴직 예정교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휴직 및 파견에 의한 결원은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며 기간제교사의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정규교사 미배치 시에는 결원 기간제를 채용하되 학교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원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기간제교사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학교별 기간제의 균형 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어민숙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원어민숙소는 온누리빌과 수정빌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어민 교사 수가 급감하여 원어민 공실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원어민 교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원어민 숙소입주 홍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공실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의 역량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례중심의 실습형 연수를 장학사와 핵심 교원에게 실시하고 권역별 학교업무 담당자 232명을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내실화에 대해서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생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희롱 예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조사결과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안이 은폐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4명은 2018년 5월 3일까지 위촉한 상태로 임기만료 시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촉이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위촉기간 만료 시 선임에 더욱 숙고하여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이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고 조기개입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충북도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워크숍 강화 및 강사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프로그램 질 개선, 외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방과후강사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고 워크숍은 11월 23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인 두드림 학교 적극 지원에 대해서는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2016년도에는 전년보다 14교 늘어난 9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북도청과 담당자 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도청 내부에서 직접 설립 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율 중으로 아직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교장의 과다 과소 출장에 대해서는 교육장 회의, 학교장 연찬회 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과 필요한 출장은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교원의 1개월 이상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병가의 사용으로 기간제교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학교장이 장기병가 교원에 대해 실제 치료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병가사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급단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2016년도에는 9개 시·군, 2017년도에는 2개 시·군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극, 뮤지컬, 문화체험 등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함양의 기회를 확대하고 1교 1인성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교실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취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운영지도점검 시 방학 중 급식제공 방법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을 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는 급식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을 급당 2명을 지원하여 방학 중 강사 및 교육사에게 수업 중 취사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실시 관련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126교에 대해 교별 2회 컨설팅과 45명의 컨실팅지원단 및 15교의 멘토·멘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1학기 계획서 컨설팅 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학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자유학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강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처우개선의 1인당 월 8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11개월 단위의 근무계약은 교육부의 운영지침을 따른 것으로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 3회 이상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학생 보호를 위해 담당교사 및 학교장 성폭력 예방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청주의료원을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학교 내 안전사고 감소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1개 교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200만 화소 이상 비율을 55%로 확대하였고, 70개 교에 4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은 2건, 건의·촉구사항은 9건으로 총 1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 건은 대체 인력풀 운영 및 대체 인력비 예산 확보를 강조하여 연가, 병가 등의 활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가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소관 학교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금년 4월 통학차량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보급한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수시 음주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관급자재 구매 철저 건은 각 공사현장별 연간 관급자재 수요물량에 따라 여러 건의 관급자재를 공사일정 및 규격별로 통합하여 경쟁입찰 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관급자재구매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하는 등 관급자재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계약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기안전관리, 보안관리 용역 계약 시 합리적 방안 강구 건은 용역 추정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수의견적, 또는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학교특성 및 기관운영상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용역 계약 시 합리적 방안 강구 건은 2015년 하반기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여부를 확인 결과, 우수 251교, 보통 161교로 확인되어 161교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홍보 강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 법령 안내와 감량화 노력 공문을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2017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공문으로 재강조할 방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직원 단독 배치 교 배치방안 재검토 건은 2016년 9월 1일 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시 행정직원 단독 배치 교 5개교를 추가 해소하여 현재 총 67교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직원 단독 배치 교 해소를 위해 행정직 또는 행정실무사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급 학교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관련 각종 위원회 내실화 및 객관적 심의 촉구 건은 인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민간, 외부 위원 및 여성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의회 추천에 따라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퇴직공무원의 사임에 따라 민간 전문가인 변호사를 위촉하여 인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이 현재 41%인 153명으로 2015년 말 133명에 비해 4.9%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당직용역자 근무형태 제고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당직용역 처우개선 권고에 따라 전체 용역금액 대비 직접인건비 비율을 80% 이상 확보하고, 주1 회 이상 휴무 및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당직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확대 방안 강구 건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납품업체의 이용수수료 부가 및 시스템 등록 전 사전심사제도, 시스템상에서 업무처리 불만 등으로 도내 급식업체의 시스템 불참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각급 학교에 시스템 활용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통학버스 관련 건은 자유학기제 등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금년 8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를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학버스 공동 이용 배차신청 및 차량배정을 한 결과 금년 10월 말까지 29교 1,637명의 학생이 공동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등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수송을 위하여 직영차량 및 운전직 공무원의 정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폭력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의 개요와 교육청에서 조사과정, 그리고 조치에 대한 결과까지 그 자료를, 전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수입과 지출 결산에 관한 세부내역까지 해서 최근 3년간 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 학교현황 및 지원에 대한 내용, 특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교육청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청주고등학교 야구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과 함께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초·중·고 학교 유해하다고 판단된 우레탄 트랙 실태 및 다목적구장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북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 건수, 그리고 배상 지급액수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사립유치원 부당행위 감사 적발 세부내역 및 액수, 유형에서도 세부내용이 있을 겁니다. 액수 자료 요구합니다. 도내 초·중·고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담임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상에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3년 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고등학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요, 교육청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내는 회비 포함해서 거기에 후원 받는 금액까지 전체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시작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보좌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512페이지에서 523페이지, 소통담당 보좌관 출장 및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담당 우리 감사관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본인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에게 발급한 업무추진비 카드 있으시죠?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어떤 법령근거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각 부서장이 원활할 업무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기안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1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에 식사제공,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에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업무추진 유관기관과 회의 및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의 제공, 네 번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의 구입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5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통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5년 8월 13일, 작년 일입니다만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 학부모협의회 다과회 개최 3만 원, 본청 소관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공보관실 소통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2016년 3월 15일 지역 학부모 및 운영위원 다과회 개최 1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별책 2권 법인카드 영수증사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자료들은 오타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 2권 14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2015년, 영수증사본입니다. 2015년 8월 13일 파스쿠찌 성안점 3만 원 결제, 별책 2권 41페이지에 2016년 3월 21일 엔젤리너스 옥천점 1만 1,000원 결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토대로 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스쿠찌 성안점하고 엔젤리너스 옥천점은 커피숍이고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커피로 식사를 대신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적합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내 다른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님들도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시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는지 도교육청 감사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숍에서 우리 간부님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업무추진비 카드 갖고 계시죠?

예,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어디 나가셔서 커피숍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십니까?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 하시죠. 그렇죠. 간단한 거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관외출장에는 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여비규정을 보면 근무지 외에 출장 시에도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비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공무원 여비업무 질의응답 자료집에도 근무지 외의 출장 시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 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청 소관 감사자료 5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통담당 출장내역을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작년 일입니다만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출장내역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음성, 옥천, 영동, 보은, 충주 관외출장 시에는 모두 업무추진비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예.

별책 2권 법인카드 영수증사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6, 28, 29, 32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식비 2만 원을 전액 지급받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받아서 우리 2015년 공보관 소통담당 출장비 집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12월 한 달만 그렇고 전부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이런식으로 출장비, 식비는 식비대로 전액 지급받고 실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을 강조해야 하고, 특히 오전에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채로 임용된 보좌관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도교육청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추진비와 집행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사항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자료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는 안 했습니다. 작년 2015년 자료입니다.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본청 소관 감사자료 5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2015년도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이 몇 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육청 중 16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청렴도는 업체나 학부모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 청렴도는 우리 교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다음으로 16위 꼴찌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내부 청렴도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이 꼴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 개방임용 감사관 이후에 그 지적사항이나 또는 그에 따른 처분사항이 기존의 일반직에 비해서 증대되면서 그 개선과정이 내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관님으로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 청렴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듯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내부 청렴도 항목이 뭔지, 또 2015년도에, 2016년도입니다만 2015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최하위의 내부 청렴도가 꼴찌 수준에 머물렀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기본표본에서 인사업무나 예산집행 그리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내부 청렴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항목이 뭡니까, 그러면?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사항, 업무지시의 공정성 여부입니다.

네, 정확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들도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이, 작년도에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 청렴도도 평가항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까 우리 외부 청렴도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거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보좌관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지출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함을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세광고등학교가 전국체전 야구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어서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관 분께서 함께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쾌거를 이루었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 또 중학교 야구부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축구라든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야구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좁혀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래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교 야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프로야구라든지 대학야구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고 또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장려를 해 줘야 되고 또 지역이나 학교를 결속시키고 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종목은 없다고 이렇게 평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종 학교 운동부들은 더욱 장려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있죠. 단재교육원의 본래 설립취지가 뭡니까?

지금은 교직원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생교육까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교직원 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직원이나 교사 연수를 목적으로 그 숙소부분은 특히 장기나 장거리, 원거리 연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A고등학교에서 이것을 2009년부터 3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해서 썼고요. 또 2012년부터 ’13년까지 무상사용해서 썼고, 또 2014년부터 올 말까지 총 8년간을 지금 장기로 단재교육원 숙소를 쓰고 있는데 이 계약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허가해 줄 때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 22조1항에 보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일시의 개념이 한 달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이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여기서 일시란 딱 기간을 특정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사용목적에 여유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기간 동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원 숙소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재산관리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 판단하면 지금은 여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처음에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그 당시는 문동관 기숙사의 공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런 관계로 아마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 허가를 해 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요. 일시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16년이에요. 이거 8년을 쓰는 게 일시입니까, 장기입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연수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은, 지금 우리 모 고등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일시 사용허가를 내서 이렇게 8년씩 써도 되는 건지 조례의 위반 여부를 생각해 보셨나요?

조례는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주 잘 운영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생 선수들의 기초학력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출전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모든 운동부들의 학습권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급 학교 운동부들의 어떤 수업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운동선수의 수업실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기숙사 운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의 위반 여부도 우선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단재교육원의 취지, 목적하고 이게 부합되는지의 여부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또 지금 앞으로 엄동설한이 다가오죠. 동절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런 해석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엄동설한에 학생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주고등학교 기숙사 현황을 봤더니 총 기숙사, 여기 복대동이죠. 복대동 기숙사 현황이 1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2개 반 해서 한 육칠십 명 수준의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168명이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현원은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공실이 생기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는 공실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능 이후 아마 3학년들이 퇴소하면서 공실이 더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들 숙소가 단재교육원에 있다 보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통제 밖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서 행여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교장 책임이에요, 단재교육원 원장님 책임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사용허가를 해 줬으니까 현재로는 학교장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 통제 밖의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학생들 모집할 때 기숙사 제공 조건까지 넣어서 모집한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내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온 학생들은 본교 기숙사를 활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청주 권역의 근거리는 당연히 기숙사 합숙을 못하는 거고 원거리, 장거리 거주 학생에 한해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숙사를 운영을 하려면 기숙사 관리 전담 교직원을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감독이나 코치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통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청고 내 기숙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04년도에 당초에 72명 기준으로 2004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청우2학사라고 2008년도 12월에 96명의 정원을 해서 총 168명이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원은 102명밖에 안 돼요. 물론 최근에 수능 끝나고서 퇴사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숙, 그러니까 운동부 합숙을 아주 청주고등학교 기존 기숙사에 다시 복귀를 시켜서 거기서 남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 학생 기준입니다. 원거리 학생이 아침에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제대로 받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운동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저녁 때 복귀를 하고 또 정상적인, 그게 오히려 더 싸이클이 맞을 거예요. 또 기초학력 신장이라든지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청주고등학교 부지 옆에 좌우지간 기숙사를 증축을 하시든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폐교가 미원초 기암분교도 있고, 오창초등학교의 가좌분교도 있고요, 만수초등학교의 공북분교에도 지금 대부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셔 갖고 아이들의 어떤 합숙도 최소한 보장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야구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문제는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체육보건안전과 넘어가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장과 또 관계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기숙사가 공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차 옮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또 만만치 않게 반발이 있어서 적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체육전문가이시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청주에는 야구동호인들이 사이즈가 제일 커요, 한 7,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그 단재교육원 그 자리를 720만 원을 받고 연 임대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세광고등학교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400만 원을 연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동호인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도중학교 있죠. 현도중학교가 그동안에는 KBO에서 지원을 해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들이 궁여지책으로 이거를 연 4,100만 원에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청주의 야구동호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이게 형평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차점, 청주 단체에서 입찰 들어갔던 게 1,5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팀이죠. 거기서 4,01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3년 동안은 그쪽 KBO에서 5,000만 원씩 연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후원이 끊기다 보니까 야구부 운영에 예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 사용료 여기에서 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관리자 분께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방치를 한 거예요, 도교육청이. 다시 말하면 지금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야구 전체의 어떤 지원이 아주 너무 극소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일선 학교에서 야구부가 됐든 축구부가 됐든 알아서 해라 이런식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난번 야구장을 가지고 돈 벌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동장을 연 4,000만 원에 임대를 주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 다른 중학교는 또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청주에.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은 생활체육을 더 장려하고 그 사용료들, 운동장 사용료를 감액시키고 절감시켜 주고 그래서 어떤 생활체육을 진흥을 해야 될 입장이고, 교육감님 방침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재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운동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보면요, 2002년부터 코치를 하다가 2009년부터 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16년 차예요. 지금 월 260 받고 있어요. 그것도 코치들 보면 월 1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감독, 우수 코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게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코치도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임명을 해서 가는 학교가 있고, 체육회에서 오는 데가 있고 또 KBO에서 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치 보수문제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지 못하는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대개 코치 생활하는 분들이 과거에 운동경력도 화려했던 분들이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활도 해야 되는데 매우 열악합니다.

이 학교 운동부…

시간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감사 나오면 제일 1순위로 꼽는 게 학부모들한테 돈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운동부 버스운영이라든지 감독, 코치, 용품, 훈련비 모든 면에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어느 학교에 어떤 발전기금이 많다든지 동문회가 발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구내매점 등을 운영을 해서 어떤 부의 수입이 생기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간신히 근근 유지를 하겠지만, 이런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학교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후원조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KBO 지원도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 없어요. 이 학교는 지금 폐교 직전입니다. 총 57명인데 지금 현재는 5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야구부 25명 빼면 29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부나 축구부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의 체계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거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돈벌이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은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 탓할 게 아닙니다, 이게. 비단 그 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훈련비 부분도 할 말은 많아요. 작년 틀리고 올 틀리고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학교 간 형평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만큼은 각 학교별 그리고 전년 대비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감독, 코치 전체적인 것을 균형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대비를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부가 많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국장님 저기 기숙사 문제하고, 지금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또 향후 정책을 또 대안을 마련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재교육원 기숙사는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야구부 학생들은 본교로 이전하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학부모님이나 또 학교운영위원회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동문 이런 부분까지 링크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기 우리 단재교육원에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학부모들이 거기 쫓아오셔 갖고 이 추운데 우리 어디 나가라고 하냐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현장점점 나가는 내용을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한 건지 학부모들까지 쫓아와서 하여튼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장이 같이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될 분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고 정말 불쾌했었습니다. 아무튼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목적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10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64.4%입니다. 전국평균 69%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업무 보조교사를 중학교에 열두 분, 고등학교에 열세 분 이렇게 총 이십오 분을 배치를 했네요. 정원문제 때문에 정규교사를 임용하지 못하고 보조실무원을 임용한 것이죠?

예,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단독으로 배치한 거죠. 단독으로 학교에 배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업무 보조교사는 보건업무 담당교사 업무지원 또 학생·교직원 건강관찰, 보건지도, 보건실 시설관리 이런 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내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학교에 배치한 거죠, 이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보건실무원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채용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좀 저기 했는데 지금 그럼 단독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보건교사가 담당을 하고요.

예, 없는 데만?

배정을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업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171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171개의 학교에서도 전부 100%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보니까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의 일반 교사 중 보건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라고 답변을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들었습니다. 보건실무원 같은 경우 보니까 간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신 거죠?

간호사면허증 소지자거나 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요런 분들 중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교사들이 또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건교육과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 발생하면 누구나 다 긴장을 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보건업무 연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 미배치교 171개 교에 대해서는 일반 교사들이 담당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매뉴얼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저희들이 집합연수를 15시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향후 보건교사 충원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 2명, 2018년에 5명 이렇게 소수의 충원으로 2021년에 가야 현재의 전국 평균에 미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에 미치게 되는 연수가 한 2021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또 상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북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년 계속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게 됩니다. 충원계획을 물어보면, 제가 교육지원청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교사 배치는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대답들을 다하셨습니다.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검진결과 재검사 판정을 받은 학생 수가 매년 3,000여 명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보건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보건수업시간이 0시간인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보건수업시간을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교사가 규모에 관계없이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부에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수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 충원계획은 나름대로 세워봤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인원이 될지도 안 될지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실정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검진 재검판정을 받는 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건교육이나 식생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셔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보건교사 확보에 더욱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꼭 좀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에도 지적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이러는데 그런 지적받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자료 353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실 업무경감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실 업무경감 TF팀이 구성된 이후 워크숍,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셨는데 행정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행정실 업무경감 TF팀은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성을 한 이유는 그동안 학교업무 경감, 교직원업무 경감 이런식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학교업무가 많이 경감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규모학교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1인 행정실장 1명만 근무하는 행정실도 도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실의 업무도 경감이 돼야지 학교업무가 경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행정실 업무경감이 되면 교무실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업무를 전가하는 그런 뜻에서 TF팀을 꾸린 건 아니고요. 행정실에서 하는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실제로 필요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서로 공유하고 발굴해서 정리를 해서 실제적인 업무경감을 꾀하자 이런 뜻으로 TF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번 12월 말까지 이게 운영이 될 계획인데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학교현장에 접목을 해서 실용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 돼야 경감방안이 나름대로 도출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업무 경감과 함께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교무실과 행정실이 업무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교원인사 업무를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도교육청이 교원인사 업무는 교감이 처리하도록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교원노조 측과 교육청과의 인사업무 분담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초기에, ’60년대 초기에 행정실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교무실에서 교감들이 전부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례로 지금까지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이 주로 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초기에 행정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업무가 행정실에서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사업무, 특히 호봉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 쪽에서 교무실 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그것이 꼭 교무실에서 이렇게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맡느냐 또는 행정실에서 맡느냐 하는 것은 업무분장의 책임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그 업무를 인사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지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행정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교감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학교에서 협의에 의해서, 구성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42쪽입니다. 다수의 민원 처리결과 여섯 번째입니다. 교원인사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해야 하느냐 하는 다수인의 민원에 도교육청에서는 인사담당관인 교장의 위임에 따라 교감에게 인사 관리 및 책임이 있다라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민원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리결과에 있는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그거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중등교육과 뭐 대개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민원 처리하신 결과 그거 모르십니까?

이게 저희가 초등하고 겹쳐서 그러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은 교장이고 교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한 것…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TF팀을 구성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장이 다 업무분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행정업무 효율화한다고 TF팀 구성해서 12월까지 운영하신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민원 처리결과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충북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예, 무방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직 노조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였고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교육청의 답변도 듣고, 그럼에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원업무의 일부를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학교로 메일을 발송했으니 학교 행정실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저희들은 인사업무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담당해야 되고, 대신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를 테면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실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는, 그런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그런 내용의 메일을 학교로 발송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또 확인하셨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담당관은 교장입니다. 교장이 그 권한을 기록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교감에게 줄 것이냐 행정실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인사담당관 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공동체 간에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을 하셨고요, 또 답변을 계속 보내셨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그 애매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그 공문내용이라든지 지침의 핵심내용입니다.

아니,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교원 입장이나 일반직 입장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일선 학교의 혼란과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의 확실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업무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노조나 일반직노조, 교육청 삼자대면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방안도 좋을 듯한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교육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학교현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갈등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성원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잡무부담, 그리고 행정실의 업무과중, 모두들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셔서 일선 학교의 혼란과 업무 떠넘기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한테 아직 자료가 전달은 안 됐는데요, 오전의 청고 야구부 폭행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주고 야구부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이 한 조치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우선 사안보고가 폭행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역 교육청 담당자하고 학교현장에 가서 직접 폭행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는 학생들, 선수들을 전부 면담을 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은 채증도 하고…

그럼 조사하셔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인결과 폭행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에 감독도 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 무엇을 하셨나요, 국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역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그 감독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감독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셨나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지역 교육청의 순회코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그럼 어떤 조치가 됐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순회코치에 대한 임명권은 청주시 교육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아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 조치한 거죠.

예.

해임 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추가 순회코치를 임명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 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해임된 코치는 아마 인스트럭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해임된 감독이, 그분이 체육회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2년 받은 것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미 교육청에서 해임 통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분을 인스트럭터, 총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인스트럭터 코치라고 해 가지고 교장이 다시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10월 달에 한 번 시도를 했고요, 10월 27일 날. 그랬다 학부모들이 반발하니까 11월 14일 날 또 다시 재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에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큰 문제나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셨을 때 이게 학교폭력이고요, 더구나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폭력이고, 그리고 그 폭력으로 인하여 지금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면담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더니 안 지켜주느냐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진정했던 아이들은 지금 야간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요, 그 학생들이 탈출을 여러 번 했었죠? 거기 합숙소에서 탈출을 여러 번 한 거 모르고 계십니까? 한 두세 번 한 거 모르고 계십니까?

추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왜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자의 지도방법에 어떤 불만을 품었거나 또는 합숙소 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도방법에 아이들이 어떻게 불만을 품습니까, 그분은 프로야구 출신이신데요, 전문가 출신이신데요.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그 아이들이 받을 의 향이 있습니다. 감히 감독님한테, 아이들이 폭력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기절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아이들이 감독으로부터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산속으로 4시간씩 헤매면서 도망 나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청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건 치가 떨릴 일입니다, 이게. 국장님! 그럼에도 그 감독이 현재 교장이 임명해서 다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우리 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학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셨죠?

자격정지 2년 정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든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지금 교장이, 교육청에서 해임을 했는데,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교장이 재임용을 했습니다. 더구나 자격정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게 지금 충북도교육청의 지위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분명히 부당하다라는 것을 통보하고 나서…

아니 그러면 충북교육청은 부당하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교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육청입니까?

채용한 이후에, 인스트럭터 채용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고요.

통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국장님! 어머님이 이 감독이 다시 11월 14일 날 다시 온 뒤로 감독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감독이 오후에만 출근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왔다가 저녁에 간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이들을 때릴까봐 매일매일 와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감독이 오는 시간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통보했다라고 하셨는데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에서 며칠 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하라, 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야구부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곳입니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입니까, 후원회가? 교육국장님! 뭐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가 언론 관계자 3명, 야구부 학부모대표 2명, 야구부 후원회 2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해당 감독이 비록 순회코치에서 해고되었으나 다시 인스트럭터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인스트럭터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언제? 10월 5일 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장학관, 장학사, 그다음에 기자, 또 학부모측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건 사실인데요. 거기서 인스트럭터를 채용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에게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대화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라요 훈련을 하다가 코치로부터 야간훈련 하다가 특정학생만 밖으로 컴컴한, 단재교육원 얼마나 컴컴한지 아시죠. 밤중에는 정말 거기 불빛 하나도 없습니다. 끌려 나가서 그 아이가 상당히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깨질 정도로 당했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그 코치 그만두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예,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때 조치를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휘감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가해자인 해당 감독이 지금 복귀해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왜 학교에서 이렇게 탄원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합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더구나 이 해당 감독을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총무나 회장을 통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피해부모 및 학생을 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대학 잘 가게 해 줄게, 프로에 입단할 수 있게 해 줄게, 운운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강요한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감독, 코치, 중학교 때 감독까지 동원해서 학부모에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회유하거나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그러면 전학 가면 되겠네, 그 학교 해체하면 되겠네, 전학 가면 아이들에게 징계가 그 학교에서 6개월이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타 학교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수출전을 해 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지금. 해당 교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 지금 교장이, 해당 교장이 교육청의 지휘를 지금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육청에다가 수차례 민원을 제시할 때마다 학교장한테 들어가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부모에게 다시 이게 압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속적인 폭행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 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했고…

요거 다시 또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었지만 보통 학교에, 대부분 야구가 있는 학교에 한 2억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요거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청주고 야구부에서 1년에 대략 쓰는 예산은 8억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숫자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구부 운영과 관련한 회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야구부 회계에 대해서 따로 점검하지는 않고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이 학교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학부모들이 통합 내는 돈이 평균 최저 인원수로 따져도 1년에 5억 4,000을 낸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학보님들은 매번 회비를 내고도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좀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을 부모들 간에 갈등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국장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분명한 학교의 지도자에 의한 폭력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입원까지 했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운동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들의 특기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기술을 연마해서 기능을 연마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진로로 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다가 충북에서 최고의 명문고로 인정받던 청주고등학교의 야구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애초에 이 해당 순회코치에 대해서 임명할 때에 왜 문제를 제대로, 이분에 대한 전력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 대불대학교에 있을 때 스파이크로 학생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고, 청주고등학교 야구감독을 하면서 청주중학교 야구부 학생인 자기 아들만 청주고로 불러서 훈련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청주중의 야구감독이 “이제 저를 믿고 저한테 맡기시죠.” 했다고 그 술병으로 머리를 찍었던 사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거 사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요번 사례…

애초에 임명하실 때 그런 것도, 더구나 이거는 전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체육 운동부 선수들은 가장 폭력이 문제입니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하신 거잖아요. 해임 조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충북교육청이. 이건 전국에 꼴망신입니다. 전국의 어떤 조직이 이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감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죠? 지휘체계 똑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는 외상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에 대한 정신적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또 가해자로부터 지도를 받는 상황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금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에 대한 그 후유증, 트라우마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 아이들 40명이 다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피해학생에게 그 친구나 선배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니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줘. 나 저 감독님 오는 거 정말 싫어.” 근데 그 감독님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폭력사건인데 이것을 마치 학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는 충북 도내 학교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학교 내에서 이런 유사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까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을 계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학생선수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회가 학부모님들에게 찾아와서 이 선수단을 해체하지 않는 조건은 현재 물의를 일으킨 감독이 계속 감독을 하는 조건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가 더 이상 학교의 운동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주 뿌리 깊은 이런 문제들을, 깊이깊이 문제를 파서 다 해결해 주시길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충북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2015년도에 여러 가지로 식중독 문제가 학교 수가 2개나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 피해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 아마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 2016년도 올해 날씨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례가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많았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아마 이 검수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 감독한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내년이죠. 2017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음용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하시는 과가 교육복지과로 넘어갔나요?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언제 오셨죠?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하여튼간 올해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우리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안전사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올해 10월 10일 현재까지 충북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도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건수는 2,252건이고 올해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는 1,793건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이니까 한 284일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6.3건 정도 안전사고가 난 셈이죠, 우리 도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이 작년에 7월 달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이래서 전담조직까지 구성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전사고 비율이 줄지 않는 겁니까? 작년에 잘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담조직까지 구성했는데 안전사고 비율이 전년과 대비해서 크게 줄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안전사고 비율 낮추겠다고 구성한 전담조직 성과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 자료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 결국 안전하지 않다,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내에서 매일매일 한 6.3건 정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좀 되고요. 사후조치보다 이제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행정력을 조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사고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줄일 수 있겠는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사고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연수를 통해서도 그런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고 또 학생들 스스로 어떤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체험위주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관리자나 주변 분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짚어 주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일리가 있으시다면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체육과 관련된 시간에 807건, 그러니까 45% 정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 32% 정도,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시간에 45%, 쉬는 시간에 32%니까 여기서 한 80% 가까이 안전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교육하면 안전사고 비율을 좀 크게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대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더 에방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체육시간의 사고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체육교사 생활을 했지만 준비운동의 부족에서 오는 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키고 또 수업 중간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밀착해서 수업을 할 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쉬는 시간에는 수시로 선생님들이 돼 있습니다, 사실 관리하도록.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는 순회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그러한 사고율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또 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안전사고 건수는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내년에는 조금 특단의 조치를 잘 세우셔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 학교 우레탄 트랙하고 우레탄 다목적구장의 현황, 그중에서도 유해물질인 납,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트랙과 다목적구장의 자료 현황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죠?

예,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레탄 다목적구장이 설치된 도내 학교가 모두 몇 개 교입니까?

100개 교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80개 교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2개의 구장, 66개 교 82개의 구장에서 구장만, 농구장이나 또 테니스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납, 카드뮴 중금속이 이제 발생돼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뭐 이런 자료도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우레탄 트랙 설치 교가 100개 중에서 80개 교가 기준치 초과된 학교이고요, 다목적구장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9개 구장이 기준치 초과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69개 교 중에서 구장은 몇 개 정도 구장이 됩니까?

구장이 69개 교입니다.

학교는 69인데 구장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도 2개의 구장이 있을 수 있고 3개의 구장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81개 구장입니다.

81개 구장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납, 카드뮴 중금속이 한국산업표준, KS기준치를 초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레탄 트랙이나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유해시설로 판정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80개 교 중에서 42개 교는 마사토 전환을 요구했고요, 38개 교는 그냥 우레탄으로 재시공해 주기를 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42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는 지금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산 34억을 투입해서. 그리고 나머지 14개 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개 우레탄 트랙으로 재시공을 원하는 학교는 일단 12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유해성이 없는 신제품으로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렇게 울타리로 쳐놨어요, 안전으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쳐놓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학생들은 그동안 이용하던 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성장 발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앞으로 1년 뒤 뭐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그 뒤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워져 있는데 쓰지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을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히 저도 정책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참 뛰어놀 시기에 묶어놓는다는 것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교육부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 저는 질의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에, 나이스상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사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자료로 쓰이는 학생부가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보니까 수시로 정정되고 그래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 사례는 어떻습니까?

정정 건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해서 정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보다 저는 이제 국회자료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조작 사례가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 조작 사례가 없다, 맞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조작한 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한 고교에서 17시간 교내봉사를 한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 정도 늘려서 작성했다, 이게 감사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과하고 혹은 감사과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감사과에서 혹시 알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례는 감사과정에서 있었고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럴 경우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 간에 유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우리 중등교육과로 연락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대책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세요, 과장님.

정정 건수로 인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정 건수는 지금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조작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했더니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그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작된 건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대학입시의 대세로 자리 잡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 아, 이거 힘 있고 빽 있으면, 혹은 선생님과 가까우면 이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부 부풀리기로 인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한 78.3%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학생부 기록 관리 보관이 상당히 대단한 문제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예방할 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고요,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부의 기록 관리 보관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적인 장치 부분은 못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봉사시간을 마음 놓고 이렇게 고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아, 이 문제를 나이스 학생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못하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타 시도하고도 서로 교차점검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우리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봉사 실적을 부풀리거나 늘려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다 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간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들이 조작한 건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조작한 건 없고 대신 어떤 오기사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정정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말이죠 봉사활동 기록 조작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부 기록이나 성적조작 관련 감사 지적사안에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생활기록부나 성적을 부당하게 정정을 하거나 조작을 해서 지적된 사례는 감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생활기록부상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출결, 전입학 사항 등과 관련해서 오기나 누락사항들이 있어서 관련 작성이나 관리 소홀의 문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대한 장학협의회도 감사실과 함께한 바가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성적을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조작한 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통계를 보면 1만 3,000건 정도 올해 10월 10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1만 2,000건, 2014년에는 1만 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같은 것 연수 잘하셔 가지고 이 정정사례에서 다른 부조리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치 제가 시간을 달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꼭 15분 안 채워도 됩니다. 10분,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히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로 요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행정국님한테 질의를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는 걸로 요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2015년도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또는 체험학습 관련되어서 차량을,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버스기사님들의 음주에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고 그때 대안이 뭐였냐면 우리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추경 때 음주측정기 관련되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일선 학교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보급되죠?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전 학교에 다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뒤늦게나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어른들의 관심과 예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교육부 지침으로 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의 협조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각자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지도 점검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리 국장님 그 음주측정기 관련되어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 체육보건안전과인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음주감지기 전 학교에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지금…

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음주측정기 관련되어서.

예,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형은, 그러니까 하루체험은 저희들이 하고 숙박형 1박 이상 되는 그러한 체험학습은 경찰관청에서 음주측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타 시도에 관련되어서 기사자료를 한번 봤는데 사실 우리 충북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타 시도 얘기입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우리 교사 분들께서 우리가 경찰수사권도 없는데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또 지도 감독, 또 측정에 관련되어서 업체와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이 막상 음주감지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업무가중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또 경찰청에서는 또 숙박형 체험은 감당하지만 자기들도 업무량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생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좀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은 내년도 초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사고율을 보면 체험학습 관련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면 음주에 관련된, 기사의 음주에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실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음주측정기가 사실 보급이 되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차량에 대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버스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듣느라고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려운 질의드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드바이스 안 받으셔도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혼선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업체에 관련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때 버스 관련되어서 업체하고.

네네.

음주측정기에 관련되어서 아마 계약할 때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아마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랑 계약을 할 때는 오전에 출발할 때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다 넣었으면 업체에서도 사실 경각심을 갖고, 사실 형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날 장거리를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음주를 그렇게 과음을 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일선 학교에다가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놓고, 또 업체에서 그거 싫다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음주측정… 그럼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나 행정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린다면 무난하게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좋은 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일선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것이 전 학교에 착근이 되도록 공문시행 또는 기회날 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업체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상당히 예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 우리 충북 관내의 우리 아이들의 이동수단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특히 음주 관련해서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체육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자료인데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료 혹시 있으시면 10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자료.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체육보건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우리 운동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별, 도내 학교 종목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지금 47개 종목에 3,721명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 도내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전체?

초·중·고 합하면 약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721명이 등록된 운동부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운동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전이라도 프로팀이나 실업팀으로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통계에 나온 건 없습니다만 지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하니까 통계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부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기와 상관없이 사실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특기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을 하면서 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체육에 관련되지 않는, 특기와 관련되지 않는 상관없는 데로 진학이나 진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운동부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중등학교 체육선생님들, 또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또 일선 코치를 비롯한 지도자 분들 따로따로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무조건 운동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생각하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운동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바보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반드시 좀 지켜나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상담지도도 곁들여 달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저도 운동 관련되어서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관련되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내에 우리 운동부 관련된 순회코치들이 몇 명입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24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49명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순회코치들을 위한 의무교육.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시키면, 그 매뉴얼에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도 그 강의내용에 있죠?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퍼뜩 생각이 난 건데요, 질의내용에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순회코치들은 누가 채용을 하죠?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감독을 통해서 합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임용과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과정에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폭행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운동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훈련과정에서 아이들의 극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힘들면 선생님이 어쨌든 혼내다 혼내다 기합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의 문제거든요, 운동부 애들은. 그런데 순회코치, 거의 감독님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이한 사항인데, 감독님들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접촉되는 상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순회코치로, 코치 분들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코치 채용할 당시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폭력행위도 있었고 예전에 전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혹시 채용할 당시에 우리 범죄사실증명원이라든지 그 서류를 하나 첨가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 순회코치에 대한 임용 당시의 구비서류가?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범죄 사실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선에서 지도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또 급여 문제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교마다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종목마다 다 틀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가 4억씩 뭐 9억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영비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회계는 학교회계에다 넣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인가요? 의무적으로 학교회계에 들어와서 운동부들의 운영비 지출은 예산이나 이런 걸 각자 따져서 나와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사실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김영란법 관련돼서 우리 운동부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동부 아이들이 학교 외에 훈련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학부모님들의 걷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종목별로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야구부는 인원이 많고, 또 축구부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인원수 대비 운영비 지출하는 게 상당히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딱 우리 교육청에서, 몇 개 딱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야구부나 축구부는 20명, 3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종목별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침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연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지도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부모님들, 운동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운동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아는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죠?

그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운동부 출신 교사 또 성공한 사람들 세 분을 모셔서 성공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개최 설명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고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느꼈을 때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어떻게 모니터링은 해 보셨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이들은 아직은 그런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는 안 해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기회는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늘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서 상담을 통해서 지도를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충북에서 처음으로 운동부 학부모,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진로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미나를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본 적 없으시죠?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과장님, 어떤 게 좋은 기회냐 이거죠, 제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주최해서 그런 거는 계획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충북 도내에서, 10개 시·군 중에, 교육지원청 중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규모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도 작게나마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죠? 거기의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운동부 학부모님 관련해서 진로진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우리 운동부 애들이 3,720명이라고 하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을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일선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체육보건안전과장님이 거기에 선봉을 서셔야 됩니다. 왜, 체육을 하셨고, 체육선생님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운동부 관련된, 이번에 청주 교육청에서 한 거, 또 개최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도내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선생님, 순회코치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문제점도 잘 헤아리셔서 내년에는 우리 10개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또 도교육청이 합심해서 이런 진로진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동부 하는 애들은 진짜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또 앞으로 살길은 운동밖에 없는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신 선배들, 충북 출신 분들 모셔다가 사례도 얘기해 주고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 자리에 왔다, 후배들한테 이런 사례도 발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진로진학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까지 확대해서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는 5분 줄이겠습니다.

좀 안 쉬었다 해요? 한 5분이라도 쉬었다 합시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공부량도 많고 열정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도 국정감사장 같아서 저희들도 위상이 격상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는 고교배정 방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고교배정 방식의 지금 개선안이 나오거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했을 때에 지금 내년도 2017년도 고교배정 방식 변경에 대한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좋은 안이 나오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 또 부모들의 많은 나중에 항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반대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같이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14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 3월 25일 날 확정이 됐죠. 그날로 결정하자고요. 그러면 금년 3월 25일 날 내년도부터 고교배정 방식을 변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논의, 토론, 또 각종 설명회,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대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그런 안을 확정하기 전에, 학부모설명회도 공청회도 논의도 안이 확정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소통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 소통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안이 확정되기 전에 2014년 저희들이 9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11월 달에 용역을 주고요. 거기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 11월에는 저희들이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명회 한 거 알아요. 총 5회를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2015년 12월 7일 날, 8일 날, 10일 날, 21일 날 이렇게 4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용성중학교 강당에서 1학군이라고 그러죠. 1학군 학부모들을 용성중학교 특정 학교에 모이라고 해 갖고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성중학교, 원평중, 서현중 그래도 못한 사람들은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확정발표를 시급하게 해 놓고 뒤늦게 학부모들이나 그런 인지가 그때서 뒤늦게 온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 닿은 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지난 8월이죠.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31일 동안 41번을 고교배정 방식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이미 어떠한 설명회를 하고 어떠한 토론회를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미 고시를 31일 날 했고 확정을 25일 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어떠한 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일방 하달식 설명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런 설명회를 40번, 50번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5월 달에도 저희들이 권역별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이거에 대한 파장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인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제가 교육감님 법인카드 사용한 것 중에 식당사용 내역을 체크를 해 봤어요. ’15년도에 7,500만 원이고 ’16년도에 6,2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중에 행복씨앗학교죠, 혁신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식사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날수도 많고요. 고교배정 방식과 관련된 것 전무해요, 전무. 좋습니다. 소통과정은 요 정도로 하고요. 또 우려되는 것이 2016년에 신입생 임의배정 다시 말하면 강제배정이죠 2%가, 1.23% 로 한 67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 2017년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가 있었죠. 어떻게 나왔죠?

2016년도에는 1.23%였는데 임의배정은 우리가 모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 3.89가 나오는데요. 작년까지는 7지망까지 해서 중복지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지망까지 중복지망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3.89% 한 250명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합니까?

왜 그러냐면 1·2·3지망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한 90%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작년도에는 1지망에서 50%, 2지망에서 30%, 3지망·4지망 10%, 또 5% 이런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임의배정, 앞에서 채워나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알죠.

내년도에는 앞에서부터 1지망에서 채워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의배정 인원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작년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2017년 시뮬레이션 했던 용역결과는 신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성적, 석차구간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상위권은 쪼개질지언정 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쏠림이 강하게 올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점수의 탄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격을 둬도 큰 쏠림현상은 크게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상 40%나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탄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면 성적이 상당히 변동이 심한 그러한 집단이 바로 중상위권 집단입니다.

이게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한 배정 후에 어떤 그런 인지가 제대로 됐을 때에 저항이나 항의 이런 부분이 심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부모, 학생, 교사가 가장 선호했던 안이 2안, 다시 말해서 3군 2번이었었죠. 이것이 34.3%로 가장 선호를 했었는데 이거는 무시를 해 버렸고, 오히려 3안 4군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게 10%, 40%, 40%, 10% 석차구간 해서 이 3안으로다가 수요자가 선택이 가장 낮았던 안을 채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연구결과에서도 연구진들이 앞으로 학교의 성적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분포가 10, 40, 40, 10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연구진들도요. 그리고…

아니죠. 연구진들이 저기 3군도 두 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분포를 이루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유리하냐. 앞으로 학교를 19개 학교를 살리는데 가장 유리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고등학교니까 거리요소를 감안하고들 있진 않지만 이게 상위권 10%를 어떻게 보면 균등 쪼개 넣는 거죠, 학교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중위권인데, 예를 들어서 신흥고등학교가 집 앞에 있어요, 코앞에. 나는 성적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꼭 신흥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코앞에다가 학교를 두고 세광고등학교로 오거나 이런 경우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이를 테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1·2·3지망까진 소신 지원을 하고 4지망부터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거의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1·2지망, 1지망에서 떨어지고 2지망에서 되거나, 거기서 안 되고 3지망에 떨어져도 허탈감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라는 게 뭐 14지망 중에 아홉 번째, 열 번째 됐다고 그래 내가 지망했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의 그 허탈감이 치유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만 벌써 걸려서 학교가 배정이 돼도 그 어떤 마음의 상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이 이렇게 손쉽게 결정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상위 10% 학생들이 어차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아주 심한 표현으로 1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남학생 기준이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여기 갈 바에는 그래서 안 될 바에는 오히려 청원고등학교를 간다든지, 교원대 부속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오송고등학교를 가든지, 아유 나 그것저것도 싫어 오송을 갈 수 도 있고 상산외고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역외유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 2013년도부터 쭉 보면 타 시도 유출, 상위 3% 학생들이에요. 97, 96명 되다가 2015년도에는 52명으로 줄어들고 2016학년도에는 32명으로 줄었어요.

줄었죠.

그 현상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저기 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달 후면 이거 답이 나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예견됐던 역외유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두 달 뒤면 이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위권, 내가 학생이 4등, 지금 현재로 봐서 반에서 한 삼사오 등 정도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수학생이 특정 몇 개 교에 쏠림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등급도 좀 받고 그래도 이쪽 내가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면 삼사오륙 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우수인력들이 균등 배치가 됨으로 해서 내 성적은 이제 10등, 11등, 12등으로 밀리죠. 그렇죠? 그러면 상위권에 쏠림을 쪼갠다는 명분하에 중상상위에 있던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 대입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에 2017학년도에 수시가 70%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73.3%가 수시로 들어가게 돼요. 수도권은 75% 이상 됩니다.

저기요, 제가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왈 “내신을 중요시하는 대입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주요 대학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선발인원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이므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그분 말씀도 옳다고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우려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더 오히려 여기 우리 기성세대 정보력보다 젊은 학부모들의 정보력이 더 좋고 자기 판단력이 더 많습니다. 그 학교에 쏠림이 있든 내 아이는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학생부전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지방은 교과전형이지만 수도권의 소위 15개 대학, 이런 대학은 거의 종합전형의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전형이 내신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 교육청에서 홍보자료로 계속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290점 이상 학생, 그러니까 학교별 비교할 때, 그리고 주요 대학 11개에 입학한 현황, 수시입학 현황 이것도요 점수대는 금년 신입생들이죠, 그리고 수시 입학이나 주요 대학 입학은 작년, ’15년 졸업생들 기준이에요. 이건 기준치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특정 학교를 우수인력이 들어갔는데 서울 주요 대학에 53명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C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특정 학교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그 피나는 노력들을 폄하시키듯이 홍보해서는 곤란하다, 이 데이터 잘못된 겁니다. 또요, 17개 시도 중에 성적 반영해 갖고 이렇게 고교 배정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죠?

네.

전남, 경남, 제주도요. 제주도는 특별히 배 타고 전학 오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국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우리 충청북도보다 인원도 많고 교육열도 더 우리만 못하지 않습니다. 실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거를, 실험하는 겁니까?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특정 학교에 쏠림을 방지, 그거 취지야 좋죠. 그러면 지금 이게 상위 10%를 쪼개서 갔다고 쳐요. 지금 예산, 이게 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지 학교 학습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지금 이런 교육역량이나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같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2014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2016학년부터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부터 적용하면서 금년도의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체 예산이 없었습니다. 특교예산만 가지고 했었는데 특교예산 한 13억 6,000에다가 우리 예산을 한 14억 8,000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달부터 핵심 교원 연수들을 시켰고요, 한 학교당 2명에서 5명까지, 작은학교는 2명이고, 그리고 교장들 연수도 시켰고 2박 3일간 시켰습니다.

아무튼 ’16년도에 28억이었었어요, 그 프로젝트 예산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33억으로 5억이 증액됩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월등히 미흡하죠, 월등히 미흡하죠. 이 우수 학생들 어떻게 보면 강제로 쪼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그 우수 학생들의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 주면 성적 월등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분위기가 중요해요. 아까, C고등학교 저녁 때 8시, 9시에 한번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오로지 공부밖에 안 해요, 정말로다가. 이런 학습분위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학생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철저히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거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인데 학부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해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청원지역 청원고등학교나 오송고등학교 주변의 중학생 졸업인원하고 또 입학인원을 감안했을 때 지역전형을 오송중학교는 50%, 그다음에 청원고등학교 여기는 지역 우선 전형을 30%밖에 안 하는데 이런 차이는 뭐고, 왜 이렇게 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 우선 전형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원고등학교는 그 지역 아이들을 30%를 뽑도록 했고요. 오송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오히려 2안인 학부모가 가장 선호했던 30, 40, 30, 이 3군 배정방식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줘야지 한 번에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이게 마찰, 저항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우선 지역을, 작년에 20% 했었죠? 올해. 그렇죠?

예.

그랬다 겨우 30%로 올립니다. 이런 거는 왜 제도를 그렇게 단계별로 가고, 또 저기 오송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40%, 50%로 10% 올리죠?

예.

왜 이런 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전체 틀은 확 바꾸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고 거기에 우리가 대비하려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19개 학교 중에서 몇 학교 빼놓고 나머지를…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우리 충북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계십니까? 아무튼요 제 시간이 너무 오버된 것 같은데, 이 고교배정방식 이것은 이번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년도에, 3월이 되겠죠. 즉시 이거는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지망이나 4지망이 됐을 때의 그 허탈감 치유라든지 또 항의 쇄도할 수 있어요. 불만표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도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하고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47쪽,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60명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학교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째 마이크가 갑자기, 좀 크게 답변 주세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이고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도내 소규모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됩니까?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몇 개 학교가 되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471개 교 중에 60명 이하인 학교는 126개 교입니다.

초등학교 92개 교이고 중학교 33개, 고등학교 1교 해서 총 126개 교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본 위원이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소규모학교의 큰 문제점으로 학교시설의 노후라고 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2016년에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겠지만 이 예산으로는 120개가 넘는 소규모학교의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환경 개선은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환경개선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시설개선 사업에?

일단 창호 이중창 교체라든가 천장 텍스 교체, 내부 누수 됐을 경우에 방수공사 여러 가지 바닥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에는 주로 기본적인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소규모학교 중에 강당이나 급식소가 있는 학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다목적교실도 소규모학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면의 중심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들어갔지만 그 외의 학교에는 아직 다목적교실 같은 거는 부족합니다.

소규모학교에 강당이나 급식소를 신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단위까지는 거의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최소한 시설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개최 실적과 협의회 내용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파악요?

네.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지역과 함께해서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한계를 느끼고도 있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학생 수 유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소규모학교 삼사 개 교의 통폐합, 읍지역의 남녀 중학교 통폐합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 청주 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농·산촌의 학교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지역사회의 구심적인 역할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쉽지만은 않은데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하여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복지를 위한 지원 등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소규모학교 살리는 방안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 학교와의 운동회를 같이 한다거나 체험학습을 공동으로 한다거나 지역사회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등반대회, 음악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만 가지고는 계속 학생 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통합은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제시는 됐지만 다 대체이전이라든가 학교를 없애면서 신설하는 쪽으로 가는 쪽, 아니면 초·중 통합이라든가 분교장 개편 이런 거를 협의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추진을 하지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 대신 하여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든다고 그러면 문의초 도원분교장 같은 경우는 아토피 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본청소관 자료 320쪽,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전국체육대회가 충주시를 주경기장으로 충북도 일원에서 개최되죠. 맞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1990년과 2004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2004년 전국체육대회 당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체육대회의 행사 일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행사를 맡았었죠, 그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한 것은 개·폐회식에 저희들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충북체육회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교육청 우리 체육관계자들도 함께해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2004년 전국체육대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행사를 맡은 게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를 전담하신 거죠?

물론 이벤트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학생들이 함께 그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도청의 전국체전추진단과 협의는 하셨나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극 협조해서 성공적인 체전을 이루어낼 생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과 아직 협의를 안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체육대회 행사의 담당분야에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직 체전추진단에서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해 놓고 그리고 올해 97회 체전을 치러낸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헤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청에서는 전국체전추진단을 올 1월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교육청의 추진단 구성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전추진단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23쪽을 보시면 체육대회 업무분담 팀 구성 이후 세부업무 중 개·폐회식 연출 지원에 학생들을 동원할 계획인데 개·폐회식 행사에서 학생들이 마스게임을 담당할 예정입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폐회식 행사에 동원될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아직 개·폐회식 행사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 받은 바가 없어서 아직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바로 구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스게임을 담당하는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마스게임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오는데요. 그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이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은 학습시간 침해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결방안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가능하면 학생 동원을 좀 자제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흐름은 예전하고 달리 이벤트에서 어떤 행사를 많이 치러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많이 동원하는 형편이고요. 가급적 학생 동원을 좀 자제시키고, 만약에 학생 동원이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업시간 확보를 최대한 담보를 하는 가운데서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경기장으로 7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비 사업비 부담은 신흥고 체육관만 교육청 자체예산이고 나머지 6개 학교의 사업비 소요액이 34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그 재원은 추진단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그 시도에서 그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의 전국체육대회 업무분담 팀이 구성된다면 2018년 전국소년체육대회까지 팀을 유지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전국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개·폐회식 행사에 학생 동원 뭐 그것입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개·폐회식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롭고요. 저희들이 주관 도로서 저희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그래도 요새는 이벤트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가 다행스러운데요. 요새는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학생들 많이 동원해서 개회식, 폐회식하고 마스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불만도 많고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더 신선한 그런 개·폐회식 행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와 잘 협의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는 전국적인 행사로 공공기관의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민의 일원으로서 도민적인 행사에 충북교육청에서 잘 협조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행사에 동원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체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들 합심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학습권 침해 이것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본청자료 597쪽부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선정과제와 평가과정, 결과, 환류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본청자료 597쪽입니다.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양성평등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성평등이 핵심인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법령 또는 사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충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특정 성에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국장님. 근데 이 보고 자료가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혹시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제가 보니까 체육보건안전과인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이 대상과제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그럼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시도록요. 여기 자료를 국장님도 보시고요. 올해는 꼭 이거를 잘 알아두셨다가 내년에 꼭 제대로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에서 법령,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내용2는 이게 분석평가 실무추진팀, 총괄담당관, 평가책임관 이거는 체계예요. 추진체계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구요. 여기에서 책임관이 교육국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교육국장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교육국장님 부서에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분을 두셔야 돼요, 그거를 전문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근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 사업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대상과제 사업이. 여기 보고하신 거 보니까. 충청북도청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 예측이 가능하세요? 국장님 한 번… (…) 충북도청은 60개입니다, 사업만. 근데 여기도 법령도 보면 자치법규 법령을 대상과제로 선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다 제외사업만 해 놓으셨어요, 27개. 이거는 지금 행자부의 기관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제 수를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제와 법령과 적어도 이 제외사업이 아닌 걸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컨설팅은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이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혹시 컨설팅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제가 맡은 지 한 두 달이 되다 보니까 아직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모르시죠. 사실은 이거 컨설팅을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그 비용은 그 센터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사실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는 이게 의무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컨설팅을 받으셔서 최소한 10개 이상, 그리고 여기에 애로점, 총평에 애로점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교육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사무에 대한 별도의 조직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해서 책임관에게 보내면 여기 총괄 담당 부서에, 체육보건안전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이걸 검토의견서를 다시 해당 부서에 주고 사업담당자에게 주고 사업담당자는 그걸 검토의견서를 반영을 한 최종결과를 다시 담당 부서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의 결과를 분석평가 책임관이신 교육국장님께서, 여기는 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서 내더라고요. 교육부로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여성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꼭 알고 계셔서 2017년도에는 최소한 각 부서에서 1개 이상의 사업들을 대상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국장님께 책임관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설팅을 꼭 먼저 받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공통자료 167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입니다. 167쪽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분석을 해 보니까, 행감자료 제출하신 걸 분석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 내에 총 84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공통자료 16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도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걸 철저하게 하시라고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충북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총 건수가 1,123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학령기, 학령기 피해아동은 614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의 인지 건수는 84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지율이 13.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아직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객관적 지표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311건입니다, 충북에. 그중에서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135건으로요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동안 교육청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가 철저하게 매뉴얼을 보급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인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교직원 분들이시고요, 부모 다음으로 오래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다 세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Wee센터에서, Wee클래스에서 상담하시다가 아동학대를 발견하시거나 보건선생님이 아이가 타박성이 있어서 보니까 의심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서 의심신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선생님이나 학교가 계십니다. 그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신고건수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관심,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 한 700여 건에 비해서는 월등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지율을 높이는 노력을, 특히 신고의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연수 또는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좀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북이 기간제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59.6%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습니다. 기간제교사 현황과 담임 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거 맞죠?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아,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학생들에게 알차게 교육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정규교사를 우선적으로 담임에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육아휴직자들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담임을 희망하는 기간제교사가 또 한 3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중등 같은 경우는요 기간제교사들이 한 3년 정도, 특히 도시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러한 기간제교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해서 담임 1년짜리일 경우에는 담임을 선호하기도 하고 본인도 원하고 학교에서도 잘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통해서 담임의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교사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이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고 또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분들한테 중간에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사를 시키 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사를 시켜 놓으니까, 예상이 가능한데, 출산휴가 간다고, 또 육아휴직 해야 된다고 이렇게 휴직을 해 버리니까 자꾸 기간제교사가 파견돼 들어와서 담임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상이 가능한 직군에서는 담임을 맡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설득해 보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제가 보기에 기간제교사들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학생들도 우리 담임이 기간제교사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을 맡을 기간제교사들은 각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에 한번 포함시켜 가지고 담임 연수 같은 거, 연수 같은 거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청별로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입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는 2016년 9월 1일 자로 현재 13명의 교사가 파견돼서 행정업무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또 교육공무원 파견 지침에 의하면 교사는 행정지원 목적의 파견이 불가한데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교사들을 13명씩이나 파견한 거죠? 관계 법령을 대보시라. (…)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관련법규 위반을 넘어서서, 제가 조금 전에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선 학교 교육이 충청북도의 지금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될 선생님들이 이곳에 파견 나와 있다면 이 선생님들이 맡아야 될 그곳이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들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사들은 학교에 있어야지 행정을 하는 이 교육청으로 와 있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법령에 근거도 없고요. 또 교육청에 파견된 소위 인턴 장학사 및 교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견 나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 나와 있는 이 교사들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빈자리 충원하고 있고, 인건비도 이중 지출되고 있고, 학생 지도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학교 교육과정도 부실해지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견교사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인턴교사들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 5명은 장애인 체육을 지원한다든지 진로지도를 지원한다든지 특수교육을 지원한다든지 학교안전, 급식 이런 데 교육 분야에서 학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 어떤 조직이 안정되면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인 신나는 학교,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이? 여기에도 배치된다고 보고요. 교원업무 경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파견교사 줄여나가시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거 내년도에는 확연히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도내 각 시·군별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2015년 대비 2016년도 아동학대 건수가 25건에서 83건으로 약 230% 정도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 같은데.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신고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사안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신고의무자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안까지도 신고체제로 돌아서다 보니까 많이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우 강화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5건인데 드러나지 않는 건수, 또 소소한 것들은 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돼서 보고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올해는 신고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잘해서 좀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인정은 해 드리겠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2015년도에는 예방교육이나 또 신고의무화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신고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여간 잘하자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2017년도에는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그리고 교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대부분 예령이 울리거나 또 혹은 징후가 조금씩 보입니다, 징후가. 우리 관리자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 강화라든지 또 보고와 대응체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아동학대가 사전에 예방되고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떤 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나는 사항은 없고요.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3건이나 있는데 기억에 남으시는 게 없으시면 어떡해요. 신문에도 크게 나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피해아동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동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도 좀 후원해 주시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 관리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일선 학교나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관기관과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또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지율을 높이는데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우리 담임교사님들이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연수나 또 방송, 언론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20분을 썼기 때문에 제가 5분 더 써서 10분간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속입니다. 우리 본청 감사자료 456페이지, 457페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사학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내 사립학교 초·중·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저희 도내 사립학교 현재 2016년 9월 30일 현재로 부담률이 17.2%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초·중·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개가 있는지.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21개가 있습니다.

41개 교, 제 자료에 의하면 41개로 파악이 되는데, 초등학교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부담률이 17.2%로 나와 있고요. 학교급별로…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본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 중학교가…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맞는지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법정부담금이 7,389만 7,000원인데 실제 납부액이 100만 원입니다. 2.35%. 중등 법정 18억 8,021만 4,000원인데 실제 부담금은 3억 3,012만 6,000원, 부담률이 17.5%고요. 고등학교는 법정 43억 294만 원인데 실제 부담한 것은 7억 4,782만 8,000원, 부담률 17.38%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62억 5,705만 1,000원인데 사학에서 거둬드린 실제 부담금은 10억 7,895만 4,000원 부담률 17.24%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최저 마지노선이 몇 퍼센트까지 보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 건 없고요. 최대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17% 납부율인데요. 그렇다면 도내 우리 사립학교들 가운데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느냐면 20% 미만 부담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감액하고 학교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삭감하게 되면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삭감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더욱더 많이 부담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동 관내 사립중학교, 지금 감사자료 보고 계시나요?

보겠습니다.

본청 감사자료입니다. 4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동 관내 사립중학교 2016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영신중학교는 부담금 납부액이 75만 8,000이고 납부율이 0.81%입니다. 그리고 정수중학교는 137만 원으로 납부율이 2.07%이고 그리고 심천중과 추풍령중학교를 포함한 이들 4개 학교 전체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858만 1,000원입니다. 평균 납부율이 3.4%인데, 또한 우리 영내, 관내 사립중학교인 심천중학교하고 정수중학교의 2016년도 현재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리십니까?

잠깐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청 국·과장님들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하기 이전에 자료들도 상당히 빨리 찾아서 답변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제가 꾸준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부분입니다만 준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걸 보면 모니터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찾으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중학교가 3학급에 학생 수가 29명, 그다음에 심천중학교가 3학급에 35명, 추풍령중학교 3학급에 44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1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신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는 학생 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50명도 되지 않고, 또 교직원 수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학교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천중학교는 교직원 수가 18명, 영신중학교가 교직원이 33명, 정수중학교는 15명, 추풍령중학교는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영신중학교 312명, 학생 수가 312명이죠. 거기에 교직원 수가 33명으로 이렇게 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채 50명도 안 됩니다, 학생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직원 수는 2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재정효율의 논리로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대비 우리 교직원 수가 어떻게 보면 소규모학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립학교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국고가 많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납부율은 현저히 저조하고,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학재단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제가 자료 요구,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사학재단의 이사장님 친·인척들이 거기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받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채 100만 원도 내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나 또 해결책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학, 일부 영세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기본재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건물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라든가 비수익용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학교의 교직원들, 법정부담금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영세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주 관내 일부 사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청주 관내에 A재단, 제가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A재단과 B재단 큰 사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석학원하고 그다음에 서원학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둘 재단을 비교해 보니까 A재단 즉 청석재단의 경우에는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4.2%에 그치고 있고 반면에, 서원학원 같습니다.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영세사학도 아닌데 이렇게 청주 관내에서도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 대성여중 같은 경우는 8.5%까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서원학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 20%를 맞춰서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법인 담당자나 법인 이사장들한테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 관내에 이러한 두 사학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최저 4.2% 부담률을 부담하고 있고, 한쪽 재단은 20%를 차지하는 이렇게 높게, 그나마 20%가 높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내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현실이 뒷받침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교육의 입장에서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금만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관련돼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재정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반감을 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할 때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이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센티브 지원, 또는 운영비 감액,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영세 사학, 자진 해산과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세워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을 20% 이상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안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오전에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야구부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 감사자료 368쪽 좀 봐 주실래요? 본청 감사자료 368쪽입니다. 보셨죠? 그러면 중간 하단부에 세광고등학교 순회코치 현황이 제로로 돼 있죠? 그다음에 운동부 훈련비가 1,500만 원이 교육청 지원이고 학교 자체 편성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또 그 밑에 쭉 더 내려가서 청주고등학교를 보면 순회코치가 7,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행감자료, 본청자료입니다. 368쪽입니다. 안 나와요? 공통자료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거기 공통자료 368쪽에 보면 이게 세광고등학교 순회코치가 없고 청주고등학교는 순회코치가 2명 해서 7,600으로 되어 있고요. 본청, 교육청 지원이 훈련비 같은 경우 1,200이고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체 재원으로는 세광고등학교 1,500만 원이고 청주고등학교는 일금 1억 3,600만 원이나 돼 있어요. 그냥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세광고등학교에는 코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청주고등학교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오인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두 번째, 교육청 지원도 사립학교라고 왜 이렇게 소외시키나? 1,200인데 청주고등학교는 3,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재원도, 이게 이제 학교후원금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로 편입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청주고등학교는 1억 3,000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러냐 이거를 저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세광고등학교는 KBO에서, 또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영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예산편성이나 운영, 의회 보고들을 KBO 체육회, 그다음에 학교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후원금,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 또 자체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집계하고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육보건안전과장님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코치 부분, 지금 훈련비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은 학교라도 석교초등학교가 작년, ’15년도에는 훈련비가 2,500이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500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또 청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훈련비가 7,000이었었는데 금년, ’16년도에는 3,300으로 절반도 안 되게 줄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훈련비가, 물론 KBO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만 ’15년도에 9,800, 또 ’16년도에 1억 1,600만 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간 형평의 그런 잣대들이 다 틀어지게 돼 있죠. 또 청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훈련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용품비도 있고 출전비 있는데 세광고등학교는 훈련비는 4,500이고 장비비 1,5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계나 보고나 예산 툴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이번 기회에 체크를 제대로 해 주고 앞으로 통합관리를 해 줬으면 한다, 이 말씀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 운동선수들이 기초학력 미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아까 기숙사에 관련된 문제는 논의했습니다만 거기도 근거리인 학생이 혹시 기숙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학교, 학생 운동부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운동장 등을 개방을 하고 또 체육관 등을 일반 생활체육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지역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그런 체육 장려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교장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단재교육원에, 단재교육원 운동장은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과정에서의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집단 어떤 그런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운동장이 필요한데 여기를 어떻게 과정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거기다가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연수와 관련된 목적 외로 사용이 돼서 오히려 그들의 복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2009년도에 야구장을 져서 쭉 관리를 하다가 소유권은 물론 교육감에게 있지만 관리 전환을 승인을 해 줬더라고 요, 2013년 12월 달에. 그건 법적으로 내 재산을 어느 관리권으로 주느냐 그건 뭐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학교와 야구연습장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까 기숙사 관련해서도 감독이나 코치선생님들이 거기 전담 관리자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또 무방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기숙사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이번 기회에, 지금 야구장이 너무 뭡니다. 그리고 고교야구나 축구는 정말 우리가 진흥하고 장려를 해 줘야 돼요. 아까 허리역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 촉박해서 제대로 못 다루었는데 오창 가좌분교하고 만수 공북분교 이게 지금 면적이 각각 얼마 정도씩 됩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 그래요, 뭐 사이즈는 정확히 모른다 해도 그곳에 지금…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오창 가좌분교는 면적이, 부지가 1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네, 큰 편입니다.

그러면 잘됐어요. 그다음에 만수초 공북분교는…

공북분교는 1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 3,000평 정도 조금 되겠네요. 그렇죠? 3,000평이 넘겠네. 지금 이제 생활체육, 뭐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통 크게 결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청주고등학교 야구장이 사실 너무 뭡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여기 이쪽을 생활체육인들도 좀 활용도 하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장 통제 범위 내에서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청주고등학교에 아침 수업 받으러 오려면요 아침에 또 거의 새벽밥 먹고 거기까지 와야 돼요, 복대동까지. 그랬다가 수업 끝나고 다시 또 운동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 통제 밖에 있고 이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인들이 아까 7,000명 얘기했었는데 토너먼트하고 리그전을 하다가요 정말 게임 할 만한 상태에서 시간됐다고 몰수합니다, 다음 팀 해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또 다음 팀도 좀 할 만하면 시간됐으니까 저기 게임 빼시오, 이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떤 과밀현상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청주고등학교 야구장과 생활체육인들의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통 크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없나, 이 말씀을 우선 제안상태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폐교시설의 체육활동으로의 활용은요 옛날부터 상당히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적도 있었고 지금 외천의 경우에는 야구장뿐만 아니고 탁구, 테니스, 정구까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 그 부분은요 간단합니다. 이 생활체육 장려나 학생의 어떤 교육진흥은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도 책임 있는 거고 청주시장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자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 운영비는 얼마든지 외부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역 국회의원하고 링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너무 오래 갑니까? TF를 형성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을 해서 정말 교육청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도 표명할 필요도 있고 실질적인 그런 수요에 다가가서 주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집중 논의를 해서 우리 체육 어떤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해 주시길. 중요한 건 돈이죠. 우리 기획관님 계속 계신데 어떻게 통 크게 한번 인심 쓰실 각오가 어떠십니까?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가좌분교하고 공북분교 말씀입니다.

가좌분교하고 공북분교는 위원님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에다가 럭비풋볼경기장을 설치하려고 수없이 실측을 하고 하였습니다만 럭비풋볼장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3,000평이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그 주변을 더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우선 가까운 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지원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사이즈가 규격화된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해서 제한된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쪽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기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7쪽에서 140쪽까지, 통학차량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학차량은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작년에 제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통학차량 공동 이용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드렸는데 올해 제가 행감 자료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국장님. 127쪽입니다, 공통자료.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학에는 대부분 더 적극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정말 통학차량을 함께 이렇게 쓰셔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체험활동에는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이용하는 학교만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체험활동에, 그 정보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임헌경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청주에서 하셨지만 행복씨앗학교라든가 이런 데 차량지원비가 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의 체험활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체험활동에 대한 공동 이용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이신가요? 체험활동에 대해서 이용하는.

체험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행을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아, 8월부터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했고, 또 체험학습의 좀 어려운 점은 짧은 시간 내에 체험학습은 가능하지만 통학버스는 등교와 하교시간 중간에만 이용을 하게 되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더라도 청주 같은 경우는 차량이 53대인데 별로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체험활동에 활용을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차량비 한 3,0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 이용의 확대를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학생들의 교육 학습효과도 극대화하고 또 안전도 아무래도 직영버스로 다니면 훨씬 더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학차량과 연결 지어서 실무요원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것도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17쪽에서 136쪽인데요. 자료를 쭉 보면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은 실무요원 배치가 직영차량에 대해서만 보고내용을 쓰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위탁차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지고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은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청에서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사항을, 실시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 지금 교육을 실시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직영차량에 대한 실무요원 수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다음부터는 그 위탁차량에 대해서도 꼭 함께 표기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승합차량 통학에 대한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통학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통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승합차하고 계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가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수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차량이 승합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승합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도교육청 보니까 운전직렬 직영차량에 대해서만 단재교육원에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동승자와 함께 그분들에 대한 위탁차량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10시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안 하셨던데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최근에 충북청소년통계에 의하면 충북지역 청소년 중에서 29.4%가 앞자리 앉아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더욱더 안 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연 2회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정기점검하시고 수칙을 준수하는지, 차량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