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순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성인지예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중국 안후이성 농업과기유한공사와 체결한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의 목적은 최근 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를 위하여 우리 원이 개발한 신품종을 이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중국 안후이성이 쿼터량을 확보하여 우리 쌀을 수입 공동 마케팅하고자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2쪽 명시이월 사업 2건과 400쪽 국비 보조금 반환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2쪽 명시이월사업은 작물연구과 빅데이터 기반 경기 농식품 ICT 생육 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사업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선정되어 3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전산개발비 4억 3,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제한경쟁 입찰기간 등이 부득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액 7,5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부족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5쪽부터 78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은 201억 5,3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1,652만 원, 국고보조금 199억 3,694만 원이며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 예산안 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422억 5,735만 원으로 전년도 393억 9,300만 원보다 28억 6,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방향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확대를 위하여 경기명품쌀 생산 및 시범수출단지 조성사업에 6억 600만 원, 벼 품종 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에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차산업 활성화 및 창업 가공을 위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10억 원, 농식품 우수기술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에 4억 2,900만 원, 농가소득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 가공창출사업에 4억 6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등 새기술사업에 2억 1,900만 원, 미래산업인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1억 2,50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9쪽부터 790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9억 1,3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발전혁신 국제화여비 등 5,240만 원, 직장문화개선에 300만 원, 청사시설 환경 및 관리유지에 19억 2,738만 원,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2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부터 801쪽까지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8억 6,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 개발지원에 9,851만 원, 농업연구 성과홍보에 3,800만 원을 계상하고 792쪽의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에 6,100만 원과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 5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쌀 지역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400만 원, 작물 육종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사업에 3,052만 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5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부터 795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생산연구에 1억 1,206만 원, 경기쌀 대표 브랜드 품종개발에 9,984만 원, 나락유통 적합 벼 품종선발 시험사업에 3,500만 원,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5,882만 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적용기술 개발에 9,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한 천연물 이용 기능성 식품 개발에 1억 2,206만 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에 2억 4,359만 원, 고구마 발효 지역특화 작목기술 개발에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고구마 가공 기술 개발에 3,101만 원, 경기 콩을 이용한 가공 상품 개발에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6,011만 원, 799쪽 시군 표준소득조사 지원사업에 9,072만 원, 작목별 경영유통 연구사업에 1억 2,810만 원, 나락유통 체계구축에 의한 경기쌀 소비촉진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지식정보 시스템 연구를 위한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직접사업에 5,192만 원과 800쪽과 801쪽 시군 정보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3억 1,800만 원과 기반조성사업에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1억 1,2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연구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3억 6,949만 원, 미래주택 빌트인 수경재배 시스템 구축시범사업에 2억 4,000만 원, 토종채소 개발에 8,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과 80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 및 품질고급화 연구에 11억 13만 원, 화훼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에 1억 1,480만 원, 경기도 개발 장미 품종 해외판매 확대사업에 8,000만 원, 수출화훼 지역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5,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첨단 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에 4억 8,761만 원, IoT 기반 첨단 드론 산업 활성화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7억 3,840만 원,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1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17억 9,5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한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에 1억 1,878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 및 조사연구에 1억 1,582만 원, 지역특화 고구마 생산기술 개발에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에 7,256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발생 정밀예측 기술 개발에 1억 5,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사업에 9,343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1억 6,659만 원,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신소득 작목개발에 8,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식용개구리 개발연구사업에 1억 372만 원, 812쪽의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6억 1,3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직접사업에 15억 4,000만 원, 시군지원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지도에 6,200만 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원,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추진 평가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시군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4,654만 원, 817쪽의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1,200만 원, 귀농귀촌을 위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에 4,000만 원, 818쪽의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7,1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7,000만 원과 819쪽의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3,6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지원에 1,000만 원,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사업에 4억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1억 9,962만 원,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260만 원,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에 1억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사업에 6,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46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에 7,0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9,000만 원, 농업전문 교육 직접사업에 1억 8,512만 원, 농촌지도 공무원 직접 교육사업에 1,600만 원과 824쪽의 품목별 농업 연구회 지원에 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에 3,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에 2,280만 원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직접사업에 3억 5,184만 원, 농업과학 교육관 운영에 6,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후계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 민속 문화 경연대회에 2,000만 원, 4H 육성 직접사업에 9,100만 원, 4H 육성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 지도자 능력개발에 3,000만 원, 농업인 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대전에 7,000만 원, 명예 농촌진흥 공무원 교육에 9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96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1억 5,750만 원과 827쪽의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1억 3,20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08억 7,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2,183만 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42억 2,000만 원. 83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에 경상보조금 3억 1,730만 원과 자본보조금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상관측장비 현대화 지원에 2,000만 원과 832쪽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억 3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억 5,600만 원, 관찰포 운영 지원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원 기반조성 직접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에 11억 2,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에 3억 6,9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6억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지원에 4,869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에 840만 원, 곤충산업육성 지원에 1억 2,503만 원을 계상하고 835쪽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에 6억 33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에 4억 6,38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에 2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원예 새기술보급에 9,300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에 9,6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에 2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7쪽의 축산 새기술보급에 1억 3,200만 원, 곤충산업육성 지원에 2,850만 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한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62억 4,8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5,202만 원, 840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5,250만 원, 841쪽의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4,63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2억 2,5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3억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에 1억 원, 농촌 교육농장 육성지원에 9,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11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 1억 2,500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843쪽의 농촌 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8,000만 원, 농촌자원 기술보급 지원에 2,150만 원,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사업에 6,500만 원,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4억 650만 원, 844쪽의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한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직접사업에 2,5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직접사업에 4,700만 원, 846쪽의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 847쪽의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9,0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정보화시설 운영에 2,960만 원, 농가경영체 육성 직접사업에 2,700만 원과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생활농업 활성화 직접사업에 5,250만 원과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도시농업박람회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한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직접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에 6,500만 원, 851쪽의 쌀 수출 마케팅 지원에 2억 1,900만 원, 수출 스타품목 육성에 1억 5,100만 원,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에 8,560만 원, 마케팅지원 기반조성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1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5,225만 원,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기술 개발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에 1억 1,706만 원, 855쪽의 버섯 신소득품목 개발에 5,000만 원, 버섯 유용미생물 개발사업에 5,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에 3억 7,000만 원, 856쪽의 버섯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13억 1,6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7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물 육성과 작목개발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6,156만 원, 경기지역 적응 특수용 콩 신품종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기술 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증대기술 개발사업에 2억 2,834만 원, 인삼 친환경 시설재배기술 개발에 2억 1,232만 원을 계상하고 860쪽의 인삼K-1 기술개발에 5,293만 원, 인삼 광역화 지역전략 특화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 3,4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기반조성사업에 1억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2,0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3,556만 원,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에 1억 1,120만 원. 864쪽입니다.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분석에 2억 782만 원,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에 1억 3,059만 원,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칼랑코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에 8,346만 원, 게발선인장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에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및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8,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에 480만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농업 연구기반고도화에 2억 8,000만 원과 867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수정안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6억 8,370만 원을 3,37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은 6억 5,680만 원을 2,820만 원이 증액된 6억 8,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792쪽 세출예산입니다. 작물연구과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중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국내여비 2,220만 원은 500만 원이 감액된 1,720만 원으로 수정하고 국외업무여비 1,150만 원은 5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7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45억 2,100만 원이며 2017년 142억 2,800만 원, 2018년 140억 9,800만 원, 2019년 147억 1,000만 원, 2020년 154억 2,900만 원, 2021년 160억 5,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중기지방계획서 188쪽부터 19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사업 4,000만 원과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 6,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7쪽 기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79억 5,374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8억 3,607만 원과 이자수입 1억 1,76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9억 5,374만 원으로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360만 원과 예치금 78억 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성인지예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업기술원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30만 원과 이자 2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농식품 ICT 생육 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사업 6억 원으로 동 사업비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20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42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빌트인 수경재배시스템 구축 시범 2억 4,000만 원, 미래첨단 인공지능 농업자동화 플랫폼 연구장비 2억 5,0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9억 원 등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업연구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등 60개 사업 46억 1,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원예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등 38개 사업 79억 3,6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7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량 축소 또는 단가조정 등으로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동 사업비 감액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 사업추진 시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위생연구소와 기술공유 및 업무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은 7개 단체에 전년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8억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016년도 사업 중 2017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은 36개 사업 11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중 도비 미매칭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시군비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7년도에 60개 사업 46억 1,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나 농업기술원의 예산 증가율은 7.2%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3%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이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경기쌀 등의 품종개발, 신기술 보급,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감액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사업과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인 원예 새기술보급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78억 2,200만 원이며 대부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9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7,100만 원보다 7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75억 8,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된 예탁금의 회수로 인한 증가 원인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은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은 2017년도에는 6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전년 지원금액 대비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1건 1억 5,000만 원이 신규 가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421페이지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3억 5,300 그다음에 올해는 2억 1,900으로 이게 농가에서의 만족도가, 이게 필요치 않았나요? 왜 감소가 됐어요?

농가에서 만족도는 사실 상당히 높고 앞으로 수요 증가량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지원사업에서 조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튼 연정위원회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정예산이라는 거는 확실치 않은 예산인데 거기다 담아놓으시고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지난번 연정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비가 좀 줄어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담으셔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축산국 것 예산을 보니까 동물방역위생소요. 여길 보니까 여기는 또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에도 있는 예산을 굳이 여기서도 해야 되냐는 식으로 한번 질의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여쭤봤던 거는 이게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에는 농가에서 수령하기가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기술원에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을 굳이 두 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시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군데에서 분명히 정리하셔서, 정리하되 농가에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에 대해서 이것 또한 국비가 돼 있는데 도비매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도비매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은 굉장히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5 대 5 매칭을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도비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군의 자부담률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에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도비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좀 더 확대보급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 다 성공적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분명히 지금 시군에서는 더군다나 군단위는 자립도가 30%도 안 됩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군에 매칭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했는데 이런 열악한 시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매칭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국비보조내시 오늘 매칭사업에 보니까 올해가 67개 사업이네요? 매칭 못한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도에서 이렇게……. 이건 제가 보니까 원장님,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적극 대응을 하셨나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을 67개씩이나 펼쳐놓으시면서 전혀 도비는 10원도 없이 하시면 앞으로 사업 진행을 다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모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순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비매칭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대보급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공적인 사업에, 어떤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칭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심각성을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국비한다고 전부 사업 펼쳐놓고 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가 뭐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그리고 교육입니다.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이죠?

네.

예를 들어 갖고 연구개발된 거를 판매까지 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일부에 대해서는 판매까지 책임은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출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제품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내시장부터 시작해 갖고 수출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품목을 개발하든지 품종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단위의 어떤 시범적인 모델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델이…….

근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농수산물 유통업무는 보통 행정기관의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디까지나 농업기술을 해서 거기에 어떤 개발되는 품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농촌진흥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쪽을 검토를 해 봐도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유통시스템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해 버리면 나머지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농정국을 그러면 해산시키고 농업기술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심 출신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농정위에 7월 달에 오고 난 다음에 쌀 수출을 100t 정도 해 놓고 그걸 수출이라고 떠드는 자체가 너무나 웃겼고요. 경기도에서 한 40만 t 생산되는 쌀 중에서 한 100t, 200t 수출해 놓고 그걸 성과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그다음에 쌀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따른 10%나 20% 정도만 한다 그래도 충분히 큰소리치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0점 몇 %도 안 되는 쌀을 수출하고 그걸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우리나라 경기도 농업이 정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 정말로 자리에 앉아서 물론 충분히 제값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지만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같은 경기도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는 농정국이라든지 제가 업무부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협상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품목이 해외에서 충분히 먹힐……. 제가 지금 밑에 내려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6억 5,000만 원 세워져 갖고 왔어요, 모 부서에서. 거기에 제일 먼저 달아놓은 게 뭐였냐면요. K-POP을 동원했어요. 그러면 K-POP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수들 하나 엄청 비쌉니다. 그나마 젊은 아이들 해서 할 적에는 그 아이들이 와서 노래 한 두 곡만 부르면 5,00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해외로 가서 홍보를 한다고 농수산물을 홍보하는데 K-POP 스타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어마어마해 진다는 거죠. 결국에 2017년도 예산 6억 5,000만 원 세워서 K-POP 공연을 하면 농수산물 홍보는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런다고 달랑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5명에서 10명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B급 가수들도 있을 것이고 무대시설도 해야 되고 부스 설치해야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딱 끝난다는 거죠, 장기적이 아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이 수출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봤습니다. 물론 좋죠. 다른 외국에서 리베이트 주면서 들여오는 장미꽃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해외에 리베이트를 받고 수출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분업화돼 있는데 결국에 밥그릇 싸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과감히 농업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농정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새로이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거 내가 개발해 가지고 이거는 좀 어떤 소득이 나고 어떤 빛이 나는 성과가 있겠다.” 이거는 독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실상이 일어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나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마땅히 그렇게 분업, 업무적인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농정이 이뤄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보급체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연구개발된 거를 기술보급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전달이 되든지 아니면 해외에 수출이 되든지 하는 건데 사실 기술보급되고 농가한테 전달되는 과정은 시범사업입니다, 항상 저희는. 이게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산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인 케이스 모델로 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 이 성공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죠. 정책적으로 이런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한번 크게 사업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 맞는 사업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인력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상생을 해야 되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36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업무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전체 농정해양국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국 안에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표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딱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별개업무를 한다 이거죠, 완전히?

농업에 대한 업무를 별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 자체는 농정해양국 지시를 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님 지시를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정해양국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그런 국이 없어요. 그냥 농정국장 있고 그렇죠? 농정국장 아닌가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이에요?

네.

난 농정국장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별도로 뽑고 있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은 해양축산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축산연구만을 해야 된다는 뚜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연구소한테 “너희가 1년간, 2017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고 와라.” 해서 “연구 시료라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과다책정돼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축산연구소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러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연구소의 본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아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상생할 걸 계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사실 저희 업무가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를 뭐랄까, 벽을 넘어서 그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범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뤄져서 그게 성공이 되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든지 경기도 내로 확대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수출도 모든 수출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쌀 판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모델이 성공적이다 그러면 그 모델을 농정해양국에다 건의를 하든지 농림식품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로…….

제가 행정감사 때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정말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게, 연구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쌀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능성 쌀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백미 가지고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쌀이.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합병원 이런 데서 절대 백미 못 먹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난번에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쌀이 모든 국민을 해치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단지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현재 백미요. 지금 밥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당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쌀밥, 공깃밥 한 그릇 딱 먹고 가서 당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로울지 모르지만…….

아니요, 당뇨뿐만 아니고 혈압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기능성 쌀을 이제는 개발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능성 쌀을 저희가 개발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특수미 개발에 지금…….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쌀들이. 기능성 쌀들이.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점점, 심지어는 과일 같은 경우에도 기능성 과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기능성 과일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없었던 품종이. 있었던 품종을 좀 개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었던 품종을,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접목시켜서 나오던 배도 있잖아요, 또. 배 비슷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키위가 됐든 딸기가 됐든 전부 다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기능성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좌우지간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보급분야에 마케팅지원팀이라고 작년에 하나 있었고요. 그 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판매나 유통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라서 수출은 농정해양국에서만 딱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지간 그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답변 중에 마케팅 부서가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죠?

농촌자원과.

농촌자원과에 있어요?

기술사업팀으로 지금 있습니다.

농촌자원과 밑에 기술…….

기술사업팀.

그래서 마케팅까지 담당을 하신다?

네, 거기서 마케팅을 해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류가 따로 또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효를 거두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좀……. 드론산업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연구하죠,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은 드론을 농업 쪽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드론은 개발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량 예측하는 카메라 장치라든지 또는 작황 분석하는 그런…….

약품 탱크도 다 있어 가지고, 그런 드론이 실제 있는데, 농업용으로 쓰는 드론이.

지금 논농사용으로 쓰는 것들은 몇 년 전부터 일부 보급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무인헬기시스템하고 좀 약간 차별화된 그런 영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개발된 농업용 드론 외에 또 다른 연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벼농사 분야에서는 일부 시범적으로 조금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과수원의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약제 살포라든지 약제 적화 같은 기술, 이런 기술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해 보자 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가 되는데 사실 드론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떤 살포량을 어떤 농도를 가지고 뿌려야 될지 또 그것에 맞는 스프레이는 어떤 각도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연구원 계신 분들 대비 이건 전혀 또 새로운 연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문가 또 한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론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용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 선정됐나요?

카스컴이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드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드론을 그쪽에서 임대해서 쓰고 우리는 현장에서 기술만 활용해서 나중에 같이 특허 공동으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사성 대회나 박람회 이런 게 있어요, 몇 건이. 기존에는 뭐 없었나요? 장미박람회인가 그것 외에는…….

있습니다. 선인장페스티벌도 있었고요.

네, 선인장페스티벌.

그다음에 국화ㆍ장미 생생전시회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런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농업인 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대전, 그다음에 무슨 박람회 운영지원인데 이건 도시농업 박람회를 또 계획하시고.

도시농업, 네.

그래서 저는 소규모 행사 단위를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하는 것보다 선인장페스티벌을 주로 메인으로 하더라도 모든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그러면 당연히 규모가 커지고 참가, 동원인원도 다양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는 행사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거든요. 농정해양국뿐만이 아니고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각기 개별행사를 개별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모으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축해양에 관련된 굉장한 규모의 박람회다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행사 규모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될 만한 건들이 많아요. 쌀 행사만 주관하면 쌀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분들이 또 선인장을 볼 수도 있고, 선인장 관심 있는 분들이 어차피 쌀도, 아니면 축산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행사를 크게 묶어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봄으로 인해서 한 가지 목적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타깃을 하나만 둬서 거기 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나 국화 품종전시회 같은 경우는 거기 재배하지 않는 농가들은 와서 그냥 “꽃이 좋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사실 그 꽃을 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규모보다는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농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어쨌든 선인장이든 화훼든 들어오면 그 행사는 거기에서 또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또 둘러보고 간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그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축산 새기술보급도 이게 계속사업이 있는데. 축산진흥센터가 활성화되려고 하고 축산진흥센터의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 중점과제가 주로 축산보다는 축산에 필요한 사료 이런 쪽인가요?

저희 기술원에는 축산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축산분야는 없는데요. 이게 중소가축, 대가축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을 제외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산 새기술이라 함이 어쨌든 축산 사료용에 대한 기술개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위원님께서 보시는 424쪽의 축산 새기술 사업은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농업기술원이 왜 축산하고 자꾸 연관 지어지나 싶어 가지고……. 473쪽에 보면 6차산업 수익모델 예산이 2억 5,000, 5억 이러다가 16년에는 12억 5,000 그리고 올해는 한 20억 돼요, 국비가. 그런데 보면 내용은, 여기서 자금교부가 되나요?

진흥청이 자금을 저희 도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도에서 시군에 다시 전도해 주는 거죠.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6차산업에 대한 사업지원비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시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그런데 왜 이게 기술원으로 나오지?

이건 진흥청에서 6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로 해서 생산, 가공…….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SNS를 이용한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히 기술원에서 연구가 더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건 아니고 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

진흥청의 개별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그럼 업체가 선정되고, 작년에는 그럼 5개소? 1개 사업에 5개소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공모해서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한꺼번에 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눠서 주고 또 2015년도에 공모된 사업은 15, 16, 17 이렇게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돼서 하는 게 4개소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델사업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연구소가 본연의 연구업무보다…….

이건 지도사업입니다.

지도사업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소농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용어가 강소농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나온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전전임 청장님이, 민승규 청장님 계실 때 아마…….

한 10년 전 쯤에 나왔을 거야.

이 강소농이라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좀 규모가 작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뭐 이런 지원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농가가 많질 않습니다. 중소농가가 한 60~70%를 차지하니까 그 농가를 좀 경쟁력 있는 농가로 키워서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소득화할 수 있는, 중소농가를 키우는, 대농가보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설팅해 주고 경영분석해 주고…….

그러면 대다수가 강소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다 적은, 굳이 선발이 필요 있나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농업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내년에 올해 소득의 한 10% 더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아무나 다 10%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한 10% 높일 수 있는 그런 농가를 1만 농가 정도 육성계획으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정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네.

535페이지 박람회 운영인데 이건 무슨 박람회를 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박람회.

내년도에 전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시흥시에서 개최됩니다.

여기 참여하는 예산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면 시군단위가 참여하나요, 아니면 광역단위가 참여하나요?

원래 주체는 시군단위가 되고요.

시군단위로, 근데 도에서는 기술원 쪽에서는 참여하시겠다?

지원, 네.

그럼 결론은 기술원에서 개발된 도시농업에 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하시겠다?

네, 전시회하고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죠?

네, 본질의 먼저 하세요.

본질의를 아직 안 해서.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요즘 유용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축산 쪽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에서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게 예방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이용되는 미생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선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할 텐데 예산내용을 보면 계속 줄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 있고 그래서 농가가 오히려 관행농법 과거로 회귀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 이걸 계속 이렇게 줄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생산사업은 시군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생산사업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으니까 운영지원비하고 그에 따라 기자재는 시군 자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좀 조정돼 가지고 올해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사업들을 시군에 떠넘기고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도 된다 이런 얘긴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말씀마따나 유용미생물을 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농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농산물 관련해서 각 종마다 다르게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유용미생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생물의 생태나 특성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맞춤비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유박 같은 것도 식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제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집행부를, 예산부처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축산 쪽에는 분말까지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에도 이 유용미생물이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토양을 살리는 데도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농업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농가수요는 기능별로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이 사업이 공급되기 시작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좀 가능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 사실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농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한테 제공하느냐 그런 부분에는 이 유용미생물이야말로 정말로 꼭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고 또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연구비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미생물 개발하는 데 증액하고 있고요. 보급사업 쪽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다소 감액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마을공동체사업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서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소득도 만들어나가고 그럴 텐데 작년에 했던 것이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못했죠?

양평에서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한 것에서는 조금씩 노인들 일자리뿐만 아니고 노인들 소득사업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도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지만 일부에서 굉장히 농가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마을공동체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먼젓번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지난번 지원했던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러 다녀봤습니다만 나름대로 1억씩 해 가지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도 나름대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사업이 처음 실시되지만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사실 농촌소득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 생산단지에서 마을사람들이 공동 참여해서 그거를 유통하고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소득화사업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있고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데가 또 몇 군데가 발생하다 보니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안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왕에 이 사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지원해서 제대로 할 때, 시설측면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모셔다가 일을 하더라도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염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용효과가 아주 높아서 공급량 확대를 요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 필요한 것에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예산심의서랑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할 적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2016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 예산 총규모가 422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보다는 약 7.2% 28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도 세입예산으로 따지면 다른 상임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약 9.3% 정도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28억 2,300만 원 증액을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평균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그 예산이 증액된 것도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거의 이런 것들에, 그런 게 한 9억 돼 버리니까 일단 그런 쪽에만 거의 치중돼 있지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증액을 못 시켰어요.

일부 사업연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에 비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연구방향으로 정했듯이 6억 600만 원 정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품종개량…….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별도로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무원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냥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확보해서 주는 예산 이 정도만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국비…….

근데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수경재배시스템 구축비가 2억 원 그다음에 미래첨단 인공지능 농업화 플랫폼 연구장비가 3억 원. 그러면 이런 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왔다고 하는 예산, 이 증액된 예산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생각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적극성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검토의견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또 그거 말고도 6차산업을 위해서 모델 시범사업하는 데 10억 원 정도, 마케팅 지원사업하는 데 4억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자체 신규사업 예산발굴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같은 게 저희 나름대로 가서 많이 확보…….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공모사업을 너무나 농업기술원이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7년도 주요감액, 한 30% 이상 감액사업이 무려 47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47개 전체를 들여다 보면 국비사업 감소된 것도 있지만 국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공모사업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에 한 20억 되는 지역농업특성화지원 이런 것들이 국비가 100% 다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만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 10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감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도비 매칭돼야 되는 사업들은 아예 등한시를 싹 하는 거야. 전부 다, 거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따뜻하게 먹고살 수 있는, 그냥 도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힘들다고 하는 농촌경제가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매칭사업비 거의 점점 갈수록 당연시되듯이 국비 미반영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국비…….

67개 사업이 미반영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국비 미배정 해 가지고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36개 사업 중에서, 일몰은 내가 뭐라고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미반영사업이 36개에서 일몰사업 빼고 국비 미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계속 부서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2017년도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무려 이거는 또 사업비율도요, 거의 대부분이 50 대 50인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50 대 50인 사업을 경기도가 전연 무시하고 최소한도 그러면 50 대 50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약 30%를 책임져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이 20%만 책임지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50%는 국비라고 치고. 그런데 경기도가 일절 30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엉뚱한 사업들만 자꾸 사업비를 신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배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일을.

위원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영역이 아닌 것까지도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자체예산 쪽으로는 풍부해 진 거야. 31개 시군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링 요구한 당초 예산액보다는 실링을 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링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422억 받았습니까?

저희가 실링 요구한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좀 많습니다. 아무튼 실링액 준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국이 됐든 농업기술원이 됐든 전부 다 경기도의 바지 역할만 한다. 그냥 지금 전부 다 생색내기용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중간에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와서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고 건너뛰고 시비 갖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체감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를 내시해 줄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국비 받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다손 치고 도비는 아예 무서워서 인사고과라든지 인사조치 시킬까 봐 아예 기획위에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붙여서 시군에 같이 내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비 사업을 지방비에다가 매칭해 줄 때 도비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군에 도비를 주지 못하면…….

정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도정책과에 보면 우선 큰 것만 보자면 농촌지도 기반시설이 36억인데 국비는, 지금 여기 표시된 금액은 내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내시된 것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 금액 갖다 적은 거 아니에요?

내시액입니다.

앞으로 혹시 “줄 거다.” 해 가지고 여기다 메모한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67개 사업 같은 경우 도비가 1원도 없어요.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도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18억 하면 지금 몇백억을 갖고, 몇천억을 갖고 논의하는 마당에서 18억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몇몇 도시에 한정돼 가지고 내려가는 금액이라고 치면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매칭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무려 150억이 넘는다고요.

159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59억이면 실제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도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사실 시군비 159억 중에…….

일갈하고 일단 내년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올해처럼 해마다 68개다, 67개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해 가지고 미매칭사업의 비율을 우선 따져서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바꿔도 좋죠? 최소한도 여기서 50% 이상은 줄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군 지원 예산사업 보조를 저희가 67개 사업까지 해 주지만 67개 사업 중에서…….

아니, 67개 사업은 경기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경기도는 전혀 상관없이 경기도가 한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제가 다른 지역은 몇 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고생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국비까지도 따 가지고 보냈는데 매칭사업을 일절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승인까지 전부 다, 경기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는 막판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죠.

2016년도 도비 순수 예산이 기술보급국으로 나가는 게 67억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시군 사업에다가 다 주게 되면 159억 중에 25%만 시군에 도비로 붙인다 그래도 80억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이건 어차피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이거 빼고 올해 2017년도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국비 사업에 지원돼서 매칭되는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을 31개 시군, 수원이 됐든 용인이 됐든 평택이 됐든 안성이 됐든 “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너네 얼마 대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가 시군에다 공문을 뿌릴 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 시군은…….

그때 “도비는 없다, 국비만 줄 수 있다.” 공지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문서상에는 공지는 안 되지만 과거부터 국비만 50%…….

매칭비율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지방비로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돼 갖고 있는데 내가 농정해양위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딱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국비, 지방비 하는 거야. 교묘하게 도비는 전부 다 숨기는 거야, 다. 숨겼다는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도비 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엄연히 국가의 돈이 있고 광역의 돈이 있고 시군의 돈이 있는데 왜 지방비로 해 가지고 뭉쳐 놓냐 이거예요. 실제로 중간에 광역 예산은 하나도 넣지 않으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비가 매칭되는 게 옳은 말씀인데요. 아무튼 도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시군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50%는 못 줄이더라도 내년 2018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와서 설명할 적에는 최소한도 30% 정도라도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만들어 가지고 오고…….

죄송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행위를, 상급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일단 듣지를 않잖아요. “니네가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냐.” 한 예를 들자면 오히려 수원 같은 경우 1년에 약 4,000억~6,000억 정도 경기도에 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1년에 가져가는 돈이 한 1,000억~2,000억 사이 가져가요. 수원시 의원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대관절 뭐하십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예산만큼이라도 도의원들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런다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또 지방에서 걷어가는 도세를 걷어다가 경기도는 이걸 공히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분배를 하면서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도세를 걷어가 놓고 도세는 그냥 다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최소한도 20%~30%만이라도 31개 시군에 예산을 돌려주라는 거죠, 좀 세를.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공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국비만 따다가 이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여기서 하고 시가 2억인가 보태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듬영농조합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섰나요?

그게 가공지원사업이 3년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주는 비용하고 그다음 해에 주는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총사업비…….

그럼 3년 후에는 일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 이게 지금…….

지원사업으로서는 3년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네.

그러면 지금 2년 차, 올해 3년 차가 되는 건데 올해는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 동안 미듬영농조합을 통해서 가공쌀 판매하는 데 보전해 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아, 2억 원 사업…….

네, 2억 중에 5,000을 줬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안 들고 RPC 계약재배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입니다. 네, 2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6년…….

올해 2억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 사업에 2억 세운 거예요?

네, 2억입니다, 평택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주면서 대개 보면 무슨 버그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스타벅스.

스타벅스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것도 일몰사업입니까, 올해?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식량작물 생산ㆍ유통 소비연계 직거래 장터 운영 시범 해 가지고요. 이게 사업 대상이 영농법인조합으로 돼서…….

맞아요.

20㏊ 이상 해서…….

이것도 일몰사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1년 사업…….

1년에 2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로다가 붙입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알았어요. 좌우간 2017년도 예산은 섰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순재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예산 수립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 갖고 많이들 짚어주셔서 크게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 농업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돈 되는 농업 쪽으로 집중을 좀 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구 쪽에는 고품질의 브랜드 농업, 원예작물 등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절감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후계세대 농업인들 4H나 청년농부들 쪽에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쌀이 남아도는, 쌀 쪽의 가공이 됐든 수출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 MOU 체결한 거, 이게 중국하고의 양해각서인데 구체적으로 정식계약은 하실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계약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이 참드림, 맛드림. 이걸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급을 해 주고 이 쌀을 수출해서 어쨌든 농가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 작업이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6억 정도 되는 거. 이건 지금 다 기이 확보된 거죠, 이런 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품질의 쌀을 수출해서 앞으로 이건 우리가 실ㆍ국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할 일인데, 아무튼 기술원에서 MOU까지 다 체결하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약을 잘 좀 해 주시고 이걸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또 곤충산업 지난해에 한 거 그건 다 준비됐나요? 직원이나 예산…….

곤충자원센터에 지금 곤충자원팀이 하나 생겨서요. 11월 1일 자로 일단 팀 배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미매칭사업이 꽤 많은데 이건 시군에서 할 수 있겠어요? 돈은 많지 않네, 다 몇천만 원 그 정도고.

사실은 저희도 바람직한 게,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쓰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돈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수 지도사업 지원예산이 67억밖에 안 됩니다.

도 일몰사업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도 일몰사업 중에서?

그런데 어차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도의 여건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을 해서 일부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비 50% 됐으니까 뭐 내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지, 뭐.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자금, 여기서 1억 2,000은 이거 예산 편성된 거 있어요? 1억 2,000 중에서 우리가 1억 2,000 쓰는 거죠, 지금?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 아냐.

그렇습니다. 이자 가지고.

1억 2,000을, 1억 7,000인가?

1억 7,000.

1억 7,000이죠, 쓸 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편성됐어요, 이거? 1억 7,000.

기금이기 때문에 편성은 별도로 기금조성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 뭐뭐 하는 거예요?

단체에 2,000만 원씩 해서 6군데 내년에 줄 계획입니다.

이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쓸 거하고. 이게 먼젓번에 지난해에 일몰사업으로 했던 거, 3개 단체 해외연수비 9,000만 원은 저기서 지금 동의가 전혀 안 된 사업이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9,000만 원짜리 3개 단체.

네, 해외…….

뭐라 그런 거예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걸 노력해 주셔서 9,000만 원을 해외연수…….

얘기 한번 하다 만 것 같은데…….

그게…….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그게 부동의사업으로 지금 묶여서.

부동의사업 중에 그대로 그냥 갔구나, 이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협의가 돼서 그 사업은 부동의사업으로 정한 걸로 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씩 6개 시 1억 2,000을 여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단체에?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5명 이상 되는 단체인데요, 조건이.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벤처성 있는 사업을 심의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또 아니면 단체가 소득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거죠?

1억 2,000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이 기금 속에서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쓰는 게.

네, 당초에는 한 2억 정도까지 나갔었는데요. 최근에 이자 발생률이 적어서 축소해서 1억 2,000, 6개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8억 증액됐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뭐 저기하는 거 빼면 오히려 늘은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실 예산 세부내역에 일몰사업할 것은 일몰사업을 하고요. 신규로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발굴 쪽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건 없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 유용미생물.

미생물인가 그거?

네, 미생물사업.

그거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아니, 삭감이 아니라 조금. 맞나?

그다음에 직파재배가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파재배 같은 경우에는 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직파재배사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 버섯…….

미생물하고 직파하고?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는 뭐죠, 그게?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을 자체에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물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판매해서 소득을 마을 전체로 해서 나눠서 갖는 그런 소득증대사업…….

얼마예요, 이거는?

1억 6,000 정도만, 1억 7,000 정도만 올해 더 주시면 1개소 한군데 더 하고 좀 부족한 데…….

계수조정할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하여튼 반영을 좀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이게 지금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만 좀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조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벼직파재배에 관련해서 그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논리적으로 예산부처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술원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직파재배기술이 지금 도입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파기가 도입돼서 무논직파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본격적으로 90년대부터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왜 일몰사업으로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일몰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몰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에서 지금 일몰사업으로 정해 준 거죠?

네, 일몰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이의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예산이 빠져 가지고 미반영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게 지금까지 투자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직파재배가 고령농이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여러 가지 사정상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간 데는 지금까지 투자 대비 별로 나타나질 않았다. 예산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인이 있어요. 3,000만 원 주고 기계 사고 거기에 뭐 장비 해 가지고 첫해에는 기계 장만도 하고 일부 농약이라든지 비료나 이런 것들, 부자재를 이용해서 농사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다음 해에 다시 이어서, 이 직파재배 기술을 습득하려면 최소한 3년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3,000만 원 딱 한 해 주고 그다음부터 10원 한장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2년차에 심습니다. 2년차에 딱 심어서 농약, 제초부터 이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제때 저기를 못하다 보면 비용이 그때부터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손도 더 많이 가고 잡초를 제때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부자재를 이용해서 주는 메리트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2년 차도 농사짓고 그러면 또 3년 차에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년 차 겪고 3년 차 들어가면 이제 기술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 딱 줘 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투자 대비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성공시켜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집행하면서도 후속타의 메리트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에서 기술습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 돼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벌써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직파재배가 그때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술지도하시는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직파재배하시는 분들 성공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일몰사업 살려서 다시 시작하더라도요. 이제부터는 그거 이미 지원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농가들 파악해서요. 2년~3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재 기술원장님을 중심으로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남윤우 기술보급국장님, 유동운 행정지원과장님, 이해길 작물연구과장님, 서명훈 원예연구과장님,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님, 최미용 지도정책과장님, 윤종철 기술보급과장님, 임영춘 농촌자원과장님,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님,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미 무역촉진 중국 안후이성과 양해각서 체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