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17년도 성인지예산, 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57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220억 1,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5억 298만 원이 증액되고 굿모닝버스추진단은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연내 추진불가로 국비 12억 2,8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19억 4,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8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86억 5,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36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50억 2,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 국비 12억 2,8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이외에 예산 제출 후에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2016년도 세입예산을 조정코자 건의드립니다. 교통안전증진대회 정산에 따른 전시업체 참가비 수익 2,093만 원을 교통정책과 그외수입에 증액하여 총 1억 1,969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신다면 세입 조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예산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1억 7,766만 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 8,441만 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원, 택시정책과 소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1,897만 원으로 총 4건 3억 8,104만 원을 각각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4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철도 시군부담금 미납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2016년 이전 부과된 광역철도시설 부담금 체납액이 징수됨에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기타부담금 14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국고귀속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비는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부담금 미납으로 12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071쪽입니다. 교통국 17년 세입예산은 2,067억 5,05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13억 6,6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18억 9,0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2,013억 324만 원으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21억 4,24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1,47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62억 1,08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건 1,953억 5,324만 원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59억 5,000만 원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8,928만 원으로 CNG택시 개조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34억 6,800만 원으로 광역BIS 지원 및 지자체 ITS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10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3,807억 4,696만 원으로 16년 당초예산 3,272억 6,818만 원보다 534억 7,8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4쪽 교통정책과의 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653만 원이 증가한 277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지원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4,950만 원, 교통정책 홍보비 1억 원, 위원회 운영 및 국제화여비 6,546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1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시교통 기반조성으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2,22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고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과 운영에 107억 2,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에 7억 700만 원,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1억 5,500만 원, 교통안전증진대회 2억 5,000만 원, 도민안전교육 2억 8,700만 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통신비 1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수립분야에는 광역교통대책수립 업무추진비 54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4억 6,3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041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6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버스정책과 17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4억 392만 원이 증가한 3,077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억 1,137만 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21억 2,583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분야에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2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60억 1,549만 원,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에 2,040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에 62억 2,5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10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26억 7,800만 원,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1,650만 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에 4억 7,000만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3억 원, 경전철 환승손실보전에 1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분야에는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68억 4,25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10억 507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굿모닝버스추진단입니다. 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6억 7,01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분야에 굿모닝버스 업무추진비 450만 원, 2층버스 도입 확대에 225억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에 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에 15억 원, 준공영제 관련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 택시정책과 예산입니다. 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446만 원이 증가한 66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으로 따복택시 도입 추진 7억 1,100만 원, CNG택시 개조지원에 8,928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8,200만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14억 7,510만 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에 2억 2,338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택시서비스 기반조성분야에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억 9,3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3억 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에 4,800만 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에 2,4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와 택시총량 및 감차위원회 운영에 9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교통정보센터 예산입니다. 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376만 원이 증가한 130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DB 구축분야에는 교통 DB 시스템 운영관리에 3억 450만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에 1억 2,000만 원, 수도권 OD조사 전수화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3억 588만 원, 버스종합상황실 운영경비에 5,398만 원, 광역BIS 지원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16억 원,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5억 5,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20억 4,236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시군 지원사업에 17억 9,6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경기도 직접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5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억 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27억 7,700만 원, 일반부담금 2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37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06억 9,300만 원입니다. 1152쪽 세출내역은 워크숍 개최 행사비 1,500만 원, 국내출장여비 1,0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 3,000만 원,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23억 7,900만 원, 국고귀속분 269억 4,400만 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비로 878억 8,100만 원, 도로사업비로 40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499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1억 4,100만 원으로 경기도민 대상의 교통정책 홍보사업,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버스정책 결정 및 택시운수종사자와 여성을 포함한 택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 31개 사업 2조 3,11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교통국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2,227억 3,7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 감액한 2,2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3,767억 7,300만 원보다 48억 2,900만 원 감소한 3,7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예산 전액인 36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고양시 등 3개 시에서 재정형편상 시군비 매칭이 어렵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택시감차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참여의지가 없고 시군 수요조사 결과 2016년 감차계획 수립 및 국비 집행계획이 없어 사업비 12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165억 7,900만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입을 121억 3,900만 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남양주시와 성남시가 부담금 일부 미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15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2016년 이전 부과된 광역철도시설 부담금 체납액 수입에 대한 징수 추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은 2015년 결산결과 시군 초과세입분 반영과 2016년 시군부담금 세입추계액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은 경기도가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의 국고귀속분으로 예상 징수금이 증가하여 국고귀속 기타부담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14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진접선, GTX 등 3개 노선 추진사업으로 금번 추경은 성남시와 남양주시의 미납금으로 인하여 사업비 12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국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국 명시이월액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등 총 4개 사업 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고양시 등 3개 시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해당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시군비 매칭이 어렵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비 36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집행부는 지난 1년간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집행노력을 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1회 추경부터 3회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전액 감액을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중 진접선의 경우 남양주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76억 3,800만 원을 미납하였고 삼성역부터 동탄역 간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성남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45억 100만 원을 미납하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감액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접선 및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및 남양주시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는지, 향후 미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67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953억 8,400만 원보다 113억 6,600만 원 증액되어 5.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18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35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53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16.3% 증가한 3,807억 4,700만 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은 4쪽부터 11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예산안 사업별 검토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에 2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비용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50% 지원사업으로 1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군비 50%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은 168대 지원가격의 50%인 30억 8,4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비는 7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정액보조 10%인 43억 8,9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교통이동 만족 시군에 대한 추가보조 10%인 3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2.5%에 해당하는 362억 4,100만 원을 시군비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증진대회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최재백 의원님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자율편성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 9월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도민안전교육사업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의 2017년도 도비 요구액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따라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2017년도 전출금으로 10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족 세입에 대한 전출금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추계액은 1,106억 700만 원이며 세출추계액은 1,213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공기업 대행사업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은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은 2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 100%로 8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지원금 지원과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운영개선지원금 47억 원과 청소년할인 보전에 35억 원입니다. 17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도내 58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기준보조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시군비를 포함한 연간 총사업비 660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부담액은 198억 500만 원이며 시군비 부담액 462억 1,100만 원은 도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부담금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은 6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도민들에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버스, 전철 등 운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통합요금제 참여를 위해 환승손실금 지원이 필요하여 도비 630억 원, 시군부담금 세입 1,470억 원으로 분담된 2017년 총사업비 2,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58개 업체 및 마을버스 140개 업체 손실보전금 1,290억 원, 수도권 4개 전철기관 손실보전금 8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은 도비 20%, 시군부담 80%로 2017년도 총사업비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시내ㆍ외 버스업체 운송수지 분석과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 환승손실 보전은 도비 30%, 의정부와 용인시 2개 시 등 70% 부담사업으로 2017년도 도비 요구액은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분담비율로 일반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19대 구입지원 차액 국도비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도비 20.5%, 시군비 79.5% 분담비율로 저상버스 대당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10대에 대한 도비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의 건설지원은 도비 30%, 시군비 70% 분담비율로 2017년도 예산으로 도비는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과 목표는 시흥시 방산동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차고지를 집단화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대용량버스, 즉 2층버스 도입지원은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각각 3분의 1씩 분담비율로 150대 구입비 2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당 구입단가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23쪽 하단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비율 사업이며 2017년도 도비 예산액은 6억 원이고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1개소당 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4쪽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 분담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7년도 도비 요구액은 15억 원이고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1개 노선당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5쪽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54개 노선 2,083대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 운송회사별 비용정산 자동화 및 운송원가 설정과 운행실적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비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택시 도입 추진은 도비 50%, 시군비 50% 분담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도비 요구액은 7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 용인시 등 7개 시군 따복택시 이용자 요금차액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26쪽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예산으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택시 194개 업체 1만 498대에 대한 택시요금미터기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지원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로 도비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용인시 등 7개소이며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택시쉼터는 5개 시군에 8개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 4,066대를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과 후 공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3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내 시내ㆍ외버스 1만 2,900대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도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13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9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1억 3,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06억 9,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추진비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광역철도 3개 노선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철도시설공단에 지급되며 수인선 사업비 202억 9,800만 원, 진접선 사업비 494억 8,800만 원,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인 GTX사업비 180억 9,500만 원 등 총 87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4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국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교통국에서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교통안전 제고, 광역교통체계 확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택시정책 기반조성,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교통국 2017년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 홍보사업,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버스정책 결정 및 택시운수종사자와 여성을 포함한 택시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은 연간 2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국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산출내역에 1년 운영경비 21억 원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연수원에 지급된 2016년 도비 보조금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사업은 도비 630억 원, 시군비 1,470억 원, 총 2,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하고 합리적인지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기관 간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은 적절한지, 다른 시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전금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사업비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도비 30%, 충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5%, 경북은 15%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지원비율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사업은 150대 구입지원예산으로 22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 1단계 9대, 2단계 10대, 2016년 본예산 9대, 9월 제3회 추경에 45대를 편성하였음에도 현재 도입되어 운행 중인 2층버스는 2015년 1단계 9대와 2단계 1대 등 총 10대가 도입되어 운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기의 적시성과 시군 예산확보 계획 및 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 및 운행 중인 2층버스를 바탕으로 충분한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출퇴근 시간대 외 운영방안, 장기적으로 적자운행에 따른 운행손실부담에 대책, 도비지원 비율 적정성, 서울시 경유버스 제한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지역별 적정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2016년 본예산 도의회 심사 시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산정 시 BMS를 활용한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방안 요구와 버스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확정이라는 사유로 7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6년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 전액을 편성하였는데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방안 및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15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교통국))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보시면요, 196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죠?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 왔다가…….

바뀌었나요?

전에 하던 방식하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개선, 아직까지 개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개선,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 혹시 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공공운영비로?

네, 공공운영비로.

17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제 그렇게 올라온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민간기관에다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카드회사, 카드회사하고 우리 BMS, 지금 BMS 기능이잖아요, 이게? 카드회사하고 우리 운송업체 간에 해서 통합으로 연계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단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버스 오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정보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잖아요.

위치정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BMS 기능도 정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게 버스회사의 운행적자나 운행흑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나요?

이건…….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건 위치정보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버스의 운행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건.

같이 통합 연계시스템을 하면 2차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말기의 위치정보 그런 게 다 있고 거기에서 교통카드도 다 찍고 하는데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산을 받는 건가요?

BIS? 이거요?

네. 매년 정산 결산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5쪽과 이어서 택시 결제수수료와 단말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계속 지원해 줄 근거가, 계속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카드사용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도입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는 가능하다는 인식들은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카드단말기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냥.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사실 더 많죠, 실질적으로. 괜히 카드결제하기 미안해 하시는 손님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미 카드는 다 되어 있고 굳이 이제는 독려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 지원을 계속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지원해 오던 걸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도와 다른 시군, 그러니까 시군이 아니라 다른 타 서울이나 어떤 부산이나 이런 데, 다른 데하고 맞춰서 사실 같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또 안 하고 이런 건 그렇고 그래서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전에 몇 %에서.

5,000원까지 내려간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네.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내려가기까지는 했는데 이걸 한번, 이게 저는 그래요. 어찌 됐건 이 사업의 목적 취지는 다 달성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운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종사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도 아닌 거고 굳이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수수료와 단말기통신료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한번 잘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택시쉼터는, 158쪽이고요. 저는 택시기사분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해 봤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택시쉼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처럼.

혹시 수원 쪽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안산분들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니, 굳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분들이 안산에 산다고 해도 다른 데도 다니겠죠,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원의 쉼터를 제가 가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쉼터가 있으면 말 그대로 거기서 제대로 쉬고 해야 되는 모든 주변 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많지가 않고, 택시들이 와서 쉬어야 되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다든 이런 것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저는 이건 기사분들도 썩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 안산도 포함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안산시하고 해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운전기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조라고 해서 노조위원장님과 노조만 믿지 마시고 기사분들하고의 진정한 대화를 한 번씩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층버스 관련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다 안 들어왔잖아요, 2층버스가. 그렇죠?

사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 만들었건 기다리고 있건 안 들어온 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1대 지금 환경인증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환경인증 제도가 생겨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45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지금 45대 이번 추경에서 해 주신 거 있잖아요?

한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 도하고, 도가 일단 중심이 되고 해당 시군하고 계통을 갖다가 만들어서. 물론 실제 버스업체하고도 참여하죠. 그래서 계통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걸 중지하고 우리가 만든 안에 따라서 하도록 하느라고 사실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무리 요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다면 역으로 자리가 저희랑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45대도 아직 안 돼 있고 전년도 것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17년도에 150대를 더 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거지죠, 어거지.

저는 사실 위치가 어떻게 돼도 이 사업의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거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환경인증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연되는 게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늦춘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용자들만 불편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해질 건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기간이 늦어질 거기 때문에. 225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묶어두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델을 만들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국장님, 그건 정말로 어거지 좀 쓰지 마시고, 앞의 것 잘해 놓고, 그래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이번 45대 진행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해 주실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나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더 시급하고 작게 작게 들어가는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25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잠재워 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93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서 하는 거죠,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이건 청소년요금할인에 대해서, 이게 마을버스는 사실 시군에 등록돼 있는 버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부를 같이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시군하고 같이. 그래서 국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가 관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의 공통사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국비지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승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M버스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런데 일단 버스 업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일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도비 100%로 연간 60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광역급행버스는 면허가 국토교통부 면허죠?

맞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에서는 전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4년에 사실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면서 별도로 나오던 걸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내에 정책수요라는 명목을 넣어서 분권교부세에서 오던 건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명시를 해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정책수요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걸 그 당시에 행자부하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건 국비지원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 협의를 하시고 국토부에서 예산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구헌상 교통국장님, 연정사업 예산 280개 사업 중에서 교통국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뭔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버스 준공영제하고 멀티환경시설 구축,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2층버스 확대, 노후버스 조기폐차, 충전소 설치, CNG버스 교체 이게 대표적인 연정사업입니다.

네, 연정위원장님께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연정사업은 여야가 합의해서 연정과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요청해서 연정사업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연수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21억이에요.

네. 내년 예산 말씀…….

아, 내년. 산출근거가 그냥 “1년 운영경비 지원 21억”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부사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이 보신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세부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1년 운영경비 21억” 이렇게 산출근거를 30페이지에 기재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민안전교육, 이게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원래 어디서 했었죠?

원래 교통연수원에서 했습니다.

법령의 조례에 보면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54페이지에요.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기관인데 2015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2016년도 올해.

교통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도민안전교육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그 당시에 이게 사업성격이 다르니까 운수종사자하고 도민하고 일단 분리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관 자체가 거의 동일기관이 이걸 하고 있고 이번에 입찰을 했어도 여기가 또 됐고 그래서 사실은 분리해서 하는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걸 입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참가하는 걸 저희가 경험해 봤는데 굳이, 여기가 일단 상당히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이게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예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교통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뻔히 교통연수원이 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교통연수원에서 할 교육인데 굳이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수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요. 인센티브로 올해 151억 8,0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인센티브로 각 회사들 A부터 F등급까지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누구는 A급, 누구는 B급 이렇게.

이게 저희가 6개 분야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수업체 종사자의 어떤 고용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A부터 F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이 분야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면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사고가 좀 많이 났다든지 그런 데는 일단 무조건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분야가 제 기억에 6개 분야…….

그런 판단,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특히 소비자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가서 모든 걸 다 취합해서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평가를 내리는데 그 전문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료를 다 내는데 어떤 경영에 관한 걸 일단 다 받습니다. 우리가 경영에 관한 걸 다 받고 실제로 운행실적 이런 걸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금액인가요? 꼭 줘야 되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재는 이름이 인센티브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 뭘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약간 버스업체 지원의 성격이 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인센티브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등급을 매겨서.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전문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팀은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거고, 전문적인 팀을 꾸려서. 그렇지 못한 회사는 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게 뭐 하루이틀 이런 게 아니고 1년간의 어떤 경영상태나 사고…….

그러면 평가내릴 때 지금 우리 BMS도 활용을 하나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실제 운행실적.

충분히 BMS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BMS를 근거로 안 하고, 그건 참조를 덜 하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나요?

아뇨,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적자보전을 운영개선지원금에서 해 주는데 이 인센티브를 없애고 만약에 운영개선지원금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운영개선지원금은 업체로서는 적자 나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덜 됩니다.

동기부여보다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차등지원하면 업체들 길들이기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에 따라서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지만…….

말 잘 듣는 업체는 많이 주고…….

저희 도에서 업체를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단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정이나 도의 정책에 잘 따라오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거고 또 큰 기업들도 많이 가져갈 거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을 못 하는 업체들은 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 거니까, 평가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걸 많이 받아가는 업체들을 보면 저상버스를 많이 운영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이용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전기사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맞추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간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에 걸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그 용역 받아서 평가를 하는 업체 거기는 또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회계기관이 합니다.

그 한 회사가, 한 용역업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다른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찰이 좀 많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번에는 안진회계법인이라는 데서 했고요. 사실은 그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계속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151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그쪽으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거니까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정말 잘하는 회사 구분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업처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과거에 검토를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방송에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방송이 있지 않나요?

도로교통공단. 네, 있습니다.

거기다 안 하고 이렇게…….

도로교통공단도 참여를……. 잠깐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같이 방송을, 우리가 자료를 주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방송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민간방송한테도 의뢰를 해서 방송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방송 이쪽이 주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를 일종의 교통정책이나 교통상황 이런 걸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주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데이터는 있나요?

만족도 조사 자체는 저희가 해 보지 못했고요. 청취율,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 방송…….

도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기방송, 경인방송, 서울교통방송에다가 어떻게 보면 방송을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뢰하는데 이 안의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다 만들어서 방송만 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방송만.

네, 그렇습니다.

방송만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듣고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통정보를 제공받는지…….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국에다가 방송 송출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정말 교통정보를 받고 있는지.

그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데이터를 더 많이 줘서 방송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연정사업 교통국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꼭 예산을 교통국장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매체에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있는데 경인방송, 경기방송에서 지금 나가는 게 문제점은 없는가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지금 예를 들면 도로의 공사구간이나 사고가 났을 때 도민이나 시민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통해서 돌아간다든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에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도로상황, 사고 그리고 도로포장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은 없는가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한번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좀 적절하게 해서 도민이 바로바로 정보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잘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교통국 직원들 행감도 고생하셨고 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추경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 택시 감차 있죠? 이건 이월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요조사 우리 경기도에서 안 받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감차사업이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경유하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감차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보상비가 사실은 국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1,3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들 부담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꺼린다는…….

어쨌든 간에 돈이 안 되니까 꺼리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면 1대도 지금 실적이, 실적이라기보다 1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315대 계상을 했다가 경기도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1대도 없다는 건, 이게 아무리 국가예산이라도 사업진행이 0%라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국가예산도 예산이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결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싶고 이걸 내년에는 차라리 수요가 없으면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다른 데서는 조금씩 되기는 합니다.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아주 미미하지만 감차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자체가 국가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에,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지금 사업명세서 485페이지에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철도사업은 우리 철도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철도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마지막에 회계처리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계처리조차도 철도국에서 맡아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도국이 없어서 교통국에서 이거 교통 문제니까 같이 총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나 예산 이런 건 다, 저희들이 행감이나 질의 같은 것 할 때 다 철도국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교통국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이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저희가 회계 자체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광역철도망 하는 거죠, 또?

그런데 철도망 자체의 어떤 사업이나 그 모든 건 다 철도국에서 하는데…….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회계만 우리 교통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이원화가 되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일종의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광역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쪽에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전입받아서 총액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 세입ㆍ세출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 숫자상으로만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 이 내용 아시죠? 이거 지금 부담금 미납으로 감액된 것, 회원사가.

네.

그러면 그냥 이거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라기보다, 법적인 게 없는데 지금 일방적이기보다 어떤 협의가 덜 돼서, 진지한 협의가 없이 통보 비슷하게, 물론 양쪽 얘기가 다 다르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 서로의 입장도 있지만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를 교통국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지적해 주시면 결국은 저희가 철도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창구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창구 얘기를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구가 지금 이원화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접선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70 대 30이었는데 또 특히나 부담금도 내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50 대 50이면 그것도 한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수용을 못 하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이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혹독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니네 안 하면 말어. 우리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70 대 30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2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역할이 이원화가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가볍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안을 같이 창구를…….

철도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네, 국장님도 같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본예산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 49쪽 보면 교통안전박람회 있죠?

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기관은 킨텍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킨텍스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킨텍스 장소만 빌리는 게 아니고 킨텍스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가 사실 일종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의 모든 사업, 물론 저희하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전문기관이라기보다 제 개념에는 뭐 잘못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는 장소를 빌려주고 수많은 박람회, 다른 무슨 큰 거, 작은 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특별하고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에 위탁도 따로 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그렇지는 않죠. 킨텍스에서 직접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미나와 토론회 이런 것도 합니까?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요, 참여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협의를 합니다, 어떤 절차나 이런 거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협의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박람회 행사 그거하고 세미나, 토론회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지되니까 주체를 분리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은 교통학회에도 있잖아요, 첨단교통체계.

아니, 그러니까 교통…….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세미나나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학회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자체를 킨텍스가 전체적인 걸 주관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학회나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좀 생각해 보고. 홍보비가 작년보다 우리가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올린 것에서?

홍보비요? 아니면 사업비 전체에서…….

사업비 전체에서 좀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내역 안에 홍보비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홍보비가 2,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2,500만 원이에요?

네.

어쨌든 때로는 홍보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는 제가 볼 때 어떤 방식의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저기지만 홍보비를 너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세이브를 시키면 문제가,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교통정책 쪽에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쪽은 경기방송 이런 데다 홍보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 교통정책 홍보, 22쪽 보시면 교통정책 홍보비로 해서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할당을 일부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2017년도 올라온 예산 중에서 205페이지 경기방송 있죠?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이 얼마 올리신 거죠, 총예산이?

교통정보 총예산 16억 원 올렸습니다.

16억 올렸죠?

네.

제가 작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14억을 올렸어요. 이번에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거 2억이 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상황을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알리긴 하는데 실제로 가청권역도 좀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넓히고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로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의 다 자가용시대라 또 경기도민들이 인구도 많고 차를 가져오면 교통이 막힐 때 항상 굉장히 답답한데 경기방송 말고 교통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 주는 건 세밀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전문방송으로. 그런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산 대비 받을 수는 없어도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문제점과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올해 2억이 증액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도 개편을 해서, 제가 사전에 따로 또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정말 발전된 방향으로 이게 갈 수가 있구나 했는데, 이게 특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장비를, 새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런 장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얘기가 안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장비보다는 내용 자체나 아니면 가청권역 확대 이런 쪽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교통상황 방송횟수나 이런 것도 좀 늘리고 그런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tbs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장비 자체는 사실, 물론 우리가 준 걸 가지고 장비를 산다기보다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에서 별도로 자기네가 장비를 사는 거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준 거 가지고 장비를 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6억 중에서 제가 보니까 경기방송이 13억 8,200만 원, 경인방송이 1억 800만 원, 서울교통방송이 1억 1,100만 원. 그래도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예산비율이 다 틀려요.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기방송은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이쪽을 주력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데고요. 실제로 그런데 청취율이나 이런 걸 보면 tbs나 다른 데서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상황을 그쪽에도 줘서 같이 이걸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방송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방송에다가 교통체계 문제는 주력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다른 데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돈 예산에 맞게 내실 있게 정말 출퇴근시간에 아니면 낮에 경기도민이 많으니까 딱 경기방송 틀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 가면 지금 사고가 나고 이런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집행 실국에서도 이걸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서, 그냥 예산만 딱 주고 뭐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주면 이게 굉장히 정말 좋은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창구 역할을.

네.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2층버스 예산 17년도에 150대분으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층버스 도입이 총 223대인가요?

아니요, 400…….

400.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지금 해 놓은 게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범적으로 일단 9대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2년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17ㆍ18년도까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2층버스를 넣어 가지고 입석 제로를 만들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7ㆍ18년도까지 예산이에요, 150대분이?

아니요, 그렇지 않고 400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경기도의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2층버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건 아니죠?

있죠.

그게 150대가 돼요?

그런 데도 있고요.

내년도에 150대가 되냐 이거지.

150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김포나 파주 이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약간 관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자고 하는 데가 성남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예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천영미 위원님에 동감을 하는데 이백이십 몇억인가요?

5억이요.

225억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7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냐 이거죠. 힘들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해 주시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몇 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문하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우리가 환경기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도입이 지연된 게 있는데…….

금년에 150대 다 도입할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설명서요, 249페이지. 여기에 광역교통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51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철도부분에 예산을 거의 다 반영해서 115억이나 작년보다 더 해서 편성했어요. 그리고 도로는 그냥 거의…….

그래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려면, 일단 철도는 사실 법령을 보면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게 쭉 나와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 도내에서 집행부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조실이 되겠죠, 그 예산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광역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도로사업을 하는 건설국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설득해서 모두의 공감을 얻고,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교통국에서. 그것을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그게 사업이 실행, 그러니까 도로사업으로 이게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성남, 광주인가요?

네.

이게 지방도예요. 이건 광역도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설도로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예산이 어려운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은 그래도 도로 쪽에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건설국 쪽하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는 지금 공사현장이 세 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에는, 철도공사현장에는 무조건 다…….

그러니까 광역철도 이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짠다기보다도 전체 사업물량을 정해서 국비가 한 70%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요.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도 일단 들어가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사업비도 약간 늘리……. 그러니까 광역회계 자체를 좀 키우고 그러려면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17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적으면 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15억이나 더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철도에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 배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하여튼 건설국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그 전에는 교통연수원 지원해 주는 게, 도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는 그래서 도민안전교육은 위탁교육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랬다가 제가 6월 7일 날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28페이지에는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이 있고요, 52페이지에는 도민안전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간 위탁교육은 폐지하고 최종 마지막에 조례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도민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해서 직속으로 바로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지원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교통연수원이 작년에는 풍파가 여러 가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산취득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도 우리 경기도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때 행감할 때 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이 너무 크게 난다. 냉방 그런 거에 대해서, 냉온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소리가 나서 교육생들이 듣지를 못한대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냐 했더니 한 1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2001년에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개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그런 걸 따로 뽑아놓은 게 없어서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는 인식이 되는데 이번에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집행부에 올린 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큰 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사실 집행부 방침이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걸 하게 되면 제가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이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1만 8,770명이 더 증가됐는데 그러면 총 교육인원 10만 9,000명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 특히나 옥상에 비가 새고 우레탄 방수하고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걸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왔는데 경기방송하고 그다음에 경인방송 그다음에 서울교통방송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네.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350억인데.

네, 그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직접 방송은 없지만 대체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총 1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송국도 조금 더 형평성이나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자료가 왔는데요. 특히나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많고 그래서 예산을 대야 된다고 하지만 또 경인방송 같은 경우는 G-버스를 활용한 자막방송 그런 걸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더 별도로 운용해서 더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기방송만 올리고 다른 데는 안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데도 같이 올리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냥 통틀어서 매개체를 하다 보니까 공중…….

아, 방송사별로 분리하는 그런 쪽이요?

네, 지상파하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항목별로 해서 G-버스는 G-버스에 대한 그런 예산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방송은 경기방송대로 따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비를 나눠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봐서요. 그런데…….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별로.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방송은 우리가 매년 1억 1,000 나갑니다.

네.

이거 나가는 건 무슨 조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교통상황을 알리는데 사실은 경기방송에서 이런 것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서울방송이 교통방송 이쪽으로 해서 청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고 그 금액은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울시민들도 듣는다는 얘기죠, 그럼?

네, 서울시민들도 듣고 경기도의 상황도 거기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에 주는 건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만 제공하는 거고 그쪽은 제공 안 해 주고요?

네.

지금 거기는 자체운영하면서 350억이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우리가 1억 1,000을 낸다는 게 좀 의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 경기방송이 정말 활성화가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되면 분리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tbs의 청취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통상황을 홍보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계속 해 오는 겁니다.

시청률 데이터분석은 돼 있나요? tbs의 청취율.

네, 그 청취율은 돼 있습니다.

tbs 청취율은 얼마나 돼요?

tbs가 서울 빼고 경기도만 하면요, 3.1%.

3.1%, 그러면 경기방송은 어느 정도 되죠?

1.3%입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청취하는 거죠?

네, 경기도에서 듣는.

듣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택시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적은 계속 많이 해 왔는데 예산안은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택시산업 발전에 대해서 넣어서 그다음에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생각은 있는데 실링 문제로 해서 예산실에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실에서도 이걸 하자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하자 그러면서 아마 내년 추경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도 뒤로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 매번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정 그렇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보마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늦게 되네요.

네, 사업을 100%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몇 개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우선순위에 들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하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입석제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14년 7월부터 했으니까 2년 좀 넘게.

거의 2년 좀 넘었죠. 그래서 예비차로 전세버스, 관광버스들이 투입되고 그러죠?

도 차원에서는 그걸 15년 초까지는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일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하나둘 생기는 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비차들이 있었어요, 그 전 같으면 예비차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걸 투입했어요. 그랬는데 입석제를 하다 보니까 그걸 없애고 임대버스로 다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보전을 받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세버스를 그 회사 사장이 갖고 있고 이사가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세버스의 이득금을 챙기는 경우가 다방면하게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나가지는 않고요. 예비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일부 시가 전세버스를 이렇게 하는데 한 회사 내에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전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도단속이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요, 일단 차량의 어떤 운행횟수 준수율이라든지, 시차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해야 되고 그런 걸 놀리고 있다가 전세버스 형태로 해서 운행한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운행횟수 준수율 형태로 그런 식으로밖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히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시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한번 같이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건 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택시가 많아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많아서라기보다 택시의 수입이 적으니까 운행대수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도시 같은 게 생겨서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 안 된 데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택시 감차는 일단 택시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그 택시회사의 수입을 전체적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인택시가 감차 대상이에요, 개인택시가 감차 대상이에요?

둘 다 감차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나요?

시나 수급상황마다 다 다른데 좀 비싼 데는 1억 5,000 이상 나가는 데도 있고.

1억 5,000 나가는 데가 있어요?

포천 쪽, 가평 쪽, 그러니까 일부 수급상황에 따라서 택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는데 국비가 나오고 시비를 보태서 한다 하더라도 1,300만 원을 주니 얼마를 주니 하면 감차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정책을,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지금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알고 있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리ㆍ남양주가 한 1억 2,500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면 좀 어떤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한다 할 때 감차가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국비가 나온다면 실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죠. 예산이 왔다 가 버리고, 아니 130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누가 하겠어요, 따진다면? 그리고 택시 가격이, 개인택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가 25일 일을 하면 기름값을 전부 제하고 자기가 10만 원 집에 가져간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다면 250만 원. 그중에 보험 들어야 하고 차 할부 내고 그러면 200만 원 수입이 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억 몇천을 주고 사서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벌이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택시과장님 계시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연구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와서 식당에 근무해도 지금 180, 200 받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밥 다 얻어먹죠. 그리고 산재보험 다 넣어주죠, 매주 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택시정책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단말기 지원이 나가든 어떻든 진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부단히 그런 걸 찾아서 연구하시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아까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연수원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서자인가, 21억을 부으면 행정운영경비로 17억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운수종사자교육에 3억 7,900이 들어가서 21억이 똑 떨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연수원을 감사 가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8대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시설비를 좀 주었던 것 같은데, 너무 서자식으로 이렇게 내가 보면 뭐 하나 개수한 비용이 하나도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좀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기회가 되면 돌아보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에도 꼭 집행부의 눈치 보지 말고, 의원들이 올리면 올리는 거지 뭘 그래요, 따져서? 언제 우리가 집행부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우리는 집행부 눈치가 아니라 도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도민의 잣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다음에 또 얼굴을 더 볼 수 있지 집행부 잣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래야만 우리가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올려주고 싶어, 한 몇 억이고 필요한 데는.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2층버스도 우리가 항상 하지만 2층버스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데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다가 큰 사고나 한번 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원수가 많이 타니까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구입관계, 정말 투명하게 그런 걸 잘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버스를 사는 데 예산협조도 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부정할 의혹이 있다고 그랬지 부정을 했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론 아니냐. 구리시 같은 데는 사실 따져서 2층버스 1대도 신청하지도 않고 갈 데도 없습니다마는 파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남양주나 근거리는 또 필요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연구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본 자료는 기존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과 정도를 제가 자료로 받았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논의를 국장님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정도 국장님이 동의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예산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서울에 있는 버스를 타는 것과 경기도 버스를 타는 것에 가격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경기도의 버스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책적 지향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예산심의에서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193억이 필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당시에 53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버스조합이 자체에서 손실을 부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하고 말씀이, 행감 끝나고 사실 저희 실무진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이쪽에서 사실 이사회까지 열어서 이것을 어렵겠다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일정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겠다, 그게 확실해졌고요.

아니, 국장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타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고 하는 흔히 인센티브라고 하는 항목으로도 상당한 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의 시책을 얼마큼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항목으로 많은 점수를 주고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잖아요. 당연히 견인해야죠. 그 협의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 53억을 반영하면 나머지는 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버스회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듣고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53억이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딱 문제를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데가 손실률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덜 타는 데는 영향을 덜 받고.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말씀하시더라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위원님들이 교통연수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8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만큼 그때와 그냥 판박이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으면 어쨌든 산하기관이든 사업소든 자꾸 밀리게 돼 있는 건 맞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정책과장님 배석하셨을 때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는 그 시설이 너무 안 좋다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실제로 얼마 차이가 있나요? 한 달 내에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한 달 내에 있는데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게 어떻게 일주일 뒤 예산심의 때는 그 시설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지. 이게 6년 전과 6년 후, 4년 전과 4년 후, 2년 전과 2년 후가 똑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 주실 텐데 이러면 이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는 돈이 없다,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하면, 냉난방시설 그 소리 때문에 교육생이 강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육생의 시설만족도가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민망한 속기록에 남겨서, 아마 국장님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서로 두 기관이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일관되게 해야지 일주일 전에는 야단맞을까 봐 아주 좋다고 높은 평가를 해 놓고 일주일 뒤에 예산 할 때는 이 시설이 너무 형편없다고 얘기하면……. 검토하시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이 뭔지.

네.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 해 가지고 예산 달라고,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정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홍보비 1억 계상하셨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건 있습니다.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하나는 2억 2,000, 하나는 2억 5,000. 그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에 반영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항목들을 반복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퍼센티지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실제 인원 조사하는, 특별히 하는 것하고는 약간 맞지는 않지만 성격은 유사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한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아니, 이 예산이 2017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내용들도?

수정이라기보다 그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세부항목에 인센티브 평가항목 나눈 것을 여기 자료로 보면 기존에 했던 평가내용 기준 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틀에서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2층버스 관련해서 2층버스를 150대 하겠다고 예산을 225억 하셨죠, 2017년도?

네.

여전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나눴고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데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시겠다고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을 탈당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시점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지사가 도정의 중심에서 도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라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탈당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게 되고 그로부터 경기도의 도정과 중앙정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선택, 그러면 도정이라고 연정을 포함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측되고요. 예전 지사님들의 정책사업,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이 계실 때와 지사님이 바뀌었을 때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 당시에 “달려라 민원열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예산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시책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 사업은 경기도 내에 없습니다. 관심사항이 다르면 정책이 바뀌는 거죠. 2층버스도 김문수 지사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검토했다가 시행하지 못했는데 남경필 지사께서 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채택하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적 일정으로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게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100% 도정에 전념하는 문제와 그 퍼센트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정책의 연장선,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사람은 떠나도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거니까요. 그러면 2층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두고 2층버스의, 지금 10대 구입했나요, 운행하는 게?

현재 9대가 다니고 있고요. 10대가 만들어져서 환경인증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2016년도가 54대?

네.

그러면 2015년도에 9대, 10대로 19대가 발주됐고 운행하고 이렇게 19대가 시행이 되는데 2016년도에 예산반영했던 54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9대는 이미 구매요청이 다 됐고요. 최근에 추경에 반영된 45대는 행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단 보류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고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17년도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찌감치 드는데 2017년도에 150대를 더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제가 시작할 전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정책을 계속 밀고 갈 동력을 어디서 찾겠냐. 이 엔진은 순전히 남경필 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2층버스 사업. 동력이 상실되거나 동력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 정책을 밀고 갈 사람이 누굴까? 그 고민 하나하고 두 번째는 2층버스가 이미 시작돼서 돌아다니면 이게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 부품을 조달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외형 그게 경기도 정책 말고 시장에서의 외형을 유지하는 데 이게 최소단위가 얼마큼일까가 사실 저는 고민입니다. 이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2층버스를 구입한 도민, 뭐 사업시행자도 도민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단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한다고 저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야 그나마 경기도가 펼친 2층버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저렇게 정치적, 중앙정치적 일정에 자기가 상당한 수준의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150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대 지사님들의 중점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그래서 그 논의를 의회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예산 마무리 짓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증액됐습니다. 경기도의 상황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특히 언론사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애초에 예산부서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늘었습니다. 이 2억이 왜 늘었나요?

사실 계속 14억 이 정도에서 머물러왔고요.

이 2억이 무슨 사업이에요?

없습니다.

그냥 돈 늘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뭘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발언이 어려우시면 교통정보과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네, 정보과장님께서.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 증액된 사유는요, 경기방송이 의정부 천보산에 중계기가 작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중계기요.

중계기요?

네, 그래서 거기 과천 권역을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조금 거기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3%였었는데 과천권이 85%로 증가가 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 쪽에 교통안전캠페인 그쪽 부분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교통전문가 대담토론회 그쪽 부분을 반영시켰고 그다음에 119하고 저희가 돌발정보상황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2억이면 충분한가요?

2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증액된 사항에 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이 사업명이 예전하고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최근 3년간은 14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처음에 얼마였나요?

처음에 07년도에는 20억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매년 변동이 있어 가지고 08, 09년도에는 17억대. 그다음에 10년도, 11년도에는 14억대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2, 13년도에 13억. 14년부터 16년까지 14억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20억에서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DMB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 DMB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DMB사업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교통변화와 방송시스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히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런 변화되는 시스템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경기도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그동안은 최근 한 3년간 보면 그대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시청 방송시간에 따라 가지고 한국방송진흥공단…….

지금 과장님,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필요 없는 데에는 안 쓰는 게 맞고.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들의 방향을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통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판단하는 거와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만족도가 달라요. tbs에 왜 돈을 이렇게 1억 넘게 줘 가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 정보가 훨씬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억 정도를 들이는 tbs를 청취하는 청취자와 우리가 10억을 넘게 주고 하는 이 청취자가, 이게 충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투자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아주 줄이든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얼마 정도를 유지하는 선 이런 건 올바르지 않고, 최근에 이 시스템 방송매체가 갖는 특성들이 좀 있을 텐데 경인방송과 경기방송이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도민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방송이긴 한데 이 2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필요한 대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라디오방송이 있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에 자막방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교통방송 정보제공 측면에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저희는 방송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어차피 방송시간이 중간에 되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G버스 부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서울중심의 정보시스템이 경기도까지 계속 밀려, 우리 계속 수세적이잖아요. 거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포함하는 많은 정보량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정책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얼마큼 올려주고 얼마큼 내려주고 이런 거 말고, 정책적 지향을 분명하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그게 금액이 20억이든 30억이든 뭐 서울에 몇백억 하는 거, 서울에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그 외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세우겠지만 필요 없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책적 지향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시각이 계속 천차만별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어떨 때는 “이거 왜 하냐, 금액을 확 줄여라.”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늘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지향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담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켜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좀 안을 짜서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아직 미교부라고 됐는데, 국비 아직 미지원된 이유가 뭐예요?

공영주차장이요?

네. 35쪽이요. 국비 미교부로 지금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아, 나중에, 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그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고요.

내려왔어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요. 40쪽인데 지난 여름에 시끄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시군이 90% 정도를 보조하는 거고 우리는 도에서 1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특별하신 분들한테 수단을 지원하는 건데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먼저 모범이 되고 나서줘야지 이런 건 시군에다 다 떠맡겨 놓고 도에서 이런 거 조금 하고 다른 거 생색내는 큰 것만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서비스를 더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10%를 더 해 주자로 했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일단 이렇게 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도도 어렵겠지만 이런 쪽으로 예산들을, 괜히 다른 데 쓰는 거보다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액이 가능한가요?

퍼센티지요?

네.

그건 일단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간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시군에서는 모두 올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서로 타협을 본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경기도교통안전증진대회를 16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이게 말 그대로 경기도교통안전증진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무슨 일부 시군에서 교통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홍보부스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무슨 관광자원홍보 이런 거를 했다는데 아셨어요?

그건 돌아봤는데 사실 특별히 그걸 이렇게 눈에, 그러니까 딱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하고 관련이 없다. 시군에서 아마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박람회 자체가 교통안전증진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첫 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걸 안전 쪽으로 강화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래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통안전증진대회에 관련된 애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하시게 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제가 뒤의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노인교육매식비라고 해서 1,300만 원이죠, 이게?

네.

이게 뭐예요?

노인분들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조그마한 먹을거리들 그런 겁니다. 간식같이 해서.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그런…….

그런데 여기는 간식도 아니고 지금 매식비로 돼 있다는 건 식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료를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요구르트, 초코파이, 간식비인데 저희가…….

여기는 지금 매식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고 도민안전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1인당 650원이기 때문에 식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지금 식사비를 지원한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고치시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센티브 AㆍBㆍC 등급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잘 한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로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인센티브 기준에는 객관성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이건 어떤 결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원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이요.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 여기 이 목에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인센티브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집행을 하시고요. 그동안에 줬던 거를 한번 정산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판단에 따라서 이건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교통사고지수나 고용안정성 이런 부분을 사실 회사에서 신경 쓰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효과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도 지금 여기 많이 소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종사자들한테나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 이게 지금 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산을 빨리 받아보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의 주요 증액사업 중에서 보면 증감율이 50% 이상, 100%. 뭐 1,566%는 2층버스네요. 해서 되는 사업이 8개나 있어요, 8개 사업이나. 그러니까 거의 증감률이 50% 이상 100%대가 지금 한 8개 사업이 있고, 50% 이상 거의 100%까지의 일몰사업이나 감액사업이 14개나 돼요. 저는 다른 데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로 사업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정책을 하거나 뭔가 예산을 짤 때 뭐가 맞지 않게끔 짜졌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너무? 너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거지, 이건. 안 그래요? 거의 뭐 100% 이상대가 많습니다, 지금. 증액도 그렇고 감액도 그렇고.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애초부터 정책을 입안할 때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 예산사업을 짜거나 할 때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그냥 자료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거,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

교통정책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1억?

네.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사업,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하는 걸 갖다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냥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언론재단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아까도 방송분야에다 하고 교통은 내용은 틀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건 아까 방송 그쪽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신문지면.

그런데 신문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방지를 대상으로.

지방지? 1억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그냥 거의…….

그러면 1억을 이거 어디 어디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게 액수가 적은 거고 그렇다면 나누지 않고 통째로 어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억을?

아니요, 그렇게 통째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다…….

네, 그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네.

알았어요. 따로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시내에서만 운행하면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시외를 벗어나서 멀리 운행한다든지 그럴 때는 위치를 좀 파악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돌아가는 차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좀 더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게 이번에 도비 100% 처음 하려는…….

14년도에 일부 됐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중간에 됐네요, 중간에.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런 걸 시스템화하면 이중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운돼도 다른 하나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적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하고 그런 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용역사…….

용역사 줘 가지고?

네, 프로그램 하는 데에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딱 중간에 끊기다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2017년도에 하시겠다고, 지금 증가시켜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그냥 이동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이것만 해서 딱 예산을 올리니까 글쎄, 이걸 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시내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다가 일단 저희가 시외를 벗어나서 광역으로 이동하는 지자체에다가는 운영비 20%를 주기로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데는 그냥 말고?

네, 안 하는 데는 10% 그대로.

그거 공문 다 보내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데가 다 온 게 있습니까?

네.

그거 31개 시군 중에서 공문 보낸 것하고 온 데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데하고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어간 건 얼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요?

네.

2014년도에 6억 5,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7억 700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연계하는 서버지만 예산은 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를 믿긴 믿는데 이게 중단되다가 새로 액수를 딱 올려놓으니까,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것도 하나 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3개, 하남시하고 어디 어디죠?

하남, 안양, 시흥.

안양, 시흥. 이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된 거예요?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지금 각 시마다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비가 몇 %예요?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고 우리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요.

도비 없어요?

네.

도비 하나도 안 주는데 왜 여기 자료에다 올려놓으신 거야, 도비 안 주는데?

일단 저희를 거쳐서…….

그냥 국비만 받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단순히 국비 받고 신청받아서 원하는 시군에 3개, 의지를 가진 데가…….

그런데 50%는 맞는데 실제로는 5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돈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 액수가?

네, 맞춰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제대로 없는 거네요? 우리 그러면 도비는 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주차장 업무가 주차장법을 보시면 시군 업무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고요.

그런데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아예 신청도 안 했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59억인가 그렇게 됐고 이번에 좀 된 겁니다.

이번에 이거 하겠다는 그 3개 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라는 게…….

하남시에서는 공문 보내서 받은 거예요?

네,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것도 다 공문 보내셔서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남시에서도 하겠다고?

네.

하남시 그쪽에 그렇게 모자라나?

주차장은 어디나 다, 공영주차장은 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도 보면 주차장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위원님의 어떤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올려서 국비지원 이렇게 가는데 그거 할 때 4월이나 이때 우리 기조실하고 이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지특회계 자체가 아까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31개 사업이 쫙 쪼개져 있어서 주차장사업이 늘어나면 다른 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주는 지원비도 없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시마다 굉장히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는 없다니까 얘기하는데 좀 방법이 없나 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 조금 지원되면 국비 받고 시비 좀 하면 그게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지금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우리가 공문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사전절차를 밟잖아요. 어떤 거 얼마가 들고 사업타당성 이런 거에 대한 걸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 3월 달 정도에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이 맞으면 대체로 되고요.

경쟁률도 크게 없는 거네요, 요건만 맞으면 되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도나 또 관심 정도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개 부분에서 협의한 것만 자료로 보여 주시든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얘기 좀 따로 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거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뒤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요?

네.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전ㆍ사후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 이런 게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차로 아마…….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도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원래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면 좋은데, 제가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서 다녀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보행자 안전에 관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동편의라는 게 차를 위한 건 아니고요, 보행자 중심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아무튼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99페이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요. 이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게 용역비가 지금 2억 2,000이에요. 8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데 2억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5개월 동안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둘로 나눠서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이쪽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하면 인센티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대해서 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년 이상 해서 우리가 자료가 축적돼 있고요. 회계자료 같은 게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잘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억 2,000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사실 수익성으로 따지면 회계법인 같은 데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 봄으로써 자기네가 경기도에 이런 걸 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평가하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나가봐서 그 업체한테 질문을 했는데 “2억 2,000 예산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용역평가가 됩니까?” 그랬더니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차라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4페이지 맞춤형……. 아니, 145페이지요. 따복택시 도입하는 거요. 이게 지금 7개 시군인데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뭐 평가가 있나요?

지금 신청한 데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파주, 정말 산간지역의 그런 데는 이런 따복택시가 절실히 필요한데 참석유도를 하고 있나요?

신청만 하면 일단…….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유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홍보해 가지고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따복택시는 정말 산간벽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파주 같은 데는 또 따복버스가 있고 그래서 아마 따복택시를 한 번 한 데는 그걸 더 선호하는 데가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시군 상대로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 정작 필요한 데서는 보니까 많이 누락돼 있네요. 31개 시군 중에서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7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데, 지금 시행하지 않은 데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5페이지 교통정보 제공하는 것.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GTV라고 버스에 실시간으로 자막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버스나 택시기사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가장 잘 알아요, 계속 다니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GTV에다가…….

통신원 같이요.

네, GTV에 연락을 주면 GTV 자막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교통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GTV 활용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이 좀 빠진 것 같아요.

GTV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GTV에 교통사고예방법이라든지 보험 관련이라든지 사고처리방법, 교통법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GTV로 방영해 나가면 버스에 앉아서 탑승자들이 계속 바라보고, 저도 버스 타면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송매체보다 그게 훨씬 활용도가 높고 전달력이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다른 방송매체들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GTV를 활용하는 방안,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내부…….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GTV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정보센터 1년 예산이? 대략 교통정보센터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비 말고 전체 다 해서 국고까지 해 가지고 130억입니다.

130억이요.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비가 95억이요.

95억.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ITS나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운영비만 하면 이것의 한 80%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데 우리 수도권교통본부 있잖아요. 수도권교통본부가 할 일이 결국은, 교통정보센터 하는 일이 수도권교통본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도권교통본부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자원도 열여덟 분이나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되려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일단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버스의 교통정보도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에 대한 교통정보는 경기도의 교통정보도 있지만 또 서울시 정보도 있거든요. 이게 버스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인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데 업무가 행정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시스템 자체가…….

거기 수도권교통본부에 정말 많은 인재들이 나가 있잖아요.

현재 거기 교통정보센터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네, 교통정보센터도 뭐 훌륭한,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와 교통정보센터는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거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먼 미래를 보고 업무를 협업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수도권교통본부의 자원들이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 인천하고 같이 해서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한번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어떤 궁극적인 모습은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장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수도권교통청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지원이 많이 다르다,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더라도 어찌 됐건 내가 내려야 될 데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청각장애인들, 이분들에 대한 무슨 대안이 없어요?

일단…….

일단 시내버스는 그렇게 막 크게 TV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버스 자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을버스조합하고 일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가 더 잘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단말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일반시내버스보다 이게 먼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쪽하고 먼저 안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됐건 청각장애인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냥 볼 수 있게 한 줄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시외버스를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어떤 정책개발이 가능한지 한번 빠른 시일에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면 이번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마을버스…….

지원근거 있어요. 같아요.

그래요?

마을버스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항을 읽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