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 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특수대응단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국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4억 8,973만 3,000원으로 16년도 당초예산 8억 2,800만 원 대비 40.85%인 3억 3,8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641만 8,000원을 증액한 4,88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3억 4,468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4,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321억 7,7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93억 3,135만 6,000원 대비 18.19%인 71억 5,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37억 5,9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2,4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84억 1,8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7억 7,8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52억 1,8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128억 6,304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120억 2,250만 원으로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사업에 120억을 편성하였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비 1,000만 원, 청렴도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5억 6,145만 4,000원으로 청사 및 생활관 운영비 5억 7,774만 4,000원과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은 화재재연실험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5억 9,4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8억 9,62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1억 4,395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비 300만 원,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에 1억 600만 원, 현장대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9,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11개 소방관서 총괄 예산내역입니다. 총 117억 7,8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184억 1,854만 4,000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예산은 36억 7,744만 2,000원입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예산은 16억 3,115만 6,000원이고 이 중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6억 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6억 785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를 위해서 장비 운영비에 6억 3,305만 7,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3,08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5,555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9,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8억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경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2억 559만 7,000원으로 이 중에 긴급구조훈련 예산에 2,200만 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억 7,549만 7,000원, 구조견 운영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2억 9,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으로 총 343억 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사업에 계속비사업 연도별 투자액을 반영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부터 건축 시까지 여성전용 주차 및 휴게공간 등 확보로 여성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2,259명의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7일 저희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방학교 교육훈련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소방교육훈련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은 가사사정에 따른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각 부서별 세부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7,888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372만 원 대비 1,4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6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훈련장비 등 불용품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채용 접수 수수료 4,2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988만 원과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42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97억 7,56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47억 869만 원 대비 108%인 50억 6,69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진ㆍ붕괴 등 대규모 복합재난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사업예산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 소방학교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5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 및 훈련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비 3억 4,000만 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비 2억 5,000만 원, 후생관 내진구조보강 공사비 8억 원 그리고 지진ㆍ붕괴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 4,500만 원, 상시 학습체계 구축 보강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육 및 전문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탁실 설치 등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7,2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모두 15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난구조훈련 등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임차료 및 산악구조 등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9,200만 원 그리고 우수교수ㆍ교관요원 섭외를 위한 외래강사수당 6억 1,00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300만 원, 교육훈련용 소모품과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화재감정을 위해서 재연실험장비 구입예산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17억 원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 첫해 연도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여 11월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건축공사 및 훈련시스템 설치예산으로 54억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가 내년 9월경에 완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 예산운영을 하고자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7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 청사 건립은 예산 미배정 및 청사부지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체돼 오다가 사업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유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주차장시설 부족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설계 시부터 주차장 확보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으나 주차장 확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0억 원, 2016년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0월 말 현재 3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예산 투입이 우려되는 바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건립이 완료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 및 생활관 운영입니다. 관사 및 생활관은 총 6개소 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차 만료에 따른 전세 증액 및 신규계약을 위한 것으로 계약 시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11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16억 922만 원으로 이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245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생관 내진구조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50억 원, 후생관 내진구조 보강사업 8억 원 등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시설 확충이 절실한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재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건립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훈련장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소방학교 부지에 건물과 구조물 훈련장, 옥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과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후생관 내진구조 보강입니다. 후생관 내진구조 보강사업은 2017년도 예산 8억 원과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후생관의 내력구조 보강공사 후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생관은 2016년 8월 내진성능평가 결과 노후화 B등급, 안전성 D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등급으로 교육생 급식환경 등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신속한 추진도 필요할 것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운영과 신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소방학교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면 저거 하니까. 그래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 본부도 다 마치고 나중에 소방학교 하는 겁니까?

그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북부 본부장님.

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서한 보내셨죠?

네.

다른 위원님 다 받으셨나요?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께서는 항시 보면 잘하는 부서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또 못하는 서 보니까 아주 혼쭐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한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후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쪽 아까 설명도 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22쪽에 재난본부, 오구환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작년에도 이미 부기를 달았었고. 37억 지하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부지사님하고 북부재난본부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1부지사까지 전결이 된 게 맞나요?

네, 현재 결재상태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사님 결재는 안 났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지사님 결재 받으면, 전자결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죠?

네.

어쨌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설계비하고 계약 아, 이게 15년이죠? 15년에 총 얼마가 지금 지출됐습니까?

현재 지출이…….

아니죠. 90억이 아니죠.

27억입니다.

27억이고.

네.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보시면, 그러면 지하주차장 설계비가 증액이 된 거겠죠?

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부지매입, 건축비하고?

총 120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24억, 건축비가 9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억도 포함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사업비에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18년도요?

네, 2018년도. 사업비조서만 변경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원래 공사를 하는, 제가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지하를 먼저 파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2017년도에 잡혀야 되지 않나요?

당장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데 지하주차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집행부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비조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37억을 반영한, 지하주차장까지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TF팀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닐지라도 18년도부터, 그럼 2018년은 총 얼마죠? 부지매입비가 연차적으로 나가니까, 건축비하고.

2018년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110억인가요?

네, 110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8억, 건축비 73억. 그러면 여기에는 37억이 포함 안 됐죠?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에 110억을 잡았지만 이번에 결재가 나면 110억에다가 37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바지……. 공사가 빠르면 18년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18년 12월 달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 부지매입비만 42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9년도에 공사 다 끝나고 드리겠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북부재난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고 아마 소방공무원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쨌든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지만 설계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론 건설본부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겠지만 건설본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건축하는 그거하고 소방서의 안전센터라든가 소방본부의 그 구조와 여러 가지 건축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추구하는 일반건축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생각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전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본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설계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진행단계는 건설본부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점도 좀 못마땅한 부분은 있어요. 10억인가요? 10억이 넘는 것은…….

네, 10억 이상입니다.

센터나 모든 것은 건설본부가 다 해서, 물론 그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2018년까지 12월이 목표라고 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계수조정 시에 계속비 변경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피복비잖아요. 이게 본부에 근무하는 분들만인가요?

이건 단위 서별로 하는데요. 본부는 본부별로, 서는 서별로 그렇게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명이면 보니까 본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40만 원이면 무슨, 피복도 여러 가지잖아요?

기동복, 근무복 그다음에 방한복 총 5개 품목…….

그러니까 40만 원이면 이 중에서 뭘 교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체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존 지급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데 매년 이만큼 들어가요.

그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품목이 기동화, 소방화, 기동복 총 7종이 있어요. 그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필요한 품목을 받아서 1인당 4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복을 구매…….

본부에 몇 명 근무하세요?

본부에 지금 107명입니다.

107명이요?

네.

107명 근무하는데 89명 것을 교체하는데 작년하고 2015년도에는 없었나요? 아, 15년도에 있었네요.

네,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1,800만 원. 16년도가 3,300, 올해 또 3,500.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매년 바꾸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그게 총 7개 품목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거든요. 일관되게 7종을 다 매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걸 품목별로 선택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세요. 민방위경보 통제장비 관리인데 이게 특수대응단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대응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특수대응단 상황팀에 민방위경보팀이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유지보수 비용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어요. 2016년도는 없고 2013년도, 14, 15년도 보면 320, 280만 원, 450만 원인데 16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3,700만 원을 올렸어요.

예산부기가 전년도 16년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을 했었어요. 올해 17년은 정책사업비로…….

기본경비로 얼마 집어넣었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기본경비에는 얼마 있었어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저거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갖고 노후 서버 교체, 서버 신설, 방호벽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본부가 있는 KT의정부지사에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신청사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은 그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는 겁니까, 그대로?

네.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나 신설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 할 때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노후장비가 현재 시스템이 저희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중앙민방위시스템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연동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서버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갈 경우에는 이것은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전해 가서 사용하면 되는 장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천하고 파주소방서장님 여기 오셨나요? 두 분께 질의할게요. 지금 미니안전체험실을 북부에다가 추가로 설치하자 이렇게 저번 주에 재난안전본부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주장을 해 갖고 기존에 남양주가 올해 했고 고양이 곧, 고양소방서에 하나 해 놓고 그러면 이제 포천하고 파주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러나요? 본서나 119안전센터나,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파주소방서장 박기완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운정안전센터를 완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66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평이 150평인데요. 그 부지에 3층 증축을 하면 저희가 센터 부지로써는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포천은요?

포천소방서장 임원섭입니다. 저희도 지금 소방서 증축을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소방서 증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축 시에 공간을 확보하면, 1층 공간 정도를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3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 증축 해 갖고 남양주소방서에 안전체험 교육장 증축 해 갖고 6억 3,800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미 안전체험 교육장이 거의 다, 준공 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비용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전체험장을 지금 추진하고 지난번에 완공을 했는데요.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체험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대회의실 자리가 없거든요. 회의실 자리 하다가 그 공간에다가 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네, 알고 있어요.

이게 회의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써갖고 와야죠.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 교육장 증축 이렇게 왔잖아요. 이미 다 된 것을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증축을 쓰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일산소방서 다목적 교육훈련장 증축은 뭐예요?

일산소방서는 공간 일부에다가 훈련장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훈련장에다가 냉난방기 넣고 비디오프로젝터 넣고 접이식테이블 넣고.

이 자리에 보면 상설 심폐소생술 훈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내역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래 가지고 불용품매각대 해서 35억 4,000만 원 있죠? 1페이지 세입예산.

네.

이게 다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매각해서 잔액이 생긴 것도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요?

세입예산, 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제일 밑에.

약 3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불용품매각대. 이게 매각을 하면 전체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대금이 일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매각대금이 생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품목 그리고 최초 매입단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액 이런 내용 갖고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소가 된 게 16년도에는 불용소방차ㆍ노후소방차를 74대를 매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각차량이 22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차량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면 소방차를 매각할 때 대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매각을 합니까?

입찰매각으로 합니다, 공개입찰로.

그러면 국내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매각절차를 밟게 되면, 또 사업자들이 사서 손을 봐서 다른 데다 재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품목 소방차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몇 년도에 구입했고 또 가령 사용연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구입할 때 금액이 나올 거고. 또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품목별로 종류별로 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네, 있습니다.

갖고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게 30억 6,000 아니에요?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그게 감액됐는데 그거 얼마예요? 3억 69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69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필요 없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일시적으로 예산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이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3억 690만 원을 받아서 2016년도에 그 사업을 다 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업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업무를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내역 내용을 쭉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그럼 보충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가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다 모르면 뒤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요. 좀 전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 안전체험관 교육장 증축 관련해서는 부동의한 건데 또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업내용도 실 내용과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세요. 기타수입인데 22대에 대한 교체 불용매각대금의 예상액이 3억 4,005만 6,000원이에요. 예산안에는 얼마로 올려놨습니까? 1억 8,106만 6,000원 올려놨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1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확히 대답하세요.

1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거 22대 어느 소방서의 장비인데 교체하겠다라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22대 각각별 매각했을 때의 예상가격 그리고 교체해야만 되는 이유. 작동 불능인지 아니면 단순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그런 건지 이런 이유 구체적으로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안전본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대응능력을 위한 장비라든가 또 대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소방서가 돼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급대를 말씀드려서 또 신문지상에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인력문제라든가 장비 부분 또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장에서 장비라든가 또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대응단이 재난안전본부하고 또 북부에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양주소방서에 구조견 문제 나와 있잖아요. 구조견이 세 마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두…….

한 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은퇴를 시켰습니다.

네?

은퇴.

지금 현재 그러면 관리하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800만 원가량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주체는 남양주소방서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그 구조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인력 측면이나 또 환경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뭐가 부족하죠?

구조견을 하나의 소방전력으로 봤을 때 구조견의 생활환경 그다음에 훈련 이러한 것들이 국제기준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북부본부 청사가 완공되면 북부본부 차원에서 구조견을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훈련하고 또 먹이하고 사료, 약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거의 같은 예산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구조견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구조견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훈련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 특수대응단에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완공되면 그때 북부재난본부로 들어간단 얘기예요, 관리나 모든 것이?

네,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해서 구조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를 제대로 맡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에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소관 업무를 특수대응단에서 하면서 구조견과 같이 일을 다른 예하 소방서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네. 관리만 남양주소방서에서 하고 출동시스템 체계는 본부단위 체계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고 일단 특수대응단에서 이런 사무분장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관리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청사가 준공되면 그건 해소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단장님,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네,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려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느냐 그거죠.

지금 이원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가 완공되고, 지금 예산은 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본부에도 얘기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김일수 본부장님 몸…….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서서 말씀하시고.

아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배려를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김일수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네.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해서 나중에라도 꼼꼼하게 본부, 경기도재난본부 인원이 자꾸 축소돼서 준비과정이 적겠지만 나름대로 꼼꼼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나름대로 소방 쪽 하면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예산 같은 거. 그런데 허술하게 하고 또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북부소방서장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나름대로 재난본부가 신축이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됐잖아요. 그것도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김원기 위원님도 있지만 협조하셔서 예산도 빨리빨리 제때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한테 해서 그 안에 북부본부가 신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딜레이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각 소방서에 예를 들어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도시가 커지고 소방공무원들이 많다 보면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증축하게 되면 보통 건설비만 들어가지 그 안에 사무용품, 컴퓨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 보통 예산을 안 세워요. 그걸 추가로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실 때 하시라고요. 두 번 일, 세 번 일 하지 마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 번에 논스톱으로 해야지 뭐가 부족해서 또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저번에 줬는데 또 줘야 되거든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뒤에 앉아계시는 소방서장님들도 그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서장님들 아셨죠? 그래야 두 번 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조견 핸들러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소방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려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서에서 하지 말고 중앙구조대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제대로 하려면 소방학교에서, 거긴 나름대로 부지도 넓고 땅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야지만 배우는 교육생들도, 처음 들어와서 소방 이수하고 각 서로 배치되는 신임 소방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런 게 적성에 맞아서 핸들러 쪽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네.

11월 21일 자로 신규 소방공무원들 배치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북부에 몇 명이나 배치되죠?

131명 배치됐습니다.

131명. 그러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보다 27명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여성공무원들 육아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TO 때문에 20명이 많게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육아휴직은 대체요원을 뽑잖아요?

대체인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신규 119센터가 생기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정원 늘어난 TO보다도 20명이 더 많게 되어 있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네요.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많다.

현재는?

네.

그러면 북부에 신규 119센터가 내년에 세워지나요?

내년에는 없고요. 올해 장흥하고 화정이 이제…….

그러면 장흥하고 화정을 넣었을 때, 정원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신규센터까지 다 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현원이 더 많다, 20명이 더 많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내년 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신규자원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네?

신규자원. 내년 초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많은데 신규자원을 또 받아?

그 자원은, 그러니까 오버된 자원은 현재 여성공무원 휴직자들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오버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휴직자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근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거기에 넣으면 되지. 그러고도 21명이 남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지금 휴직자를 위해서 대체 부분을 더 받았다며, 인원을.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담당이 설명하세요. 마이크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행정팀장 김경선입니다. 저희가 정원, 이번에 신규직원이 131명이 들어왔고요.

자, 북부재난본부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2,256명이고요. 이번에 131명이…….

그다음에 131명이 배치된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은 2,390명입니다.

2,390명?

네, 그렇습니다. 2,256이었다가 131명…….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정원, TO 정원. TO가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아니, 행정과장님이 지금 정원도 모르면.

별도 정원이 저희 정원보다 27명이 지금 현재 많고요. 그 별도 정원은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공로휴가 그다음에 질병자에 대한 별도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가령 말 그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러면 대체요원을 뽑아서 사용하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지금 현재 빠진 인원까지 빼고도 스물 몇 명이 남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 별도 정원을 그렇게 재난안전본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대체인력은 11월 중에 모두 근무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줘서 그 인력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 예산이 12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 세상에 행정과장님이 돼서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인원 뽑습니까?

죄송합니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대체인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인력은 자기 임기가 1년이면 1년, 12월 말이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까지 해서 인원을 더 준 거 아니에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북부에 119센터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또 인원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도 모르고 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과장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3개 조로 한 조에 10명씩 근무하지만 경기도는 6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막상 출동하면 지휘차 가고 급수차 가고 사다리차 가고 구급차 2명 가면 불 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관리를 하는 행정과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자로 각 서에 그렇게, 지역에도 내려가고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옵니다. 그 소방공무원들을 소방학교에서 아무리 배웠지만 그 현장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장비도 다루고 그렇게 교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배우고 왔지만 현장에 맞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현원이 뭔지 정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죠.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질의 답변을 마무리 짓고요. 잠깐 본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포천소방서에서 생활관 추가 확보해 달라고 예산 신청 받으셨나요?

네.

근데 여기 반영시켰습니까?

그게 전에 있던 소흘센터를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6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편성이 3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은 확보한 겁니까?

네.

구 소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거로?

네.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의정부라든지 포천, 양주 쪽에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수용인원이 가능합니까? 3억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집행이. 3억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억은 일단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는 거고 3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그러면 6억이면 되고요?

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2억 2,000 증액된 거 보니까 기존 생활관이 전부 의정부인데 임차료가 상승한 예산만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마무리 짓고 소방학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학교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학교장님.

네.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대응 관련해서 경기도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계획수립 해서 많은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50억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지금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어렵죠, 이번에 하기가?

네. 그렇게 되는 사항…….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빨리 해 주고 싶은데 행정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걸 해 주고 나면 다른 데, 다른 관련된 문제들이 다들 문제가 되어서 못해 주는 거니까 대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년 첫 번째 추경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지원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늦어지는 대신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가 철저히 안 되면 사실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아니다 싶으면 미룰 수도, 보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거죠.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싶지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첫 번째 추경 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후생복지지원 해서 소방 피복비 있죠, 2,16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방학교의 직원들 피복비죠?

그렇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그 피복비를 본부가 예산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 재난본부 할 때요, 아마 재난본부 오전에 하고 일선 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한 것 같아요. 우리 북부재난본부는 했으니까 본부장은 계시더라도 일선 서장님은 임지로 복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마무리 지을 거니까 이왕 같이…….

네. 그러면 68쪽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행정감사 때 소방전문도서관 이야기했었죠?

네.

그 책 보유랑 예산하고.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권장도서 3종 14권인데 이 예산은 이게 비치용입니까, 전체 교육생이 다 보는 겁니까?

전체 교육생이 다 보는 것,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5권, 5권, 4권 이 숫자 가지고 교육생이…….

이건 금년에만 보강을 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0만 원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소방공무원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금년에 구입을 한 도서입니다.

그러면 이 권장도서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규칙화되어 있지는 않고 외부 교육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교직원들의 희망도서를 조사하고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교직원이라는 게 소방학교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생을 말하나요?

교육생과 소방학교 직원의 희망도서를 받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도서를 추천하게 하였습니다. 추천하게 하고 학교에 강의를 오는 외부전문가들한테 또 추천도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목록을 잡았습니다.

질서 있게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마 경기소방학교가, 전국에 많은 소방학교가 있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의 보유량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 않네요.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사서를 확보하라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 사서를 정규직이 힘드니까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반영을 못 시켰죠?

저희가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시간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인창 행정과장께서 시간선택제 가능하다라고 아마 저한테 답변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것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적 일반 장서량을 늘리는 방안하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10년 전에 공부했던 그 교육생의 수준하고 2016년에 입소했던 교육생의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교육생의 수준에 적합한 장서를 비치하시고 또 거기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가 필요하니까 시간선택제로 하면 아마 우리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6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관리인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청소용역 8명이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용역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고용했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하고 필요할 때, 제초작업 필요하면 한두 명을 더 고용하는 식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으로 변경하십니까?

저희가 4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시설규모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입니다. 현재는 본관동 청소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생활관이나 구급교육센터 이런 부분은 교육생이나 직원들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이잖아요, 기조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명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공무원이에요. 그런 것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직접 고용하면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하고 용역을 하면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예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요. 직접 고용이면 기간제공무원이 되는 거고 용역을 하면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사정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면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 행정과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하고요. 지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해서 2억 5,000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근 소방학교 교장님 언제 부임했죠?

금년 3월 15일에 왔습니다.

이 예산이 뭔지는 잘 알고 있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었던 걸 아세요?

네.

그러다 이게 삭감됐죠?

네.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내진구조 보강하는데 쓱 집어갖고 설명도 없이 쓱 들어왔어요, 다시.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그래 갖고 이거 삭감시킨 거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하시려고 해야지 이렇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쓱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여기는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예요. 지금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지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고요. 2007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누수가 생겨서 금년에 두 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소액을 들여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계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삭감됐는데 다시 설명을 하세요.

네, 그렇게…….

문서로 다른 위원님께도 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때는 방수공사 이렇게 안 오고 교육생들 휴식공간 뭐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조경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혼이 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조경해 갖고. 그다음에 행감 할 때 구조보강 관련해서 보강한 다음에 리모델링할지 신축을 전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말씀도 없어요, 소방학교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안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전 D등급이면 구조보강한다고 해서 얼마큼 더 쓸 수 있는지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D등급이면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물고 다시 짓는 거지 구조보강 이게 8억 들여서 하면 얼마나 버틴답니까? 이게 한 몇십 년 간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갖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8억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억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그럼 11억이 그냥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 검토를 안 하셨는지 얘기도 없으시네요.

저희 11억, 우선 당장 리모델링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축하는 방안하고 비교분석을 좀 더 깊게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서 4륜오토바이를 550만 원 주고 산다는데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래요?

학교 청경요원들이 학교 안전 순찰하고 약간의 짐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학교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도보로 순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사갖고 뒤에다가 짐칸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4륜이어야 되나요? 거기가 높아서 그러나요?

기존에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겨울철에 경사지에서 미끄러움 사고도 발생하고 해서 좀 안전성이 있는 4륜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해 갖고 교육용 구조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교체의 경우 교체하는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못 쓰는 거여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새로 사잖아요. 그런데 기존 것을 그냥 놓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교체라고 하면 그냥 다……. 아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하는지. 업자를 통해서 폐기처분하는지 그냥 임의로 폐기처분하는지 교체 사유에 대해서 별도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제가 갔을 때 저를 구경을 시켰으면 한결 부드러울 텐데 그렇게,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과거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 위원장이 거기 소방학교에 갔으면 딱 30분이라도 도시탐색구조훈련장도 견학시키고 지금 1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데 구경시켜 주고 그러시지 그냥 VIP석에다가 쓱 가서 점심 한 끼 딱 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날 일정상 바쁘게 생각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바빠도 “위원장님, 우리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갔으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학교도 이렇게 보면 너무 피동적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도시탐색에서 보니까 내용이 토목공사비용 최소화하고 잔액은 훈련 설치비용으로 사용 가능.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넣고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윤재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이면 400평 신축건물 신형으로 잘 지으면 또 20년 씁니다. 단 10원, 100원이라도 집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해서 쓰셔야지 20년 건물을 또 11억 투자해서 20년 있다가 또 부수면 철거비 요새 환경폐기물 때문에 한 4억, 5억 들어갑니다, 환경폐기물. 너무 산출공식에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단돈 100만 원을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콘크리트 최상 50년, 40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부터 119센터 짓는 것도 전부 슬래브 다, 생각을 달리해서 기와로 해서 슬래브 치잔 말이야. 이거 4m를 갖다가 6m, 8m 옥탑식으로 해서 서고, 창고, 비품실 써서 3년에 방수비가 15억 들어가는데 여기 3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할 때 신경을 쓰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