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송낙영ㆍ임동본ㆍ곽미숙ㆍ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김광철ㆍ국은주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진경ㆍ방성환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조광주ㆍ오완석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미리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성태ㆍ서진웅ㆍ문경희ㆍ최호ㆍ한이석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규창ㆍ민병숙ㆍ이재석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대식ㆍ임병택ㆍ천영미ㆍ장현국ㆍ정대운ㆍ이재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5번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기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285번으로 2016년 10월 21일 이상희 의원 등 5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향후 5년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보조금은 이미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인 입법정책담당관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책과 예산 반영 지원을,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른 도지사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인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가 있고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입법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있어서 그 근거로 저희 도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

이게 언제, 금년에 개정이 된 건가요?

네, 금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원진흥법이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일반단체에 운영비나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좀 변칙적으로 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근거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비용추계가 매년 1억 6,000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억 6,000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운영비, 인건비, 시설 임차비, 행정운영비 이게 도 문화원의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을 한 건가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네, 현재 문화원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오늘 이 조례가 물론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적절성이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이 금액이?

네, 기존에 총괄적으로 지원되던 부분 관련해서…….

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잠깐 정회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ㆍ세출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억 3,212만 원이 증가한 1,177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기금 1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금 4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3,437억 2,962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7억 9,6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63쪽 문화정책과 세출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170억 9,261만 원보다 9억 9,197만 원이 감소한 1,161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7,000만 원, 문예회관 건립 5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종무과 세출안입니다. 종무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84억 3,469만 원보다 7억 원 감소한 77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체육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922억 4,112만 원보다 23억 5,148만 원이 감소한 898억 8,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7억 원, 지방체육시설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문화유산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516억 4,305만 원보다 2억 858만 원이 증가한 518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82억 9,058만 원보다 3,808만 원이 증가한 283억 2,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총수입은 373억 9,9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은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익 539억 9,362만 원 증액, 배당금 159억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11월 14일 자로 국비 17억 원이 증액 교부되어 세입예산은 1,177억 8,720만 원에서 1,194억 8,72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3,297억 2,962만 원에서 3,314억 2,969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성인지예산안,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7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화관광 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 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부문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분야 총사업비는 94조 1,754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 분야는 2조 5,9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조 3,666억 원 중 2.4%인 2,917억 원이며 기금은 25조 5,909억 원 중 1.0%인 2,458억 원입니다. 73쪽부터 문화 및 관광 분야 중점 투자방향과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8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14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평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55쪽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923억 2,094만 원보다 87억 2,727만 원이 증가한 1,010억 4,867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은 문화유산과의 국고보조금이 2016년 대비 48억 895만 원, 지난 11월 1일 자로 신설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0억 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6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194억 8,627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904억 2,918만 원보다 290억 5,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부터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1,112억 3,547만 원보다 67억 7,425만 원이 감액된 1,044억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90억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6억 5,000만 원,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1억 원, 굿모닝 경기 사진전 1억 원, 경기도 청년신진작가 공모전 1억 5,000만 원, 경기도 아트마켓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6년도 본예산 84억 3,469만 원보다 12억 9,147만 원 감액된 71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 20억 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1억 원,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종교문화 교류활동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693억 7,457만 원보다 59억 1,968만 원이 증액된 752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팀업캠퍼스 98억 원이며 2017년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2억 2,700만 원, 도립체육시설 개선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19억 6,636만 원보다 85억 8,099만 원이 증액된 505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59억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2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수교육관 건립 10억 원,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5억 2,000만 원, 문화재 내진 진단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6년 당초예산 242억 9,295만 원보다 90억 6,859만 원이 증액된 333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VRㆍAR 매직스튜디오 운영 50억 원,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11억 원, G-시네마 제작지원ㆍ저변확대ㆍ유통지원 19억 원,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16년 본예산 321억 7,827억 원보다 78억 4,669만 원 증액된 400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30억 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26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3개 시도 공동마케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2억 429만 원보다 44억 4,940만 원이 증액된 86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43억 6,000만 원, 남한산성 복원정비 4억 9,000만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4억 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58억 4,903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718억 5,541만 원으로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 407억 1,724만 원,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73억 4,903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6,632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77억 8,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85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 자금운용계획,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말 총 조성규모는 487억 5,804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익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은 7억 2,038만 원이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80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487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11월 4일 자로 국비 3,50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세입예산은 1,010억 4,867만 원에서 1,010억 1,367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3,194억 8,627만 원에서 3,194억 5,127만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1조 6,216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7조 8,63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10억 원이 증가한 4조 7,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77억 8,7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으로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국고보조금 11억 감액,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7억 감액,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금 4억 7,400만 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437억 2,9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170억 9,200만 원보다 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161억을, 종무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84억 3,40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77억 3,400만 원을, 체육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922억 4,100만 원보다 2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98억 8,900만 원을, 문화유산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516억 4,3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5,100만 원을, 콘텐츠산업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82억 9,0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노후된 공립박물관 안전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된 노후 안전시설 교체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명시이월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4쪽 주요 증감액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액 사업내용은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 국비 예산액 반영과 특별조정교부금 대체지원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자금으로 한류월드 용지매각 수익금 539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회 제4회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류월드 사업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539억 9,300만 원과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감소함에 따라 배당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부족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등 도시공사 이익배당에 따라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이익배당 형식보다는 정액으로 분담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9개 사업 176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부분은 국비가 익년도에 교부되어 자금 없는 이월과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 특별교부세 교부가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구 서울농생대 종합관 및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2017년 3월에 개관을 해야 하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6년 11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7년 7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진하므로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세입내역으로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을 13억 원 편성하였으나 17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변경된 세출내역으로 당초 13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17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당초 제출안과 추가예산을 반영한 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6,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22억 원이 증가한 16조 9,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996억 원이 감소한 2조 6,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4,45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8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8억 원이 증가한 3,19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73억 원이 증가한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1,010억 4,8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87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5,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997억 9,6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8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3,194억 8,6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112억 3,500만 원보다 6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044억 6,100만 원을, 종무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4억 3,500만 원보다 1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71억 4,300만 원을, 체육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693억 7,500만 원보다 5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9,400만 원을, 문화유산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19억 6,600만 원보다 8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4,700만 원을, 콘텐츠산업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42억 9,300만 원보다 9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6,200만 원을, 관광과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21억 7,800만 원보다 7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2,500만 원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2억 400만 원보다 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액 사업내역은 10쪽부터 2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으로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정책과 굿모닝 경기 사진전 사업입니다. 사진전을 통해 경기도를 홍보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면 공모전의 모든 참여자와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전시회가 2회로 단기에 그치고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종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 사업입니다. 도내 젊고 실력 있는 청년 신진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작품 전시를 통해 방문객에게 미술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기대되나 작품 선정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작품선정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작품의 보관 및 장기적 활용방법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기별ㆍ테마별ㆍ타깃별로 사업 결과 분석과 컨설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의회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및 도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므로 사업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무과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8개 시군 10여 개 사찰에서 음식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마음치유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차별화하여 운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쪽 종교문화 교류활동 사업입니다. 종단에서 추천한 도내 종교지도자와 국외 성지ㆍ유적지 등을 합동 탐방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종교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종교 사회에서 화합하며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입니다. 다만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국외여비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경기도 유도회관 개보수 사업과 경기도 검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선수숙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유도회관 개보수비를 편성하였고 유해석면 제거와 창호공사 등 노후된 선수숙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검도회관 개보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존과 전파를 위한 기록화 사업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17건에 대한 영상화 사업비와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구축 사업비, 경기도 문화재 총람증보 제작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내진진단 사업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도지정 문화재 364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진단을 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주 지진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업추진에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군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콘텐츠산업과 소관으로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2016년 3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를 지원하고 영상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차세대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업진행 초기단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서부권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확대 구축ㆍ운영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매년 창업 50건, 일자리 창출 150건, 스타트업 지원 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VRㆍAR 매직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VRㆍAR 선도기업 50개를 육성하고 킬러콘텐츠 5개 제작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VRㆍAR을 활용하여 융복합 콘텐츠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의 원천소스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화ㆍ애니ㆍ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예산편성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서부지역을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연정사업 목표의 하나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 구축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관광과 소관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국제도자 전시행사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사로 2015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매회를 거듭할수록 관람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전체 관람객 대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더 많은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7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양주시는 장흥문화예술체험 특구사업, 포천시는 포천아트밸리 야간프로그램 사업, 가평군은 자라섬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빛을 활용한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주위환경과 어우러지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 및 관련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3개 시도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광 특수를 활용한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과 결합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도내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경기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서울농생대 문화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상상공작소를 추가 운영함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농생대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되나 향후에도 시설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면 도비만이 아닌 기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9억 6,000만 원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 20억 원과 도비 77억 6,2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팀업캠퍼스가 조성될 경우 생활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이벤트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시군비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도비의 비율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국비 또는 시군비의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2015년 확보한 9억 6,000만 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2016년도 확보한 30억 중 10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출연금 45%가 증액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G-시네마 지원 예산은 2016년도 대비 536%가 증가하고 다양성영화산업 육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성 검토 및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G-NEXT 사업입니다.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및 우수 게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게임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G-NEXT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총평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확보 노력이라 판단되나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3,19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9%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87% 대비 0.02% 증가에 머물러 생활 속 문화의 확산을 통한 문화 경기를 추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7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원칙으로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17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685억 1,100만 원보다 57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상업시설 부지 매각대금 407억 1,700만 원,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300억 원, 테마파크 부지 대부에 따른 기타 임대수익금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여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6,600만 원,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77억 8,50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7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속히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480억 2,5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지출계획 없이 7억 2,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7년도 말에는 487억 4,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7억 2,000만 원, 2016년 말 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도금고 예치금 이월금 4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없이 도금고 예치금 4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나 그간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무는 등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인 만큼 2017년도 개별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없이 운용계획을 세운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계속비 사업은 57건, 총사업비 6조 391억 7,1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2건, 총사업비는 327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과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총 2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도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 5,9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재원이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960억 7,700만 원으로 18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13개 사업 1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지표로 설정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성별 혜택의 수치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나 분석결과에 입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추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세입내역으로 당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변경된 세출내역으로 당초 6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3,5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당초 제출안과 추가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차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시간이 공교롭게도 지금 어느덧 정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좀 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위원님별로 받고 그리고 추가자료도 질의 중에 요청하시겠지만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요청은 계수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자세히 정성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페이지 24쪽이요. 설명서요. 경기 컬쳐 빅데이터 경영구축 사업계획서하고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상징물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안이 안 나온 거죠? 상징물 제작 부분이요.

천년사업에 대해서요?

네.

네.

사업설명서 39쪽 생활문화 기반조성 사업하고 생활문화 확산사업, 생활문화 육성사업, 39쪽, 40쪽, 41쪽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43쪽에 보면 G오픈 스튜디오 있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설문조사했는데 한 96%가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설문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하셔도 되니까요. 제가 좀 하나 요청할게요. 문화재단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약 한 17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농생대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고 문화의전당에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이 있는데 16년도에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사업예산 포함한 내역하고 성과 그다음에 2017년도 대비해서 17년도 역시 사업추진 내역과 예산성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G오픈 스튜디오 도민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있잖아요?

네.

조사 분석만 나왔지 내용은 없어요? 질문 내용. 자료를 준비해 주셔 서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 99%, 만족 이상이 9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참여 의사에는 93%로 참여의사로 바뀌었으나 이거할 때 어떤 기준과 잣대를 두고, 설문지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높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경기도 내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작업실에 직접 찾아가서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데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가고 싶은 분들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체험이 되는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에 비해서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인원이 1,050명이잖아요?

네.

일일 평균 58명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도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문제는 예술가를 통해서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자체는 G오픈 스튜디오를 도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좀 더 폭넓게 하면 낫지 않은 방향일까. 제가 한번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보면서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년 G 스튜디오 사업은 콘텐츠를 영상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교육적이고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사이트에 제공하고 유튜브하고 네이버캐스트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생활문화 확산사업하고 육성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이 중에 기반조성사업은 연구사업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문화기본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를 찾아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통해서 대중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중문화로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먼젓번 행감 때도 한번 제가 몇 군데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 얘기는 생활문화 확산하고 육성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기반사업은 연구사업이고 확산하고 육성사업은 조인해서 같이 가도…….

같이 가더라도 큰 무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네, 무리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성을 해서 확산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구분이 있다면 그중에 사업…….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적잖아요. 적은 인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증액시켜서 한다면 좀 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야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적은 인원을 갖고 양쪽의 사업을……. 거의 비슷하잖아요,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육성을 해 갖고 확산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보면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일석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동호회나 이런 데를 발굴해서 그 동호회들을 적은 금액으로, 아마 1회당 1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동호회와 매칭사업으로 소외계층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면서 공연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할 때는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사람은 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쌀을 원하는 사람한테 김치를 몇 군데서 갖다 줘요. 그 부분은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나눔을 하잖아요. 그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인분들한테는 흥을 돋워주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한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탐방이요.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죠?

네,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독도 나라 사랑의 개념으로 독도를 탐방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 연속적으로 가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독도 관련 책 있는 거 아세요?

네.

독도 관련 책자가.

네.

어떻게 보면 탐방보다도, 학생들이 책 하나 지금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CD로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러면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꼭 굳이 거기서 탐방하는 게 아닌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자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

직접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희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팀업사업 있잖아요? 광주 곤지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광주지역의 지역발전이나 저희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통과 안 됐잖아요?

지금 오후에 안행위에서 다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현장에 제가 한 3번에서 4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거기 가시게 되면 진입로 자체가 외길이잖아요, 현재는. 외길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설계를 통해서, 방음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배수문제가 있을 테고요. 진입도로문제 있을 테고 소음문제 있을 테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배수문제는 아까 말씀 주셔서 또 확인했는데요. 설계를 통해서 주신 부분은 지금…….

거기서 그러면 밭이 도로 밑을 절단해서 나가는 걸로, 물이?

그 기법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배수문제는 지금 설계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이맘때죠. 작년 2회 추경인가, 2회 추경하고 연말에 할 때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모든 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통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지 않은 게 주민의 소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일 5시 반, 6시에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배트소리 해서 소리가 많이 나요. 민감해요, 거기가.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힘들다, 하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제기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시되 좀 신중하게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혹시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 구하신 게 있으시죠?

네, 저희가 지역에서 이장님들이랑 해서 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 연립에서 받으신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장님들 받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최고로 소음피해를 보실 분하고 분진피해를 보실 분들이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다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희가 출장 다녀온 결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세입ㆍ세출설명서 몇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료 몇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메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 설원기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8페이지거든요. 문화유산본부 관리비가 4억 6,200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액이.

저희가 감액된 것 중에 제일 큰 건 남한산성 관리비가 문화유산센터로 이관되면서…….

아, 이관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뮤지엄.

스마트뮤지엄 구축은 제일 중심적인 게 CRM시스템인데요. 그게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이라고 웬만한 선진국 미술관이나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고객관리를 정보화해 가지고 고객들이 오시는 분이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 어느 지역분이 왔는지 이런 걸 분석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분석내용을 가지고 고객관리를 디자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6개 미술관ㆍ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통합관리가 안 되고 전에 제가 청문회 때도 윤화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뮤지엄패스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했는데 다들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그런 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증가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일단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고객관리를 할 수 있고 고객 동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 본 건 없죠? 이건 무조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 이게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CRM은 일부고요, 다른 것들은 전체적인 분석관리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상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위탁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저희가 편의시설 관리라든지 뮤지엄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영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경영에 대한 방어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서 이것을 한번 시연을 한다든지 어떤 걸 보고 이해를 시켜주면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고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쪽의 문화정책 기획발굴 의회편성지원사업, 이건 감액된 거 그 사업비인 모양이네. 북부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네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북부문화사업은 사실 부분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 대비해서 연정예산으로 5억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럼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건 아니고요. 전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금액에 추경 때 연정사업으로 5억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네, 알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 해서 10쪽에 신규사업인데 Hop-on 함께 가요 박물관으로,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Hop-on 함께 가요 박물관은 선사박물관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천 쪽에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이. Hop-on 함께 가요 박물관은 아웃리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그 지역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또는 소외계층 이런 쪽으로 아웃리치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 미디어 퍼포밍은?

이건 뮤지엄파크에 3개 박물관들이 협업을 해서 백남준아트센터 포함해 가지고 하는 뮤지엄파크 개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1쪽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백남준 사이버네틱스전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건 백남준에서 기획사업입니다. 기획전시입니다.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기획전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건 용인 미디어 퍼포밍 아트페스티벌이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사업을 같이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2억이고 이거 1억이면 예산을 좀 줄여서,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융복합시켜서 협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늘려만 놓지 말고 콜라보레이션해서 효과가 좋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번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사업에 쫓기지 말고 하나 하실 때 예산을 같이 포개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이 처음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있었어요?

원래 지속사업입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6,000만 원이 됐는데 약 150%의 증액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요. 전에도 금액은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예산이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4,500인데 올해는 1억 500이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한 해는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위원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선정된 작가가 전시를 하고 기획전시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해마다 좀…….

네, 알겠고요. 전시장 인력운영 지킴이 4억 7,000만 원이 신규네요. 이건 무슨 계획이에요?

어린이박물관 인력 쪽으로, 전 해에 그게 전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박물관에서는 거의 상설전시로 운영되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하면서 그 감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내에서는 전시 자체는 상설 위주의 전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한 겁니다.

그럼 상설전시 운영에서 3억 8,700 감액하고 이것이 전시장 인력운영 지킴이 쪽으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 지킴이 운영은 있었는데 그건 전시사업 비용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눠놨다는 얘기죠, 인력운영 예산하고. 그래도 늘었네요, 예산은?

네, 조금 늘었습니다. 교육 강화라든지 지킴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김달수 위원님께서 연정실행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두고 계신데요. 최근에 연정합의문에 기초해서 회의도 계속 집행부와 함께하시고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에 임하면서 김달수 연정실행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모두발언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깜빡 그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 또 전체 산하기관장님들 모두 계시니까 김달수 연정실행위원장님 말씀 듣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저희 문광국의 연정과제가 23개 과제가 현재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행 중인 사업이 있죠. 계속 그동안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의 호응이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또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연정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처 세밀하게 기획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또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집행부 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정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준비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님들이 아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설명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특별히 연정예산이나 사업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는 경기도가 연정을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전체적인 연정합의문에 기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건 보고드려서 저희가 연정정신에 입각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김달수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추가로 진행할 텐데요. 우리 국장님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다녀오세요. 공유재산 심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안행위에 다녀오시고요. 위원님들, 팀업캠퍼스 문제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안행위에서 하는데, 이 자리에 계셔서 질의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잠깐 안행위 좀 다녀오시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고요. 질의응답을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집행부 과장님들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6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3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전당 기획공연, 기획전시 사업이 7억 7,000인데 원래 전년도가 2억 8,000이었다가 올해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요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당 기획공연 사업은 제가 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예술 쪽이고요, 두 번째가 순수예술 포함한 대중적인 순수예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사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전당 기획공연이 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뮤지컬이나 연극, 무용, 특히 윈터 페스티벌 같은 대중적인 음악과 인기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클래식이나 굉장히 약간 대중적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공연들을 기획했습니다.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이런 말씀을 여쭤봐도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신 거죠? 티켓 판매수입이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윈터 페스티벌도 이런 수익사업 중에 하나인 건데요. 1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을 올해 처음 계획을 하셨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1년 6개월이나 걸려서 모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보통 2~3년 정도의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분들이라서요. 제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올해 처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아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누굴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이 오셔서 4번 공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라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께서 오셔서, 지금 시카고 상임지휘자이신데요. 이분이 저희 예술단 경기필과 같이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클래식 역사상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올해 진행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이거 6억 7,000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초량린이라는 중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와 또 몇 분하고 오실 계획을 잡고 있고요. 리카르도 무티 지휘자가 한 번 더 오십니다, 내년에도.

그럼 이런 분들 한 번 초청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개개인이 다 틀리긴 한데요, 많게는 2억까지도.

많게는 2억이고…….

2억까지도 들어갑니다.

적게는 얼마 들어가나요?

적게는 몇 번 공연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5,000~2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2억 사이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DMZ 평화콘서트 비용이 계속사업비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해서 이게 문화방송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는 거죠, 우리 문화의전당하고?

네.

이게 우리 쪽 문화의전당에서 투입되는 그런 예술단은 어디가 투입이 되는 거죠?

올해는 무용단과 국악단이 같이 공연을 했고요. 작년에는 경기필하고 무용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필ㆍ무용단, 무용단ㆍ국악단 이렇게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중가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광복절 때 하는 행사여서 경기도와 MBC가 함께 광복절 특집공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MBC에 얼마 주죠?

6억입니다.

네?

6억.

MBC 전체에 6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하루 공연인데.

저도 좀……. 무대설치와 아주 유명한 출연진들, 케이팝 아이돌 스타들 이런 분들을 다 MBC에서 섭외하고 또 방송하고 하는 그런 데 쓰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MBC에서 몇 회째 진행해 왔죠?

올해 전당을 통해서 공동주최한 것은 2회입니다.

2회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경쟁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MBC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수의입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나요?

저희랑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거의 2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 방송사에서 산출하는 근거는 다 있죠. 있는데 이걸 지금 2회째 MBC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전당에서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이즈도 다르고 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입찰하려면 위탁사업이 되는 거고요. 공동주최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의계약이 없이 같이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잘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외람된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떤 방송사를 선정하게 될 때 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방송사하고 위탁 내지는 공동주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방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본부 쪽에서, 문화의전당 쪽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른 방송사도 있으니 경쟁을 시켜서 다른 방송사도…….

당연히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억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주최한다 할지라도 내려준다 그러면 비교견적 내지는 다른 어떤 걸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술단 순회공연하고 경기필이 900, 400씩 감액됐네요. 이쪽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경기필은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합니까?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순회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수익 산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 반영이 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기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올해 한 2억 4,000 정도 증액됐는데 일반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3% 더 그냥 증액시킨 건가요?

3.4% 정도 인상했습니다.

3.4% 우리가 물가인상분 증액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엊그제 감사 때에도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필이라든가 우리 유명 예술단을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야 되고 제대로 대접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요구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도의 예산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인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필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서울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몇 %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는 전국으로 치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3위 정도 하고요. 월등히 압도적인 1위는 서울시향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향을 제외하고는…….

서울시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서울시향은 우리보다 어느 정도나 인건비 총액…….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최소한 2배 이상은 됩니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야 돼요?

네.

우리 단원들이 서울시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단원들 중에서, 경기필에서.

아마 암암리에 오프닝이 있으면 시도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천년사업이 정책과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70억인가요? 내년도 출연금.

네.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5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집행률도 20%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70억이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금년 한 5월경까지 저희 문광국에서 추진하다가 이거를 한번 경기도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조실 쪽으로, 전체적인 총괄은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 계속 내년도 경기천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서 현재 전체적인 정해진 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70억 부분은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해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70억에 대한 게 집행률이 내년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경기 사진전이 있어요. 이것도 정책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1억이면 기존 예산 2억 플러스 3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진전은 1억입니다.

사진전은?

네, 그렇습니다.

사진전은 1억. 공모전 시상금이 1,200.

그건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1억 5,000?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은 1억 5,000이고요.

1억 5,000이고 시상금으로는 1,200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전이 사실 이게 너무 이벤트성 아니냐 이런 어떤 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면서 사실 사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민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어떤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 사진전을 통해서 경기도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경기도의 숨겨진 자연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굉장히 좋았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처음이지만 또 내년이 되면 훨씬 더 이게 발전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저희가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고요. 저희가 굿모닝 하우스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좀 했고요, 홍보도 많이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이게 굿모닝 하우스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역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미술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기도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계획된 거니까 사업을 해 보시면서 더 효과적인 게 어떤 게 나은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나와 주시고요. 관광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늘었죠?

네,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게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사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늘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자꾸 중화권 위주로 돼 있던 것을 다변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군과의 협업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동계올림픽 3개 시,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TV광고 제작비가 50억이에요?

이게 50억인데 서울이 30억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10억씩입니다.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줄 건데요.

이게 그럼 의무금인가요?

네?

각 3개 시가…….

3개 시도인데 서울에서 30억,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10억씩 해서 50억인데 50억을 서울, 강원, 경기지사가 MOU를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서울이 30억 내는데 저희가 10억 정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콘텐츠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지금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규모입니다.

아, 추경. 본예산 대비 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시네마 지원 금액이 아주 높게 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G-시네마, 시네마 지원 예산. 이거 28억 맞죠?

잠깐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자료확인 중) 네, 28억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국한돼서 개봉 지원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화산업 전체의 프로세스에 있는 거를 다 일괄해서 한번 지원해 보도록, 육성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영화산업 전체를. 그래서 제작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반 구축하는 거, 유통 지원하는 거,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다양성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는 일부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건 그것대로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더 크게…….

포함해서?

영화산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태계를 갖춰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일부 다양성영화를 개봉하는 데 지원해서 메가박스하고 옛날부터 협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새로 영화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다산현양사업이 사업설명서 16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1주기를 맞이해서 가곡 창작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신 거죠?

실학과 다산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제 행사에서 181주기로 해서 하지 않나요, 내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행사가 있는데 별도로 이런 가곡 창작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아무튼 하더라도 남양주에서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랑 같이 겸해서 해야지 행사도 좀 빛이 나고 성대한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라든가 음향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상태인데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남양주에서도 다산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181주기에 대한 행사를 크게 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사를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요.

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70쪽에 경기도 대표문화유산 100선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경기천년사업하고 내용이 좀 중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천년사업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 100선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유산 관리를 조금 더 일원화해서 안내라든지 또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입구의 표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매뉴얼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전시킬 생각입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경기천년사업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년사업이 정확하게 포맷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인데 만약에 잡힌다면, 확정이 된다면 이 내용 자체는 그쪽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여쭤볼게요.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굿모닝 사진전 있잖아요. 굿모닝 하우스에서 올해 한 거죠?

사진전은 전시만 그쪽에서 한 거고요.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시회 2회 4,0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1억 예산 중에서 시상금으로 1,200이 나가고 전시회 두 번 하는 데 4,000만 원 잡혀 있고 홍보 및 운영비로 4,8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시회를 2회 했고요. 저희가 굿모닝 하우스에서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올해 굿모닝 하우스에서 한 번 하고 또 어디서?

하남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하남에서 했고. 그런데 1억이 들었던 거예요?

전시회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시상도, 상금도 나갔고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비들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진전에 예산이 한 곳에 완전 몰빵하는 식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빠듯하게 사실…….

그렇죠. 예산을 여유 있게 쓰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 사진전 2회에 1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억에도 하고요. 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도세에 비추어서는 사실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굿모닝 하우스나 하남 그 지역에서만 딱 하고 특별히 경기도민한테 이것이 정말 큰 사진전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들였으면 뭔가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봐서 그 자리에서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홍보는 좀 했고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했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경기도의 자료로…….

이 사진전은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정말 훌륭한 작가들을 대상으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특별전으로 해서 기성작가들, 작가들은 특별전 식으로 상금은 안 주고 특별전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좀 키웠으면 해서…….

아니, 돈을 많이 들인다고 크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 가지고 좀 더 커다랗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나 뭐든 이런 굿모닝 경기 사진전이 과장님이 바라보는 것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로작가들도 참여를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SNS, 예를 들어서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쪽을 많이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면, 아까도 인스타그램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사진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방금 말한 대로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활용화되고 있어서 사진을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가지고도 정말 잘 찍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사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진전은 오히려 더 지금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에 계속, 경기도 아트마켓이요, 133쪽. 이 부분은 이것도 2회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요? 아닌가? 2016년도에 한 건가요? 하고 지금 똑같이 했는데…….

네, 올해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도내 예술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술대학?

네, 예술대학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에 회화과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도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작가는 아니지만 전문작가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직접 한번 작품을 일반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되면서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와서 이런 작품들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트마켓 개념이 되겠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시고요. 일반 도민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분들은 아니지만 약간 벼룩시장 개념으로 해서 공예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아트마켓을 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아트마켓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데 여기는 지금 예산 대비 학생들과 해서 또 공연 이런 것들이……. 공연 위주로 할 건가요?

공연도 있고요. 공연과 더불어서 마켓,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마켓.

마켓 할 때 사실 이런 공연은 무대공연보다는 거리공연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버스킹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2회, 딱 두 번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가 좀 그런. 이게 꾸준하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2회 정도 해서 이것이 시험 단계에서 한 번 해 보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를 계속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진행해 나간다는 그 자체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로 저희도 한번 다시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이게 2년째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아니에요?

올해는 추경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당초예산…….

그런데 여기는 왜 올해 사업에 잡히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으면 추경이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의 표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의 표기도 없고 또 세부사업설명서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역의 동의가 돼야지. 이런 거는 농생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거리행사뿐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동본 위원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보면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보면 오히려 문화정책과하고 종무과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농생대 협력사업 관련했던 예산이 90억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종무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올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게 20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무과 사업이 크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역보다 관광객 수가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증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링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분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광국 예산이 29조 5,941억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1.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낮거든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보고서 21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출연금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연 평균 8%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중 문화재단이 67%의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2013년, 2014년에 약간 좀 정체였습니다. 정체였었는데 특히 작년에 연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좀 대폭적으로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플러스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하여튼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는데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38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보면 유물구입비 예산의 편성에 인색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한 38억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물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죠. 금년에도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수요 때문에 아무래도 유물구입비는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유물의 진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물구입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33%로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사업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금년 8월경에 안산ㆍ화성ㆍ시흥ㆍ경기도 해서 MOU를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은 부분이고 사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연내 집행은 가능한 거죠?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에 약간 이월을 해서라도, 그런데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안산시ㆍ화성시ㆍ시흥시 권역이죠? 3개 시.

네,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유산과 좀 나오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양희입니다.

전체 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 시군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주 지진 나면서 보니까 첨성대 문화재 원형기록이 없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이거를 반영하게 됐고요. 한 네 군데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6,500만 원이죠?

네.

시군비 1억 5,166만 7,000원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수원향교 등 4개 지역이라는데 수원, 양평, 의정부, 한 군데는 또 어디죠?

양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각각 한 곳이고요, 양평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노산사지고요, 하나는 김병호 씨 고가가 되겠습니다.

양평이 두 군데군요?

네.

아울러서 문화재 내진 진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번에 국가에서는 중요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동북아 지진 나고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신규로 전체 목조문화재하고 석조문화재 중에서도 진단이 필요한 곳 364점에 대해서 내년에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원에도 지진이 발생한 바 있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화재ㆍ지진 등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실측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해 주시면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여기 예산을 보면 지특예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문광국 예산 중에서 지특예산이 몇 %나 차지하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의존재원이 이번에 1,270억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270억 중에 제 생각에는 거의 351억, 3분의 1 그 정도가 지금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광국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문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안성, 오산, 용인. 실제적으로 안성, 오산, 용인 이런 쪽은 그래도 문화예술 쪽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북부 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지특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지특예산 같은 경우 주로 국비랑 시군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 정도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스크린해서 국가에다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예회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는 북부 시군에서 올라온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북부 쪽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취약한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14쪽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취약계층에 대한 게 있어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다 100% 취약계층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폭을 좀 넓혀주면 취약계층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생각 외로 100% 다 소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폭넓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을 보면 콘텐츠산업과 예산인데요. 웹툰 아카이브 구축이 지금 2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 아카이브 구축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 경우도 지금 부천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국고보조가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62쪽에 작은영화관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포천을 꼭 지정해서 여기에다 2개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지특예산이고요. 작년에는 가평이 신청을 해서 가평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 이번에 지원이 되게 된 게 포천도 개봉영화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특으로 지정 지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물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포천이 지원해서 포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옆에 광교 허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도 VRㆍAR프로그램이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더 2억을 늘려서 10억이 갑니다, 지특예산이. 그런데 이런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만한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VRㆍAR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콘텐츠진흥원장도 답변했지만 오버슈팅이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게임산업 쪽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가 지금 조금 이게 위기상황에 있는 것이 왔고요. 저희는 돌파구로서 VRㆍAR사업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게임의 선진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자리나 우리한테 어떤 예산적인 수익이나 이런 게 얼마나 돼요?

경기문화창조 허브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된 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있는데요. 그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을 콘텐츠산업 중에서 그래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교 경기문화창조 허브 관련해서는 지금 18년까지 창업 100건, 일자리 창출 2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쪽을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에 올해 10억을 더 투자해서 도에서 직접 1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하나 운영하는 건 어디예요?

임진각에 평화의 언덕 있는 데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75쪽에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자체 시군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선정된 곳이 안산인가요?

이건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문체부 쪽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이라는 게.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원이 되면 3개년에 걸쳐서 국가에서 콘텐츠ㆍ상품개발, 컨설팅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홍보 마케팅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5 대 5로 지원해 줍니다.

이게 기금이 국고기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잠깐.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문화의전당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32억, 거의 33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적인 수익사업은 올해 얼마나 했죠?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도 그렇고 콘진도 그렇고 다들 계속 도비 예산만이 증액되는 게 저는 전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책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의 예산을 봤더니 올해 시설비ㆍ부대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27억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시설비ㆍ부대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 피아노 구입비 2대 5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사업비. 문화사업비 27억 8,000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 문화사업비가 지금 뒤에를 보면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다음에 전당 기획공연 그리고 DMZ2.0 예술과 대화 그리고 경기실내악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의전당에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좀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만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경기 Peace & Piano 페스티벌도 증액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실내악축제도 그렇고.

내년이 아무래도 경기천년 전 999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Peace & Piano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 Peace & Piano 페스티벌을 못 합니다, 격년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이 무용단하고 국악단입니다. 무용단하고 국악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잠깐 쉴 텐데.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당에 기획공연이 많이 부족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예산이 충원됐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면서 자체수익 예산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 면에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부대사업으로 많이 충당이 되는 데 비해서 저희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익 부분, 수익을 100% 이상 낼 수 있는 사업 부분을 많이 증액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좀 휴식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을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경기천년사업이 7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40억.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조성 30억 원은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의지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고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100억인데 특별히 늘어난 거 없네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전체로는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정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면 전체 예산은 3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따지면 70억 포함해 버리고 팀업스포츠 그런 거 해 버리면 실제로 사실은 전체로 늘어난 건 없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거 하는데 하여튼 천년경기를 위한 준비사업에 작년에 2억 든 건 이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천년사업 준비를 위한 기반…….

2억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중에 지적받았던 토크콘서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또 도민 여론조사도 진행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사업을 올해 새로 전부 다 또다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문화재단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경기천년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했던 건 싹 무시해 버리고, 2억은 그냥 날려버리고.

날려버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반영이 됩니까?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건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또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싹 무시되는 거죠.

TF가 구성돼서 아마 저희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그쪽으로 올릴 겁니다.

하여튼 잘 마쳐주시고요.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있죠? 이건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를.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지금 몇 개 단체가 하는 거죠?

17개 예술단체고요. 13개 공연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공연장에서 17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그럼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충족을 못 시키겠네요.

네.

이거 기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이거 기금사업이네요?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우리 도비로 문화재단에서 같이 기존처럼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한 3억 정도가 지금……. 전년도는 9억이네요. 그렇죠?

사실 전년도에는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18억이요?

네.

18억인데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줄은 것은 2억 7,000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13억 정도, 한 5억 줄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세입ㆍ세출설명서 13쪽인데, 사업명세서 55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6억 3,000. 지금 사업설명서 제일 첫 장입니다, 문화재단.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12억 8,000쯤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국고 세입 페이지를 보고 계셔 가지고 그게…….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세입예산서 페이지는 555쪽 하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6억 3,800이 들어와 있고요. 그게 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합하면 13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 5억 정도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칭을 빼버리고, 2억 7,300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빼고 한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그래도 기를 살려주고, 그 지역의 공연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재단에서 도와주고 같이,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매년 바뀌죠, 이게? 몇 년간 합니까?

계속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는 바뀌는 단체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데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선정될 때도 있고 또 새로 바뀌…….

보통 몇 개가 들어옵니까?

35개 정도…….

35개 들어오는데 열세 군데 선정한다?

네, 이게 공연장하고 거기 단체하고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도 공연장 허가서류를 넣어줘야 되고 예술단체가 그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지난 예산이라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갑 과장님.

네.

2016년도 예산에 연희페스티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동의가, 동의가 늦게 풀려서 사업을 시행 못 했죠? 이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작년에 안 했으면 해 줘야지.

예산실 입장은 특정 시군의 행사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경기도가 다 똑같지 특정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기도 행사인데 특정 시군이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전년도에 준비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빨리 못 풀어줘 가지고 늦춰지는 바람에 연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책정하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요. 853페이지 도심 야간축체 개최, 이거 올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야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역 중에서 쇠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미술 프로젝트를 접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축제를 접목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야간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관광특구하고 구도심?

네, 그렇습니다.

도내 구시가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도내 구시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철수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관광특구인데 도심이 상당히 쇠락되고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활력화가 줄어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요.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홍보부스 운영도 하시고 찾아가는 박람회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 위촉이 있어요, 탈북미녀 해서.

네,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된 건가요? 본인들이 희망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제의한 건가요?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제의한 건데 왜 DMZ 관광홍보대사로 제의했냐면 이분들이 탈북여성 중에 세 분이 고정적으로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한송이를 비롯해서 세 분인데 상당히 말도 잘하고 또 그 프로가 종편 채널A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인데 상당히 시청 점유율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제의했는데 흔쾌하게 그분들이 수락해서 세 분을 4월 16일 날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는 관광박람회 할 때 위촉해 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광주광역시 편 그다음에 어린이날 평화누리행사 이런 것들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같이 했습니다.

DMZ 관광 활성화는 또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탈북여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탈북여성들도 좋지만 그분들이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퍼포먼스적인, 홍보대사 위촉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가져주시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3월 31일까지니까 4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분을 또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누리길 홍보대사를 2015년도에는 조재현 탤런트 배우를 했고 금년도에는 배우 이광기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위촉할 건데 1년 단위로 위촉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어떤 선발대회 같은 걸 겸해서 거기에 대한 입상자들을 홍보대사로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대회 예산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갔는지 서울시를 찾아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항 갈 때마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일반인처럼 해서 문의해 보니까 보통 거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내 집 먼저 팔아야지 남의 집 것 먼저 팔겠습니까?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도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도 인천공항에 안내데스크를 다시 부활해서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관광과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관광공사 사장 입장으로서 또 제가 2004년도에 관광과장 하면서 이게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KTO하고 인천, 서울은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매년 2억씩 해서 3년 동안 운영했다가 제 기억으로 2009년인가 10년도에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인천관광공사하고 서울관광공사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팸플릿 안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할 때도 경기도 안내데스크가 없으니까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운영할 때도 경기도관광협회에서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2억 줬는데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3억이든 그분들이 3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2명 근무하고 하루 쉬고 순환근무하면서 경기도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 관광안내물 같은 것을 배포하면서 안내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간사님.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단이나 관광공사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콘텐츠가 남부랑 북부랑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국장님?

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정예산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북부문화예술 활성화 이것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8억 얼마씩 세웠던 것 반 이상씩 다 날려버렸어요. 소외계층 같은 데 찾아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환경도 안 좋고 한데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북부문화사업단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문화사업단 쪽에서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화사업단이 일종의 링크하는 역할이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끝까지 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 위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북부 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모르겠어요. 이게 숫자로 봐서는 40% 이상씩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것도, 경기나눔 이런 것, 문화나눔 이런 것, 31 같은 것도 이러고, 북부 쪽에 자꾸 이러면 소외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술단 순회공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공연 같은 것도. 아니, 해외공연은 작년에 4억 세웠는데 올해 이거 얼마입니까? 4억 7,000 올렸는데 예술단 순회공연 국내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또 삭감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한 번 순회공연 갔다 오는 비용이 거의 5억 가까운 돈인데 31개 시군구 다니면서 작은음악회 같은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확확 다 잘랐어요, 지금 보니까. 디테일은 모르시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의 문화, 지역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극단들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작은 앙상블로 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극단이나 무용단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과 전당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뮤지엄센터 있죠? 백남준아트센터,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기존 박물관 해 가지고 묶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었죠? 5억입니까, 4억입니까? 최초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 돼 있었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용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억 예산 서 있고요. 5,000만 원 갖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결과 나오면 3억 5,000은…….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애초에 5억이었던 게 줄어서 4억인데 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무슨 계획변경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박물관 쪽, 미술관 쪽, 아트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자산이잖아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어린이들도 그렇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꽤.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 또 유산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용역비가 왜 불용처리될 것, 지금 12월인데 곧.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보수나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재단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용을 왜 그렇게 잘못 추계한 거예요, 처음에? 용역비 말입니다.

당초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다가 그걸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조금 그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그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하고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것도 2억, 5억씩이나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코레일 협력사업에 대한 용역은 한번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관광공사 차원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저희 쪽에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연계된 지역관광 활성화, 민간이 됐든 시티투어가 됐든 뭐가 됐든 민간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줄 수가 없겠지만 코레일하고의 연계된 이런 사업 그다음에 또 시티투어 같은 이런 것은 북부 활성화 벨트, 클러스터로 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도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에 선형콘텐츠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Over the Rainbow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 무형문화재 전승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1개월은 130만 원 정도인데 경기도가 12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악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구수를 따져도 그렇고 프라이드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거꾸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12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저희도 그간에 계속…….

이런 것 얼마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맞추면 우리 도민들도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5만 원 올랐는데 그쪽에는 한 12만 원 오르면서 차이가 벌어졌는데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전체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이 왔는데요. 곽미숙 위원님 간단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관광콘텐츠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화재를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을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건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은 이번에 관광과 통해서, 시작은 1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적지의 어떤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억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아무래도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많이 반영은 못 하고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관광과랑 관광공사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도 관광과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사업들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거기 신규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많은데 지금 817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아,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기존에 16년도에 2억 5,000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개별 관광객이 좀 늘어서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랬는데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업이 큰 고민이 없는 듯한 예산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여행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범위가 차근차근하게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2배 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도 같은 마케팅 차원인데 그것도 2억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광마케팅도 5억이 확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디지털 관광마케팅이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바일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내 관광을 홍보한다.” 하면 이것이 시범사업이면 이 타깃을 좀 좁혀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1~2억 정도 담아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다가 그것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3~4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예산편성에 맞다고 보는 건데 사실 산하기관에 따라서는 특히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억, 2억짜리 기획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하물며 3억 넘어가는 기획사업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산하기관이 있는가 하면 5억, 6억 이렇게 툭툭툭……. 물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예산이 주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의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사업 내지 새로운 어떤 분야의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3억짜리 사업 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더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 같은 경우도 저희 콘텐츠 업무와 더불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화하는 것, 소위 말하는 홍보매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트렌드를 따라 가면서 이렇게 신규 예산이 생기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적인 그런 걸 통한 다양한 확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지금 거론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공사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에 2억이었는데 이게 8억으로 6억이 갑자기 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억 가지고, 지방지를 위주로 한 창간 광고 정도 준 게 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는 전혀 거의 홍보를 못 했던 건데 3억 4,000은 중앙지도 좀 확대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 아래 4억 4,000은 저희가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2020년도에 일본의 하계올림픽, 2022년도 중국의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언론사 홍보도 좀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한류드라마 이런 것들을 전혀 방영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IPTV라고 그래서 SNS 통신을 통한 홍보를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비록 이게 새로운 예산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중화권이나 동남아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세계 관광객들로 다변화하는 데 평창, 동경, 북경이 6년 동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경이 언제 한다고요?

동경은 2020년도 하계올림픽이고요, 2022년도에 북경의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외무부장관이 함께 홍보마케팅을 하자는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4배씩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6쪽에 경기 힐링 뮤직 페스티벌이 있죠? 이건 뭡니까?

아까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락페스티벌을, 팝페스티벌을 주로 가평 자라섬에서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역도 한번 하자라는 취지에서 남부지역은 가장 좋은 데가 역시, 가평은 캠핑페스티벌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가장 큰 데는 여주의 금모래은모래뻘이 1,000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한 4,000명 정도 모이고 시민까지 모이면 한 1만 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만 명 정도 모인 팝페스티벌을 했는데 이거를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했다가 시책추진비로 행사성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의 포크페스티벌도 북부만 하지 말자, 남부에서 하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억 5,000, 용인시가 또 1억을 내서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할 예정이라고요?

금모래은모래뻘, 여주의 캠핑장에서 행사 때 같이 할 겁니다.

아까 박용수 간사님 구석구석 사업 4억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런 것도 4억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3억 되는 사업이 관광공사가 무슨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곳도 아니고 여주에 캠핑장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4/4분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3쪽에 뉴스플랫폼 활용 경기관광 광역 홍보가 있는데 이거랑 우리 위탁사업 광역권 경기관광마케팅 1억 5,000 사업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광역 홍보인데.

좀 다릅니다. 그 1억 5,000은 국내 관광을 위주로 해서 국내 언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통신사로 하여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창, 동경, 북경 그 6개년을 대비해서 해외에도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굿모닝 경기 사진전, 경기도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 경기도 아트마켓 이 사업들은 함께 묶을 수 없어요?

묶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격이 사진전하고 아트마켓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신진작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신진작가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도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쭉 늘어놓지 말고, 예산만 더 들어가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아까도 어떤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시너지 효과 내지 융복합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엮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진작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기도미술관에서 청년작가들 미술품을 공모해서 하는 거고요. 사진전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는…….

아니, 그러면 경기도미술관에서 하면 사진전은 미술관에서 못 해요?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앞에 아트마켓 하면 못 해요, 여기다가? 뭘 못 한다는 얘기를, 경기도미술관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가? 실내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고 아트마켓은 실외에서도 하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안 되겠어요?

네,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요. 지금 아마 미술관 쪽은 아직도 거기 세월호 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장소상의 어떤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럼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은 거기서 하면 되냐고. 뭐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거는 해도 되고, 세월호 때문에.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진작가 공모전은 사업의 주체가 미술관이 되는 거고요. 전시는 저희가 굿모닝 하우스나 이런 데서 전시하고요.

주체가 미술관이면 이건 미술관에서 바꿔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뭘 계속적으로…….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한 과로 몰아서 같이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행사만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하시라는, 그럼 더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산은 좀 줄이고 같이해서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미술품 거래소 운영 1억이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증액사유가 뭐예요?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미술품 거래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3억씩 들어가요? 1억이 왜 증액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내년도 사업은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같이 추가로 할 수도…….

작년에, 올해의 효과가 어땠어요?

올해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게 어떤 효과냐고요. 괜찮다고만…….

올해가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2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1억 3,000 정도 판매를 했고요. 젊은 작가들…….

아니, 예산이 2억 들어갔는데 판매가 1억 3,000 된 건 효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2억 원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고 1억 3,000 판 거와 무슨 상관……. 13억을 팔았으면 모르겠어요, 2억 들어가 가지고 거래가 돼서. 그랬다고 하면 증액을 해도 되는 거지만 증액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이거는 거래하는 데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또 50% 증액을 하냐고. 농생대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8억 예산인데 8억이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올해 저희가 하나의 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합니다. 청년상상공작소라고 해서 하나의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비가 늘어나고요.

청년상상공작소 창작센터에 없어요, 대부도?

대부도가 아니고요, 서울농생대 내…….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없어요?

거기는 창작센터고요. 거기는 작가들을 위한 창작센터 공간이고…….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하고 한글날 문화행사 5,000만 원씩 감액했는데 이거는 감액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왜 했어요?

저희는 증액을 희망했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이게 말이 돼요? 5,000만 원을 예산실에서……. 참, 답답……. 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체육과 과장님.

체육과장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 9억 8,000만 원 증액인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인원이 11명 증원됐습니다.

무슨 팀이죠?

스키팀이 7명이고요, 선수가 4명 해서 11명 증원됐습니다.

그럼 1년에 거의 10억 들어갑니까?

전체가 38명으로요.

새로 창단하는 팀이 38명이에요?

아니, 전체요. 11명 늘어서…….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9억 8,000만 원이니까, 전체는 28억 5,000만 원인데 왜 전체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늘어난 얘기만 하시라니까.

수구팀이 2명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이빙팀이 1명.

그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업캠퍼스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안전행정위원회 내일 결과를 보고 또 말씀을,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김양희입니다.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오이도의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시죠?

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사업이 지금 2014년도부터 저희가 도비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지침 때문에 그렇죠? 예산편성지침.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당시 도비 44억 원 지원토록 합의를 해서 총사업비가 3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인데 50 대 50으로. 우리 도에서 45억을 매칭하기로 했는데 도비 45억 중에서 2억 5,000 지금 집행이 됐어요, 15년도까지 해서. 그럼 42억을 교부 안 하면, 국비도 42억을 매칭 안 하게 되면 50 대 50인데 84억의 갭이 생기는 걸 가지고 어떻게 시군에서 이거 대응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 투융자심사 당시 다 합의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중앙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배워서, 중앙에서도 사업 시작해 놓고 시작되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못된 것만 배워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이거 말고도 이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것은 이전에 합의된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미리 지원을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산계로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지특사업비 아니더라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라도 해결을 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을 왜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라호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3개 시도 공동 관광마케팅 해서 TV 광고비용에 10억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데 10억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함으로써 관광 수요가 좀 많이 증대될 걸로 생각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강원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력사업으로 공동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TV 광고 제작비가 5억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광역시끼리 협동해서 같이 한다는 거는 좋지만 10억씩이나 하는 거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3개 시도에서 부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비율 때문에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 50억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알겠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대표 설원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스마트뮤지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런데 지금 6개 기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뭐고,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3억이라고 해 놨고 지금 12억 8,000인데 AR 3D 전시 가이드 제작은 뭐고 3D 영상 전시 제작은 또 뭐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자료하고 주세요. 스마트 키오스크 제작 설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D 영상 전시 제작 2억, AR 3D 전시 가이드 제작 6개 기관 6억.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

사업내역 주시고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상세내역 주시고 마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과 과장님.

체육과장 박덕진입니다.

287쪽에요, 사무처 운영비 있잖아요. 2016년 대비 2017년이 사실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시책홍보비나 스포츠과학센터 시설개선비를 빼고 나면 준 게 아니라 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무처 운영비가 5,000만 원 돈이 늘었어요. 왜 그런 거죠?

…….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지금 2,400 좀 넘게 늘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기관ㆍ시책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협력추진비 및 회의비로 해 가지고 거기도 2,900만 원 가까이가 늘었어요. 올해 운영을 했는데 뭐가 더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1억이에요. (관계공무원, 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이…….

통합을 하고요. 회의 운영이나 이사회 운영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조금 늘은 게 아닌데요, 지금. 협력추진비 이런 것 지금 통합해서 뭐가 늘었다고…….

가맹단체하고 회의하고 이런 데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자체에서 쓰는 거고요, 협력추진비는 대외적으로 가맹단체, 협회, 시군 이런 데 합쳐서…….

그게 늘었어요? 아, 합쳤잖아요. 통합했는데. 늘은 게 아니잖아요. 통합한 거지.

시군이 종전에는 대의원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포함이 되면서 31개 시군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횟수 이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회의 횟수가 늘었다고요?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내외 여비도 좀 늘은 것도 그렇고요. 사무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라호익입니다.

817쪽에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요자 맞춤형 예산이 작년보다 2억 5,000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확충하려고 그러는 게 개별 관광객 확대를 위한 특화콘텐츠 개발에 좀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콘텐츠 선정 이거 말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콘텐츠를 더,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앞으로 관광객…….

지금 2016년도에 들었던 예산의 배, 따따블로 올랐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콘텐츠 개발했던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배, 더블 이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개별 외래 관광객 체험코스 K-style 10코스하고 웨딩&먹거리 10코스의 관광상품을 개발했고요. 내년도에는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특화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하려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광공사하고도 연결되기는 하지만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콘텐츠는 계속 개발을 해서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너무나 많이 증액을 시켜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 개발 전년도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8쪽에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있잖아요. 그다음에 888쪽에 디지털 관광마케팅 있어요. 디지털 관광마케팅도 결국은 국내외까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하고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도 통신, SNS 이용해서 국내외도 홍보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 그 마케팅과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하고는 연결이 되는데요. 신흥시장 관광마케팅은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관광마케팅은 디지털상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국외적인 거는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더 활용적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에도 벌써 5억이, 디지털 마케팅에도 5억을 넣고 있으면서 또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에도 또 넣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관광공사 쪽에서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이런 마케팅, 이것도 결국은 마케팅이에요, 홍보 자체도. 이거를 같이 묶으면, 전부 똑같은 내용들을 분산시켜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과장님 산하에 하는 예산 아닌가?

타깃이 좀 별개이다 보니까 그리고 언론홍보…….

집중 타깃은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마케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마케팅이나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거나, 홍보도 마케팅이니까 그거나 이게 결국은 다 하나로 묶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디지털 관광마케팅 이거는 하나로 합치든가 아니면 하여간 좀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광공사 같은 경우 사업이 해마다 늘죠?

네, 사업이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익구조는 관광공사의 현안입니다.

현안문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경상비가 매년 46억에서 47억 출연금을 받아오죠?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얼마 받았죠, 출연금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확인 중) 관광공사가 2016년도에 106억입니다.

올해 얼마 받았어요? 17년도에 받게 될 게.

17년이 100억이고요, 16년도가 106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구조상 수익이 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지금 그게 해야 될 현안입니다.

그게 현안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가서 확고히 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7명이 늘죠, 신규 채용이?

네, 인원 증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의 적자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