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7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14억을 증액한 7,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증액한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은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자율장학역량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역량 개발, 예비교사의 현직 적응력 배양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 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한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은 도단위와 지역단위 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 관리 사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정책 협의를 위한 기관장과 국ㆍ과장 회의, 교육전문직원의 정책포럼, 학교정책 개발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 혁신교육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을 증액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도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학생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수능 방송시설 개선, 모의고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억 원을 감액한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원을 감액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부전공ㆍ복수전공 자격연수 경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교원임용 관리 사업은 교사임용시험 실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21억 원을 증액한 5,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와 유아교육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99억 원을 증액한 4,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잠재적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 흡연 예방과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석면자재 제거와 상수도 설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부터 623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외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2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인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설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20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3,082억 대비 129억 원 감액한 2,953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37억 원, 진로지원과에 77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721억 원, 문예교육과에 1,901억 원, 평생교육과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 감액한 37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공감통일교육 지원, 학생 통일 탐구토론한마당, 역사교육자료 지원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교과서 활용 지원, 시민교육 실천사례 및 수업나눔 운영 지원, 학교민주주의 진단도구 운영 및 평가 지원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다문화 감수성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민주적 학생 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 경기학생자치회 운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200만 원 감소한 77억 원으로 총 4개 부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학교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등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진로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생태계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생태계 구축ㆍ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대입진로진학박람회 운영, 대입설명회 운영,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과 출제본부 운영에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3억 원 감액한 721억 원으로 총 1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보급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연수 운영 등에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과 일반고 이공계 심화교육과정 운영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한 과학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수업 혁신 중심학교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과학체험 중심활동 지원 등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실험ㆍ실습비 지원과 오폐수처리장 운영비에 총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75쪽 직업교육대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능ㆍ기술 향상을 통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교 지원, 상업정보능력경진대회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 등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 교육과정 운영비로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에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2017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17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지원비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육 정보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학생 중 진로변경 희망 학생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기술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원 감액한 1,901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독서교육의 강화로 인문학적 삶을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운영, 글쓰기ㆍ독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주도 체험중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 이음 프로젝트,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추진 등에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 방과 후 돌봄 운영입니다. 방과 후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비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총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한 217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관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불법신고포상금제 운영, 학원장 연수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 및 비문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8쪽 학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 지원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설명서 2권 109쪽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28억 원으로 교원연수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한 19억 원으로 학생연수활동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감액한 27억 원으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3억 원으로 교원연수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273쪽에서 542쪽 사이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8억 원, 경기도립광주도서관에 2억 원,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여주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평택도서관에 4억 원, 경기도립포천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 9억 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 12억 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에 5억 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627쪽에서 648쪽 사이입니다.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하여 각각 전년 대비 소액의 예산을 증액한 2억 원과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2국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며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교육2국의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관련해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2016년도, 2015년도 실적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선은 금요일 날 제가 자료 요구했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과 관련해서 순위하고 최근 3년 불용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런데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해서 주시고요. 자료 그때 경기연구원과 관련해서요, 우선은 말씀드린 김에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주시는데요. 2016년도 연구결과 및 연구촉탁 현황 그다음에 외부연구 수주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별 임금내역 직급별로 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현황 및 연구실적 내역에 대해서 15ㆍ16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하고 다 연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교원 임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임금 부분하고 비정규직 임금 부분인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알고 싶고요, 직급별로. 교장선생님군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얼마, 교감선생님 얼마 그다음에 부장선생님 얼마, 선생님들 얼마. 그런데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신규임용자 임금하고 그다음에 퇴직자들 감소되는 예산을 비교할 수 있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별 그다음에 비정규직 직급별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저는 각 국별로 기조실장님,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추진비 2016년도 사용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많아요. 157페이지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비 집행률 저조했던 사유 그다음에 16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 저조한 이유 그다음에 교원인사관리 집행률 저조합니다. 사유만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하려고 합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집행률 저조한 거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도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 이유 그다음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집행률 저조한 사유, NCS 기반 특성화고교 내실화 지원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 저조한 사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요. 교육2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려 129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도 다 얘기하셨지만 이게 학교별로 혜택을 줄여도 되는 건지,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각 과마다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지원과,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평생교육과 2016년도 학교별, 사람별 다 대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지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과별로 세부내역서를 다 주세요. 어떻게 129억이 전년 대비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일을 안 하고라도 다른 일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 건지. 삭감한 걸 봐도 금액이 다 일률적인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거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전년도의 숫자 대충 보여주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 인건비가 사람이 몇 명 나갔는데 어느 학교를 어떻게 나갔는데 이게 왜 줄게 됐는지, 준 사유가 뭔지. 진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교육과도 여기 보면 너무나 큰 금액이 줄었는데 원래 전년도에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깎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학교별로, 건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회의장 밖에서 확인할 테니까요, 세부계획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129억 삭감한다는 얘기는 교육2국장님, 이거 다 인정하신 겁니까? 좀 이따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원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유치원 해서 학교 수 그리고 학생 수 같이 적어 주시고요. 총 학생 수까지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교육청의 규모,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직원 현황이라든가 운영비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면 2년에서 3년 치를 주시면 좋고요. 먼저 2016년도, 17년도 것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까지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예산들이 많아요. 1국, 2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거의 지원교육청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에 예산을 분배할 때의 기준, 사업별로 기준과 그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여기 기준을 어떤 건 보면 1교에서 50교, 51교에서 100교 이런 식으로 50교로 차이가 나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 거라도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한 사유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부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저는 교육1국에 같은 개념인데요. 교원정책과에서 170억이 어떤 근거로 삭감되는지 그 비교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저는 좀 빠진 건데요. 137페이지 교원자격연수 지원 집행률 저조했던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 특수교육운영에서 교육청이 왜 삭감됐는지 내용 주시고 185페이지 체육코치 전문코치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저도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지원 발송공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 선정기준하고 지침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지원과의 2007년도 예산편성 대비 2016년도 폐지된 사업 내지 일몰사업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교육2국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특교금하고 플러스 지자체 대응사업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매칭사업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교원임용관리에 있어서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NCS 기반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에 있어서 거기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여기도 집행률이 1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정진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2017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세 가지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 학교정책과의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의 지금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임용관리사업 이것이 왜 별안간에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의 유아교육 지원사업 이 세 가지의 이유,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석 위원님.

금요일 날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각 실국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 대비, 예산 대비해서 또 16년도 당해연도에 예산배정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예산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가서 예산배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 되었던 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추경에 받아서 사용액보다 너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점. 이건 어떻게 좀 예산 실용 대비에 있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질타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세세히 다 꼼꼼하게, 질문시간이 적다라면 추가나 보충질의도 또한 적겠지요. 하다라면 개별적으로라도 저는 집행부에다가 설명을 상세하게 들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금요일 날 제 녹취록을 떠서라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이게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 각 과의 집행률 50% 미만 사업만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교육1ㆍ2국만이라도? 가능합니까?

네.

이거 기조실장님 전 부서로 좀 주세요.

네.

권미나 위원님.

지금 전 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NEIS하고 KERIS하고 에듀파인 우리 교육부에다가 주는 전체 예산이 있을 거예요. KERIS는 KERIS대로 NEIS는 NEIS대로 에듀파인은 에듀파인대로 해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주시민교육과의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 있잖아요. 거기의 보조인력들 기준, 몇 명당 하나 이런 기준인력과 거기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자세한 현황들, 어느 학교 몇 명 그것 좀 보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데 조승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제한 없는 거예요?

시간은 10분입니다.

한 20분씩 해도 돼요?

가급적이면 10분에 맞춰 주십시오.

지난 18일 날 질의할 때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안 온 게 있어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 우리 시설과, 여기에서 자료 체크되죠? 여기에 계신 과는 아닌데 그게 안 왔어요. 뭐냐 하면 지원청별로 감액된 지원청 감액사유랑 세부내역 선정기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먼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도 이 감액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각론적인 거 하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대비교육 2016년 대비 퍼센트로 환산해 보니까 한 48%,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통일대비교육이. 그런데 전후세대 학생들에게 통일대비 역사교육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2016년도에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보급했는데 2017년도에는 임시정부사진집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친일인명사전 같은 경우는 권당 30만 원이었는데 임시정부사진집은 권당 한 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에서 임시정부…….

사진집입니다.

사진집 그 금액 차이로 감액이 된 거다?

네.

그 밑의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공립 초ㆍ중ㆍ고에 20만 원씩 해서 500회라 그러는데 이게 전체 학교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전체 학교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서 219쪽의 아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에 공립 초ㆍ중ㆍ고 20만 원 씩 해서 500회, 사립 초ㆍ중ㆍ고 20만 원 해서 100회, 이게 전체 학교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통일교육…….

학생들한테 시키게 되는 통일교육을 전문강사가 단위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횟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가 아니고 전체 횟수.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통일교육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전후세대 학생들은 통일, 특히 남북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나 향후 정말 통일이 된다면 그 시대의 주역인데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체 횟수가 500회, 100회라 그러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돼요, 횟수가. 통일교육 어떻게 보면 경기도 숙명이자 또 대한민국의 숙명이에요, 통일은. 특히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앞으로 그 학생들이 통일시대를 주도해야 될 세대인데 이 통일교육에 대한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은 특히 전후세대 학생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교육1국장님 건에…….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설명서 52쪽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내용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등 인정도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출원도서 및 개발도서 인정심의에 8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뭐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도 초등학교 1ㆍ2학년 그다음에 2018년도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개발하는데요, 검인정도서를 심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거기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시도교육청에 몇 책, 몇 책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 줍니다, 교육부에서.

아니, 그건 교육부 판단…….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 인정도서는 몇 개나 돼요? 몇 종류나 되죠?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도서 말입니까?

네.

그 현황은 별도로, 그동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인정도서가 몇 종류죠? 이거 지금 파악된 게 없나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지금 있어요? 국장님, 시간 가니까요. 인정도서가 몇 종류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심의위원회 뒷내용을 보니까 10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검정도서를 일단 개발하는데 시도교육청에 분담을 해 줬고요. 저희 교육청에 분담된 책이 159책입니다, 159책. 심의할 책이 그렇고요. 그걸 심의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또 31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정도서도 수익성이 없는 이런 교과서들 예를 들어서 소인수과목,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이런 것들은 출판사에서 출원을 안 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이 별도로 맡아서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또 앞내용 보니까 심사위원이랑 심의위원이 각각 600명씩이에요. 600명 18회 또 여기는 600명 5회인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심의하는 데? 이게 연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심의해야 할 책이 159책, 30종 교과서에 127책이 출원됐고 거기다 자체개발 31책 이걸 심의하려면 적어도 심의위원 4명, 5명만 해도 600명 이상이 됩니다, 심의위원이.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당 그렇게 심의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 인원이 각각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의견이 제각각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인원만 많다고 이게 심의가 올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원도서가 128책이고 자체개발 31책이고요. 이것만 해도 150책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한 권당 세 분, 네 분이 심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네 분씩만 해도 한 6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159책에 대한 심의를 600명씩 하게 되면 오히려 통일된 심의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30개 종 교과서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128책이 출원이 됐습니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의, 같은 교과에 대한 심의는 동일하고요. 그러나 교과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별도로 각각 구성되고요.

어쨌든 국장님, 시간 가는데요. 이게 오히려 통일성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16페이지. 저는 한 가지 혁신학교 사업비에 혁신공감학교 운영지원비로 1,400개 학교에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게 아니고 교당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학교 규모급…….

아니요, 공립을 얘기하는 거죠. 공립에 1,000만 원씩 1,400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 사립…….

거기는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 학교 규모급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나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차등지원이 아니죠?

규모급에 따라서…….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1,000만 원씩 1,400교 고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차등지원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평균금액으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800에서 2,000만 원…….

일단 예산을 1,000만 원씩 해서 1,400개를 잡고 그다음에 차등지급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차등지급하는 기준이?

그건 학교 규모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네, 학급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요?

물론 학교 규모도 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일단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되겠죠. 입맛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급…….

그리고 또 규모만 있다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운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역 대비, 성과 대비 집중지원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고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도 전혀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학교운영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차등지급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근거가 있나요, 규정이?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국장님, 그 차등지급에 대한 자료랑…….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 검토과정,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것 자료로 이따가 식사하고 오면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자료를 받으면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쭉 훑으면서 지적을 할게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지원교육청이 제일 크죠? 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원교육청의 학교 수요?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뒤에서 좀 얘기해 주시죠.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가 몇 개인가요? 200개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 정도 되고요. 여기 자료에 학교를 어느 한 자료는 199개라고 쓴 게 있습니다. 좀 보고 오셨으면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1국, 2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1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52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페이지 수도 불러드렸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써 놓으셔서 안 보이시나 보네요. 152페이지입니다. 앞에 사업내용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뭐 하는 곳이냐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지역교육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하고 구리남양주에는 1개가 더 있습니다.

아니, 개수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뭐 하는 곳이냐고요? 단위학교에…….

위에 쓰여 있잖아요, 위에.

단위학교별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기에…….

그러면 수원교육지원청하고 제일 작은 규모가 어디 지원교육청인가요?

제일 작은 데는 가평, 양평, 연천 이런 데…….

그럼 가평, 연천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17년도 예산요구, 쓰여 있죠? 얼마로 돼 있나요,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교육청이 3,340만 원이 감액돼서…….

국장님! 좀…….

1억 9,000입니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매번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네, 2017년도는 1억 9,000만 원…….

1억 9,000이죠?

네.

가평교육지원청 얼마입니까?

1억 2,800만 원.

이게 규모가 맞나요?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검토합니까?

거기에는…….

그 안에 보시면 치료지원 바우처 지원도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이에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얼마로 돼 있나요?

지적하신 가평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들은 또 순회교사, 특수 순회교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장님, 제 질문을 좀 듣고 하세요. 책을 그냥 보고 막 생각나는 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규모급대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하고 또 규모가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농산어촌 순회교사 운영비가 또 포함돼 있습니다,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규모급에 따른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순회교사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를 좀 보시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180페이지, 182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지금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가 있죠? 클럽 운영비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제가 5분 이상 지났는데 질문 하나 드렸어요. 180페이지 보면 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그렇죠?

네.

학교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죠.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가평하고 수원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수가 몇 배 차이 나요?

학교 수로 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원교육지원청하고 가평교육지원청하고 1,400만 원, 8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강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또 이번 17년도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할 때마다 스포츠강사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액했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이 힘드시니까 자료로 쉬는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비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장비 지원도 여기 벌써 집행률이, 10월 달에 집행률이 100% 됐습니다, 그렇죠?

네.

궁금해요. 공립, 사립 여기 보면 학교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숫자로 하다 보면 학생 수하고 그리고 종목 수하고, 어느 학교는 스포츠를 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어떤 학교는 스포츠를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여기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학교로 100만 원이라고 그런 지원이 되어 있으면 이건 한 학교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니면 몇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191페이지 보면 학교보건관리도 되어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하고 합쳐 보면 학교 수가 2,300교가 돼요. 그렇죠?

네.

2,300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운영한 걸 보면 흡연예방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지원교육청인 고양도 마찬가지예요. 수원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고양, 성남 대부분이 다 큰 학교인데 여기는 200만 원 그리고 6만도 되지 않고 5만도 되지 않는 그런 시군에는 1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5만의 지역구와 5만도 되지 않는 지역구와 100만 원하고 200만 원으로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역차별이거든요. 학생 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교육은 그만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교육2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국장님.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거론을 못하겠어서 자료를 좀 받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평화교육,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평화교육 이런 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본청하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72%, 71%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10월이 지났습니다. 기준이 10월 20일인데 지금 행감 하고 학교마다 다 결산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어떤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교육청, 고양교육청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400만 원입니다. 딱 일률적으로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도대체 이 예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분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진로체험, 직업체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로체험, 지원교육청 센터를 보면요. 246페이지입니다. 운영예산 산출이에요. 기준이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학교 수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원교육청이 한 학교만 있는 학교도 1,000만 원이에요, 예산편성이. 199개 학교가 되어 있는 지원교육청도 1,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수원이 199개인데요, 용인이 180개고요. 그런데 가평 24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 원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묶어놓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80개 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는 또 2,0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률적인 기준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자료를 보세요, 국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하나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의왕시 따로 이제…….

아니, 그거 알고 있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물론 학생 수에 따라 차이를 둬서 우리가 예산지원하면 좋겠지만…….

이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지원센터 하나당 결국 기본인프라가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 있는 학교하고 1만 명이 있는 학교하고 지원교육청이 하나씩 있고 센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예산은 똑같이 줘야 된다 이 기준이신 거죠?

물론 학생 수하고 학교 수도 고려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신 건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네, 임두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님.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통일대비교육 그게 500회, 10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집단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 교육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 통일교육을 하는지 그 내용이랑 또 하나는 우리 관내 학교 연 2회 통일대비교육으로 잡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가계획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연 2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전 중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목록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오후에 질의할 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 계셔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안혜영 위원님처럼 페이지를 좀 적시해 주시면 서로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78억을 신청한 것 맞죠, 예산지원 편성해 놓은 게?

4쪽…….

네, 84페이지.

네.

78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7억을 쓰신 거죠? 그래서 집행률이 87%인데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다시 쓰나요, 아니면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나요?

이건 주로 교원연수, 특히 일정 자격연수 예산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1월~2월. 또 학교 회계연도는 2월까지기 때문에 방학 중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을 78억 세워 놨잖아요, 또?

네.

아니, 17년도 예산은 50억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28억 원을 감소시켰는데 그럼 전년도 것하고 같이 누적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는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말씀드렸고 올해는 저기입니다. 교장자격연수가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500명 이상, 503명의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28억 이상이 감액됐고요. 교감도 또 508명, 연수대상 인원이 적고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아니, 학교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교장선생님의 연수받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매년마다 교장 인원수는 정년퇴직자 인원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정년퇴직되면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평정시기가 종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시기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 자로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임용날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임용날짜가?

임용날짜 평정시기가. 전에는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학년제…….

제가 알기로도 평상시 교장선생님들이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새롭게 부임되는 게 3월 1일 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 자로 정년이 끝난다는 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평정하는 시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것이 2월 28일 자로 바뀐 겁니다, 익년도.

아니, 그전에 그럼 교장선생님들은 12월 31일까지밖에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 평정기간이. 평정기간이 그때까지로 돼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2월 28일 자로, 익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체크하겠고요. 일정시기, 임기기간이 있다면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연초에 하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또 교장선생님이 줄어서 늦게 예산편성이 줄었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정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교장자격연수 인원 산출할 때는 정년퇴임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자격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어쨌든 1년 기간 중에 우리가 초에 하는 연수는 아니잖아요? 1년을 계획해서 항상 세워놓은 건데. 그것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임용관리에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집행률이 11%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2016년도에 47억을 세워서 16년도에 5억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5억 1,200.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원 유ㆍ초ㆍ중,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임용일정이 지금 11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11월부터.

12월에 그럼 이 예산 나머지 금액을 다 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다 쓰고 나서…….

1차 초등임용고사, 교원임용고사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심층면접이라든가 또 수업 실연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 사용하고 나서 그 세부사항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등학교 현장실습 특성화고등학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감독관의 설치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감독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무기직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게 경기도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은 내부적인 토의과정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발의되었던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에 있어서 안정성을 교육당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이 조례를 또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죠?

일단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추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조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건데 전혀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고 제도화시켜 줘야 되고 또 보완해서 예산편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걸 조례를 통과시켰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성하지 않으면 또 그마만큼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지금 저희들이 점검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감독관이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점검단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국장님, 예산편성을 다시 심도 있게 추경이든 어디든 세워서 꼭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난다 또 인원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우리 의회 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화를 시켜 주는 것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과정정책과의 예비대학 관련해서요. 교육과정에 지금 운영비하고 방문형, 거점형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게 강사비를 얘기하나요? 47쪽에요.

47쪽의…….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운영비 형태로 13만 원, 12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사비로 보여지는데…….

네, 강사비하고 원고료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강사비, 원고료 13만 원, 12만 원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런 강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당이니까요. 그리고 시간당 우리 예산지침에도 대학교 수급은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당 강사비 13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운영비 같이 포함돼서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강사비고 3만 원은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강사수당이란 게 15만 원인데 그러면 이 15만 원을 가지고 양질의 강사를 구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예산지침서에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5만 원 강사를……. 이제 우려스러운 건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네, 대학하고 MOU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은 또 대학대로 예산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는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주나요? 보통 한 30 정도 주나요?

시간당 교수급은 아까 말씀대로 10만 원, 초과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이 어려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양질의 훌륭한 그런 강사님 모시고 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는 강사 확보가 제일 중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10만 원, 초과수당 계산해서 1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런 강사진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돼요.

네, 거기다가 또 원고료도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원고료 산정도 한 매당 5,000원씩 계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료도 시간당 3매 이하 해서 한 장당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규정, 자료집에는 5,000원씩 계산이 돼 있는데요, 9매.

양질의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양질의 강사, 교수님이나 석박사 과정 수료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수준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정도가 투입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되고요. 하여튼 그건 그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인건비 감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교원 인건비나 연수지원 인건비 감소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인원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83페이지요.

인원수도 적지만 작년에는 대상인원의 1.5배를 선발해서 연수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평가기준도 바뀌고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교원 숫자도 적고 이런 것도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어진 것이 되겠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교장자격연수의 연수를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난해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는 교장연수, 교감연수 대상자가 예년에 비해서 반 학기 차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장연수 대상자하고 교감연수 대상자가 각각 500여 명씩 줄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연수비용이 줄게 되는 겁니다.

교장ㆍ교감의 연수비용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2016년도는 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연수인원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자격연수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원들도?

네, 그렇습니다.

교원 속에 그럼 교장ㆍ교감이 같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원 인건비에서는 교장연수하고 교감연수 비용이 줄게 되는 거고요. 한 500여 명이 줄게 되면서 금액도 대체적으로 준 거고요. 교원자격연수 지원에서는 삭감된 게…….

28억.

28억이 삭감된 게 연수인원이 줄면서 당연히 연수비용이 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교장ㆍ교감 연수비용이 줄어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연수 인원이 한 500여 명 줄게 되고요, 교감연수 인원도 한 500…….

결국은 인건비하고 연수지원비가 교장ㆍ교감의 500명분이 삭감된 것이 그 정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의 교재교구 관련해서요.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145쪽인데요.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증설된 유ㆍ초ㆍ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됐을까요?

교재교구비는 신설ㆍ증설된 학급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감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설ㆍ증설 학급 수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기존 학교도 지원을 하잖아요, 교재교구?

네, 기존 학급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 신설이나 증설 학급 그리고 작년에는 신설학급 수가 140학급이었고 신설학급도 올해는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도 교재교구비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설학교가 더 증설된 거니까 교재교구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신설학급, 증설학급 수는 작년도보다 좀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니…….

신ㆍ증설 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신설ㆍ증설 학급 수가 준 거죠.

아니, 그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존 학교는 교재교구비를 안 줘요?

기존 학급은…….

아니, 교재교구비가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학교의 기본운영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 또 학교 기본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실랑이할 수가 없으니까 전년도 대비 신설ㆍ증설 학교가 얼마나 됐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됐는지를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성화교에서요, 267쪽인데.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네, 과학중점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학교를 하나요, 올해는?

현재 과학중점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정한 게 20교고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지정한 게 25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5개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 경기도형 과학중점고등학교가 그럼 내년에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더 지원하는 게 추경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점학교에 2,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건 뭘 하는 데 주로 쓰는 거예요?

쪽수가 지금 몇 쪽…….

267쪽이에요.

잠시만요. 체험활동비, 과학행사 그다음에 교재교구 구입 이런 쪽으로 아마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간의 지원내역이 있죠?

네,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중점학교로서 대외적으로 표방할 정도의 교육내용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고 가능하냐고요, 이게?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학교에 보내줘서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과학중점학교 한다고 홍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게 하려면 내실 있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점학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국장님, 질문 답변을 하실 때 자신 있게 해 주세요. 여기서도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 주시고 뒤의 과장님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옆에 앉으시든 서면으로 하시든 바로 백업을 해 주세요. 앉아 계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질의 시간의 3분의 1이 서로 찾고 이러다가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오후에는 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청은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박스로 비교표가 없어요? 여기는 17년하고 16년도만 서로 비교 총량으로만 있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증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 예산 요구사유 이런 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박스로 세세부사업 밑에 있잖아요. 그거 양쪽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표 하시는 걸 보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은 그걸 봐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아니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미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교원자격연수 집행률 저조하다고, 113페이지 교육1국 먼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113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아교육과인데요. 교원자격연수 지원이 여기하고 137페이지 특수도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특수학교 저조한 이유를 가져왔는데요. 연수 실시 안 했다고,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왜 집행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오셨어야죠. 그냥 무조건 집행이 느려지고 있음. 땡. 제가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하나씩 짚고 갈게요. 113페이지 유아교육과에 보면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또 증액했어요. 이유가 뭐죠?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자격연수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0%뿐이 안 된 거고요. 겨울방학 때 자격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100%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하는 건 왜 증액하셨어요?

1인당 지원경비가 4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거죠? 증액사유가 뭐죠, 10만 원 올리신 이유가?

증액사유는 모든 초등학교 학교급에 관계없이 똑같이 55만 원으로 통일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원자격연수 지원을 4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55만 원으로 다 맞추신 건가요?

작년도에는 유치원은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과 같이…….

국장님, 교원자격연수 지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유치원만 45만 원이어서 10만 원 인상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45만 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인상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유치원만 45만 원, 그래서 똑같이 55만 원으로…….

그러니까 유치원만 10만 원 인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적었다는 거죠, 작년도에.

그럼 작년에는 45만 원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셨어요?

경기교육연수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연수경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초등이나 중등과 같이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경비에 들어가는 게 뭐죠? 세부적으로 들어간 계획서, 1인당 자격연수 경비 55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내부평가서가 혹시 있으세요? 16페이지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내부평가서.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차, 4년 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서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한번 주시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1,000만 원에 1,400교 했을 때 이게 차등지급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 있잖아요?

몇 쪽?

잠깐만요. 21페이지.

네, 21쪽.

21페이지 54억 8,500만 원에 관한 것이 뒤에 있기는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사업비 산출 이게 혁신지구 시즌2 운영비 맞죠?

네, 맞습니다.

뒤에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시군별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 분담금이 5억씩 11개 지역이에요. 이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편성됐죠?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 대 5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지자체에서 8, 저희는 2.

그러면 8, 2인데 우리가 5억을 대면 그 사람들이 5×6=30, 30억을 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11개 지역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표 있죠? 시군별로 35억을 지원한다는 최종확인서 있죠?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인된 거, MOU 협력을 했다든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학교전출금이라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학교전출금이 아니라 또 교육협력지원센터예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학교전출금은 11개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912교에 대해서 교당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목적지정사업 그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54억 8,400만 원에 대한 질의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전출금으로 되는 54억 8,5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혁신지구 시즌2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운영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학교에다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협력지원센터로 가고 교육협력사업의 운영비로 이게 쓰여진 건지, 아니면 밑에 혁신교육지구 관리 교육주체 간담회라든지 지구운영협의회에서 들어가는 건지, 모니터링 실시비인지 이게 총 다 해 가지고 54억 8,000인지, 아니면 위에 있는 시즌2 운영비인지. 시즌2 운영비라면 앞에는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협력지원센터로 여기는 가 있는지.

군포 말씀하시나요, 그 밑의?

21페이지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에서 괄호 열고 학교전출금 돼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24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있잖아요.

24쪽?

24쪽 제일 밑에 네모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기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 운영비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학교로 전출되는 게 아니고 시군별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뒤에는 센터 운영비로 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앞에는 학교전출금으로 하냐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라면서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에 있는 학교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협력지원센터가 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학교 밖에 있는 건가요?

센터 내에 학교가 있는…….

아니,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교육청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전출금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네,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보다도 모르시니까 국장님. 제가 아무튼 그다음 할게요. 혁신교육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요. 아, 33페이지 먼저 갈게요. 33페이지 혁신교육 기획관리 있잖아요.

34페이지에…….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혁신교육 기획관리라고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하고 사업량을 보니까 거의 뭐 정책포럼이고요, 회의이고. 거의 다 간담회 이걸로만 하는데 증액이 됐어요.

혁신교육대학원 그 맨 밑에, 사업량 맨 밑에 있고요. 34쪽의 맨 아랫부분 혁신교육…….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33페이지에 보시면 포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민간위탁금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에 있던 운영회의하면서 회의비가 필요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민간위탁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교육받는데 교육비, 등록비 같은 거죠, 수업료. 맞죠?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혁신교육 리더 육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고 나면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맞죠? 그런데 그걸 교육받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다 줘요?

다시 그 증액된 부분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건 287만 1,000원이에요. 이게 등록금 같아요,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학비 1인당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대줘야 되는 이유. 사비로 해도 되잖아요?

혁신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 학교혁신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섯 개 대학하고 MOU를 맺고서…….

MOU 하는 거 좋은데 그걸 꼭 교육청에서 수업비까지 대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핵심역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일단은 이것도 담당자 저한테 와서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자유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는 250만 원에 34개 교를 하시고 통일에 관련된 것은 100만 원에 열 몇 개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2국인가 그럴 거예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2국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요. 지금 공감학교 통일교육 연구ㆍ체험활동비가 학교마다 100만 원씩 15개 교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250에 34개라는데 똑같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250에 대한 거 내가 세부 계획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1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많은 학교도 할 수 있는데 왜 딱 15개 학교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차 발언 이걸로 마치고 2차 발언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뒤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증액내용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지금 뒤의 과장님들, 국장님 올 9월 달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앉으셔 가지고 대답을 같이 해 주세요, 서면으로 쓰시든가. 지금 질문시간의 반이 서로 찾다가 가잖아요. 다음 질의, 박광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교육1국 한영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더 추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당초 본예산 110억에서 최종예산이 43억으로 감액이 많이 되죠? 추경에서 이게 감액을 한 겁니까?

네, 1회 추경에 반영이…….

이 감액사유는 뭐였었죠?

비정규직 196명 그걸 저희 교육청에서 고용승계하면서, 특별채용하면서 다른 해당부서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 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그냥 큰 금액이 감액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은 그러니까 최종예산에 맞춰서 한 14억인가 증액이 됐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54억 8,500만 원을 차지하는데 그 운영비의 주된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교육지구 11개 지구에 5억씩 대개 학교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대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예산 대부분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지역 912개 교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교당 한 6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지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학교는 경기도 전체, 특별한 시군 관계없이 전체 지구에 해당되는 단위학교별로 지원되는 혁신교육을 리드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되겠고요.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같이 교육협력사업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브랜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 시즌2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별 교육브랜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국장님 알겠고요. 2016년도 혁신지구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교육과정정책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43페이지입니다.

앞의 총괄표 말씀하십니까?

45페이지. 한 장 넘겨서. 그건 총괄이고 한 장 넘겨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액수가 좀 큽니다.

45쪽 말씀하시나요?

네, 45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61억 증액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대학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감액 15억에 대해서, 고등학교 배정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고등학교 입학ㆍ전학 포털시스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정확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15억을 감액했는데 갑작스럽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 말씀하셨나요?

네, 64쪽입니다.

거기에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건 저희 고등학교 전입 포털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재편성하는 작업이 올해 완료가 되고요. 올해 그 예산이 14억 반영됐었습니다. 그게 종료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보시스템에 또는 중대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사전에 조사ㆍ예측ㆍ검토해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도 올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고 올해는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여기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먼저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112억이 감액됐죠?

네.

내년도에 명퇴 신청자가 그러면 656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

아,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 100%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신청자 전부 들어간…….

네, 명예퇴직 신청자 100% 인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교원임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집행률이 11%인데 아직 교원임용시험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유ㆍ초ㆍ중등, 특수 임용이 11월, 12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260페이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자료의 증감에는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5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억이 감액된 거죠? 최종예산 280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180억이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024명이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2016년도가 되면서 자발적 퇴직이라든지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18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에 847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큰…….

크게…….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올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많다가 100억씩이나 감액되면 그게 잘 안 맞잖아요. 충분한 이해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급작스럽게 100억이 줄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성화교육과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외국어 꼭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교육과 전체적인 주요 감액사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25억,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12억 그다음에 2015년 12월 특교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명장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예산이 2016년 예산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게 22억입니다. 그다음에 정품소프트웨어 예산절감 55억 그다음 특성화고 장학금 1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감액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교육2국 129억 정도가 삭감된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 129억이라는 돈이 한 국에서 삭감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삭감이 됐습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조금 전에 특성화교육과도 한 100억 가까이 삭감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드릴까요?

네.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 회복적 생활연수 등 각종 연수사업에 이렇게 많이 책정됐던 예산들이 이번 2017년도에는 연수기관 또는 각종 직무연수나 연수과정 속에 전환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5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진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에 배정된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인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9,800만 원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예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지원에서 약 5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이 2016년 12월에 2017년 교과서를 납품을 받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2016년에 반영됐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 그것이 감액되어서 반영된 부분이 되고요. 그게 한 74억 정도 됩니다.

네. 또 우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봐도 대상인원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지원했던 학교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정말 이 사업을 삭감해서 이렇게 줄이고 감해도, 그만해도 되는 사업을 한 건지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더 받아보면, 궁금한 걸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47쪽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예비대학 관련…….

그다음에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당연히 신규이고 여기가 쭉 다 신규가 되어 있는데 예비대학 교육과정 설명회 그래서 교원 및 학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행사용품비 그래서 50만 원×3회 해서 1,500 돼 있는데 행사용품비는 주로 뭐가 들어가는 행사용품비죠?

50만 원×3회, 설명회를 하려면 교원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관리비 할 때도 또 행사용품비 있는데 이건 한 번에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용품비인데 어떤 행사는 50만 원에 세 번을 하고 어떤 건 500만 원에 두 번을 하는데 이 행사용품비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책들이 전부 다 신규사업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죠?

2017년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사전에 확인한 게 투자심사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는 반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경기중기교육재정계획에 나름대로 반영된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내년도, 17년도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17년도면 여기 17년도 어디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7ㆍ18ㆍ19.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부터 쭈르륵 중기지방재정 지출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은 작년도, 2016년도 걸로 작년도에 작성된 거고요. 2017년도 건 올해 다시 또…….

그럼 이게 통과되면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통과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반영된다는 얘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는 여기서 예산 통과가 되면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항상 전년도에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직접 설명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저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건 그 자료는 2016년 상반기하고 그런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심의한 자료는 내년도에 할 때 자료로 작성돼서 제공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비 해서 목적지정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1회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나 봐요, 보면. 그러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무언가 한다는 건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대학 관련해서는 지금 고교교육 정상화하고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대학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아까 100개 학교가 목표인데 82개 교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수정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돼야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MOU를 82개 대학 확정 짓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왜냐하면 대학하고 실무진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완성하고 아까 말씀…….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확정된 사업계획을 올려주셔야지 계속 검토 중, 검토 중, 준비 중, 준비 중 그러면 그거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예산 전액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서 고교교육 정상화 관련과 예비대학 관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재까지 이정도가 확정된 거다라는 걸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때 보여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걸 놓고 난 상태에서 막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감이 없으면 그 정책은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비대학 마련돼서 모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학교수업 끝난 다음에 그래도 집에 가서 뭘 먹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대학캠퍼스 간다는데 학교 선배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교 간다는데 교복 입고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복 입고 대학교 딱 수업하러 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예비대학생이에요. 피노키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강좌도 보고 싶지만, 그 강좌도 준비해 놨지만 내가 직접 부딪히는 대학캠퍼스를 더 보고 싶어서 강좌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피노키오가 안승남 혼자가 아니라 대다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대학에서 모르겠어요? 정말 예비대학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아니라 조례 할아비를 만들어도 이 정책은 문제점이 생기고 대형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지금 잠시만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 201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이 있잖아요, 다. 공통으로 보시면. 그럼 거기 증감내역 옆에 보면 비고가 있잖아요. 그 비고를 뭣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 증감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거기다 쓰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증감에 대한 부분의 사유를 모르니까 그것 가지고 질의가 많이 되잖아요. 예산과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 계시면 그 비고란에 써주든가 그 밑의 합계 밑에다가 당구장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 30% 증감내역에 대한 건 일괄적으로 그 사유를 써 주시면, 그것 가지고 지금 막 찾고 모든 질문의 반이 그거잖아요. 이건 예산심사 할 때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비고란이랑 밑에 당구장표시 해서 증감내역 사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책기획관님?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권미나 위원님께서 혁신교육기획관리사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보니까 아까 말씀 나온 대학원 학비 지원금이더라고요. 그 지원금 내역이 지금 막 준 이 자료 표하고도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도.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195명인데 여기 보면 1ㆍ2학기, 1ㆍ2학기 이걸 나눠 봐도 안 맞고 전체 합치면 156명 그러면…….

3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34쪽이요? 밑에 혁신교육리더 육성, 혁신교육 대학원과정.

33쪽, 34쪽이요. 그 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혁신교육 대학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 재학생이 95명이고요. 내년 신학기에 100명 추가될 예정입니다.

95명, 100명 해서 195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다 합쳐도 156명이에요. 또 여기는 1기, 2기 그랬는데 여기는 1학기, 2학기로 나눴는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그렇습니까?

네, 이건 조금 아까 받은 건데요.

95명에서 3명이 그 부분, 계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기, 2기요? 그럼 그게 1학기, 2학기 얘기하는 거죠?

1학기, 2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통계가 안 맞아요. 이 통계가 안 맞으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현재 재학생 95명 확실하고요. 내년도에는 또 100명 입학예정으로 있어서 195명 예산 반영한 겁니다. 150만 원씩 지원하고…….

아니, 다시 계산해 보세요. 1학기, 2학기 ‘1’자가 돼 있는 학기를 더하면 97명이에요. ‘2’라고 되어 있는 학기를 더하면 95명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92명이에요, 192명. 합치면 다 하면. 그래도 모자라지만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총액 비용의 돈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 계산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그렇다 치시고 나중에 계산을 하세요. 아까 권미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행정에도 대학원 비용을 해 주나요? 이게 도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대학원 가면 자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대학원 비용을 대준다는 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액 지원…….

하실 말씀이 많겠죠. 그 얘기를 나중에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대학원 갈 때는 자기가 시간 내서, 시간은 할애를 해 주지만 학비까지 다 대면서 대학원을 다니라고…….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기 특별연수…….

그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면 아까도 다른 위원도 궁금하신 것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거를 제시해 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특별연수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학비는 지금 평균 한 280만 원 됩니다, 대학원 수업료가. 그런데 지금 150만 원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이요. 이건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책을 비교해서 보니까 15년도 예산이 2억 5,000 정도, 거기 집행이 1억 1,000, 67%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예산 보면 거의 3억 돈이에요. 더 올라갔어요. 67%의 실적을, 집행률을 보이셨는데 더 올려서 거의 3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21일 기준으로 2,000만 원밖에는, 7%밖에 안 됐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122페이지요. 그런데 올해 17년 예산에 1억 5,5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유치원 현장평가가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평가를 해서 11월에…….

12월이면 거의 다 집행이 그래도 됩니까?

종료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작성기준일이 10월 21일 날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여기다 한 줄이라도 표시를 했으면 이런 게 벌써 안 나오는데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투명사회협약이행이라는데 이게 뭐죠?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특히 사립유치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언론보도 등등을 통해서 위원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그다음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연합회라든가 급식업체라든지 교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교육청과 같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협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요. 작년 추경 때,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작년 거 보니까 없어요, 내용에.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을 목표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혁신학교랑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자유선도교실 아무튼 등등등 해서 전체 교육청에서 뽑아서 주는 학교 있죠? 그러니까 학교 11개 교가 아니라 그 학교명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 받아가면서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중복된 학교가 있는지, 중복된 학교가 없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어떤 학교는 세계유네스코도 되고 혁신은 다 줄 거니까 될 거지만 자유선도도 되고 여기 보면 교실교과제도 되고 그러니까 한 학교가 서너 개를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거 좀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밤샐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료들을 조금 빨리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 그것 빼고 질의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모두발언으로 예산기획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거고요, 위원장님. 다음번에 1국, 그 다음번에 2국 이런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만.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제가 모두발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시간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예산편성과정에서 노후PC 본청에서 일괄구매로 공동구매하신다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PC는 저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공동구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철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유효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본청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연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 다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후PC 교체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일률적으로 세워서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학생용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학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2018년도부터 IT산업, IT…….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내려가야 될 부분을 본청에서 사업을 대행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 왜 각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사업소에는 PC를 공동구매안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죠?

지금 행정기관의 PC 구입은 각 행정기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노후PC는 학교의 컴퓨터실 학생용 컴퓨터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PC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일선에서는 수선을 빨리 하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빨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동구매가 잘못된 것보다 잘된 부분이 많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학교는 너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AS 받는 과정에서 또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공동구매할 때도 학교에서 어떤 PC 제품을 원하는지를 수요를 받아서 하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다 보면요, 제가 질문할 시간이 적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하시면 아마도 이익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부분은 번복되니까 그만두고 예산을 이번에 심의할 때, 물론 내일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보다는 어떠한 예산이든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편성하게 된 게 유감스럽죠?

네, 저희…….

본청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우신 건 분명하잖아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적은 예산으로 좀 긴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더더욱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릇 예산을 삭감해야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에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증액을 시켰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원래 저희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편성돼 있는 부분을 감액하게 해서 다른 부분을 증액한다는 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내일 예산 심의를 할 때 증액만을 요구하고 삭감부분을 지적 안 한다면 예산담당관님 더더욱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실 사유가 발생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건 위원들이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신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중요하지. 삭감보다는 증액이 더 좋은 겁니다. 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국에 여쭙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1국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대리 좀.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저희…….

아니, 아니요. 민주시민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더 좋겠다고요. 저는 국장님들보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보다 오래되신 것 분명하죠?

네.

아주 시원스럽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은 거의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목적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보면 매칭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감 표명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9,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당해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률은 71% 해 가지고 약 6,6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11월 14일 기준, 이건 10월 21일 기준인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

답변 많이 해 주시면요, 손해 보세요.

81% 지금 집행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네.

거의 다 듣고 질문에 해 주세요.

네.

그런데 증액요청을 하셨는지 명년도 예산에는 1억 1,800이 반영되었습니다. 약 2,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매칭사업이라고 봤을 때 집행률 대비 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저는 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지정사업은요, 현재 학생자치활동회 사업에 7,500만 원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9,700만 원 이렇게 두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목적지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여기 내용에 들어 있는 건 설명해 주시지 말고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한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간단명료하게.

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평화적인 학급 만들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럼 2국장님.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사업개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율곡연수원 거 한번 보시죠. 57페이지입니다, Ⅱ권. 2국.

이건 교육2국 소관은 아닌데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여쭐까?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좀 주세요.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요.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여쭤봤었던 거기 때문에 약 3분만 더 주세요. 그 정도 시간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율곡연수원을 들여다보니까요.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해서 증액된 것이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가 어려워서, 수치를 몰라서가 아니고. 200%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걸 보니까 아휴, 차마 제가 지적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율곡연수원에서 답변을 주시든지 개별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에 대해서만큼은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1국에도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지 적절성 여부는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하기도 곤혹스럽더라고요. 해서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체육건강교육과장님.

네.

대신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12번 항목에 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제가 수치를 읽을지 몰라서가 아니고요. 17억 5,750만 얼마입니까? 네? 17억 5,750만 얼마예요, 16년도 본예산이?

9,000원입니다.

얼마인지 불러 주세요.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7억 5,759만 원입니다.

뭐요?

50만 9,000원입니다.

제가 50만까지는 읽을 줄 알아요.

네, 50만 9,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17년도 예산 한번 불러주세요, 전체로. 다 잘 보시나 본데 저는 17만 5,750만…….

17만 5,750만 9,000원입니다.

똑같죠?

네.

여기서 50만 원 단위로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9,000원 잘라놓으신 것 맞죠? 꼭 필요로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네.

그렇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 증감사유가 발생이 안 됐어요.

네.

자, 그럼 196쪽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뭘 봤냐 하면요. 여기 사업비와 관련해서 집행된 사업비 또 예산 반영된 사업비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숙박비는 괜찮습니다. 회의수당, 여비 등등 해서…….

이재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죠.

그건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따로 설명을 받으시고 부족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세심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목요연하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주 체육건강과를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해를 구했으니까 저도 할애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줄여야죠, 뭐.

그럼 마이크 꺼 주시고요.

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고요. 우선 교육1국장님께. 제가 교원정책과 자료 요구한 건 그게 언제 나오죠?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나왔는데 안 주신 건가요?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지금 다 드린 걸로 아는데 빠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급별로 교원인건비 산정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아마 교원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묶어서, 다른 부서하고 하려면 그게 아마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해서요,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예비대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세부적으로 좀 여쭐게요.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예비대학 운영비를 방문형하고 거점형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800강좌, 200강좌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MOU를 맺으려고 했던 대학은 100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대학의 10강좌를 기본으로 해서 100×10 해서 1,000강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MOU를 맺은 대학이 몇 개 대학이 되죠?

현재 지금 MOU 체결 중에 있는 대학은 82개 대학이고요, 완전하게 맺은 대학은 63개 대학입니다.

63개 대학이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건비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가 명퇴수당이 112억이 감액이 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12억이 감액됐는데 그만큼 명퇴를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요조사에서 신청자는 100% 반영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2%뿐이 반영을 못해서…….

그럼 나머지 28%를 포함해서 지금 100% 다 수용하신다는 건가요?

네, 연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숫자 100%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명퇴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의 생각은 100% 다 수용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하여튼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마음이 떠나셨는데 그분들을 잡고 있는다는 것 자체는 저희 교육청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좋지도 않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제가 불용액 순위를 요구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불용액 1위가 어디냐 하면요,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자원 운영에서 인건비성이죠. 이게 2015년도 1,160억이 불용됐고요. 2016년도 935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과장님?

급여,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네.

아마 그건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산출을 명퇴자 그다음에 신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퇴자를 뺀 나머지의 신규 임용을 한 몇 명으로 보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수요를 다 조사해서요, 그래서 신년도 신규 선발인원을 확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현재 656명으로 명퇴자를 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임용은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명퇴인원은 가수요를 조사한 상태에서, 이거 확정되기 전이니까 가수요를 산정해서 2017년도 신규 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계적으로 임용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몇 분을 임용하려고 지금, 계획안은 나와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 중등 다 이미 선발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포함해서 신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초ㆍ중등 각각 1,000여 명씩 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요?

네.

그러면 2,000여 명을 지금 새로 신규 임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선발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명퇴인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정인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656명이 명퇴를 하는데 2,000명의 신규 임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계별로 임용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00명에 대한 임금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편성하나요? 지금 2017년도 반영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인원들이 필요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요, 신규 교사를 선발하면 3월 달에 다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까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임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상인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몇 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시고 추계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신규임용에 있어서 몇 분을 2017년도 12월까지 임용을 하실 건지. 그럼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선발할 때는 명퇴 인원 그다음에 정퇴 인원, 거기에다가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요청한 인원들,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인원들을 포함해서 선발하거든요.

하여튼 제 취지는 아셨죠?

네.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회피하시는데 그걸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요. 이거 특수교육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사립유치원,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와 관련해서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걸 보니까 19만 ㎞ 이상 넘어갔을 때 차량을 교체해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혹시 자료 주신 거 보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주신 기준안에 보면 19만 ㎞ 이상이 넘어갔을 때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선정된 것 보면 15만 ㎞, 14만 ㎞, 15만 ㎞가 된 특수학교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어느 한 학교를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는 19만 ㎞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저희가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물론 내용연한도 반영을 하지만 전체 ㎞ 수도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교체시기가 이루어질 때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교체돼야 할 차량들은 다 교체돼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로지원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봤더니 진로지원과 2017년 본예산 폐지사업, 일몰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으로 2억 9,800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선도사업 지역에서 예산편성됐던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몰 폐지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좀 다릅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아니, 교육2국장님. 뭐냐 하면 저한테 자료를 폐지사업, 일몰사업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선도지역에서 네 곳 선정해서 진행됐던 예산이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게 일몰사업으로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도진로지원센터는 4개 시군에 지정해서 예산 5,000만 원씩 작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일몰성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걸 일반화시키고요. 내년도에는 그 4개의 선도진로지원센터 대신에 31개 시군 모두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그 예산을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분하셨죠, 31개 시군에?

31개 시군에 예산이 1,000 몇 백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네.

전반기에, 지금 2부감님으로 계신 문병선 교육국장님 시절에 이 조례 심의와 예산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예산이.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25개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그런 센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차후에는 다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문병선 부감님이 교육국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청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함께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 전부 교육청에 모든 책임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자체가 전부 손을 뗐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할까 봐 우려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도지역 네 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안 넣어서 지금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도 지금 그 사업을 합니다. 다만 ‘선도’자만 떨어졌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요. 그 지역도 하고 31개 시군으로 오히려 확대를 하는 거죠, 그 조례안대로.

아니, 지금 센터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범지역으로 센터화 네 곳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따가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센터화시키는데 당시 문병선 국장님께서도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 혹시나 예산을 안 넣을까 봐 그걸 우려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믿고서 계속 예산을, 어느 한 센터화 지역 한 군데는 저희 5,000만 원 예산 넣었는데 7억 5,000을 넣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아무 내용 설명 없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로지원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건 특수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목에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있어요. 이게 25만 원씩 40명 돼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 참가경비 속에 세부내역이 있죠? 왜 25만 원씩 잡았어요, 1인당? 15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지금 다 말씀하기에는 그렇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체육건강교육과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장애학생 체육 지원에 관해서 신경을 쓰라고?

네.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장애학생 체육 진흥에 관해서 시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일단 담겨 있지가 않아요, 내년 예산에. 보면 체육건강교육과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가 17억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1,300명 정도 되고 장애학생은 400명 정도 되는데 꼴랑 1억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 주된 건 선수 및 임원 단복만 1억 700이 체육건강교육과에는 올라가 있는데, 1,300명분으로요. 그런데 왜 400명밖에 안 되는 장애학생체육회의 선수단 단복은 안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5만 원 속에 세부내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과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차별적인 예산을 왜 편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있습니까? 인원수도 400명, 1,300명 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 400명 인원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 170만 중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에는 크게 차별적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건과와 함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조례 만들 때 그 얘기 귀담아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제가 괜히 조례 만들고 행감 때 괜히 지적하고 그럽니까? 왜 예산편성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도 있고 작년 대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특수교육과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예산지원은 장애체육 쪽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다거나 정책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2017학년도에는…….

지금 장학사 한 분이 담당업무 이것도 그냥 한 줄로 업무분장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대안을 제시하시고.

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영아에서부터 유ㆍ초ㆍ중ㆍ고, 전공과까지 학교급이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영역도 아시다시피 10개 이상 되는 속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장애체육 쪽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 인력은…….

17년도에는 정말 저희들이 정책연구도 하고 장애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건강교육과랑 합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세요. 이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게 다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합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현학교, 특수학교인데 컨테이너교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학교 측에 알아봤는데 컨테이너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 대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교육자료…….

그러면 일반교실이 안 모자라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반교실하고 식당은 어디 거 써요?

식당은 실제로 교육급식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식당은 시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같이 쓰는 걸로.

그러면 체육관은 어디 있어요, 그쪽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 체육건강교육과의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사업 183쪽인데 한 1억 3,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연감소분은 다시 채용하지 않고 국고로 20%고 저희 자체가 80%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지난연도 자연감소는 증원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

그러니까 앞으로 채용 안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스포츠강사는 앞으로 채용 안 해요?

현재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해서…….

체육전담교사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네. 각 초등학교에서 전부 다 체육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언제부터 정책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초등 스포츠강사는 2012년도부터 문체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초등학교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학생을 위한 스포츠강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를. 그렇죠?

특수학교도 5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5명뿐이잖아요. 그걸로 전체 사업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감소하는데 채용을 안 한다는 그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특수학교는 지속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거 5명인데 뭐 5명 가지고 지금, 일반 통합학교에 있어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학교 장애학생들 체육수업 어떻게 할 거예요? 소외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그 스포츠강사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범사업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해 가지고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면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건 특수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외국어연수원 원장님.

외국어연수원장 정순권입니다.

연수원 예산이 2016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5억 정도 줄었습니다.

네?

5억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연수프로그램이 32개 운영되던 중에 10개가 일몰되고 17개 사업이 새로 편성되면서 39개 사업이 전환되는 중에 감액과 증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먼저 감액은 학생사이버기플에서 9억 7,000하고요.

교원연수운영이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교원연수는 늘어났는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그것은 저희들이 3년 치를 총 분석해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를 이번에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직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 단적으로 왜 줄어들었습니까?

계약직 인건비도 일시 일용직 예산을 3년 치를 역시 분석을 했는데 과다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과다편성이 돼서 줄였고, 그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생겨서 그걸 없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2013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실시 공문을 받았는데 그거 분명히 재무과랑…….

재무과가 아니라 복지법무담당관실.

복지법무과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6개 연수기관 및 직속기관 함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국어연수원 거기밖에 없대요, 그런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6개 연수기관이 공통사항인데요. 부분별로 저희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규정상 또는 단체협약상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상에서의 걸림돌은 저희는 300일 근로기준으로 계약서가 돼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365일 근로기준으로 65일 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것은 계약상에 명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서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네 번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협상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이 문제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면요, 2016년도 예산이 19억으로 출발을 합니다. 1회 추경 때 60억이 늘어나고요. 3회 추경 때 150억이 늘어나요. 이 내용은 전부 NCS 기반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지원 예산이라고 돼 있네요. NCS가 뭐의 약자예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뜻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지원에,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패턴이 없어요. 2017년도에 112억으로 잡았다가 79억으로 줄인 겁니까? 뭡니까, 이게? 특성화고 교육 112억에서 79억 원으로 33억 원 삭감했다라는 이 책인데. 특성화고의 실습기자재 바꾸는 거 말고 돈 많이 쓰는 건 뭐예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바꾸는 부분은…….

빼고 돈 쓰는 거.

빼고 돈 쓰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7억 4,000 정도로 쓰여졌다고 201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기도 학생 수가 2만 4,000명이 넘고 취업률이 37.5%이고 나머지 1만 5,000명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대학을 거의 가기도 어렵고, 일부 가겠지만. 이 친구들을 위한 예산이, 예산을 쓰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다는 건 정책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60억이 덜렁 이렇게 큰돈이 추가됐죠?

그 말씀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회 추경 때는 어떻게 150억이 덜렁 생겼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NCS 기반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면서요, 2018년부터 NCS 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NCS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편을,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것이고 그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추가로 발생한 NCS라는 용어인 건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NCS 기반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구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클레인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포클레인을 사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사주질 못했는데.

포클레인을 어디서 가르쳐요? 예를 잘 드셔야죠. 특성화고에서 포클레인 가르치는 데가 어디, 뭐 농고인가요?

일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번에 포클레인 한 대를 구입해 주는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 그래요? 거기가 무슨 고등학교예요?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바이오하고 포클레인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쪽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신청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NCS 기반에서 특성화고의 실습기자재를 바꾼다. 생각이 없다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 바꿔주면, 기계 선반ㆍ밀링 바꿔주면 취직 늘어나나요? 지금 포인트를 제가 볼 때는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형장비로 바꿔서 연습을 해야겠죠,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단세포적인 예산을 많이 쓰냐 이거죠. 장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여기에 229억을 넣고 있는데 이거 넣고 취업률 늘어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포클레인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선반을 집어넣어 주더라도 우리가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