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1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6년 11월 14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1차부터 제23차까지 총 4회에 걸쳐 65억 2,336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1차~제23차) 1.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따른 대형 건축물들의 준공으로 세입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내년도 세입규모에 반영될 큰 변동요인은 없으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증가되는 법정경비 부담금 등으로 여전히 지방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6년보다 197억원 증가될 전망이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금년부터 적용된 22.6%의 교부율과 재원인 市 보통세의 10.6%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5억원이 증액된 510억원이 교부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높은 지출비중, 폐기물 처리비용과 부담금 등의 인상, 인건비 상승률 적용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세입은 보다 세밀하게 추계하고, 세출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종합행정타운, 제주도휴양소, 전통문화공예체험관 건립 및 운영 등 2016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대규모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3,313억원에서 7.31% 증가한 3,5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6% 증가한 3,195억원, 특별회계는 22.17% 증가한 36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규모는 총 3,195억원으로 2016년 대비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 전망으로 지방세는 2016년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933억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과 음식물처리 수수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48억원이 증가된 422억원, 부동산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한 44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55억원 증가한 519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8억원이 감소한 1,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말 교부예정인 서울시 2015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56억원을 반영, 초과세입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과 편의 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비는 2016년 대비 110억원 증가한 2,110억원 규모로, 이중 전체의 40.5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노령화와 보육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에 396억원, 기초연금 335억원, 보육 및 가족·여성지원에 442억원 등 총 1,2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 관리 47억원, 하수도 관리 3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184억원을 포함, 환경, 도로, 안전, 교통 분야에 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과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립 도서관 운영 12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3억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2억원 등 교육문화분야에 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내 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79억원을, 區 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63억원,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 일반행정, 산업분야에 297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체의 0.7%인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대비 67억원이 증가한 1,066억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7억원과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9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6년 대비 1,600만원 증가한 20억원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9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60억원으로 2016년 대비 65억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1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원, 주차 사업비 61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 사업에 2016년 대비 64억원 증가한 319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 인력운영비 39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6년 대비 1억 증가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재무활동에 포함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치금 세출과목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비비 세출과목으로 전환 편성하여 정책 사업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2016년도에 비해 자체재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로 세입환경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전체규모의 40%에 해당하는 복지 분야의 지출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도시기반시설 관리, 인건비 인상률 등 필수 지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었으나,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 일반행정, 문화관광 사업비 등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루 배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