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정태근 사무처장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국회 방문을 하게 됨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현정화·이기붕·고정식·김영보·이상봉·김광수·고태순·강경식·강성균·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숙명처럼 씌워져 있던 것이 대학이고 취직입니다. 이 대학의 문을 여는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싹이 움터 초록빛 세상을 만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고 하는 소설이 눈앞입니다. 덩달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준 나무들은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고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채움과 비움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단지 채우려고만 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정과 책임, 정직을 몸과 마음에 익혀 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 준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합리적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미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이 제주의 미래로 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석문 교육감이 발표한 2017 본예산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이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2개월분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정상을 되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작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교육청이 편성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며, 2017년, ’18년도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도민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재정으로 편성되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미루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되어 보육계와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6억 원 중 1원 한 푼조차 편성하지도 않은 채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방침대로 할 테니 의회가 알아서 증액하라고 하는 겁니까? 작년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을 부담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5%의 예산 1200억 원 중 절반이 누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서 전국적 상황에 제주가 편승한 것이 아니라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의 순증 현실을 반영하여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은 12개 시도의 교육감과 공조를 하여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원론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의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로 인하여 가용재원의 한계를 십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출산율 차원의 교육복지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2017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 624억 원 중에 어린이집 관련은 456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엄연히 편성되어 시행되었던 사항을 내년에는 빼앗아버리는 것은 제주의 영·유아 교육체계를 뒤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으로서는 교육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일정 부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교육감께서도 도지사 못지않은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와 제주도정과 교육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소재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제주는 타 시도와 다른 특별자치도에 따른 교육재정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교육재정의 큰 획을 그은 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한 원희룡 도지사의 통 큰 결단에 대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온 도민이 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에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데에 도정이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석문 교육감은 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채 제주도정과 정부를 향하여 정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세 전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의 책무를 진 의원의 입장에서 도정을 향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례를 확보한 만큼 교육당국도 특례에 걸맞은 행정의 묘미를 살려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의 통 큰 결단의 이면에는 교육당국의 통 큰 결단도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이도 보고, 도지사와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야말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적 근거니 예산 부족이니 하는 명분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학교에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검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도내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검사 결과 56%의 학교인 96개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KS 기준이 제정된 2013년도 이후 트랙을 포설한 곳도 9개교나 되고, 심지어 기준치를 28배나 초과한 학교도 있으며, 신설학교에서조차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하는 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교마다 사용금지 안내 표지판과 안내 라인을 설치하였고, 아이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 채 몇 달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트랙 위를 달리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수년간 중금속이 검출되는 트랙 위를 뛰고 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보급된 우레탄 트랙이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뜯어내고 새로이 조성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중삼중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레탄의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받은 바도 있을 정도로 트랙 구매나 관리상의 미숙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겨울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트랙을 빨리 굳게 하는 납 성분 경화제 문제나 시공 이후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과정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큰 만큼 제품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조차 원인 규명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일에 개최된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신관홍 의장님께서는 감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최초로 시행된 천연잔디운동장 통합위탁관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여 위탁업체에만 전부 맡겨버린 결과 교육청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였던 것입니다. 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육지부의 업체가 도내 천연잔디운동장 총면적 55만 4959㎡를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업체가 학교별 시기를 맞추어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용역업체를 기다리다 관리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학교가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월에 각 학교에서 운동장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농약 살포 시 일정기간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데 농약성분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스며들 위험성이 있어서 학기 중 농약 살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천연잔디가 좋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의 책임소재를 밝혀낼 수 있도록 특정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학교운동장은 물론 트랙 조성에 관한 업무의 책임 주체를 시설 전문 부서로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 통합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 오던 전기, 소방, 승강기, 정화조 관리, 수목 관리 등 통합 발주하여 학교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천연잔디 방제와 관련해서 학교 내 수목 및 잡초방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방제시기와 약제 관리자 및 약제 비산에 따른 인체의 피해 예방의 대책까지 방제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학교 마을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절벽, 도심 공동화로 인하여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와중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중심에는 원거리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주변 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통학의 편의성입니다.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361대 중에 6대는 읍·면 학교의 특성상 원거리 학교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 안전띠, 동승자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을회에서 지속적인 차량 운행 재원과 차량 동승자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월 40만 원의 수당으로 운전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량등록이 마을회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신구 회장들 간의 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 의원 시절에 읍·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제주도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학교 살리기 차원의 통학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통학차량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 6대의 차량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차량 운행 이후 학생의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또다시 마을회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제주도정이 시행하는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에서 통학버스 노선 확보를 요청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마을회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 공공용으로 흡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가 되었고, 특히 교육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칫 방심한 사이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여파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경우 통학로의 안전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지속되지만 아직까지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학교 담으로 인하여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학로가 좁아 등·하굣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담벼락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통학로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스쿨존을 나타내는 방호 울타리라든지 안전봉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쿨존도 제대로 없는 도로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안 난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를 적정 수준으로 넓히려면 담벼락을 허무는 수밖에 없고, 담벼락을 허물려면 학교 부지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입장은 교육청이 땅을 내놓으면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교육재산을 고수하는 입장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까, 교육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IT 강국,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주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대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격려와 이해로서 협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전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 입은 제주도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울러 오늘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 공간 ‘놀래올래’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당선 시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가장 먼저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감 관사를 북카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관사를 교육가족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더불어 모든 청소년을 교육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전년도에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 공약 이행을 위한 관사 개축 공사비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고, 관사 활용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들이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올해 5월에 교육감 관사는 ‘놀래올래’라는 명칭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4개월간 2000여 명의 이용객 중 약 86%인 1700여 명은 초등생과 어린이, 일반인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중학생은 약 250명 정도, 고등학생은 50명 정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고생의 월평균 이용은 325명 수준으로서 도내 8만 5000명의 초·중·고생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며,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월 1회 수준의 문화행사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청소년의 끼를 발산하는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인력 역시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1명이 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역량도 없이 그저 공간만 조성된 양상입니다. 도내의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놀래올래’라는 멋진 명칭에 맞는 기능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 공간을 관리할 역량이 없다면 과감한 민간 위탁을 하거나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래올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와의 관계 설정이 없어 보이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과감한 외부 인력 채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교육감 감사는 매우 소극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놀래올래’의 기능은 중첩되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연동에 있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제주시 서부지역의 학생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놀래올래’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기능으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이나 교육청이 개별적 기관 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 흩어진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협약 내지 업무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정은 사업비 25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로 가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제주교육 당국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내 5개 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황을 보면 1990년도 이후 최대 학급 수와 2014년도 학급 수를 비교할 때 50% 이상 감소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교육부가 정하는 도심 통폐합 기준까지 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제시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을 보면, 원도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9명에서 26명으로 조정을 하였고, 통학구 예외 규정을 하여 학생 수 7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원도심 전학을 허용하였으며, 교무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책을 나열해 봐도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한 결과 제주시의 경우 작년에는 4명, 올해는 13명만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여 전학 간 사례들이 나오고 있을 뿐 본격적인 학생 유인 정책으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본 의회에서도 원도심 재생사업과 함께 원도심 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최우선 의제로 선택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얼마 전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제주교육 당국이 안일한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제주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서 원도심 재생 사업과 지역학교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기존의 정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방안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실례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약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마련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또한 전주의 경우는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사업, 학부모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교류 운영 등으로 극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지도강사 제도 등 학력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제 교육 당국은 원도심 학교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주도 교육청 내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 반영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연구가 필요한데 2017년 연구의제로서 채택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제주도정이 원도심 재생사업에서도 지역민과 교육당국이 함께 나서는 원도심 교육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원도심 학교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만으로는 원도심 학교로의 유인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도심 초등 전학 학생에게도 중학교 우선 배정권이 필요한데 정책 반영이 가능하신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원도심 학교 학생 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원도심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기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정화 의원과 이기붕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정회 없이……. 교육감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정화 의원과 이기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질문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인류, 국가, 지역적으로 급격한 전환의 흐름 속에 놓인 제주교육인 만큼 의원님들의 질문을 교육변화의 마중물로 생각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입니다. 저 역시 교육감이 되어서 올해까지 세 번째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늘 누리과정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관련 법령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규정하여 교부 대상은 교육기관, 즉 학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인 상위법에 상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비를 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이 또한 상위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모순된 관계법령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고, 법령 정비에 따른 부담 주체 등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매해 열두 달 부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2015년도 지방채 357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 다시 지방채 207억 원을 발행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교육청 재정 여건을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35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어난 재원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인재 양성,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청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 57만 7000명에서 2016년 64만 명으로 약 6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간 3067명의 학생 수가 순증하였고, 4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삼화초, 도련초, 노형중, 오름중. 그리고 17개교를 증축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약 78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초등학생 수가 4283명이 증가할 전망으로 최소 3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최소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소 매해 200억 원씩 적립해도 신설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해 일정 부분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학교 수영장 증·개축 등 학생 안전시설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며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특수한 재정 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한 5자 협의회가 11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등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 의회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이 조성된 172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96개교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 근본원인은 7월 28일 조달청에서 발표했듯이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한 납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 설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KS 시험 기준에 따라 시공 전 설치 업체가 사전에 검사한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만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선진국 기준으로 25종, 중금속 4종,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으로 강화된 새로운 KS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납품 건에 대하여 시공 전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는 물론 완료 후 검사 당사자가 시공 현장 우레탄 트랙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는 등 우레탄 트랙 납품 및 공사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장은 트랙 조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양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집행, 관리, 감독 업무 등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천연잔디운동장 방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통합 위탁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부분과 학교에서 관리할 부분을 구분해서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매뉴얼을 그러한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을 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학교 마을회 운영 통학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도는 매일 76대 꼴로 자동차가 증가하였으며, 도로 확장으로 인도는 줄어들고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 삶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 통학 여건 개선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육행정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학 중 공용차량은 통폐합 학교에 한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용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마을회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공용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학교 등교시간 등 공영버스 노선 증차, 지역별 순환버스 배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버스 개념이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함에도 이 도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땅을 내놓으면 서귀포시청이 통학로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 증진을 먼저 생각하는 충분한 규모의 인도 우선 설치 정책이 추진됐다면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6m의 기존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미 학교 울타리 반대쪽 사유재산을 편입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학교 용지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학생들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서 학생, 지역주민 모두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대로 조속히 확장되거나 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일방통행들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로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이겨내느냐는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함께 불편함을 이겨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도로 정책이 차량의 확대 정책에 맞물려서 끊임없이 확대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확대할 때 우선적으로 인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놀래올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놀래올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5월 31일 개관하여 홍랑음악회, 청소년과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도서전시회, 상설 상담교실 운영, 독서 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용,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으로 ‘놀래올래’가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문화원,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 상담을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놀래올래’ 공간 활성화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99년부터 원도심 공동화 학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 출범 이후 대부분의 원도심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4년 동안 6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고, 올해도 광양초를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인원 조정으로 교원 추가 배치,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추가 배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소의 의제 선택이나 지자체와의 원도심 교육 활성화 TF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전학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문제는 원도심 학교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우선 배정으로 인한 일부 학교 편중 우려, 일반 학교 학생의 원거리 배정 증가로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해 취학시기의 유치원 아동에 대한 홍보 및 동사무소 취약통지 연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로 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학버스 문제는 연계버스 노선 확충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먼저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입연합 폐지가 되므로 동지역 내 쏠림현상이 많이 해소되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 차원의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했던 전원학교 사업에 의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읍·면의 작은 2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3년 동안 각각 16억 원,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생 수 증가나 교육 활성화의 지속성 있는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상황도 우리 제주도와 비슷하였습니다. 최근 읍·면 지역 작은 학교 학생 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주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이었습니다. 원도심 지역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과 더불어 제주도의 임대주택 건립 등 젊은 층 유입 여건이 조성된다면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이기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현정화 의원님……. 예, 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의 가장 큰 이슈는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의 540개 어린이집의 2만 6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Yes’를 할 건지 ‘No’를 할 건지 교육감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2만 6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교육감님!

예.

2만 6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저버렸는데 한 치의, 그분들에게 드리는 죄송함, 미안함, 송구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 안 하시더라고요?

표현을 했고요. 적어도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순간에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이 기회에 국가 부담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증가에 따른, 지금 6만 명 인구 증가에 따른 뒷감당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감님!

지금처럼 가는데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회 쪽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끼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과정을 언제부터 했죠?

3년 됐습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했죠? 그 사이에 정말 어렵기는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 추경이라든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 삭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들을 어찌어찌 잘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에는 정말 1원 한 푼 안 올려서 그대로 보낸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

3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당연히 교육청이 분담해야 될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제주교육과 보육환경,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서 모아주고 걱정해 주신 덕에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 지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대변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교육감님…….

다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17년 예산에는…….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진정…….

그러면 내년 ’17년 1월부터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정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박원철 의원님이 지사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 일단은 뜻을 모아 주십시오.

교육감님, 12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우리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학부모님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님한테는 오로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편성만 되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문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육청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라,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의회 예산을 현정화 의원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의 추계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추계가 타당하다면 이제는 최소한 올해만큼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뜻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요즘이 어린이집 원아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어떤 시기냐 하면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입니다.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들의 원아모집 기간에 이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지금 어린이집 원아 모집기간에는, 정말 지금 현재 2만 6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다 2017년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되는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언제부터 이걸 관심을 가져서 어느 날은 그 학교 앞에 가서 아니면 그 유치원에 가서 줄을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벌써 다 하고 있어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은 뭐냐 하면, 현재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정원이 만 5세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총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 공립 그리고 사립에서는 만 5세만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전에 4세 반을 인가받은 몇 학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3세, 4세가 유치원 쪽으로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이동 관계는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 증가의 추계에 따른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하고 차이 나게 제주도 예산 구조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현정화 의원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학부모님들의 우려 그리고 원장님들의 우려, 다양한 우려들이 전달되면서 저도 충분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도와 교육청이 함께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는 해 가되, 지금은 뜻을 모아 주셔서 국가하고 좀 더 힘 있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에 제주도에서 150억 원의 전출금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한순간에 교육감으로서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제 질문시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똑같은 어린이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새싹이고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이것은 뭡니까? 불합리하고 형평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 교육세 냅니다. 그렇죠?

지금 법령 체계를 우리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법령체계에 의무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아까 의원님께서 예를 들었던 것에서 3·4·5세 무상교육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면 5세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고, 3·4세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시행령만 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상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법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만약에 이게 되었더라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법 개정을 하면서 예산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으니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며칠 동안 줄을 서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들도 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법에…….

제주도에서 밤새면서 줄서서 하는 유치원이 있는가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도…….

아니, 유치원.

사립유치원들도 그렇게 하고요.

유치원에 밤새고, 줄서고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주도에 있는 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억 원이라는 전출금이 또 왔는데 학부모들은 당연히 그것까지 왔는데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느냐? 교육감님의 의지가 모자라다. 보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들이 오셔서 교육감님을 방문했고 그리고 또 교육위원장님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여지없이 그냥, 단 한마디로 그냥 “안 된다.”, ‘No’로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셔야죠.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충분히 현재 상황을 공유했고요. 사실 관계들을 서로가 확인했고요. 서로 섭섭한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함께 뜻을 모아서 국가에 요구하자.

교육감님,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시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편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150억 이야기했는데,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추경까지 관계들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해서 이 150억 원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최소한…….

할 수 있죠!

최소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드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감님이 이번 본예산에 정말 단 1∼2개월 치라도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죠.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그리고 우리 2만 6000명 학부모님들을 무시한 겁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고, 제가 교육감으로서 의회를 무시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의회와 의원 각자의 기관으로서의 견해가 있을 거고요.

본 의원이…….

교육감으로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50억 오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입장을 밝혀두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한 번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적합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걸 공공용으로 흡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사월급이 40만 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운행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하는 거예요. 기사도 하고 나중에 일도 하고, 개인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만에 하나 크게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심사숙고한 결정,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청과 가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 비율의 상향은 제주교육의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도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도정과 교육청의 훈훈하고 상생하는 모습에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겠다는 말씀에 저와 더불어 도민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바라보는 도민은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우는 교육감님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듭 부탁드리지만 국가와 교육청, 제주도와 교육청 간의 문제를 도민을 볼모로, 아이의 교육 예산을 볼모로 이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현실은 고등학교 입학 문제가 더 커다란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10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의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교육감님은 교육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저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의원들하고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단이라든가 교육의원님들하고는 교육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배제되는 의원님들은 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의논할 계기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민감한 사항, 도 전출금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의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 의원님이 나름대로 여기서의 의결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굵직한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것들을 거울삼아서 전체 의원님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방법들을 찾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전출입 부분은 일정 부분 합의되기 전까지 사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 개개인을 찾아봬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의 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 고입선발고사 폐지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입보다 더 어려운 고입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지금 2015 교육과정이라든지 대입 수시 확대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중학교 모든 교육과정이 고입 연합고사의 출제경향에 맞춰져 버렸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후대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균형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정책이기도 하다라는 종합적 검토 속에서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시켰고요. 2019년도부터는 전국에서 고입 연합과 같은 시험을 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폐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짚어 볼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읍·면하고 동하고 학력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학력 격차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지는데요. 아까 지역균형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지역 모 학교 같은 경우는 5, 6학년 때 동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해 버립니다, 전학을 가버리고. 아마 고입 연합이 폐지된다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학력 격차가 이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적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 격차들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님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최소한도 10점에서 15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2001년도죠? 2001년도에 폐지를 했다가 바로 1년 만에 이 정책을 복원시켰거든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입도 수시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시행하지도 않았고요. 교육환경과 시대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일정 부분 불이익, 문제점들은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답변 중에는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현재 시기에서 이 고입선발제도를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실질적으로 수용태세가 마련돼야만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지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선발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열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동지역 일반고는 대학 입시에서 전국 최고의 약점을 가진다는 것도 교육감님은 인정하시죠?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 대학입시 제도에서 최고의 약점을 가진…….

약점을 가진다고요, 고입선발이 폐지되면서?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신이 관련되기 때문에, 내신으로 했을 때는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제주도의 현실로 봤을 때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여러 전문가님들 얘기를, 저도 여기에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왔어요, 그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도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확대가 우선 돼야만, 대입과 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지역 일반계고 확대 및 수용 태세가 마련돼야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하는 비율, 저는 대입의 구조 속에서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관심 대학에 플러스마이너스 전후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대입에 상대적으로 결과가 나빠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고입 선발고사 폐지했을 때 담임교사의 지나친 재량권 부여,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비교과 영역의 점수 배정을 보면 담임교사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독서활동 6점, 자율활동 6점, 기본점수 5점. 전적으로, 재량으로 담임교사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고입제도가 폐지됐을 때 비교과 성적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과 영역이 당락에 영향을 줄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독서교육 쪽으로 해서 교과 양식으로 들어갈 건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책 한 권을 1년에 한 권 읽으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Pass or Not’, 이 개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러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비교과 영역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적 구성을 보면 300점 만점에 교과 내신성적이 210점 그리고 비교과 반영비율이 30% 해서 90점. 30%는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착을 시킬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 점수와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점수들을 종합해서 이뤄지는 점수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에 봉사활동을 한 100시간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실지로 졸업생이 큰상을 탔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0시간도 안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작해 가지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다 맞물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담임이 조작해서 100시간, 제주도에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이석문 교육감 시절이 아니고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 부분은 봉사활동 초기 단계에 봉사활동 확인과 관련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에 의해서만 하고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저희들이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금 교육감님도 딱 봤을 때 교육감님 측근을 인사라든지 더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절대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서 짚어서 폐지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부담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 시간들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Pass or Not’ 개념이 있습니다. 최소 기준을 통과하면 패스돼서 만점, 그렇지 못하면 감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80%,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과를 할 거라고 봅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그리고 고교 입학제도를 폐지했을 때, 선발고사를 폐지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썼을 때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때까지 계속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차등은 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몇 %, 2학년 때는 몇 %, 3학년 때는 몇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1학년 때부터 완전히 올가미에 매이듯이 그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체제개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30개 고등학교들, 선택하는 학교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지도 속에서 가도록 하면서 현재와 관련된 연합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아까와 같은 과도한 부분이 내신 경쟁이 되지 않는 교육방식들을, 수업방식들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협력적 수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수업 방법의 개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적용시기가 몇 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18년…….

그렇죠? 저하고 임기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 교육감님이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확신이 선다면 자기 임기 내에 한번 시행을 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 다음에 출마했을 때 도민들로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받는 것도 교육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18년에 첫 입학생이 생기죠? 맞습니까? ’18년 1월 아닙니까? ’18년 3월 아닌가요? 지금 2학년이 올라갈 때…… 올해 1학년…….

교육감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우다가도 만에 하나 교육청의 정책 결정자가 바뀌면 이것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타 시도하고 제주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현 상황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시도도 유사합니다.

아니죠. 왜 다르냐 하면,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몇 %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에서 이런 현안사항들을 사전에 해결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제주도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이런 데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유입, 빠져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단지 제주도처럼 단일권의 개념이 덜해서 그렇지 다른 지역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강력히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잠깐만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저도 답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강력히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연합고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큰 방향 속에서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석문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으로서 자기 고집을 굉장히, 확실하게 펼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못 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이것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기존대로 하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학교 수업 일치와 선생님과의 소통 속에서 사이버수업이 선택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기초학력미달 쪽에 사이버 보정학습,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제 탐구와 연결시켜서 무크라든지 다양한 사이버학습 등을 영상대학과 연결시킨, 최근에 했던 호주 뉴잉글랜드대학하고의 주제 탐구 영상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과도하게 사이버 수업을 과거처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정보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실리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내용을 물어보니까, 좀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것을 지양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교육이나 사이버학습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비 차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것에 대한 마인드, 관심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유를 보면, 3년간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3만 7915명입니다. 이용자 수가 3만 4395명, 비율이 90.7%. 초등학생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도 3만 8164명, 이용자 수는 3만 4144명, 89.5%. 2016년도에는 3만 8180명 학생 수 중에서 2만 224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58.3%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에 참여하는 교사님들한테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님들이 참여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 깊게 가져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2016년도부터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참여 교사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936명, 2015년에는 693명, 2016년에는 3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없애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민 여론상도 사교육비가 가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런 공교육 입장에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인터넷에 많이 연류가 되면서 인터넷 중독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교육감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변형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학생이 사이버학습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구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며 일어나는 변화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가 필요하면 사이버학습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니 이것을 가서 좀 해 오라, 같이 확인하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사이버상에서 한 것을 다 확인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적이라면 10%에서 최대 30% 이내의 아이들이 사이버에 접속해서 보는 자기주도학습형,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80% 이상 넘었다는 것은 강제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사항들을 생각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자란 부분을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할 때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교육행정 당국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사이버 학습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저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분포도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이버학습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사이버상에서 다 접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모색하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관심 없게, 인센티브 주던 것이 없으니까 교사들이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이런 문제점들 생기는 것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 이런 것도 해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사이버학습은 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 그리고 교실을 지원하고 교사가 아이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방향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사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를 강제적으로 모든 교사가 점수를 위해서나 혹은 모든 아이들이 다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예.

그 조례 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13년 11월 27일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기반들은 많이 구축돼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이버학습을 한다는 것은 선택적이라고 봅니다. 자기주도 학습적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잘 안내할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친절히 같이 확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조적으로 사이버학습을 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많이 보장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교실에서 공교육이 이뤄진다면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정답이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교육도 필요 없고, 이런 사이버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맞물려 들어가라는 그 말 아닙니까?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을 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도 교육 정책 결정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들을.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교육감님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년 동안 유급으로 자기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그 과제를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연구소에 와서 같이 연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멘토를 붙여서 연구과제들을 시행했는데 올해 안식년제가 통과되면서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단계별로 10명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습연구년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전혀 출근도 안 하고, 출근 안 하는 반면에 모든 비용은 다 지불하고, 그리고 집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발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일주일에 두 번 과제수행 과정들을 했습니다. 두 번 출석을 했습니다.

학습연구년제의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초·중 해서 23명이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20명, 2016년도에 23명.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이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이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없으니까 못 했습니다.” 했잖아요? 이런 자체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셔서 교육청 앞마당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말끔히 처음부터 해소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육감님이 진보교육감으로 그것을 다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정규 직원님들은 몇 만 원만 주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족들의 행복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제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연도별로 그런 숫자가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23명을 한꺼번에 전부 줄이지는 못하니까 10명으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의회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 얼마 삭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소통이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까지는 안 갔고, 제도 개선하라고 요청이 온 것은…….

그런 사항들을 교육감님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 선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의혹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교육공무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실과……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도, 선정 과정을 보면 1차는 서류심사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 2차 심사에서는 역량평가, 교육활동실적 30%, 계획서 30%, 3차 심사에서는 심층면접 4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20명, 30명이 빠져 나가면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별도로 정원을 충족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다른 교육공무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기간제교사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확 줄이지 못하는 부분도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정규교사의 기간제교사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일반 행정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빠른 대책을 많이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핵심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반 이상을 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인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 관계를 말씀하는 중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를 학부모가 걱정 안 하도록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그 대안을 우리 의회에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힘들면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밥상이 큰 위안을 줍니다. 먹방이 대세이고 먹방스타가 주목을 받는 요즘 사람들은 즐겁게 소통하며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을 통한 소셜 다이닝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소셜 다이닝의 근원에는 바로 학교급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과 교육이 수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신체와 바른 심성을 기르는 교육급식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급식이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시간이 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학교 다닐 맛을 나게 하는 감동급식이 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학교 부실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내 모 초등학교의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감 스스로 부실급식의 원인이 학생의 편식에 있다고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식이 문제라며 편식해서 적게 먹으니 배식을 적게 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해당 학교가 그간 학부모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급식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고, 모니터링을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편식습관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식생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몫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정량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영양과 맛을 겸비한 메뉴와 조리법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적게 먹어서 정량보다 적게 배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돌릴 것이 아닙니다. 과연 급식시간이 소셜 다이닝의 의미를 살릴 정도로 아이들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밥 한 끼의 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보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식단을 제공하는 배경에는 바로 영양사와 조리사들의 정성과 손맛에 있고, 학생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식 메뉴 작성을 모은 ‘남기지 않아요! 행복 담은 학교급식 메뉴·레시피북’을 발간하여 전 학교에 보급하였는데, 다문화 학생을 배려하는 외국 메뉴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 맛있고 질 높은 학교급식 메뉴 개발을 위한 위탁연수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레시피 경연을 하여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한 현장평가단이 공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레시피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에 발 빠른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급식의 문제를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양사를 비롯한 조리사들이 행복하게 조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맛있는 점심 한 끼의 행복감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의 메뉴 개발과 맛있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도내에서 다시는 학교부실 급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도내 학교 상황을 보면 재난대피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위험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도내 학교 건물 중 내진 적용 건물은 총 598동인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85동으로 14.2%에 그쳐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내 학교 건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총 소요액이 950억 원가량 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고, 또한 시설 보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중대한 교육현안의 하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2017년 이후 40년 이상 도래한 학교를 보면 향후 5년간 44개교나 되어서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달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계획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석면 문제까지 더해져서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교육이 요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 대비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쓰나미를 겪으면서 재난에서 생존을 위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이르기까지 생존훈련에 가까운 교육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지진 사태 때 학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우왕좌왕 했었는데, 양산의 웅상고등학교의 경우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대피속도는 초반 3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가히 안전교육에 대한 고민과 반복훈련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첫째,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내진보강의 경우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학교시설 내진화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개별 학교의 안전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일회성의 진단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안전 환경분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컨설팅과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직접 양성하여 강사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비상안전담당자가 전문가로 배치되었는데, 구체적인 안전훈련 매뉴얼이 마련되었나요? 사건이 터지면 그때 반짝하는 훈련이 아니라 학년별로 훈련방안이 마련되고, 각종 학생 수련활동이나 연수 중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학교안전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안전에 관한 조직이 비상안전팀과 학생안전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총괄 전담부서로 만들고, 학생안전관리위원회도 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안전총괄부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마이스터고에 이어 도제학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특성화고 육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주의 교육은 이러한 정책에 발을 제대로 담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국 1%의 학생이 참여하는 43개의 마이스터고나 내년이면 200여 개 학교로 확대·지정된다고 알려진 도제학교 참여에는 제주교육이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채 따로 걸음마 수준에서 머문 결과가 바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7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하여 올해 마이스터고는 90.3%, 특성화고는 4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특성화고는 3학년 학생 1784명 중에 취업한 학생은 350명에 그쳐서 19.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4명 중에 3명, 320명 중에 26명, 174명 중에 23명만이 취업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과연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을, 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도내 사회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취업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 전국 특성화고 학생의 비율이 16.4%에 반하여 제주는 25%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자 숫자는 적고 학생비율은 높은 결과, 전국은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제주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4월에 고교 맞춤형 교육방안을 발표하여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22년도까지 30% 수준으로 늘리고 취업률도 65%로 늘린다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는 고교체제 개편에서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현재 도내 특성화고 자체가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부의 직업고 학생 비중 확대 기조와 제주 현실에는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교육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고2부터 취업을 하여 기업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터전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도제학교 선정에서 전면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참여 기업체 30개 이상이라는 도제학교 사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교육부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제주로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내 학생은 명장의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다는 것인데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당국은 학교 안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도내 건축수요 급증이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나서는 등 새로운 산업수요들이 대기하고 있고, 올해 도제학교도 IT, 서비스 등 비공업 분야,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은 물론 교육부를 향하여 도제학교의 의지를 적극 밝히셔야 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의 도약을 위한 책임경영체제를 고민하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긍지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갑옷입니다. 새로운 희망에너지 제주교육 시대를 열어가는 긍지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김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초등학교의 학교 부실급식 논란으로 도민들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변명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충분히 제대로 교육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도 교육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과 내용을 학교장, 담임교사,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숙지, 학교 현장에서 식생활 개선교육이 적극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량배식, 그 정량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양교사 및 조리사 대상 우수 식단 및 조리법 개발 관련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장, 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급식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영양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식단 제공을 위한 우수 식단 개발·공유, 학교급식 요리경진대회 개최, 조리기기 교체 및 확충,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급식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학교급식 공개의 날, 검수 및 배식 참여 등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2022년까지 학교시설 내진화율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안전 예산을 2015년에는 5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153억 7300만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올해보다 10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내진보강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9개 학교 9동에 3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3개교에 약 1000억 원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급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2단계 내진보강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0개교 10동 48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저지대 대규모 학교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까지 기위 수립된 계획물량 모두를 2016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물량이 앞당겨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까지 중기변경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2개교 26동에 69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년 내진보강사업에 7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내진화율 3% 이상씩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에는 내진화율을 현재 16.9%에서 40% 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비 확보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내진보강 대상 중 35년 이상 된 건물은 노후시설로 분류하여 40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무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및 개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보강 대상 중 준공한 지 오래지 않은 10년 이하의 건물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성능, 안전성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안전성을 확인·점검하는 사업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 환경분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종합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강사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매뉴얼 설명회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 환경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안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교육은 안전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영역을 연수받은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플러스 참여기관, 19개 단체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안전교육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훈련 매뉴얼이 마련됐는지의 여부와 학년별 각종 수련활동과 연수 중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부터 재난 및 위기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올해 1월에는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판을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업그레이드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련 및 체험활동 시에도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원화된 교육청의 안전 관련 조직을 재편하여 하나의 총괄 전담부서로 만들고, 학생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는 학생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설재난에 대한 안전훈련 등은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생 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안전 교육계획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 자문을 받는 등 학생안전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업체들과의 긴밀한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10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명, 제주은행 6명 등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기능경진대회를 유치하였고, 또한 관공서 등에 일정 부분 고졸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 학생비중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에는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이 제주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 수를 조정하고, 인력 수에 맞는 학과 재구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는 1차 공모에서 기준 충족 미흡으로 응모하지 못했으나 교육부에 지역적인 여건 및 교육청 규모별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마감인 2차 추가공모에는 보건과 미용, 관광 등을 다각적으로 신청하는 거점학교 형태의 도제학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관리자는 전문교과 전공자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같은 계열 특성화고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 경영 능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해 특성화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답변이 충실해서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의원님.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적으로 민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행동에 우리 아이들 또한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하고 교복을 입고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능이 끝나 이제야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고3 수험생을 보며 자랑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불의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게 바꾸어내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당당한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도록 책임을 방기한 어른의 한 명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다 지켜졌다면 오전과 같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없었을 텐데, 지금의 현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표적으로 했던 교육공약이 있다면 어떤 공약입니까?

교육 부문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있고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 들어 와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면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국가 책임보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약속대로 단계별로 진행이 됐다면 내년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뜻깊은 해가 될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제성장이다 하고 있지만 OECD의 내용을 보니까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이 무상교육을 발표했고, 2011년에는 우리보다 좀 더 경제성장이 더디다는 필리핀도 초·중등 12년 학제 의무교육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제 정당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역구의원들을 통해서도, 이 누리과정 문제는 3년째 계속되고 있으니 어떻든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나름대로 각 시도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 관계로 지금에 있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과연 국회 논의가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선두에 나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주가 지나면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예산 소요라든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 오늘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되면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 있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리고 타 시도 교육감님들, 뜻을 같이하는 분들 속에서 보육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좀 더 신경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말쯤에 전국교육감협의회도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 전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름대로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라는 속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본인이 해내고자 했던 교육공약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 내에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이런가 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대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 가지고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그쪽에 있는 젊으신 엄마·아빠들의 걱정거리를 좀 더 해소하고 국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국민들이 절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정부 결의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 그리고 몇몇 분이 내일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라든가 누리과정, 걱정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같은 시기에 가지 못하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해 국비 절충을 해 나갈 때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같이 단일한 내용들을 가져서 그 성과들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예산 시기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열 군데인가요,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몇 군데는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반영한 곳은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육청도 일시적으로 쥐어짜서 1년 열두 달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해 1년 열두 달 반영할 수 있는 예산구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러 타깃을 해서 와도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의도적인 감사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알고 있고, 각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어떻게든 뜻을 모아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이 받들어지고 모아지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50m 이상 200m 사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이나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해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일부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인근 학교에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을 약속하면서 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시설 입주를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정의와 금지 업종과 심의대상 업종,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유해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정화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그 학교정화위원회 조례 내용 보셨습니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제주도가 2016년 올해만 해도 37건을 심의하고 23건이 해제됐습니다. 퍼센티지는 62.2%로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들이 늘어설 수 있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해제율과 관련해서 전국 상위권을, 지금 계속 최고치로 달리고 있는데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읍·면지역 같은 경우하고 제주시 동지역하고 조금 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들이 해제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법령에 근거하고 유해업소들이 정화구역 내에 해제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교육지원청에 각각 15명이 정화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5명 해서 30명. 이 중에 학부모가 10명, 2명이 경찰과 보건소의 공무원 그리고 서귀포 1명에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성 방식으로는 정화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높은 해제율에서 나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유해성을 알고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현장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정화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부모 10명, 2명이 경찰관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 서귀포 1명 해 가지고 15명. 그나마 서귀포에는 한 명의 지역사회 전문가 ― YWCA인가 ― 이런 분, 시민사회단체 관련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 상위법 ― 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교육감께서 정화위원을 위촉하는 데 그것에 대해 신경 써서 민간단체라든가 골고루 배정이 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속에서는 계속 반복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살펴서 임기가 교체되는 경우를 살피겠고요. 특히, 학교장 연수를 시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알리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것을 대가로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제기 때문에 교장들이 협치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교장들을 충분히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쪽 신제주권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0년 3월 롯데시티호텔 제주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예를 들면,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언은 4건뿐이고, 내용은 사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필요성, 경제적 측면만 강조할뿐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인 학교장 의견서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고요. 당시 학교장은 바람직하게 호텔부지 일대가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학로이고 그리고 호텔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 등하교 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생활지도도 어려울 것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통과됐고,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지금과 같이 예상됐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 저런 측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현장 전문가라든가 아이들 편에서 그리고 교육환경 속에서 심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심의를 하는 속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지 않고 몇몇 구성원들 중심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는 나중에, 교육가족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의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법 교육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특례에 포함된 건지. 그리고 교육감께서 현안 특별위원회입니까? 방송을 봤을 때, 법 제정 당시 취지들을 말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 국가 단위에서 기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들을 법 속에 집어넣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자라고 했던 부분들의 특별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첫째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교육 부분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로 넘어갈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주민직선제와 교육의원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승진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장 자격증 문제로서의 승진구조를 좀 다양하게 열어 놓는 방식들을 찾자. 그게 자율학교 규정에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열어 놓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학겸임교사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채용, 자격의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육개방의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서 1단계에서는 실패가 됐고, 2단계에 현재와 같은 국제학교의 시스템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도정에서나 교육행정에서나 그 10년 속에서, 교육감님께서의 작년 모 언론사와의 대담내용을 보면, 국제학교가 제주도민의 삶 속에 오랜 시간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귀족학교 등의 틀로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제주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국제학교 모델을 잘 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주 공교육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으로 정책과 행정을 추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법상의 교육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i-좋은 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이어서 국제형 자율학교를 한번 만들어 봄이 어떤가? 과연 10년이 지난 속에서 지금도 처지와 조건이 그것을 따라가기에 힘든 조건인지? 자율학교 특례들을 광범위하게 한다면 지금쯤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이라든가 나름대로 자율학교를 지정한다든가 한 부분들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든가 읍·면 학교라든가 해 가지고 국제화 자율학교 특례들을 적용해 보는 방법들은 없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그와 같이 했을 때 그 나머지의 차별성 혹은 소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같은 경우들은 교육과정이나 교사인력 충원 속에서 가능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제주도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교원연수나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과정평가, 소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학교 및 해외 선진학교의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의 변화와 과정평가를 습득하는 그리고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이 2개의 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 작년 같은 경우 2명의 교사를 파견해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그것을 접목시키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10여 명 이상이 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까지 합치면 한 70여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언어만 된다면 매해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정도는 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집중 혹은 골고루 흩어지면서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점차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들엄시민’의 자발적인 학부모의 참여들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몇몇 시골의 작은 학교,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봉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학교는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혼디배움학교는 그대로 그 장점을 잘 살려 나가시고, 국제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금의 특례를 활용하는 속에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에 2명을 1년간 파견도 보내고 있고, 아일랜드나 캐나다로 10명의 교사 연수도 보내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핀란드 석사과정에 2명을 비롯한 59명을 6개국에 파견과 연수를 보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그게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제주지역 공교육에 맞는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가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소외감 없이 이끌어가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i-좋은 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특정학교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웃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제가 공약한 대로 국제학교의 80% 수준까지 제주도 전체의 공교육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될 겁니다. 따라서 A라는 학교를 국제형 자율학교다라고 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논란보다는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안 특별토론회에서 제주고를 예를 들었고, 그다음 제주외국어고를 예를 들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 프로그램들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나름대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과들은 스페인어과, 일어, 영어 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시절에, 어린 시절에 국제화 교육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학교들에 진학한다거나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관광영어든, 관광일어든 그런 쪽에 자율학교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들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읍·면지역의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학교들이 초·중·고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 순간에 외국어를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플러스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들엄시민’이 결합이 된다면, 한번 기대가 됩니다. 몇몇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의 약 30% 이상이 ‘들엄시민’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학교만큼은 자연스럽게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중심이 된다면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상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국제형 자율학교의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사를, 이제까지 원어민 교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장 먼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식을 했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에서 30% 이상의 학부모들이 ‘들엄시민’에 참여하면서는 분명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는 내년쯤 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영상 같은 경우 뉴잉글랜드, 호주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형태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주시 동지역이나 어느 한쪽에 놓아서는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아이들이 따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것에 따른 학부모 이동이라든지 학생들의 입학과 관련된 조건이라든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내년쯤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적극적으로 특례 규정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하면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영어교육도시에는 나름대로 지금 제주도민들이, 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의 숫자들.

꽤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좋다라는 것이고, 교육과정들을 지금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유학도 갔다 오고 거기에 연수도 갔다 온 자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공교육, 초등생 중심으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속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셨다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복지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내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학생 중심의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청 내의 복지사업들을 총괄하지 못한 결과 관례적으로 교육복지 관련 20∼30억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중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있어서 학생복지, 정신건강,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기관이나 부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복지 분야의 총괄부서로 조직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복지수요 데이터베이스 마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복지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이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지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그것을 사업 조절하고 실질적으로 한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복지부서를 별도의 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사업 흐름들을 이번에 조절을 해서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복지시스템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실질적으로 복지가 지원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권역별로 그 내용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교육복지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는 묘미를 발휘한다면 그 속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성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위기학생들을 지원할 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팀을 꾸려서 실지로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가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학교의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 쓰기가 제 입에서도 잘 단련되지 않는데, 어떤 데서는 ‘지전가’,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명칭을 교육복지사면 교육복지사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누구나 그 명칭을 쓰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할 수 있는가, 명칭 속에서도 신중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처우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활동경험을 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교육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전면 이양되어 보수체계가 개편된 이후에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보수체계 ‘나’ 유형으로 전환해 가지고 미전환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미지급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출발점이 지역교육청,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사안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서 과거에 안 했던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같이 채용됐던 사람들도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곤혹스러운, 즉 일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뒷감당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즉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 최초 출발점은 프로젝트 혹은 사업성, 사업성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체계들이 다시 잡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 내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요. 공무직에서 각종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과정에 가급, 나급으로 조정이 된다면 다시 임금체계를 새롭게 잡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제주도만이라도 새롭게 임금체계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도기로서 임금체계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가급, 나급도 임금체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급이라 할지라도 공개경쟁에 의한 지방공무원 9급, 8급 몇 호봉보다 기본급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수당이 붙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에서부터 그 이후 과정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같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면서 보수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만큼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처우개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임금체계를 단계별로 바르게 잡고 제대로 처우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덧붙여 관련된 부분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도, 채용을 11개월 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체부 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이 뜬금없이 학교 현장으로 강제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부분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이 안에는 교원 양성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전문성을 스포츠강사 한 명이 전부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육활동, 신체활동, 스포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고 있고, 필요하다면 체육회하고도 협의구조를 가질 생각입니다.

현장의 처우개선들은, 문체부 사업이다 교육부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벌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고민해 주시고, 공공기관이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11개월 단위로 고용을 한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채용이라면 1년 단위로 해야 그다음에 신학기를 준비하면서도 그분들이 다시 하게 된다면 교육과정 준비라든가 장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문체부에서 그러한 식으로 투입을 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공부문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직 중에서도 방학이 있어서 근무일수에 포함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직종마다 편차들이 있지만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 않은 고민거리이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청에도 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예.

노무사 맞습니까?

노무사 맞습니다.

교육청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서 교육가족이 같이 일하는 그런 속에서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들으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 반복됐던 건데 신제주권 여·중고 수용에 대해 가지고, 신제주권 및 서부지역 학생 수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설이라든가 신설에 관련된 달라진 입장내용들이 있다면,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설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신설과 관련해서 부지 관련 학교용지 개발……. 교육영향평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가 일정 부분 지금 지역주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실제로 학교부지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상 도와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설기금이 축적됨에 따라서 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용지…….

하여튼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부권 관련 학부모들의 고충도 해결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20만 도민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2선거구 용담동·삼도동·이도동·건입동·일도1동·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쟁기도 없고 소나 말을 이용할 줄 모를 때는 아마 이렇게 기역자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끌고 또는 뒤에서 밀고 이러면서 밭을 갈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겠죠, 효율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다가 포클레인이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한 1000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해치웠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자리가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인류는 정말 영특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행복을 꾸준히 영위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지만 보통 난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아마 교육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증기기관에서 전기의 등장으로, 통상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마는 2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아마 엄청 혼란이 왔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정말 예언을 못 할 정도로,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걱정하고, 그때 제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보통 혼선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등장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통상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학과 선택에서도 많은 변화가 오고, 이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선생님이 모르면 아이에게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석문 교육감님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지속가능교육 또는 융합인재교육 등등 하면서 코딩까지 포함시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통상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또는 사물인터넷, O2O,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용어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뒤쳐져요. 그런 것에 대한 순발력, 적응력은 아이들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걱정,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미래에 어떻게 줄 것인가? 선생님들이 교수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반성할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런 미래에 관한 걱정을 교육감하고 모자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 가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줘야 할까요?

그래도 사람만이 희망이겠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격려하고, 그게 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과 미술,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급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연수기회에 한두 시간씩 첨단의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수님도 좋고 전문가들도 좋고 초대해서 연수 시 한두 시간씩 같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큰 방향성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 질문에서 다혼디배움학교, 교육감님은 그것을 혁신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마치 해답인 양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분이겠죠?

어떤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한 모형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들엄시민?

예.

좋죠. 좋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연습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학부모회의 자발적 조직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감님이 의원시절에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쨌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에 가서 한번 보면 좀 차이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또 이왕이면, 산수는, 숫자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독서 모임은 부모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침에 책을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들도 있고요.

책을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지원도 됩니까?

그건 학교별로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연수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긴장을, 여기 자꾸 올라와 봐도 긴장을 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공약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공약은 제가 정말 잘했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공약은 없습니다. 그래도 도민들에게 이 공약은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있으면 혹시 이 기회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약을 통해서 실현하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육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눈을 마주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관리자부터 교육청, 교육부까지 전부 교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행정 위에 있었던 교육의 문화를 교육 본질의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게 가장 큰…….

그게 교육감님 공약의 가장 큰 맥락에서 핵심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지시하기보다 덜어내고 지원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업무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서 학교에다 배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을 더 뽑아서 내년에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는 교육국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이 교무실에 근무하는 게 연속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서 행정직들을 교무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직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아주 약해서, 그리고 현재 교장선생님들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행정실무사가 더 낫겠다라는 여론과…….

행정실무사 좋은데 문제는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없는 게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규직, 일반 공무원으로 뽑을 겁니까?

공무직입니다. 교육청 인적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원, 두 번째 행정공무원, 지방공무원입니다. 세 번째 공무직,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있을 겁니다. 비정규직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나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행정실무사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행정실무사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집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들 보고 방향성들이…….

그 부분은 교무실에서 교감의 통제 권한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130명이 목표입니까?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 교육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면 최소한 1명씩은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공약 중의 하나가 고교무상교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 고등학생들에게는 50%의 입학금, 등록금 이렇게, 금년에도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아마,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는 중입니다만…….

다자녀가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학생에 대한 입학금 학비 지원, 맞습니까?

어쨌든 다자녀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다산장려죠, 출산장려가 아니고?

다산장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출산장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출산장려에는 다산장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를 그쪽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출산율 저하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제로 보는 것은 맞는데요.

따라서 현 조직에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죠.

그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자녀인 경우에 차상위층보다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애를 안 낳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0세, 1세, 2세 아이들을 돌보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의는 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고,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 육아, 교육과정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합의 볼 것인가? 그 과정에…….

다시 또 영역싸움 하시자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적어도 만 2세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키워야 될 게 아닌가? 그다음 3·4세, 5세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부모의 품에서 키워서 좋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은 바르게 가야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시죠, 이게 무슨 큰 문제도 아니고 대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세 자녀 이상 아이들 학비 지원 쪽보다는 제주도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0세·1세·2세, 3세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 즉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직장을 가진 분들은 아기 맡길 곳이 없다 말입니다, 걱정되고. 이런 분들에게 마음 편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뭐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입니다.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정책까지 여기서 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다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 0세 포함, 선생님 한 분이 아이 3명밖에 못 봅니다, 0세인 경우는. 따뜻한 방에 그런 시설을 마련하면, 저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는 사람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맡겨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애들을 가진 분이 거기에 아이를 맡겨서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동쪽이나 서쪽 이런 데는 차근차근 문제가 되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교육감님! 지금 제 질문 안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상당히 적극적이시네요. 일반계 고등학교 세 자녀 이상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나? 이게 혹시 교육감님이 고교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공약 때문에 너무 조급함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저는 맥락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저것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저게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의원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47.9%가 아니고 33.21%, 50%가 아니고 68.79% 이렇게 고치면, 지금 하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도민들이 이 공약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지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일반계 고등학교 세 자녀 이상 학비 지원보다는 차라리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0세나 1세나 2세,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출산정책에도 호응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학비 줘서 싫어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국여행 또는 외국연수 보내 줘서 싫어하는 선생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130명 뽑으면 그 인력난, 지금 일자리 없어서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전체적인 핵심이…….

저도 답변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곧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너무 공약에 연연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정책을.

40분 중에 20분은 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럼 저는 뭘 할 겁니까?

그러면 10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분은 썼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5분 안 쓰고 2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한 관점에 있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위탁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꼭 하지 않고.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있는 게 교육청에 있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선출직으로서, 다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있고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보다도 다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는 것과 제가 판단한 것은 도민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교육감이 틀렸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두 번째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혹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맨 앞의 게, 꼭 숫자로 얘기한다면 127이 되고요. 가운데가 132가 되고요. 맨 끝에가 147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옆에 색이 있으니까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중학교 아이들이 타 지방, 제주도 이외의 지방으로 진학하는 아이들 그 얘기입니다, 저게. 교육감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추세란 말입니다. 저는 놀라운 게,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돼요. 혹시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그냥 도민들 선택이니까 놔두자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교육감님께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와 타당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 봅니다.

저 중에 아마 60여 명은 예술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구체적으로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의원 시절에 교육감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속기록에서 따왔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거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저 얘기에 저는 조금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게 고교체제 개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체제 개편에 관한 많은 얘기들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상봉 의원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NLCS나 브랭섬홀 정도는 아니더라도 KIS 정도의 학교,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어려워요. 학교 어려워서 그냥 학급 정도, 못 만들까요? 교육감님!

이것은 교육철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소수를 선발해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올라가면서 흐름을 긍정성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이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1년에 학비가 5000,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 말입니다. 그걸 흡수하자는 거죠.

돈이 없어서 대부분 못 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제주국제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그 돈을 우리 교육청이 맡자 이거죠.

아니요, 그 방향성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서 대부분 못 가고 있죠. 그래서 귀족학교라 그러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학교가 질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현재 일반 학교에서,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동아리가 학교 속 작은 학교로서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꽃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학급 단위로 가거나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5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특별법의 특례 부분만 뽑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환경의 개선, 그냥 있는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 법의 특성, 취지가. 국제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이거든요, 저게. 1절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해 가지고 학교법인, 그다음 212조는 좋고요. 213조 유아교육 좋고, 문제는 214조입니다.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이게 문제입니다. 그 밑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조례가 있죠? 전혀 지금 써보지 못한 조례죠? 그렇죠?

원어민교사들이 약 1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외국인 기간제교사 뽑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외국인 기간제교사로 뽑았을 때와 지금 원어민교사와는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되죠? 성과계약도 못 하고요.

여러 가지 계약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216조나 217조는 지금 시행령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다혼디배움학교 등등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214조가 문제인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우리 구미에 맞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시행령이 있지만 그 시행령을 무시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게.

예외규정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안 될 것인가, 이게.

하여튼 학교 모형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인데, 제가 학교 설립의 전공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설립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음악하고 미술에 두 학급씩 해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아까 해외 유출 부분을 이야기…… 도외 유출부분에서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에서, 도외 나가는 것을 다 음악,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절반은 되니까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60명이 됩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입생 모집을 다녀봤거든요, 교사 할 때.

절반 정도는 예술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얘기해 나가려고 하면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잘 못 하잖아요, 지금!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저것을 손보기 전에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할 겁니다. 저걸 손봐야 돼요. 저것을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세화에 두 학급 정도로, 대정도 좋습니다. 그다음 성산포도 좋고 서귀포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에 저는 별로, 지역에 관계없이 …….

지역에 관계없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간제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과계약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제로. 이게 학교급도 관계가 없습니다. 중학교 할 거냐 초등학교 할 거냐, 고등학교 할 거냐,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보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 중학교 될 거고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시겠다는 정도만 이해해 줘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를 좀 손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서 그것을, 저게 보니까 의원이 만들어도 되지만 의원이 만들 성질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손을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게.

외국인 기간제를…….

활용해야죠, 당연히.

필요하면 활용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외국인 교장을 임용 못 하면 교감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학급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꾸 시간 안 준다고 하시는데.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대안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치원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질문서를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히 상세히 쓰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거,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파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이라고 해도 좋고, 기회가 되면 교육감협의회에서 한번 해 보시죠? 중앙에다가 교육과정 손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중앙지침이 있다 말입니다.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아주 쉽거든요, 이게. 물론 관련 학계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학년 문제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저학년은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받아쓰기 이런 한글교육을 더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받아쓰기를 1학년 때는 실시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유치원에서도 의사소통이라는 게 발달단계에 보면 글자를 배워버리면 글자 안에 갇힐 수 있다 해서 가능하면 발달단계에 글자를 천천히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이제까지 글자를 가르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리고 글자를 가르쳐야만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잘 살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내용을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상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누리과정에 관한 얘기는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편성권은, 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면 심의·의결권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 다시 또 얘기가 될 거여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유치원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4학급짜리 유치원이 7개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긴 게 5학급이 되면 단설유치원이 될까봐서 4학급에서 스톱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제주도에 공립,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 김에 교육감께서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한 학급 정도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크게 반발할 일도 아니고 또 교육감님이 발달단계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누리과정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만 5세만 유치원에 입학을 하라. 작년에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어떤 유치원에서는 입시요강이 나가버려서 실천 못 하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죠, 아마?

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급씩 해서 2개 정도의 단설학교를 만들면 유치원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유치원 교육의 영역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단설유치원 설립 의사가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누리과정, 아까 0세부터 5세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단설유치원의 장점과 병설유치원의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설유치원의 장점보다 병설유치원의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공교육 12년 동안 가장 변화가 큰 학년이 1학년입니다. 1학년은 6학년하고 일과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1학년에 적응력이 빠르고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설유치원보다는 병설유치원에, 특히 유치원이 필요한 지역들에 좀 더 학급수를 늘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죽게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느라고. 시간 가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어서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유치원 이름 바꿀 생각 없습니까?

예?

유치원 이름 바꿀 생각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1·2·3학년을 폭대위에 올려놔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지금 이 현실, 학교폭력 특별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들입니다. 한번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얘기 중에서 역시 또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함께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수영장을 아이들의 생존수영, 교육감님은 수영에 관한 핵심으로 수영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예, 복합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동북 대지진 쓰나미 때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학생 500명, 주민 1000명, 1500명을 먹여 살린, 게센누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눈물어린 표현에서 감격을 한 게 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장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영장 때문에 단수가 되어도 걱정 없었고, 수영장 때문에 화장실 물도 걱정이 없었고, 수영장 때문에 마시는 물도 걱정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수영장은 아이들이 생존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 한 사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화재 시에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체육관의 커튼은 그들의 이불이 되고 요가 됐습니다. 그다음 나무로 지어진 체육관 지붕은 땔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배운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일본처럼 지진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에도.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게, 아이들 수영도 물론 중요합니다, 금메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떤 안전의 조건이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서 하나 더 안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미끄럼입니다, 미끄럼. 아직도 교실이 콘크리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급식실의 아이들,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물기가 있으면, 여러 번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하는 그 질문에서는 교육에 대한, 생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틀림없이 저와는 많은 부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부드러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좋고요. 제가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이석문 교육감님은 저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느꼈고, 일정 부분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나 교육감의 생각이나 틀린 생각이 아니고 제주도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생각에서는 공통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주교육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제주교육의 글로벌화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구겨진 종이뭉치와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신고 안내 메시지입니다. 한번 구겨진 종이는 잘 펴지지 않듯이 아동학대도 한번 당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구겨진 종이뭉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진정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학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만 0세부터 17세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피해아동 발견율이 인구 1000명당 2.08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1년 264건에 이어 2015년도에는 467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1년 154건인데 비하여 2015년 250건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제2, 제3의 피해아동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피해아동 발견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의무자 즉, 초·중등 교사나 아동복지 보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미국이 61%, 호주가 51%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합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 학대 방관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받았던 학대를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0명 중 5명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물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상시적 상담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올해부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방교육 전문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역시 집합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조하여 부모교육을 하고 싶지만 교육청의 벽이 너무 높아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좋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의 하나가 중앙부처가 여러 부서로 분리되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학교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면, 읍·면·동장은 부모를 독촉·경고하고 미취학 또는 결석상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주민센터와 지역교육청 사이의 업무공조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선, 교육지원청별로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하고 장기결석이나 미취학 아동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 즉 가해자 5명 중 4명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청의 부모교육의 방향은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도내 모든 유·초·중·고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학기 초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에, 혹은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교육행사를 할 때에 사전 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학시킬 수 있는 비밀전학제도이지만, 현재 제도가 미비하여 시행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밀전학에 따른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방안과 무단결석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숙려제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넷째,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아동의 위험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진단하고 법률·의료·상담·보호서비스 등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청이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생이 교육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예방이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17년도는 아동학대 없는 원년의 해로 삼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앞장선다는 목표를 세워 면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예견하였습니다. 문화의 시대에는 창조력과 상상력이 중요시되고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창구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라도 영재교육원의 방향에 대하여 교육당국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예술영재교육원의 가치는 학생의 감성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향상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이 2013년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교육원의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한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2에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예술영재교육에서 연계체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 지방은 초·중·고 혹은 초·중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제주만 유독 초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당장 6학년이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의 연계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교육이 단절됨으로써 재능이 사장된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소속 예술영재교육원이 시작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료한 학생의 예술영재 진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총 수료자 138명 중 절반 이상인 73명이나 예술영역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교실 부족과 중등과정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학교 과정 개설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타 과학이나 수학 영재과정들은 초·중·고로 연계되고 대학에 위탁도 되는데, 예술영재 분야에 대해서만 초등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후 영재교육원을 이수한 학생이 갈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당국에서는 공간이나 인력 타령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운영될 예술중점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도내 대학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둘째, 최근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사진, 영화, 만화, 국악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제주의 정착 예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부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영재학교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술영재교육원 지원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서 제주시 학생문화원의 경우 음악은 3.2 대 1이고, 미술은 4.6 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약 3만 명의 학생 중에서 40명 정도만 선발되는 구조에서는 예술영재교육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영재교육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그 문턱을 더 낮추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 잠재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뇌세포의 50%가 형성되고 기초생활습관, 성격, 균형 있는 신체 발달 등 여러 발달 영역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그만큼 유치원 교육은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내 유아교육의 현황을 보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인프라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 공립유치원의 67%인 64개원이 한 학급으로만 편성되고 있어서 교사 한 사람이 누리과정부터 인력채용, 학부모 상담, 방과 후 과정업무 등등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원 전문성 향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유치원의 51%인 49개원이 3·4·5세 3개 연령 혼합반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연령별로 발달격차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혼합연령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어려워져서 수업의 질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이 부족하여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급 유치원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할 때에도 초등학생용 의자에 앉아 초등학생용 테이블에 식판을 두고 초등학생 급식실의 한 귀퉁이에서 식사를 합니다. 유아의 신체발달에 적절한 활동 공간이 필요하며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별 교실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거리 통학하는 유아가 많아 통학 차량과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다니는 유아학교입니다. 즉, 유아는 물론 학부모, 교원이 만족하는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약 300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의 핵심에 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이니 교원 수급 문제를 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형상입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교육에는 유아교육이 빠져 있습니까? 2014년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율 비율이 12.6%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 최저 수준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만 몇 개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수용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유아교육법」 관련 특례가 열아홉 가지나 주어져 있을 정도로 유아교육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들이 무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형과 읍·면형 단설유치원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일부 유치원은 이미 단설유치원 설립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삼성초등학교는 이미 단설유치원의 설립 요건인 5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현행 체제 그대로 단설로 전환 절차만 밟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형은 소인수 인접 유치원들을 통합하여 연령별 학급을 편성하는 독립 단설유치원으로 재편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유치원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단설유치원을 제주에도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단설유치원 설립 논의를 비롯한 예술영재교육원 확대와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교육감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건강증진센터 등과 함께 피해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의료·상담·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자 관리 전담기구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교육청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위기학생 지원과 관리를 위해 담임, 학교장이 포함된 학교 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혼디거념팀, Wee센터, 학생건강증진센터, 대입지원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조하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위기학생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심리상담, 치료지원, 학습결손 보충지원, 복지지원, 지역전문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학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영재교육원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으나 중학생 대상 예술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과 강사 확보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대상 예술영재교육 운영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함덕고와 애월고의 예술학과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된 이후 이들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영재 분야에 애니메이션과 국악 분야는 이미 미술과 음악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국악은 올해 희망자가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화 분야의 경우는 예술영재교육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위하여 제주시 지역에 제주학생문화원을,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각각 지역공동 예술영재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가능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독립된 보건실, 실내외 놀이시설, 급식시설 등을 별도로 갖춰야 하고 인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도심 속 학교에 위치해 있어 시설 여건, 추가 부지 확보 등에 있어서 단설유치원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치원 읍·면형 통합 단설유치원은 여러 개의 유치원을 통합·운영해야 해서 원아들이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치원 원아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모든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연계교육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특성과 학교 구미에 맞는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유치원 유아 수용 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은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부지 확보,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태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고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경우 초등학교 건물과 분리된 단독건물입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 설립의 요건이 갖춰져서 지금 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학급 이상이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설유치원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급 수를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설로 전환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하루 이틀 된 상황이 아닐 겁니다. 유치원에 처음으로 특수학급 1학급이 있어서 5학급인데요. 1∼2년 된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삼성초등학교가 이미 5학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장이 아닌 유치원장으로만 전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급 수를 더 늘려서 어린이 수를 더 늘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격증을 가진 유아교사들이 여러 명 있어서 보직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초의 병설유치원은 단설로 전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학교마다 다 단설로 전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슨, 아까도 말씀했지만 학급 수를 늘려서 정원을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반감을 살 리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있는 그대로 전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설, 단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들이 좀 더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 단설유치원 한 곳이라도 마련해서 제주의 유아교육 체계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국에 300여 개의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시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무조건 ‘1+1=2’라고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검토도 해 보겠다고 하고 시범운영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재교육법에 명시되었듯이 영재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연계성입니다. 올해까지는 초등으로만 운영되어 왔지만 내년에는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에 예술학급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이 없는 시스템은 절반의 체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교육에 의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 끝나서 중학교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고등학교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연계성을 키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전에 했는데요. 함덕고하고 애월고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러한 방식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함덕고나 애월고가 여력이 안 된다면 타 시도처럼 도내의 예술학부가 있는 대학에 위탁운영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 과학·수학영재 과정은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대학과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과학 부분은 교육부 사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있고요. 좀 편차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대학에서 하는 것들은.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현실적인 한계지만 내년부터는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장소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답변을 그냥 교육감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향후 검토하고 시행해 보겠다고, 시행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행했다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까 규정도 많고 법에 걸리는 것도 많고 참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계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설유치원이라든가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열정, 애정 소중히 새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석문 교육감님을 모시고 평소 도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3.6%에서 5%로 전격적으로 도와 합의해서 조정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여간 이 147억, 당장 내년에 147억과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쓸 건지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실 건지 도민 앞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과 도와 합의된 내용들도 있고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 속에서는 인구 추계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선견지명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학교 4개를 지을 때는 인원이 안 찰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학교를 지어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인구유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방향성을 잡고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함께 수렴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온 국민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딸 정유라의 입학이라든가 졸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특혜 때문에, 특히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도 엄청나게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의 충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상황들을 보고 컸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실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제주교육 공동체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컸을 건데, 한 국민이잖아요? 어쨌든 교육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대통령, 이런 국민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교육자들도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내에 교육청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땅을 소유하고 계시죠?

제주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2필지, 5만 2000㎡가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서 목장으로 활용했던 교육 용지로서 중요한 재산이고 앞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다.

도에서 협의가 왔는데 어쨌든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동문회에서도 매각을 반대해 달라, 반대하지 않으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이것은 제주도의 공유지가, 교육청 소속 공유지가 일차적으로 가장 소중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용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맹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혹시 의회에서 역량이 닿는다면 같이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활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한다거나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지금 과학고하고 이격거리가 200m, 학교정화구역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하지만 220m 정도로 아주 살짝 비껴가는 수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라관광단지는 24시간 운영되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들어오고 항간에는, 법인등기에는 카지노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24시간 불을 밝히는 유흥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에 상당히 침해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분석을 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분석까지는 못 갔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접하고 있고요. 현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민들의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한 우려들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오라관광단지 문제만이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있는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영어교육도시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심사에서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도 부교육감님한테 영향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향분석을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장도 밝히고 우리 의회에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섰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공약사항 평가를 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긍정 평가가 74.4%, 보통 23.2%, 부정 2.5%. 상당히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예.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내가 교육감 돼서 정말 잘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연합고사 폐지를 첫째로 꼽겠고요. 아쉬움이라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정부가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못 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현재를 배우면서 미래를 대비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건강 온라인 조사에 ‘주관적 행복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육십점 몇 %에서 2015년도에는 75%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고 여깁니다.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표를 함께 볼 거고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경제성장이 행복하고 연관 지었을 때 과연 경제적 부가 우리 행복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요즘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든가 이혼율 증가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한국 사회, 제주 사회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6년 기준으로 어느 단체의 통계에 보니까 80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탄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부탄의 경우는 국민소득 2500달러,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70만 정도, 그 정도 인구에 히말라야와 인도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70만밖에 안 되는데.

부탄, 행복지수 최고입니다.

잘 아십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 97%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내셔날 해피니스, GNH 이것을 국정지표로 삼아서 국왕이, 원수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1조제1항에는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관광총량제까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7500만 명 이상은 못 들어오도록 딱 제한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고 공장이나 오염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넓히면서 터널을 설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속인다고 해 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재미있죠? 그다음에 나라 전체에 도축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닭이라든가 돼지가 천수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꼭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수입을 해서 먹고, 그리고 꽃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잎도 따지 않아 가지고 조화로 만든 꽃으로 실내장식을 한다고 하고. 맥도날드라든가 패스트푸드가 없습니다. 부탄의 주식인 채소와 농산물 90%가 유기농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탄의 3대 국왕이 자기의 초지를 전부 다 농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 없는 농민이 없는 나라. 그리고 병원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병원비는 전액 국비이고 의사나 간호사 전부 다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중병이나 암에 걸려서 그 나라에서 치료를 못 하면 외국에 가서 치료하게 되는데 외국에 가서 치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유학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학을 가면 유학비까지 다 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2500불 수준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정말 신기해서 꼭 가 보고 싶은 나라인데, 교육감님, 가 보지 못하셨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연구를 좀 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 부가 곧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시경쟁, 과당경쟁으로 아이를 내몰면서 부모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강요하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학교, 또 선생님들도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잠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행복도 조사를 계속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선생님의 행복도를 높여 주도록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만 조사하고 올해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자료인데요. 저렇게 고등학교 때 행복지수가 5점 만점에서 3.73으로 떨어지고요. 다음 화면요. 그다음에 중3들이 학교 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3.56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43.7%가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게 교육청 조사 자료입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 행복도 조사를 하셔서 구체적인 지표도 세우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철학교육,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사는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하면 그런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런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 연구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못 하는 것은 못 한 것대로 어쨌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는 몇 점인데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떠나 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데 건강지수 제로, 행복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 순간에 저는 행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래만 준비했지 과연 지금 현재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전반적인 지표도 만들고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최우선 교육청의 정책과제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심각하잖아요?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도 그렇고 행복하지도 않고, 비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제주도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고 싶고 신나는 그런 놀이터가 과연 있는가? 학교도 그렇고 아니면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야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 정말 땀 뻘뻘 나면서 놀고 싶은 그런 놀이터.

그러한 놀이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귀포지역에 원도심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새로운 놀이터의 모형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9대 의회 때 공약사항인데 제가 실천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조금 실패작이었습니다. 물나라놀이터, 과학나라놀이터, 음악나라놀이터 해서 아이들이 가면, 인근학교 아이든 조금 멀리 있는 아이들도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좀 짧은 시간이었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실제 시공을 맡기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감리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을 앞두고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함께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보셨는데요. 여기는 주중에는 200여 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700명의 어린이가 몰리는데 부산에서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인데 자연도 활용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놀이전문가 이런 분도 세 분 정도가 자문위원으로 하고 또 국내 전문가, 그다음에 20여 명 정도 TF팀을 꾸려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직접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2년에 걸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리는 또 아이들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저도 가 보니까 별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나 도를 탓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놀이터를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나 시에도 얘기해서 놀이터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장기간 준비해서 이런 주제별 테마 놀이터도 좋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터에 와서 놀다 보니까 아까 다리가 가늘던 아이도 건강이 좋아지고, 그냥 뛰어놀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바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현재 서귀포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울타리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참여하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및 교육자치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의 주체는 보통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이 3주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가, 학교가. 아니면 어른들에 의해서,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저도 많이 접해 보는데 상상 외로 똑똑하고, 상상 외로 창조적인데 자꾸 어른의 눈높이에 의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또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이러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문예체 동아리활동 활성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2014년에 동아리가 4168개, 2015년에 4867개, 2016년에 5478개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동아리활동 활성화가 21% 나왔고, 학생 인권존중 15.8%,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어 주세요 13.6%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PPT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동아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많아요. 중학교를 예를 들면 저기에 나왔듯이 오현중학교는 51개의 동아리, 그런데 제주여중 ― 아이들 숫자가 비슷합니다 ― 동아리가 7개, 중앙중 2015년까지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다가 2016년도에 3개 생긴 게 고작이에요.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많고. 남녕고는 194개, 사대부고는 173개, 그런데 제주여상은 11개, 뷰티고는 3개, 이렇게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많고 예산도 보니까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고 가장 많은 학교가 1900만 원 정도, 중앙여고 정도가 있던데,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꿈과 끼를 키우면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획기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또 동아리 발표대회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은 같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아리 부분은 아이들의 자발성에 근거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현재 교육과정이 대단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를 위해서 자발성에 근거한 경직된 것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아리를 조금 더 질적으로 진전시킨다면 내가 원하는 작은 학교를 만든다는 개념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 방향 속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학생회 간부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하게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셔서 예산도 투여하시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자치 부분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장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참여율이 아직도 너무나 저조합니다. 2015년 같은 경우 한 3건 정도만 운영위에 얘기하니까 채택됐고 나머지는 참여수준 정도이고, 2016년도에는 한 차례 정도. 그래서 저는, 학생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에 반장이나 급장 이런 학생들이 다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반장이나 급장이 또 학생회장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가져서 운영위에 가서 꼭 안건이 없더라도 당당하게 제안도 하고. 그러면 학교장이 뭘 할 것이냐, 또 운영위원들은 뭘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학칙이라든지 모든 부분도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주인은 나구나!’, ‘선생님들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직은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진하고. 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동아리 같은 경우도 180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학교 만들어서 예산도 학생회별로 150만 원씩 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어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도록, 조금만 더 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줄어들고 가고 싶은 학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동아리와 함께.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이석문 교육감님 임기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90.3%, 2015년도에 70.8%, 2016년도에 66.9%.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참여율 또한 예산이 감소하고 참여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9시 등교 정책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은 되어 있긴 한데 사교육비 절감 차원도 그렇고 어떻든 공교육을 좀 더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저도 수학이나 영어 이런 보충수업 방식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만 하는 방과후학교가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방과후학교와 동아리 활성화와의 연관성과 더불어서 특히 저소득층에서 줄어들었다는 부분까지 한번 세세히 살피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봉사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들의 봉사활동 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봉사활동이 교육적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교내 봉사활동도 있고 교외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교내 같은 경우는 교내 쓰레기 줍기라든가 아니면 도서 관리를 돕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교외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 있는 활동도 있긴 하지만, 비근한 예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봉투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 하나 채우면 봉사활동 인증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저는 이런 봉사활동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농촌 봉사활동이 됐든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가 됐든 이런 데 가서 정말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농민들의 고마움을 아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 가지고 그 시설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농촌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별로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A초등학교는 100% 봉사활동을 하지만 B초등학교는 66.7%,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편차들이 심하고. 그래서 정말 실속 있고, 봉사가 큰 들에서는 점수 따기 위한 그런 봉사로 전락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수가 10시간이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키워지고 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끔 지도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봉사 점수 따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전락되어 있고, 이번에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내신 성적으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점수가 지금 몇 점으로 반영되었습니까? 봉사하고 출결하고 같이 점수가 되어 있는데, 300점 만점에서 학년별로 6점이죠? 학년별로 6점. 거기에다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6점이고 또 기본점수가 5점이에요. 총 18점인데, ‘3×6=18’, 18점 중에서 15점은 기본점수로 나가는 겁니다, 편차가. 그러면 변별점은 3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점수 주기 위한 봉사활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좀 견해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별력을 크게 둘 것인가 아니면 봉사의 진정한 취미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해서 변별력보다는 문화적·제도적 장치의 의미로서 두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긴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갖기 위한 부분, 결국은 자발성일 텐데 나눔의 기쁨들을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시간 도입 시기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이 같이 논란이 되었는데, 여전히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부정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은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나 안 한 학생이나 1년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3년 전체 과정에서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빼뜨렸는데,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했던 부분이라든가 예체능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 부분도 점수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게 전체 몇 점이죠? 전체 3학년까지 합쳐 가지고 5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교과 영역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겠다, 이 방향이 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독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변별력을 갖기 시작하면 현재 학교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과 영역 중에서 이러한 영역들은 중요한 삶의 지표 영역들이니 늘 관심 가지고 보자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독서 활동 점수가 1·2·3학년 합쳐 가지고 6점으로 되고 있는데, 기본점수는 5점.

맞습니다. 최소한의 개념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찬반 논란이 있는 건 압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예체능까지도 다 해야 되느냐 해서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도 만들고 열심히 아이들 비만 치료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학생은 건강할 때까지 졸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우등상장도 건강한 학생들에게만 우등상장 주고 성적상은 아예 안 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덴마크에 예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가 8만 달러 정도 소득이 있고 교육도 엄청나게 선진국인데, 아이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창조적이고 중간 정도의 점수 맞는 친구, 리더십 있는 친구는 무조건 취업이 되는데 점수, 1·2등 하는 학생은 아예 취직도 안 된대요. 우리가 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과감하게,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서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지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해 줬으면 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는 행정공무원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직종의, 23개 직종인가요? 2300여 명이 넘는 공무직, 아니면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도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전입금도 오고 했으니까 좀 더 교육 공무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 시절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포함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종이 몇 %입니까, 전체의?

크게 보면…….

한 40% 이상 되죠?

아닙니다.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그룹과 아이를 직접 만나는 그룹이 있는데 아이를 직접 만나는 그룹들은 교사의 대체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무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어쩌면 문체부라든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현재 교육청이 전부 떠안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하다가 조금 또…….

그 어려움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원양성체계, 임용 부분하고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수업권이 있고 평가권이 일부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교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달리 임용하고 교사와 달리 양성된 체제 속에서 이것을 똑같이 전환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희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우선은 급식종사원들 같은 경우라든가 공무직의 경우는 교사하고 교육행정직과 달리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야 돼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심한데…….

늦게 퇴근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부분도 어떻든 간에 같이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는 만들어 줘야 된다. 한계는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급식보조원들 같은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가지고, 특히 농어촌지역은 급식보조원 숫자가 얼마 없는데 어깨 아프고 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대체 인력을 준비하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좀 약간,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에서 가져오고 법정전입금도 조금 올라가고 해서 교육재정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져 가면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장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