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귀중한 정보나 자료들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9건, 동의안 및 보고안 각 1건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제4항과 제5항은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공요금 심의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요금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가격탄력성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요금 조정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지요? 주말은 잘 보내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국비는 얼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산업부 사업은 대체적으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2억 원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업 실적평가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적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기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기술거래가 기본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2016년부터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예정에 따라서 참여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산업부하고 중부권의 네트워크 기관인 우리 시를 포함해서 충남TP하고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TP하고 컨소시엄으로…….

충남 어디요?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아,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예,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이 돼요?

나중에 이 기술거래촉진을 위해서 우리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업체를 서로 선정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러면 한 업체만 선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5년간 출연내역이 전혀 없다가 2015년도에 5,000만 원 있었어요.

예.

2015년도 5,000만 원은 뭐예요?

그때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산을 총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금년도에, 2016년도에 예산이 확대되면서 2억, 2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그전에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2015년도 이전에, 과거에는 기술거래촉진 사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이전촉진 사업이라고 명칭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이전촉진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만 수요자로 선정해서 기술이전료의 50% 이내를 지원했었는데 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의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2015년도 거의 실적이 미비하고, 올해 지금 국비지원은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평균이 비슷합니까? 거의 2억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건지, 우리 시가 관심이 없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일단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칭도 50 대 50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게 사실 고용창출에도 기여가 되고, 기술이전 부분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가 굉장히 커요. 고용도 한 15% 증가, 기술이전으로 매출도 한 20%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또 기대효과도 과연 실질적으로 이러한 15% 증가, 매출도 20% 증대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518억 8,755만 원의 0.64%인 16억 517만 원이 증가한 2,534억 9,272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5,486억 3,149만 원의 14.08%인 772억 6,371만 원이 증가한 6,258억 9,5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636억 3,455만 원의 16.09%인 263억 2,183만 원이 감소한 1,373억 1,27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 207억 2,180만 원의 1.3%인 2억 7,681만 원이 증가한 209억 9,8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3억 9,944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 23억 2,677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13억 1,936만 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19억 9,416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 68억 6,114만 원의 19.3%인 13억 2,669만 원이 감소한 55억 3,44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8억 2,919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1억 9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916억 6,503만 원의 0.2%인 1억 5,421만 원이 증가한 918억 1,92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0억 3,4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2억 5,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1억 6,600만 원,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 처리관로 시설 30억 원,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 사업 23억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44억 6,300만 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6,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21억 9,73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8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70억 7,435만 원, 주거급여 274억 5,882만 원 등이며, 지방채는 금년도 예산 180억 원에서 증감 변동 없이 180억 원으로 홍도 과선교 개량공사 10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8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예산 129억 4,057만 원의 92.6%인 119억 8,016만 원이 감소한 9억 6,04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7억 2,070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원인자부담금 2억 3,97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4,566억 3,749만 원의 8.81%인 402억 4,591만 원이 증가한 4,968억 8,340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금년도 예산 1,331억 5,436만 원의 14.12%인 187억 9,829만 원이 증가한 1,519억 5,26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7억 원,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10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30억 300만 원,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11억 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21억 8,4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58억 7,6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48억 5,2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0억 원,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20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42억 6,000만 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2억 9,969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9억 5,839만 원, 로컬푸드 통합물류지원센터 조성 15억 8,550만 원, 플랜더스파크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금년도 예산 197억 536만 원의 39.1%인 77억 451만 원이 증가한 274억 9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29억 6,000만 원, 옛 중앙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6억 2,820만 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11억 250만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30억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32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도 예산 1,849억 3,593만 원의 3.14%인 57억 9,889만 원이 증가한 1,907억 3,48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3억 2,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22억 3,4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11억 1,300만 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75억 9,967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65억 6,296만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 공사 117억 9,200만 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30억 650만 원, 백골1길 확장공사 37억 1,184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33억 6,065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금년도 예산 561억 4,167만 원의 7.3%인 40억 9,684만 원이 증가한 602억 3,85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18억 8,765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30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0억 원, 대전∼오송 광역BRT 건설 2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도 예산 471억 2,423만 원의 3.61%인 17억 269만 원이 증가한 488억 2,69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70억 6,035만 원, 주거급여 295억 9,451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 54억 5,869만 원의 10.74%인 5억 8,652만 원이 증가한 60억 4,52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4억 원, 노지과원 재해방지 및 ICT 시범단지 조성 2억 원, 화훼 육묘 자동화 생산기반 조성 사업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금년도 예산 101억 1,724만 원의 15.4%인 15억 5,815만 원이 증가한 116억 7,53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2,690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운영비 4억 8,496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4억 287만 원, 재해 및 설해자재 재료비 2억 1,36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919억 9,400만 원의 40.24%인 370억 1,780만 원이 증가한 1,290억 1,18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9억 6,200만 원의 209.62%인 62억 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7,1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01억 3,500만 원의 21.95%인 2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79억 1,000만 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도시철도변 정비사업 1,647억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91억 5,000만 원의 11.37%인 3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3,6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80억 8,800만 원의 53.64%인 43억 3,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5,0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8억 5,300만 원의 11.93%인 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4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기존 1조 원에서 4,264억 6,500만 원이 감소한 5,735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억 2,900만 원의 92.25%인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3억 6,200만 원의 66.02%인 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억 9,900만 원의 49.83%인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억 4,8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11억 1,900만 원의 136.42%인 28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37억 4,000만 원의 13.19%인 18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2,800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41억 5,700만 원의 208.68%인 86억 7,480만 원이 증가한 128억 3,1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 546억 9,334만 원의 18.11%인 99억 710만 원이 감소한 447억 8,624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 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1억 4,749만 원의 0.13%인 154만 원이 감소한 11억 4,595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595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2,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355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의거 과학기술 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6억 912만 원의 2.07%인 3,337만 원이 증가한 16억 4,249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6억 4,249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4,249만 원으로 전액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385억 2,851만 원의 25.29%인 97억 4,506만 원이 감소한 287억 8,345만 원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억 5,291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80억 3,053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 및 기술평가 대행 수수료 6,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4억 5,392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6,352만 원 등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거 후계농업 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00억 3,668만 원의 0.13%인 1,308만 원이 증가한 100억 4,976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4,976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6,45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5,37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억 68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지원 3,078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33억 7,153만 원의 6.14%인 2억 696만 원이 감소한 31억 6,45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1억 6,457만 원이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지원 4,16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1억 2,297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및 대전경제 활성화, 교통 및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경제국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 중 하나인데, 보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8억 삭감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28억 7,500,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 하나는 금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햇살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는 출연이 안 되고 출연금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햇살론이요?

예, 그 예산에 출연금이 36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36억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적인 예산은 약간 증액됐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인데 햇살론 출연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고 또 이슈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일례로 청년지원센터가 다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정규직화해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오히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약속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과학경제국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겁니다,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9건, 과학특구과 4건, 산업정책과 11건, 기업지원과 8건, 에너지산업과 11건, 농생명산업과 9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8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8건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우리 과학경제국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한 신규사업에 선심성 예산은 편입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저희 과학경제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1,332억인데 내년도에는 한 1,520억 정도로 해서 14.12%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188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몰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신설 부서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는데 이 사업들이 선심성이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을 않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라든가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에게 좀 도움되는 쪽으로 예산을 발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각 과별로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거기에 대한 과학경제국에서 국장, 과장들, 실무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우선 국에서 선정을 하고 이것을 예산 쪽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니까 또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선정기준을, 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기준을 두고요. 그동안에 또 했어야 될 사업인데 미처 예산반영을 못 해서 못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이 9건, 가장 많은 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 11건씩 되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편익이나 이런 분석들을 하지요?

사업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기대효과까지.

효과,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분석을 하고 결정할 때 그냥 과에서 올라온 대로 국장께서 협의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일단은 실무 선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서로 의견을 나눠서 계획에 보완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 예산, 2016년도 예산에서 과학경제국 신규 건이 몇 건이었지요? 혹시 파악 되십니까?

금년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규예산에 대해서, 올 예산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 사업의 집행결과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합니다.

이미 벌써 2017년도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서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효과를 의회에 보고 하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비, 그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신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민선 6기 시작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 달라요. 대개 보면 지금 3차 년도 이때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요. 물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 정말 새로운 사업들, 우리 시책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이것이 우리 국에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는 사업은 잘 추진되지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은 거의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중간에 좌초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커다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굉장한 예리한 잣대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 나름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최소한 올 사업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도 저희가 연말 되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분석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야지 이것이 또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9건, 11건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성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 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의 읍소에 의해서 결정될 예산은 아니다. 우리 각 과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이것이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알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신규예산 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일 텐데 한정된 재원으로 규모있게 예산안을 마련하기에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네요,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선심성 이런 것 없지 않냐 이런 질의에 국장님,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하시는 말씀에 일단 마음 놓이고요. 대전미래먹거리 발굴사업 추진이네요. 신규이고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미래먹거리는 사실 그동안에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시가 응모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따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 100%지요?

예, 그런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 가지고는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가 없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 일부 시·도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역으로 제안해서 그 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정부출연기관, 대학 또 전문가집단으로부터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중앙의 해당 부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또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부정책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먹거리 예산에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먹거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우리 시하고 출연기관, 대전테크노파크라든가 정보문화센터.

용역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자체가 출연기관이나 대학의 전문가들을 TF팀으로 구성해서 그 기관들에서 우리 시에서 할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게 하고 그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타당성이 있는지, 정책과제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중앙부처에다 역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해서 하는데, 그 과제발굴비에 대한 돈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의 전문가나 여러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역으로 제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1건을 하신 사유가 있나요?

1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1건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에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각 전문가로부터 아이템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그 아이템을 발굴한 제안자에게 일부 보상도 해야 되겠고 또 한 20∼30쪽의 타당성 분석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고료도 줘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예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기본방향 매년 예타 1건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1건인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예타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여러 건 발굴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부 예타사업이라는 것은 금액 자체가 1천억대가 되겠습니다. 거의 1천억대 아니면 몇천억 정도가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최소한 1년에 1건 정도 예타사업은 발굴을 해야겠다.

국장님 생각에 예타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것은 요즘 같으면 4차 산업혁명 분야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출연연구기관과 대학과 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발굴해내기 위한 건데,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일단 과제는 많이 발굴해놓고 1건 정도는 예타사업을 하고, 중장기사업으로는 추가적으로 서너 건도 좋고요.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고.

4차 산업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다양합니다.

본 위원이 이 주제를 보면서 대전의 어떤 도시적인 특성, 과학도시가 될 수도 있고 교통도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좀 발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1건이라고 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았고요, 이해 됐고요. 55쪽에 신규네요, 대전경제교육센터 사업추진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규라고 돼 있는데, 2016년 실적이 250회 해서 7,155명 교육을 했다. 그러면 2016년에 신규면 예산이 없었을 텐데 실적에는 또 250회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요.

경제교육은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정부하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대발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을 각 시·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경제교육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250회 7,155명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기재부에서 경제교육을 위해서 내려온 그 돈으로 한 거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신규라고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시비를, 예산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지역 평가할 때…….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신규인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고요, 증감사유에 보니까 2016년 실적이 나와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돈 나와서 작년에 대전시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습니다. 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이 있네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주셔도 이해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창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2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특목이나 특성화고 학생을 해서 창업동아리나 이런 걸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겠다는 게 저희 시책의 목표입니다.

예비창업가인데 고등학생한테, 재학생이고요, 대상이 고교 재학생입니다. 수행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이에요?

예.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 창업실행 이런 건데, 교육청과 협치 이런 건 있나요?

일을 하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의 협조를 받을 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대상이 62개교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62개교입니다. 그러면 1개교에, 한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20만 원 정도, 2억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교육이나 창업아이템 발굴, 실행하기에 적정한 예산입니까?

이게 대상이 62개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다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청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요.

대전지역에 고교생 62개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대상 교 전체에서,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는 인적자원이 매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창업의 마인드 제고 또 아이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63쪽 하나 더 보고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263쪽, 주유소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이네요. 역시 또 신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유소 안심택배함은 작년에 각종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사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을 빙자해서 안전사고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집에 혼자 거주하는 그런 분들에게, 집에 또 아무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주유소에 이런 택배함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택배를 갖다놓게 되면 퇴근이라든가 오가면서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주유소에 일시 보관하는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1인가구 증가 또 맞벌이부부 증가, 가정에 사람이 없는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주유소 7개소에 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소에.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하긴 했습니다. 예산이 다른 예산이 있어서 일부 해봤더니 호응이 좋고 이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신규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 자체를 새롭게 세우기 때문에.

새롭게 세우니까 신규로?

예.

그러면 주유소는 실제 지근거리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유소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면서 접근성이 좋다는 걸로 봐서 저희가 주유소를 했습니다.

지근거리에 없을 경우는?

출퇴근하면서 거기 주유소를 들르게끔, 그런 식으로.

출퇴근하면서?

예.

그런 사유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단 마이크 다른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명세서 87쪽 보시면 베트남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예.

신규이지요?

예.

베트남 어디에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빈증성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빈증성입니까?

예.

빈증성이요? 호치민 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호치민 시가 맞습니다.

빈증성은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치민 시로 알고 있는데.

예, 호치민 시가 맞습니다.

맞지요? 언제쯤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지요?

…….

언제쯤? 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빈증성이라고 해요.

갑자기 머리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본 위원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출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사무소가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베트남으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여기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어 왔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수출전진기지요?

예.

그러면 호치민 시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교류…….

해외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조인한 게 있나요? 호치민 시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호치민 시로 선정했을 때는 최소한 호치민 시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교류에 대한, 지금 우리가 현재 해외사무소 나가 있는 곳들이 다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매교류를 맺었든 아니면 MOU를 다 체결한 곳이에요. 그런데 호치민 시와는 어떤 교류를 체결하고 있나요?

…….

없지요? 교류 체결한 것 없잖아요, 우리가 빈증성하고만 하고 있지.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호치민 시하고는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류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치민 시에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겠다, 이거지요?

예.

지금 해외사무소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별로 없고 지원 대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사무소는 우리하고 다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또 물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체육행사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에요. 빈증성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호치민 시는 우리와 전혀 교류도 없는데 해외사무소 덜컥 해놓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왜, 호치민 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기업들과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나라가 제시되었는데 그중에서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호치민 시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세 군데가 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 10개 기업이 지금,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박람회만 참여를 하다가 이런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자?

예.

본 위원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베트남에도 방문했고 호치민 시도 가봤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지금 경제발전 속도가 굉장히 엄청나요, 1년이 다르게 바뀌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데, 과연 호치민 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외사무소만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해외사무소가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문화·체육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런 가운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다음에 해외사무소가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전혀 호치민 시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거기 총사관에 가서 저녁식사는 먹어봤어요. 전혀, 여기 있는 국장 이하 과장, 관계공무원들이 호치민 시에 대해서 무슨,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예,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계획을 보니까 우선 우리 공무원이 소장으로 파견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시적이든 뭐든 그 지역에 대한, 호치민 시에 대한 실상을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 언어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가 계십니까?

그리고 현지인을 한 명 정도 쓸 계획을…….

현지인 한 명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그냥 통역 정도의 수준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소장인데 과연 베트남 호치민 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유능한 직원이, 유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현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직원이 계십니까?

직원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공모식으로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호치민 시하고도 인적교류, 어떤 네트워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의 소장조차도 우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일시적이라도? 글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현지 사정에 가장 능통한 현지인, 경제인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적,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공직자가 소장으로 나가고 현지인 통역 정도 되는 사람 하나 뽑아서 1년 동안 현지에 있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과 어떤 사전설문이라든가 또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없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런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기업 간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호치민 시는 베트남의 경제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여기가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업인의 선호가,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인들이 선호합니까?

예.

상공회의소와 충분히 협의한 것입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와 사전에 협의를…….

우리 대전상공회의소 하고는요?

예.

그 당시 기업인들도 많이 베트남 방문할 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민간 차원 아니면 광역시 차원에서의 호치민 시와의 인적·문화적·체육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해외사업소가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호치민 시와의 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계기로 해서 오히려 기업의 진출에 도움을 주고 교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또 논의하고요. 104쪽, 이것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해서 2억 예산 편성해 놓으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향후 어떤 곳을 지원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인데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무순위로 앞에서부터 죽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자료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5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연을 추진하겠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지요, 시비 100%이고요?

예.

사업개요를 보니까 100만 원씩 50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 전통시장 28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연간 2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문화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이미 이런 문화공연을 연간 2번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하는 데가 현재도 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요즘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젊은층을 많이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서, 이런 문화공연을 함으로 해서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공연을 젊은 사람 위주로 하겠다?

아니요,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이런 문화공연을 함으로 해서 젊은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만약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면 그렇게 젊은층들이 올만한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체를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젊은층이 아닌 중장년이 많이 오시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고려해볼 사항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 58쪽에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도 신규로, 지금 태평시장, 유천시장에 이어서 세 번째 또 새롭게 하시려는 거지요?

예, 이게 정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5억을 시비라고 해놓고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전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총 사업비는 15억 사업인데요, 시비는 5억이고 나머지 7억 5,000은 국비를 직접적으로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천시장, 거기는 2017년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됐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유천시장이라든가 태평시장 이런 데, 청년몰 조성한 사업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말씀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내에 찾아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청년몰이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천시장, 특히 유천시장 같은 데는 여기가 성공하게 되면 박탈감을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유천시장, 태평시장 활성화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은 77쪽에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인데요. 올해는 7,000만 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셨어요, 시비 100%이지요?

예.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취업실적이 1,294명고 알선이 174건이에요.

예.

그러면 알선은 취업이 연계된 것은 아니고 그냥 알선만 했다는 건가요?

일단 일자리가 어디에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센터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안내하고, 상담결과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4명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청년취업이 어려운 현실 하에서.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어떤 직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퀄리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94명의 업체별이라든지 또 취업의 형태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분을 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03쪽인데요. 시민천문대 운영인데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시비 100%이고요. 여기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관람객수 8만 3,202명부터 해서 통계가 죽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시민천문대가 국장님 잘 아시는 대로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과학도시라고 하는 대전에 전국에 있는 시민천문대 중에서 첫 번째로 생긴 거예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좁고 협소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산 편성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증가해 놓고 기간제 근로 인건비 증가분이에요.

예.

기간제 몇 명에 대한 몇 개월치 인건비입니까?

이 인건비는 기간제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치라기보다 행사가 많고 그럴 때 한 사람을 더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증액을 3,800만 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것 3,800이 아니지요.

한 명의 성수기 7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 정말 안에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숫자가 말해주듯이. 그런데 인건비 충원, 어렵게 하나 했는데 7개월치 기간제 인건비 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치도 아니고 6∼7개월치, 인건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에 10만 명 정도 넘게 오는 시민천문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우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국장님은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는 노력을 같이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그전에 120쪽 먼저 보겠습니다. 두드림(Do Dream) 사이언스 대전 프로젝트 신규사업이에요, 5,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베트남 현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트남 전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트남의 공영방송인 VTV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현지 시청자들과 함께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퀴즈대회를 개최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아니요, 그 현지에서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서?

예,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그때 베트남 호치민 시에 해외사무소가 개설되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하는데 이 예산 5,000만 원이, 한국과학재단도 5,000만 원 기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을 가지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자들을 우리 대전으로 초청해서 대전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베트남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 127쪽이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부분인데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으로써 전국에, 광주는 현대차, SK에 대전, 엘지는 충북, 부산은 롯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지급돼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시비가 15억 들어갔지요? 민간 98억, 이 민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SK하고 그런 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된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돈은 2년간, 1년에 48억 정도 수준으로 SK 민간기업에서 투자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98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투자를 해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시·도별로 있고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주체는 아니지요?

주체는 정부로 봐야지요.

정부로 봐야지요?

예, 미래부 산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5년간 15억씩 75억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예.

창업기업 신제품 대전시민 테스트 지원, 대전시민 테스트 지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시민을 상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인데 제가 여기 대전시민…….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위탁사업으로 시민참여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써 시민참여형 실증 테스트베드인데요, 이런 경우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시키는…….

시민들한테 한번 해봤다, 그겁니까?

예, 그렇지요. 시민참여형으로 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그 밑에 보증·융자 지원 590억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위에 국비 16억 6천, 시비 15억, 민간 98억을 다 해도 129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90억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별도의 청년창업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SK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들에게, 창업을 하는 기업이 됐든 기존에 있던 기업이 됐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증도 하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억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건 SK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펀드가 있어서요.

지금 조례에 근거하면 이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받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조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비 15억이 없어도 이렇게 98억, 국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도 조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는 15억의 예산은 거의 인건비,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와 플러스 일부의 운영비가 되고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네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인건비는 대전시에서 책임집니까?

예, 그렇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명분 인건비만 대전시에서 책임지는 거네요?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총 16명이, SK라든가 대전시에서 나간 파견자를 빼고서 16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규직이 10명이고 6명이 비정규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 시가, 15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 총 인건비, 운영비가 각각 토털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비에서 15억, 그다음에 정부예산 16억이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하고 거기에 일부 사업비가 조금 포함돼서요.

1년 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2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31억…….

예, 31억 6천만 원 된다는.

운영비하고 그중에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K에서 대는 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6 대 4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2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이란 건물 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같이 31억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은 매칭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거의 6 대 4로 매칭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16억을 대는 것이고,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 못 세우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이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5억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았고요. 180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부분인데요, 전년도보다 7,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어요? 시비 100%입니다.

예.

먼저, 2015년도 인건비 대비 2016년도에 약 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대폭 증액됐어요. 2017년도에 7,666만 7,000원이 인건비가 또 증액됐어요. 먼저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8억 증액이 왜 갑자기 된 것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마 인력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었을 거 같고요.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한번 발언대로.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박찬종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셨으면 본인 인사부터 하셔야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찬종입니다.

원장님 또 오시기 전 일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8억 정도 인건비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를, 어떤 이유입니까?

당시에 IT, SW 인력이 테크노파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으로, 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인건비가 있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IT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8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7년도에 약 15억 정도 편성하셨어요.

예.

청소용역 관련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저희들 운영비에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3억 잡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원에서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합니까?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합니까?

예.

현재는 어느 업체가 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흥창업,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깜빡 했네요.

사무감사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인 위조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취업하려고 했던 조 아무개 직원이 있는 업체, 그 업체 맞지요?

조 아무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 김 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아무개는 지금 용역업체 직원으로 거기에 파견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자꾸 그러시니까 또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알았고요. 지금 여기서 자꾸 뭐, 예산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원장님, 이 8억이 아까 IT 이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인건비 8억 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8억이 됐는지 하고, 15억 운영비 이것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원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다 끝낼까요?

예, 좀 더 하세요.

189쪽 이것은 단순질의인데요, 특수촬영장비 활용 제작기술 육성 사업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체험 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된 것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제가 위원님 뒤 말씀을 다 못 들어서.

189쪽을 보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민홍보가 있어요. 대민홍보가 있는데 거기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체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자폐아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체험하게 되고,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이 특수촬영장비 활용 관계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액션영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자폐인들이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영상장비 활용할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했다, 아니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폐아들이 특수상황인데 이런 특수촬영장비와 자폐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건 아니지요?

예, 영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233쪽이요,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인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지요?

예,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지만 대전경제의 활성화, 대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곳에 산업단지 많이 만들고, 국내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도,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력을 써서라도, TF팀을 만들더라도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4,250만 원 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설명회도 하고, 특히 서울 전국단위에 있는 대규모 기업박람회 때 홍보부스를 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새벽에 가서라도 우리가 전단지라도 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일에 내년도에 일찍 소진된다면 추경에라도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는 무조건 당연히 가야 하고요, 박람회 외 지역에라도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 위원들이 무슨 삭감이나 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베테랑급들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할 때 같이 공조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에, 특히 수도권에 기업유치협력관이라고 해서 아홉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미팅을 해가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편성하시고요, 그 대신에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인데요, 319쪽이요. 플랜더스파크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신규사업이고 2억 1,500만 원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금고동 583번지 일원에 공유재산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것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저희가 못 받은 것이고…….

확보는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의 승인도 못 받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주 반대하고 있는데 플랜더스파크 수립 용역비를 덜컥 편성해 놓으시고 예산을 올려놓으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무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타 지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랜더스파크 용역을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확보된 금고동 583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금고동 쪽을 저희가 앞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담당자들도, 거기 그렇게 극구 반대이면 타 지역을 적극 검토해 봐도 되느냐, 그러면 지금 조율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여기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디를 상대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고려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대전시 살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서 117쪽, 설명자료 315쪽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예산, 올해 5,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업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전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전할 곳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이 늘 고민이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었고 그런 내용도 다 있을 텐데요. 대전시로 많이 세금을 내지요?

예, 일부 내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10% 정도, 2백억 정도 대전시로 연간 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최고 많이,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마사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전문학 위원장님이 제정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고 최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전시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시고요.

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세비로 받는 예산은 쉽게 말해서 다른 곳에 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는 이렇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하고 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예, 적습니다.

이 부분은 100분의 1이네요, 10분의 1이 아니라. 엄청 적습니다. 특히 바로 옆쪽에 보시면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다른 곳보다 아이들한테는 엄청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런 장학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가능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사업장은 그곳에서 요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는 대전 세수가 엄청난데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그 인근에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전제조건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설명자료 102쪽이나 103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또 대전시민천문대도 운영을 민간인이 하고 있지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에서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대로 나온 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시비, 구비로 내려가는 각종 장애인단체 보조금 등 각 복지관, 엄청 많지요?

예.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곳들에도 인건비가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곳에도 인건비를 더 계상해줬나요?

다른 데는 지금 인건비, 출연기관 같은 데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데 일부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고요. 다른 곳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자와 노동자, 또 사용자들 일부는, 예를 들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웃고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또 예산확보를 못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전년 대비 동결해야 되니까 마음 아파할 테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근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4월에, 추경이 혹 1차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을 한번 보실게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네요, 둔산동과 대화동?

예.

이것 신축 언제 한 거지요?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이전에, 대화동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됐습니다. 대화동은 1984년에 신축됐고요, 둔산동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건물이 설립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장소가 아닌가 봐요. 1994년도요?

예.

그러면 이때는 석면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시기는 아니었나요?

예, 그때 이 건물 자체가, 둔산동이나 대화동이 석면이 들어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시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석면이 들어가서 건축됐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면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5층 일부에 석면이 들어간 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3,2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4년, 199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 주기는 지난 것이지요?

예.

잘 알겠고요, 1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과학과 실생활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학’자가 들어간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있던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또 과학인프라를 활용해서 악취, 쓰레기, 주차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설명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대덕특구 상생협력 발전협의회, 특히 지역사회문제해결분과에서 이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정시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통 또 시민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민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특정지역 공간을 실험실로 저희가 삼아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고자 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예를 들어서 오정시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 하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주차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을 채택해서,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하던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과학과 접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 한 사례는 있나요?

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사실 이 제안 자체는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 상생협력 발전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있다, 왜 제안을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서도 빨리 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밑에 서울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로 2015년에 했네요?

예.

혹시 효과분석이 되어 있나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각종 사물인터넷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나 소음,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정시장을 시발로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까지 확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00쪽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각종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문제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알선이 31건이네요, 이 취업알선이 비정규직에서 일하다가 임기가 종료되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미취업자 대상으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다 보니까요, 새벽 인력시장이라든가 직업소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어느 일자리,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일자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런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같은 분야 일자리를 주나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정해놓은 직업이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하다 보면 다시, 어려운 사람들인데 또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면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9월까지 실적이 31건이에요. 희망을 드려야 될 그런 분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작년 7월에 처음 개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됐고요, 79쪽 하나 보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이네요.

예.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많은가요?

청년들이야 전적으로 정규직을 원하는데요, 일취월장123이라는 것은…….

분야?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훈련과정으로 해서 초고속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통합엔지니어 양성 사업 등을 하는데 거기에 상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규직을 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데 어느 분야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지?

원하는 분야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생들 증가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더 많아지나요?

예, 증가추세이고요. 일취월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각종 직업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직업학교를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해서 e-book 편집·디자인이라든가 경리·회계 이런 쪽, 초고속 네트워크 같은 생각도 저희가 이런 전문학교를 통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훈련부터 인턴해서 나중에 최종 채용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일취월장123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드론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드론과 관련된 업체가 한 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서 민군겸용 드론에 대한 상호활용 수요를 창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드론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드론기업이 아까 대전에 몇 개라고 하셨어요?

8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좀 성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해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0쪽,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사업은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단종부품을 우리 지역 3D프린팅을 이용해서 TP에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국방부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소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 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2억 5,000 제외한 예산, 국비예요? 여기는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일부 국비도 같이 여기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농수산물시장, 오정동 관련해서 주차비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지금 어쨌든 오정동은 복잡하지요, 매출은 많고요?

예.

노은은 매출은 적고 면적은 넓고 복잡하지는 않고, 맞나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나요?

아무래도 오정시장이 노은시장보다는 매출이 많고요, 이용자가 현재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네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정동은 지금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노은동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워낙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노은동처럼 무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자니 장기주차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은동도 역시 장기주차 때문에 복잡한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도, 제가 유성홈플러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반주차는 주차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게이트를 만들어놓고 확인을 했었는데 민원이 많아서 철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마트 개념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게 80∼90% 될 것 같은데 노은동처럼 오정동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만약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한 인력 가지고 장기주차는 파킹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옆에 월드컵경기장, 아마 공직자분들도 타 시·도로 외출하실 때 그쪽에다 파킹을 많이 하고 가실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그렇듯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다 요금을 부과한다는 생각보다는 오정동을 해결해서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도 상당한 주차요금에 대해서 현재 30분 500원 하는 것을 저희가 연장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노은동은 무료로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요금을 낸다고 하면 고스란히 민원들, 주민들 피해보는 건 아마 골치아플 거예요.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은을 유료화한다, 오정을 무료화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노은은 잘 되고 있는데 오정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은을 부과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꼼꼼히, 세심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론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5년간 약 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사업들 반영된 것을 보면 죽 나열되어서 중복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전이 먼저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될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먼저 했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초기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우선 이 돈이라도 8개 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야심차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억 가지고 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56쪽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기술품질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방산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시장선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목적이나 개요를 보면 이 국방벤처센터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앞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156쪽에 대전국방벤처센터를 기술품질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7쪽에 나와 있는 137번 항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개요를 보면 대전국방벤처센터가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는 목적과 똑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비 10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157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1억 3,000이나. TP에서 이걸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전국방벤처센터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국방기업을 협약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을 육성해 주고 있고요. 157쪽에 있는 방산벤처기업 육성 신규시장선점 관계는 TP에도 국방산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한 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산업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인건비라든가 공통경비 관계는 저희가 TP에 전액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거기에 인건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대전국방벤처센터의 추진실적을 볼 때 4억의 예산이, 거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310쪽에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인데, 편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지요? 이것은 좀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바뀐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고자 하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전마권장외발매소는, 국장님 처음 이제 과학경제국장 오셨으니까요. 월평동 주민들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는 도심 한가운데 대전시가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영입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200억 원씩 대전시가 세금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벌써 18년째가 되고 있네요, 만으로 따져도. 수천억 원의 돈을 대전시는 세수로 받았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 있기 전에 대전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쓴 적 있습니까? 학생 수가 1999년에 비해서 70%가 줄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부모가 도박장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마권장외발매장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으로, 시민안전공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대전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이것 이전해야 됩니다, 폐쇄해야 됩니다, 전국에 32곳의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 본질입니다.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어서 세금 받아간 것 아닙니까? 1년에 매출이 2,500억 원이고 순이익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달랑 대전시에 200억 원 주고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주민들 다 이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권 활성화? 마사회 주변 상권 활성화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있는 것이라고는 퇴폐향락업소하고 도박장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대전시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다 못해서 이전할 때까지 지역주민들 공동체 사업해야 되겠다, 아이들 보호해야 되겠다,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원 예산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도 턱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심지어 마사회에서는 박범계 의원님과 저에게 협상이 들어옵니다, 수십억씩 주겠다고, 자기네만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 받아서 지역사업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전시가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도박장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전에 대한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마사회법 개정과 학교전학법 개정,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사회는 힘이 대단합니다.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전국 32곳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곳과 연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 외곽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만, 정선 카지노처럼 몇 군데만 남겨놓고 다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레저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까? 생활의 여유 있는 분들 안 옵니다. 현장 가서 보십시오, 국장님. 다 택시기사들, 일용직 노동자들 일주일 벌어서 금, 토, 일요일에 다 털어먹고 갑니다. 도박중독의 악순환이 그만큼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월평동에는 영구임대주택이 크게 두 개 단지나 있습니다. 4,0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주말만 되면 그곳을 갑니다. 주거급여, 생활급여 받아서 다 거기에다 씁니다. 그런 상황 알고 계세요?

잘 몰랐습니다.

국장님, 현장방문 해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주변 보시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이사 왔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미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유치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래놓고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상권 활성화된다. 상황은 지금 가서 보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와서 1년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것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이건 시장님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 보셔라, 가보셔라 그리고 이전 노력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으시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막음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