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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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운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서상우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의정정책관입니다. 김문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석동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순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병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배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신기인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처장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인력현황 자료, 상임위별 정원수하고 직급·직렬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조재구위원

예. 자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지난 10월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후에 사실 뭐 시행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이전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조직개편은 10월 3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정례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심사 이런 게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업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까지는 근무명령에 따라 종전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는 배치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이게 후반기 우리 의장단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행감이나 또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전문위원실 기능이 이동하게 되면 혹시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저희들 예상하기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또 입법담당관실로 배속이 되어서 종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지원업무는, 지원하고 연구하는 이런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원이나 직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각 상임위원회 숫자와 공히 같은 숫자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연구인력으로 와 계시던 분은 이제 복귀하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조금 빠져나간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상이한데.

조재구위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한 분하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전문위원 한 분, 그다음에 5급 한 분.

조재구위원

팀장 1명.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팀장 한 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사람 직원 정도는 같이 공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4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3명까지.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건설교통은 좀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같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튼 혹시 이런 이동을 하게 되면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우리 처장님이 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지원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전문위원실에 전문성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서울이나 제주도, 타 시·도에도 좀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거는 처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조재구위원

그리고 이제 의정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 업무분장이 조금 바뀝니까? 안 그러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총무담당관 그다음에 의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합친 그런 기능인데 그래서 주무 국장 이렇게 준 국장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가.

조재구위원

업무분장은 기존 그대로입니까? 좀 바뀝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업무분장은 별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입법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는데 이 입법담당관실에 신설자리가 하나 생기면 이거는 4급입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4급 자리인데 개방형직위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구위원

기존에 우리 공무원 중에는 충원할 계획이 아니고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 관련 전문가를 뽑는다는 말입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입법담당관이면 좀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래서 개방형직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후반기에 류규하 의장님과 의장단 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인원 보강이나 특히, 전담직원 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니까 특히 우리 처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