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사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의 오류는 지난 주말에 전부 수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감사에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직원분들 자료 다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실제로 자료가 지난번 자료하고 대조를 아침에 와서 좀 해 보니까 고친 부분이 일부 있네요. 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영업용 권총 실탄을 9미리, 38구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했는데 실제 값의 차이는 별로 안 난다, 그렇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물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5페이지 대덕승마장에도 보면 지난번에 배합사료나 건초나 톱밥이 몇 톤을 사고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하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건초구입하고 톱밥하고 전체 배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십시오. 도로포장이 2015년도에는 10억원을 했었는데 이게 2016년도 6월까지지요? 지금 여기에 15억원 해 놓은 것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0억원 했고 2014도에는 7억4,000만원 했더라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5억원이나 많이 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 해서 의사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업무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도로 관련 예산, 그게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 부분 같으면 한 10억원 정도 작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차선도색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추경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올해 2016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에.
임인환위원
도로포장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포장이 51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51억원. 포장 수선한 것이 51억원이란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51억원인데 지금 6월까지 15억원만 집행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포장 부분에서 집행액이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 안 그래도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뒤에 보면 포장이 44억원 나와요.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5억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있는 계를 보시면 계약금액하고 밑에 관급액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를 플러스하면 집행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자, 그러면 우선 다시 물어야 될 것이 계약금액하고 괄호해서 관급액하고 이것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최광교위원장
예. 담당부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처장 정원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하고 사급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보수하는 시공비가 15억원 부분이고요. 나머지 관급액 하면 아스콘 구입을 하는데 조달계약이 되면 아스콘을 요청해서 관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포장공사할 때. 그것 금액이 밑에 관급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이 관급액하고 계약금액하고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저희들이 포장공사 하면 포장 시공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관급액하는 것은 아스콘 회사가 대구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으로 해야 품질관리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보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임인환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있는 숫자는 아스콘 값이란 말입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맞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아스콘 재료비.
임인환위원
아스콘 재료비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재료값하고 시공한 값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재료비하고 보통 이게 몇 대 몇쯤 됩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시공비가 거의 35%에서 40% 정도.
임인환위원
시공비가 30%?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그리고 관급액에 아스콘 대금이 60에서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프로 수를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고 지금 이것을 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장 보면 2,800만원하고 6,400만원하고 이것은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또 여기에 중간에 30% 되네요. 중간 것은 30% 정도 된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그것은.
임인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장보수를 하면 일반 덧씌우기를 하는 공정이 있고 덧씌우기 하는 공정은 시공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절삭보수라고 하는데 포장이 노후되면 노면파쇄기로 절삭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비가 좀 더 올라가고 아스콘 소요량이 적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덧씌우기 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내고 다시 하는 이런 부분이 자료에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아 이것은 덧씌우기를 했구나,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파내고 다시 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몰라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그러면 시공하고 전체가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작년도에는 31억원 정도, 예산에서 34억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임인환위원
34억원 하던 것을 51억원으로 늘렸다?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올해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임인환위원
그전에는 더 적었네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늘려서 공사를 많이 하면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안 그래도 도로사정이 2019년까지 포장이 E등급이라고 해서 1년 내에 포장 보수해야 될 도로가 거의 4%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을 더 투입해서 3.5%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까지는 1%대를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포장비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시 재정 때문에.
임인환위원
결국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차선도색도 자동적으로 많이 하게 되네요?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죠?
원기
정원기도시기반처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이게 많아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구공항 주차장 조성 공사해서 이게 지난번 서류에는 계약금액이 5,700만원이고 집행액이 8,300만원 나왔는데 다시 고쳤네요? 8,300, 8,300으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관급공사가 2,3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던 모양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300만원 안에는 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 5,7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임인환위원
계약금액하고 같아졌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2,300만원하고 2,300만원 관급액 이것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란 말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3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관급공사 그게 해결되니까 뒤에 해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해결이 많이 되었고. 121페이지 봐주세요. 2015년도에는 신규임용을 10명 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10명 했고 2016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명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19명?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계는 10명 해 놓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를.
임인환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장 관리 운영 실적에 보면 지산공영은 인력이 2명이 있는데 3,400만원, 범물공영은 2명이 있는데 700만원.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2명이 그 밑에도 보면 시지공영도 2명인데 1,500만원, 그다음에 달서구하고도 3명이 4,500만원이면 결국은 이것도 한 명에 1,500만원 정도 치네요. 그런데 2명이 700만원씩 들어오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산공영하고 범물공영, 그다음에 월촌공영하고 시지공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공원시설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지주차장은 앞뒤로 보시면 거기 근린생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134면 중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1일 138면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범물은 작년에 이때까지 지하철 3호선 때문에 안 그래도 후미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갖고 휴장을 했습니다. 부득이 하루 주차대수가 2대,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민민원이 있고 해서 카풀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갖고 일단은 정기주차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차장 급지를 공원급지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는 인원 수가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외제차 있지요? 외제차. 임시차고지로 정기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수입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대가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하여튼 2명이 9개월 동안 2명이 700만원 수입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무료 개방해야 됩니다. 아니 9개월 동안 2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350만원 정도 두 사람이.
임인환위원
두 사람이?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80만원 정도 듭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돈 700만원 벌어들이는데 실제로 무료로 개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자면 관리비가 듭니다.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청소는 뭐 상주하면서 할 거 있나? 상주 안 하면서 한 번씩 와서 청소하면 되지.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또 주차사고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옆에 접촉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안전문제, CCTV 관리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예를 든다면 이용객을 봐갖고 공영주차장 고유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재난대피시설 이런 거 공공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건데.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2명이 1,500만원 수입되는 것도 이것도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반으로 줄이든지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근처에 있는 다른 주차장하고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하든지 이거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이용료가 어린이·경로는 1,870원입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청소년은 2,750원이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이게 요새 1,870원, 10원짜리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람석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 관련법령에 따라서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관람석이 없는 데는 부가세를 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게 1,870원은 1,700원의 부가세 10%해서 1,870원이다. 이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부담하는 사람, 내는 사람은 1,870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동전 70원까지 같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지 싶은데 이거를 부가세 포함 2,000원 하든지 그거를 실제로 그렇잖아요? 2,750원도 그렇고 1,870원도 그렇고.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끝다리 없이 딱딱 이래 정리하는 걸로 인상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다음에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료시설 이용 현황해서 체험승마, 그다음에 승마시뮬레이션하고 집단상담인데 집단상담은 이것도 승마장에서 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임인환위원
시설 무료이용은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또 정신적 지체장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임인환위원
무료이용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매년.
임인환위원
매년 했다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힐링센터가 개장되고 난 이후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무료이용 현황이 없던데 전년도에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힐링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갖고 한번 보셨지요?
임인환위원
예.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올 1월 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올 1월 1일부터면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뭐 전년도부터 있다고 하노?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정신질환자나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이 구분 그거는 어디 있어요? 근거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담당팀장에게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광교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직급·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대덕승마장 소장 이형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료 사용료하고 관련해가지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조례에 면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료 등의, 보면 제13조에 보면 국가 심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단위의 채용, 그다음에 유가족들을 위한 행사, 노인청소년장애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그러면 무료이용자가 1,473명이고 1월부터 9월까지가,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힐링센터에서.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지금 2015년도에는 총 1만 3,452건인데 재활승마는 1,656건이고 체험승마는 2,085건.
임인환위원
아니, 무료이용하는 거 올해 처음으로 한다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하는 거 이걸 한다면서요? 그런데 뭐 전년도 거가 나오노? 2015년도 거가 나오노?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2015년도에 1만 99건이 유료이용이고요. 재활승마가 4,200건 체험승마가 8,800건, 일반상담체험이 약 4,000건 정도 이래서 수입이 1억6,400만원 정도가 유료이용입니다.
임인환위원
유료이용 전체가 몇 건이라요?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1만 99건입니다.
임인환위원
1만 99건이고 무료이용은?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무료이용은 지금 현재 1,473건입니다. 체험승마 무료이용은 어린이날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집단 승마시뮬레이션도 지금 현재 올 초에 시뮬레이션을 들여다 놓고 승마를 하기 직전에 먼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지금 없는 달 있잖아요?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예.
임인환위원
체험승마는 7, 8, 9월 없고 승마시뮬레이션은 1, 2, 3이 없고 집단상담도 앞에 1, 2월은 없고 8, 9월이 없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집단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약을 하다 보면 학기 시작되는 3월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체험승마는 어린이날하고 그 이후에 7, 8, 9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체험승마가 없고, 그다음에 단체나 일반유로가 많을 때는 체험상담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체험승마는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날은 5월달에는 40명밖에 없고 2월달에는 296명이나 되는데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죄송합니다. 이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꼭 이야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이렇지 않다. 시에 보고,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된다면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실제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시에서는 정말 탁상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시설공단에 이야기 하면 시설공단에서는 현장에 막상 하려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 맞다,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시 집행부에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 이야기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집행부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동
이형동대덕승마장소장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임인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시고 질의·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다음에는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감사자료 새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공제보험처리내역을 쭉 한번 보니까 전체적인 건수도 사고가 작년에 87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68건입니다. 건수 대비해가지고도 작년하고 비슷한데 특히 그 중에 대덕승마장을 한번 봤습니다. 대덕승마장이 2015년도에는 5건의 어떤 공제보험처리내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2016년 9월 말까지 기준이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31일.
조성제위원
지금 6건이 있었습니다. 금액 대비도 2015년도에는 5,259만원에 공제금이 지급되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091만9,000원의 공제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덕승마장의 관리가 타 어떤 시설보다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고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료로 해석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대덕승마장에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덕승마장은 대부분 보면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예를 든다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에 대해서는 놀라서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험금액이 상당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건수로는 50%가 증액됐습니다, 대덕승마장의 사고율이. 그리고 금액은 7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9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대덕승마장의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느슨해졌다든지 이런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건수로는 작년 1년 평균치하고 올해 50% 늘어나고 금액은 70%가 늘어났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나고 대형화됐다, 사고가. 이렇게 저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상자가 이번에는 큰 사고건수가 중상이 크다 보니까 보상금액도 컸습니다. 사고건수는 예년과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사고건수도 작년에는 1년에 총계 5건이 나고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6건이 났습니다. 이것도 건수로 봤을 때는 50%가 늘어난 건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 어떤 사고가 대형화되지 않도록 이사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자료 새로 다 구비하셨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를 보면 지금 범물공영주차장 한번 보세요. 범물공영주차장 면수가 128면이 있는데 인원이 2명 근무하고 계시네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지요? 2명에서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평균 두 사람이 한 360만원 정도.
동희
이동희위원
한 달에 360만원. 두 사람에서 1년이면 4,000만원이네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000만원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년이면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올 9월까지 수입이 7,000만원 수입했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4,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관리비 운영비 기타 비용을 다 합하면 최소한도 5,000~6,000만원이 지출되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5,000~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700만원 수익을 본다면 일반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만 해도 4,000만원 이상 지출이 되고 기타 관리비, 운영비 다 합하면 최소한 6,000~7,000만원 이상 지출되어야 되는데 700만원 수입을 본다 이 말입니다, 1년에. 9월달까지로 봤을 때. 이게 1년 되면 1,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과연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회사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공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 대 그 비용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공익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 자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운영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찾고 차라리 이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수입이 오히려 덜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운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물공영주차장은 종전에도 이용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위치가 보면 거기 앞산순환도로와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갖고 공단에서는 작년에 올 1월달까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도 해갖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다가 올해부터 해보니까 그래도 이용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카풀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공원요금 적용하는 거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갖고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들이 외제차 있지요? 밖에 그 수요까지도 확보하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수익구조상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구조 같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되지. 차라리 이 부분을 무료로 개방한다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또 주변에 주차장 혼란을 막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비용을 받고 직원 두 사람의 인건비에 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보면 주차수입과 인력이 지금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떤 데는 인력이 한 사람에서 근무를 하는 데도 연간 지금 보면 3,600만원 뭐 이렇게 수익이 되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근무하는 데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데도 있고. 물론 여건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을 적정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잘 쓰느냐 하는 부분,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부분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조건 시에서 위임하는 위탁하는 사항을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인건비가 두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상철이 끊어지는 11시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차라리 이걸 관리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주차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5,000~6,000만원이 돈이 연간 들어가는데 주차비를 받는 돈은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이용은 불편하게 하고, 비용은 받으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구조는 잘못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쭉 보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업체가 거의 독식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폐기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되지요? 불과 2개 내지 3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이 대부분 도로 부분에서 발생되는 페기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약은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차 운반거리를 감안해갖고 거리제한을 둔 제한경쟁입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월당네거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50km 이내에 있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 갖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경쟁입찰이냐는 이야기예요? 경쟁입찰이 아니지. 이런 계약은. 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전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경쟁입찰이라는 형태를, 형식만 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구조가 맞는 구조냐는 걸 묻는 겁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연간 단가계약.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다라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체 다 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감사자료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맞는 거예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다는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를 결정지을 때는 경쟁입찰로 해갖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권역으로 묶어서.
동희
이동희위원
자, 회사가 10개, 20개 회사가 있다면 이야기가 돼요. 불과 2개 내지 3개 회사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누가 객관적으로 입찰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입찰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입찰자료가 안 왔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데서는 단가를 얼마쯤 계약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개, 3개 업체를 두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형식은 공개입찰이라는, 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저는 회계법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단가계약이면 연간 단가계약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든지 아스콘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야 되지. 전부 경쟁입찰을 했다라고 이렇게 계약방법을 명시하는 거 이거는 감사자료를 아주 잘못 작성하고, 지금 어떻게 의회에다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자료가.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6개 업체인데 반경 50km.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6개 업체인데 3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업체로 나누어 갖고 하다 보면 평균 2개 되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면 그게 경쟁입찰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지요? 고치는 게 문제지만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가져오는 것 자체는 피감기관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부실한 감사자료의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감사자료를 아주 뭐라고 할까 교묘하게 이런 형태로 한 건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제가 하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약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계약이 엄청 많은데 특히 도로 보수유지, 차선도색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이라는 형태를 빌렸으면 보면 대부분 일부업체가 상당부분 많은 양을 지금 계약을 수주 했거든요. 그것도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쭉 가면 몇 개가 전부다 한 회사가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쟁입찰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구매와 입찰, 또 용역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전수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입찰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례, 다른 지자체의 그런 입찰방법,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질의에 앞서서 차선도색용 페인트 형광 안료 규정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페인트 시험성적서 제출 좀 받아갖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꼭 좀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제품이 여러 군데서 제도되어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성적서 좀 해주시고.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지금 대다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시에서 관리가 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통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많이, 관리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된 지, 처음부터 유료화가 안 됐지요? 무료화로 하다가 유료화로 전환이 됐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공단 발족해갖고 유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이전에 시에서 관리하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 거의 다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첫째, 주차장 관리가 안 되고 청소문제 관리가 안 되고 장기주차, 그리고 산업건설용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와갖고 주차장 점유하고 있어서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사장님 미리 파악하셔갖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업무적인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 내용이 질문 내용과 잘 맞아지지 않는데 공영주차장의 근본취지는 시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입니다, 이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장기주차, 인접해 있는 주민 내지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산업용 기계들이 들어와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유료화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유료화로 전환이 된 계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그 주차장을 평소에 이용한 이용자들이 거의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200원, 300원 때문에.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 가나? 이면도로에 전부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하기 때문에 그 인근 이면도로에는 교통소통이 안 되어갖고 비상 위급 시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난잡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차장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 기초단체나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료화됐는 주차장 인접에 가면 심지어 도시철도공사가 개설해 놓은 환승주차장 부분도 들어가 보면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고 그 인접해 있는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해당부서의 기관에다가 민원제기를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무료주차장을 유료화시켰을 때는 취지에 맞게끔 정책이 가야 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수십억 원씩 드는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택시물류과 소관 조례인데 대구시장이 제출해서 금년 9월달에 주차장 감면 조례 개정을 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그 조례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이용약자, 주차장이용약자, 그리고 병역 이런 전문가치관, 그리고 대구시 교통정책에 동조하는 요일제 등록차량, 또 우수 사회봉사단 이런 쪽으로 혜택을 더 주려고 조례를 개정했지요? 친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차량, 이런 쪽으로 대구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 교통약자가 주차장약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대구시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그런데 금년 10월 30일날 주차요금제 감면규정을 변경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김재관위원
이것도 시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단지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했나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요금도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의는 거칩니다. 거쳐갖고.
김재관위원
거친다는 게 뭘 거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는 예를 든다면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요금제 이거하고, 변경요금제하고 조례개정의 취지하고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차량은 거의 요금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150원에서 250원 나오는 거 프로를 계산하면 몇 프로 인상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이런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요금제 감면규정 변경 안 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금 올해 10월 31일날 조례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료에 대해서 이중감면혜택을 갖다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작은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단편적인 이야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검토의견에서도 그게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통이용약자들의 빌미를 제공하고 요일제 등록했는 차량, 경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런 쪽으로 전부 더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경차, 친환경자동차, 최초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배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최초 30분에 240원짜리가 400원씩이나 뛰고.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요금 이거 만들 때 협의가 또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에 대해서 과도한, 생각 나름입니다마는 과도한 이중혜택은 형평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감면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여기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중복 적용은 안 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적용되는 요금 제도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감면대상 차량이나 이용자 차량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시민의 편의적인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요금은 뒤집어씌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김재관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중심으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2016년도 간부평가 결과서를 봤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 중에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전체에게 공지나 안내를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에게 고지는 합니까? 개개인별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자는 보여 줍니다.
김혜정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합니까? 평가기준에서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정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한 사항은 재시정이라든지 재심의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내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것 가지고 재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간부 직원에 대해서 항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누구라도 타당하다는 인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장 전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관리장이라는 직책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죽 운영이 되어 왔고.
김혜정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관리장을 선임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직제규정 시행 내규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관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업무 능력이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 남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업무 능력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직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보통 여기에 발령이 되는 것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갓 진급해서 팀장이나 소장 업무수행을 하기에 조금 미흡한 사람이 1년이나 2년 동안 경험을 쌓는 것이지요.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인사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고 개방된 내용으로 인해서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조례로 정해서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관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정관에 정해서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 정관에.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명단을 받아보니까 현직 공무원이 4명이라,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이 1명이고. 감사는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당연직은 두 분입니다. 기획실장하고 문체국장이 당연직입니다. 감사는 이사회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통상적으로 다 그러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8명이 의결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 현직 두 명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의 이사장하고 전무이사하고 두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의장하고 있는 공무원 40년 한 분 한 분하고.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무원하고가 이사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전직 공무원이 안 들어온다 치더라도 현직 공무원 두 분하고 현직 상임이사 두 분하고 하면 4대 4라. 안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이 구조는 구조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원안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정부 지침에 보면 과반수 이상이 외부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 두 사람하고 시설공단의 이사, 임원진 두 사람하고 또 전직 공무원 어느 한 분이 포함되면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정부 지침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3% 올리고 또 보수규정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은 어떻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임인환위원
극소수이지만,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게 완전히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임인환위원
중요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정부에서 정해진 것,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런 것 말고 진짜 내부적인 일까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어야 된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인사 네 분, 그다음에 내부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4대 4로 되어 있는 구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사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임인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 자체가 안 맞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외부를 확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임인환위원
취지만 공감하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단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정부 지침도 있고.
임인환위원
정부 지침이 4대 4로 이렇게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대로. 4대 4로 만들 수가 없어요. 4대 4로 될 수가 없다니까. 이것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못 바꾸면서 할 수 없지만 아니면 이사 수를 늘리는지, 외부 인사를 한두 분 더 늘리면 되고 그렇게라도 맞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노사협상 결과를 보면 시설공단의 제일 큰 일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노조원이 투표를 한 번 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투표 결과가 어땠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로 노조원들이 여기에 찬반투표를 했는데 근소한 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소한 표 그러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표. 210명 중에.
임인환위원
210명 중에서 8표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노조원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조 집행부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대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합원들의 전권을 받아서 대의원회의에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합의도출이 되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인환위원
합의 도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원 투표에서 실제로 부결된 것을 했으면 노조원들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조원 입장도 많이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이 사람들하고 늘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조원들 뜻을 반영해 주시면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포트홀, 도로에 구멍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트홀 6,222건이나 발생해서 조치를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6,222건 정비를 하셨네요, 보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222건은 이게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비가 덥거나 아니면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단이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불편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12시간.
최광교위원장
포트는 구멍이라는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룩불룩하고, 예.
최광교위원장
그다음에 도로포장은 도로 수리 부분들이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타 시·도, 광역시는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생 건수는, 율은 조금 비교하기 힘든 것이 아스팔트 내구연수가 7년 내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한 데는 포트홀이 적게 발생되고 또 관리가 안 된 데는 많이 발생되고.
최광교위원장
주 원인들이 기후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침체가 되고 구멍도 뚫리고 이렇게 해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싱크홀하고는 다릅니다. 싱크홀은 대구시내에 전혀 없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전혀 없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년 전인가 합동조사를 했는데 대구에는 싱크홀,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동공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지역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수변도로에 보니까 물을 쭉 뿌려주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그런 도로는 대구시내에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달구벌대로. 거기만 여름이나 아니면 봄에 황사가 일어날 때 저희들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클린로드로.
「강창교에서 만촌네거리」하는 이 있음
최광교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리 부분이라든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타 시·도 시공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도로포장.
최광교위원장
두께 몇 미터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표준규격이 다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사한 것을 인수를 받지 직접 포장을 전 구간 하고.
최광교위원장
아니, 인수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공사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책임을 추궁하자는 뜻이 아니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발생이 많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기후조건 관계라든지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화물차가 도로에 안 다녀야 되는데 몇 톤 이상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차량하고 기후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8톤 트럭이 한 번 지나가면 승용차 10만대 지나가는 것하고 하중이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들을 파악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중에 규격해야 될 그런 두께의 공사가 안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할 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두류수영장에 보면 1984년 대구에서 열린 65회 전국체육대회 수영경기장으로 개장을 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여러 차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전국에서 최고라는데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수영은 대표적인 생활체육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율이 거기는 88% 정도 됩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적자에 대해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88% 경상수지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300원 정도, 20년 간 이용료를 안 올렸습니다. 하루 3,000원. 그래서 3,500만원으로 한 500원.
최광교위원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도 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수영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 두류야외풀장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무님이.
최광교위원장
예. 전무님이 답변하세요.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영장 외에도 사설수영장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인구에 비해서 대구시 전체의 수영장이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최광교위원장
많은 돈을 들이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1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기 좀 그런 계층들이 계시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다른 부분에 그런 계층이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영장 확보,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국비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수영장을 지역마다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두류수영장에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야외 성인풀, 가족 파도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후에 2015년, 2016년 해당 공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공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내년 하절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류수영장은 물이 있는 곳이고 어린이나 노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2015년, 2016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점검이라든지 감독이 별도로 진행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때는 반드시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이 공사하기 전에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같이. 예를 들면 현장에서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공사방법이라든지 자재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서 안전하게 해서, 매년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리비라든지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류수영장 민원 건수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건수가 192건, 월별로 한다든지 성의있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보면 2016년도에 9월달까지 한 민원 건수가 122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57건, 어떤 종류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오프라인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게시판 쪽지에 포스트잇 있는 것을 스티커로 해서 혹시 불편하시면 여기에 붙여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민원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것도 민원은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 2014년 두류수영장 다이빙풀 임대 비리 문제로 진정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게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 내용과 처분 결과, 처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 드렸습니까? 통보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치한 것을 가지고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하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공단에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진정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 이후에 현재 다이빙풀 임대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라는 질의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대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대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적십자사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을 해 주었답니다. 업주가 적십자사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대했다고 와전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지난번에 임대한 그 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입찰을.
최광교위원장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왜 그렇게? 직원은 징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새롭게 임대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리 소홀로 해서 그렇게 된 문제고 이번에 11월 16일날 우리가 다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전 업체가 되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관리를 잘못하든 뭘 하든 간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종전업체가 또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을 배제할 만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본 건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다이빙풀 시설이 있으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실기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강릉이나 부산 지역에 멀리 가서 실기시험을 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최광교위원장
다이빙풀에서 할 수 있도록.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광교위원장
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이빙풀에서는, 잠수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물속에서 구조물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절단하고. 그다음에 산소 용접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산소 용접 시에 공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빙풀하고 같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 데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실기시험 치는 장소에서는 고유, 잠수기술사 시험장으로만 하지 같이 해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빙풀, 잠수까지는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타 지역에는, 강릉이나 부산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전용으로.
최광교위원장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왜냐하면 절단하고 구조물을 그 안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녹물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수사들이 절단을 해야 되고 빨리 해체를 하고 이동을 하고 용접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최광교위원장
불가능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제가 수목 구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드렸고 또 들었고 했는데요. 구입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조경업체가 금년을 봐도 한 군데 업체가 전부 다 수목을 납품을 했었는데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골고루 조경업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꾸 거래 하던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금액이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조경을 하시는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드리콜 운행에 있어서 보통 12~13회 정도가 보통 받는 기준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콜에서 많게는 20콜이 넘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심시간 같은 것을 준수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고루 콜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재관위원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받아서 보고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의회 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일단 검토는 하셨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에 보면 감소요인 및 내역, 증가요인 및 내역이 있고 밑에 기타증감사유가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기타증감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뭡니까? 어떤 데 기타증감사유가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처장님이.
최광교위원장
담당처장님 나오셔서 소속, 직급,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답변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위원님 가진 금요일날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 봤는데 주차장이 전체 30개소가 되다 보니까 대수가 7,300대가 줄었고 반면에 수입은 6,6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개별 주차장 별로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는 결과에 기인하는데 급지가 높으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금이 좀 비싸고 이러니까 급지가 낮은 쪽에서 주차대수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급지가 높은 쪽의 이용률이 조금 더 많다면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오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닌데 주차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다 묶으니까 6,600만원 수입은 늘고 주차대수는 7,300대 줄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드릴 때는 감소요인하고 증가요인은 큰 건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6,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소요인하고 증가요인의 차이만큼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 30개 주차장이 다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자료가 너무 산만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큰 것만.
김재관위원
묶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다 넣었으니까 숫자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요인이 나온 숫자와 증가요인의 차이가 나머지 기타요인으로 다 넣었는데 그게 요인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요금관리 체계, 수익이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관리체계를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의 자료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차요금 200원, 300원 받아서 1억4,300만원씩이나 수익이 생기는 이런 사업 같으면 물론 장부도 힘들겠지만 오늘 이 감사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는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김재관위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7,300대 주차대수가 주는데 6,600만원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100% 공감은 안 하겠습니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의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감사종료 후에라도 위원님께 부족한 부분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재지역 주민에 대한 서재문화센터 이용료 할인 추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임금 피크제 운영, 시티투어 2층 버스 운영 활성화, 승마힐링센터 운영 활성화, 적자가 심한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 안전사고 예방 노력 강화,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방법의 문제점 개선,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축소 재검토, 간부 평가와 인사문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 인사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방안 검토, 포트홀 발생원인 파악 및 예방 철저, 두류수영장 경영 부족 개선 및 민원 처리 철저, 수목 구매업체 편중현상 근절, 나드리콜 운영 방법 개선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