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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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진섭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섭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섭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조상호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사장님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장

그럴까요? 잠깐 좀 있다 하시고요. 자료…….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16년 10월, 이사회가 올해 두 번 정도 열린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난 이후에 이사회가 한 번 더 열린 것 같거든요. 자료준비 시간관계로 이것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 회의록, 올해 5월 이후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이사 문진수, 상임이사 권영호, 감사실장 황종대, 전략기획실장 엄창석, 인사부장 이재상,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장혁, 회생지원부장 주승휴, 기업진흥실장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동부지역본부장 박창원,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저희 재단은 금년 한 해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세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영업지원센터를 박원순 시장님과 여기 계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재단 7층에 오픈하였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이 늘 힘들어 하는 구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지난주 토요일은 313개 업체의 1,000여 개가 넘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구직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소기업과 자영업에도 알차고 비전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알려서 젊은이들이 취업의 눈길을 이곳으로도 돌리게 하는 데 일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집중해서 박람회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강진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9명을 아까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9명에 대해서 고용형태랑 급여처우 등의 내용, 업무내용 관련 내용들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내일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주라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데이터는 정리가 되었고요. 백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이신혜위원

관련 데이터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추가로,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게 되면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134명이 나와요. 무기 계약직에 관련된 시설관리 분야, 환경미화 분야 또 기간제 근로자 보면 시설ㆍ미화, 업무지원, 전문인력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분들이 현재 채용되어서 어떤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산업육성 해서 1인 창조, 지식서비스업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970억이나 지원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26쪽에 보게 되면 기관 상호간 협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화분야에서 상담도 하고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협업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공문 발송한 내용 그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했을 때의 추천의뢰공문하고 회신 받은 것 이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고문이라든가 공고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먼저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창업교육에 관한 교육의 내용들 있지요? 교육별로 커리큘럼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어떤 교육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각 교육마다 개별 커리큘럼이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업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지요, 어떤 기업들이. 3개 기업 이상 협업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협업을 해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15개밖에 안 되니까 자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펀드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투자펀드 이것도 현재까지 회수현황하고 기업체별로 투자금 현황 20개 기업 관련한 것을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금융취약계층 중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별보증 관련해서 전체 몇 개의 기업인데 어떤 기업들이 얼마씩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보증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시 소호 중금리 특별보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한 것들, 진행 실적, 자료에도 좀 있기는 해요, 제가 받아 본 자료도 있고. 이것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눈에 띄게 푸드트럭 창업자 사업에 대한 오픈더테이블을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교육을 했고 얼마기간 동안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언제부터 어떻게 했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영업지원센터가 4개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하고 있는 일들 종합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희들한테 주신 별첨 자료 3번의 418페이지 봐보세요. 416페이지부터요. 자료를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백,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별첨 자료 3번의 416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 추천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16페이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먼저 416페이지부터 봐주시지요. 밑에 현 이사들이잖아요. 일단 당연직이사고 김선숙, 이것은 오타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고요. 그렇지요? 416페이지에 2016년 당연직이사 중에서 이사장님 성함 다음에 나온…….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오타니까 그런다 치고요. 이 김흥빈 비상임이사 임기가 맞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틀렸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상임이사 문진수, 권영호, 이 이사 임기가 맞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잘못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 잘못됐지요? 현 이사님들 계속 틀렸지요? 그다음에 418페이지요. 이것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416페이지만 보시면 위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 6번 노 무슨 위원 같은 경우는 00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되어 있지요? 418페이지 여쭙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앞에 416페이지와 비교하면 이거 아주대학교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분은 또 00환경으로 됐는데 앞에 페이지와 비교하면 성우환경이거든요. 회사이름이라든가 뭘 달라는데 개인정보도 아니고 무슨 대학교를 00대학교 하고 무슨 환경 쓰고, 임추위원들 과거 것은 놔두더라도 2014년하고 2016년 임추위원들 명단하고 최소한 책자는 외부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실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퍼즐 찾기 안 하도록…….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성명 다 하고 약력하고는 공개된 것이니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현 임원들 것도 맞게 맞춰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추가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장애인들 고용돼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어떤 업무에 어떤 직책에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현황 좀 필요하고, 장애 정도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음은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저한테 있고,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내ㆍ외부인 비율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 자세한 규칙을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시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몇 권…….

유용위원

76페이지요. 1권인가, 위원회 공통자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보시면 76페이지, 2015년 6월 29일 두 분 다 폭력인데 한 분은 감봉이고 한 분은 정직이에요.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11월 11일 여기도 폭력인데 어떤 분은 면직, 어떤 분은 감봉, 어떤 분은 견책이에요. 이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부탁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이라든지 구상권 관리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기업, 여기서 말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여성기업, 그러니까 우리 전체자료에 의하면 60 몇 %를 차지하고 있는 도ㆍ소매부터해서 숙박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각 사업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여성이었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을 자료로……. 종합자료로 주셔도 되고 큰 분류로 해서 주셔도 괜찮아요, 현황을 보고 싶은 거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없으면 없다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신속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민주화과제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뭐지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제민주화 지원 대상이 주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금융 수혜를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자 그래서 중금리 보증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중금리 특별보증 시행하셔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있는 그런 중금리, 중저금리라고 해야 되겠지요. 중금리 정도의 금리단층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적이 5억 정도, 60명에 5억 정도…….

이윤희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하시려고 생각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100억 계획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초 100억에 5억은 몇 %? 5%.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중금리 보증상품은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주로 공급하는 시혜성 보증공급 상품하고 전혀 다르게 소위 말해서 재정투입 없이 순수하게 시장기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신용등급 7등급자의 부실률을 25%로 가정했을 때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은 부실을 내고 75명은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75명이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5명하고 같이 7등급의 멍에, 굴레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75명을 어떻게 하면 발라내서 이 사람들이 1, 2, 3등급과 같은 저리의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중금리 상품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우리 보증을 받고 나서도 추가로 제약조건 없이 그런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추가적으로 금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플랜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사장님,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100억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중금리 보증상품 2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공급목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실적 얼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억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몇 %?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2%, 2.5%, 2%입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5%보다 더 떨어지는 금액인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일단 경제민주화과제 중에 하나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딱 이 과제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되겠지만 각 기관별로 특별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과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2.5%의 이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 이런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 설계를 되게 잘못하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말고 또 우리 특례보증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지요? 햇살론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햇살론은 공급조건이 굉장히 루즈합니다. 대상자들 6등급 이하, 그다음에 4,0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도록 평균 1,000만 원 정도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우리도 조정하면 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해 버리면 본래 취지가 무너집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하지 마셔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2.5% 사업목표를 250억씩 잡아서 5억 나갈 것을 계속 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시든지 일단은 조정할 수 없다고……. 햇살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이 공급되는 햇살론의 취지하고 이 중금리 상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장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시장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상품, 이를테면 본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평가등급의 값을 매겨주자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굉장히 정치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제를 우리가 다 수행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일반은행들도 굉장히 꺼리는 것이고…….

이윤희위원

일반은행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80%밖에 보증을 안 해 주잖아요. 아시지요? 그러면 20%는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햇살론 같은 경우는 100%의 보증을 해 주고 있어요. 보증비율도 다르고 은행이 부담을 갖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마케팅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 쓰라고 막 선전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품은 소위 말해서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잘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윤희위원

이사장임, 예를 들어서 저는 분명히 홍보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과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과제를 선정했다면 일단은 대상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느냐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때 햇살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품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가 아까 말씀으로는 얼마 중에 몇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DB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은 했느냐.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과인가요, 경제정책과는 그런 현황 파악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는 그런 DB들이 다 있는 것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고객…….

이윤희위원

우리 고객이라 함은 전체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고객이라 함은 그동안 우리와 거래를 해왔던 고객인 것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상품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런 니즈를 찾는 것은 우리라고 하고 있는 고객이 전체 대상자들 중에 몇 %나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고객별…….

이윤희위원

전체 얼마 중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고객은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 저도 주세요, 같이 보고 얘기하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지금 먼저 질의를 시작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종합자료에 몇 페이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페이지 찾아주세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의 분류가 우리 서울에 얼마나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아, 우리 자체 자료.

이윤희위원

자체 자료 주세요, 지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것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복사를 해서 주세요, 거기 좌석에 앉아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신용등급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는데 그 비율과 우리가 공급한 비율을 제가 거기에 적어 놓았지요. 88페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인구비율을 100%로 해놓고 우리 재단에 나가 있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중금리상품의 대상입니다.

이윤희위원

4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해당자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면 10, 20, 30, 40 한 48%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어디 가서 빌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7등급이라는 사람들이 25%가 부도나고 70%는 정상적으로 금융을 갚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밝혀내서 그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증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갚을 것이니까 1ㆍ2ㆍ3등급 같은 낮은 금리로 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전제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고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게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아무리 해도 찾아오지 않으면…….

이윤희위원

그러면 선전을 뭐 하셨는지 일단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다 났지요? 중금리상품을 한다고 해서 4개 시중은행하고 시장님하고 같이해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우리 창구에서도…….

이윤희위원

저도 보도자료 내면 언론에 나요.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동네 지역구에도 저를 아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창구에서도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찾아오는 사람은 기존에 관리하던 고객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관리하지 않는 고객은 우리 창구에 올 이유가 없고, 과연 이 대상을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등급이 4등급부터 7등급이 48% 정도가 된다면 이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죽 관리해 오던 사람은 이 중에 몇 %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전체 17만 고객 중에서 40%가 이 등급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의 대상으로 봤던 사람들은 언론보도 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전체의 48%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 고객으로 관리해왔던 사람은 몇 % 정도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사람들이 우리 고객입니다, 48%가. 전체 17만 고객 중에서 47%가 이 대상 4등급에서 7등급 안에 있는 고객이라는 얘기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로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전체 숫자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전체 숫자라니까요.

이윤희위원

아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라 하면 우리 국민 전체?

이윤희위원

서울시민 전체, 경제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들어갈 것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를 방문하는 고객에서 더 확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관리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셨다면 맨날 우리 매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 지점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햇살론 같은 경우를, 자꾸 제가 햇살론을 비교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광고비도 들었고 무엇도 들었고 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영업을 하시는, 심지어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저도 햇살론을 알 정도인데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 지점을 맨날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달성목표의 2%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목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말았어야 했다든지, 전체 현황을 잘 보셔서. 이게 말이 되는 실적이에요? 예산집행률도 2%면 다음번 그 사업 불용이에요, 다음번 그 사업 사라져야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받아가라고 광고하고 선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쓰라고 광고한다는 그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요구한 사람들이 은행을 연계해서 우리한테 주로 오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한 곳은 시장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서 우리의 상품들을 알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광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 선전비를 쓰는 것이 우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약간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이 상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시장이,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상품과 같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그 말도 제가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그럼 2%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증비율이 80%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앞으로도 계속 바라지 않아요, 100% 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에는. 그리고 경제민주화과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 실효성 없는 과제를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개발했다 그것을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이런 과제를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 올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내년에 이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제민주화 과제에서 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일 때는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는 7등급만을 예를 드셨는데 4등급부터 7등급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을 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보증을 받고. 기본대출은 이미 다 받아갈 테니까, 어느 정도 등급이 되면. 4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등급이 되니까 기본대출을 이미 받아갈 것이고, 추가로 대출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보증으로 제가 봤을 때 은행에서도 권해 주지 않지요. 우리가 은행에 백날 가서 얘기해도 80%밖에 보증을 못 받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도 기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성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든 잘 갚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하셨던 것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을 분석하셨으면 보증비율을 높이든지, 뭔가 이 제품을 은행에서 권하게 하든지, 하다못해 안 되면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는 것인데…….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자세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이사장님, 잠시만요. 일단 위원님 요구가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보 이사장님,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대리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치고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생각하셨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디베이트(debate)하러 오셨습니까?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지적이면 지적이고, 의견이면 의견인데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싸움하러 온 것 아니시잖아요, 지금? 단순히 업무보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하시는 태도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지금 우리 상임위 산하 여러 기관들 경제진흥본부, 기획조정실 다 회의 진행할 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이사장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신용보증재단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도출했고, 그리고 그것이 추후에 서울시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관련한 조례들을 만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려했어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할 수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선언적 의미로만 가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우려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그 표상인 것이지요. 여차하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경제민주화의 전체 지표의 평가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발은 되게 좋았다, 의도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설계를 했느냐. 필요하다면 다시 재설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건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으면, 그냥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 수준으로 앞으로 죽, 경제민주화의 한 과제를 2% 수준으로 죽 하겠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상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목표도 새롭게 조정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최근 3년간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발생한 지점, 직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분야는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고 저도 자료 요구를 이렇게 동시에 한 그런 건입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중에서 346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보증사고가 최다최대 금액별, 건수별 발생한 지점과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증사고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보증사고라고 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실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죽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랭킹 3위를 보게 되면 금천지점이 1,386건, 2014년도에. 금액으로 보면 126억. 도봉지점이 1,251건에 143억, 명동지점이 1,329건에 116억, 이수지점이 1,637건에 167억,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또 2015년도 보게 되면 발생이 많을 곳을 보게 되면 강서지점이 944건에 113억, 그다음에 도봉지점이 893건에 119억, 그다음에 이수지점이 900건에 118억,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금년 10월 17일 현재에도 보게 되면 금천지점 같은 경우에 820건에 108억, 도봉지점이 886건에 110억, 또 이수지점이 765건에 90억,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보면 금천, 도봉, 이수가 이렇게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이 나쁘다거나? 이런 이유가 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금천지점하고 도봉지점은 2개 점포의 채권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지점을 중복관리 하는 게 도봉지점이고, 구로지점을 중복관리 하는 게 금천지점이기 때문에 그 두 지점은 2개 점포의 부실이 복합해서 계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감창위원

이수지점은 어떻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수지점은 고객사이즈가 보통 점포의 한 1.8배 정도 됩니다, 1.7배 정도. 왜냐하면 거기 동작ㆍ서초ㆍ관악 이 3개 지역을 커버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모수가 많아서, 빈도수가. 그러니까 비율은 아닌데 빈도수가 높은 그런 현상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객수 대비 건수 또는 금액 대비로 비교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도별로 중복돼서 사고건수가 많다면 집중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다음에 347쪽에 보게 되면 개인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2014년도, 2015년도에 보게 되면, 2016년도까지. 2015년도에 조 씨, 문 씨, 박 씨, 김 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2016년도에도 건수 대비, 금액 대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00 직원은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한 담당자로 나와 있지요? 같은 분입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가? 담당,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에 나와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사람입니다.

강감창위원

조00가 다른 분이란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다른 분, 방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강감창위원

누구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주승휴입니다.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강감창위원

네, 속기록에 그렇게 남겨 주시고. 다음에 김 아무개 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여기도 다른 분입니다.

강감창위원

다른 분이에요? 김도 다른 분. 다음 문 씨 이분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같은 분입니다.

강감창위원

같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주 씨, 주00 이렇게 되어 있는 직원은 2015년, 2016년 같은 분, 어떠세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같은 분입니다.

강감창위원

문 씨하고 주 아무개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시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회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강감창위원

아, 그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을 취급한 직원은 다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발생한 직원현황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묻는 취지는 어느 직원이 혹시 업무나 능력이 부족하든지 부실하게 관리해 왔든지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료 요구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4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회수채권, 특수채권의 회수내역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나와 있어요. 당해 연도 특수채권발행액을 한번 봐주시고, 현재까지 총 장기미회수금액이 3,592억이라는 얘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3,592억이나 현재 장기적으로 회수되고 있지 않는 채권인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발생한 것을 보면 작년에 582억이 발생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582억이 됐는데 회수된 금액은 49억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전체 3,059억, 2015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6년도에 3,592억이지만 2015년도에는 3,059억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회수금액이 49억이면 1.3%밖에 회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 대비하더라도 582억이 발생했는데 회수가 49억 해서 8.4%, 그렇지요? 8.4%가 회수된 거지요, 당해 연도 발생액만 따지더라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보더라도 704억이 발생했는데 40억이 회수돼서 결국은 5.7% 정도, 순수 회수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누적되어 있는 장기미수채권도 골치 아프지만 매년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 대비 회수되는 금액 또한 일부에 불과하다.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이 없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총량을 보면 7,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각을 한, 이익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턴 특수채권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6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4,200억은 계속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장기미회수특수채권은 그동안에 받을 만큼 많이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그래도 안 돼서 밸런스 오프를 시킨 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싹이 나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회수율이 전체 우리 재단 중앙 전체 회수율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회수를 잘한다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회수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전체 가용된 재원 대비 장기미회수채권, 특수채권에 관련된 비율도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시고, 매년 연도별로 발생하는 부분, 회수액 이런 부분들의 그림을 잘 그려서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잠깐 드릴게요. 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약규정을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개정된 계약규정과 계약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셨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업무처리기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 됐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2년 되셨지요? 최근 2년 동안 인사발령, 승진ㆍ이동 포함하셔서요. 여기는 직군이나 직급이나 직종 구분하지 말고 전원 다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징계내역, 특히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관련된 내용 반드시 포함시키시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내용이…….

신건택부위원장

없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징계 내역 다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인가요, 고졸직원들 채용했을 때가 몇 년도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요? 그 고졸 채용직원들 입사 당시 담당업무와 지금 담당업무, 그리고 그분들 이동 및 승진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희망내일 일자리 만들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 처음 계획부터 결과까지 자료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산하기관 평가할 때 기관평가내역,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 평가내역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오후질의를 제가 첫 번째로 할 거니까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잠 좀 깨워드릴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번에 조직평가에서 등급 어떻게 받으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대표이사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같이 받았습니까? ‘다’ 받으면 직원들 인센티브 한 150% 깎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많이 깎입니다.

신건택위원

노동조합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시청 앞에서 노숙도 하고, 정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고요. 평가결과가 첨부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위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총액인건비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개 가, 나, 다, 라, 제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안 그래도 그것 기조실에다가도 제가 장시간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직원들 고생들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디프레스(depress)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디프레스(depress)되어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의 최종책임자가 저니까 하여튼 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땅히 줄만한 것이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어쨌든 하여튼 모든 책임을, 모든 핑계를 저한테 다 떠넘기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경영설명회를 하고, 또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무엇보다도 당장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150% 깎인다는 것은 기본급 기준으로 봐도 한 달 급여는 없어진 것이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만큼 비금전적 사기앙양책이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00%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간부들하고 같이 생각해도 금전은 물론 제약된 예산이기 때문에 줄 게 없고, 비금전적으로 무엇을 줄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묘책이 없는데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모두 30건인데 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5번만 지금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카피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해당되는 요구 위원님들 그 부분만 올려드렸고, 나머지는 복사가 되는 대로 전량 배포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8명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 명예지점장 행사도 해보고 직원들하고 나름 치맥행사도 해보고 죽 해봤는데 특히 이수지점, 명동지점, 강서지점 이런 데는 보면 업무로드가 정말 상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대놓고 힘들다는 말은 안 하지만 힘든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더 TO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더 TO로 운영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신건택위원

정원에 맞추어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승인을 별도로 요한다는 말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원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원에 맞는 인원 중에서 대부분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바로 충원을 하기에는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한번 다시 거쳐서 채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곧 내보낼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 정원과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은 TO라는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업무량에 따라서 충원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내년부터는 바꾸겠다, 기간제근로자하고 타임으로 하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무기계약직은 전원 다 정원 관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마 기조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것이에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TO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아직도 여기 간부명단에 여성이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간부라 하면 저희들은 점포장 이상을 부점장이라고 해서 간부라 하는데 지점장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지점장이.

신건택위원

그분은 제가 알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 보면 업무보고 하러 오는 간부들 중에서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여성 직원들의 연령이 아직 그만큼 업무경력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점장 하시는 문 지점장은 그 경지에 올라온 직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부서장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차별받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시 산하에 그런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있습니다. 여기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데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자료 안 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혹시, 지금 취임하신 지 2년 되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승진인사 몇 번 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질의했을 때 승진인사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 지적사항 시정 조치한 거기도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리면 경영평가결과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면 아마 11월 중에 승진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승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경평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느라고…….

신건택위원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신보가 특별히 일을 잘못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 경평이 잘못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경평이 잘못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결국 총액임금제 오버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 인센티브 깎여, 승진자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한테 그 문제를 좀 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 때문에 인사를 잠깐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건택위원

위원장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신용보증재단 가서 감사할 때 제가 책상 두드리면서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도 감사하면서 제가 책상 그렇게 두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책상 두드렸던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전임 이사장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자문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막 시켜서 신용카드 막 줘서 쓰게끔 하고,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핍박받는 직원들 만들고 전체적인 조직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새로 오신 강 이사장님은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보다 설마 못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신건택위원

여하튼 그런 얘기했는데 실은 제가 이번에 행감 할 때 다른 행감자료 다 관두고 조직 전체 분위기 때문에 되게 할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데보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치맥도 하지만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년 전에 가졌던 기대가 실은 많이 우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게 하려고 했더니만 한 달쯤 전에 노조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디다. 위원장하고 이사장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연필깎이 칼 같은 것 가지고 종이를 자르다 보면 손을 베는 경우가 있다, 손 베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것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제가…….

신건택위원

제가 행감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 더 치유하기 힘든 상처는 칼로 인해서 손 벤 상처보다 말로 인해서 가슴에 입는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2년 전에 가졌던 그 기대가 조금 우려로 바뀌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사장님 오셨을 때 그런 부탁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조직분위기 살려 달라, 직원들 그동안 디프레스(depress)되었던 것 좀 치유 좀 해 달라, 같이 좀 노력하자 이런 얘기 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 찾아와서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세상에 이런 노동조합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내부적인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이사장님 훌륭하시잖아요. 커리어(career)도 훌륭하시고, 방금 드린 말씀만큼은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금년인가요, 조직진단하면서 용역결과 나온 것 중에 금융권에다가 업무위탁, 지금 신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무위탁 주게끔 결론 나온 것들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관계 다 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 부분적으로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건택위원

어떤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규격화되어 있는 보증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업무량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서울시민들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큰 금액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예 없잖아요, 실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되게 작습니다.

신건택위원

되게 신용도도 낮고 당장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신용보증재단을 찾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주니까 그렇지요.

신건택위원

은행문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또 시중은행들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신용등급이 낮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분들한테는 턱 없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은행을 찾아가서 일을 봐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보증을 우리가 수탁해 놓으면 보증과 대출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규(argue)가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건택위원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 대부분 금융권 출신이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 갖춰야 될 자세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지난번에 명예지점장 할 때 어떤 분 한 분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굉장히 저자세였어요, 저한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자세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와서 그 사람들은 당장 아쉬운 돈을 빌리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일정 조정해서 은행 가서 상담해라,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정부분을 보증재단이 아니고 보증기금에서 5,000만 원 이하를 수탁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게 은행도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증을 맡아서 처리했을 경우는 부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은행에 위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상품별로, 이를테면 특례보증 같은 것들을 은행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 은행이 필요한 스펙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상담까지 하고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주는 데에서 평가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겠지요. 저도 컨설팅을 받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회사하고 굉장히 의견대립을 많이 한 부분이고 시장님 앞에서도 굉장히 크게 아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은행에 맡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상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용역결과에 크게 보면 그 당시에 업무로드가 많은 지점의 확충,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점확충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원수를 줄이는 결과를 지금 용역결과로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물론 이렇게 나왔더라도 용역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이 방침을 정하거나 제도를 세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얘기 때문에 여러 번 서울시하고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재단의 사례들을 가지고 충분히 아규를 해서 아주 작은 양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차후 확장여부는 그때 결정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거 나오면 어떤 의사결정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하고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우리가 다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또 그 집행한 보증이 향후 어떻게 부실로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확장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해도 됩니까?

조상호위원장

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그렇지요? 지금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서너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은 기관들이 전산 업그레이드 등 그런 수주물량이 많아서 우리 업무를 맡길 만한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중복되게 업무를 많이 맡았다고 그래요,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집중되는 인력이, 소위 말해서 맨 파워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사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신건택위원

그러면 시스템엔지니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코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의 전반적인 개발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고, 또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퍼 넘겨야 되는데 우리 자체의 클렌징의 문제도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을 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

신건택위원

원래 SI 프로젝트라는 게 한 방에 딱 넘어가지 않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보통 보면 시스템 개발할 때 처음에 발주하고 계약할 때는 발주처가 갑이 되지만 실제 개발 들어가게 되면 개발자가 갑이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SI 프로젝트라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완성이 돼도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레코드별로 넘길지 필드별로 넘길지,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하고 그것 디버깅하는 데만 해도 보통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것 시작해서 론칭하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됐다는 말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 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페널티도 또 설득도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몇 월이었는데 몇 월로 연기되고 있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계획은 11월, 12월이면 충분히 될 걸로 봤는데 지금 하면 2월 개발 마쳐서 한 3월쯤 돼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석 달 늦어졌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요. 특히 SI는 더하니까. 그런데 물론 정해져있는 시간, 계약기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중앙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 유저 수에 따라서 아예 시스템 빌딩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맞아요. 이게 물론 내년 2월에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월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 퍼 넘기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 넘어간 상태에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직원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물론 고객인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늦기는 했지만 이왕 늦어진 것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하는 업체들 너무, 하여튼 나중에 전산개발은 철저한 사후검증과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우리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잘 좀 구슬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이게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 시민들이 단순히 보증에 대한 개런티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더 많이 했잖아요. 가서 상권분석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처럼 대시민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이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지금 현원이 284명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여성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여성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용위원

대략.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30% 정도였습니다.

유용위원

30%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하여튼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조금 많은데 저희 재단은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 초기에 아마 경력자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은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비율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이 정도 인원이 되면 다른 기관 같으면 성희롱, 성추행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신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서 그게 종결되고, 그 이후로 제가 와서 성희롱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관두려면 그래라,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굉장히 직원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없는 대신 여기는 폭력이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관제팀이란 게 어떤 팀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제팀이라는 게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팀이고 경비하는 팀이고 다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용위원

관제팀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왜 싸우지요? 6월 29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면 아시겠는데 한 분이 조금 독특한 분이셔서…….

유용위원

11월 11일 장00하고 6월 20일 장00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좀 독특해서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분이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된 그런 경향입니다.

유용위원

정직을 한 번 당하고, 또 그러니까 면직을 시킨 거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11월 11일 윤00, 최00, 이분들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윤’ 그분은 경비직인데 그분이 폭언 이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용위원

‘장’이 한 게 아니고요? ‘장’하고 다른 건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른 건입니다. ‘장’은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고요.

유용위원

아, ‘장’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분은 성격이 조금 독특해서 융화되기 어려웠고요. 두 번째 ‘윤’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인데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하여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고 해서 지금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소송을 중노위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요.

유용위원

이 건하고, 사실 서울보증재단하면 금융회사라고 봐도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업무를 주로 합니다.

유용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위반건수를 보면 채권보전조치 검토소홀,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을 건수로 보면 정확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 신건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재단의 전산시스템이 2007년도에 처음 개발하면서 개발업자가 부도나고 이래서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전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 때 맞춰야 될 업무를, 전산이 제대로 콜해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돼서 나중에 지적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아주 굉장히 가벼운 업무인데 반복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용위원

전산이 조금 노후되고 이랬다면 더욱 더 관리자들이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왜냐하면 전산으로 안 된다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관리자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될 일이라 이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유용위원

옛날에 은행 같은 데 다 도장 찍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 데가 있고, 전자결재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전산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새롭게 전산이 업그레이드되면 그런 문제는 전산에 불러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상황들을 불러줌으로써 아마 말끔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라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내부가 3명 들어가시고 외부가 네 분이에요. 외부에서 초빙하는 분들도 내부에서 다 추천을 하시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그러면 내부ㆍ외부가 거의 구분이 없다고 봐도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유용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으로 표기가 되는데 가령 이사장님이 추천하시거나 누가 추천해서 들어오면 거의 같은 성향으로 들어온다고 봐도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번도…….

유용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추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내부 인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렇다면 징계 조치가 약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대한 중과실이나 아주 나쁜 행위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빌딩 관리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감사에 지적받는 그런 것들은 경미한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하는 것이 지나친 우려다 이 말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유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촉구가 31건으로 제일 많고, 지금은 업무 미스가 경미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거의 같은 맥락을 짚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한번 했습니다. 좀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이렇게 경미하게 지적했을 때 다른 외부 시각이 굉장히 오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라고 올해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우리 보증재단이 김영란법하고 영향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들의 고객 중에서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경영에서 매출의 영향을 받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유용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고가 식당들은 매우 피해가 크고, 저가 식당들은 작다 하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숙박업, 음식업종이 김영란법 시행날로부터 갑자기 보증공급률이 증가합니다. 그런 데 대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증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어진 요건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딱히 김영란법 때문에 추가로 더 주거나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석이 정확히 나오면 서울시와 상의해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늘어 가면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또 부실화 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가게들한테 이를테면 자영업자들한테 원하는 대로 자꾸 돈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경쟁력을 갖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은 결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우선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보증 공급을 일정하게 늘리는 것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유용위원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맞춤형 특별보증사업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용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사실상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한 50여 개 업체한테 공급을 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중개하는 중개기관이 추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회적경제를 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는 형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정책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중개기관은 누구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햇살론 같은 것이라든가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여신을 보증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유용위원

그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가 손실을,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데 대한 관리도 필요하시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상품 자체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 대신해도 됩니다. 왜 이 태양광발전만 상환기간이 좀 더 깁니까?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유용위원

이게 다 다릅니까?

조상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보증지원부장 박장혁입니다.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보증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유용위원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태양광발전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품구조가 쌓여져 있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것은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상품의 보증료와 보증비율이 각각 다르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달라 이 말이지요.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사회적경제를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하는 보증은 협동조합 특례보증이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상품이고요, 서울시가 하는 상품은 2015년도 11월에 한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기업 전형 특별보증이라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조는 제가 전부 다 자료를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네.

유용위원

그중에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특례보증이 또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품을 구성한 주체가 중앙정부인가 서울시인가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중앙정부가 하는 보증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은 서울시가 구성한 상품입니다. 서울시 상품은 2015년 11월에 시행했습니다.

유용위원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보증지원부장

네,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 사회적경제 분야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책 금융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올해 5월 4일 공기업담당관에서 받기는 조금 뒤에 받으셨을 텐데 당연직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참석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연직이사 의결권 위임 근거조항을 신설하라는 쪽으로 공문이 온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께서 답변 불편하시면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석

엄창석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엄창석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 이 서울시 공문의 취지를 조금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리참석할 경우에 대해서 대리참석자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시 공문이.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한 취지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담당국장님이 여러 군데를 다 당연직으로 선임되어 있으니까 이사회 시기가 굉장히 중첩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무과장께서 대리참석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전에도 5월 4일 이전에도 대리참석이 잦으셨잖아요?

창석

엄창석전략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근거 없이 대리참석을 하신 것인가요?

창석

엄창석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은 원래 대리급 위임은 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명하게 정비를 하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 분명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전 같은 경우에 최소한 최근 1년 치를 제가 보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서면, 최근 1년 치 중에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사 바뀐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하셨던 경우 두 번을 제외해 놓고, 대면으로 하셨던 횟수 5회 모두 불참을 하셨어요.

창석

엄창석전략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대신 담당과장께서 대참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가 비단 서신보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공문을 보낼 정도로 대리참석이 거의 일상화된 것이 서울시 현재 일이지 않습니까? 굳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데 이것이 법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아예 그냥 이런 현상을 더 확실하게 이런 불참을…….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관행을 차라리 더 법리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저는 두 가지 다 믹싱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회 일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 여유가 있는 과장께서 참석해서 원활하게 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이 담당과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전에 다 과장님께서 계속 오셨던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으시던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회의록만 봤을 때는. 별도로 이사장님 만나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특별히 대참자께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던 것으로 되어 있으시던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보면 그 의제에 꼭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아젠더 분위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비상임이사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촉진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대참으로 오셨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 업무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당연직이사께서는 최근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11월 11일을 제외하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그 이후로…….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1일 김선순 국장이 취임했는데 김선순 국장은 오셨고, 그 전임 기준으로 최근 1년치를 보면 단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 많이 바빴지 않았느냐…….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바쁘셨겠지요, 안 바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새로 상임이사로 오신 문진수 이사님께 여쭈어볼게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말씀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셨던 분이시고, 특히 에듀머니의 대표로 계셨는데 현재 에듀머니 지분은 있으세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원래 없으셨어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에듀머니 있으실 때 등기상 대표셨어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등기상 대표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언제 하셨어요, 등기상 대표를?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안 계시던데.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등기이사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당시 제윤경 대표가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대표직을 수락하고 약 9개월 정도 같이 일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등기이사는 아니시고, 그냥 비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만 하셨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주식회사 대표는 정식 선임되어서 하신 것이고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등기부에는 이름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닙니다, 그러실 수는 있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떠세요, 제가 에듀머니를 잘 모릅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에듀머니 일하고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 11월 이사회 같은 경우 여기는 구상채권을 상각을 주로 하시고,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셔서 어느 신용정보에 넘기셔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에듀머니 과거에 있었던 데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와서 보시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주빌리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더 이상 채권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현재 신용보증을 해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단운영상 어쨌든 손실상각을 하기 위한 절차는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특수채권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직접 구상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나쁜 의미에서는 약탈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화하고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최대한 직접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 거지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일단 특채권으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채권만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센터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직접 구상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흔히 과거에 은행에서 실제로 거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채권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떠넘기기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쭤보는 직접 내용이 그 내용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그것은 사실은 은행이 그렇게 떠넘기기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채권을 상각해서 소각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은행은 일단 그렇지만 우리 서신보가 하시는 일도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상채권, 1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년 이상으로 하신 다음에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된 채권,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508억 정도를 이쪽으로 넘기시는 것 아니에요, 특수채권으로?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재무제표상으로 상각하는 것하고 주빌리은행은 그것과 상관없이…….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주빌리은행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서신보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그것이 정상적인 상각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했던 업무와 서신보하고의 차별성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하는 낮은 수준에 의하면 1년이 되면 특수채권으로 편입하고, 특수채권 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A 신용정보회사하고의 구상권 계약을, 추심 수수료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하우스에서 하면 조금 수수료를 적게 주고, 또 직접 하게 되면 수수료율을 18%까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 수수료를 기본은 어느 정도 할 거라 생각하고 적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또 115% 이상이면 인센티브 2%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서신보가 하는 게 은행에서 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채무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혹은 그분들이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냐,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부실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와 기준, 이런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재기지원프로젝트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금상환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단에 이루어지는 제도와 절차는 지난 십 몇 년간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부실은 발생하는 건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우리 서신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위원님, 여쭤보시는 게 아마 약간 철학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사님께서 좀 다른 분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서신보에 합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은행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신보 하는 것하고 우리 이사님께서 과거에 여기 오시기 전의 경력과 상충되는, 본인이 일하신 것과 상충되는 측면은 없으세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과연 우리 서신보는 어떤 개선점이 있느냐를 한번,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 질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금……. 그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서신보의 위치 또 서신보가 해야 될 역할,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은 재단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도, 이런 부분들의 위치 속에서 현재 공기관으로서 자기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고객들에 대한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균형 잡기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기관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질문…….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이사님, 저는 우리 서신보는 회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이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전체 우리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다만 이사님께서 이 조직에 오셔서, 크게 서울시 쪽에 오셔서 다른 경험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서 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개선점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좀 더 공공적인 측면을 잃지 않으면서 좀 더 회수를 할 수 있는, 이사님이 느끼셨던 뭐가 없느냐. 과거에 경험이, 이런 쪽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보실 때 개선방안은 없느냐. 지금 우리 서신보가 하고 있는 채권추심 특수채권으로 넘기고 어느 신용정보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이런 방식이 과연 기존에 본인이 해왔던 것으로 봤을 때 그대로 부합하느냐, 아니면 개선점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몇 달 경험으로 여쭤보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시는 것이 이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아직 제가 연혁이 짧아서 깊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나름대로 답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님께서 오신 지는 몇 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사님한테 특이한 경험을, 특이한이란 표현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분이시고 여기 왔을 때 우리 공조직으로서 채권회수 잘 돼야지요. 정말 잘돼야 되고, 특히 은행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우리 공조직이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개선할 점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전에 근무하셨던 에듀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 수탁을 하셨잖아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금융복지 쪽에 수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 수탁했을 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시지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실제로 그 수탁과정에 제가 직접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금융복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개별상담사들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일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일을 전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양성과정들이 선행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숙련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시민사회 쪽에 계실 때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다, 왜 그렇게 과도하게 추심이나 상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금융 상담을 하셨으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안에 들어와 보면 이게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에듀머니가 과거 우리 서울시에 수탁을 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사업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민사회와 가교도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그쪽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밖에 있으시면서 예를 들면 우리 공조직, 서신보 같은 공조직, 또 아니면 은행이라면 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내부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주시고, 또 밖의 분들한테 말할 때 안의 실상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경우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이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잘 역할 해 주셔서 내년에 다시 뵐 때는 서로 건설적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각오로 후반기에 일하고 있는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3일 명예지점장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점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을 보았고요, 그날 만났던 한 분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자금 문제로 고민했는데 주위에서 이곳 재단을 알려줘서 상담 받으러 오게 되었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데 열심히 일하시려는 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점 간 업무관련해서 1인당 보증업무량이 현격히 지점마다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이런 차이는 왜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그 지점을 운영할 때 통상 구별로 업무를 구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5개 자치구인데 17개밖에 점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몇 개 지역구를 합해서 고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2015년과 2016년에 지점 간 차이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직도를 보니 사업전략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관련한 이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앉으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 이사님께서 지역을 잘, 권 이사님 업무가 어떤 거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제가 지금 사업전략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소관 부서로는 보증지원부, 회생지원부, 기업진흥실 하고 4개의 지역본부와 17개 지점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지점 간 업무격차가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각 지점, 지역별로 취급한 업무량을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간 업무량 편차가 많기 때문에 보다 균등한 업무배분을 위해서 내년 초부터는 지역별 업무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계획하시는 것이 충분히 논의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대부분 보증심사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4급에서 5급 팀원이 보증심사를 담당하고, 그것에 대한 전결은 상위직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초입에서 만났던 분은 정규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담자로 센터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정규직은 아니시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그분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김영한위원

보통 저희 다른 직업군은 초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센터에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이런 보증심사가 중요하다고 하면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 이런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고른 안정성을 검토하시면서 이런 정규직 관련해서도 다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가 연구용역 발주한 목록 달라고 했더니 363쪽에 6개 주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더 있을 텐데요.

김영한위원

363쪽에 보면 2014년~2016년 연구용역 발주목록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6개 주셨거든요. 6개 주셨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별첨자료신가요? 공통요구?

김영한위원

첫 권인 것 같은데요. 해서 6개를 주셨는데 그 6개 중에 3개가 서울연구원이랑 조사한 것이에요, 연구용역하신 것, BSI 이 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매월…….

김영한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서민들에게 이것이 직접 필요한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것들을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지수가 어떤지,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지금 발표를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발표합니다.

김영한위원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그러면 차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예정을 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들은 각 언론들이 그때마다 받아서 신문에 계속 기사화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하게 되면 각 언론들이 저희 재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100% 언론들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연구원이랑 3년째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가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정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분석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팀을 하나 두고 서울연구원하고 용역을 할 때도 우리의 데이터를 좀 더 반영해서 그 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정치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말씀대로라면 서민들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한 정보를 갖게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센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몇 개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센터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난 7월에 저희가 오픈했는데 4개 지역본부에 나누어져 있던 자영업 지원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좀 더 컨설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서울신보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 좀 더 균질화되게 고객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416쪽인데요. '11년도부터 계속 인력이 바뀌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인력이 스물네 분이셨다가 그 이듬해에는 필요에 의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012년 5월 14일 전체 66명 가장 많았는데, 죽 정리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이 인력들은 어디로 갔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 대한 복지상담이라든가 금융상담은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줄은 모양을 보이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이관 시에 그러면 어떤 분은 남고 어떤 분은 이동하시게 되었나요? 선택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몽땅, 재무상담하는 업무 자체가 넘어갔고요.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말고 소상공인한테 관련되는 분들은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66명 중에서 49명을…….

김영한위원

그래도 왠지 제 느낌에는 2011년도에 24명에서 숫자가 줄어서 17명으로 남아있는 인원이 그래도 비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원을 관리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개인한테 하던 재무상담을…….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센터에 계시는 인력도 24명이었는데 말씀하신 4개 센터로 통합 운영을 하시게 되면서 17명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7명이 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무인력은 그냥 지점에 남아있습니다. 전문직 인력 24명은 다 본점으로 오고요. 여기 17명이라고 표시한 것은……. 지금 2014년도 4월에 각 지점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4개 센터로 모으면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처음에 각 지점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지원업무를. 4개 지역본부 단위로 모으면서 컨설턴트들은 다 모았는데 사무인력들은 거기에 둔 것이지요, 그냥.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번 7월에 이분들을 다 몽땅 모아서 전문직 인력 23명을 한 곳에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자영업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무엇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자금 지원은 우리 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보증을 받아가서 해결되는데 자금 외에 다양한 것들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지원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 하여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종합지원 플랫폼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문인력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컨설턴트가 22명 지금 일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문직이 23명이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줘서 컨설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 이 전문직들은 업무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고객들이 우리한테 면담을 요청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23명이 뿌려져서 상담을 하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층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하루에 한 60명 정도…….

김영한위원

하루에 60명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23명이 60명 정도를, 3명 정도씩 만나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김영한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전문직 관리를?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7층에 오면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다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하면서 자기가 약속한 고객이 오면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김영한위원

예약제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예약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출장 가서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얼마나 운영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월에 했으니까 지금 약 5개월 정도, 4~5개월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5개월 정도 운영하시면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우리 센터에 와보시면 오시는 고객과 서울신보가 자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김영한위원

그 부분 체계적인지는 제가 추후 방문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송파지점을 방문했을 때 송파지점이 이전을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파지점이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건물주하고 약속이 되어서.

김영한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만 그냥 있는 것이고, 어차피 올해 이후에는 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에는…….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송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고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건물 안전성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송파 쪽은 참 찾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점에서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같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본점의 팀과 또 외부업체한테 의뢰도 하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찾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점에서 일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크게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간부명단에 보면 대부분 62년생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인사부장님 이재상 부장님하고 이상희 부장님은 71년생이세요. 이렇게 간부명단에 연령차가 한 10년씩 차이나는 분들이 두 분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 편중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간부명단에만 그렇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 간부명단이 바로 우리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대 간 갭이 큰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채용을 안 한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력직으로 많이 왔다가 그다음 일부 채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들어오신 분들하고 경력직들하고 연령 차이가 조금 있는 조직입니다.

맹진영위원

두 부장님은 62년생 이런 분들 정년퇴직하시면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시겠네요. 이상희 부장님,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시간만 가면 이상희 부장님은 바로 승진을 보장받으시는 분이시네요. 이사장님, 현주소가 이런 데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인력 운영 면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 장기적으로, 아직 간부들이 기한이 남아 있지만 조직 인력 방향 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은행 특별출연을 할 때 올해가 지금 생각보다 출연금이 많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188억 정도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렇게 올해는 하나은행이 100억을 특별출연을 했는데 이 특별출연할 경우에 은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협약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특례보증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연금에 따라서 그 은행에 더 많이 배정을 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경우는 그 은행에 전량 배정합니다. 특례보증은 그 은행이 필요한 상품 구성을 우리한테 요청해 오면 우리가 상응해서 이 금액 배수만큼만 그 은행에 다 주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은 38억이고 국민은행은 31억이고 이것 출연금 자체가 전부 특례보증하고 연관되어 있는 출연금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공통출연금을 제외하고는 다 특례보증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특례보증과 연관되어 있고 또 출연을 했을 때 이차보전을 해 준 것도 출연한 은행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것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은 이차보전을 동일하게 해 줍니다.

맹진영위원

은행과의 출연 시 업무협약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점하고 센터 임대사용해서 17개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1년에 지점이나 센터에서 쓰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나간다고 알고 계신가요? 89쪽에 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금이 112억이고요, 월 임관비가 연간해서 약 11억 5,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월 임대ㆍ관리비가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9,600만 원 해서…….

맹진영위원

한 11억 정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 이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현재 나가는데 예를 들면 종로지점이나 영등포지점은 전세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5억, 10억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점들을 개설할 때 월 임대ㆍ관리비는 금융권 이자로 치면 몇 % 정도 나가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건물주마다 계산법도 다르고, 달라는 요구사항도 다른데요 그 지역에 통용되는 것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5%에서 10% 사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사님 생각에 11억 정도의 임대ㆍ관리비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니라서 제가 임차 재계약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꼼꼼히 결과를 보고 있는데 가장 좋기로는 구청들이 자기 공간을 제공해 주면 고객들도 구청구민들이 자주 오고해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타진해 보니까 만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맹진영위원

구청 남은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울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은행한테 싸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몇 군데는 있는데 은행들도 자기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임차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인지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10억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중소상공인이나 금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니까 잘 고려하셔서 임대관리비가 가능하면 보증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바이오메디컬펀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750억 원을 펀드 조성을 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기한 내에 다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94억 원이 투자 완료됐고, 지역은 서울로 했고, 이게 몇 년도였지요? 몇 년도까지 투자완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6년 1월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156억 정도 남아있는데, 564억 투자 완료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캐피털 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750억 원 설정만 해놓고 투자수요가 발생했을 때 분배해서 거둬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액개념으로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한 내에 투자를 못 하면 페널티가 있었는데 페널티는 부과를 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페널티 경계를 다 넘어서 투자했습니다, 594억이.

맹진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한 내에 750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한번 규정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업무보고 자료 82쪽에 투자금액이 594억이고 회수금액이 535억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100억이고. 그러면 원금 100억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수익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수익률이 대단하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바이오다 보니까 10배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기업공개하고 이러면서 주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이 높은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코스닥에 들어가고 해서, IPO에서.

맹진영위원

이 정도 수익률이면 벌써 원금 거의 회수한 셈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추가로 조성해서 또 다른 펀드를 운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바이오펀드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저희가 투자해서 성공한 것이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상의해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 지역구인 회기동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이전하고 올해 12월부터 거기가 바이오메디컬센터로 해서 계획을 잡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업체나 이런 투자회사나 유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수익률이고 또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펀드 운용도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한번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에 제가 창업자금 지원 업체 폐업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폐업여부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보증사고율을 대출지표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증사고 사유에는 휴ㆍ폐업 외에도 지원 자금에 대한 원리금 연체, 신용관리정보 등재 등의 기업체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 폐업률보다는 유의한 기준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꾸로 원리금 연체는 할 수도 있고 연체를 안 하고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도 안 돼 있는데 꼬박꼬박 이렇게 원리금 회수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휴ㆍ폐업률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증을 해가서 그 사람이 폐업을 했든 문을 닫았든 이자만 정상적으로 은행에 납부돼서 정상자로 남아있으면 이게 사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차원에서의 고객관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ㆍ폐업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업무보고 81쪽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보면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1년차 62% 이렇게 돼 있고,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 1년차 여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8%, 85%, 7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업지원기업 생존율은 그러면 여기 기준대로 이자 연체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용관리정보에 등재 안 돼 있으면 다 생존율로 보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폐업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간 계좌가 살아있고 잘 내면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맹진영위원

당장의 보증금 회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또 폐업률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신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보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지원기업들의 생존율,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폐업률 현황자료나 이런 것들은 신보가 수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퀘스천을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산이 제대로 차세대로 전환돼서 폐업한 자료를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 뿌려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은 보증사고 금액과 지점과의 관련성이거든요. 이사장님, 지금 지점이 17개던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이버 하나하고 해서 17개 플러스 1입니다.

맹진영위원

이수지점을 작년에 신설했던가요? 재작년이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수지점은 사당을 이수로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당 전체가 옮겨간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당 전체가 이전했습니다. 이름만, 이수인 동네로 가서 사당이라고 붙일 수 없어서 이수로…….

맹진영위원

금융사고가 제일 많은 지점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업무지역이 넓다든가 대출건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강남지점이 351억, 도봉이 372억, 이수가 375억이거든요. 사고율이 작은 지점이 220억 이 정도 되니까 많은 지점하고 거의 1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보면 특례보증 사고율이 좀 높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작년에 메르스는 특례보증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자금이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종의 특례보증입니다. 특례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점 간에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점 간의 편차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고율이 높은 지점이 조금 더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총 보증공급량 중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우리 재단 평균이 12.5%~13%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운전자금을 폭발적으로 공급한 것을 제외하면 대충 그런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지점을 대표적으로 보면 창업보증비율이 21%, 16%, 15% 이렇게 높습니다, 평균보다 높고요. 그래서 창업보증이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 지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햇살론이 많은 점포입니다.

맹진영위원

왜 그렇게 많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유는 뭐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보험모집인들이 자영업자라고 해서 햇살론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모집인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 군데를 분석해 봤더니 영세자영업자가 좀 많고 대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요인은 워낙 고객의 모집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점포에 비해서 사고빈도가 높은데요…….

맹진영위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업무량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이런 지점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고객군이 집중돼 있는 점포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되는데 하여튼 좀 더 정치하게 분석을 해서 사고빈도가 균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자영업지원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15명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5명 근무 중임이라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증장애인 1명 포함해서 15명 근무하거든요. 여기 리스트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5명입니다.

김진철위원

틀린 게 왜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제 숫자는 15명인데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2명으로 카운트를 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6명으로 이렇게, 실제는 15명…….

김진철위원

활동보조인을 채용한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증장애인을 1명 채용했는데요, 그래서 머리수는 15명인데 중증장애인은 1명이 2명으로 카운트가 돼서 16명으로, 카운트를 할 때 보고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휠체어는 아닌데, 우리 정규직인데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김진철위원

2급 지체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신질환, 사고로 인해서.

김진철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게…….

김진철위원

정신질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인사부장입니다.

김진철위원

네.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정신지체라기보다는 대학원 다닐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이 좀 불편하고 약간 그런 증세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으로 카운팅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보행이 가능해요?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네, 보행 가능합니다. 몸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체 2급이면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휠체어보다는 급수로 해서 중증장애인으로 카운팅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보통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2인을 카운팅해 주거든요. 맞지요?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바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활동보조인도 없이 그냥 카운팅을 한 거예요?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카운팅 한 것으로 되는데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임금은 어떻게 나가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카운팅은 지금 2명으로 되는데 임금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인분입니다.

김진철위원

1명에 대한 임금만 나가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이재상인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회생업무에, 개인 파산하신 분들 회생 절차하는 데 상담해 주고 그러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특수채권관리센터라고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관리자산 7,800억 중에서 3,600억을 관리하는 팀에서 그것을 회생업무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3%지요, 장애인 고용률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4% 정도.

김진철위원

4% 정도 되는데 보통 서울시하고 장애인협회하고 협약 체결할 때는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가 5%까지 하기로 했었지요?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타 기관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 같네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장애인 급수들이 상당히 경증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지체장애 6급 정도면 거의 약간 장애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주로 있고,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장애, 비장애 그게 업무하는 데 지장 없다 하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요건이 되는 분이 오시면 저희들은 채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본점은 물론 잘 충분히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해서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았고요. 지점도 건물이 낡아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시설을 갖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부분 다 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지난 11월인가 10월 초에 강서지점인데요, 그곳도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옮겨서 장애인 접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진철위원

도봉지점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봉지점이 조금…….

김진철위원

도봉지점에 없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지점이.

김진철위원

거기는 임대해 들어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임대입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2층에 위치 해 있는데 1층 은행에서 협조해서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김진철위원

1층에서 장애인들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전 도봉지점장이거든요.

종대

황종대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종대입니다. 전 도봉지점장입니다. 1층이 신한은행이고 2층이 도봉지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청원경찰이 있어서 필요시는 저희들이 내려가고 혹시 하시면 아래층하고 협력해서 휠체어를 같이 거들어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신한은행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장애인들께서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굉장히 넓고 또 주차장 시설이 워낙 좋아서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엘리베이터는 2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복도는 다니기가 넓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찌 되었거나 장애인들이 이용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안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대

황종대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접근을 못한다면 굉장히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부탁하기가 그렇잖아요. 2층이 상담실인데 거기 못가는데 아예 그냥 참고 말지, 안 가고 말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점은 장애인 이용률이 어떤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히 장애인 이용률을 카운트하지는 않았는데요.

김진철위원

통계내지는 않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그것도 내년에 봐서 특정시기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도봉지점은 당장 점포를 이전하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신한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1층에 장애인이 우리 재단을 내방했을 때 경우에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죄를 안 졌어도 괜히 미안해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기 전에 배려해서 그런 곳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내를 해서 1층에서 그렇게 상담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민원이 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업무민원은 보증공급시기 좀 빨리 해달라는 것하고, 보증한도가 적다는 것하고 그런 민원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간혹 불친절하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불친절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은 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김진철위원

주로 불친절은 어떤 쪽에서 발생하나요, 어떤 사건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하거나 우리가 채권추심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해가 상반되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금융기관의 채권을 회수하는 쪽에서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친절민원입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돈을 회수하거나 그러는데 상당히 회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신보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점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어찌 되었거나 돈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항상 그래서 쫓기듯이 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입장인데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대안도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지는 않지만 더 이런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자영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가 예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리모델링했고 거기에는 초창기의 창업컨설팅부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죽 해 주겠다고, 그때 저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자영업센터를 하게 되었는데 4개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개 있던 것을 다 본점 7층에 하나로…….

김진철위원

본점에 그냥 하나로 다 통합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자영업클리닉도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풀이 한 200여 명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가들이…….

김진철위원

이분들이 컨설팅을 나가면 한 20만 원 정도 받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0만 원, 또 15만 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 효과가 사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아주 예리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효과를 계량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소상공인들이 재무데이터를 매년 아주 정치하게 축적해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매출증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참고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좋다 이래서 매출이 증대된 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설문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설문을 해보면 받으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좀 더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받으실 때보다 그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컨설팅인가, 횟수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문도 하고 해서…….

김진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컨설팅 풀 사람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자문하러 나가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달에 몇 건 정도밖에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지요.

김진철위원

한 사람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풀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면 그 직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돈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진철위원

컨설팅 한 명단하고 내용을 줄 수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자료로 한 2년 치만 줘볼래요?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1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준비해서 나중에 해 수치는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1년 치도 굉장히 양이 적지 않으니까요.

김진철위원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려면 맞춤형으로 점포마다 다 종류가 다르고 장사형태도 다르고 한데 이분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똑같은 내용의 경영 메커니즘이라든가 노하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점에 보증상담을, 보증 받으러 온 업체 중에서 돈도 어렵지만 나는 매출이 안 된다, 사람관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요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자영업지원센터에 토스를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소팅해서 매출증대 능력이 있는 컨설턴트 풀을 찾아서 그중에서 이 업종에 적합한 사람하고 링크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게 맞춤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고, 또 심화컨설팅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상주해서 3회까지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 번 하고 말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토스 받아서 한 자료도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고졸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출하셨던 자료를 근거로 봤더니 정규직 기준으로 2013년 이후에는 최근 3년간 정규직에 대한 채용실적이 없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유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2014년 11월에 왔는데 오니까 2013년에 고졸을 채용하고, 2014년에는 제가 오니까 이미 공고가 나가서 정규직 7명인가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채용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TO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

이신혜위원

올해 채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신혜위원

총 수로 따졌더니 지금 있는 분도 14명밖에 되지 않아요, 고졸 출신의의 정규직 직원이요. 약 5% 정도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셨는데 그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정규직에 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시니어 경력직들인데 이분들이 은행에서 점포장을 했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 이분들도 학력이 다 높아서 고졸로 분류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신혜위원

좀 전에 어떤 조건들이 고졸직원 채용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인데 그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 2013년도에는 그 자리가 꾸준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왜 없어졌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채용시장 자체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층을 상대로 해서 채용하기는 어려운데, 채용은 오픈돼 있는데 고졸자가 와서 합격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신혜위원

아,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대졸자보다도 실무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더 잘 적응하시고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으신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우리 시험기준을 통과하는 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하는…….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시험기준이 어떤 걸까요? 능력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걸 텐데 일단은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고졸자들이 지원할 수는 있는데 붙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저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적성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논술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졸자를 위한 시장이면 이분들이 메이저를 이룰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과연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신혜위원

실질적으로 학력인플레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고학력자가 더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어떤 자료를 보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2013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졸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가시려는 건가, 기존 시중은행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는 대로 같이 가자라고, 특별히 신경을……. 그래도 2013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유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기업이 아니니까요, 사기업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마 저희가 고졸 위주로 뽑게 되면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졸자를 우리가 몇 년을 못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신혜위원

아니, 오픈하셔서 능력위주로, 만약에 능력위주로만 뽑는다면……. 글쎄요, 저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졸과 대졸이 구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2013년도에 있던 자리들이 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는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이게 사기업이 아닌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 노력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00% 블라인드로 하고 학력의 여부 자체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는 열려있다고 보고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우려 드린 말씀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뽑힐 것인가 하는 이슈거든요. 면접할 때까지 학력을 안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혀 나와서 보면 얼마나 뽑힐지 그것은 그때 한번 가서…….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TO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올해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그러면 그 이후로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졸문제는 아니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한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신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직이 아닌 다른, 소위 말하는 건물 관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아주 퍼머넌트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화 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정규직화 돼 있고요…….

이신혜위원

아, 그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시니어 파트타이머는 이분들은 50세 이상 은행을 퇴직한 분들 위주로 우리 업무에 적합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학력 전혀 관계 없이 그것은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별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정규직화 되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신건택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경영평가결과에서 ‘다’를 받으셨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관별 평가결과 자료를 보았더니 성과평가 체계에서 나타나는 전략과제와 KPI 지수가 불일치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 때문에 굉장히 몇 달 동안 서울시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공기업과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총액인건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간 거다. 그런데 우리 평가결과표에 보면 총액인건비 위반이라는 게 적시되지 않았는데, 총액인건비가 위반하게 되면 가, 나, 다, 라, 라등급으로 0%의 등급이 주어지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등급으로 만들었다, 그 대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든 다른 항목에 스킬 업(skill up)을 시켜서 다 비계량으로 점수를 차감한 그런 형태로 점수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KPI 지수랑 불일치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트렌드에 정말 잘 맞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개선종합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금리보증상품 관련해서요, 이 중금리보증상품에 어떤 명칭이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이면 햇살론, 무슨 론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없고요, 신용등급이 어정쩡한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도 공공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 금리절벽 때문에 가장 높은 사채시장으로 몰립니다. 또는 제2금융기관도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금융회사에다 중금리 상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리스크가 크니까 만들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그러면 소상공인 고객을 우리가 가장 많이, 17년 동안 경험을 했던 회사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가 중금리 상품을 만든 건데요, 이 대상자가 다 자영업자다 보니까 소호상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신혜위원

소호상품? 소호상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신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 치면 검색단어로 쫙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설명도 나오고 이런저런 형태로 그 내용을 접할 수가 있는데 중금리보증상품 이 내용으로 쳐야 되는 건지 제가 관심이 있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재단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이신혜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도로 취지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증을 받기 힘드신 분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간지대에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자꾸 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사실은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상품을 만들면 언론과 금융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 상품 자체를 붐업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굉장히 언론에 핫하게 부각이 됐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은 그야말로 우리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품으로 접근해서 이게 수혜자가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이신혜위원

이사장님께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은행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고금리 시장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상품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은행권에 보증이 안 된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협약을 맺은 4개 은행에서는 이 중금리보증상품을 안내해 주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으신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신혜위원

그래서 보면 이 협약 맺은 4개 은행에서 중신용사업자를 발굴하는 내용도 있던데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신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몫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신혜위원

그런 것 자료를 받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0여 건에 7억 8,600 했는데 은행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6건밖에 토스 안 했고, 신한은행은 34건, 이렇게 각자 은행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쨌든 저는 이 상품이 앞으로 우리가 재정에 의지해서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제대로 된 값을 찾아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신혜위원

취지가 너무 좋고요. 다 좋은데 잘 안 되니까, 물론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6월에 시작을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격적으로 아마 7월부터 상품이 팔렸을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으셨어요, 확실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초반에 홍보가 많이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햇살론 지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햇살론을 찾아봤더니 햇살론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일 경우에는 다른 사잇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금리보증상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중금리상품 대상이 안 됩니다.

이신혜위원

안 되시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이 햇살론 받을 정도가 되면 이런 경쟁력을 갖추…….

이신혜위원

만약에 조금 높으셔요,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대상이 아까 다른 보증상품들을 안내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랑 대상이 중첩되거나 겹칠 가능성은 없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신혜위원

상당히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렇습니다.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있는 고객 중에서 기왕에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추가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중금리상품의 평가를 패스하면 우리는 추가로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하고 중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신혜위원

제 희망으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보증상품들을 차별해서 대상자들을 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하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품들이랑 대상자랑 지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셔서 표로 만들어서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면 보기 쉬울 것 같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6페이지 사업별 예산 집행률에서 광고선전비 쪽에서 38% 집행률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낮아요? 재단에 대한 광고 그런 부분인가요, 이런 상품들의 광고 선전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사실 상품을 가지고 광고선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하라고 선전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신혜위원

위험할 수는 있는데 햇살론 같은 것은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매개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금융회사든지 간에 대출을 세일즈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부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공적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는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선전비 굉장히 낮은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 광고선전비는 왜 이렇게 낮으세요? 이것이랑 별도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고선전비 집행이 이게 제가 와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책정을 해놓았더라도 직원들이 굉장히 아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신문사가 요청해도 안 받아주고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신혜위원

아껴 쓰고, 신문사들이 요청하면 안 받아주신다고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제가…….

이신혜위원

요청하는 데도 안 받아주신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해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를 터놓으면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와서 요청을 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신혜위원

왜 부담을 느끼세요? 광고선전하라고 잡아 놓으신 예산이 아니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넘칠까 봐 우려도 하고…….

이신혜위원

넘치면 그때 안 하시면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입니다.

이신혜위원

50%, 반이 넘지도 않았는데 그것 걱정하셔서,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보다 더 심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광고선전비는 위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우리 직원한테 똑같이 하곤 합니다, 가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조직이 굉장히 아주 차분하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감하기가 쉽지 않은…….

이신혜위원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을 잡으신 이유와 목표와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정도의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정도 잡으셨으니까 그 정도 금액은 홍보를 하시려고 잡으신 것일 텐데 걱정이 되셔서 못한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본점에서 일하다 보면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은 놓쳐버리는, 시기를 놓치는…….

이신혜위원

요청을 받으시면 되지요. 요청 받으시면 나중에 잘 알려지다 보면 알아서 언론기관에서 더, 너무 잘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절로 홍보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넘치다 보면. 그런데 차분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한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세우시고 쓰든 말든 상관없고 이렇게 가신다는 것인가요, 예산들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광고선전비를 잡을 때는 스케줄에 따라서 잡아 놓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 줄였습니다.

이신혜위원

보통은 언론사 몇 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셔서 잡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은 비교적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하셔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놓치고 못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독려를 해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못 썼다고 지적을 받느냐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해서…….

이신혜위원

특히 이런 광고선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신혜위원

죄송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냥 잘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신 만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신혜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업종닥터 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멘토링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의 자격이 무엇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도사도 있고, 다양한…….

최호정위원

아니요, 컨설팅 말고 멘토링?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멘토링은 그 업종의 선험적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멘토링 자격조건을, 2015년 자격조건을 보면 서울시의 소상공인 업종을 운영 중인 자로 관련분야 경력 종사 포함 5년 이상인 자, 그다음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 지점장, 팀장 및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이것이 지금 자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 멘토들 이력서를 찾아서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일단 현황표도 받았고요. 그런데 주요경력 보면 2015년 7월 3일 선정된 경 모모 멘토는 에너지키친이라는 상호에서 에너지키친 1년 하셨어요. 그분 이력서를 봐도 지금 자기가 쓴 것에는 동 분야 경력 3년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2012년 3월 16일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경력 5년을 가지신 분 같지가 않은데 멘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박영산이라는 분도 동 분야 경력이 2년 6개월인 분, 그분도 보면 마포, 강릉시 장칼국수뽈찜 경력을 보시면 알 것이에요. 이렇게 선정하셔서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박영길 이 분 봐도 동 분야 경력 3년 6개월 그리고 그다음 문희동 이분 봐도 1년 11개월 이력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현경 이 분은 27년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고, 많아요, 다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경력 안 되는 멘토들을 뽑을 수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경력 5년 이상 또는 지점장이나 자영업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호정위원

그러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추천이라 함은 추천한 사람이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추천서라기보다는 추천을 의뢰, 토스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멘토풀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격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면 더 좋은데 그 풀을 당장 충분히 갖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된다라고 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100여 명 하고 있고, 계속 새롭게 자격이 더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15년에 뽑으셨고, '16년에 또 새로 몇 분 더 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15년에 있던 분들 중에 경력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 심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풀 안에 들었더라도 우리가 멘토 멘티 매칭을 시켜 줄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하여튼 실질적인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자격요건을 넣었을 때 운영 중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넣었으면 지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지키는 분들이 가끔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면 커피 2년, 미용실 3년, 음식 2년, 학원 4년, 공방 4년, 커피 2년, 치킨 3년 너무 많아요. 커피 2년, 떡카페 4년, 꽃집 4년, 음식 3년, 커피 3년 많이 보이거든요. 어쩌다 가끔 추천한 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이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은 정도로 경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멘토를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재능기부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시기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영업점을 다니면서 또는 업체를 다니면서 그런 정도의 역량 있는 분들을 저도 토스해 주거든요. 이런 업체는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앞으로 이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 정도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심화과정을 하시는 분들 보면 수고료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경 모 씨 경력이 1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에너지키친이라는 데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1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심화과정 멘토링을 하십니다. 보면 올해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오정수라는 분을 10회 멘토링하시고 100만 원 받으셨고,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현주라는 분 100만 원, 또 중복돼요.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이현주라는 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날짜가 중복돼요. 물론 제가 신청할 때 보니까 한 멘토가 2명의 멘티를 동시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태연이라는 분은 보면 브루잉브라더스라는 데서 멘토링을 하시는데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15일 동안 2명을 멘토링 하셔요. 15일 동안 2명 하면서 300만 원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 한 멘토가 2명의 멘티를 멘토링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보셔서 수고료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자원봉사로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1년에 최고 많이 받아가는 사람의 금액하고 최저 받아간 사람 금액하고 이것이 변동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년을 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한 자, 그다음에 실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등 한부모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들에 한해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보증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3개월 이상 이런 분들을 고용한 기업한테 보증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5년 동안 이렇게 이자를 갚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을 체크하시나요? 보증을 주실 때만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갚을 때까지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증을 주실 때는 그런 자격을 갖고 보증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여기에 포함한 것에 생각이 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의 업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증이 나가서 사고만 없으면 더 이상 접촉을 안 하는 쪽으로 업무가 관행화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한 게 돈 떼이기 전에는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자영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사고율이 많은 분들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보증을 하고 돈을 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갚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를 상담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우리가 조건부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건을 중간에 탈락되거나 미달할 때는 회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6개 기관에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세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되는 부분은 마이크로크레딧 6개 수행하는 기관은 신용보증재단만큼 우리 서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그런 마이크로크레딧 자격에 맞게 오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6개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기관들 있지요, 대한불교 조계종, 민생경제연구소 그런 데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못하는데 그것 좀 아셔서 토스해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유자금운용위원회 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소집을 보통 하반기에 가면 하반기 여유자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는 하반기 여유자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하셨어요, 2014년도에도 하셨고 2015년도에도 하셨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한 번도 안 했나요?

최호정위원

아니요, 두 번 하셨어요. 전반기에는 하셨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8월에 한 번 했다고 그러네요.

최호정위원

3월에 하고 8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하반기 여유자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는 8월에 경제 및 금리동향 분석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어떻게 여유자금을 하반기 때 운용해야 되는지 회의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여유자금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어떤 은행에 몇 건 얼마나 넣으셨나 그것만 주셔서 어떤 은행에 어떤 것을 넣어서 얼마만큼의 금리로 넣어놓으셨나, 여유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나를 이 자료 갖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가 오간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유자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계시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여유자금운용위원회라는 이름은. 그런데 이게 운용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우리 자금을 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리플에이(AAA)급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또는 트리플에이급 국공채, 금융채, 이거거든요. 이게 운용수단이 빤해서 금리도 거의 일점 몇 % 이렇게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위원회에서 아무리 묘책을 짜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워낙 제한되어 있어서 채권 아니면 예금인데 그 둘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지방재단 중에서 가장 여유자금이 많은 데가 서울하고 경기거든요. 우리가 총 약 사천 몇 백억의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달려고, 이게 재단법에 딱 막혀있어서 함부로 어디 고금리로 운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큼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현재 재단의 여유자금 운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규정의 검토 등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도 올해는 좀 위원회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세요, 워낙 법으로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올해만 해도 4,74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잘 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기지개 한번 죽 펴시지요, 다들. 저도 피곤한데. 오후에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가 5,000억인가 추경을 했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때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당연히 추경을 했었고, 그때 얼마 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0억입니다.

신건택위원

3,000억 업무진행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추가되는, 그러니까 개런티 하는 것에 대한 추경만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내부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추경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인건비, 시간외수당.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작년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그렇게 비용이 발생되면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경을 미리 했으면 기관평가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서, 어차피 지나간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들이 디프레스 되는 경우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법인카드 관련해서 직원들이 밥값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차라리 다른 민간기업들처럼 개인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적어도 밥은 먹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의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법인카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직단위별로 쓰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쓸 수 있는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신건택위원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1억 5,000인가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한 70% 정도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전체 50% 정도 썼는데 카드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없고요, 직원들이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클린 카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이런 데서 사용하지 않게끔만 하면,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저부터도 지금 제 한도를 거의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 직원한테 공유돼 있고, 우리가 2012년 서울시 감사를 받고 나서 직원들이 굉장히 경비집행에 민감해서 일종의 홍보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거의 잘 안 하려고 하는, 과감성이 좀 떨어집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관리자들 뒤에 다 계시잖아요. 관리자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솔직하게 제가 때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느냐, 써라.

신건택위원

아, 그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혀 부담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관리자들 계시니까 집행률이 낮은 관리자 바꿔버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신건택위원

아니, 밥은 먹고 일하자는데 그것 아껴서 뭐하시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밥 사주고, 밥 먹어라, 왜 이것을 안 쓰나.

신건택위원

당연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70%라는 게 말이 되나.

신건택위원

때로는 밖에 나갔을 때 상담을 요하는 그런 소상공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하다못해 육개장 한 그릇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고객을 많이 만나라.

신건택위원

각 조직별로 그 사용내역 주십시오, 제가 혼낼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조직의 장으로서, 아니 우리가 이상한 일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쓰는 것 그런 것은.

신건택위원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본인들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nbs p;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 사실 큰 것 아닌데도 위축되고 하니까 직원들 위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선에서 제한을 일체 두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조직별로 그것 사용내역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11월 19일에 일자리박람회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짧은 기간 내에 313개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각 지점별로 할당주신 것 아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할당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당이란 개념을 우리가 몇 백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테니까 각 지점에서 상담을 하다가 채용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접수를 해서 본점에 모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 난 것을 받는 기관에서 머물러있으면 서울신보 앞으로 역할 제대로 못한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길을 가야되는데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도 만들어놨는데 고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제가 한 100여 군데 업체를 다녔잖아요, 2년 동안. 다녀보니까 이게 의외로 사람을 못 구해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새로운 일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대충은 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 직원들이 안 해도 되고 불편한 것들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이사장이 고울 리가 없지요.

신건택위원

조직의 리더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인을 신청한 업체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들이 대상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 말고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다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점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고용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 일자리를 마냥 형편없는 일자리라고 백안시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갈 길이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좋은 일자리화시키는 전략을 한번 해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우리가 잘 가공을 해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지원해서 젊은이들이 여기도 괜찮은 일자리구나 하는 인식을 하나라도 갖게끔 하는 이 작업이 저는 이 단초라고 보는 거거든요.

신건택위원

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가 물론 열악하겠지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일정기간 이상 예를 들어서 고용 유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업체도 성장이 되게끔 포지티브(positive)한 쪽으로 어떤 성과를 내면 뭔가 베니피트(benefit)를 줘서라도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화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한 번 하고 마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영역의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SBA만 자꾸 새로운 일거리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SBA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박람회를 해본 적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재직하는 한 이것을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신건택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하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 한 번 더 해야지요.

신건택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었는데 기관평가가 ‘다’, 기관장 평가는 B도 ‘다’네요, 보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B가 ‘나’인줄 알았더니만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성과급 지급률은 직원들은 70%, 기관장은 82%, 82%는 연봉 기준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봉기준 아닙니까?

신건택위원

월봉 기준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월봉기준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연봉기준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급 기준입니다.

신건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은 보면 그 시스템이 달라서, 저는 여하튼 아직까지도 걱정입니다. 이번에 평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얼토당토않게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분명히.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다고 저도 봅니다.

신건택위원

분명히 그 룰에 정해진 바대로 정성적인 평가도 충분히 가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올해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내년에는 좀 더 힘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말 한 마디 또 그들이 힘낼 수 있는 말 한 마디 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이 행감 끝나고 나면 또 신용보증재단 직원들하고 치맥 행사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절대 초청 안 할 것이니까 또 입단속 시키지 마시고요, 물론 안 하실 줄 알지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상처받은 친구들이 아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영설명회를 두 차례 했는데 첫째 날 어떤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보낸 메일 두 번과 지금 이것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신건택위원

직원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정도로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소통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미안한데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속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보따리 싸야 된다면 보따리 쌀 테니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최종적으로 경영의 책임자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임기가 3년이지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신건택위원

3년이면 앞으로 더 하실지 어떨지는 인사권자가 판단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따리 싼다는 각오로 소통하시고, 소통이라는 것이 상명하달도 되겠지만 바텀업(bottom-up)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사장님,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14번에 있고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5월부터 교육을 하셨어요. 이 푸드트럭 교육받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그것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이윤희위원

보니까 260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대출을 받으신 분은 몇 명이실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대출받은 분이 다섯 분에 8,500만 원 나갔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섯 분이시고, 창업을 하신 분은요?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창업을 거의 준비하거나 창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누가 확실하게 아시는 분, 우리 이사장님 오늘 답변 계속 하시느라고 힘드시니까 옆에 본부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지원센터장이 담당하고…….

이윤희위원

본부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봐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사업전략담당 권영호 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총 26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그중에 저희 재단 창업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5명에 총 8,200만 원…….

이윤희위원

창업을 하신 분은 몇 명일까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최소한 창업보증을 받은 분들은 창업을 한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푸드트럭 창업을 하셨을까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더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이분들이 여전히 잘 건재하세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문제는 지금 푸드트럭에 대한 수요나 의욕은 굉장히 높은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아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260명 중에 창업을 5명 정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저는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대출도 해 준다면서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교육시간이 총 해서 12시간이에요. 12시간하고 이론 11시간, 실습 1시간 그리고 조리체험 1시간이에요. 이것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12시간 교육받고 창업 못해요. 본부장님, 그래도 제가 나름 전공이 식품영양학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시간 교육받고 절대 창업을 못합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들어가 봤어요, 제가 커리큘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인지, 실적을 위한 교육인지, 정말 창업을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커리큘럼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들하고, 여기 저기 교육에 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다 보면 오픈더테이블이 컨설팅을 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교육의 이름이 오픈더테이블인줄 알았더니 오픈더테이블이 컨설팅을 하셨네요. 이 교육프로그램을 짜신 분이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컨설팅회사.

이윤희위원

여기는 뭐를 주로 해서, 컨설팅회사예요, 아니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도 하고 또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유능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모여서 컨설팅도 하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제가 발굴했지요.

이윤희위원

발굴하셨는데 커리큘럼을, 그러면 12시간짜리 교육을 짜라고 한 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재단 측에서 요구하신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2일 교육…….

이윤희위원

2일 교육인 것 알고 있습니다. 2일 교육인데 12시간짜리 교육으로 하라고 오픈더테이블에 요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오픈더테이블이 12시간짜리 교육이면 창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인가요? 이것은 분명히 창업교육의 하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업교육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업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창업 보증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최소한의 창업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다진 사람 위주로 보증을 해 주자 해서 이 교육을 시켰는데 푸드트럭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서 이틀 동안 교육을 한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럼요. 소요금액은 이게 어떻게 들어간 것이지요? 처음하고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20~230만 원씩 8월 4회째 교육은 300만 원 이렇게 인원수가, 머리수대로 갔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헤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이윤희위원

소요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뭐에 들어가는 비용?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사들한테 비용을 주고, 실습비하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4회 차는 사람 수가 거의 71명 정도 가까이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강사비와 실습비, 재료비가 되겠지요? 실습의 재료비, 실습이라고 해 봤자 1시간 조리체험인데 재료비가 되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 인터넷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푸드트럭 창업교육을 한다고 모집하면 10분도 안 되어서 마감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내에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일반영업지의 확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나마 특화영업지로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적이지요. 그런 공공특화영업지에서 이벤트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식, 디자인이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험 없이 오픈을 했다가는 그나마 더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메뉴이냐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가 아주 많이 커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그나마 사전에 뭔가 교육을 해 주는 데는 제가 추적추적하다 보니까 그나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교육한 것이 다예요, 유일하게, 올해. 그래서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지만 이게 창업으로 260명,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교육 받고, 보통 교육기관들에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 얘기하라고 하면 아주 높아요. 우리 것 한번 계산해볼까요. 5 나누기 260, 1% 이것 또한 반올림해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시도는 너무 좋다예요. 이런 시도는 정말 저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핫한 최근의 청년들 특히 이 푸드트럭이 규제개혁 1호 서울시에서 맨날 말하는 규제개혁 1호, 자동차 이동 영업에 관한 규제개혁 1호인 것이고, 특히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청년에 대해서 우선적 배려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적인 기회,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우선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저자본으로, 일단 작은 돈으로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마저 만약에 실패한다면 얼마나 어깨가 더 슬퍼지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나 그런 것들을 여러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푸드트럭을 처음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올해 처음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내실 있게 해 주고. 보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12시간 하고, 1시간 조리실습하고 나서 창업하실 수 있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윤희위원

분명히 만약에 SBA에서 이렇게 교육했다면 아마 제가 훨씬 더 뭐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쪽 소상공인지원, 이것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여튼 지난해까지는 또 SBA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교육의 수준이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창업교육이라고 브랜드를 달았다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말 구구절절이 다 올바른 지적이신데 우리가 완벽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나마 이 구성을 보면 푸드트럭의 메뉴개발이라든가 콘셉트 개발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푸드트럭도 하나의 회사라고 봐서 회사의 시스템 절차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화되지는 않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구색은 다 갖춰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게 하나의 맹점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쪽을 다 빼 버리고…….

이윤희위원

아니, 왜 꼭 이의를 주장하시냐고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리고 횟수를 좀 더 줄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창업할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 줘야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창업의 리스크도 얘기해 줘야지요. 일반영업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공영업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에게는 기회를 더 주려고 하고 있다, 공공영업지 같으면. 이런 각 기관과의 협업을, 관간 협치를 통해서 푸드트럭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식품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공공특화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일반영업지는 어떤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창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리스크도 얘기해 줘야 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분들과 토론회를 했고요, 최근에 설명회하는 곳도 제가 가서 함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도 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결같이 현장에서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 사례가 2일차에…….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2일차에 1시간 실습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체험…….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나서 아무 효과 없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사전교육이나 사전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여러 부서와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재단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더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짜 위원님 우리가 자영업자 교육을 이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과거에 SBA에서 했던 것보다 굉장히 진일보되어 있는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원님 지적대로…….

이윤희위원

뭐가 심화됐어요? 제가 그래서 창업교육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나마 푸드트럭은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어서 제가 볼 수 있는데 창업교육이라고 해서 여는 것을 봤다, 아니면 창업교육을 여기에서 아예 하지 말고 다른 기관들한테 맡기시든지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 업무자료 25쪽에 보면 처음 창업교육을 이관 받아서 현장체험 연계 등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자료가 너무나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페이퍼만 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커리큘럼부터 해서 며칠을 하고 있고, 이건데 지금 온 자료 완전 부실이에요. 완전 부실한 자료를 주셨고, 이것 추가자료 반드시 주셔야 돼요.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이게 다 사람 수로만 세고 있지요. 며칠간의 교육이고 몇 회의 교육이었고 몇 회까지 했고,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321명, 벤처창업 147명, 이 숫자만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왔는데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예비창업자 중심 인터넷, 서비스업 등 교육’,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업을 교육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교육을 한다는 건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이윤희위원

그런데 봤더니 온라인 교육이더라고요. 저는 이것 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 등 교육한다는 것은 서비스나 인터넷에 관한 온라인을 이용한 뭔가 이런 교육도 하나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온라인 교육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을 봤더니 온라인 교육이 7,482명, 이것도 중복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도대체 경영컨설팅 창업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며칠간을 하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교육들이 차근차근 내실화가 되어 있다면 이틀 만에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교육들을 몇 가지 이수하고 나시면 푸드트럭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건을 달아도 좋아요. 이게 조금 더 이것보다 심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수하고 나서 푸드트럭 교육에 올 때는 조금 더 현장경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현장의 여론 중심으로 그렇게 이틀 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그냥 하루에 백화점처럼 늘어놓고,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창업하고 절대 연결될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대출받기 위해서 이수해야 된다 하니까 이 업종과는 상관없이 대출받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대출 받으려고 교육 이수했다고. 하여튼 이 창업교육 커리큘럼 관련한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이 온라인 교육일 때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나 중복 여부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 저는 중복이 꼭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분명히 온라인으로 했으면 다 신청해서 받았을 것이고, 이수자들에 관한 이런 게 수료상황일 텐데 경영컨설팅 들은 사람이 다른 것도 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 너무나 부실하게 들어와 있는 거지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보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혹시? 이것은 어느 본부장님, 그것도 본부장님 거지요, 창업?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집합교육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애매모호 하지요. 공동개최 32회, 뭘 공동개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창업 다 하신 분들 다 모아서 공동개최 했다는 건지. 그리고 자체교육은 또 뭡니까, 자체교육?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자체교육이라 함은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교육을 자체교육이라 하고요…….

이윤희위원

공동개최는 재단하고 SBA가 같이 한 건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저희하고 자치구나 그다음에 은행 등 제3의 기관하고 협업해서 개최하는 교육을 공동개최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위의 온라인 교육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교육일 것이고…….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이윤희위원

오프라인 교육이고……. 참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종합적으로 새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뭘 보고 싶은지를 잘 모르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집합교육도 커리큘럼을 봤더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맨날 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공동개최하는데 SBA랑 할 때도 이 커리큘럼으로 하고 어디랑 할 때도 이 커리큘럼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2일차 교육으로? 여기는 기본교육을 2일차로 한다고 다 정해놓으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SBA에서 가져 오면서 SBA가 기존에 세팅해 놨던 그 목표와 방식을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이윤희위원

네, 기간이 좀 부족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도 1만 2,000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지적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어요.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횟수를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아주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하여튼 이것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실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에요. 그것을 다른 자료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나마 푸드트럭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기왕이면……. 아니면 창업교육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교육할 것 같으면. 돈 들어가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다고 저는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이 광고가 왜 무섭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또 지점별로 편차가 많이 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많게는 각 지점 간 한 1.78배까지 차이가 나서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업무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각 자치구별, 지점별 업무량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것을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참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어질 때는, 우리가 어쨌든 대민서비스인 거잖아요? 좋지 않게 나오겠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과중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말 광고해서 너무 많은 연락이 올까 봐 내지는 광고해서, 아까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들을 확대했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말씀하셨듯이,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성북구가 속한, 우리가 25개 구인데 우리 지점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17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7개고, 그러니까 제가 속한 성북구는 저희 지역에는 제조업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특히 신설동과 가까운 곳에 봉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장위동 쪽에도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성북구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설동지점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신설동지점과 강북지점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설동지점이, 제가 신설동지점에 1일 지점장으로 방문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들을 원망할 것 같아요. 50명 업무량이 최고 많은 거예요, 1인당. 201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업무량을 봤을 때 저희 신설동지점 1인당 업무량이, 이게 보증건수겠지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신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지점을 좀 더 창설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량을 파악해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후자를 먼저 실행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지점 신설 등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네.

이윤희위원

우리 신설동지점 직원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1일 지점장 한번 하러 가면 저도 또 일을 주는 거지요? 못가겠네요.

영호

권영호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지점장님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창원

박창원동부지역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동부지역본부장 박창원입니다. 위원님 오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드릴 말씀도 많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실제로. 타 지점에 비해서 여기는 2배 이상이에요, 지금. 가장 적은 곳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원

박창원동부지역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점도 있습니다. 이수라든지 강서라든지 더 많은데 지점별 업무량 차이는…….

이윤희위원

이것은 직원당, 직원 인원수당 업무량이에요. 직원 인원수당 월간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량. 건수는 물론 이수가 더 많을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직원 숫자가 더 많으니까. 9명이고 신설동은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수상으로는 이수지점이 더 많은 것으로 치지만 인원수당으로 나눴을 때에는 신설동지점이 1등이에요, 업무량 1등.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다른 지점보다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창원

박창원동부지역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자료요구 먼저…….

최호정위원

광고선전비 사용하신 상세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83쪽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컨설팅 받으셔서 결과 주셨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것 말고 업무보고 83쪽에 서울시 컨설팅 결과, 이렇게 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거기에 보면 결과 혁신비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서울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혁신비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전략도 3개 분야로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컨설팅 결과 알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이 컨설팅 결과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적용이 돼서 실용과제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증료 분납제도 이것은 전산시스템이…….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11쪽에 처음 보고하실 때 2016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해서 전 사가 다 아는 공통된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시화적으로는 언제 바뀔 수 있느냐라고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완료된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사장님, 제가 2014년 2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시기 전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때 운영철학이라든지 지금은 경영철학이라고 했는데요, 한 50%는 같고, 50%는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전사적으로 논의를 해서 바뀌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또 제가 와서 중점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2014년도와 다르게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크게 보면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탈바꿈하자는 것하고, 시장성 있는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장 중심의 경영을…….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핵심가치 중의 어떤 것을 더 지향하시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핵심가치 중에 창조 지향, 고객중심 이렇게…….

김영한위원

창조 지향?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예전에 ’14년에 없었던 창조 지향 그 면을 더 지향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합지원기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창조 지향하시는 중에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직원들은 본연의 보증 공급과 회생 업무를 하는데 추가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조정하실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제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그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부수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단이 함께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셔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여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 칸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2월 10일 발표되고 11일 폐쇄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성공단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김영한위원

아니요, 업무 자체가 폐쇄된 것 아닌가요, 사업 자체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살아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살아있고, 그러면 융자추천 한 건이 있었는데 융자 실행은 하셨나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자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 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건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한 건 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저에게 2016년 5월 3일자로 서면 심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관련한 서면심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셔도. 그래서 시설자금 600억을 증액하시고 600억 중에 일부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자금으로 396억을 쓰신다 했고, 다음에 200억은 젠트리피케이션 자산화 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난 5월에 이런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처음에 그러니까 연초가 시작될 때 책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이를테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급박한 환경변화에 맞는 이슈가 생기면 그 자금을 달리 allocation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항목별로 딱딱딱 굳혀서 목표를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못 쓰는데 이것도 이를테면 아파트형 공장 수요가 있어서…….

김영한위원

일단 필요하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이 서면심의는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모이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런 임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게 서울시가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도 드리는데 서울시가 전체를 변경한다고 그러네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은 누구세요? 기금위원장?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조경제 담당국장이…….

김영한위원

이 회의에 배석하신 분 계시나요? 서면심의니까 누군가 서면심의는 하셨겠네요? 다 모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금 전체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서울시가 파악한 시장상황을 가지고 분배를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이 기금 관련한 조례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건은 없거든요. 타 상임위 것을 비교하자면 타 상임위원회는 명확하게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금 관련한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냥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진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200억은 쓰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 그 수요가…….

김영한위원

지금 몇 월인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자산화자금인데 사업주가 큰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요가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없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수요가 예측되어서 그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핫한 이슈라서…….

김영한위원

핫한 이슈라서 일단 잡아놓기는 하셨는데 11월이 다 끝나갈 무렵까지도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신 것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집행이 미진합니다.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답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한위원

네, 담당자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회생지원부장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서울시에서 세우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구조를 짠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개성공단 자금도 처음에는 특수사업에 의해서 200억을…….

김영한위원

200억 아니고 150억이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책정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50억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한 기본적으로 3건에 4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기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개성공단사업을 안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개성공단사업을 안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폐쇄한 것은 맞는데 거기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올해 전체적인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도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말씀하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지원이 들어오면 한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꼭 필요하시겠네요, 정부가 무책임하게 폐쇄해버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홍보하신 내용은 바람직한, 그러니까 있는 사업을 홍보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홈페이지에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서면심의를 통해서 저희 의회는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이런 변경들을 계속 하실 것인가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약속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 서민의 성공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김영한위원

서민이 누구예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영한위원

저희 이웃이 서민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웃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일단 경영안정화자금 하고 시설자금하고 2개로 나누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경영안정화자금은 일반적인 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 반대되는 것이 시설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시설에다가, 옛날에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다 없어지고 집적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는데 그 업종들이 기업체가 직접 소유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휴

주승휴회생지원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끝으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특별한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김영한위원

중소기업…….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육성자금 말씀입니까?

김영한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스페시픽(specific)하게 항목을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단의 금융 공급은 시장경쟁이 심화된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남들이 안 가는 데를 찾아서 적더라도 공급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공공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형 공장에 돈 주는 이것도 지금 은행들이 주려고 줄서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사장님의 철학과 저희 재단이 함께 갈 수 있는 접점을 잘 공유하셔서 서로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자영업클리닉과 관련해서 1차 질의했을 때 제가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 그랬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 이유가 참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컨설팅을 받을 때 도움이 왜 안 될까 했는데 아까 그 의문점이 풀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질의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력이 1년 짜리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아주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컨설팅상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한 경력이 지금 20년 되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몇 년 안 된 사람이 저한테 컨설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이 안 되지요.

김진철위원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말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분야를 컨설팅 받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A라는 자영업자가 인사문제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세무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족함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분야에 맞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다소 그러한 경력하고 관계없이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멘토단도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별첨자료Ⅲ에 보면 163페이지 심화멘토링이 1일당 10만 원이에요, 밑쪽에. 그리고 기본멘토링은 1일당 15만 원이고, 컨설팅 회당 2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장이 나와서…….

김진철위원

네,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자영업지원센터장 김태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과 현장체험이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경영지도와 전문지도가 있고요, 현장체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한 코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경영지도하고 전문지도를 2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55명과 45명, 총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컨설턴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5년이 미만 됐다는 그 내용은 멘토링을 했을 때 영업점장이 추천한 업체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5년 미만인 업체들이 일부 추천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경영지도와 전문지도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경영지도사나 공인중개사 등 여러 가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동 업계에서 상당기간 동안 컨설팅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풀입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하는 멘토링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본멘토링은 뭐고 심화멘토링은 뭐냐고요. 이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맹진영부위원장

컨설팅이 2개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아니, 멘토링이 2개로 나누어진 겁니다. 기본멘토링이 1일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심화멘토링이 1일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멘토링 2회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심화멘토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아, 이렇게?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네.

김진철위원

한 사람한테 멘토링을 해 줄 때 1차 멘토링은 15만 원?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두 번까지 멘토링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네, 고객에 따라서 더 해 줬으면 하는…….

김진철위원

지원자에 한해서 10만 원 더해서 멘토해 준다는 거지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비창업자에 대한 멘토링이 있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는 멘토링이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글자 그대로 정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심화멘토링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을 참여하더라도 본인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중에서 기본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보다 잘하는 그런 사업장의 멘토가 없을까, 그렇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2회 기본멘토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작년에 해 보니까 그분들은 내 사업장을 비워놓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기를 받아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창업자 위주의 멘토링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던 겁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신보에서 나와서 멘토링 필요없다고 해도 멘토링 받으라고 막 꼬드겨요. 그래서 멘토링을 받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나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이 자체는 저희 KPI에 목표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희망하시는 분들.

김진철위원

멘토링을 해 주는 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물론 그것하고 연결은 약간 돼 있지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 정리를 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거르실 건데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1분기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멘토나 멘토링 또는 컨설팅 받은 업체들을 설문해서 부당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강요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지정 취소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김진철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아서 대출금을 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무슨 설문조사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후하게 해 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김진철위원

왜 후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후하게 점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신보뿐만 아니고 LG나 삼성 이런 데에서 서비스 아니면 자동차서비스 하면 바로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런 데도 대부분 좀 불만이 있더라도 후하게 그냥 모두 만족한다고 이렇게 설문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의 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을 때 아니면 여기 멘토링을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경력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도 안 되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받는 거지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잘 될지에 대해서 엄청 머리들을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사 안 되게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장사 잘 되게, 내 가게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컨설팅 받아보면 실질적인 부분하고 컨설팅 받는 부분하고 이상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설턴트나 또는 멘토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의사에 반한 강요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비용 들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돈을 굳이 그런 데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쪽에 기본멘토링이나 심화멘토링 이런 것은 1회, 2회 이러는데 아까 최호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15일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심화컨설팅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심화컨설팅을?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심화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나갈 때마다 10만 원씩 매일 나오나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격을 두고 죽 해서 오늘내일, 매일이 아니고.

김진철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본멘토링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심화멘토링은 제한이 없는 거지요?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10회가 최대입니다.

김진철위원

10회?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네. 그런데 그것은 예비창업자, 글자 그대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창업을 준비 중인 자?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습을 많이 요하게 되고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요……. 지금 나는 이 비용이 15일 컨설팅해 주고 300만 원 이렇게 가져갔다니까. 저는 그 풀 인원이 200명 중에 한두 차례 돌아가면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간단히…….

김진철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악용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김진철위원

짜고 실제로 교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자료 해 주고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창업지원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금 신중히 앞으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김진철위원

그 교육 자료도, 그 사람이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그런 자료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웅자영업지원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94쪽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대출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비교, 94쪽에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2014년에 비하면 2016년에 어쨌든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하고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해 보면 2014년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75%고요 대출금리가 4.55, 4.67. 어쨌건 그래도 대출금리가 조금은 낮습니다. 2015년에 시중은행은 3.86%이고, 우리 대출금리는 3.64, 3,92. 그런데 2016년에 분기별로 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55인데 3.65였다가 점차적으로 줄어서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시중은행 금리는 담보대출 다 포함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중은행 금리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고객의 크레디트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담보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맹진영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지금 평균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2차 보전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니까 2차보전율이 2015년에서 2016년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2차보전율은 신보에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금리가 다운되면 2차보전율을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2차 보전을 하면 실제 고객부담은 옆에 있는 2.15%가 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 고객 부담이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2차보전율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함께 연동이 돼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게 옳은 말씀인데요, 시중은행에서 받는 3,86, 3.5 이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했거나 그런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받는 A의 대출금리는 우리 보증을 이용하는, 등급마다 구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은행에 접근이 안 되는, 우리한테 보증을 받아가서 은행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기 때문에 크레디트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다 붙어서 금리가 반영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이 평균인데 2차보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고객 부담을 낮추든지. 이것도 일종의 담보대출 아닙니까, 실제로 나가는 것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액이 많다 보면 2차보전율 부분이나 고객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보증을 해버리면 은행의 아주 최고등급처럼 상당히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왜 100% 보증을 해서 부담을 많이 지우느냐, 조금 95%, 90%, 85% 짜리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100% 보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이.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겠지요. 어쨌든 이것은 넘기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2차보전율이 되었든, 고객부담이 되었든,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춰진 금액에 대한 계산도 해보시고, 2차보전율이 낮춰졌을 때 고객부담이 낮춰지는 부분인데 2015년, '16년 오면서 2차보전율이 0.1%든 이게 낮춰졌을 때 아마 우리 재단에서 부담할 비용들이 상당히 감축될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시중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방금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보증비율 축소문제가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재단도 컨설팅을 했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컨설팅의 제안사항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컨설팅 내용을 보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도조사도 했어요. 그때 제일 큰 불만이 보증금액의 불만입니다. 이것이 37% 그다음에 자격요건 완화 및 대상확대 이것이 27%고요. 이 정도로 불만이 있었는데 보증비율이 100%인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정책이나 특례보증이잖아요. 그다음에 은행하고 출연금 협약보증인 경우에 이렇게 100%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보증비율을 한 10% 정도만 낮춰도 그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 되네요, 이 컨설팅 자료에 보면. 이것이 100%인 것을 90%로 낮추게 되면 추가적인 출연이 없이도 3,408억 원의 보증여력이 생기네요. 그다음에 15% 정도 낮춰서 85%로 하면 5,112억 원입니다. 이것이 은행과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정책 지원인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들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한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것을 컨설팅 자료에 보증비율을 90%로 전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08억 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7~10등급 이쪽의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보증상품으로 전환을 하면 컨설팅자료에 의하면 동일 기간에 3만 1,348건 추가보증이 가능하다고 컨설팅 자료에 있네요. 이것은 기존의 보증 수혜에 대비하면 정말 신용등급 때문에 어려운 이 사람들이 약 76.8%가 증가해서 3만 1,348건을 합하면 7만 2,187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적 특례일 경우에는 보증비율 자체가 낮으면 정책적인 목적을 훼손할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출연금 내놓고 자기들이 지급보증비율을 90% 받고 이렇게는 안 하고 싶겠지요. 돈도 내놓고 또 자기들이 손해 리스크도 감수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단의 운영 면에서는 양자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면서 조절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지금 컨설팅이 제시한 비율을 보면 신규보증 같은 경우에 100% 보증이 '15년에 64.5%였는데 '16년에 47.6% 보증비율을 줄여서 올해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정책지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책적인 어떤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은행하고 특별출연했을 때 이 부분은 한번 협상을 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제 추가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저녁 8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우리 지점별 사고금액을 좀 봤어요. 이사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보면 금액상으로는 최근 3년간에 관한 것을 자료로 지금 내신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점별 보증사고…….

이윤희위원

보증건수하고 보증금액하고 그러면 이 사고금액이 3년간의 사고금액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 2015년, 2016년 말까지.

이윤희위원

까지의 사고금액?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환수금액.

이윤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도봉지점하고 이수지점을 이렇게 색을 칠해서 주셨어요. 이 의미가 뭐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건수가,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다는 의미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건수하고 금액…….

이윤희위원

사고금액 건수가 많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거기 보면…….

이윤희위원

건수는 이 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좀 다른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요구자료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유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청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이윤희위원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지점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윤희위원

해마다 조금씩, 2014년도에는 이수지점이 사고건수도 많았고 사고금액도 많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5년은 강서지점이 건수는 가장 많고 금액은 도봉이 조금 더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영 표시된 부분…….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 건수가 사고건수라는 이야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건수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수점 같은 경우에는 3,160 보증건수가 있었는데 1,63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50%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에 1,637건에 167억…….

이윤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증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3,160건 보증을 했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25번 자료 이수지점에 2014년 보증건수……. (관계임직원에게) 이게 지금 보증사고, 누적개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표시를 잘못 하셨네.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수지점의 보증건수는 3,160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4년에 사고건수 1,637건은 2014년 처리분이 아니고 2014년도에 발생한 전체 이수지점이 관리하고 있는 보증건수 중에서 사고가 난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수지점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것 2012년도 것 2011년도까지 다 합쳐서 2014년도 현재 사고건수. 그리고 25번 자료에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이윤희위원

이게 그 해 보증건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도봉을 보면 2016년도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86건에 금액이 110억, 886건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110억이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지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10억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 사고건수만 단순히 놓고 보면, 여기 도봉지점장님 오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봉지점장은 안 왔는데 옛날 바로 전에 도봉지점에 근무했던 실장님 나와서…….

이윤희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신 지점장님들이 오늘 몇 분 오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본부장 네 사람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역별로, 그러면 도봉은 어느 본부에 해당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봉은…….

이윤희위원

아,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이세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는 사실 도봉지점장님을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혹시 오셨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이 숫자의 자료만 봤을 때는 도봉지점이 엄청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전체 어쨌든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사고금액도 그러면 전체 3년간의 사고금액이라고, 아까 25번 자료가 3년간의 사고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사고금액 이것도 누적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25번 이 자료는 누적개념인가요?

이윤희위원

누적사고 금액인가요, 아니면 3년간의 사고금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봉지점이 지금 372억 원이 사고금액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누적사고 금액이죠, 3년 누적.

이윤희위원

제일 끝에 있는 것. 3년 거예요, 아니면 그 전 것부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임직원에게) 3년 누적자료 아닌가요? 3년 누적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전체」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윤희위원

전체.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치것.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

이윤희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점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실 때, 마치 도봉지점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봉지점을 되게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어쨌든 3년간의 보증건수가 다른 지점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1만 1,668건의 보증건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증금액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편이에요. 2,807억 이걸 비율로 따져주셔야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른 지점보다 심지어 어떤 지점보다는 두 배 가까이 보증건수를 늘려놨고, 그래서 제가 다 더해봤어요. 제가 이걸 앉아서 계속 다 더해봤어요. 강남 것 보증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봤는데 실제로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중랑지점이에요, 중람지점. 그리고 보증건수 대비 사고금액 비율을 봐도 중랑지점이 1등으로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점에 대한 평가들을 하려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 직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두 배 이상, 중랑지점 직원들보다 두 배 이상 노력을 했어요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하고 금액 조금 내고, 일 안 한다고 말하면 좀 너무 무리가 있겠지만 단순한 건수나 금액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증을 서 준 건수와 보증을 서 준 금액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마치 여기에서는 이수점이 꼴등인 것 같은데, 이수점은 물론 여러모로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2등이에요. 뭐가 2등이냐 하면 사고금액이 많은 것 2등. 전체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증건수 대비 사고금액도 비율이 같아요, 중랑지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중랑지점은 건수별로는 2등이 되겠군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면 신설동지점은 우리 동네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금액 대비 이렇게 나오고요. 강동지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사장님, 알고 있었어요? 중랑지점이 그렇게 건수 대비 내지는 금액대비 이런 것들에 비해서, 모르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몰랐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단순 수치로만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평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딱 수치로 보는 금액은 230억이에요. 아마 230억 등수는 되게 낮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16.1%, 그리고 보증건수별로 봤을 때도 2등. 그러니까 보증한 건수 대비 사고금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도봉지점은 건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 줬고 많은 금액을 해 줬는데 그 비율로 따져서 더 작다는 거지요, 이런 데보다. 그래서 얼마나 도봉지점 분들이 기죽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이것만이 그런 지점에 대한 평가가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평가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만드시거나 내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수치로 등수를 매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줄을 안 그어왔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줄을 형광펜으로 쫙, 형광펜은 아니었겠지요. 하여튼 특별히 색을 칠해서 눈에 잘 보이게 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계산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위변제율 보면 올해연도에 순대위변제율 2.3%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역들, 타 시ㆍ도 이렇게 봤을 때는 순대위변제율이, 이것은 낮다고 해야 좋은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평균보다 낮은 수치인가요, 이사장님? 어떤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우리가 평균에 아마 가까운…….

이윤희위원

평균 정도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 찾기가 힘든데, 하여튼 그때 당시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주로 경기하고 비교하는데요, 왜냐하면 두 재단의 사이즈가 비슷해서요. 그런데 경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높고요.

이윤희위원

경기보다는 변제율이 높고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하면 평균보다 조금 낮고, 이렇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약간 낮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두 가지가 다 상충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쨌든 빌려주고 악착같이 잘 받아내야 되고 이런 거지요? 어쨌든 이 순대위변제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수치를 평균보다 더 낮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물론 하다가 우리가 재기를 못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재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나 이 수치에 얽매여서,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높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수치에 너무 얽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사업자금 잘 빌릴 것 같으면 그냥 일반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는데 우리 같은 공공의 기관들이 있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있는 곳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영업지점들의, 우리도 영업지점이라고 하나요? 이 지점들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것 중에 이 만큼이 돼서 이 지점은 최다건수, 상을 주려면 최다 건수상 이런 상도 주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어쨌든 많이 잘 보상 받은 것 이런 상도 주고 잘 회수한 것 이런 상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노력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더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한 더 많은 칭찬을 해 주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겠지요. 그리고 정말 발굴하고 싶다면 이렇게 지원받아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왜 권고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정말 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런 모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스토리로 뭔가 만들어낸다면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신용보증기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질의를 마지막으로 너무나 이런 수치들 있잖아요, 아까도 교육의 수치 이런 것?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창업교육과 대출과 그다음에 창업률과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수치들이 나열돼 있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정말 내용 있고, 실속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지원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서울시에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이게 목표의 하방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계속 올라가서 목표를 정하니까 저희들이 삭감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극히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부 상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직원들 격려해 주시면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먼저 경영지도라는 게 뭐지요, 경영지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경영지도 하신다고 요즘 말씀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거래업체들한테 그분들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최호정위원

경영지도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규정집에 보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경영지도 요즘 하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저희가 목표도 가지고 있고…….

최호정위원

어떤 것 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설팅업무…….

최호정위원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컨설팅 업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최호정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닥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도 일종의…….

최호정위원

그것도 경영지도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멘토…….

최호정위원

멘토ㆍ멘티는 세 번째이고 경영지도, 전문지도, 멘토링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영지원에 가면 그렇게 나오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규정집에 보면 경영지도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자영업경영지원센터 하면서 요즘 경영지도랑 맞는 잘 모르겠어요, 규정이. 1999년 6월에 제정하시고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경영지도가 그때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요? 한번 이것 잘 읽어보시고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지금 제가 신용보증재단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멘토ㆍ멘티, 경영지원에 관한 경영지도하는 분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이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협업……. 규정집에서 13편 경영지도라는 게 있는데 경영지도규정이 있고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 협업화 사업 지원 운영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2016년 7월 22일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은 소기업 컨설턴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경영지도 항목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 협업화 사업 지원 운영기준은 특별히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그 협업화 사업은 개별업체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3개 이상의 업체가 같이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경영에 관한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최호정위원

조그만 멘토링해 준다거나 상담해 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덩어리 큰 것이라서 특별히 규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멘토링이나 컨설팅도 경영지도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협업화는 잘 돼 있는데 나머지 경영지도규정이랑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워낙 오래 됐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희망창업 홈페이지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2015년까지만 하시고 지금은 2개를 합한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자영업지원센터를 올 7월에 새로 오픈하신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사업운영정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014년, 2015년 그때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심지어는 2011년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한번 홈페이지 중에서 사업운영정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이 모두를 다 망라한 새로운 포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계속 요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자영업지원센터 새로 만드셨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하실 때 여기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증액을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처음부터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이 된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호정위원

당초 예산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데 7월 중에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을 추경으로 서울시하고 하기로 해서 추경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없었던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에 서울시는 서로 언더스탠딩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가 7월이니까 추경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해 놓고 추경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5월 20일인가 추경하셨지요? 그리고 7월 19일에 오픈하셨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사업이 두 달 이내에 이루어진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당초 예산에 해 놓고 모자란 것을 추경으로 플러스 한 건줄 알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세요, 업무추진비를?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진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번 정도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쓸 일이 없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도 가끔 쓰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도 있고.

최호정위원

운영비가 뭐지요? 제가 여태까지 업무추진비 보면 서울연구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점심저녁, 점심저녁 업무추진비 쓰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그렇게 업무추진 카드가 거의 일주일에 대여섯 번? 당연히 쓰시는데 우리 강진섭 이사장님은 1월만 봐도 1월 7일에 한 번 쓰시고, 1월 14일에 한 번 쓰시고, 그리고 1월에는 또 안 쓰신 것 같아요. 1월에 두 번 쓰시고, 2월에는 2월 2일에 한 번 쓰시고, 2월 24일에 쓰시고, 너무 업무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최호정위원

아니, 이사장이시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고 업무하셔야 되지 않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야 되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안 쓰실 수가 있어요? 무슨 카드로 쓰세요, 식사를? 이건 진짜 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쓰는 경우가 있고 저하고 같이 간 직원이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쓰더라도 우리 직원이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는 아마 직원이…….

최호정위원

카드를 그러면 그냥 같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 카드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카드 없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제 카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카드는 안 쓰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같이 가면 제가 결제할 것을 우리 부서장들이 해 버리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카드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얼마나 쓰시게 되어 있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달에 제가 한 100여만 원 쓰나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진짜 이사장님 카드로는 실제로 얼마 쓰세요? 한 달에 100여만 원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 50~7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20%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안 쓰세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한 50~60% 쓰지 않았나요?

최호정위원

아니요, 올해. 올해 것 봤거든요. 20%밖에 안 쓰신 거예요.

이윤희위원

직원들한테 팍팍 사줘야지.

최호정위원

아니, 팍팍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자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식사하면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로 쓰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우가…….

최호정위원

서울시 출입기자간담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업무추진비를 쓰셔야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회의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호정위원

그게 광고선전비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광고선전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거 잘 한번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 보통 출입기자간담회하면 업무추진비로 쓰지 이게 광고선전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명 정도 모아서 우리가 업무설명회를 하고 또 Q&A하고 이렇게 해서 점심식사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최호정위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용보증재단도 그것을 보고 하실 텐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쓰시고 광고선전비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지를 만드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경영정보지를 만드는 것은 이게 도서인쇄비에 들어가요? 광고선전비에 들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거든요. 일종의 광고라고 봐서 광고선전비에…….

최호정위원

도서인쇄비는 어떤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가리키며) 이를테면 이런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책을 구입한다든가.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기협 간담회 특강지원 이런 것도 다 광고선전비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기협 간담회는 우리 고객사니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은…….

최호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늘 하는 지적이에요. 체육교양비, 전산업무비, 포상비, 피복비는 나중에 쓰실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집행률이 너무 낮다.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굉장히 또 예산을 낮춰놨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좀 낮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광고선전비도 올해 뽑아 보니까 한 56% 됐는데 연말까지 한 7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최호정위원

체육교양비는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체육교양비는 아마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35%인데,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체육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크게 하거든요. 한 4,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마 10월 십며칠에 했는데 집행하기 전 기준이라서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좋겠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동아리들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떤, 무슨 비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워크숍 비용이니까 연수비에 포함됩니다.

최호정위원

연수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게 자율연수도 있고.

최호정위원

그것도 지금 47.42%밖에 안 됐어요. 오죽하면 동아리 운영기준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런 것 너무 짜게 하시지 말고 예산 잡아놓은 것 동아리 운영기준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성화시키셔서 이런 것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체워크숍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다 풀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데 하여튼 연말 되면 많이 쓸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최호정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이 예산 내에서 누리시고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나 한 달에 쓰실 수 있는데 너무 안 쓰지 마시고 가능한한 이렇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 많이 하시면 그만큼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지난해 2015년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이 모두 몇 건인지 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64건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총 64건인데 모두 다 100% 완료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서 업무보고 하실 때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강화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반으로 중점지원 골목상권 선정하여 종합처방형 지원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빅데이터는 문자로도 분석되는 거 아시죠? 그렇거든요. 문자분석도 가능한데 그런 것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잘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 중에 컨설팅 받은 내용에 전략이 세 가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소상공인 금융활성화, 운영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원스톱 종합지원기능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도 제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2월에 받으셨던 거니까 좀 고민하셨다고 하셨으니 제안 있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고객만족도 제고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 책정이니까 보증공급부터 시작해서 채권회수도 굉장히 좀 젠틀하고 좀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김영한위원

서울시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협치거든요. 경본과 어느 정도 협치가 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경본의 어느 과하고 주로 일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지원과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만족도조사 결과 실시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줬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어요. 4개 분야로 나눴고 창업자 지원, 자영업클리닉 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지원 그리고 끝으로 한계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4가지로 해서 만족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달성률과는 조금 다르게 만족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만족도들을 좀 참고하셔서 디자인 하시는 데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창업컨설팅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컨설팅 내용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가 물론 점차적으로 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8.5점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약간 사업마다 달성률과 만족도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의미 있게 분석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지원을 하실 때 목표와 실적이 유의하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년도 실적이 다음해의 목표가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 실적이 아마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런데 꼼꼼히는 챙기지 않으셨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협업화 목표가 작년에 10건 정도 했는데…….

김영한위원

네, 맞아요 작년에 10건이고 실적은 14개 그래서 올해 목표는 조금 상향해서 15개 잡으셨더라고요. 현재는 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계속 치닫고 올라가면 일하시는 분들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는 것은 유의하지만 계속 이렇게 상향조정되면 일하시는 분들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 목표라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달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잘하게 되면 그 목표를 조금 더 Strech Goal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는 KPI를 갖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도 KPI 작성을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BSC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혀 관여 안 하고…….

김영한위원

관여하셔야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직원이 같이 토의하고…….

김영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내용인데 한계소상공인 지원은 2015년부터 실시한 사업이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만족도를 세 분야로 나눠서 크게 했네요. 컨설팅 부문하고 원상복구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점수 차이가 좀 나요, 83.3점으로. 그래서 컨설팅하시는 만큼 원상복구 부문도 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고선전비는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우리가 광고선전비를, 메르스 때문에 일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6억 정도, 6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

김영한위원

뒤에서 재무제표 보시고 알려드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김영한위원

주신 자료 74쪽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015년 오늘 날짜 대비 1억 5,800을…….

김영한위원

아닌데? 광고선전비 제가 여쭤봤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고선전비. 2015년 10월 17일 기준으로요.

김영한위원

얼마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 5,800.

김영한위원

주신 자료하고 다른데? 작년에 광고선전비에 얼마 쓰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지금 2015년 것입니다. 올해는 2억 8,300 이렇게 있습니다. 2015년 2억 6,800이고 올해는 3억으로 되어 있네요.

김영한위원

3억여 원 쓰고 계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충분히 집행을 못 하셨다는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원래 얼마 책정하셨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목표가 올해보다 좀 높았으니까 아마 거의 한 8~9억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 삭감해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작년에 7억 5,200 광고선전비가 되어 있고 올해는 7억 1,300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한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광고선전비 예산책정을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저희들이 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집행해서 약 70~80%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내년에 그러면 광고선전비 얼마 잡으실 건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녁 먹으면서 광고선전비는 안 쓰는 것들은 절대 잡지 않도록 하자. 지적받지 않도록 하자.

김영한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올해 한번 촘촘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건 감사라기보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채권회수 위임 주는 기관들이 있죠? 중앙신용정보주식회사가 여태까지 했어요. 계약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하고, 또 연장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9개월 연장했지요?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년 하시고, 또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9개월만 연장을 하세요, 2015년 6월 1일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맞추는 게 3월 1일 맞추려고 그러신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서울시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자동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집을 해석했는데 감사 나와서 이것은 자동연장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2016년 2월 29일까지 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6년 3월 1일부터 새로 2년짜리 계약을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년짜리 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호정위원

왜 두 업체로 바뀐 거예요, 저번에는 하나였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니까 우리가 총 상각채권 중에서 회수위임을 준 게 2,3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업체로 주기에는 규모가 약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또 시중에 채권물량이 많지 않아서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호정위원

처음 선정할 때부터 2개 한다고 공고가 났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개로 공모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나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거기 보시면 2014년도 말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맨 밑에 보면 74%, 2015년도도 78%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절감됐을 수도 있고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을 수도 있는 원인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중에 평균이하 집행률을 보면 여기에 광고선전비가 들어가요. 처음에 2014년도에는 10억 잡았다가 60% 쓰고, 2015년도에는 7억 5,000 잡았다가 35% 쓰고, 회의비도 마찬가지, 그 외에 차량비도 마찬가지, 연수비도 마찬가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용역비가 대동소이, 피복비, 국외여비, 대부분 고질적인 예산과목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나 회의비나 식비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2012년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집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몇 차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안 쓰려고 하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하여튼 대체적으로 쓰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필요한 데는 쓰게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책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법인세를 내요, 안 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법인세는 매년 마이너스 적자이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비영리법인인데도 수익사업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평가를 해 주고 서울시 평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면세가 과세가 있고, 법인세법상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거든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이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얼마예요, 올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예상되기로는 한 사백…….

조상호위원장

아니, 2015년도 것, 작년 것.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7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손실이 계속 나오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기본재산은 계속 늘어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국가회계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각종 지자체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자본에 넣어서 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법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1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특별출연금이 더 들어왔고요.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손실 난 원인을 보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 대위변제준비금 전입 이게 약 300억 정도 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회계상 잡아놓는 금액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향후 발생할 것을 계산해서 보증이 늘어나면 그게 조금씩 증가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은 여기에서 300억을 빼야 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약 7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상호위원장

재무제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별 요구자료 제 것인데 73페이지 보시면 구분재무제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재단은 사업유형에 따라 재무제표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비영리법인이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서 경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제가 그 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담당 본부장이 어떤 분이세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접니다.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 정확한 숫자를…….

조상호위원장

아니, 숫자가 아니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면 구분경리 하게 되어 있지요?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재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 안 보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진수

문진수상임이사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상희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저희 재단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신용보증업무와 구상권 관리, 그리고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 임대업, 저희 본점 사업의 임대업도 기본재산 관리업무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현재 그냥 회계감사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권고사항을 받은 내용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저희 기본재산 관리업무로 포함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면세사업에 해당이 되지는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상호위원장

다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른 곳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자본적 지출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본적 지출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향후에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가치 증대나 이런 부분들을 자본적 지출…….

조상호위원장

재무제표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닌 것은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예를 들어 고정자산 매입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그런데 재무제표 보니까 몇 억씩 있는데 이것을 없다고 하셨어요, 전혀?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자료작성에서 아마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점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본점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 있었나 하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부가세든 면세과세 구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분류를 크게는 면세와 관련되는,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공통부분, 그러니까 실지귀속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세액 계산할 때 저희 보증료를 현재 면세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비율만큼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81.2% 만큼 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대부분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나 공사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세 환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환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생각해서 그러는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까운 자치단체도 매입세 공제를 연구해서 공통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많은 돈을 세이브한 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좀 더 공제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경영지원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공통자료 124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125페이지 보면 변호사들에 대한 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거의 2~3개 업체에 다 몰아줘요. 그다음에 2015년에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125페이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은 몇 개를 한도를 줘서 한 네다섯 개, 지금 저희가 죽 법무법인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법무법인들이 서울신보하고 거래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정해서 적정한 한도를 줘서 그 법무법인에 한도가 차면 그다음으로 하게 해서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순위가 있나요, 법무법인에 대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법무법인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저도 아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무슨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변호사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업무 나눠줄 때도 공평하게 나눠드리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개 법인만 2억씩, 1억 5,000씩 나눠주고 나머지 법인은 88만 원, 700만 원, 이것 구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공평하게…….

조상호위원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2일 화요일은 4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동부기술원에서 현장감사로 실시하므로 단체버스로 가실 위원님들은 오전 9시 10분까지 시청별관 충전소 앞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고 개별로 오실 위원님들은 9시 50분까지 동부기술교육원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