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행정업무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선서)
박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아보시고 자료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유재룡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업무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7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도움을 받아서 세계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목표로 원전 하나 줄이기,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통해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원전 2기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건강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교통부문부터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집중적인 대기질 개선, 저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노력을 추진하고 동북아 도시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성능개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다양한 감량 및 분리수거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성과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도 드리고 추진결과도 보고드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성은희,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문인기) 이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재룡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까 자료요구할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보고 중에서 31쪽에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관련해서 강서구 참여결정내역, 세부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0쪽에 자치구,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감량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하고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 실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실적 그 세 가지 영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서 34쪽인데 지난 3년간 전년 대비 감량실적 세부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에 준한 태양광발전 내역 주시고요.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에 대한 자료 상세내역 그리고 에너지복지와 연계해서 SH공사 임대주택 등 미니발전소 기부 현황에 대한 내역, 그리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건설공사 현황,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충전인프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황, 성과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단위로 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총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 더 있어요.
박준희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한명희위원
자료요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등 미니발전소 기부 현황 세부내역이요, 세부내역. 그리고 서울시가 청소 관련해서 차량 구입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청소에 대해서 하는 일 무엇 무엇을 하는지, 청소에 관련해서 자치구와 서울시가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와 서울시의 하는 일을 좀 나누어서 표 하나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꾸준히 연차별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명기기 중에서 혹시 안전기 AC용이 있고 DC용이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별도로 교체가 AC도 있고 DC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현재 DC만 계속 교체하고 있는지? AC도 있으면 AC 자료는 어느 어느 지역에, 공공청사면 공공청사, 아니면 일반주택, 복지시설 이런 게 있으면 AC기기 교체한 데 그다음에 DC기기 교체한 데 따로 있으면 분류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기하고 예산도 같이 따르겠지요, 예산도? 그렇게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에 대해서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는데 약간 부진하다는 그런 내역도 있고 통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실제 효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상계동 양우아파트에 우리가 시설한 게 있죠? 그 시설에 관한 결과, 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박준희위원장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지난 지방선거가 2014년도에 치러졌던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각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쓰레기중간집하장, 쓰레기처리중간집하장이 각 기초단체별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옮겨 달라 아니면 지하화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각 기초단체별 순방하시면서 연초 신년인사회 하면서 또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석상에서도 중간집하장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서울시가 대부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쓰레기중간집하장 처리방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인지 2016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성북구에 있는 재활용집하장 아마 민원으로 인해서 그때 중앙 특교인지 서울시 특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5∼6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14년도에 아마 저희…….
이승로위원
2014년도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울시 특교로 지원…….
이승로위원
서울시 특교면 지금 집행내역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집행하셨던 그 내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어떤 것을 보수를 했고, 그 결과를.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본 위원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박준희위원장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빠진 모양이에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 에너지공사 설립할 때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협상했잖아요. 협의했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행자부. 위원님…….
(노원) 위원 그때 거기에 참석하신 참석자 저한테 주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회의한 내용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위원별 후보자 채점표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사장. 여기에 답변서를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그 해석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나 41조 그다음에 45조를 잘 보시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는 지금 국민의 지위에서, 일반적인 정보공개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표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노원) 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일단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하고 41조, 그다음에 45조 정확히 보시고 여기 지금 국민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 감사기능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저는 자료요청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기후환경본부 질의하겠습니다. 강서4선거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서 위원들도 이러저러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본부장께서도 아마 굉장히 사업의 종류도 많고 전문지식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다양하고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세세한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서에 드린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대기질 개선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네댓 개 부분으로 분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도개선이라든지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라든지 또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초점을 잡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이때까지 해 오시면서 적어도 이것 하나는 자랑할 만하다, 했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분야별로는 에너지 쪽으로는 시대적인 요구나 여건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서울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한 그런 부분들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대기질 쪽은 저만이 아니라 저희 대기관리과 과장이나 전 직원들 조금이라도 공기가 안 좋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 부분에 하여튼 새로운 전기차 확대라든지 단속반 확충이라든지 그전에 못해 왔던 제도들을 환경부, 경기도, 인천과 협의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꽤 있는데 혹시 서울에 세탁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한명희위원
대략 짐작으로라도, 담당자가 있을 텐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세탁소가 저희 본부 담당은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어디 담당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시민건강국 쪽 담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명희위원
세탁소의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세탁소의 폐기물을 건강팀에서 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폐기물 배출하는데 생활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업종별 폐기물배출업소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폐기물 배출하는 곳은 가구만 360만 가구니까 업종별로 다는 그렇고요 하여간 어디건 사람살고 활동하는 곳은 폐기물이 나오는 법이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정비공장 폐기물 관리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 폐현수막 같은 것 같이 해서 말씀주신 적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비슷한 원리로 세탁소의 폐기물이 굉장히 유기용제가 많습니다. 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한 개의 세탁소에서 유기용제를 1년에 배출하는 것, 용량이 많은 곳은 많은 대로 따로따로 하지만 소형세탁소에 공동집하장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만큼…….
한명희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것 담당하는 과장 혹시 있습니까? 답변대로 빨리 서 보세요. 소형 세탁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서 단속을 하거나 관리 점검한 경우가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저희가 세탁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정비공장 폐유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세탁소 유기용제 등은 자치구의 지정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사용량이라든가 발생량,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그런 시스템을 자치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자치구가 현재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는 별다른 지적사항이라든가 현재 보고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한 관리를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에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달쯤 전에 세탁업소 하시는 분의 건의서를 받았어요. 건의서 내용에 보면 세탁업소가 서울에 5,687개랍니다. 업소별로 연간 평균 80킬로 정도의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러고저러고 죽 있어요. 그래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은 하지만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점검 등 형식에 그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계몽 또는 단속이 전무합니다.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탁업소협회에서. 그러니까 일부 세탁업주의 환경보호 인식 결여로 인해서 무단방치하기도 하고 생활폐기물과 혼합해서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세탁업소가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장 한번 저희도 다시 확인하고요 위원님 필요하면 건전지나 이런 것은 따로 하듯이 그 부분 처리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한명희위원
처리실태 점검하시고 이 부분 처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필요하다면 공동 수거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채워서라서 이 부분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실태부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반영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한테 이 민원이 오기까지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꽤 많은 민원을 올렸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RFID 설치비용은 대당 얼마나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60세대 정도가 사용하는데 175만 원 정도…….
한명희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비율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구비 65%, 시비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개인부담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양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보급률을 2018년까지 73%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을 포함해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주신 말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RFID 보급현황을 보면 1499쪽 표 안에 슬래시 전후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앞쪽에 숫자는 설치완료 대수고 뒤쪽은 설치 중인 대수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저도 한번…….
한명희위원
1499쪽에 RFID 보급현황,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여기 숫자 합계가 287대가 아니라 215대로 나오고 있고요. 송파구에 설치 중인 대수도 275대가 아니라 205대가 맞는데 수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작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2015년에 72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도 25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요. 중구가 10대 설치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RFID 관리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송파구의 설치운영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부터 해서 사후관리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어려운 현실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200개 이상 늘리는 것이 시범사업비에서 1억 5,000을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이게 주민센터 통해서 자치구에서 접수 신청을 받아서 설치 중에 있는데 자치구에서 받을 때 단독주택 하려면 보통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 집만 신청해서 설치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동의받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사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다만 RFID와 또 그전에 쓰던 용기를 병행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완성적으로 성과 있게,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여론을 잘 모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여론을 수용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고, 송파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꺼번에 답변이 어렵다면 송파구 결과를 제대로 짚어서 보시면서 이후에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503쪽입니다. 협의체 위원 연임제한 추진 여부를 묻겠는데 연임제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한 것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일단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 네 군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강남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협의체 정관에 따라서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만이라든지. 그런데 양천이나 마포는 연임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마포를 제외한 3개 시설은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와 더불어서 전문가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포구는 주민대표가 여전히 빠져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민대표가 마포는…….
한명희위원
주민대표를 구의원으로 보통…….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고양하고 같이 해서 자치구의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것이 마포는 특성상 영향권 내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대표는 따로 있지 않고 전문가와 마포ㆍ고양 시의원, 마포구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이해하면서도 상위법에 이끌려서 사실은 인근에 주민들이 없는데도 주민협의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연수까지 계속 가고 있고 회의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대단한 모순을 안고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완하고 개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명희위원
반드시 연임제한규정을 조금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가 비어 있는 데는 전문가를 보충해 주시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런 상태로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르게 1507페이지를 보면 강남의 경우 지원금액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리고 세부 지원내역 중에 위원 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은 연간 8,000만 원, 2015년도에. 노원은 2,700만 원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강남 같은 경우 별도로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협의체 위원 말고 그분들이 한 24명이 있어서 그분들 활동비가 포함되어서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대체로 그 운영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회의 말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여기에 보면 활동비…….
한명희위원
더 나아가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돌아가면서 해외방문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한 시설은 3년~4년에 한 번씩…….
한명희위원
그런데 도표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실적에 비해서는 해외여행 경비는 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거는 저희 본부 예산에 편성돼서…….
한명희위원
본부가 따로 줍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본부가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발생된 재원 말고 본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그래서 그때 위원님,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그때 선거법 얘기가 나왔을 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단 근거는 마련한 상태고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 때문에 계속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 교육이 있었고 양천은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교육을 다른 곳은 한다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주민자율성을 키워주는 것 못지않게 관리감독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시행령상 구성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기금을 출연하면 그 기금의 한 5% 이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상위법의 근거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방향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더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요.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성상 감시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도한 지도감독이 되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고 개선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한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에너지 사용료 절감할 수 있도록 마포 등 이렇게 임대주택 한다고 했는데 강서구에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전부 너무 근엄한 자세로 앉아 있어서. 철저히 준비했으면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근엄해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를 보면 10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표에서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죠, 거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해서 중점관리 보면 3이라고 쓰여 있어요, 3. 이 3이라는 게 연 3회 지도점검 실시한다는 의미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점검 기준.
최웅식위원
기준을 보면 3, 이게 그러니까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1104페이지 보면요. 1104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또 2015년도 점검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대상사업장 개소 대비 점검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4년도 서대문구 경우에 보면 사업장수가 15개소인데 점검은 354회 했어요. 개소당 23회 점검했어요. 모든 사업장이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연 3회 정도가 원칙인데 이렇게 평균 23회 정도 점검한 이유가 뭐죠? 서대문구 보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최웅식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 이래서 근엄하셨던 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대상사업장 개소당 3회 이상 점검한 자치구는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 처음 모두에 질문 주신 것처럼 1,099쪽이 환경부의 기준이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점검실적 보면 중점관리업소가 6회 정도 되는데 지금 1104쪽에 서대문 같은 경우 대상사업장이 15개인데 354회 점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업장당 20회가 넘는 거니까…….
최웅식위원
23회예요, 23회.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요구한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저희가 수합을 받은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는 보실 수 있는 게…….
최웅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만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면 상당히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넘어가겠어요, 시간상.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1117페이지 보시면요. 아, 1119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보조 지원 단가를 보면요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베란다형의 경우 500W에서 1㎾의 경우 2015년도 W당 800원에서 500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됐어요. 이유가 뭐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추진 진도랑 해서 보조금 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도 연초에 지원단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개의 미니태양광 베란다형 같은 경우 200W에서 한 500W 정도 규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60W 정도 규모로 설치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보조금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최웅식위원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와트가 크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생산량이 많아지고…….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되느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상황이나 보조금 가지고 설치했을 때 설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분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네요.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어떤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들쑥날쑥하는 거네요. 와트당 800원 했다가 500원 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 또 1,000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산에 따라서 꼭 그렇다기보다, 위원님 설치…….
최웅식위원
어떻든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기준이 없어요? 예산에 따라만 하시는 겁니까, 기준은 없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또 진행하다 보면 태양광 설치비용이 또 낮아지는 기종도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는데, 주민들에게 어쨌든 800원으로 했다가 5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쁘지만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올려버린다면, 800원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예산 기준 8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좀 넓히든가. 그런데 기준 없이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현재 베란다형, 주택옥상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최웅식위원
지원금은 실제 설치비의 몇 % 정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시에서 지원 가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260W 정도로 해서 60만 원이니까…….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베란다형 경우는 한 50% 되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0% 되고 자치구에서 또 추가로…….
최웅식위원
주택형 같은 경우에 30% 정도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설치실적을 지금 보니까 베란다가 6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택옥상이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시설이 12%를 차지하는데 기타 12%가 뭐죠? 기타가 어떤 거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신호등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최웅식위원
가판대 이런 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가 작은 규모로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말이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올해의 경우 연말 기준 몇 개소나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만 개소 정도는, 올해만.
최웅식위원
1만 개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및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기후변화기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 30억인데 국비가 오면 기후변화기금 8억 이상은 증액해야 될 듯싶고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한 5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금이.
최웅식위원
이거를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 여름이 참 무던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전기폭탄 맞았다고 할 정도로 올 여름이 진짜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무더웠어요.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틀 정도로, 저희도 집에 가서 그랬어요. 다들 굉장히 놀라셨던 경우가 있는데 지난 6월에 총 2,002개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시면…….
최웅식위원
미니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전력사용이 감소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 감소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어느 정도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지금 한 260W 정도 태양광 설치를 하면 연간 전기요금 감소가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절감이 되는데, 월.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여섯 단계 누진이 돼서 그 누진 많이 쓰는 300㎾, 400㎾, 500㎾ 이렇게 누진이 되니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더 절감이 되고요.
최웅식위원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기후환경에서 묻는데 이거 1119페이지 보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전력사용량 감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보통이다가 37.5%를 차지하고 있고 만족은 54.3%에 지나지 않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보통이라는 분은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이익이 없는 일반 사람들 답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급 확대를 시키려면 만족도가 최소한 70∼80%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최웅식위원
만족도가 좋아야지 만족도가 54% 반 저기해서는 뭐……. 그래서 내가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오늘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에너지복지와 연계해서 SH공사 임대주택 해서 미니발전소 기부한 것이 있어요. 올해 3,000가구 9월 말 기준 836가구 설치했는데 이것이 연말 기준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말까지 3,000가구 전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웅식위원
올해 3,000가구 중 9월 말 기준 836가구니까 연말까지는 3,000가구 다 한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11월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1,500 정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1개월 만에 또 1,500가구 한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2,300가구 정도…….
최웅식위원
현재 2,300가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한 700가구 정도 잔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 이것만 보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수는 몇 개가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6개 업체, 저희가 할 때 지정을 매년 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베란다형이 한 6개고 주택형이 20개 정도 된다고 와 있어요. 이것 보면 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보조금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보급업체에 따라 직접 신청을 하면 업체가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면 보급업체 통해서, 자치구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이 오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시민한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려면 이것이 절차가 간단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절차나 방법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로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답변하실 때 각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마다 15분씩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답변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수치가 번복되거나 이래 버리면 본인들이 생각한 질문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옆에서 다른 국ㆍ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옆에 바로 붙어서 피드백을 해 주시고 원만히 질의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답변이 안 이루어지거나 수치가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이래 버리면 감사의 기능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아니, 본부장님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본인들이 자료 작성하고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보조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옆에서 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고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ICLEI 서울총회가 지난해 있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당초 회원이 몇 개 도시였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ICLEI 회원도시는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첫 창립 당시에? 도시가 몇 개 참여, 57개 도시라고 얘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ICLEI 자체가 아니고 ICLEI 회원도시 중에 시장협약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입한 도시 숫자고요. 그것이 최초에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한 57개 정도 도시였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은 한 열 배는 늘어났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은 한 570개…….
김동승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각 도시들의 관심도도 높아졌고 또 ICLEI 세계본부와 같이 해서 회원도시들한테 적극적인 참여 노력도 했고 그 두 가지 사항이 같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뭔가요, 성과 면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파리 총회 때도 온실가스로 인한 폐해,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감축에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도시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구들이 있고 또 그 기구 중에서 ICLEI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회장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이 ICLEI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인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울이 선도하고 가장 잘해 나가겠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트 임팩트가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승위원
중국 같은 데가 가장 스포트를 받는 나라가 될 텐데 중국은 몇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중국 도시는 570개 중에 3개…….
김동승위원
3개밖에 참여 안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협조는 잘하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우선 ICLEI 회원도시 중에서 중국 도시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동아시아본부도 서울에 유치해서 중국 도시 회원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은 시스템상 어떤 국제기구나 단체에 가입하는 데 개별도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중국 도시 회원 확대라든지 협조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3개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선양하고 구이양이라는 도시하고 포산 신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군소도시만 들어 있는 셈이네요, 좀 큰 도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사실은 알다시피 중국이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통계학상으로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중국 통계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워낙 인구가 많고 또 1,000만 이상 대도시만 해도 10개 가까이, 10개 이상인가 되고 아직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그것은 온실가스에다가 대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경 같은 경우는 석탄을 연료로 때는 것을 북경이나 길림성 같은 데 대도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ICLEI 회장단 명의로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 없나요? 중국의 큰 도시에, 1,000만 명 넘는 도시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ICLEI라는 것이 회원도시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아시아본부랑 해서 중국 쪽 도시 위주로 지금 협의체 구성하기로 논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잘 새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쪽에 회원 확대나 실제 협력 쪽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게 관건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국에는 인구도 많고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중국은 말하자면 19세기와 20세기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선도하면서 같이 공조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에 예산배정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9월 1일부터 2일 했고요. 그 예산이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북아 대기질 포럼 한 부분, 그리고 ICLEI 동아시아본부에 지원금 5억 그 부분이 큽니다.
김동승위원
동아시아본부에는 그러면 도시마다 다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동아시아본부가, ICLEI가 세계본부가 있고 지역본부가 유럽본부 이렇게 몇 개 있고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도시들은 회비도 내지만 저희가 동아시아본부를 유치할 때 지원금을 연간 사업비하고 운영비해서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에 대해서 항시 걱정하는 부분이고 다년간 노력해도, 기계가 나와도, 기계가 신종이 자꾸 해마다 나오지요. 그런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마모되고 또 소멸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획기적으로 방법을 추진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지금 추세가 감량과 아울러서 또 배출된 부분은 자원화 하는 그러한 필요성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감량하고 처리시설은 자원화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감량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RFID를 계속 도입해서 어느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보다 감량이 되었고 그 부분이 초기 도입한 금천 같은 데 보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구비 매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단독주택에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단독주택이 조금 올해 시범사업 RFID를 하고 있고 배출방식을 봉투에서 납부필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감량에 더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특성상 공동주택처럼 통일된 대형 감량기건 RFID건 설치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 지역은 상대적으로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은 자치구 의견도 수렴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감량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하고요. 공동주택은 어쨌든 RFID는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치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어떠한, 심의내역에 그런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내역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정확히 지금 현재 건축심의하고 그럴 때 일반 재건축할 때 들어 있는 것을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승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 법제화시켜서 제도권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되지 그리고 모든 시설의 시공이 당초에 신축단계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예산도 감축이 될 수 있고. 예컨대 어떤 특성 단지를 지칭하기 어렵습니다만 평당 4,000만 원에 분양하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새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필수사항으로 넣어서 건축물 심의 때 심의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가정용 디스포저 같은 경우는 분류하수관이 있거나 새로이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넣는 부분은 또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새로이 할 때 감량시설 같은 것 두는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검토 충분히 하셔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조웅 위원님 같은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정책 비전이나 정책목표,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시 안 해서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으셨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가 보통 우리 실ㆍ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정책비전, 정책목표, 추진방향을 정하고 또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달성 여부를 지표를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세입ㆍ세출이 있는데 보통 세입 같은 경우는 수납액을 추계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또한 세출예산만큼이나 세입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본부장님들은 세출예산에만 집중하고 세입예산에는 소홀한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실ㆍ국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책목표나 정책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정책사업을 대략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성지표를 하려고 하면 정책예산 사업이 꼭 있을 텐데 정책사업이 몇 개나 돼요?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정책사업 표현해 주신 거 보면 예산 자체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돼 있으니까 정책사업 크게 보면 9개 사업으로 지금…….
최조웅위원
정책사업이 9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단위사업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학인하려고 그러면 정책사업이 몇 개고 단위사업이 몇 개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우리가 지표들을 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달성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책사업이 대략 몇 개고 정책예산은 얼마고 단위사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사업은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우리가 정책지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은 몇 개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예산서상에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주의예산으로 정책사업은 지금 9개 돼 있고 정책사업이 제대로 됐는지는 성과지표가 사업별로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는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본부는 15개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성과지표 15개로 돼 있고요.
최조웅위원
15개 사업에 성과지표는 얼마나 달성했어요? 지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표는 성과주의예산의 예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서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어떤,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치를 계량해서 달성여부를 따집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치는 예산과 연계되고요. 성과지표상에 가령 태양광 보급 그러면 올해 목표치가 120㎿로 되어 있고, 15개 지표로 지금…….
최조웅위원
제가 다른 실ㆍ국의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9월의 업무보고하고 11월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달라요. 그래서 9월에 예산은 예산규모가 6,214억 7,200만 원 돼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6,550억 2,900만 원 돼 있어요. 대략 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한 34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본부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9월 자료는 위원님 이월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2016년 예산이고 11월 위원님께 드린 것에는 현액으로 표현이 돼서…….
최조웅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제대로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규모와 예산현액의 차이가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통 명시적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실제로 그해에 그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액이 되겠고요.
최조웅위원
9월에 여러 가지, 지금 보고에도 이월액은 다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금 보통 예산현액에 아마 간주처리 예산,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최조웅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봐서 이게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 자료를 봐야 되는데 도저히 전체 예산에 대한 집계가 불가능해요.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2,607억 6,900만 원이에요. 여기는 2,930억 4,700만 원이에요. 여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세부항목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만 보더라도 179억 4,300만 원인데 여기는 189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만 하더라도 다 달라요. 여기에 또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여기는 546억 돼 있고 여기는 346억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내가 보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간주처리해서 들어온 예산밖에, 이월액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간주처리 예산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9월 예산보고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세출예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2016년도 세출예산 과별로 예산이 나와 있지 총계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30페이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총계는 앞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9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6페이지, 7페이지에 총계 전체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
7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러면 9월 자료하고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9월 자료와 지금 11월 자료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규모가 같아야 됩니다. 혹시 달라질 경우가 발생되면 부기를 달아서 왜 달라지는지 여기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회계가 왜 증액됐는지,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증액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왜 정책비전이나 정책목표,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냐면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법상으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특정한 경비를 세입으로 해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 회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주민복지 관련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세입의 특별회계나 세출 특별회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특별회계도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서울시 투융자기금 차입금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현액은 131억 8,100만 원을 차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17억 8,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빌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증액돼서 빌린 사유는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 말에 쭉 집단에너지사업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원료비하고 열요금이 원료비에 못 미치는 구조로 적자가 누적이 돼 있었고 집단에너지사업이 1단계 공사하면서 작년 연말에 한 480억을 재투에서 차입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연초 특별회계 예산 2015년 편성할 때는 그걸 고려를 못했는데 12월 말에 재투 차입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이 부분이…….
최조웅위원
차입을 했으면 당초 예산추계를, 아 그런 정도 추계하지도 못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최소한 차입금 정도는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131억에서 617억으로 증액해서 차입을 했는데 일단 추계를 잘못한 거고, 차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본부장님 그냥 이렇게 한 400억 더 늘려서 차입하는데 본부장 결정으로 차입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차입을 이렇게 400억 정도 추가해서 할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재투 차입을 하면 재투를 기조실에서 운용을 하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아니, 기조실에서 하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쪽에서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심의 같은 것을 거치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집단에너지 해서 특별회계를 차입하려고 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당초 추계를 131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400억 더 필요해서 617억으로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기조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판단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절차로 했어요? 담당과장이, 본부장이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로 해서 했어요? 내부 기안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자료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2016년에는 여러 가지 차입금을 199억을 하겠다 해 놓고 실제 차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 크게 집단에너지사업 적자나고 그런 구조를 작년부터 저희가 죽 개선하고 그래서 올해 특히 LNG요금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세 차례에 걸쳐서 20% 이상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해서 또 마곡부지 공사예산 감소하고 그래서 추가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본부장의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2015년에는 당초에 131억 빌리기로 내부방침 정하고 세입추계를 해 놓고 실제로는 617억을 빌리고 또 2016년에는 199억을 빌리기로 해 놓고 차입을 예산으로 추계해서 잡아놓고 실제 로는 하나도 차입을 하지도 않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세입이나 세출, 특히 세입 중점적으로 말씀주시고요 세입부분에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차입부분이 추가로 생기고 또 추가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5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최조웅위원
2015년 예산현액이 4,823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5,096억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최조웅위원
4페이지,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가 예산현액은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예산현액은 왜 잡아요? 필요한 예산들을 추계해서 잡는 것이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산현액은 본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비 합쳐서 현액을 잡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비슷하게 가야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매번 달라서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자료 봐야 되겠지만 특히 위원님 보시는 4페이지에…….
최조웅위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징수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월비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다 합쳐서 예산현액을 잡고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맞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징수결정액은 고지서 발부한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있고 또한 세외수입에서 보면 예산현액은 886억, 징수결정액은 1,363억으로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여기도 훨씬 더 적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쉽게 이야기하면 열판매수입인데요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LNG요금하고 열요금을 연계하다 보니까 LNG요금이 떨어지면 요금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실제로 쓴 만큼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최조웅위원
그리고 이런 표시도 4페이지하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2015년에는 특별회계해서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서 세외수입 2,502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억 8,100만 원 이렇게 표시했고 2016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회계 해서 2,464억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4페이지하고 6페이지 같은 내용 세입예산인데도 특별회계를, 이것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위원님 말씀…….
최조웅위원
4페이지 특별회계 보세요. 세부항목에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015년도는. 그런데 2016년도는 세입예산에 특별회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았어요. 누가 보면 이것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입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조웅위원
전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은, 예산 차이는 2,600억이나 2,400억이나 똑같은데 2015년에는 특별회계 해서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 놓고 2016년에는 특별회계 해 놓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승로부위원장
본부장님 본래 자료 만들 때 정책과 박숙희 사무관 혹시 여기 와 계세요?
숙희
박숙희환경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옆에서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것 본부장님한테 피드백 안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부위원장님,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자체가 똑같은 부분인데 연도별로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혼동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 드린…….
이승로부위원장
본부장님 이 내용을 숙지는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최조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장님께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형식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최조웅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이번 9월 업무보고 예산 총규모와 11월 예산이 전혀 달라요.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항목별로 본부장님도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도 못하시고, 보통 당해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에서 결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물품 넘버해서 물품을 다 재물조사를 하잖아요? 하고 또한 우리 실ㆍ국별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조성비용 해서 자산을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ㆍ국에서 공유재산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러한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의 감정가격에 따라서, 등재가격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 발생하는 부채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총 공유재산 등재가격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승로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최조웅위원
알았어요. 마무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400억 정도, 토지 건물 다 합쳐서요.
최조웅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입은 대개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임대료수입 같은 것이 세입에 항상 잡혀 있고요. 규모는, 위원님 아까 9월하고 11월 다른 것은 추가로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
최조웅위원
아니,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임대수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세입예산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정확히 수치는 잘…….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차입금이 2015년에 617억 차입을 했는데 기후환경본부의 지금까지 총 차입금 누계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차입은 다 재투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재투에서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 운영하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710억 정도 규모 됩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 차입이. 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 2015년에도 617억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10년까지는 집단에너지사업이 흑자구조였고요 2011년부터 원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열요금은…….
최조웅위원
2015년에 617억 차입했고 그러면 언제 나머지 차입했어요? 몇 년도에 차입한 거예요? 연도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14년에 94억 했고요. 나머지는 2015년에 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나머지는 이제 차입 안 해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상태로는 집단에너지사업 자체로는, 이 당시에 또 특별히 부가세 100억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자체로는 열공급하고 열요금받는 그 사업으로는 차입여건은 없다고 보고요. 빌린 돈을 갚는 사업하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차입을 하면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갚아야 되는데 언제쯤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저희 생각은 공사가 발족되면 특별회계가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공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래도 여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 갚아야 되지 않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공사가 되면서 조례에 설립과 동시에 각종 계약, 채권, 채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5년 결산에서 잉여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150억 정도는 상환을 하고 나머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에요, 상환하려고 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것 추경 제출되어 있는, 본예산과 더불어 제출된 추경안에 150억 정도 상환하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현액이나 또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되면 부기를 달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교자료가 전혀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내용을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또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도록, 예산현액인데 왜 이렇게 미징수금액이 많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항목을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대로 세입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 추계한 대로 세입예산이 실제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기본 지적해 주신 것 절대 동감하고요 자료 작성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므로 자료가 여러 각 과별로 해서 다 제출이 되었지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자료 담당 사무관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담당업무…….
이승로부위원장
적어도 이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까지는 자료내용,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두 번은 읽어봤고 다 숙지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본부장님께서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렵지요,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옆에서 같이 협조해 주는 분이 없으면 사무감사 진행할 수가 없지요. 특히 오후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일부 과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가신다는데 오후에 이런 형태로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점심시간에 다른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BRP라고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오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층아파트 직결급수전환에 따른 지원 문제를 얘기하다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 옥내 급수관 사업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똑같이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의 옥내 노후급수관은 지원해 주는데 고층아파트의 직결급수방식에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수도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BRP사업을 직결급수 방식에도 연결시키면 어떤가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하기를 직결급수 방식을 썼을 때 에너지 세이빙이 3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화 방법이 소개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아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거예요. 이게 지금 연도별, 이렇게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면 대부분 에너지 절감률이 5∼6%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층아파트의 저수탱크를 대체하고 펌프를 통해서 직결급수를 했을 때 에너지효율 절감액이, 세이빙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의 노력보다도 더 나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방식이 있다고 할 때 아까 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재정지원이 안 돼서 오히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사업이 저조해요, 실적이. 옥내 노후급수관을 하는 비율보다 직결급수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재정지원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재정지원의 어떤 통로를 텄을 때 직결급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런 직결급수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의 방법을 찾아봐 주실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어떤 새로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BRP 사업 같은 건 융자대상사업인데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 그런 부분 판단해서 그 부분을…….
이상묵위원
지금 거기는 한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50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BRP 관련사업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돼 있잖아요. 한 해에 150억 정도 여기에 투자하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집행률이 별로 약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은 그래도 올해도 한 130억 정도 신청 들어왔고요, 부위원장님.
이상묵위원
제가 아까 데이터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은, 약간 미진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지금 173억이잖아요, 올해도. 2016년도 예산이 173억이더라고, 일반사업비가 23억에 기후변화기금에서 150억해서 173억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01억 정도 했으니까 한 73억 정도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연말까지 하면 한 20∼30억 더 쓰면 한 50억 정도 남잖아요. 예를 들면 산술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년 100억 정도 투입했는데 속도가 지지부진하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어떤 정도의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인데 지금 에너지 세이빙에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랄까요 부처 간 협업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 세이빙에 관련돼서 각 건설국, 교통국, 수도국, 복지국, 경제전략국에서 어떻게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공유한다는 거죠. 다른 업무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좀 더 부처 간에 협력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든지 하여튼 환경을 생각할 때 정책이 1개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고 그것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각 부처 간에도 협력을 하고 거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는 5개년 계획을 세워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각 부처 간에 얼마큼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여기는 오사카시인데 오사카시 전체 한 해의 에너지효율이나 온실가스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기후환경본부가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전체적으로 각 국, 교통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교통에 안 쓰는 전력을, 우리도 지하철이 안 쓰는 전력을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다는 아니겠지만 열거해서 각각 부처 간에 에너지 절약을 해서 1년에 얼마큼 오사카시가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도 물론 하겠지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부처 간에 통합해서 어떤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측정하고 줄이려고 하는, 여기 쓰레기도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쓰레기도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쓰레기를 줄여서 여기 보면 있어요.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이런 협업이 있기에 제가 아까 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층아파트의 직결급수사업에 좀 더 물꼬를 틀 수 있기 위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기금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협력이 된다면 그 문제가 조금 더 진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랑,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 간에 좀 더 논의를 진척시켜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내년에라도 빨리, 그러니까 왜 이런 지적을 더 하냐면 어제 지역에 모임을 했더니 제가 낸 것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관심 있어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아직도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받는 고층아파트들이, 24년 된 아파트들은 다 그런 아파트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게 필요했는데 지금 자기네들도, 대부분 그것이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한 3,000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1억 얼마가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100% 재정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부담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유지하면 충분히 그런 쪽에서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와 우선 협의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BRP사업이 올해 150억 기후변화기금으로 1.45% 금리를 올해 또 낮췄습니다, 시중금리도 낮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추천된 게 한 138억이니까 분명히 사업의 필요나 효과는 계속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효율이나 절감이 되면 대상사업을 좀 넓혀가고 보완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가 에너지를 분명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와 저희가 협의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조례상의 문제는 없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에너지사업에는 LED 교체라든지 냉난방시설 교체, 단열창호 교체 이런 거는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저수조에 물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보일러 교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결국은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자료를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신문 스크랩을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신문에 나는 내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의 계획이더라고. 서울시는 제가 솔직히 이런 표현하게 되면 좀 묻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계획에, 물론 보면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7 대 3 비율이고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시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오면 앞으로 400㎞ 달리는 전기자동차가 4년 내에 개발된다는 게 신문에 있고 어디지요? 자동차 회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테슬라 말씀입니까?
이상묵위원
네, 테슬라가 올해 11월에 한국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수요는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리고 전기차의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필요성도 있는데 과연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에 서울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전기차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어떤 체계화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최조웅 위원장님도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이것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조금씩 뭐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해서 아주 자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의지를 갖고 전기차 보급에 매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매년 나와요. 2012년도부터 죽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올 한 해만이라도 서울시 전기차가 정확하게 시, 자치구, 민간 구별해서 얼마인지 그다음에 충전소가 각각 얼마인지, 민간이나 다.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하면 충전기도 급속이 있고 중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동형도 있고 멀티가 있어요, 멀티. 모든 차종을 다 한 번에 아무데…….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용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완전히 멀티로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서울시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올해 현재 상태만이라도 잘 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맵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가 아까 말한 수요가 많고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공급적인 면도 서울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그것이고 또 전기차 보급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것이 충전소가 충분치 않다, 그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려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기술적으로 300㎞, 400㎞ 갈 수 있는 기술, 그런데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프트파워 중에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되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맞물려서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우리 보고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중앙부처에서의 계획에도 우리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계획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급속충전기가 서울에 2대, 전국에 열 몇 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의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여기 데이터 보니까 서울에 급속충전기 성동구에도 금호아파트하고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마장동…….
이상묵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신문에 난 것에 제가 지금 찾기가 뭐한데 제가 자료를 모아 놓았는데 어디 갔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들에 서울시가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뿐더러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부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오전에 최조웅 위원님도 자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통일된 양식으로 드리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차 부분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염려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수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 특히 충전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가 911대인데요 현재 진행 중이라 함은 접수받고 차가 정식으로 인도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한 660대 정도 되고 연말까지 올해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달라진 것이 3년 이상 장기렌터카라고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아이오닉이 7월에 나오면서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상반기에 다 대기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얘기처럼 11월에 테슬라가 상륙해서 팔면 11월에 우선 파는 차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9만 불 정도, 우리 돈 1억 가까운 모델 S, 모델 X 이것이 시판이 되는데 볼트에서도 동급으로 380㎞ 정도 되는 차가 내년에 출시예정이고 성능이 좋은 차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어차피 하루 이틀 빌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보조금 대상으로 삼자, 계속 협의를 해서 특히 올해 대여사업자들한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이고요. 충전기는 현재 올해만 저희가 급속을 23기를 확충해서 8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유료화되면서 한전이나 민간 충전사업자가 새로 시장에 형성되어서 지금 크게 저희가 충전기 확충은 세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전이나 민간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협의해 주고, 특히 한전이 전기차 구매할 때, 대개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충전기를 한전이 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은 요금만 내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상묵위원
지금 민간 쪽에서 충전기를 설치할 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 찾아다니면서 충전기 설치하는데요, 부위원장님. 그게 10월부터 해서 300개 단지 이상 지금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설치하고…….
이상묵위원
한전에서 설치해 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는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공간을 대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충전기를 한전이 급속을 설치하면 운영도 한전에서 하고 쓰는 만큼 요금만 이용시민이 내고요. 또 하나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해서 추가로 50기 정도, 국비 57기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말까지 설치하고 또 이번 정례회 때 환친차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나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충전기가 의무화되도록 그런 조례가 있고 그래서 충전기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 57기였던 것을 올해는 120기 이상으로 연말까지는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반경 3km 이내에는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그것도 기존에 누락되었던 아파트나 아파트상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나 민자사업자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이 지금 자치구만 쳐다보니까 왜 그런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실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데이터 몇 개를 봐서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자치구에 전기차 배급하고 충전소가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 자치구에 있다고 하는 80기 정도의 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고장 나서 안 되는 데, 모뎀이 안 되어서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거지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자세히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드가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있긴 있지만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 아닌 것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용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한테 유용한지 안 한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금년만이라도 진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충전소가 어디 있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충전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금 80기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전기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80기 다 전수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통이 많이 혼잡할 때는 LED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지역 가면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이것 효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충분히 전기차를 쓰는 사람이 3km가 넘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몇 km가 되었든 어디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어떤 종류의 충전기가 있는지만 알면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갖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계획상에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충전기 보급대수가 끽해야 120개예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2018년도까지 1만 2,000개를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2017년~2018년도에 1만 개를 보급하겠다는 거야, 이 충전기를. 지금 2012년도 전하고 2016년도까지 한 7~8년 해도 100개 정도밖에 충전기가 보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2개년 2017년~2018년도에 1만 개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서상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 나가고요. 우선 충전기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충전 확충하는 급속충전기는 부위원장님 얘기처럼 그전에는 특정 차종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멀티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만 2,000대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공공간에 하는 것은 대개 급속충전기입니다. 급속은 40분, 50분에 80% 이상 충전되는 것이고 전기차를 하나 구매할 때마다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1만 2,000대 보급목표인데 1만 2,000대에 대해서는 이동형이든 완속이든 충전기가 같이 보조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한테 완속충전기는 같이 지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인이 충전용에 충당하는 것 말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확충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해야만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실질적인 이용하는 데도, 또 이용이 잘되어야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하나 또 사례를 보면 전기택시 보급 관련된 서울시 정책이 있어요, 이렇게 정책보고서에. 2015년에 전기택시 보급계획도 제가 찾아봤더니 조금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얼마큼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획서는 다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 계획 자체도 조금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랄까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 한번 이게 서울시 2016년도 10월 현재 전기택시가 60대 있어요, 60대. 개인택시가 35대고 법인택시가 25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급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맞춰서 전기충전기가 있어야 되는 지원이 중속충전기는 법인택시의 경우에 5대당 2기 또는 3대당 1기가 설치되도록 돼 있고 개인택시는 완속충전기가 1대당 1기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만 맞추면 개인택시가 35대니까 35기가 있어야 되고, 완속이. 법인택시는 한 20몇 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시내에 충전기 자체가 80기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준에도 안 맞고 실제로 택시가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충전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충전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지금. 대수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대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에 고려운수 1, 고려운수 2가 충전기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대한상운 택시회사도 있고 3개 택시회사가 여기 있는 걸로 돼 있다고, 여기 자치구의 현황이. 그런데 보면 통신모뎀 미설치로 작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있으나마나하다는 거죠, 있으나마나한 것. 자치구가 80기가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한 이런 개인택시 계획에 한 50여 기가 개인택시, 그러니까 전기택시만을 위해서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또 2016년도에도 계속 됐잖아요, 이건 2015년도 계획이고. 2016년도 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2015년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가 짜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2016년도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이런 전기차 보급대수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충전기가 확실히 갖춰져야 이게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5년도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2016년도에도 여전히 전기차는 별다른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런 게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전체적인 전기차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속에서 전기택시는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이 부분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속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좀 더 준비해서, 목표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도~2018년도 해서 1만 2,000대의 충전기를 만들겠다 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닐 수,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괜히 크게 갖지 마시고 아까 말한 3km 이내에 없어도 돼요. 5km, 10km에만 있어도 어디에 정확하게 어떤 충전기가 있고 급속이 있고 어떤 코드 양태가 사용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는지 정보만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전기충전을 받아서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자료를 많이 보니까,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조금 뭐랄까 서울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외부환경이 그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서울시가 좀 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쓰는 서울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선도하는 광역단체로서 좀 더 모범이 되고 선례를 많이 남기면 결국 그거는 서울시의 자랑이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이라도 좀더, 아주 실속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 정책 자체가. 그리고 하기 여하에 따라서 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좀 더 잘 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 좋은 말씀 주셨고요. 다만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7월에 대기질 개선대책 발표를 할 때 전기차 부분을 2018년까지 1만 2,000대 보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한테는 일반시민 기준으로 보조금이 1,8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별도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완속이나 이동형 충전기가 400만 원까지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1만 2,000대가 보급되면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충전기도 1만 2,000개는 보급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그 외 추가로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게 공공이 어디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나 마트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집에서 충전 못하더라도 사람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완속이 보통 4∼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40∼50분에 충전할 수 있는 공공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취지 말씀은 저희 공감하고요.
이상묵위원
제가 아까도 부처 간에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관련된 것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가 한강사업본부 보고받을 때 15대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그런데 지금 한강변에 전기차충전소 있어요, 없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충전소가 뚝섬공원 같은 데에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15대 한다고 하면서 충전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이게. 만약 그걸 15대를 한강사업본부에서 도입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제대로 인프라가 안 갖춰 있다면 쓸모없는 사업이 될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어차피 전기차를 주 업무, 정책의 하나로 하고 있으니 한강사업본부도 만약에 협의를 해서 인프라하고 실제 전기차하고의 어떤 매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있어야 예산도 낭비적 요소가 없고 실제로도 그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강사업본부와 한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쓰임이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승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환경정책과 향후에 미래의 글로벌서울은 기후, 환경, 에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심축에 서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 듯싶어요.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보고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우리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고 지적을 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 처음에 잡았던 예산 대비해서 현재 집행된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본부장님 뭘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액을 같이 보고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현재 상황이기는 한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들이 많고요.
이승로위원
지금 두 달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BRP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를 신청하면 실제로 은행에서 나가야 돈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일정이 좀 조정됐다거나 사실 연말까지 죽 보면 95% 이상 집행 가능한 부분이 부위원장님, 대부분이고 다만 마곡 1단계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강서차고지가 있어서 그거 조정하느라고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 부분 지연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이승로위원
사전에, 전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우고 편성할 때는 충분히 다음 차기년도 예산 집행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지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쓴다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전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렇다면 더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 대비 약 95% 이상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지금 9월 말 대비해서 약 한 57% 전후해서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일하지 않는 부서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환수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도국을 비롯한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죽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오는데 유독 우리 기후환경본부 예산집행 현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좀 일하는데 상당 부분 해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기연도 많은 계획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집행절차를 밟아왔듯이 조금 가급적이면 연중 안배해서 사전에 그런 예산, 금융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인지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배를 해서 일찍부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아까 어떤 자료가 왔다가 다시 가더라고. 왜? 아까 LED와 관련해서 자료를 줬는데 다시 가져갔어요, 수치가 잘못됐다고. 왜 그거 안 되는가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고, 자료 우선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자료 오기 전에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중간집하장 각 구별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쇄도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적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로위원
네, 적환장.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지난번 서울시에서 용역 줬다고 그러더만 혹시 그 결과 나왔습니까?
「책자 지금 갖다 놨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갖다 드리세요.
이승로위원
말씀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서 계속 지역단체와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두리뭉실 적당히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 결과 나온 거 어떻게 하겠다는, 뭐 지하화라든가, 대부분이 지하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서울에 적환장이 한, 중간집하장 개념으로는 40개 이상이 있는데요 개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왜냐하면 우선 이 적환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구별로 4개, 5개, 동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 4개인가 적환장이 있고 성북도 4개인가, 5개 복수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전 또는 지하화 요구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은 좀 큰 방향으로 한 거고 어떤 개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지하화 이건 이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승로위원
아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역에 신년도 새해 인사차, 아니면 전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성북구에 오셔 가지고 중간집하장 때문에 주민들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으로 수백 명이 모여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 다 문제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집하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용역을 주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중간집하장이 구별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대부분이 주택가, 새로 들어선 공동주택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계속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정책,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은 서 있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말로 고유한 업무입니다. 자치구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집 운반 처리를 한다든지 적환장, 그런데 그 부분 시에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광역시설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지금 1개 적환장이 보통 지하화를 하면 최소한 현재 있는 규모대로 가면 400억에서 600억 정도가 1개 시설당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 중인 것으로는 자치구에서 적환장 부분, 종합이나 개선 진행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구로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이승로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프트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서울시 쓰레기처리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러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적환장이요?
이승로위원
네, 그것을 별도 용역 주었고 이를테면 성북구 월곡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곡동 갈 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적환장 3개에 대해서 올해 성북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성북에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승로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정확히 성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옆에 지금 자료 주신 분이 누구지요? 과장님이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담당팀장입니다.
이승로위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로부터 방침 받은 것 없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이 부분 성북 쪽은 아직.
이승로위원
그러면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 너희 몫이니까 너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답보상태라기보다 우선 이 부분이 사실은 적환장이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분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분류가 되어 있어야 그 부분 노후시설 하거나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이승로위원
아직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광역화할 때는 저희가 국비 받아서, 가령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와서 얘기했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제가 인식해도 되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환장이 사실 성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환장을 현재 규모대로 지하화를 다해서 그 많은 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직송체계를 강화해서 적환장 규모를 줄여가는 노력을 같이 할 것인지 또한 적환장에 선별시설 같은 것을 두어서 자원회수시설이나 매립지에 가는 양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시비 전체를 준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네요, 전혀. 손 쓸 겨를도 없고 예산도 너희들이 많이 그런 분위기 형성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적환장 부분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시장님께서 지역에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말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오늘 듣기에 너무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연속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이것도 뻔하네요,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승로위원
네. 짧게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라는 것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떤 자치구에 지원이 없다고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없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송파나 도봉 같은 경우 자체시설을 처리하는 데가 송파도 받지만 도봉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자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 같은 경우는 타구도 받는데 용량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치구의 추가 반입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일부 자치구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음폐수가 있고 음폐수 처리시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음폐수가 나오는데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송파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시설이 그 구 내에 있는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송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것도 받고 있는데 용량이 남아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이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한 200톤 증설하면 2개 구 이상 것을 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있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향후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약간 재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도와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이런 정도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승로위원
그렇지 않고 뭐가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음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물재생센터의 용량이 많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개선을 저희가 계속하고 내년에 난지에도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 음폐수를…….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것, 조금 불결하거나 좀 기계에 결함이 있다면 그런 시설 개선하고 개보수하는 것 시에서는 이런 정도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시설 개선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음폐수 과정에서 나오는 처리를 하면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두면 그 부분 진정으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민자 들어온 것들을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입지를 자치구에 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기네 시설이 아니면 다른 구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 구 것만 처리하겠다, 다른 구 것은 받기 어렵다는 것이 모든 자치구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광역화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척은 더디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로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자료가 이제 왔는데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LED 등을 매칭으로 많이 교체를 해 주었지요, 서울시에서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그 시범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다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한번 어느 회사와 연결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시 청사나 산하 사업소에 교체 설치하는 부분들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이 설치를 하고 절감되는 차액으로 상환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안내만 해 주는 것이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안내라기보다 그 부분 사업자 선정이나 지침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작년에 우리 환수위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렇게 시에서 안내해 주는데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 도움을 주는 것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환금이 저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설치를 하면 초기에 설치비가 가령 20억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5~6년에 걸쳐서 상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환비용은 저희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청사나 사업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무상으로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절감되는 전기요금에서 계속 가감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설치는 민간투자로 설치를 하고 LED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비용을 조금의 이자를 얹어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승로위원
먼저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설치는 민간기업이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 설치비를 5년이나 6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으로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A기관의 LED을 교체하는 데 사업비가 한 10억이 듭니다. 10억이 들면 그 10억은 그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4년 동안 갚겠다 그러면 매년 2억 5,000만 원씩에다 플러스 이자를 얹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기업체에서 그냥 거기서 돈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잡은 데서 별도로 가져간다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가 상환을 예산에 편성해서 4년 내지 5년 수년에 걸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전력을 소모한 만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 이런 것은 전혀, 그대로 고지나오는 대로 우리는 내고 거기서 돈 더 차감해서 붙고 그러지는 않네요, 별도 예산을 주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장비들이, 지금 현재 시설된 LED가 AC 용도가 있고 DC 제품이 있고 그런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전기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아는 분이 누가, 아는 부서장께서 있으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AC방식은 없고 다 DC방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AC방식은 없고, 그런데 AC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명도 길고 비용도 상당부분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어떤 표준안이 있겠지요, 기준이. 그런데 굳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수명도 길고 비용이 절감되고 화재의 위험성도 덜되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자꾸 표준안에서 빠진 이유는 뭐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AC방식이어야 된다, DC방식이어야 된다고 정한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기에 있어서는 인증받은 제품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절감이 입증된 그 제품을 쓰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 아직까지 AC방식으로는 정식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직 없어서, 터널등을 빼고는. 그래서 실내등에…….
이승로위원
서울시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지 않은 것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인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승로위원
다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DC방식에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면 보수 교체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문기관에서 표준작업을 한 것이고요. DC방식으로만 교체해야 된다고 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그 내용을 말씀 들었는가요? 비용이 절감되고 수명이 길고 화재의 위험성이 덜 되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특정제품 특정사양이어야만 된다고 정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일정한 기준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있지요.
이승로위원
특정제품, 특정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준, 서울시에서 만드는 표준안이 별도로 있겠지요. 예컨대 화재 위험성이 덜 되어야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인 인증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가 만들었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다르다보면 사양도 다를 수 있고 나중에 교체라든지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만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양식 이런 것을 정한 것이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전기 쪽에 대해서 저희 선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전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단위에서, 그거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여기에 맞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방식이어야만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LED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저희 집도 거의 다 LED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LED로 했고.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한 2,000세대 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지금도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한 50% 지원해 주면서 교체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공인된, 인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표준안, 기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LED와 관련된 모든 전기기기들이 굉장히 다수로 여기저기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맨 처음에 시작했던 DC 제품, DC라고 한다면 안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전기. 안전기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컨버터가 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가장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수명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의 차이가 크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작음이 있다, 무게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표준안에 따라서 LED등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른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아마 이게 몇 년 안에 100억 단위 이상의 예산의 차이가 있을 듯한 그런 산출이 나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특정업체 어떤 업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자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AC LED, DC LED 안전기가 있고 없고 이 차이, 이 부분을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다수의 우리 서울시 정책에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득이 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표준안을 놓고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부위원장님 전문가 의견도…….
이승로위원
실무적으로 실무파트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이따 다시 보충질문 때 다른 빠진 사항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하수업체가 한강에 무려 한 7년 동안이나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해 오다가 경찰수사에 드러났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들었는데 정확히는…….
(도봉) 위원 문제는 그 하수를 한강에 흘려보낸 업체가 지난달에 우리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 결과 했을 때 방류수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힌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관리하기에 경찰 측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어요?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 그 부분 물재생센터나…….
(도봉)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이것은 한번 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물순환안전국하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제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다시 한 번 물순환안전국하고 해서…….
(도봉) 위원 11월 10일에 이게 보도가 돼 있어서 제가 아,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좀 파악해 보시고요. 자료 7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SR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R센터 지금 에코시티서울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방식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2014년도에는 2억 4,100만 원 흑자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 적자를 좀 보고 있네요. 작년에 1,400만 원, 올해는 대폭 늘었어요, 3억 5,300만 원이 적자 예상으로 돼 있어요. 739페이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전망 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실적으로는 우선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데 그 단가가 위원님 유가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서 처리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운영상의 잘못이나 부실운영 때문에 빚어진 적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전용해서 부족분을, 적자전망을 일단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수익창출형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스스로 선별해서 판매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경비에 충당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까지가 수탁기간인데요, 위원님. 현재까지 수익창출형 구조로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내년 초에 위탁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든 전문가 의견 듣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의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 다 여기 들어와서 선별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용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덜 보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합리적인 수탁방식도 저희가 내년 초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에코시티서울에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잖아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지원금도 끝났어요, 사실상.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현재 국내의 여건이나 내부사정을 고려해 볼 적에 경영수지 적자는 뻔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절실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좀 지원해줬더라고요, 2억 5,6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취약계층 39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차피 내년 연말에 가야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내년에도 그 부분은 일정액 편성해 놨습니다.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지원비를 한 3억 6,000, 시설개선비 한 3억 조금 더해서 7억 가까이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운영방식을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되니까 바꿔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전에 상반기 중에는 정리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각각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관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이 직영할 성격은 아닌…….
(도봉) 위원 아닌 것 같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아닌 듯 싶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립채산제라는 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면 이 부분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상의 전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순수히 민간위탁식으로 하면 일단 저희가 수탁사업비를 주고 발생한 수입을 세입 처리할 텐데 그러면 현재보다 조금 더 수탁사업비가 많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재활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공적으로 순기능이 있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최소화해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바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용역이라도 해서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또 환수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광산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을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환경적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서울시 재정부담에 앞서서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공공성을 좀 우선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인센티브 지금 우리가 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 평가할 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인센티브 점수를 상향조정해서라도 좀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포함한 다각화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폐수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8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688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난지, 서남, 중랑물재생센터 및 수도권매립지의 평균 음폐수 처리단가가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유독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서남이나 중랑물재생센터에 비해서 처리단가가 아주 낮아요. 2014년도에 보니까 난지는 14원, 서남은 31원, 중랑 30원……. 2014년에는 난지가 17원, 서남이 30원, 중랑이 34원, 2015년에는 난지가 17원 그리고 서남이 31원 이렇게 난지가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음폐수 처리할 때 기준은 농도, 반입되는 음폐수의…….
(도봉) 위원 BOD 농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BOD하고 SS로 해서 4만ppm 이렇게 가는데…….
(도봉) 위원 그것이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수질농도에 따라서 처리단가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난지가, 지금 서대문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난지물재생센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는 일단 1차 처리한 후에 물재생센터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농도가 낮아서 단가가 위원님 지적처럼…….
(도봉) 위원 이게 확실한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른 데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1차 처리를 한 다음 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현격하게 가격이 낮아진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절반 정도 지금 단가로는…….
(도봉) 위원 네,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690페이지 강남구 음폐수 처리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난지와 서남 두 곳의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반입한 음폐수 평균 BOD 농도 결과를 한번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1개소에서 BOD농도만 입력되어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의 반입농도는 왜 안 나오죠? 어떻게 된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강남?
(도봉) 위원 강남구 것 보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691페이지 위원님 보고 계시는…….
(도봉) 위원 네. 보면 강남구 것 한번 보세요. 2014년도 것 한번 보십시오. 6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누락된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난지에 처리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대문 것을 처리하고 하나는 강남 것을 받고요. 강남의 또 일부는 서남으로 가서 단가는 서남 다른 데 처리하는 수준으로 농도…….
(도봉) 위원 이것이 누락되어서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내용이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92쪽 한번 보실래요. 음폐수 평균 BOD 농도를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서대문하고 강남구를 한번 볼까요. BOD 농도가 2015년도에 보면 서대문은 2만 8,000ppm인데 강남구는 12만ppm이에요. 2016년도 마찬가지로 서대문은 3만 2,259ppm인데 강남구는 10만 1,670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말씀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좀 기술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난지물재생센터가 처리시스템이 2계열이, 2개 시스템이 있어서 서대문 것은 1처리장, 강서는 2처리장 가면서 1차 처리 여부에 따라서 나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 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왜 이렇게, 비교적으로 타구를 보니까 평균 7만ppm이에요. 그런데 강남구는 12만, 10만이 넘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의 음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설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한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음폐수가 들어와서 바로 하수랑 섞이기 이전에 1차로 따로 모아놓았다가 하수처리에 부하가 덜 걸리도록 시설 개선하는…….
(도봉) 위원 알겠는데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강남구는 서대문과 차이, 그런데 서대문은 1차로 처리해서 그렇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렇게 높냐 이거예요. 보통 다른 데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 7만ppm 내외잖아요, 전부 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강남구는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나중에 확인해서라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단가가 BOD 농도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올 한 해도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역할들이 있었고 특히 각 지역의 생활쓰레기로 어려움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마무리, 12월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요즘 계속적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2, 3일 후면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러는데 소홀함이 없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너지공사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제정할 때 고용승계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우리 모든 위원들과 같이 본부장님께서 약속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문제는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때 조례할 때도 조례에 넣자는 우리 환수위원님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그때 조례에 넣으면 근거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정관에 넣겠습니다. 고용승계는 반드시 할 겁니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법률자문 받고 하는 것은 고용관계는 당연히 저희 입장도 그렇고 승계인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자문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관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 본부에서 자문 자문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11월까지는 그 부분 안…….
(노원) 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해.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생각에 역점을 두다 보면 되는 것 하나도 없어.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기대할게요. 기후환경본부에 여러 사업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펼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 역점을 두고 몇 개 사업은 더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본부장님께서는 다소 이런 점은 아쉽다, 좀 더 예산만 반영이 되었으면 이 일은 꼭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가장 역점적인 것이라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전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혼난 상황이어서 예산을 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상반기에는 저희 본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그래도 확보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그동안 경기도, 인천지역 포함한 운행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말은 많이 나왔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맺어서 연차적으로 경기, 인천 다 시행하기로 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생한 노력의 결과라고 일정 부분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것처럼 폐기물 부분도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만약 3일, 4일만 서울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되면 엄청난 대란이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 세우고 감량과 같이 하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만큼 진도를 못 나간 부분이 예산과 관계없이 아쉬운데 그래도 자치구의 잔재처리 같은 경우 100톤 규모를 매립지랑 협의해서 SRF 시설 넣는 것을 올해 했다거나 추가로 강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부천하고 협의가 끝났다거나 새로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을 투심까지 거쳐서 내년에 일단 시설개선을 편성해 놓았다는 부분들은 부족하나만 올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결국은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결과치를 놓고, 또는 과정에 경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치를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그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가지고는 사실 금방 1, 2년 사이에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을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변화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거기서 본부장님 생각할 때 미세먼지가 외부적인 영향도 많지만 서울시내 내부적인 영향이 또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럼에 있어서 가장 심하게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다음에 자동차 외에도 다른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결국은 자동차가 도심 속에 움직이는 실질적인 양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타이어로 인한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 속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나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가령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외부영향이 절반 가까이 되고…….
(노원) 위원 그러긴 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또 서울 외에 경기, 인천, 충남 이런 데 그쪽이 한 24~25%되고 서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4~2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참 봄에 나왔던 것처럼 고농도 시에는 외부영향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편서풍으로 해서 서울의 풍향이 1년에 절반 정도가 서풍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1년에 절반 정도 되는데 외부영향이 어쨌든 큰데 위원님 지적처럼 내부영향 중에서는 보면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쪽이 서울 자체 영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역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자동차의 특성상 등록지역이나 소유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후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운행제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염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에 대해서 저공해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차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고 있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한 것이 그 대상 차들도 노후차들은 연식으로 넣자라고 해서 우선 저감정치가 부착되지 않더라도 2000년 이전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 넣었고요. 또 하나 조기폐차 부분에서 지원금 상향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기차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대수에 비해서 많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기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관리가 병행되어야 되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본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도심의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한다든지 걷고 싶은 거리사업을 한다든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보급을 확산하는 것들이 다 수요관리차원에서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도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이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요일제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축효과가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마일리지제를 작년, 올해 시범을 거쳐서 내년에 신청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행량을 줄인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요관리부분도 반드시 병행되고 강조되어야…….
(노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죽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과연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통제의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그 통제수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요일제와 마일리지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여러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년에 요일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세 감면은 폐지가 되지만…….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안 주니까 혜택 안 주면 당연히 시민들이 거기에 기대치를 갖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분간 요일제와 마일리지를 병합해서 같이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자동차세 감면 부분은 폐지가 되지만…….
(노원) 위원 자동차세 감면 말고 다른 거 뭐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다른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축한 분들한테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고서는 37쪽에 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는 1,777쪽, 안 보셔도 대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악취,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악취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악취가 하수관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를 저는 가장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저희가 동경 언제 갔다 왔지?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5월에 갔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5월에……. 동경이 아니고 거기가 요코하마였지요. 요코하마시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코하마시에 가서 가장 느꼈던 것이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 냄새 이것을 정말로 관심 있게 봤어요. 본부장께서도 알다시피 제가 환경적인 활동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걸 보면서 거의 제가 냄새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거기서 심할 경우에는 차에 타고 있어도 그냥 냄새가 그대로 빨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많이 나는 경우도…….
(노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2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계속적으로 악취 소음 관리에 있어서는 잘 하겠다 이게 계속적인 답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 악취로 인한 질문은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아니면 다른 분께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혹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번에 어디 서울을 좀 떠나서 화천이 됐든 홍천이 됐든 이런 데 다녀오면 “아, 거기 갔다 오니까 진짜 머리도 맑고 내가 진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를 않아.”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제가 일본을 딱 갔다 오면서 그 느낌을 가졌어요. 서울에는 많은 하수관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엄청난 냄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속에 있으면서 계속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머리가 띵하다 또는 이미 다 이게 그냥 생활 속에서 젖어 들어서 머리가 띵한지 어쩐지도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외부의 맑은 공기 속에 시골이나 2∼3일 갔다 오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로 공감하겠어요. 정말로 공감하겠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 하수관로를 통한 빗물받이를 통한 냄새 이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이거 정말 저는 서울시의회에 8대 때 들어오면서 딱 하고 싶은 일이 저는 정말로 먼저 1번이 현수막을 없애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두 번째로 전주를 어떻게 한다 이건 너무 방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하수관로를 통한 빗물받이의 냄새만큼은 이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내가 의회를 마치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아, 이거 실질적인 시설은 저쪽에, 타 부서에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악취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 초기에 현수막 관련해서 본회의 때 시정질문할 때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신고제까지 할 정도로 많이 개선을, 그 부분 위원님 의정활동의 성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악취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악취와 소음이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큰 요인들이고 그런데 이게 또 뾰쪽한 수단이 없는 고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악취방지종합대책을 할 때 이 부분 정화조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강제 공기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도법도 개정이 됐고 빗물받이는 이설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물순환안전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계속 오전이나 오후나 우리 위원님들 시청 내에서도 실ㆍ국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도 지금 한 300개를 이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한 3,000개 정도의 빗물받이 시설을 악취가 많이 나오는 쪽은 이설을 하거나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같은 것을 두는 것으로 정화조하고 하수도 악취부분은 우선 초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일부분 소음 포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획이나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해 봐서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워도.
(노원) 위원 빗물받이를 대개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도로에 빗물받이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얘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거 나는 정말,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못한다 그러면 일본도 못해야지. 그렇죠? 일본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요코하마시에서, 제가 다른 도시는 안 봤지만 어쨌든 요코하마시에서 보면서 거기서 정말로 제로에 가까운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단 조금도 내 느낌으로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있지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이 빗물받이로 인한 냄새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큰 대로변의 빗물받이는 빗물받이대로 가서 보면 잘 아시죠?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것 다반사, 그게 결국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고 그게 또 역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또 다른 냄새까지 겹쳐서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서울의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만연돼 있어요, 만연되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은 다 똑같이 공유해서 그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제품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솔직히 저쪽 타 부서에서 그거를 시설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 냄새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기후적으로 또는 기후 외적인 걸로 또는 생활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제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된다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이상묵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로 우리 최조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오전에 정책비전과 정책목표 또 성과지표 달성여부 또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한 미징수 금액이 상당하게 많다는 부분들을 질의를 했고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9월 보고와 11월 예상금액이 상당히 다르게 제출돼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자료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오후에는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최근 2년간 기후환경본부 산하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임기, 회의 개최일수, 회의내용, 활동사항 등을 이렇게 제출을 요구했고 “기후환경본부 산하 7개 위원회의 최근 2년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위원 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 산하에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을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더 없나요, 7개 말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7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7개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아니면 어때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세요. 아니, 정확하게 우리 본부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도 금방 대답이 안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7개 위원회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왜 구성을 안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여기 하나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악취관리위원회가 지금 하나 빠져 있고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지금 한 4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분과에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악취관리위원회도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기후변화 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것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조례 구성 여부가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구성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7개 위원회밖에 없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악취관리위원회가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구성하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악취관리위원회 빠진 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님 자료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공통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저나 우리 실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부분은 위원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든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방만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것은 내가 조목조목 따져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구성하고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또한 그런 내용을 지금 본부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누누이 부실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회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조례 위반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상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파악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뿐만 아니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했는데 219페이지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16년 9월까지 개최 실적이 62회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376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6페이지 봤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위원회 운영 및 집행내역 2016년 9월 30일 기준 예산액 2억 7,100만 원, 집행액 1억 4,065만 9,000원, 회의개최수 61회로 되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같은 9월 30일 기준인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확인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밤새도록 업무보고 자료를 다 비교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다 스크린하고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언제 위원들이 다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위원들도 다 파악하고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를 하다 보면 예상질의답변서 외의 내용을 질의하면 거의 답변을 못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예상질의답변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다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1376페이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382페이지부터 회의개최 세부 현황 죽 있는데 거기보면 9월 30일 61회까지 있으니까 61회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 219페이지에 62회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여기 따라서 수당들이 지급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당은 일단 회의하면 참석하신 분들한테 가니까 그 부분은…….
최조웅위원
여기에 또 회의참석 명단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기후환경본부 산하 7개 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50명을 넘고 있어요. 회의참석수당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예산들을 회의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 일수도 50일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위원정수와 회의개최수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회의개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1회인지 62회인지 또한 조례에 규정한 우리 본부 산하 위원회가 7개인지 8개인지,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지도 않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는 위원회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한 운영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조례상 명시된 위원회를 파악하셔서 구성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하고요. 위원님 하나 말씀주신 것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혼동되게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하나 첨언드리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총수인데 가령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운영하고 다른 부분도 분과가 4개씩 구성되어서 분과회의가 많기 때문에 회의 총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조웅위원
이어서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 구성에 96명인데 이 위원회 구성은 환경에 대한 전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능이 정책자문, 환경종합계획 수립 변경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6명이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들은 시간 있으면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도 부족하면 위원님 저희가 보완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최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건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성은희 기획관과 권민 과장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