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느덧 2016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상대비훈련,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태세,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태세 및 협력체계 정착 등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비상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철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비상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김기운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해서 전시라든가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대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대가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직장민방위대에 대해서는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장비들의 보유현황을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한참 후에 자치구 자료 수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본적인 현황은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자료의 정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자료를 제출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직장대나 지역민방위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연 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역대가 몇 대이고 직장대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대는 2,152대, 대원수 7만 5,000여 명이고, 지역대는 약 1만 2,416대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전체 직장대나 지역대에 대해서 조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희가 직접 점검도 못 하고 현재 소규모 직장대가 많다보니까 아마 자치구 단위에도 다 점검을 못 하고 통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많은데 필수장비가 100%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보완이 안 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 5종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부족해서, 너무 자치구가 열악하다고 해서 일부는, 원래 장비 할 때 저희 50, 자치구 50 해서 매칭 펀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가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30, 저희 35, 자치구 35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해도 국비 할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율이 좀 저조한데 그것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매칭으로 한다 이거지요? 30 대 35 대 35다 이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만 보더라도 직장민방위대에서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 계획만 잘 수립하면 자치구 지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 장비 중에서 탐지장비라든가 제독장비가 70개나 84개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로예요. 확보율이 제로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지도점검만 잘하고 업무협조만 받으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게 뭐 몇 십 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좀 부족했고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도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기본적으로 방독면에 대해서도 확보가 제대로 된 데는 예를 들어서 11개 자치구밖에 안 되고 무려 절반 이상인 14개 자치구가 미달이에요, 미달. 이런 것들은 비상기획관의 기본적인 역할일 텐데 좀 심한 것 아닌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독면 같은 경우는 다소 변명거리가 있는 게, 최근에 방독면 시효가 5년짜리 없어지고 10년짜리로 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한꺼번에 확보를 하면 나중에 시효 초과되면 한꺼번에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빨리 안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필수요원 우선적으로, 화생방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생방기술지원대로 편성된 인원이나 간부요원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데는 확보율이 4%예요, 서초도 4%. 중랑이 307%예요.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그동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계획적인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비상기획관님? 자, 노원이 1,058명인데 44개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초도 9,591개 방독면이 필요한데 376개, 4%예요 4%.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방독면 내구연한이 제도가 바뀌어서 변경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비상기획관에서 변명하기에는 좀 궁색한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더불어서 직장민방위대인데, 직장민방위대는 지역과 다르게 장비 지원이나 방독면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없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당 회사…….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보 안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없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과태료 부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신 적이 최근 3년간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합이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강제사항이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도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현재는 우수 자치구 제도를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고, 작년 현황에 의해서 금년에 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좀 제한되는 게 있는데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한반도 전쟁위기도 많이 고조되긴 했지만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횟수도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사실은 지진도 있었고 또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요? 태풍 같은 재해도 빈번해지고 있고 사회적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좀 요구하실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중앙정부에다가 아니면 국회에다가 제도개선도 건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비상기획관님이 제도개선 건의하신 적 있냐 이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소요제기를 한 5만 개 하는데 실제로 할당되는 게 2만 5,000개에서 이번에는 더 줄어서 한 2만 2,000개까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한 5만 개 정도 확보하면 5년 내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2만 5,000개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안 되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님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를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서울의 필요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또 30% 부담인가요? 35%?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35%입니다.
조규영위원
구별로 편차도 대단히 심해요. 이 구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도는 뭐가 없을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제가 와서 지금 3년차인데 시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자치구도 거의 대다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도 기재부에 올리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전국에서 보유율이 당연히 서울이 높아야 되고, 서울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 접적지역을 또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조규영위원
아니 기획관님, 우리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25개 구가 지금 보유량이 예를 들면 종로구는 63%, 그런데 강북구는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25개 자치구가 10% 대 63%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도가 뭐냐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5개년계획 수립해 놓은 것. 가장 큰 원인은 한꺼번에 하면 이게 10년마다 시효 초과되어서 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퍼센트를 평균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면 나중에 또 불안정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안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종로구는 필요수량 대비 63%의 보유를 갖고 있어요. 강북구는 필요수량 대비 10%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제 이해되셨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니 그것을 해서 내년도 방독면 계획에는……. (뒤를 돌아보며) 지금 내년도 몇 % 되어 있나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자치구가 자기네가 35%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부담 못 하는 데가 구입을 못 해서 비율이 낮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폐기가 최근에 한꺼번에 돌아와서 주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한꺼번에 많이 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만은 아닌데 그 원인이 좀 크고, 그다음에…….
조규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도저히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이해를 제가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5개 자치구의 방독면 보유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도가 뭐냐를 여쭤보는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할당계획을 매년 분석을 합니다. 해서 현재 지금 강동구가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예산 반영은 늘려놓았습니다, 지금보다는 20% 정도를. 어느 정도 최저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너무 많은 폐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방독면 시효가 10년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50%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2배로 늘렸기 때문에 한 20%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10% 되던 것을 한 40% 되게 하겠다고 30%를 한꺼번에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방독면 보유율이 평균은 24.7%인데 종로구가 63.7%, 용산이 45.5%로 이렇게 높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100%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반면에 강북구 10%, 서초구 11%, 강서구 11%,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필요량의 10%대 이런 것은 사실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그래도 자치구가 35%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자치구별로 편차는 발생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준선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소 기준선 정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공감하고요. 그래서 2017년 기준은 적어도 10% 이하는 없애려고 20%를 기준으로 했고,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대 보유한 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적어도 20% 이상은 구가 보유를 하게끔 기준을 마련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뭔가 기준선의 제시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면 폐기를 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딱 두 군데입니다.
조규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것을 폐기하지 않고 뭔가 필요부품만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정화통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바깥의 외피는 성능검사를 해서 새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전체 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성능검사에 따라서 다시 재활용하면 얼마나 내구연한이 갈 수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매년 시효를 초과한 모든 것들을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느냐는 개개별로는 답변이 곤란한데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또 제조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까 기술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수십억 원씩 샀다가 한 번도 뜯지도 않고 다시 다 폐기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개발을 촉진 내지는 독려할 수 있는 방도가 국가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텐데, 보니까 이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예산낭비적 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개발에 대한 뭔가 조치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아마 기술개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쓰는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약 3만 7,000원 정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문방독면 이런 부분은 더 비싼 것들 좋은 것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만 가진 방독면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과거에 5년에 한 번 하던 것을 그래도 이번에 기술개발을 해서 시효를 10년으로 조금 더 성능 있게 했기 때문에, 안 쓰면 결국은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그래도 10년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서울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이게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발생되고 있는 일이라 중앙정부에서 더, 아마 전국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방독면과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엄청날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잘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 뭔가 사용되지 않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좀 아깝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바로 성능이 떨어진 것은 실험실습 하는 교보재로 쓰다가 폐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방비라는 게 안 쓰면 낭비일 수도 있는데, 전쟁이 안 벌어졌는데 훈련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화생방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까 평균 해 봐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좀 더 많이 확보하면 더 좋은데 하는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구별 배치기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이 구에서 잘 동의할 수 있도록 뭔가 상황을 더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을 빠른 시간 이내에 한 30% 올리려고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2만 5,000개 확보하던 것을 5만 개 신청해 봤는데 이게 저희한테 할당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2만 5,0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 능력이. 그러면 최저선을 올리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20%, 그다음에 한 22% 이렇게 조금씩 확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해 봐야 저희가 한 30% 정도밖에 지역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재의 예산 추세로 본다면. 그런 실태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께 그냥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요즈음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럴 경우도 비상기획관님께서 하시는 담당부서 업무와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상기획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사실 안보정책 포럼 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서울시에서 실ㆍ국별 소관업무, 그다음 주관기관이 있고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공백에 관련되는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는 총리실, 저희 서울시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주관기관과, 그 외 기타기관들은 지원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전시 대비에 관련되는, 안보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위기로서 이것도 안보위기 10종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공백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이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따르면 그냥 단순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2016년 제2차 안보정책포럼 책자를 들고) 이 책을 나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특별 취급하고 있는, 이번에 시장님과 함께 한 토의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특별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시민 대표니까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 부서별 담당해야 할 업무, 협조해야 할 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책에는 큰 개념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위기관리 통합방위지원계획이라고 서울시 지원계획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대외비입니다. 사실 대외비라서 열람절차에 의해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서울시 비상기획관께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어떤 업무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당시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말 그대로 전쟁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통신이 두절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이 두절될 것인데 당시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 수준에 이르는 내용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내용을 협의하는 건지? 또 아까 방독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을지연습에 관련된 내용하고 학생 방독면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연습을 가장 실전과 유사하게 하면 좋으나 현실적 제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까 학생들, 예를 들면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연습입니다. 나머지는 참여 가능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을지연습이.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때 서울시교육청과 저희 관계는 거기도 일부 인원만, 대응반만 운영합니다. 정부 연습의 핵심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위기관리 연습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그다음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게 시ㆍ군ㆍ구까지는 연습을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습에 참가하는 규모는 사실 줄어듭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도 천만 여 명 시민 중에 14만 여 명만 참석했다고, 대단히 제한되게 참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는 5급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요원들만 연습에 참가하고 학생들은 주로 교육하고 필요할 때 일부 안보교육을 한다든지 제한되게 참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답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박호근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질의도.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을지훈련의 내용이 참 비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전쟁 상황에서는 전투가 딱 벌어지면 통신이 남아날까요? 통신을 일단 교란시켜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터이니 통신을 두절시킬 것이고, 전기를 끊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관 이런 것들을 끊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량을 끊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군대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표어가? 그러면 우리 연습도 최대한 실전을 가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몇 명이 참여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
박호근위원
을지훈련의 내용이 실전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을지연습은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을 연계한 연습이고, 시민 참여는 대단히 제한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때 민방공 대피훈련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여건 범위 내에서 각종 화재 시 대피훈련이나, 전시에도 화재가 나고 이런 등등의 재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 맡겨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짜 비상기획관님하고 대화가 안 되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을 못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왜 현실과 동떨어진 을지훈련계획을 세우느냐, 보다 현실, 실전에 근거한 을지훈련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인데요. 몇 명이 참여하느냐 저는 질의드린 적도 없어요. 을지훈련은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가재난상황, 통제되고 두절된 상태에서의 가상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느냐 이 질의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습과 실전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습상황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기간에 학생들에게 진짜 전쟁상황처럼 그런 상황을 준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많을 겁니다. 수업 안 해야 될 것이고, 피난 가야 될 것이고, 아예 학교도 등교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데 실제 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때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적기가 왔다, 대피해 봐라 이 정도 민방공 대피훈련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을지연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이라기보다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을 연계한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참, 이상하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연습의 목적이 학생들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는,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능하면 참석하라 권유만 하지 학생들로 하여금 그 3박4일 동안 을지훈련연습에 전념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통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통신 하면 저희가 유선, 무선, 시호, 음향, 전령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강구하는데 아까 뭐 스마트폰 끊어진 것, 그러면 스마트폰이 끊어졌으면 일반전화기 쓰는 거고, 전화기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통신은 그런데, 두절되었을 때는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각 해당 실·국에서 조치를 합니다. 주로 서울지역의 만약 그런 부분들은,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인터넷 같은 이런 부분도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아마 다 다운되겠지요. 되지만, 그러면 그것을 빨리 복구해야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나름대로 충무시행계획, 17개 분야 25억 원의 그러한 계획들이 있고, 특히 재난복구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고, 도로에 대해서는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통계획에 들어 있고, 이런 매뉴얼들, 계획들은 다 가지고 을지연습 때 그러한 것들을 도상훈련 하기도 하고 일부 실제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자꾸 대화가 안 되니까. 저도 지금, 제 소속이 강동구거든요. 강동구에서 을지훈련 할 때 매년 참여해서 보고사항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시 현재 어디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어떻게 나왔고 뭐 죽죽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나리오 발표할 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시나리오지. 그래서 이런 전시상황에서 강동구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됐고 군이 얼마만큼 투입됐고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비상기획관님, 지금 제가 들어도 비상기획관님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할게요. 을지연습은 무슨 계획을 따라 실시하는지 아시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무엇을 보고 을지연습을 하는 거예요? 충무계획을 보고 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충무계획은 뭐로 또 만들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국토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있고,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가지고 충무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충무계획을 가지고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일반현황 업무보고 할 때.
김창수위원장
당연히 을지연습 충무계획에 없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이 충무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느껴도 그렇고, 제가 앞서 을지연습 때 서울시 상황실을 의장님하고 갔더니 보고내용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충무계획이 변함이 없어. 1980년대, 1970년대 후반보다도 더 을지연습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시연습도 했어요. 물자 조달계획에 따라서 물자 조달을, 예를 들어서 런닝 몇 착, 팬티 몇 착 이것을 받아가지고 군부대 어디까지 납품시켜라 하면 구청에서 그 충무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광장시장에서 받아다가 군부대까지 실질적으로 갖다 주었어요. 지금은 그런 계획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의 느낌이 을지연습 뭐하는 거냐, 괜히 바쁜 공무원들 데려다놓고 밤에 3개조로 편성해가지고 저녁에 잠이나 자고 힘들게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충무계획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비상기획관이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그냥 시민 몇 만만 훈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국가의 충무계획에 따라서 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메시지도 내려오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메시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1990년대 연습하고 달라진 부분도, 제가 더 이야기하면 변명될까봐 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비상기획관 이 업무가 중요하잖아요, 갈수록.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답변도 그런 측면에서 충무계획에 따라서 을지연습 하는 거지 충무계획 없는 을지연습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훈련에 관련되는 부분은 3년에 한 번 하는 충무훈련 시 하도록 그동안 훈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이 3박 4일밖에 안 되다보니까, 또 모의훈련하고 연계를 시키다보니까 단위시간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주로 메시지훈련, 도상훈련 위주로 하고 실제훈련에 관련되는 부분은 3년에 한 번 하는 충무종합훈련 시 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감각이 느껴지겠지요. 아, 훈련을 진짜 뭐 하긴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도상훈련 상태로는 느낌이 안 온다, 그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왔는데 그만큼 비상상황에서는 급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금 질의합니다. 여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보니까 2014년에는 68.6%, 2015년에는 67.7%, 2016년에는 68.4% 이렇습니다. 적정 비상급수 확보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10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게요. 100%를 향해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혀, 67%, 68%대에서 그냥 머물고 있거든요. 그 확보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 무엇을 하셨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법령을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0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재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50톤 이하로 기준을 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좀 줄이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심정을 파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리수 등 병물을 보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심정을 파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데요, 당장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구청별로 아까 적정 확보율은 100%를 목표로 한다 하셨는데 오히려 더 감소한 구청이 있어요. 10개 구청이나 더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는, 감사자료 763쪽을 보세요. 강동구의 경우에는 19%나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종로구도 11%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새로 아파트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가지고 있던 비상급수시설을 없애서 그런 거라고 우선 판단되고요. 현재 기준이 기준 대비로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상급수시설의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아까 병물 이런 것으로 더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에 부족한 것은 때로는 인접 시·도와 연계성 이런 것을 더 올리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병물은 음용수로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지금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이상 6개 구는 10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의 경우를 보니까 확보율이 50%에도 못 미쳐요. 이렇게 5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비상상황에서 50% 이상 시민들의 비상급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물 아리수를 확보하는 것은 음용수의 얘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급수시설이 주로 음용수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명희위원
음용수를 가지고 비상급수에 대처하시겠다는 그런 안일한 발상이신데요, 이 비상급수시설이 50%에도 못 미치고 지금 평균 68%에도 못 미치는 이 5개 자치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그러한 4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선 병물 아리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 자치구와 잘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인접 시ㆍ도와 연계시키기도 하고, 먹는 샘물 같은 경우도 전국 53개 지정업체와 추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상호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보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를 전부 아리수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급수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음용수 기준, 생활용수 기준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심정을 파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의존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100톤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톤 기준으로 낮춰주고 그러면 소요대비 확보를 늘릴 수가 있고, 아울러서 다른…….
이명희위원
100톤을 50톤으로 낮춘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과거에는 심정을 파서 하는 것만 비상급수시설로 주로 했던 것을 그 외에도 아까 생활용수 이런 것들은 구태여 그런 것이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이명희위원
다양한 방법이 뭡니까? 다양한 방법이 아리수에 의존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다음에 상수도 같으면 대형 아파트 옥탑에 있는 그러한 것도 비상급수로서 확보율에 포함시키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만 25개 구가 어느 구는 100% 이상 되는데 어느 구는 50%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요. 50%에도 못 미치는 구의 구민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적정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보유율을 평소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상수도 시행계획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또 한 가지, 재향군인회에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재향군인회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에?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금년도 같은 경우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명희위원
금년도에도 2억 3,500만 원, 내년도에도 2억 3,500만 원 이상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소요되게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적지 견학, 6.25 안보결의대회, 향군 안보포럼, 구 순회 안보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구 순회 안보교육은 예년과 달리 최근에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일부 잘못드린 게 있는데 구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구별로 모아서 견학식으로 구 순회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한꺼번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억 3,500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 1억 4,850만 원이 지금 전후 세대 전적지 견학, 학생 안보현장체험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업이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학생들의 안보체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금년도 예를 들까요? 작년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군요. 2014년도에 26회, 2015년도에 25회, 금년은 6월까지 14회 했군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균 월 2회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명희위원
주로 학생들의 안보전적지 견학인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만족도는 제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문결과는 한 80% 내외 정도 됩니다.
이명희위원
행사 후에 설문평가 하십니까, 설문조사?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서 평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보니까 6월까지, 작년에 25회하고 재작년에도 2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각 구별로 25개 구니까 한 차례씩 골고루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해서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회 같은 곳은 벌써 세 번이나 연거푸 했네요, 6월에. 각 구별로 공평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데 특정 지회 소속 학교를 많이 참석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공평하게 모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행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하셨다고 하니까 설문조사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도 매년 지적되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전 내내 듣고 있는데 착잡합니다. 비상기획관께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십분 이해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방위 교육 내용에서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지적이 돼요. 이런 민방위 교육 내용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공문만 내려보낸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것은 해당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과거에는 안보교육 1시간, 재난교육 3시간 이렇게 과목편성이 되었던 것을 안보교육이란 제목으로 하지 않고 민방위 소양이란 제목으로 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안보에 대한 관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양으로 하면서 민방위대원의 임무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도 반 이상 하고 나머지 소양이란 부분에 있어서 하더라도 혹시 역사, 안보, 문화, 일반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되 여기에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합격증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주도록 이런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25개 자치구에 안보 강사가 평균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민방위 소양강사지요, 소양강사. 더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밖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러한 데 있어서 대원이 신고를 하거나 자치구의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위법한 행동을 할 때에는 바로 원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문제지만, 또 얼마 전에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하면서 너무 이른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송파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교육내용의…….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너무 잔혹했다고…….
서윤기위원
적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강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치구나 서울시 단위에서 새로운 강사의 강의 콘텐츠가 나왔을 때 한번 심의할 수 있는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구축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강의 평가 시…….
서윤기위원
강의평가는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가위원을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서윤기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 위원님 말씀이 그 자료를 아예 공개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어렵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서윤기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거지. 자치구는 민방위담당이 몇 명인데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겠느냐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담당이 사실 혼자서 담당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도…….
서윤기위원
이를테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우리 질의응답 하는 것 전부 다 녹화하고 방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25개 구 민방위 교육장에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재향군인회 건물 짓는 데는 몇 십억 쾌척하면서 그게 어렵습니까? 또 열이 오르네. 수없이 매년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 의지를 가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민방위 대피소 말이에요, 민방위 대피소가 서울에 몇 개 있지요? 대략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빨리빨리 안내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3,566개소입니다.
서윤기위원
3,566개소 그중에서 지하시설물이 몇 군데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부 다 지하시설물입니다.
서윤기위원
지진 같은 것 났을 때도 다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다 아닙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재래식 포격 대비한 시설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대피시설, 지진 같은 것 났을 때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지진 나면 빨리 건물에서 빠져 나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화재가 나도 빨리 빠져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대피소하고 다르고, 민방위 대피소는 적의 항공이나 포탄에 대한 대비인데 그것도 재래식 탄약에 대한 대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진이나 화재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의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로 대피하시지 말라. 이것 무덤이 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몰라요. 대피소니까 그냥 무조건 대피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포격이나 전시 이런 것의 목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더 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순자 위원님이 한번 ISO 기준에 의한 대피소 제안을 주셨고 그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ISO 국제표준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위에 올렸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소가 한 네 가지 유형으로 지진이나 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소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내진시설이라 하더라도 지하 대피소 같은 경우 출구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구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교육은 참 힘들어요. 실전 없이 교육만 하다 보니까 실전에 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냥 지하만 파면 다 대피시설이라 그랬는데 대피시설이 오히려 무덤일 수도 있거든요. 또 공격하는 방법은 무기도 재래식 무기가 있고 신무기가 있어서 지하실이 오히려 더 안전한 곳도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 자체를 전례 답습적으로 옛날에 하던 교육을 반복해서 자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아무튼 새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세태가 변하고 있으니까 변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의 어떤 활동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깔려 있거든요. 또 자기 식구나 자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물론 비상기획관님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민방위교육이든 여러 가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인근의 공격하는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요즘에는 공격 그러면 전쟁이 공격인 줄 알았는데 그 공격보다 더 심화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상에 있는 사이버 공격도 심하던데 그것도 비상기획관 소관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직접적인 소관은 정보기획관이고 안보라는 차원에서 총괄관리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관리만 하시고 정보기획관에서 하고 있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것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렇게 돼 있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이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정보기획관에서 하도록 저희가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발표하고 이렇게 모두 준비하는 것은 정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활용해서 하는 일만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하시고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경우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문영민위원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은 그런 거더라고. 전쟁은 그리 쉽게 없으니까 사이버전쟁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도 숙지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위원으로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위원으로는 하지만 그 분야까지도 파악이 잘되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하여튼. 민방위교육 하면 아침마다 가서 교육 좀 받고 오고 또 시간 때우기 위해서 1일인가 며칠인가 그것도 교육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경우로 했었는데 옛날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많이 줄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좀 더 쉽게, 쉽게……. 교육 자체가 어떤 전쟁에 대비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은 사실 재난에 대한 개인보호, 가정보호 차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4년차가 1년에 4시간 받는데 4시간 중에 3시간이 그런 교육입니다. 나머지 1시간이 민방위 소양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교육 자체가 전쟁에 대비한 교육이 많았는데 많이 바뀌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세태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지 교육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아무튼 비상시에는 중요한 기획관의 업무니까 어떻든 기획관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전시나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기획관님이 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추진실적을 보면 1차 훈련이 8월 10일 강남구 세곡동 소재 대왕초등학교에서 있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거 예비군 동원훈련 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술인력 동원훈련입니다.
김현기위원
기술인력 동원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강남구 세곡동이 소재한 지역 출신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 위원님이십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하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기획관 소관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한 번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착안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늘 우리 시장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행사든, 어떤 시정의 정책을 발표하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와의 협조이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데 당연히 착안을 하셔야지요. 비상기획관이 착안을 못 하면 민방위담당관, 어디 있어요? 나와 보세요.
철수
김철수민방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방위담당관 김철수입니다.
김현기위원
민방위담당관이 비상기획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철수
김철수민방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쌈 싸먹을 때 상추만 먹습니까? 된장 넣는 것 당연하지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착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얼마나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민방위담당관
다음부터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동원자원훈련뿐만 아니라 민방위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갈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연락을 안 해 줍니다, 첫째. 민방위훈련을 언제 하는지,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이 되는지, 동원훈련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비상기획관님,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100% 공감합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일이 많고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니까 미처 생각 못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치구별로 민방위훈련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계획을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이 선거구로 소재한 데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제일 좋은 것은 비상기획관님이 우리 시의회 선거구가, 96개 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고마워할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볼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은 나가서 제대로 된 훈련이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는 몰라도 참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민방위훈련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늘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는 거의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을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비상기획관님 잘하고 계신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즉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 선거구에 7개 동사무소가 있고요 선거구의 인구가 18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별로 방위협의회 회의라든지 자율방재단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에 꼬박꼬박 매달 참석을 합니다. 가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도 자율방재단의 회원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통상적인 개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 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분들이 몰라요.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주민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자치구별 민방위대장의 여성 비율이 높고 고령자가 다수임. 재난 구조 등에 있어 남성이 더 나은 점이 있으니 협조를 통해 성별·연령별로 비율을 조정하기 바람' 이것은 우리 요구사항이 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 동의 통장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가령 강남구 세곡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60명입니다.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가보면 60명이 넘는 통장 중에 남자는 불과 5명도 안 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성비균형을 위해 가능하면 남성 통장 임명권고, 이것은 사실 공염불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염불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공염불입니다. 그러면…….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통장님의 80%가 여성입니다.
김현기위원
80%가 뭡니까? 거의 90%가 넘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비상기획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통장의 월별 월정수당에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장님께 매달 활동비라 그러나요, 수당이 얼마 지급되는지 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20여 만 원, 동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자치구마다 다르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김현기위원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평균적으로 한 20여 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금 여유가 있는 동네는, 또 업무량이 많은 자치구는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해요. 사실 자치구의 재정여력이라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동별 민방위대장이 여자가 너무 많다면, 즉 남자로 대체 전환시키려면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권고해 봐야 우리 비상기획관님 말씀대로 공염불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는 장교나 부사관 출신 등을 부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으로 보좌하는 보좌역을 만드는 방안밖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군대에도 안 갔다 온 분들이 가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근본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굉장히 파워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파트에 요구할 수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묻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민방위 소양강사는 어떤 분들이 지금 인력풀에 들어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연령대는 30대부터 갓 7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주로 군 장교 출신들이 제일 많고, 또 여성 등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국가기관에 있던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방위 소양이 크게 전문성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공통적인 사항이 대략 50분 시간 중에 한 20~30분, 나머지 20~30분은 또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가 출신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군 출신이 많습니까, 교수 출신이 많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군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군 출신이 몇 % 정도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직원을 보며) 아니 소양만 말이야, 소양.
김창수위원장
민방위 소양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직원을 보며) 이건 소양만이 아니고 전체 총괄이잖아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님, 민방위 소양 2017년도에 59명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분들 명단을 출신별로 한번 보게 제출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좀 가져와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방금 기획관이 말씀하셨듯이 군 출신이 많다고 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마 군 출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민방위 소양에는 다양한 출신들이 가야 된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학 교수들, 몽골이 침입했을 때 저항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얼마나 좋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좋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인문학에서도 선조들이 임진왜란을 거칠 때 저항했던, 우리가 이겼던 그러한 것, 또 인문학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역사학, 인문학 그런 교수들이. 꼭 군사학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비율을 좀 다양하게 넓혀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료에 의하면 3년간 강사 3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3인이 혼자 다 해, 거의 다. 2016년도도 168회, 2015년도는 223회, 2014년도도 255회, 그 3인이.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한테 몰아서 강의를 시키면 안 된다, 다양하게. 왜 그러냐면 민방위교육 온 분들이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고 했던 말 또 하고, 강의라는 것이 내용을 좀 넓혀야 되는데 계속 그분만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반면에 3년간 22명은 2016년도에 여섯 번, 2015년도에는 네 명 이런 식으로 거의 안 해. 그래서 안 한 것은 빼도 소양강사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내용을 매년 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그 이유는 뭡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권만 있지 직접 시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민방위 소양 59명을 데리고 가는 부분은 자치구의 권한으로 돼 있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하고, 그중에 또 어떤 부분은 특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강사일 수도 있고 등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되는 분도, 그분의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바빠서 그럴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층 검토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우선 크게 동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했었으면 답변도 정확할 거고, 또 앞으로 시정도 될 건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금 자치구별 교육현황은 이번에 위원장님이 처음 지적하셨고요. 과거에는 내용이 편향되었다는 위주의 지적이었고, 이번에는 특정 강사가 좀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꼭 역사학 교수, 명강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음악강사, 무용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양하게 소양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각 동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다 어느 동이나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방위협의회 회원들에게는 필히 각 동에 지시해서 자기 동 내에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각 동에 방위협의회 담당이 있어요. 담당도 아마 아는지 모르겠어. 담당이 회의를 매달 한 번씩해요, 방위협의회를. 할 때 한 번 정도는 대피소하고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는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꼭 이런 것은 지시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방위협의회에는 꼭 참석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회원만이라도 급수시설과 대피소를 알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느라고 구체적인 몇 가지를 질의를 못 드려서…….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비상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는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따지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지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님?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일이 빵 터지면 와글와글해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 누가 그 우면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 최근 2~3년 내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싱크홀 문제, 누가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예전의 얘기지만 일본의 무슨 사이비교주가 지하철에다 무슨 화생방 가스를 뿌린다 그래가지고 또 지하철에 한꺼번에 방독면이 대량 비치되고 안내판이 막 나붙고 그랬던 적도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결론은 평상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 생업에 바쁘다가 일이 빵 터지면 그때 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예산을 다 어디에다 쓴 거냐, 서울시는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다 쓴 거냐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 간 비상시 필요한 물품의 개수 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요지가 왜 25개 자치구별로 꼭 필요한 비상물품들이 편차가 심하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니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시민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맞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말이에요, 최근 3년간 민방위 안보교육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현황을 봤더니 왜 제작기간을 꼭 11~12월에 하는 거예요? 이것 봄부터 하면 안 되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활용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연수를 합니다. 강사연수를 1월에 하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어 놔야 이분들이 1월에 받아서 2월에 자기 나름대로 해서 3월부터 교육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그 시기에 만듭니다.
박호근위원
동영상 CD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표준교재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이것을 꼭 연말에 이렇게 만드는 게 관례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주로 그해 교육결과 이런 것들 또 의견 들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연말에 만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군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민방위교육 워크숍 내용을 죽 봤더니 말이에요 해마다 한 130명 내외로 이렇게 참여하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로 서울시공무원 연수원을 활용해서,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다양하게 이렇게 장소는……. 과거에는 멀리 갔었는데 제가 요 최근에는 서울시 내에서 하도록 통제를 했고, 예전에는 박을 하고 했는데 가급적 당일치기로 하고, 잠은 자지 말고, 안 되면 2회를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주로 민방위교육 담당 자치구 공무원과 민방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서울지역에서 했습니다. 그게 금년 연초에 했고요.
박호근위원
1월 27일 하루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 보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하루를 하든 1박2일을 하든 비용에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략 1,300여 만 원 위아래 금액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참석자들 수당 주는 겁니까, 혹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은 주로 매년 강의평가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마 강사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재미나게 한다고 한 1시간짜리 문화공연 같은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데 아마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금년에 뭐 했지요?
박호근위원
뭐냐고 묻는데 '아마'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문화공연 뭐 했어요? 내용.
박호근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문화공연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금년 1월에 한 것 뭐냐고? 제가 봤는데 명확하게 용어로써 설명이 안 되는데…….
박호근위원
문화공연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예산은 겨우 1,269만 7,000원. 1,27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공연하는데 1,000만 원씩 든다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그 안에 있는 예산내역 가져와 봐요. 참석자 식사 포함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점심식사 조금,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얼마짜리였나요? 한 2만 원짜리 됐나요? 조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박 하고 멀리 가는 것이어서 위험하고 해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박호근위원
담당자께서는 이따가 행사실비보상금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재향군인회 및 비영리단체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내역 관련 질의인데요, 구순회 안보교육 그러면 구순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용어가 지금 좀 수정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사실은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각 구에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보강의를 하던…….
박호근위원
구를 순회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아까 나온 몇 가지 편향된 교육, 자체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금년부터는 주로 오히려 각 구에서 모아서 서울 도심의 문화·역사현장을 방문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는데, 용어를 아직 안 고쳤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진짜 오해하기 쉽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구순회 그러니까 무슨 단체 이름 같은데, 구를 순회한다 이런 뜻이구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공연단이 이렇게 순환하는…….
박호근위원
구 로테이션한다 이런 얘기구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런데 각 자치구에 있는 인원을 요즘은 모아서 오히려 역사·문화 쪽 탐방하도록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안보강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이해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양식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비상기획관님도 새해가 되면 당연히 새해의 부서 업무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매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당연히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만약에 올 12월경에 내년도 새해 계획을 세운다면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근거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의 진도가 나갔다면 내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것들이 새해 계획이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서 작성 양식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야 이제 뭐 지나가니까 이것 넘어가고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일정 이렇게 크게 세 꼭지거든요, 각 페이지별로.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추진목표를 꼭 넣어주세요, 추진목표. 사업개요 다음에.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올해 목표치가 얼마다, 예컨대 지금 인력동원자원 현황 그러면 69만 3,000명이라고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나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황이 69만 3,000명이면 여기서 올해 우리 목표치는 예를 들어서 68만 몇 천 명이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치는 그거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몇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몇 명 늘려 잡았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보면, 이 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요구사항의 주로 핵심내용이 교육 불참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종 불참자,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강사인력풀 개선하는 방안, 뭐 주로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꼭 추진목표를 넣어두시고 올해 내년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치 대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4월, 6월, 8월 하순에 업무보고 할 때 목표치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님께서 임무를 끝내고 가시고 다른 분이 비상기획관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그거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니까 한눈에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반복해가지고 이제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지겨울 텐데요 좀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마련된다고요. 조직은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또 자주 바뀌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연말 같으면 내년하고 특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보다 내년도 방향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 주요 추진실적에 일부 남아 있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국에도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3년 치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20대 국회에 혹시 민방위기본법 관련해서 개정안이 몇 건 정도 올라가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 현황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7건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이 국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도봉) 위원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기본법 30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지요, 통지서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 사실은 1인가구라든가 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어렵고 그래서 좀 보완하자 이런 의견들이 19대 국회에서도 제안됐고 발의가 됐는데 법이 통과 안 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제도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이동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에 의하면 2016년 올해 6월 15일인데 본인이 아니면 성년이 되면 가족에게 전달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인세대가 많으니까 1인세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정한 누구에게 대신 좀 맡겨 달라고 하면 그것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통계 보시면 감사 자료 647페이지인데 광진구가 2014년의 참가율이 93%입니다. 서대문 96%, 마포 94%, 관악 93%. 2015년에 광진 94%, 서대문 93%, 마포 94%, 관악 94%. 두 해 연도 평균이 97%인데 이 4~5개 자치구가 사실은 평균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지요. 보통은 98%, 99%가 다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97%가 저희 평균 이수율입니다.
(도봉) 위원 자, 97%인데 대부분 자치구는 99%예요. 그런데 한 네다섯 개 자치구가 93~94%로 평균치를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2016년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서초구가 49%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균이 73%인데 49%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통계 아닌가요, 이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정기교육이 좀 늦게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었다고 그러네요.
(도봉)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가능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진구 69%, 그다음에 서대문 65%, 마포 68%, 관악 74%로써 이 4개 자치구는 항상 평균보다 낮아요, 현재 73%인데. 이 이유가 대략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교 근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거나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데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메일로도 통보가 가능하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전자문서로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도봉) 위원 그게 메일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문서, 즉 메일을 확보해서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거가 되게 불분명하거나 이사가 잦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법령에 원래는 본인에게 직접…….
(도봉) 위원 전달하도록?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는 통장이 직접 본인이나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의 경우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지서를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처럼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또 하면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냈어도 나중에 '나 못 받았는데' 이래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메일을 왜 보냈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시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기본적으로는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만약에 방문했을 때 없으면 교육통지서를 입구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방문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하는데 지금 성동구와 노원구 2개 구에서만 전자문서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현재 전자문서는 권장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개인 메일을 이용하잖아요, 한 십 수 년 동안 바꾸지 않고 쓰고 있어요. 사실 핸드폰 문자로라도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 메일은 잘 안 바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있는 데는, 학생들이 많은 데는 훈련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 메일을 사전 동의하에 받아서 확보해서 전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주거이동이 잦기 때문에.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노원하고 광진뿐만 아니라, 노원하고 어디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광진입니다.
(도봉) 위원 광진뿐만 아니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니 성동하고 노원입니다.
(도봉) 위원 성동하고 노원뿐만 아니라 그 모범적인 모델을 이렇게 대학교가 많은, 그리고 참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확산해 보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시스템 구축비가 한 3,000여 만 원 드는데 자치구에 물어봐야 되고요, 또 아니면 분명히 하자 그러면 돈 없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시보고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런데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법 개정안이 지금 7건 올라가 있는데 검토하시고, 그리고 국회에 설득작업 하실 건 또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보시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보면 ‘국회의원’, 제2호 ‘지방의회의원’, 제3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없어졌어요, 진작.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법에 아직도 폐지된 교육위원을 지금 면제대상으로 넣어놨다니까요. 이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도대체 교육위원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문제예요, 사실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도 없어진지 몰랐습니다.
(도봉) 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것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이미 한시적으로 교육위원제도를 두게 돼 있어서 2014년부터는 없어지게 돼 있었어요. 없어진 지가 지금 3년째인데, 그리고 예고기간 따지면 4~5년 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창피해 하셔야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비상기획관 소관은 오전에 끝나는 거지요?
김창수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자메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특히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층들이 젊은 청년층들이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1인가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었는데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첨언하는 겁니다. 보안시스템이 돼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 두 배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이 2014년, 2015년, 2016년, 물론 미이수자 교육을 더 해야지 73%의 참가율에서 97%까지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이라고, 11월이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것 끝나면 좀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아마도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의 미이수자가 나올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게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특별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나오지 않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느 자치구에 살면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고 어느 자치구에 살면 사이버교육을 못하고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든, 아니면 본 교육을 받든 직접 가야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가 노력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직원을 보며)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서윤기위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게 전부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이게 보다보니까, 또 저의 철학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져는 그래도 비상소집훈련은 와서 눈 한번 찍고 가더라도 편성도 한번 보고 이래야지, 제 개인적인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비상소집 교육을 사이버로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비상소집 교육 말고, 비상소집 교육은 동원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상소집하는 교육은 사이버로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비상소집할 때 다 나와서 도장 찍고 가거든요. 그것 말고요. 예를 들어 기본 소양교육 같은 것 말이에요. 4시간씩 교육받는 것 이런 걸 굳이 나와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니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법에 50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시간으로 참 최소한으로 돼 있고 교육내용도 소양교육 1시간하고 3시간 실습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이면 제가 보기에 민방위대를 편성해도 숙달이 안 됩니다.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기획관님, 사이버로 교육하고 있는 자치구들을 그러면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 교육 자체는 1~4년차 교육을 사이버로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5년차 이상이 사이버로 하고, 3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기획관님 철학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법령에 그렇게 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면서, 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감독자로서 저의 권한과 책임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3개 자치구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 위원님하고 논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업무와 관련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서울시내에 가장 큰 터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긴 터널이?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구룡터널입니까?
김현기위원
묻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자치구가 죽 있어 가지고 그냥…….
김현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관악산 구간에 있는 터널이 아마 제 짐작에는 제일 길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9일 강남구 수서동에 가면 고속철도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고속철도의 터널은 세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긴 53㎞예요. 굉장히 긴데, 내일모레 오후 2시에, 그걸 SRT라 그래요, KTX라고 그러지 않고. 고속철도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거예요. 기존의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고속철도는 KTX라 그러고 이번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는 SRT라 그래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것 모르셨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몰랐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오후 2시에 소위 고속철도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몰랐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SRT, 수서역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시민이 많겠지요,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일 여기에서, 또 역사도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차도 지하에서 탑승하고 대합실도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가령 화학전, 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화생방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비상기획관님 소관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화학전이 되면 제 소관인데 화학테러나 화학재난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는 민간에서 제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수방사 화생방대대나 국방부 화생방사령부 지원을 중간에 링크해서 해 줄 수가 있고요, 테러는 조금…….
김현기위원
제가 테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유관합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유관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회의결과 내용을 보면 위기관리체제 진단, 또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 대응체제 점검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구성현황을 보면 3군 플러스 해병대 장군들 출신이에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들은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장군들입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분들이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안전디딤돌 앱, 지금 서울시민들 중에 이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로드 받은 수가 어느 정도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조규영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중에, 안전디딤돌 앱 중에 민방위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고 총괄은 안전총괄본부 소관입니다. 하여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이 안전디딤돌 앱 안에 그야말로 재난신고, 재난문자, 또 기상정보, 대피소, 행동요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피소에 대한 홍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안전디딤돌 앱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텐데, 통합적으로요. 그럴 텐데 보니까 거의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은 잘 만들어졌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채 3만 4,000개를 제작해서 뿌렸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홍보가 조금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구별로도 지역 일간지들 내지는 구청에서 하는 홍보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안전디딤돌 앱을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여기 안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정보들이.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대피소 안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상물품들이?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공공용 대피시설에는 방송통신만 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대피소 안에는 없습니다, 기준이.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대피소 안에 사실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정부 지원시설은 그게 다 들어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공공용 대피시설은 그런 것이 없이 비상이 걸리면 미리 경고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돼 있지 평시 비치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규정상 평시 비치가 안 되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공공용 대피시설이라서 평시 물건은 보관 안 하고, 아까 말한 민방위장비 그런 것들은 통상 동주민센터 그런 데 있다가 필요시에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규영위원
아, 필요시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대피소는 그냥 공간만 있는 거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공간에 방송·통신 청취가 가능한 곳,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거지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상대피소들 중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몇 %나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황을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며) 종합된 것 있나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요새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부 대다수가 지하층을 가진 60㎡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 더 새로 세부화해야 할 것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위급상황이 되면 장애인들은 또 여기서도 소외가 되겠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뭔가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방위강사 자료를 보니까 59명 중에 군 출신이 48명으로 81%, 여성이 8명과 기타 3명 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군 출신 81%를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좀 좋은 분으로, 우리 기획관이 판단했을 때 능력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데 힘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급수시설하고 대피소하고 방독면은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앞에도 한번 일반 업무보고를 저에게 와서 할 때도 당부말씀 드렸는데 있는 시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2017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불시에 현장확인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진짜로 급수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가지고 있는 대피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방독면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있는 시설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기획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비상급수시설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수시설 소요량 기준 적용 문제. 다음, 시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 중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대상학교 선정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 다음, 민방위교육 강사 강의 배분 불균형 문제. 다음, 민방위 온라인교육의 내실화 부족과 자치구 간 교육여건 불균형 문제. 다음, 비상대피시설 홍보 부족과 장애인 대피시설 확충 문제. 다음, 사이버공격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소관부서 통합 문제 및 컨트롤타워 구축 문제. 다음, 민방위 교육통지서의 교부방법 확대 및 다양화 문제. 다음, 비상급수비율 저조에 따른 비상급수계획 수립 필요 문제. 다음,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보유장비 부족과 관리부재 문제. 다음, 직장민방위대 보유장비 보유 의무화 문제. 다음, 방독면 연도별 보유기준 마련과 자치구별 보유비율 편차가 큰 문제. 다음, 방독면 재활용 방안 강구 문제. 다음, 대규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준비 문제. 다음, 을지연습 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다음, 을지연습의 현실과 괴리된 프로그램 개선 문제. 다음,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검증 및 정치적 발언 문제. 다음, 민방위대피소의 역할과 목적, 안내, 홍보 문제. 다음, 비상대피시설 홍보 부족 문제. 다음, 자치구별 민방위대장의 성비 불균형 문제. 다음, 민방위교육 소양강좌의 과목 다양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항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