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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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하루로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8개월 동안 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정릉천고가의 중대결함 사전대처를 교훈삼아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등 실제적인 사고예방체계를 수립하고 시민신뢰의 확보와 시민서비스 확장을 핵심기조로 다음과 같이 경영 프레임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안전경영을 제일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집단 협업을 통해 사고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용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치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기존 공단인프라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넘어서 사람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의견을 직접 듣는 ‘사이다 톡’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여직원들과 여섯 차례 소소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사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올해도 공단은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점검ㆍ교체사업은 지난 7월 인수되어 428명 비정규직을 잡음 없이 정규직화 하였고, 3월에 인수된 공공자전거 운영사업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켰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상가 운영사업은 지난 9월 사업인수 이후 필요한 법적인 조치는 마쳤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선의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원님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혜안으로 공단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정권수, 경영전략본부장 겸 문화체육본부장 박관선,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이문호, 기획조정실장 이상일, 인사처장 홍병윤, 총무처장 안찬, 인재개발원장 황택순, 안전관리처장 전원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 배응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손병일,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이강윤, 도로환경처장 고민희, 교통정보처장 이용흔,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강창구, 상수도지원처장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교통부대시설처장 백인걸,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홍보마케팅실장 김태임) 현재 문화체육본부장은 선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하는 위원 있음

황준환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청계천이 특별상도 수상했다는데 최근 3년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왔나, 그리고 향후계획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공기질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공기질 측정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게 있을 텐데 민원 유형별 현황, 물의라든가 불친절, 대기시간 기타 여러 가지 민원 유형별로 나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언론에 표출되든가 기사화된 심각한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고척스카이돔 보면 시설을 해 놨는데 조명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명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성중기위원

2015년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하셨어요. 이사회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2005년도 일곱 번에 걸쳐서 고등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었는데 심의결과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2014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5급 이상 징계기록, 조사 중인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장우윤위원

지난 3년간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연간 감사계획하고 처분요구내역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2015년 6월~7월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위탁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2016년 1월에 있었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보고서하고 각각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 그리고 직원들 징계현황 건별 구체적으로 사유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 착한장례비 때문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지금은 안 하나요? 파견 나갔던 시점하고 몇 분이 나갔고 몇 건을 안내를 했고 실적이 어떤 건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지하도상가 공사비 미지급 건과 관련해서 지하도상가 관련 공사비 미지급 건 3년 치하고 지하도상가 공사비 관련한 민원 3년 치,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예산전용내역, 예산전용의 근거와 절차, 그에 따른 감사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임 장백건 감사가 상임1급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징계요구서를 주시고, 징계조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육사 사망사고에 따른 감사보고서, 징계내역, 원장님은 어떤 징계를 받았고 직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진보강 관련해서 공법에 따른 자재시험성적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자재시험성적서 원본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은폐하는 시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시설관리공단 홍보한 내용 3년 치, 또 금액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장우윤위원

내부비리 신고현황하고 신고절차, 그리고 처리결과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식당 보면 식물원 카페테리아 위탁 맡긴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복마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가산금 안 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왜 안 내셨어요? 뭐지요, 일단 가산금 안 낸 정확한 명칭이? 예상질문답변 다 하셨잖아요.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이것 나올지 아셨지요? 안 낸 세금 항목이 뭡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 8월에 소득세원천징수 가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를…….

우형찬위원

가산세를 납부를 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수납해야 되는데 납기를 넘겨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거지요.

우형찬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이렇게 제때 세금을 안 내서 가산세 문 사례가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혹시 여기 시설관리공단 외에 세금을 안 내 이런 가산세를 낸 사례가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사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오성규 이사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이사장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우형찬위원

가산세를 못 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개인적인 과실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형찬위원

일단 왜 안 낸 겁니까? 절차나 상황이나 좀 알아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요, 제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1번 본부장 아니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본부장이었고요.

우형찬위원

그 문화체육본부장으로 오성규 이사장이 1번으로 올렸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본부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전략본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당시에 경영전략본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관선 본부장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앉아계세요. 지금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형찬위원

당연히 파악하고 왔어야지요. 그래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한 바로는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은 기일이 그렇게 촉박한지를 모르고 날짜를 놓치게 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고 들었고요.

우형찬위원

대직자한테 이것 좀 해 달라고 업무지시를 했답니까? 휴가 갈 때 업무 인수인계서 씁니까, 안 씁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업무 인수인계서도 안 쓰고 간 거예요? 완전 시스템상 오류네요? 이것 개인의 오류가 아니지요, 시스템상 오류지요. 감사님은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정권수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감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안 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팔짱 그것 푸세요. 행감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감사

정권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감사 안 하셨어요? 여태 감사님은 몰랐어요?

감사

정권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면서 받았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제가 문의해 보니까 법상 시예산으로…….

우형찬위원

아니, 먼저 이것을 왜 안 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대직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분의 팀장은 누구였어요? 담당업무를 맡은 사람 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팀장 위에 본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위에 처장, 처장 위에…….

우형찬위원

처장과 본부장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팀장, 처장, 본부장님들은 뭐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님은 지금까지 여태껏 상황을……. 이번에 아신 거예요?

감사

정권수 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세금을 안 냈는지조차도 모르네요? 원인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휴가를 갔다, 출산휴가였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그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크숍 참석으로 휴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휴가도 아니었네요. 아까는 휴가라고 하셨잖아요. 워크숍이 휴가입니까, 업무입니까? 아니, 왜 자꾸 여기서 허위진술을 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휴가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행감에서 나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 이 친구가 휴가를 갔다, 대직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그런데 또 말이 바뀌어서 워크숍을 갔다고 하잖아요. 뭐가 진실이에요? 감사님, 일단 이것 안 낸 것에 대한 감사는 하셨어요? 이번에 아신 거예요?

감사

정권수 네.

우형찬위원

이것이 2015년 8월에 났다면서 지금에나 아신 거예요?

감사

정권수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었고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서 원인과 조치결과…….

우형찬위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산금 얼마 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71만여 원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돈은 어디서 걷었습니까? 예산으로 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는데 해결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원래 개인변상 처리를 하기로 하고 금액이 워낙 커서 부서장이나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공단에서 예산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산세를 납부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집행사유가 없어져서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을 어떻게 누가 낸 거예요? 일단은 공단 돈으로 낸 거잖아요? 어떻게 낸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우형찬위원

가산세를 직원들이 걷어서 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물론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겠죠. 제가 오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형법 제283조 협박으로 볼 수도 있고, 제324조의 강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걷어서 그것으로 가산세를 납부했다?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정권수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게까지 일체의 지시나 이렇게 했다고 듣지 않고요…….

우형찬위원

당연히 다들 그렇겠지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대질심문 해 보세요. 누가 내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면……. 공갈협박이에요. 이것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직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자는 것은? 네? 직원들한테 돈 걷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입니까? 팀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대직자입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입니까? 돈 걷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누구예요? 네? 1,071만 원 돈 걷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사장님, 누구입니까? 누가 내자고 했습니까, 1,071만 원 걷자고.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입니다. 사실 납기를 놓쳐서…….

우형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누가 돈 걷자고 했어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그것은 대직자와 담당이 가산세가 나왔으니 우선 본인 둘이 해결하자 하고 납부를 했고, 관련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걷게 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그것을 또 결재를 해 줬어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결재는 개인 돈이 모금된 것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은 없고요.

우형찬위원

아니, 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가는데 세금을 제때 못 내서 가산세를 내게 됐어요. 그것을 제때 안 내면 시스템상으로 공단에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낼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승인해 준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 납부처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

우형찬위원

그 1,071만 원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단계좌로 나갔습니까, 어디서 나갔습니까?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직원들이 모금해서 납부를 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해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금액이 있을 테고, 10% 가산금 1,071만 원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제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을 걷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계좌에서 나간 게 아니라 나머지 차액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승인은 누가 해 줬어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세를 내기 위해서 절차행위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서…….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계좌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1,071만 원이 공단계좌로 나갔어요, 아니면 직원계좌가 공단으로 들어와서 공단에서 계좌로 나갔어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직원들이 현금으로 해서 보태서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내야 될 돈은 전부 다 대직자가 처리를 해 놓고…….

우형찬위원

이것이 공단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공단의 잘못 아닙니까? 이 돈이 공단계좌에서 나가야지요.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공단 계좌에서 나가고 나중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계좌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상은?

관선

박관선경영전략본부장

엄격히 따지면…….

우형찬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따로따로 냅니까? 뭘 엄격히 해요, 엄격히, 기본이지. 그대로 말하면 돼요. 앉으세요. 대납금액 좀 알아봅시다. 사고담당자 얼마 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400만 원 정도 냈고요, 인계를 받아서 했던 대직자가 200여만 원, 해당 처장이 70만 원, 팀장이 100만 원, 결산담당 그 외에…….

우형찬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담당 100만 원, 자금담당 100만 원.

우형찬위원

그러면 970이에요. 또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금출납원이 100만 원 이렇게 분담한 것으로 사후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장님 70만 원 내셨고, 현금출납하는 사람이 100만 원 내고, 결산 담당하는 사람이 100만 원 내고, 본부장님은 얼마 내셨어요? 처장님은 얼마 냈고? 이것 첫 번째가 담당이라고 했는데 무슨 담당이라고 했죠?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그 당시 총무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업무를 대직했던 지출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출담당이…….

우형찬위원

입사 몇 년 차예요? 몇 살이에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담당별로 지출담당들은…….

우형찬위원

몇 살이에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마지막 지출담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형찬위원

100만 원 낸 사람. 돈 낸 사람이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4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고 있다라니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40대 후반이고요.

우형찬위원

결산담당은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결산담당은 40대 중반.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자료, 또 하나가 뭐였죠?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세무담당은 40대 초반.

우형찬위원

돈 나간 사람들이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네.

우형찬위원

현금출납원은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현금출납이 아까 40대 후반이요.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또 100만 원 누구였죠? 세무담당?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재무팀장요. 그러니까 결산담당 40대 중반, 그리고 세무담당 40대 초반, 그다음에 지출출납원 40대 후반, 그리고 재무팀장입니다.

우형찬위원

이 사람들 자기 돈으로 냈대요? 또 밑에 직원들한테 걷은 것 아닙니까?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밑에 직원들은 따로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이 사람들 어느 계좌로 받았어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계좌는 재무팀장이 주관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계좌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계좌로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재무팀장 계좌에서 이것 다 받은 사람들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상이 뜬다든가 그런 것은 가리면 되지요. 정확하게 돈이 어디서 어떻게 걷어서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마무리 좀 하시고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전혀 안 하셨지요?

감사

정권수 네, 못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 팀장님은 지금 누구세요?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당시 재무팀장은 이 자리에 없고요, 저는 당시 총무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우형찬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그 위에 누구예요, 처장은? 본부장님은 누구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사님, 이사장님, 이것이 지금 공단이에요. 징계는요? 누가 이 건에 대해서 징계 받았습니까? 징계 누가 받았어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도덕적인 책임도 못 지고 있는, 이 담당자들 고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금품 걷은 것 다 확인해서…….

감사

정권수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걷고 처장하고 본부장…….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이지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청계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따라서 이번 행감에서도 청계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던 사실은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어쨌든 청계천을 ’58년도에 콘크리트로 덮은 다음에 한 47년이 지난 2005년 10월 1일 3,000톤의 물을 통수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 이후 한 11년이 지났거든요. 또 주변환경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또한 시민들의 욕구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4쪽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업무보고 시에 청계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한 공단 직원의 대응이 매우 발 빨랐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에게 과정을 보고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직원에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계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다보면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거든요. 어제 본 위원이 청계천에 나가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운교 밑에서부터 저 부분까지 제가 영상을 담았거든요. 청계천도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청계천 세운교가 다른 다리에 비해서 폭이 넓습니다, 3개를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난 8월에 현장을 가보니까 물 속도가 세운교 밑이 좀 완만해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왜냐하면 위에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병목현상에 의해서 넓어지니까 속도가 완만히 흐르다 보니까 물비린내가 심하게 발생한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낙차를 만들어 놓은 구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청계천도. 왜냐하면 개천에 물 흐르는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운 여름인데 다른 다리 밑에 비해서 세운교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서 휴식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모습처럼, 거기서 몇 m 위에 보면 낙차가 져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나고, 다시 말씀드려서 친수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운교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낮은 친수공간하고 낙차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세운교 가운데 폭을 좀 줄이면 물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유속을 빠르게 하면서 낙차를 만들어주면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려야만 예산순위가 사실은 앞서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11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교 부분이 여울이 설치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여름철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물소리도 들으면서, 또한 물비린내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없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촬영한 건데 세운교 안에도 저런 친수공간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청계천에 2016년 빛초롱축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봤습니다.

김제리위원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굉장히 호응이 좋은…….

김제리위원

제가 어제 오후 7시 10분경에 가서, 어제 오전에 가서 보니까 행사가 7시부터 시작한다는 안내자의 얘기를 듣고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스톱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시간관계상 다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와 있거든요. 우리 청계천에 연평균 1,900만 명이 방문을 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중에 관광객들도 대단히 많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올 건데 지난해는 메르스가 있어서 사실상 외국 관광객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이 한 1,040만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8월말 현재 9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사실상 한 1,300만 명이 서울시를 찾아올 건데 이러한 우리 서울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청계천이 오감을 만족시켜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빛초롱축제라든가 또 계절마다 계절에 맞는 축제가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어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보면서 정말 인파를 카메라에 담기는 좀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초상권…….

김제리위원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배제하면서 찍었습니다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오시고, 또 등을 띄우기 위해서 죽 줄을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의 시각을 만족시킬 만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됐습니다. 저게 빛초롱이다 보니까 전기로 불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보면서, 지금은 전기피복이 절연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물로 깔기도 하고 조인 부분도 그냥 테이프로 테이핑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전기기 때문에 전기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누전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부분은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그런 업체한테 시설을 맡길 때는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공단의 요구사항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피복을 그대로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PVC 파이프를 통해서 지상으로 해서 물이 거의 안 닿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라도 안전사고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줄이 끊어진다든가 어떤 경우,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단락됐을 경우에는 거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조인한 부분도 전기적으로 그곳을 실제로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 피복을 본 위원이 벗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그냥 조인해서 피복을 감는 것보다는 시설하는 업체에 요구할 때에는 어렵더라도 용접한 후에 피복을 감고 그다음에 수축테이프로 테이핑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해 주는 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정말 편리하지만 사실상 누전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러한 좋은 행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런 전기에 대한 안전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향후에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도 전기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대관 시에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전기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사장님 취임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이 제2롯데월드 광장에 어울리지 않는 점포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8월말에 보증금납부의무를 위반해서 계약해지 되었고 지금 신규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상가는 보증금납부의무를 준용하고 지켰으면 특별히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일이 없었겠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인들한테 새로운 업종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사장님, 각진 모서리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기둥 사각광고물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철거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명령은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기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지장이 없는 광고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기둥광고, 사각광고물이 위험할 수 있다고 철거명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 잘 모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위원님, 저도 그 현장에 여러 번 가봤고요. 사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충분한 공간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모서리 부분에 보호대를 설치해서 만약의 사고에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위해한 요소부분은 다 보완처리를 하였습니다. 둥글게 보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보완처리 된 게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기에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둥과 기둥에 공간이 있더라도 사람이 비상시라든가 움직일 때 코너에, 날렵한 코너에 부딪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국토부에 한번 의견조회를 해서 실시하긴 했는데 서울시에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서서 김제리 위원님께서 청계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본 위원이 지난 10월 25일로 기억이 되네요. 10월 25일에 야간에 건널목 경관조명 내지는 시선유도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하나 걸러서 하나가 꺼져 있지만 다음 것은 완전히 꺼져있어요.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책임자 누구 없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관리처장 손병일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개선 안 됐지요?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개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계천에 한 9,043개 정도의 등이 있는데 현재 6,400개 정도를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300개 정도는 보수 교체를 해서 지금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수중등에다 외산이기 때문에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너무 고가라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아예 밑에 박지를 말든지 그렇게 해 놓고 어두워서 안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10월 25일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고 지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이것 문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이것이 보니까 청계천 유지관리보수를 지난 3년간을 살펴보니까 매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물점검 유지관리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2012년도부터 죽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너무 고가 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면 현장확인에 한계에 있어서 그런가, 왜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확인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청계천이 11년 차에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용자 이용실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시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경관이나 조명 이런 부분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물유지관리 마스터플랜 학술용역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점검이나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곳은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점부 쪽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경관조명등이 고가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가장비 같으면 교체율 주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보조시설, 야간통행 시라든지 주간에 혹시 핸드레일 같은 것은 필요 없나요? 핸드레일을 설치하면 그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핸드레일이 없으면 강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위험이 있을 텐데 필요 없을까요? 한번 점검을, 제가 제안합니다. 핸드레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것이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핸드레일에 대해 향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 장애인콜택시 관련인데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437대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서비스직 직원들의 휴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산이 계속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중기위원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82%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운행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비스직 운전원 휴무일 때 운전원을 얼마나 확보해서 보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계속 시와 협의해서 휴무전담 운전원을 확보하고 기간제를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운행률이 8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60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장애인 바로콜택시라는 게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바로콜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정도 대기를 합니다. 장애인은 편도의 바로콜을 이용하고, 또 끝나고 나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1시간이 걸리면 결국 장애인이 2시간을 대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대기시간이.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편도면 1시간인데 왕복으로 이용하면 2시간을 대기한다는 얘기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은 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16시 이후에 60분 초과대기자가 한 13.3% 정도고 90분 초과 장기대기자는 5.7%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90분 대기자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대기하면 왕복 2시간을 대기하게 된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현재 437대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면 향후에 장애인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실 차량이 노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30만㎞ 가까운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것 예산 때문에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교체 계획과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차량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예산증가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노후차량은 2017년에 한 50대 정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19년까지 136대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노후차량을 보면 28만 6,000㎞를 운행한 차가 1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 ㎞를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몇 ㎞ 정도 리밋(limit)을 정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30만㎞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30만㎞ 정도 되면 1순위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되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바꾸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차량이 37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행여나 여러 가지 운행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도 겨울에 택시를 타려면 굉장히 어렵고 대기시간이 길면 불편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없이 혼자 다닐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이용률도 높고 하니까 특별한 향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단거리요금은 오히려 인하하고 장거리는 인상하여 단거리이용자들을 많이 늘려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장애인 근로자수가 114명 정도인데 의무고용률 3%를 초과해서 3.16%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질문 중에 뭐하지만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청계천이라든가 고척스카이돔 관계 내가 자료요청한 것 지금 됐으면 저한테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요. 그런데 이것은 법정고용비율은 3%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정한 법정고용이 몇 %인지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서울시 조례는 5%입니다. 5%인데, 물론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부담은 안 시키는데 5%로 시 조례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시정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봐요, 다른 분야보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장애유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상인과 큰 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는 고용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우리가 시 조례로 5%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론 고용부담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요. 이사장님이 5%라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면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기회에 시 조례로 정한 5%를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억지로 막 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업무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셔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의무고용비율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동안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를 갖고 제가 관심 갖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가 첫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민원의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요청한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 됐으면 저한테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주로 어떤 건이 많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한 20% 정도 되고요, 대기시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의나 건의 이런 순으로…….

황준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문의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의가 한 61% 차지하고 불친절이 29%. 불친절은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느끼기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지요. 29%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또 대기시간 이런 부분이 주원인인데 저는 문의가 많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장애인콜택시가 생긴 지가 언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입니다.

황준환위원

2003년이면 10년이 넘어요. 13년째 접어들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기간인데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용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1, 2급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만 6,000명입니다.

황준환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비율이 몇 명당 한 대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대당…….

황준환위원

200명당 한 대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431대가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그런데 그 기준보다는 6대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실제 이 기준이 언제 정해진 거지요? 이번에 정해졌지요, 법정대수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정대수 기준은 한 5년쯤 전에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기준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심사숙고해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할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집중되어 있지요. 언제가 많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퇴근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출퇴근시간이지요. 그래서 집중시간대에 대한 체계적인 심도 있는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빅데이터…….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늘린다는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이용시간이 없는 때는 이 숫자로도 충분한데 집중시간대에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파트타임제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왜냐하면 이게 한 대 늘리는 데에 따라서 경비가 계속 추가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트타임 내지는 그런 집중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마지막 콜 수행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퇴근시간대에 좀 더 많은 차량이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그것도 아주 전향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지만 더 전향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역 간 이동이,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하고 그 주변의 시계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탔을 때는 지방으로도 갈 수 있지요, 가는 것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방까지는…….

황준환위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시계는 가능하고요.

황준환위원

시계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시계 가까운 데 가는데 문제는 시계 가까운 데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안 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인터넷이나 SNS에서 나온 얘기 보면, 한 가지 조금만 읽어주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콜택시를 타고 이동했지만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오는 콜택시가 없다. 서울에서 인근의 경기도 지역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서울까지 오는 지하철이나 지상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어쨌든 이걸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용했는데 예를 들면 시계를 벗어나자마자 참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문제도 지역 간 이동 이것도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숫자는 얼마나 됐지요, 지난번에? 한 5,000명이 넘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5,200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이용을 수용한 것은 몇 명이었어요, 몇 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86%정도 수행한 것으로…….

황준환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수용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결국은 아까와 다시 중복되지만 대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해 보면서 또 혼잡시간대라든가 집중이용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의 불만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또 시계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서울시를 벗어난다든가, 또 한 가지는 이용시간이 많이 집중된 데의 해결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구검토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시스템, 개선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카이스트랑 같이 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체계들은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연구를 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나타난 결과물은 그렇게 많이 정책에 반영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청계천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계천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노약자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엘리베이터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로 17개소, 화장실이 4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화장실은 올해 10월에 기존 27개소에서 41개소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추가로 10월까지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꼭 지적해서 했다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항상 배려를 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기 청계천뿐이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다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고척 조명 관계 혹시 내부파악 하셨나요?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받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9월 제270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뭐였지요, 두 개였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개선 계획을 더 치밀하게 실제적인 업무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업무가 아닌 전략적인 업무로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란 얘기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청렴이었지요, 청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2015년도에는 전략목표에 있었는데 2016년도에 청렴과 관련된 목표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2016년에 6대 경영전략별 핵심사업 추진한다고, 143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거의 다 확정된 상태에서 제가 조금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만큼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사업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예를 들면 효율경영 28개 과제 중에 상가운영처에 관련된 과제가 지하도 상가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수익규모 확대예요. 이번 행감자료 177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771페이지. 거기 17번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추진계획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17번에 지하도상가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수익규모 확대, 이게 정상추진이 된다고 나왔는데 정상추진이라 하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수입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추상적이야.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목표랑 경영수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관리체계랑 회의체를 갖고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아니 검토한 것이 당사자들만 알면 뭐합니까?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사실 이런 지하도상가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수익규모 확대는 중요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정상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목표수치나 내역이 없으니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을 자료로 받고 나서 참 답답한 감도 있었고, 목표수치가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이 우리에게도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 551억 수익목표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556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정상추진이라고 명기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은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창출…….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자료로 접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구체적 목표수치나 추진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렴은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로는 아직도 4등급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 인원을 올해 4명 정도 더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청탁 등록과 부패신고 활성화는 기관장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고 징계 양정기준도 더 처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1782페이지를 보면 핵심과제 143개 중에서 1개가 늘어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개선계획인데 얼마 전에 부정청탁금지법도 통과되고 어느 방식으로든 이 청렴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763페이지 한번 보세요. 1763페이지 54번을 보면 이것이 2015년 추진계획인데 외부기관에 의한 청렴모니터링제도 구축, 예산도 여기 따라갔고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흥사단의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협약을 해서 반부패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 현장의 청렴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적사항이 자료로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점검한 것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정권수 감사님, 오시고 나서 감사실에서 청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감사

정권수 일단은 제도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감사의 재심청구권을 심사한다든지 감사실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원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측면을 강화했고요. 다음에 감사실 전문인력을 강화시켜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던 것을 공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인력 강화라든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제도적 강구들을 해 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감사

정권수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목표에 왜 청렴이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목표라는 게 시민에게 보내주는 기관의 의지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의지를 반영시킬 생각 있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핵심가치를 시민신뢰 확보와 서비스 강화 두 가지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 확보라는 것은 거기에 안전과 경영효율과 청렴이 포함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청렴부분을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가뜩이나 요새 정국도 이것이 다 보면 청렴, 부패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특히 공단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결과를 봐도 자기의지를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CCTV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3개로 알고 있는데 50개로 곧 바뀌는, 민간위탁을 더 늘여서 50개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63개 중에 몇 군데가 CCTV가 없는 줄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화장실에 19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신원철위원

무슨 소리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설치 된 곳은 4개소입니다.

신원철위원

4개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제 자료에는 15개소인데? 30면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15개소 제가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개화산역, 대림, 서린, 세종로, 수서, 수락산, 신대방, 많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19개인데 그중에 미설치된 화장실이 4개소라는 것이고요.

신원철위원

제가 화장실을 묻지 않았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요새 안전문제가 생활의 일부분이 됐는데 CCTV는 안전을 담보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예산관계…….

신원철위원

이것 담당 누구예요?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편성된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15개소는 없다? 지금 CCTV가 63개 중에 15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것은 일반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시설 주차장 같은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노외?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노외 부분에 없는 부분이 14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드는데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이것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반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하나 설치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신원철위원

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거기 시스템 하고 모니터 하고 그다음에 각종 앱 하고 하면 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한 군데?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면 얼마입니까? 7,500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설치할 거예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우선순위가 시에서도 지진, 안전 이쪽에 하다 보니까, 물론 CCTV도 거기 포함은 됩니다만 당장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원철위원

내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일부예산에 반영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과 관련된 진행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하고 오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죽 지켜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기간을 하루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더 하면 준비 잘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인사청문회 있었죠? 그때 이사장님이 정책발표를 했었어요. 그중에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정책 소견발표 주요내용 중에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이었더라고요, 2015년도에. 2억 얼마 정도, 기억나세요? 알아보셨어요? 오성규 이사장 재임 시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업계획이나 경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김상훈위원

LCC분석.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LCC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올해 추진될 것은 BCMS라는 재난관리대응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든 사업의 리스크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BCMS는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돼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인증 직전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정책소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대답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상훈위원

그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음에 시민협업 경영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플랫폼 사업 2.0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민간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설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경영계획에 반영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진된 것은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경기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어린이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상훈위원

사업명만 말씀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동체 지향 독립예술축제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행사고요.

김상훈위원

그것이 시민참여사업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번에 말씀하시기에는 평가제도 도입하네 뭐하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김상훈위원

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것에 따른…….

김상훈위원

정량적 평가를 하신다고 전에 그랬는데, 민간이 주최하는 평가,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폐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 번이라도 했냐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됐고, 민간협력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플랫폼 경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 유치에 관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추진되고 있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주말에 갔더니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차들이. 그리고 지역 주위에 불법주차들 많이 세워져 있고요. 또한 소방도로에도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민간인들의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파악이라도 해 보셨어요? 주말에 주변, 예를 들어서 도로 속도라든지 지체시간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공단에 온 지 지금 3년째인데 사실 너무 장기간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여서…….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관련해서 정문에 있는 주차장이 주말에 200몇 %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관리 업체가 따로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끝났지요, 2016년에 끝났나요? 올해 다시 재계약했지요? 어디하고 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이름은…….

김상훈위원

세종대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MOU 체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종대하고도 MOU를 했고요. 그 주변 주차장하고 협력체계는 갖춰놨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어떻게 됐어요? MOU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종대하고는 됐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그리고 주차 면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2016년도에 총 985면이 있는데, 그 전에는 720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일반이 809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818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818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전달드린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809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가 서울토피스 자료를 토대로 알아봤더니 시속 10㎞대예요, 건대입구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 그리고 대공원에서 군자역까지는 12㎞ 정도. 제가 여기 한번 가봤었는데 주말만 되면 교통이 완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지역 주택가에 빈 공간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해법이 없다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사육환경이나 사육사들에 대한 애로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한테 몇 번씩이나 이런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얘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물병원 리모델링, 동물병원에 여러 가지 투자를 했고요, 장비개선.

김상훈위원

사육사들의 사육환경이나 이런 것 개선된 것 있어요? 왜냐하면 사육사들이 총 22명인데 물새장, 돌새장, 사슴마을, 동물병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이 사람 비상시에 어디 가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인력대체라든지 또 해당 사육사가 응급시나 비상시에 어떻게 근무가 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김상훈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제가 도와준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것 상의한 적 있어요?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김상훈위원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한테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또 사육사들 물려서 실려 나가야 그때 바꾸는 겁니까?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개선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찾아나갈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공원 원장이나 동물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안전에 관한 거고요, 이 사람들 진짜 열악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사고 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뭘 바꾸네 어쩌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제가 협조한다는데도 않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은 조금 개선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육사들도 한 명이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을 맡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맹수 같은 경우도 2인 1조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오거나 비상사태가 되면 한 명이 들어가면 또 그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인원확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푸도국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린이대공원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예산문제에 있어서 상의를 하라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인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 있지요? 잠실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동 돔구장도 관리하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암월드컵경기장, 돔구장, 장충체육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 지하도상가도 관리하시지요?

서영진위원장

잠실은 아닙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잠실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학생체육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영진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김인호위원

잠실은 아니고요? 그러면 잠실은 빼고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서 최근 5년 것 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수선유지비 및 운영비 지출 자료, 여기서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요. 적고 있겠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자본적 지출현황,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직원이 받아 적을 걸로 생각하는데 모르면 다시 저한테 좀 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함께누리샵 부스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서 2시까지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SBA 측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형찬위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갖다 주세요, 사진으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어린이대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제일 큰 시설물이 어디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꿈마루와 놀이동산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70년대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있다가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거기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쓰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3층은 뭐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은 북카페입니다.

최판술위원

2층, 3층, 안에 실내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밖에는 어떤 기이 시설물에 대한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듬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1층 외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환수위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도 그 건물이 어린이대공원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낡은 건물이고, 또 어린이들이 보기에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사적으로 우리나라 근대건축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라 조성룡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건축가선생님이 이 리모델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소한 수리나 보완을 할 때도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역사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꿈마루 건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나 또는 건축서적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꿈마루 입구에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게 저도 최근에 좀 작고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PT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나면서 왜 저렇게 흉물스러울까, 또 건물이 저렇게 낡았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저도 물론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안내표지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소중하고 역사성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물에 대한 안내요?

최판술위원

홈페이지에는 카페안내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홈페이지에 이런 역사성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올려놓은 인터넷상의 뉴스와 블로그의 글을 보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꿈마루라는 공간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과거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건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공단에 재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책이나 중앙일보에도 전면으로 한 번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오늘 지나고 바로, 홈페이지의 어떤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요. 됐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 중에서 제일 노후 된 화장실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관계자분 거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셨겠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최판술위원

원장님, 화장실 보기에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화장실이 지은 지 오래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관리는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가면 정말 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언제 시설했죠? 2008년도, 2009년도에 했었죠?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화장실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 시설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릅니다.

최판술위원

그중에 7호와 14호 화장실은 2002년도에 신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무려 14년이 된 화장실이에요. 14년 된 화장실이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때그때 보수는 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14년 된 화장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에 다들 개선이 이루어져서 14년 된 화장실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히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꾸며놓지는 안 했을 것이고, 14년 된 화장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다. 그렇지요? 저도 실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고요. 물론 청결, 깨끗하고 이렇게 청소 같은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설물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가고, 또 외국인들도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 화장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다음에 공원 내 노후시설물 현황입니다. 공원 내에 파출소가 ’72년도에 지어져 있고요, 동물병원이 2001년도, 원숭이동산, 들새사 2000년도, 이것도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동물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원숭이사나 들새장 같은 경우에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계획만 잡아놓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을 보면 ’72년도에 지어진 건물, 또 2001년도,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이것 또한 노후 될 대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저기 한번 보세요. 앵무마을은 폐쇄됐죠? 폐쇄된 지가 2년 됐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저것 언제 녹지조성 계획이 되어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최판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둘지는 모르겠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다음은 공원 내의 안내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기 보세요. 저기에 보면, 인터넷상 홈피 좌측에 보면 좌측시간과 우측시간이 다릅니다. 홈페이지상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측에 보면 저것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것이 손상도 많이 됐고요, 보기도 굉장히 싫죠? 저것 한번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저것은 당장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대공원 방문객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연 1,0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감소추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감소되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올해도 조금…….

최판술위원

어린이대공원의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서 당연히 이용객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에 공원이 하드웨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소프트 콘텐츠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보강을 했고요. 안내체계는 사실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나 안내체계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저것이 화장실 표시판입니다. 다음요. 또 다음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디도 한글만 쓰여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저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일천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서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쉽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지요?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책자를 확인해 주실래요? 19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바로 찾기 어렵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찾았습니다.

장우윤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 성추행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난번에 제 인사청문회 때 저희 회사…….

장우윤위원

아니, 제가 징계현황을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 받았어요. 직원 징계현황에는 성추행된 분들, 성희롱된 분들 이렇게 징계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직원 성추행 ‘해당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징계현황의 비위내용에는 성추행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을 좀 안이하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에도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왜 ‘해당 없음’ 맞습니까 하니까 왜 맞다고 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을 하다 보니까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행감장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확인되지 않게 이런 허위자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 징계현황 나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부분들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추가로 질의하겠지만 이런 자료제출 하나에도 숨기기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의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 자꾸만 덮다 보면 약 바르면 될 일을 나중에 도려내서 수술해야 되고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신원철 대표님께서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직원의 공직기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 ‘해당 없음’ 이런 것보다는 드러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자료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어쨌든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히나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훨씬 더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서 일벌백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묻히고 직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해서 밝히고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신고센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그 부분에서 확인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 이러면 직원분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핫라인으로 고충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장우윤위원

그것은 온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그것은 누가 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다른 누가 먼저 확인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충 전담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우윤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직원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했어요, 언어폭력 당했어요.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감사실에 신고해서 하거나 인사처의 고충상담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인사처의…….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충상담.

장우윤위원

고충상담, 뭐예요, 나머지 정확하게 풀네임을 얘기해 주셔야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충상담처리위원회요.

장우윤위원

고충상담처리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이런 위원회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냐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신고를 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이고, 답답하네. 인사처에 고충상담처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하나 뭐였었지요?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이요.

장우윤위원

감사실의 어디입니까, 어느 팀입니까? 감사실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언어폭력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어요. 이게 나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하소연하고 싶어요, 어디다 해야 되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의 고충상담이 접수되거나 혹은 감사실에 문제가…….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수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직원들이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어떤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고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창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직원들은 알까요? 직원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알겠냐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일상적으로 보고 받을 때 “고충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장우윤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접근이 어렵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장우윤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고충상담이나 제보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직원…….

장우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들 내부비리 알게 돼서 신고하려면 이건 어디다 해야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에…….

장우윤위원

내부비리를 알게 되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에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비리 신고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각종 신고센터를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고를 하려면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공아이핀 이것을 넣어서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드러난 건수들도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건 신고 받는지 홈페이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단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내부고발을 한다거나 어떤 작은 상담을 받고 싶어도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글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거다, 신분노출 부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외부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라넷으로 본인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절차는 한번 해 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들어가 봤다니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내부의 인트라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의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우윤위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공직자 비리신고나 이사장 핫라인이나 또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방법도 드러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어떤 시스템이 구체화되지가 않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함만이라도 있더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함이라도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화라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다, 언어폭력이다, 부당행위를 당했다 이러면 어느 부서의 어디라고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거기다 신고를 할 텐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것같이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해 보지를 못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신고를 편하게 또는 신분노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내부비위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은 위계에 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관에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익명으로 이런 부분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 비리신고 이 부분도 정확한 신고와 접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이사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희롱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게끔 하고 성추행은 따로 감사실에서 하게끔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성희롱과 성추행 그 의미를 구분하는 부분도 나중에 조사해야 나오겠지만 직원이 어느 것은 인재개발원, 어느 것은 감사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립하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감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어떤 업무를 위주로 감사계획을 세우셨나요? 연간 감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정권수 저희가 보통 1년계획을 세워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지요. 일상감사 있고 정기감사 있고 특별감사 있고 이럴 텐데 2016년도에는 감사실에서 어떤 분야에 이런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감사계획을 발표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16년도에 감사계획이 어떤 것이었냐고요.

감사

정권수 제가 취임을 올해 3월 중순에 해서 그 계획은 제가 세워놓지 않았지만 제가 들어와서는 첫 번째로 청렴부패분야가 계속적으로 금품비위 이런 사건들이 걸렸기 때문에 청렴지수를 높여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청렴분야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정기감사예요, 특별감사예요? 어떤 감사예요?

감사

정권수 저희 일상적으로 청렴분야에 대해서 직원도 네 명 늘린 이후에 비노출로 현장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편지나 문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형식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비위와 부패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해서 제보에 의한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돼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에 드러내 놓고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성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올해 청렴과 직무불합리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청렴분야의 감사는 언제 실시하셨나요?

감사

정권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지원처의 검침원이라든지 교체원, 사업을 여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우윤위원

그냥 간단하게 청렴분야의 감사를 위해서 어느 분야, 언제, 뭐뭐뭐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감사

정권수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올 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주차장에서 현금이 중간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우윤위원

제가 그 내용들은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의 연간계획을 잘 세워서 충실하게 감사업무를 했느냐 이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연간 감사계획에 집중적인 감사분야를 청렴분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하셨나 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언제.

감사

정권수 이것은 좀 많아서요. 월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계휴가철 대비 기강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동강령에 관한 이행실태감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 월별로 계획을 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보통 공단의 모든 비리나 아까처럼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가 내부감사가 아닌 매번 외부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성실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텐데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정권수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로 그리고 해마다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일정을 딱 세우고, 이번에 정기감사는 이러이런 분야, 일상감사는 이런 것, 그래서 올해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보면 계획들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 터지면 하는 것처럼 자료가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정권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 도중에 행감자료 제출한 내용과 추가로 받은 자료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희롱과 관련해서 왜 행감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성폭력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거든요. 올해 성매매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폭력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성희롱 사건은 좀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자료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월에 성희롱 판정이 나서 그것도…….

장우윤위원

제가 오전에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2010년 9월 성추행 해서 해임당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것은…….

장우윤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성추행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거기 보시면 준공무직이라고 해서 현장직원이라서…….

장우윤위원

비위내용에 성추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그 직원은 기간제 신분이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안 넣은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 성추행 해당 없음 그렇게 쓰시고, 여기에는 징계현황에 성추행, 자료를 이렇게 줘놓고서 그렇게 말장난하시면 돼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말장난이 아니고 그 직원이 기간제 직원이라 계약직이거든요.

우형찬위원

(언성을 높이며) 계약직 직원은 공단 직원 아닙니까? 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언성을 높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지금 기간제 직원이든 공무직 직원이든 어차피 공단에서 다 관리해야 될 직원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은 공단 직원 아니에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감사

정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정권수 네.

서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어린이대공원 시설 노후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역시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요구 정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책무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이틀이 하루로 줄어서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빡세질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도로전광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보처장 이용흔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때 약 7억 5,000 정도 못 받은 금액 지금 어떻게 됐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잔액 남아있는 것은 일부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여 만 원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7억 5,000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얼마간 받긴 받았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받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6억 3,000만 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6억 800만 원을 추징했고 미추징이 7억 5,000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대로 모르시네요. 분명히 7억 5,100만 원이 미추징액이라고 올라와 있고 추징한 금액이 6억 700만 원인데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6억 800만 원 상당되는 것입니다, 추징된 금액이.

중화

박중화위원

미추징금액이 분명히 7억 5,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7억 5,100만 원 받았습니까 그랬는데 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2억 3,000만 원 중에서 6억 5,000만 원 받고 나머지 잔액 미추징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6억 받은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은 일자별로 보면 징수현황이 2008년 6월 30일 540만 원, 12월…….

중화

박중화위원

540만 원이에요, 5억 4,000만 원이에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540만 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2008년도에?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540만 원, 214만 원 이렇게 날짜별로……. 그래서 대한주택공영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내가 7억 5,100만 원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7억 5,100만 원을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7억 5,1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있고…….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7억 5,100만 원을 받았냐고요, 못 받았냐고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받은 금액에 대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못 받은 7억 5,000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억 5,000 중에서 지금 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아닙니다. 12억에서 6억 받고 나머지 7억 5,000인데 그중에서 지금 그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소송거리가 됩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래서 자문결과 실효성이 대부분 없다고 나와 있고,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소송을 안 했어요? 200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까지 소송으로 끌고 왔다면, 이것을 어떤 채권으로 분류하셨길래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소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계속 하고 있던 것입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작년에 지적된 이후로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2013년도 5월에 채권추심, 2014년 6월에 채권추심, 2015년 4월에 채권추심,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계속 그것은 하고 있었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지는데 이것 정확히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래서 지금…….

중화

박중화위원

시설안전본부장님, 잠깐 올라오시지요.

장희

이장희시설안전본부장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저하고 얘기했었죠?

장희

이장희시설안전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시설안전본부장

작년에 제가 착각한 것은 파워컴하고 착각해서 자료가 잘못된……. 이 부분은 13억 5,900만 원 중에 6억 800만 원은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7억 5,100만 원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추심을 하고 왔는데 이 회사가 2008년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돼서 소송은 안 하고 계속 추심, 혹여 차량이든 재산이든 남아있는 것을 계속 추심해 온 게 그 자료에 있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때 저하고도 논쟁이 됐던 게 이것이 상사채권이냐 일반채권이냐까지 우리 그때 당시 논쟁이 되었잖아요?

장희

이장희시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채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채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사채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시설안전본부장

법률적 용어는 제가 잘 모르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소멸시효가 5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년까지로…….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은 분명히 5년으로 받았는데…….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은 상사채권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10년짜리고요, 상사채권은 5년이 소멸기간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계약하는 것은 만약에 부담 후에 10년 내에는 다 독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확하게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법무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법무팀은 이것 알고 있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저희가 자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감사실도 이것 알고 있습니까?

감사

정권수 잘 모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모르십니까?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님은 늦게 오셨다니까 그렇고 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이것을 꺼낸 이유가 분명히 작년에 의거해서 했다면 정리가 돼서 정확한 보고가 올라와서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 올라온 것에는 상사채권으로 해서 채권추심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1,000만 원 얘기했는데 왜 1,0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 부분만 지금 상사채권으로 걸려있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1,000만 원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1,000만 원은 상사채권으로 걸려있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은 파워애드컴하고 상대 계약자가…….

중화

박중화위원

오늘 말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전까지도 일반채권 해서 10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모든 공사 시설료, 또 미납료, 사용료 전부 다 10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법무팀, 맞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10년으로 받을 수 있지만 폐업상태기 때문에 현재 잔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법무팀 분석해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것은 지금 스타일미디어라고 제3 채무자입니다. 그것이 원래 주 계약자가 파워애드컴인데 파워애드컴과 계약한 대행업체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계약 대행업체?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가 약 1,000만 원 상당을 원래 계약자인 파워애드컴한테 지급을 안 했던 금액입니다. 지급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원래 계약자하고 무슨 계약을 했는데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원래 계약은 파워애드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고 파워애드컴에서 대행을 준 업체 중의 하나가 파워스타일미디어라는 업체가…….

중화

박중화위원

뭘 대행을 했는데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광고대행.

중화

박중화위원

광고대행을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지 않은 이 1,000만 원을 시설공단에서 받아야 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지금 그 업체는 계속 미루고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파워애드컴하고 광고계약 한 이외에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광고나 한 사실이 없습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네,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 돈은 상사채권으로 봐서 지금 신청이 안 되고 1,0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지금 실효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상사채권으로 끝났으면 소송비도 아깝잖아요. 그러면 소송은 또 왜 합니까?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그래서 법률 질의결과 받을 수 있는 가망성도 있다, 그쪽에서는…….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말한 주안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동안에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왜 추징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아마 당시에는 이것을 전부 다 10년짜리로 보고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요? 이게 직원들의 근무해이인지 조금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미납, 또 공사하고 나서 미납료 이런 것들 체납이 지금 많이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법정시효에 맞게 다 추징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시라고 그 얘기 하려는 건데,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법무팀이 있다고 했으니까 법무팀에서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또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이사장님, 감사님, 이것 좀 챙겨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매뉴얼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은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 처음 행감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많이 떠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합숙은 안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셨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설공단은 왜 있는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오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기강이 해이됐거나 어떤 업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는 것 압니다, 고생하시고. 수익사업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 갖고 사업하시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는데 거기의 일환으로서 저도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감사님이 언제 오셨지요?

감사

정권수 3월 15일에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16년도에 오셨지요?

감사

정권수 네, 올해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16년도 감사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지난 ’15년도 것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5년도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크게 4건 정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4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운영실태, 또 이사회 규정 미준수, 이사회 운영실태, 정기종합감사, 시민불편 유발행위 특별감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그다음에 금액회수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해서 많이 봤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키라는 것은 규정을 잘 안 지키고 멋대로 하고, 또 스스로 시민들한테 불신을 주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조직 장악력을 못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조직장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보면 복무관련규정 해석이 남용된 것도 있고, 또 가족수당 변칙수령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적정부과가 안 된 것, 또 예산 분할발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서울시의 모든 공사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면 참 본 위원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감사실에 일벌백계 원칙을 세워서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좀 더 직원들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통해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분상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한 후속에 따라서 감사를 해서 행정상조치는 하겠지만 신분상조치를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청계천관리처장에 대해서 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에 박원순 시장님 지시로 해서 청계천 함께누리샵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했어요, 누리샵 사업. 못한 이유는 우리 관리처장님 오셔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부스를 만든 것밖에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만 원의 용역비밖에 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주변상황인 민원발생이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도로점용허가를 냈어야 되는데 누리샵 사업 부스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민원을 무마시키려고 그다음 달에 중구청에다가 도로점용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도로점용을 불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되고 핑계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누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게 되고 다 남 탓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열심히 하셨던 우리 청계천관리처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이런 행위가 어제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임직원들이 다 들었겠지만 위원님들이 칭찬한 거 없었습니다. 다 지적한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다. 따라서 이제는 이사장님이나 감사님 오신 지 올해 만 1년도 안 됐지만 장악력을 갖고 철저하게 공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께누리샵 사업은 제가 청계천을 문화체육본부장으로 맡고 있을 때 제가 본부장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청계천처장님하고 내가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더 큰 것도 있는데 더 큰 것 얘기하면 또 직원의 신분상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중구청에 구두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었는데 민원인의 굉장한 저항으로 중구청에서 더 부담을 가지고 불허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개의 장례구가 있는 병원인데 서울의료원에서 착한장례서비스라고 해서 직원 두 명이 파견 나와서 장례식이 닥쳤을 때 어떤 행정절차나 아니면 비용 이런 안내를 잘해 줘서 고맙다 생각했고 저도 가서 설명을 듣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일이 다 쫓아 다녀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줘서 시 방침이 참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서울의료원에다 맡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력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초기홍보가 많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서울의료원에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착한장례서비스, 박원순 시장은 대학등록금 반값 한다고 하시면서 장례비도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광고도 하고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속 직원이라도 파견해 줘서 이렇게 안내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의료원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나와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례 담당하는 사람들이 손님 빼앗아가느라고 정말 도떼기시장같이 이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한 분이라도 와서 좀 더 크게 광고를 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착한장례서비스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큰 문구를 써서 안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부족한 인력이 파견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한 명이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 우리 이용노 처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모든 장례식장 또 장례서비스 하는 데 다 쫓아다니고, 우리 이용노 처장님 같은 모든 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함께누리샵 실무를 우리 이지윤 현 이사장님이 맡으셨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형찬위원

시장님 요청사항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아이디어하고 요청사항인데 왜 아이디어를 줘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2015년 7월 1일부터 5개월간 예정으로 했습니다. 공단 감정에 의해서 2014년 12월 5일에 공단 감정평가를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광사업과 함께 함께누리샵 추진방안협의 및 현장실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점업체도 추천의뢰를 했고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구청과 왜 사전업무협조를 안 하셨어요? 공문을 안 받아놓으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형찬위원

보고받은 게 아니라 담당자면 알고 계셔야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중구청을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우형찬위원

불찰이 굉장히 크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1개소 하는데 500만 원 들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 돈이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소당 8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우형찬위원

5개면 4,000만 원이네요. 이동할 때 컨테이너로 이동하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컨테이너 비용은 누가 들였습니까, 설치비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함께누리샵이라는 사회적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하나가 담당 본부장님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지요. 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이사장에게, 오성규 당시 이사장이죠, 실패원인을 8월에 보고했습니다. 이사장이 서울시장보다 위입니까? 오성규 이사장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사장에게 보고받을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공시된 서류에. 청계천관리처의 공시된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시 오성규 이사장은 무엇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오성규 이사장은 뭐한 것입니까? 2015년 8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그때 8월에 왜 이것이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회의를 하고…….

우형찬위원

아니, 5월에 설치하자마자 청계천 시야 가로막음, 안전사고 우려, 보행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장에게 어떻게 8월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당시 오성규 이사장은 허수아비였습니까?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아닙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SBA, 저희와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던 것인데 민원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해 왔었지요.

우형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오성규 이사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알고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시민공지로 뜬 거예요. 함께누리샵 청계점 조성사업 취소 보고의 건인데 오성규 이사장에게는 2015년 8월 문제가 발생한 지 넉 달 후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사장께 보고가.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그전에 구두보고는 했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중간중간 보고를 했고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오성규 이사장은 여기서 뭐했습니까?

병일

손병일청계천관리처장

그 사이에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중단사유 및 실패원인을 이사장이……. 이사장이 서울시장님이에요? 오성규 이사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이지윤 이사장님, 이지윤 이사장님도 오성규 이사장처럼 이럴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 몰라라,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시민들께 공개한 자료입니다. 오성규 이사장이 왜 그런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사실 시장님 지시사항이었고 이사장님도 계속 챙기셨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업무협조가 있고 일부 착오가,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사장이 ’15년 8월에나 그것을 알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계속 보고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공단 내부 일이지만 여기 시민들이 보는 서류는 네이버에 홈페이지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서류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이 워낙 예산의 손실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청계천관리처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원인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우형찬위원

그것을 미리 했어야지 나중에 한 것도 첫 번째 문제고요. 간단하잖아요. 중구청에서 점용허가 서류를 안 받아왔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사장은 이것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서류상으로는 서울시장님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이사회 운영실태 점검 감사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사회 운영실태를 봤는데 감사결과 요약은 이사회 관련 일정 등 운영절차 전반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 등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제493회 이사회 결과에 대한 통합경영공시 과정에서 문서화 절차 누락 및 공시확인자의 권한이 위법부당하게 침해되었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사회가, 오성규 이사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우형찬위원

왜 이렇게 이사회가 감사결과, 저는 제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보고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소송관련사항 등 이사회 부의안건 누락, 부의안건 제출기한 미준수, 부의안건 배부기한 미준수, 의장 및 출석이사 서명날인 및 감사의 확인날인 지연, 이사회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이사회를 형식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단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 간에 용어 및 작성방법이 서로 다르다. 어떻게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정도로? 이지윤 이사장님도 당시 본부장님이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사회가 운영이 돼요? 이것이 이사회입니까? 또 하나 갈게요. 제493회 이사회 경영공시 문제점인데 상임감사가 이사회속기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경영지원본부장이 이사회속기록 공개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요약본을 올렸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요약본을 올렸답니까? 상임감사가 요구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감사가 요구를 했으나 당시에 속기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저희 이사회 전체…….

우형찬위원

전체를 올려도 되고 요약본을 올려도 돼요. 하지만 상임감사가 요청을 했어요. 만일 안 된다면 각 이사들한테 이것 전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받아서 감사께 보고하고 요약본만 올리면 되죠, 절차상. 안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우형찬위원

그리고 상임감사께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총무처장한테는 경징계를 요구했고요. 중징계 받은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징계 나왔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는 경영공시 관련사안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임감사의 권한범위 안에서 발한 업무상 지시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님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감사가 필요합니까? 네? 뭐하러 감사하세요? 감사 그 자리에 뭐하러 계세요? 지금 감사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감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

정권수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전체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결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은 절차상 저희가 잘못했지만…….

우형찬위원

그러면 감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임이사들이 그 현장에서…….

우형찬위원

제가 묻잖아요. 이 상임감사의 징계요구가 부당한 것이었습니까? 부당했으면 견책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견책 나왔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위원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가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견책 나왔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상임이사 한 명으로서 당시에 감사보고서가 심각한 결격이 있어서 전문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상임이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동의하지 않았어도……. 일단 상임감사에 대해서 상임감사한테 요구를 했고 상임감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에 대한 심각한 권한침해라고 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본부장이.

우형찬위원

무슨 징계요? 중징계예요, 경징계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는 중징계 요구하고 양형에 의해서 경징계로 내려오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는…….

우형찬위원

지금 감사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

정권수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작년과 그전에는 왕왕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실에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양형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떨어져요?

감사

정권수 그런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우형찬위원

당시 중징계를 받으신 분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님이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형찬위원

비위내용이 통합경영공시 관련 직권남용 및 위엄부당지시, 중징계, 견책. 공단에서 공식적인 결과예요. 자, 이 정도로 감사의 지시를 부당하게 받고 중징계 감사요구까지 할 정도면 시설관리공단 당시 오성규 이사장과 감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둘 나오는 거잖아요. 직원이 견책이나 징계를 받았을 때 얼마 동안 승진이나 진급에 영향을 받습니까, 감사님? 6개월이래요. 맞습니까? 이번에 상임이사 되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직원들은 징계 한 번 받으면 자격은 6개월이지만 1년 정도 진급을 못하잖아요. 공단 인사가……. 감사는 어떻게 되고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함께누리샵 철거 후에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SBA에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전달했다고만 보고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사진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니 창고에 이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SBA 창고에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겠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시의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린이대공원 특별운영감사에 대해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이후로 감사를 하셨어요. 징계를 보면 역시 우리 직원들만 다 받았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

우형찬위원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감사는 또 여기 감사가 있고 직원 징계는 또 직원 징계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중심으로 조직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을 통해 동물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재설계 등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징계를 받았어요? 여기 원장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물원 여러 가지 실태감사를 하는 과정에 동물폐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보고서만 보자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책임 받은 것은 다 밑에 직원들뿐이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해당 팀장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았고요.

우형찬위원

원장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장은 그것보다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문경고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경고잖아요. 아니, 어떻게 책임 있는 관리자들은 싹싹 피해가고 도망 다녀요.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간부도 없고, 함께누리샵 철거 이후에 누가 징계 받았습니까? 이것 본부장님이 징계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이사회와 감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본부장은 경고 받고 진급하고, 가산세 납부내역 관련해 가지고 이것 누구까지 징계를 할 겁니까? 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은폐, 은폐에다가 간부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이사장님, 위아래서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올해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우형찬위원

이제 하셨잖아요, 본세 및 가산세 납부내역. 지금 이것 굉장히 이상합니다. 통장조회내역하고 저희가 아까 총무처장님한테 받은 내역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처장 70, 팀장 100, 과장 100, 과장 100, 대리 400, 선임주임 200, 주임 100, 이것을 자발적으로 냈을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까지인지, 오성규 이사장도 알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오성규 이사장부터 다 사건사고를 은폐하는 주범이었다는 얘기예요, 공범이라는 얘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오종우 씨는 누구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예산팀장입니다. 오종우 팀장입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와 계세요?

종우

오종우기획예산팀장

네, 기획예산팀장 오종우입니다.

우형찬위원

이 가산세 한 부를 더 달라고 요구하셨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나요. 지금 그룹채팅 하는 거 있지요? 지금 그룹채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지금. 그룹채팅 하는 게 실시간으로 저한테 와요, 화면 캡처해서. 그 정도로 밑의 직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간부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지금 여기 뜹니까, 저한테까지 실시간으로 옵니까? 다 쉬쉬하고 은폐하고 간부들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부적합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권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경영이라고 콘셉트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추진이라고 있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추진돼서 내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제리위원

장소는 어디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회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저희 사옥이나 아주 가까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저희가 가스시설이 부근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가까이에 찾지 못하고 조금 거리 있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제리위원

내년 2017년도 4월이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몇 명 정도 우리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희망한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청자들은 다 수용할 수 있고요.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린이를 위탁할 학부모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설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요, 어쨌든 다른 일반시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별권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권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위원님.

김제리위원

45쪽을 보시면 서울시 특정감사조사결과 조치계획과 내용이 나와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울시 특정감사조사결과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 보니까 대상자가 아홉 분인데 보면 그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서울어린이대공원 소속 당시 공무원이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혹시 전환 관련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일단 어린이대공원에 채용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고요,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직원채용에 관련돼서 특정감사를 받은 내용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어린이대공원……. 직급이라든가 이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삭제된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두 번째 이 분, 성함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직급이 뭐였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번은 팀장으로 알고 있고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위에 있는 두 번째는 4급입니다, 과장.

김제리위원

과장이었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비위요지를 보니까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관련해서 계약서를 허위제출 했네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그때 당시 배우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4급 직원이 거기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정규직 전환시켜 주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주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배우자와 같이 한 직장에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허위제출했다는 것, 배우자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징계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중징계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중징계가 정직부터 파면, 해임 이렇게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은 공사감독1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4급 과장이 지금 공사감독1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다,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보니까 당시 소속이 체육시설운영처였었는데 이 분은 몇 급이었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 분은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6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별도로 직원임용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었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위에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그것은 배우자를…….

김제리위원

그것은 지나갔고,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은 용역회사, 저희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그때 어린이대공원에 용역이 전환되기 전에 그 직전에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일부를 퇴사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징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2013년 4월 공채채용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아님에도 별도로 채용한, 채용방침 없이 1명을 임의로 추가채용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김제리위원

성함이 음영처리 되어 있어서 질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주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단하고 직접적인 지도감독…….

김제리위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용역회사에서?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용역회사에 있는 직원을…….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용역회사 직원이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 분은 우리 직원인데 그쪽 용역회사…….

김제리위원

용역회사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지요.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 한 3년 내에 결손처리사항은 있습니까, 불납이나 아니면 시효 결손처리 내역?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좀……. 위원님,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과거에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 굉장히 많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채용비리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자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오류로 인해서 공단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예는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재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공단에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직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리를 해야만 그런 정실에 의한 재정정리가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구상권을 청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가 정말 특별한 경우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경우라도 모든 재정적인 것은 한 시스템에서, 우리 공단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작은 개인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2,663명이나 현원이 되는 이런 큰 조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만 또 다른 선의의 피해 직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분명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드러내거나 윗사람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기업문화가 있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좀 더 유연하고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어려움을 제가 직접 많이 듣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어떤 개선이나 투명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고 직원들 간의 아이디어 공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좋은 방안이 브레인스토밍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적지 않은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공단이 직장 내 직원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직장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젊은이들로부터 대단히 인기가 있는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사업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본부와 논의할 부분이고 어차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치대가 5,444개인데 자전거는 5,698대로서 한 254개 정도 거치대가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만 공공자전거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세요.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는 5,600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거치대는 저희가 전량은 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80% 정도 거치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간에 고장이나 경정비를 위해서 일부를 수거해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치대가 100%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254대 정도 된다 이거죠?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김제리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돌고 있지요?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김제리위원

무슨 탑차입니까?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14대입니다.

김제리위원

그것도 운영하는 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형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침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산세 납부요?

박진형위원

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더 파악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간에 이미 납부를 해 버려서 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보고받았고요. 지나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보전을 해줄 수 있을지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는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우형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우리 우형찬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일단 감사실에서 조사하겠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감사

정권수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신속하게요?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지윤 이사장님, 청문회 당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 물어봐서 모르겠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파악한 이후에 그러면 정확하게 경위를 본 위원이나 서울시의회에 소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인사청문회 당시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통해 징계조치는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특별조사를 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직접 그 부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다음에 조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도 검토할 것 아니겠어요? 가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볼 테니까 조사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주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문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H처장에 대한 것은 특별조사를 하셨네요? 하셔서 봤더니 성희롱 사실은 없다, 그렇지요? 그 대신에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도록 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했다, 성추행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 사실 없음,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회식자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옆자리에 앉힌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격모독적인 그런 언사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H처장의 문답결과 이것이 막말을 했다,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느끼는 다수 직원이 진술했다 이렇게 했는데 문답결과는 업무역량이 미흡한 직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소 언행이 높았으며,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여 공개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였던 부분을 일부 인정함,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다 받아주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보조치를 하셨네요. 징계의결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상습적 언어폭력으로 해서 견책을 주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견책을 줬는데요 사실 이것이 외부의 상벌위원회 위원들이 본인이 극구 성희롱은 없었다 주장하고 또 관련 직원들도 성희롱은 그렇게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아서 그것은 밝히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성희롱은 빼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상습적인 언어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하셨고, 견책 주는 것은 공단에서 준 게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줬다,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셨네요? 전보조치를 하셨네요. 이분이 어디 가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으로 가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해당부서의 직원들과 빨리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무엇보다 먼저 했고요.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분은 가셔서는 잘하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해당되는 업무는…….

박진형위원

해당되는 업무가 뭐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교육을 하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면밀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이…….

박진형위원

네.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황택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H처장 건은 징계를 받고 저희 인재개발원의 전임교수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상 징계를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해서 근신조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H처장이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토목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나 경험들을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6년 5월에…….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5월 23일인가 발령이 나서 6개월이니까…….

박진형위원

올해 12월 정도까지, 이분은 전임교수이긴 하지만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정리 정도 하고 계시다?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아직은 내려오신 이유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이 비위 일으킨 직원들 가서 급여 받아가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렇게 한가하게 계시도록 하는 곳인가요? 그렇게 활용되는 곳이에요? 이분이 공사처장 토목2급이신데 이분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 연말 인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시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르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뭔가 스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 언행이 높았고 노력이 부족한 것을 공개적으로 심하게 질책했던 것들을 스스로 인정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맡겨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세요.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신언서판이라 해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인재개발원에도 실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강의 외에 그런 강의를 위한 자료, 교재라고 하는 그런 교과과정을 만드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 앞에 나서서 대면적인 교육은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20년, 30년 된 노하우들이 잘 정리돼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전임교수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현재 여덟 분 계십니다.

박진형위원

여덟 분 중에 몇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이고 몇 분이 강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덟 분 중에서 몇 명은 아예 강의를 안 하시고 자료만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계셨었나요? 그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있었냐고.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자료만 정리하신 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보통 전임교수 임명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강사로서 요구되는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강의기법들, 또 교재 만드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고 나서 거의 다 강의를 하셨지요?

택순

황택순인재개발원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분들이 앞에서 강의하시고 하는 것들이 과연 맞겠는가, 또 올바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인재개발원의 교수로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그냥 가야될 자리로서의 인재개발원, 그런 인재개발원은 필요 없는 곳이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도 사실 최근에 인재개발원 원장과…….

박진형위원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따로 말씀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어스 관련해서 질의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유어스 관련해서는 지금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 말고는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9월 1일과 9월 2일이 달라져야 된다, 그 다른 것들이 상인들한테 비춰져야 되고, 상인들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또 그들을 믿고 따랐을 때 우리가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한 상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 6명의 경비를 최근에 배치해서…….

박진형위원

몇 명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요.

박진형위원

6명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는 배치가 되었고요.

박진형위원

경비들 배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금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흡하지만 조금…….

박진형위원

6명이 어디 어디 배치된 사람들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이 경찰에서 허가를 받을 때 1층에서 3층까지를 제외하고 4층과 지하만 저희가 경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6명은 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서 있는 것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경비는 이미 지금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nbs p;경비와 관련해서, 경호와 관련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호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찰 쪽하고도 사전에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인터내쇼날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저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공권력을 가진,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또 경호하고 하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비도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지금 보기에. 그다음에 유어스상가 상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DDP패션몰로?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새로 뽑은 유통전문가들, 홍보전문가들 뽑은 사람들 보니까 역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껏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그냥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어스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박진형위원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했다고 합시다. 상인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박진형위원

상가대표자들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와 있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직 상인대표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인대표자들은 문인터내쇼날과 연결되어 분들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들여서 그것 용역 줘서 짜면 뭐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 들여서 용역 줘서 짜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그럼 열심히 짰다고 합시다. 상인들이 다 하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고 뭘 할 수 있는 강제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그것 만들면 뭐합니까? 제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아니지만 도시교통본부에 적어도 51%의 사람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51%가 참여했을 때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했을 때 정당성을 갖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교통본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참 우리 역량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시 역량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계약자 지금 6명 됐다고 그랬지요, 경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비용은 얼마 줬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2일부터 19일까지 2,300만 원.

박진형위원

19일까지 2,300?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2일부터 6명씩 투입된 것은 저희가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 안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용역계약서 맺었을 것 아니에요. 계약 맺을 때는 얼마에 했었어요, 용역 입찰공고 했을 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해당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부대시설처장 백인걸입니다.

박진형위원

3억 5,000에 했었네요?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3억 500만 원에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3억 500만 원, 우리가 3억 5,000 냈었고 3억 500만 원에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아닙니다. 투입된 머릿수로 나가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은 기간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3억 500만 원에서 대폭적으로 줄겠네요?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까지 나갔던 경비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것 계산하는 것들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걸

백인걸부대시설처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유어스상가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뭐예요?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기이 운영업체인 문인터내쇼날과 서울시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본부장이 계속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교통본부장님이시지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박진형위원

그쪽 문인터내쇼날하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났습니까?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도 조합 측하고 한 3회 정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문인터내쇼날 쪽에는 시에서 수회에 걸쳐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박진형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만난 것은 없는 것이지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기이 조합 쪽하고 조합원들 계약관계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접촉은 주로 하고 있어서 한 3회 정도 만났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솔직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정상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하기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교통본부랑 상의를 하셔서 다른 TF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따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본부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마케팅유통전문가로 채용된 분들과 미팅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동대문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가에 계신 상인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하게 현원…….

신원철위원

2,663명?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이 행정감사장에 2,663명을 대표해서 여기 간부님들하고 이사장님이 행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행감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자신감 있게 답변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까도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묻는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받는 행감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상임위 처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일상적인 상임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남은 시간 좀 부탁드릴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유어스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시립추모시설 두 군데 있지요, 시립승화원하고 추모공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지금 부대시설과 관련돼서 운영계약자인 시립승화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통일로.

신원철위원

유어스하고 비슷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간단하게, 1심도 끝나고 2심도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거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통일로는 사실…….

신원철위원

통일로는 어떤 단체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주민지원대책으로 마련돼서 통일로를 운영업자로 수의계약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민갈등이 있어서 통일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고양시 다른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투명하지 못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신원철위원

원래대로라면 3년이지요, 2012년 5월 1일에서 2015년 4월 30일?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면 통일로가 계약할 당시 지역주민에게 주기로 한 주민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이 잘…….

신원철위원

이게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답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추모시설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주민들과 기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분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주식회사 통일로하고 주민들 간에 협약입니다.

신원철위원

자발적인?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신원철위원

우리는 무관하고 통일로와 지역주민들 간에 여하튼 암묵적인 합의든 그런 게 있다 이거지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신원철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게 납부하지 않은 주민복지기금이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3억 원씩 통일로에서 매년 주민들을 위해서 4개 통에 지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민갈등이 일어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소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저희 공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1차 10월 7일에 강제집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리 알고 한 100여 명이 거기 진을 치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저희가 야간집행을 신청해서…….

신원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언론을 봐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통일로에서는 대법원 상고를…….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마냥 또 기다려야 되나요, 안 나가면?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법원 상고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은 진행이 될 겁니다.

신원철위원

안 나가면…….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가면, 이게 유어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저희는 지금 소송상에서 승소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철위원

네, 승소는 했지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저희한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신원철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분들을 거기서 철거를 하게끔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최소한 언제까지요? 타임테이블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집행을 저희가 들어가는데…….

신원철위원

간단히 하세요, 저 질의할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아니, 유어스도 공단이 의지적으로 맡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버랩이 돼서 그래요. 이것도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듣다가, 공단이 관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서 신중한 자세라는 것은 의지를 좀 표명해 보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도 진행사항 한번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리고 1826페이지에 보면 공단 직영주차장 현황이 있고 28페이지에 시간당 주차요금이라든지 급지, 면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급지도 요금체계가 다 달라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3번 광화문 열린마당 보면 2시간 내 시간당 2,000원, 7번 남대문 화물 보면 30분까지 500원, 19번 중구 오장동 마른내로 보면 500원, 30페이지 보면 세종로 거기는 5분당 300원, 급지에 따른 통일된 요금적용을 할 수 없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세밀한 사항은…….

신원철위원

요금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급지에서 5급지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 도심에는 1급지로 해서 5분당 500원 해서 좀 비싸게 받고요. 요금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게 있고 외곽지에는 200원 해서 5급지에는 싸게 이렇게…….

신원철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급지에 따라 통일된 요금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 특히 제가 1급지를 예를 든 것 아닙니까?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제가 지금 나열해서 불러준 게 다 1급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금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다릅니다.

신원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지? 그러니까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면 안 되겠냐, 제가 그런 거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그러니까 급지 중에도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고, 시설이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요 이것이 19년째 이 요금이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시에서 급지를 다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지금 1차 공청회를 했고요, 내년 초 되면 아마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요금의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해서요…….

신원철위원

민감하죠. 민감하니까 오히려 통일적인 요금적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1급지면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을 낸다면, 그런데 같은 급지인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 행감장에서 묻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0페이지 좀 봐주세요. 1680페이지 보면 3년간 공영주차장 체납주차료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받아야 될 돈이 꽤 돼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체납금액이 2,074건으로 4,400만 원가량이고 징수율이 50%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나 공단 관리 주차장의 차량체납정보 공유로 이분들 체납하신 분들에게 주차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 안 내신 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죽 나와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미납고지를 하고 자동차 압류등록 같은 것을 촉탁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독촉고지해서 자진납부 유도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정보 공유로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돈 내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13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매년 늘어요.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20건, 2016년도 9월 현재 30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9월 현재면. 이유가 뭡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신원철위원

거기 자료 보면 유찰이 15건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9건이에요. 2014년, 2015년도에는 없었던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천재지변과 유찰. 수의계약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만 원 이상…….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여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그런데 수의계약이 늘어난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뭐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특히 ’16년도에는 ’15년에 비하면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9월 기준이 37건이면 연말 되면 한 40건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이유에서 올해 많이 늘었는지 한번 면밀하게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9월 2일에 넘어왔나요, 시설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이후에 인수과정에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협의하고 접근해 오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수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교통본부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다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정무부시장에게도 서면보고 단 한 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언론에서 거론될 때마다 구두로 했다는 얘기예요. 구두로 했다는 얘기는 지나가면서 흘리는 말로 했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유어스 현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중점관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업이요?

김인호위원

이 사업도 그렇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가장 중요한 중점관리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가가 342개 점포인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6개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에 쉽게 해서 수의계약 신청을 받았는데 몇 분이나 신청을 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6개 상가로 42% 신청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산정이 되었겠네요, 임대료와 관리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백사십육 분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납부현황은 해당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교통부대시설처장 백인걸입니다. 지금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가 됐고요.

김인호위원

부과는 됐고 납부현황.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납부는 엊그제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올 것입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146명 중에 82명, 2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사용수익허가 받은 사용료죠.

김인호위원

146명 중에 82명, 그러면 나머지 분은?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지금 현재 본인들이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김인호위원

수의계약은 하고 못 낸다? 82명만 수의계약 이후에 임대료를 냈고, 그러면 절반가량이 임대료도 안 내고 있다는 건가요?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지금 64명은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그분들은 안 내고 있나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임대료를 내야지?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그것은 저희들 추정은 현재 문인터내쇼날에서 계속 그런 것을 방해랄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82명은 냈는데 나머지 62명을 문에서 못 내게 통장가압류라도 했나요?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그것은 아닌데 상인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양쪽을 다 보고 계신다?

인걸

백인걸교통부대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사장님, 그러면 공단 차원에서도 시장님한테 이 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차원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교통본부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보고나 협의사항도, 협의한 바도 없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의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교통본부와 협의는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본부장이 계속 참석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유사사례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온 이후에 이 현 사항을 우리도 무슨 일을 해결하려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 현 사항이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합으로 대표되고 있는 측에서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왔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했던 법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해 나가면서 또 기존 운영업자와 어느 정도 선에서 잘 협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담당 간부나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사를 했더라고요. 인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김인호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맨 처음 4월에 TF팀 구성되었을 때 처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집 가정에서 유치원 관련 사업이 있어서 고민도, 물론 그런 영향이 미쳤겠지만 그런 사업으로 사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처장은 건강상태가 심장 쪽에 이상이 있고 해서 그런 검토과정에서 처장이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한 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타 기관에 다시 취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굉장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유어스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용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원채용,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저희 인력과 그다음에 경호용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현장지원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시간외수당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예산은 올해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4월 저희들 TF팀 구성된 이후에 소요예산은 34억 정도 이렇게 파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홍보 이런 관련한 경비 부분, 그래서 한 34억 금년에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64~65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나면 이 큰일을 처리하고 인수해서 쉽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일정인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TF팀 인수 이후에 시와 협의된 부분이 예산편성이 금년도 당해연도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보면 급조된 정책결정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회사 계약해 놓고 아직 4층, 5층만 투입하고 그 이외에는 투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투입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점유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허가를 문인터내쇼날이 사전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가 나갔는데 그것이 인지된 상태에서 사전에 경비용역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는 법적인 점유허가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직원이 출입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들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그런 논리 가지고 경비로 저희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또 저희는 시설물관리라든지 상가관리 이런 명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던 것 용역한다고 3억 몇 천 입찰해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그 용역업체 선정해서 여섯 분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준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9월 2일 이후에는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신 분들은 점포 내주고 명도 가실 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물론 집단민원현장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원고사건이 몇 건입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47건 소송 중에 있고요 민사가 41건, 형사가 6건 총 4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47건에 비용 신청하고 변호사비용 합계액이 3억 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공단에서 소송을 47건 한다면 법원을 옮겨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요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교통본부와 협의하고 있다는데 정책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공단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제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좀 합리적인 효율적인, 아니면 공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본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도나 재입찰 공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는데 그러면 낸 의견이 반영이 되고 협의가 되어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은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책결정만 하고 모든 것을 공단에 떠넘겨서 공단에서 수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감과,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퇴사를 하고 그 정도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는 실무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결정이야 시에서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라고 하면 무턱대고 해결이 안 될 일을 가지고 수행할 일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시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담당부서도, 경찰과도 직접 방문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현장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계속 현장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하고 시에서 좋은 정책결정이 내려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님께도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상인들도 만나보라고 제가 요구하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장님이 직접 유어스 상인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단체민원이면 시장님이 많이 소통하고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유어스 상인들만은 안 만나주시는 거죠? 이사장님은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지금 이해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신청한 상인들과는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직접 현장의 상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만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답니까? 교통본부도 한심했던 게 동대문은 제 지역구 근접에 있기도 하고 저희 지역이 그와 유사한 관련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과 단체로 찾아온 분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얘기가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입하고 동조하고 계시는 분이 80%~9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시에서는 대표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80%~90%가 조합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표성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사장님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것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 문인터내쇼날이 구성했던 조합의 일원들이 거의 다 겹쳐지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상인들은 그때그때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씩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진다면 영원히 해결책을 못 찾는 거지요. 제가 5분발언에 예측했습니다만 9월 2일 이후에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소송의 상대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명도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100% 이기지요, 명도소송. 이긴들 50%가 넘는, 80%~90%가 그 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그분들을 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그것을 명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예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하상가. 이것은 대화를 해서 상인도 위하고 시를 위하고 공단을 위하고, 어떤 방법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공단에서도 정책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데만 쳐다볼 일이 아니고, 앵무새처럼 따라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경험 노하우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더 하려고 했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하루 만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파악된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힘든데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범위가 방대하고 조직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처장님들이 적극 서포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이사장님이라서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어스상가도 직접 필요하면 가서 상가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이 불법이나 혹은 더 큰 마찰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회하고 피한다고 해서 꼭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운영실태 특별감사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행감장소이긴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상조치에 시정조치가 5건이 있었어요. 5건 중에 신분상조치로 1급 직원 한 분과 3급 직원 한 분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분상조치 내용에 보면 한 분은 중징계고 한 분은 경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내부적으로 감사실장한테 보낸 내용은 고등상벌위원회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하나는 견책 하나는 불문경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고등상벌위원회에서 징벌위원회 내용보다 훨씬 더 가볍게 처리를 했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고등상벌위원회에서 징계기준에 관해서 과거에 근무했던 근무성실도나 또는 그 사안의 어떤 중대함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징계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제 이사장 취임 전에, 또 현재 감사 취임 전에 공단의 여러 가지 징계수위가 고등상벌위원회에서 경감되는 징계가,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이 징계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관례도 그랬고 과거 관례에 비해서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특별히 징계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사장님 입장이시고, 실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내부적인, 제가 전부 다 지적하고……. 이게 보면 최근 3년간 5급 이상 직원 징계기록이 죽 있어요. 이것 보면 전부 다 경미하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근무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예의주시하고 내부적인 직원들도 어떤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후문 매점의 1년 사용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0만 원.

성중기위원

아니, 입찰, 1년 사용료. 어린이대공원 후문 매점이 입찰을, 200만 원이 아니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가판대인 줄 알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가판대가 아니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0만 원인 것으로…….

성중기위원

5,900만 원인가에 계약이 됐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원래 이 계약이 5,900만 원이 아니라 최초 입찰이 1억 1,500 해서 3년에 3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강오 원장님 나오셨네. 소개하십시오.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 이강오 원장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직접 여쭙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린 대로 1억 1,500부터 입찰을 시작했는데 일곱 번에 걸쳐서, 여섯 번 유찰되고 일곱 번에 된 거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5,900만 원에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저희 어린이대공원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 매점을 시작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처음 입찰할 때부터 유기농으로 입찰했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성중기위원

처음 할 때부터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유기농이라는 게, 과거에는 유기농이 아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과거에는 전혀 유기농이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이번에는 유기농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이유는 뭐예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건 저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고요 공단 안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들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를…….

성중기위원

유기농을 하더라도 이게 수의계약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계속 유찰되면 세 번째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런데 전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곱 번째 쌈지농부라는 데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거기에서 계속, 사실 유기농…….

성중기위원

쌈지농부라는 회사를 알아요, 몰라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강오 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서 입찰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공개를 했었고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여러 자리에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공지는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쌈지농부라는 회사를 어떻게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쌈지농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도시농업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중기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인맥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쌈지농부가 이게 인맥관계로 알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최근에 책을 같이 출판한 적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쌈지농부 사내이사로 있는 천호균 씨가 희망새물결 공동대표로 지금 있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모르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성중기위원

잘 모르는데 그러면 책을 같이 낸 것 외에 그러면 다른 인연이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 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사장님, 이것 보면 공교롭게도 청계천에, 들어가지 말고 계셔 보세요, 청계천에 체험부스 설치하는 게 있어요. 체험부스 설치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쌈지농부라는 회사를 추천을 합니다, 청계천에, 이 시기쯤에. 그런데 결론은 3억 3,000 정도에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일곱 번에 걸쳐서 5,900만 원, 여섯 번 유찰시키고 일곱 번에 하는 게 온당한 겁니까? 2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사실 어린이대공원이 주말에는 인원이 많지만 평소 주중에는 굉장히 한산해서 저희 공원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감정예정가격에 비해 장사가 안 돼서 계속 사업자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굉장히 많고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찰과정을 여러 번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수의계약 할 때 아는 지인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유찰시켜서 입찰과정에서 친환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일곱 번씩 유찰해 가지고 1억 1,500짜리를 5,900만 원에 주는 것 자체가 누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이 오히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또 친한 친분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일곱 번이나 유찰이 돼도 중간에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고 계속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수의계약을 왜 진행을 못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입찰을 더 진행하지 않고 친분으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성중기위원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여섯 번 유찰하고 일곱 번에.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했으면 훨씬 이 금액보다 올라갈 텐데 왜 일곱 번씩 해서 낮은 금액일 때 수의계약을 주느냐고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중기위원

네.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입찰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 친분으로 아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입찰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게 마지막 회에서 저희가 포기하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도 입찰자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과거에 하지 않은 친환경이니 어쩌니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입찰자가 응찰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서 이런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실은 유기농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 넓었으면 쉽게 응찰을 했겠지만 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목표 자체가 정말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주자는 것이고요.

성중기위원

지금 이강오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호균이라는 분이 희망새물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이 쌈지농부는 이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천호균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이 희망새물결 공동대표는 오성규 씨가 대표로 있는 겁니다, 오성규 이사장이.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뭘 몰라요, 그것을? 오성규 이사장이 대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성규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대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일곱 번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황적으로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유찰된 것은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지금 유사한 것으로 무슨 팔각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 관계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이런 유찰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따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이게 우리 공단에서 2억씩 손해를 보고 유찰을 하게 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비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위원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사실은 팔각당이 애초에 이랜드에서 멀티 푸드샵을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수익성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여러 가지 과거의 관행을 봤을 때 최고가입찰의 피해로 높은 가격을 쓰고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문화체육본부장 시절에 팔각당은 좀 더 어린이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교양시설로 바꾸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린이대공원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유기농 매점을 제가 기획했었는데요 막상 현실을 보니 우리나라에 유기농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적었고, 이 계획돼 있는 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친분으로 된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는…….

성중기위원

아니, 친분인지 아닌지 제가 이 정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팩트를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2016년 3월에 정문 경관 및 가로수 생육 개선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7억 2,000만 원에 발주한다고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이거 얼마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6,100만 원에 했어요, 10분의 1 가격에. 이것도 친환경이니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성중기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황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하도상가 공사 미납금 건이 여러 건이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8건 정도 공사미납 대금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해결되고, 일부 해결도 2억 정도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자마자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다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은 미납금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공사대금 민원내용이 다 해결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해결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용에 대해 해결됐으면 해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지하상가 예산에 보면 수선유지비라든지 공사비에 수선충당금 같은 게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해에 4억인가 얼마를 반납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반납한 게 아니라 4,7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성중기위원

4,700만 원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이렇게 반납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미납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왜 반납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제가 이 보고 받자마자 감사지시를 했고요. 미납부분 이거는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사하는 영세업자들한테, 그것도 8건이나 미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지난번에 언제 구입했나요, 분뇨처리기, 1억인가 주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이강오 원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1억으로 구입한 것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이것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작동해서 분뇨로 퇴비를 만듭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저희가 9월에 설치를 해서 한 달여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 가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어린이대공원 분뇨처리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육사들이 전부 꽃매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닙니다. 동물원에서 나오는 연간 분뇨량이 100톤이 넘습니다.

성중기위원

분뇨량이 얼마 안 돼서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10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어린이대공원 낙후된 시설물, 본질의에서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내년 예산에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따로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 외에 116억이 편성이 됐다는 거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니까요, 대행사업비로 116억…….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 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닙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된 거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탁관리비지 않습니까, 이 116억은?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즉시 보고하시고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시고요, 또 예산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에 총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1대입니다.

최판술위원

309대에서 여기서 폐차라든가 불용된 차량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8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외하고 271대라는 얘기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환경처라고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제설 작업하는 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공단에서 가장 많은 운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차량인지 아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최판술위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충분히 줬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순찰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차량이 베라크루즈지요? 그렇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도로관리처에 있는 베라크루즈입니다. 이게 지금 71만 4,332㎞를 운행했습니다. 맞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박윤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다음 두 번째로는 도로환경처 2005년도에 구입한 이마이티, 이게 봉고차 같은 건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작업차입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몇 ㎞ 뛰었는지 아십니까? 화물차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최판술위원

이게 62만 9,000㎞를 뛰었습니다. 이 차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단소유 차량 271대 중에서 운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12만㎞ 이상 운행한 차량이 모두가 77대입니다. 그리고 10년 초과 차량이 87대예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주 노후상태가 심각한 93대에 관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1대만 반영돼서 나머지는 대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한 70만㎞ 뛴 베라크루즈하고 60만㎞ 뛴 이 차량은 이번에 교체가 되나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다행이네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예산은 지금 계속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렇게 운행거리라든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물론 고장도 많을 것이고, 또 일반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 70만㎞ 정도 뛸 때는 엔진을 바꾸는 미션이라고, 뭐라고 하지요, 그런 거 했나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최판술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그 차량은 엔진은 괜찮습니다.

최판술위원

엔진은 괜찮아요? 그럼 더 타도 될까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그런데 운용하는 운전자들은 상당히 대폐를 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일단은 5대를 했고 내년에도 한 5대가량, 도로관리처 부분만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렇게 그 차를 많이 운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지금 저희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에 같이 전 노선을 순회하기 때문에 1일 보통 300여 ㎞를 운행을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운행량이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업무처리 능력도 떨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일입니다.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70만㎞ 뛰고 60만㎞를 뛰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고는 안 났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안 났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금천의 그 차량은 대폐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70만㎞를 계속 운행하고 있잖아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은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70만㎞ 뛰고 그 이후에…….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연식이 오래되고…….

최판술위원

폐차하기 직전이네, 아직 폐차는 안 했고?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매각대상에 지금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매각한다고 해봤자 그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차를, 내가 이 차를 운행을 한다고 할 때 운행해지겠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과라든가 시의 주무과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대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차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구입연도, 그리고 내구연한하고 연도를 비교하니까 운행패턴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개선할 점이 있어 묻습니다. 사용부처, 그리고 구입연도, 사용목적이 다 똑같은데요 운행거리가 특이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로관리처의 2.5톤 트럭의 경우는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운행거리가 3만㎞를 뛰었어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반면에 2008년 구입한 차량은 18만 4,149㎞ 운행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작업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장차가 있습니다. 차량은 2.5톤짜리 같은 저기지만 위에 아스콘 보온이 있다든가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장비를 장착한 차량과 그러지 않은 차량이라는 거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로 많이 운용을 하게 되고요. 아스콘보온차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을 보수할 때라든가 그때 특별하게 쓰이는 장비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3만㎞ 뛴 거는 이제 특수한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고 18만 4,000㎞ 뛴 거는 그냥…….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일반작업차량입니다.

최판술위원

일반작업차량이라는 거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인부들이 끌고 다니든가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최판술위원

또 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중인 엑센트 차량인데요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한 6만㎞를 뛰었고요, 같은 해에 구입해서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했는데 2만㎞를 주행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3배에서 6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똑같은 엑센트잖아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차 넘버가 어떤 차냐면 5435, 5435는 6만㎞ 뛴 거예요. 그런데 5451차량은 2만㎞ 뛰었어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현재 차는 둘 다 제가…….

최판술위원

똑같은 연도 똑같은 날짜에 같이 차를 뺀 것 같아요, 넘버를 보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본사에서 운영하는 차는 아니고요. 현장에 주차관리소가 3개 관리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제가 얼핏 위원님 말씀에 한 대는 다른 데서 이관, 관리전환 받은 차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처에 포터가 있어요.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운행거리가 1,326㎞, 또 한 대는 2,398㎞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량을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오

박정오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오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포터 1,326㎞ 뛴 것은 우리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목적이 수목반 조경시설 전지작업이라든가 낙엽 이런 걸 제거하는 그런 것을 운반하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프론티어 3만 7,224㎞ 뛴 부분에 대해서는…….

최판술위원

아니 2,398㎞ 뛴 것이요.

정오

박정오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것은 작업차량입니다. 연식이 2014년도고요.

최판술위원

두 개 다 2014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또 추가로 한 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정오

박정오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것은 프론티어 2002년식 이게 불용처분이 돼 가지고 매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량을 추가로 사들인 거네요?

정오

박정오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적정 운영대수 산정하시고요. 또 차량의 균형적인 이용이 필요합니다. 관리운영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권에 있는 1,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숙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실장님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김제리위원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299쪽요. 자체정기감사 중 공사관련 지적사항, 또 서울시 종합감사 중 용역계약 부적정 관련, 수당지급 부적정 관련, 그리고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업무 감사 중 감독업무 부적정 등 관련, 그리고 계약관련 비위발생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찾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내용 중에서 과다지급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시하기를 회수, 환수, 감액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를 하셨는데 각각의 사유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설계 및 준공정산 미실시 이런 것은 회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산이라든지 그 밑에 12번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2013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1313쪽에 보시면 2번 사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2번 사항 공사감독2처…….

김제리위원

이것은 감액으로 되어 있죠?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최종 정산 시에 감액을 한 것입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은 공사감독2처 소관이라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확실한…….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적발이 안 됐으면 사실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억 5,617만 원이 증액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공사비 과다지급도 1,569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대단히 재정적으로 큰 금액인데 총액이 4억 7,186만 7,000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신분상조치가 경고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너무 경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의견이 그렇게 온 사항입니다. 감액된 돈이 다 환수가 되고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조치는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환수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해당 직원에게…….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아니고요…….

김제리위원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문호

이문호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변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면 왜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하게 됐냐면 구상권 청구는 그동안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사실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직원이 예를 들면 회계직원이 과다지급했어요. 그러면 회계직원한테 그냥 회수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단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냥 개인기업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일을 계기로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재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단이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는 각 부서장에게 일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2,600명이 넘는 직원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자치구 2개 정도의 직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사실상 모든 직원관리를 이사장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제가 이사장님의 업무능력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업무분장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제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공단에 와서 전반적으로 공단의 전체적인 경영상황이나 업무절차를 봤을 때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이 갑자기 인수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반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안정성 같은 것들이 약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의 것들을 굉장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이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을 바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기준절차를 밟고 있고요. 앞으로 구상권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잘못 진행되어 온 과정들, 절차들을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정책에 의해서 어떤 부서를 만들어 정책을 실행하다가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던져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족스럽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신 데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내부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한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나 비밀보장이 되는 신고절차를 일원화해야 공직기강도 살고 내부비리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신고방법 면에서도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담전용전화가 되었든 신고 이메일이 되었든 아니면 방문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직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전담신고센터를 감사실에 두든 아니면 이사장 직속으로 두든 간에 일원화해서 그러한 각종 신고사안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 질의 받고 파악을 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은 다른 부서에서, 성추행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했고요. 직원들이 훨씬 더 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나 시스템을 완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제가 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특히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해 왔고 직원들도 과거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자료상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 면에서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성추행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나 부서에서 신고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하면 조사를 감사담당부서라고 했어요. 어느 팀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사 1단계를 거치고 또 그다음에 교육담당부서로 넘긴대요. 교육담당부서가 인재개발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심의단계를 1, 2단계를 거쳐서 교육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로 옮기고, 또 결정단계로 해서 감사담당부서가 인사담당부서 해서 한 3단계로 해서 사후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사후처리내용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징계의 처분양정이 형평성에 맞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절차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준공무직, 아까 전에 비정규직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성추행을 하고 나서, 예전에 새로운 반장 환영식에서 동료직원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급에 있는 K과장은 10월에 있었지요. 이분은 신입직원들과 술을 마시는 도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처리를 감봉 3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직급이 더 올라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2급의 H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본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다돼서 보충으로 미뤘는데 앞서 박진형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여직원에게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게 하고 회식자리 이탈하면 언성 높이는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남녀직원들에게 강압적 지시, 회의시간에 인격비하발언, 막말사용 등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낀 점, 상습적인 언어폭력행위에 대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고 또 성희롱 판단기준에 의해서 성희롱이 다수 인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견책하셨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전임교수로 발령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죽 보면 이것이 처분양정이 바람직한가, 특히 H처장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 문제 있는 직원들 격리시켜 놓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전임교수직으로 발령을 냈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이것이 직위에 따른 징계수준은 전혀 아니었고요. 사안에 대한 것인데 아까 준공무직 직원은 신체적인 성희롱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4급 직원은 언어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문제 삼지 않기로 저한테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제가 의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벌위원회에서 감봉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교수로 가게 된 2급 처장은 일단 본인이나 관계자들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증언하는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장우윤위원

서면조사에서는 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비위로 처분 받은 처장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직함을 주고 직원을 교육하는 곳에 보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저희가 직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인사조치로 직원들과 이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번 인사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 앞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직급에 따라 비위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다음부터는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감사님께, 아까 전에 제가 2015, 2016년도 종합계획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시했는지 보고는 또 안 왔습니다. 갑자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관감사 하겠다고 연간종합계획은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팀이 1월에 설날명절 대비 기관감사를 했다 그러면 언제 실시해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이 혹시 많다 하면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정권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2년 전에 판교 환기구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환기구 위로 한 20여 명이 올라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기구 덮개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사망하게 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겠는데요 이런 환기구 설계시공관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환기구 높이 및 덮개설치 현황 이걸 보니까 전체가 한 71개가 있어요. 그 환기구 중에 85%에 달하는 한 60개소가 높이가 2m 미만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인접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m 미만의 환기구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차단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판교사고 이후에 시에서 특별점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대부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못해서 상가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상가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수보강을 저희들이 바닥지면형이라고 합니다, 지면형뿐만 아니고 구조물형도 다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안전, 그것을 활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국토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활하중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하신거지요? 이게 현장점검을 언제 하신 거예요?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2014년도 10월에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장우윤위원

그렇지요. 2014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는 그 이후 11월 6일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실시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차단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대신 저희들이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물형에는 저희들이 목재형이나 철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면형…….

장우윤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환기구 보강검사를 통해서 차량이나 사람에 집중이 된다거나 물건적치 가능한 활하중이 보통 1㎡당 500㎏인가요?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확보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없고 그냥 안전표지판 하나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차단펜스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 그 전에 현장점검 이후에 어떤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중이나 높이기준, 시공방법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점검하셔서 이런 환기구 붕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거기서 바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서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위험한지 모르고 많이 지나다녔잖아요. 그 판교 환기구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아, 이게 위험한 시설이구나 알기는 했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예방도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영

문태영상가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이사장님, 내진보강공사 어린이대공원하고 양재천교 보수보강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지금 기이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답변하실 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관리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찬

전원찬안전관리처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기이 집행예산, 이미 얼마를 쓰셨어요? 내진보강,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셨습니다.

우형찬위원

아이고,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얼마 썼는지 앞으로 얼마 쓸 건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보내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특별시방서하고 공사설계설명서가 왔는데 여기 내진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내진에 대한 단어가 있는 시방서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도 내진보강시설이 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 시방서가 있어요, 내진보강에 따른 시방서가?

원찬

전원찬안전관리처장

안전관리처장 전원찬입니다.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없어요? 됐어요. 자료로 주세요.

원찬

전원찬안전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잘 적으세요. 그다음에 공법 선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두 개가 다른 공법인데 공법선정 과정하고 각 공법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잖아요. 그것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업체에 공단 직원이나 서울시 직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만 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보강 공사예요, 내진보강공사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진보강공사…….

우형찬위원

여기 그런 단어들 하나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원찬

전원찬안전관리처장

그것은 자재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우리가 구조설계서라든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공단 차원에서도 없으니까 공단 차원에서도 빨리 내진보강시방서 기준을 잡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나중에 문제점은 최순실 사태 끝나고 나서 할 테니까, 시정할 준비하세요, 심각한 문제를 알아냈으니까.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드린 것 있잖아요. 가산금 발생한 이유, 분담문제, 징계의 건, 장백건 감사의 징계요구의 건, 함께누리샵 진상조사와 징계의 건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철저한 조치’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형찬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과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연말 내로 특단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징계조치나 추후조치가 없으면 특단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고척 돔구장 전광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척 돔구장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척돔에 초기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이나 야구계의 지적이 있어서 16개 과제가 있었는데요 15개는 다, 좌석이 너무 많이 이어져 있다든지 덕 아웃에 지붕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개선됐고, 지금 전광판이 당시에 아마야구장으로 처음에 기획됐기 때문에 너무 작은 전광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WBC 유치하게 됨에 따라 지금 교체를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돔구장 완성된 게 언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저희가…….

황준환위원

2015년 9월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 9월.

황준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장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전광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억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4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 전광판은 얼마 주고 설치한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광판이 굉장히 일찍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막상 건립이 되고 나니 전광판과 야구장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45억이라는 돈이 금방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비용, 그리고 그동안 왜 이렇게 전광판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는지 그 경위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이 아마 예산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신문기사 나온 것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몇 번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 기사내용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종합적으로 잘 설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뭐한 게 대기시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대기시간을 지금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1시간, 죄송합니다, 평균 37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황준환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4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대기시간을 10분~20분 준다면서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실제 평균 대기시간은 34분이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대별 편차가 심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거의 1시간 이상,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90분 이상 기다리는 장기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상으로는 3시간 이상 기다린 경우도 있다고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을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장애인콜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했고, 결국 저희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전담요원을, 인력을 얼마나 더 투입하느냐, 또 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대기시간을 당기면 수요가 또 금방 늘어납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특히, 또 이 기사 내용을 일부 읽으면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한테 콜택시를 이용할 때 팩스나 문자를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대기시간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더 되더라도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울시계 운행될 때 팩스나 문자로 받던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서 해소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온 얘기가 약간은 기자분들이 과장되게 쓴다든가 약간 뭐했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고용률, 다른 부서에서는 5%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가 3년 전부터 달성된 것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좀 수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서 이것을 5%로 정했을 때는 이것을 하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좀 뭐하더라도 이쪽에 서는 다양한 직종에서 발굴하면 5%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5%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시면서, 고용이라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지만 1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동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