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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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사장을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청와대 비선게이트로 인해 중앙정부의 행정력과 신뢰가 실추되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와 산하 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업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남의 눈의 티끌은 보고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거복지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원,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바 있는 김우진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해 주시고 대상 임원과 일반증인인 김우진 대표이사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창흠 사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창흠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흠 사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인사말씀과 함께 하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새로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거점 주거복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시민의 주거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공공디벨로퍼 역할 강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우리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은 열정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기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우리 공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하여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공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다짐으로 2017년도에 보다 열심히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현식, 기획경영본부장 이종언,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서종균, 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신범수, 택지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소겸,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우진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변창흠 사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변창흠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설계감리 용역과 관련한 자료 있지요? 어떤 업체랑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계약금액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44쪽에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일대 개발사업에 보면 오금권역 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 수립용역 시행을 했다는데 이것이 혹시 됐으면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성동구치소 이전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이 됐는데 이것 하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SH 추진공정 지금 3분기까지 됐나요, 공정 점검이? 추진공정에 대해서 3분기가 맞나요? 일단은 SH 추진공정 3분기 전체적인 점검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H공사에서 법령 미준수 사례가 우리 서울시로 보고된 내역들, 자체적인 지적사항들 그리고 시금고의 영업점 검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H공사 외환계좌 개설 관련된 현황하고 목적, 그 예치금액 이런 것 자료로 주시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결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현재 공원도 SH가 관리하고 있죠, 마곡중앙공원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건설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마곡중앙공원의 지금 2016년도에 진행상황하고 전반적인 현재까지의 상황,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느 공정이 남아있고 마무리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H가 2016년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건별로 세밀하게 해서 보고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주체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떠한 복지가 나갔는가, 그렇게 하고요. 일단 그것 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감사장에는 EBN과 TBS에서 현장취재 중임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제가 충분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차 질의 때는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우리 사전 업무협의에서 의논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질의는 우창윤 위원님, 이어서 전철수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변창흠 사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서울시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칭찬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네요. 일단 경영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과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좀 증가했고 942억이니까 이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좀 더 높겠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조금 많아질 정도…….

우창윤위원

그리고 부채도 계속 줄이고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정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요한 어떤 수단이면서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얘기했더니 제가 정확히 단지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초에 국가에서 하는 BF인증을 받았던 것보다 하반기에 BF인증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히 질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과 관련해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좋아졌고 또 올해도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매각 토지가 부분적 개선이 된 것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일부 부분은 공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지연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출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증가 자체가 반드시 경영개선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실은 시민의 주거복지를 담보하는 회사기 때문에 흑자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결국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을 잘 관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제표를 보니까 에너지사업단이라고 그러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집단에너지사업단.

우창윤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왜 없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아니, 왜 이 조직표에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왜 조직표에 없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위탁했던 사업부기 때문에 조직 직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직제표는 정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정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SH공사가 위탁을 받고 있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건가요?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반도 위탁사업하고 다른 게 위탁비 전체를 SH공사 예산으로 들어와서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우리 변창흠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모든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내려보내고 위탁만 명목상으로 SH공사에다가 지금까지 주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변창흠 사장님이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지요, 지금까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사실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결국은 에너지공사로 만들어져서 정상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직원이 공기업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일은 말고요 지금까지 보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가 에너지와 관련된, 물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 주거시설에서 도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전문성이 없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가 지금까지 그것을 맡겨놓고 실제 예산은 우리 재생본부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을 받아썼다는 얘기니까 예산을 주는 데 하고, 관리감독은 도시주택공사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좀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1대를 제외하고는 계속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장이 파견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송경섭 단장 이후에 우리 공사에서 단장을 직접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가 약간 약한 반면에 저희 공사에서 처장급 두 분이 가서 한 분은 기술본부장, 한 분은 감사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전문성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변창흠 사장님 말씀은 좋은 점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단에너지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연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2,464억 원이네요. 사장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작년의 경영상황은 어떤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거의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안 돼서 결국에는 민간이 하다가 다시 도시주택공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그전까지는 계속 적자다가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흑자개선이 됐는데요. 하나는 에너지비용이 유가하락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부천 열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40억의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든지 그다음에 부천 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당분간 에너지공사가 출범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의 자산, 여기 설립하는 자료에 보니까 3,000몇 백 억인데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에너지공사의 부채는? 그것을 집단에너지공사가 독립해도 그 부채를 떠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부채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우창윤위원

부채가 없어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집단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부채는 저희가 3,500으로 한 것은요, 그 자산규모는 현재 토지와 건물 그다음에 설비 모든 것이 저희가 서부하고 동부 두 군데가 자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까지의 부채고요. 작년에는 40억의 흑자를 발생했고요. 올해는 1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관련해서는 매년 50억 정도를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만들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석에너지를 쓰면서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에너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보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의구심이 많은데 우리 변창흠 사장님, 제가 현재의 박진섭 단장의 채용과 관련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몇 몇 위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보도자료도 내고 계신데, 박진섭 단장을 채용했던 것이 2014년 10월이네요, 처음 채용한 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항간의 얘기가 뭐냐 하면 지원자격 그다음에 원래 SH공사의 가급 기준 이런 것을 보면 공고를 낼 때 박진섭 단장의 경력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변 사장님도 관계를 하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2014년 11월 10일에 왔기 때문에 아마 10월이라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시의 기후환경본부하고 집단에너지사업단 간의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급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우리 박 단장의 지원자격에도 보니까 원래는 2년 이상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에너지 분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 단장 이력에 의하면 13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그 부분은 좀 해석을, 그러니까 동일한 위원회에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느냐,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창윤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변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합니다. 13일이 부족하다고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 박진섭 단장이 약간 며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박 단장의 지원자격에 맞춰서 공고를 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력과 관련된 것이 배점에 있어서도 경력을 배점의 50점 정도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SH공사 가급 기준에 있어요, 원래 기준에? SH공사 전문위원 가급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당시 상근전문위원 위촉계획은 사실 결재문에도 보셨다시피 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단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채용하면서 직급수준은 SH공사의 기준에 맞춰서 가급으로 했더라도 우리 공사에서 직접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자, 그러면 변 사장님, 지금 에너지사업단 관리의 책임은 도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가급 직원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높은 직원인 것 같은 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직원을 채용할 때 전혀 SH공사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원래 직원의 3급 이상에 대해서는 SH공사 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급 이상의 보직자인 경우에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조직상 직급으로 보면 3급 이상으로 해당되지만 우리 공사로서는 가급이 2급에 해당되고요, 아마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거의 1급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직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전결이라든지 이것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변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전에도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전문위원을 채용한 것이 박진섭 단장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처음이고 지금 그 이후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에너지사업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도시주택공사나 또 기후환경본부에 아주 전면적인 책임관리 감독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상한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주택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의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다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에너지사업단 자체의 조직도 이상한 위치에 있고 또 전문직을 뽑는 것도 이상한 위치에 있고 그런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겹친 박진섭 그 당시의 전문위원이 이제 송경섭 단장 이후에 후임단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다음에 이 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도 이런 것이 없나 하는 것을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 여러 가지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다 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동안은 단순히 시에서 위탁한 사업, 업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면 그냥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가스 때서 불 붙여서 뜨거운 물 돌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한정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가스가 나오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이 부분이 경력이 있으면서 시에서 추후에 에너지공사를 만들자, 이게 아시다시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각광을 받으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그 이후에 에너지공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공사 추진하는 TF팀을 만들었고 그 실장으로 아마 박진섭 단장이,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 그 실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성이 쌓이고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그야말로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터빈(turbine)을 돌리고 고장을 수리하고 에너지를 배분하는 역할에 한정됐다 보니까 이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창윤위원

됐습니다. 상황은 다 이해가 되고요.

김정태위원장

사장님, 오늘 답변태도는 평상시 변창흠 사장답지 못합니다.

우창윤위원

변 사장님, 박진섭 현 단장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그전 과거의 어떤 경력상으로 봐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들 인정하고 저도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이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잘못된 답변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그냥 위원장이 편의상 SH공사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SH공사 관계와 이중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사장께서는 2002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SH공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잘…….

김정태위원장

거기에 따르면, 제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위탁범위에 대해서 위탁일부터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공급사업의 관리 운영은 물론 위탁받은 업무 시행 전반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SH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최종책임자는 SH공사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말이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태위원장

두 번째, 전문위원 신설과 관련해서요, 우리 SH공사에서는 이를 위해서, 그 위탁업무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가 있습니다. 그 시행내규 제3조에 따르면 우리 관리사업단에서는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직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4년 9월에 사업시행이 된 전문위원직 신설은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 맞지요? 그것은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전결로 이루어졌다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전결이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결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 자체는 불법 결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과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서 새로운 직제편성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장 승인은요 사장승인으로 그치지 않고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와의 위수탁 업무에 따라서 시장과도 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요, 전임 단장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지요. 또 하나, 채용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임명권은 단장이 아니라 SH공사 사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채용계획에 따라 임명권자도 그것은 단장의 책임이 아니라 사장의 책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변창흠 사장의 답변내용은 사실과 보탬 없이 선서한 내용과 전면 다름을 고지해 올립니다. 계속해서 이숙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단장 임명, 채용 가지고 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김영란법 위반 1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 9월 28일 이후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되고 있지요. 임용이 연기된 상황이 인사청탁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리 절차상 많은 복잡함이 있어서 10월 24일 최종 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한 후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인사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같은, 그때 한 10명을 채용을 하셨지요? 그중의 아홉 분은 10월 1일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A씨에 대해서만 임용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현 단장의 최측근 인사에서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김영란법 제5조1항3호는요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거절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의 임용자격으로는 8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다만 취득예정자는 2개월 내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학위취득예정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임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왜 임용을 늦게 하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2개월 내에 혹시 학위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때 위원회에서 1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 나가면서 하셔야 될 전문적인 사장의 어떤 인적자원이 그렇게 할 만큼의 여유를 주고, 아마 다른 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때도 그런 상황을 적용을 하나요, 다른 사장이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나 다른 기관의 연구소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일부러 해외까지 가서 사람을 모셔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더 클리어하기 위해서 한 달을 연장해 준 것이 그분에게 편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에너지공사에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 얘기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데리고 오신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10월자로 임명을 하고 만일 2개월 내인 10월 말까지 학위가 도착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되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전문가는 서울시에서는 한 분 정도밖에 없나요? 인재풀을 활용하면 다른 여러 분들도 계실 텐데 임명을 꼭 학위까지 늦춰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는 거지요. 인재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선정을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계자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도시주택공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면세기준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있는데 SH공사가 국민주택단지 택지조성 공사 중에 부가세 면세기준을 잘못 책정해서 국세청이 당시에 공사에 참여한 48개 건설사들에 대해서 부가세와 가산세를 포함해서 414억 원을 추징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작년 행감에서 변 사장님께서 답변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22억 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향후 지급할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118억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부가세가 235억 원, 가산세가 179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각 건설사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건설사별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 기이 지급된 금액은 23개 업체 69억 원이고요. 앞으로 지급예정인 금액은 25개 업체에 약 91억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소송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예산서 중에서 예비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변창흠 사장님께서 118억 원을 지급을 예정했고 예산서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것은 우발채무기 때문에 잡손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잡손실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익을 그만큼 줄이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시 어떤 기사에 보면 48개 건설사 중에서 이 일로 도산한 회사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SH공사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도산한 회사는 그야말로 도산을 한 겁니다. 사후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미리 기이 지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귀책사유는 공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발주 시 면세규정을 잘못 적용을 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118억이라면 부가세와 가산금 전액의 1/4이나 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데 전액이 아닌 일부만 또 지급을 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리 지급했다가 2심이라든지 최종판결에서 만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면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파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파산한 이유가 세금 때문인데 그 중간에 파산한다는 것은 파산을 한 게 아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 업체는 파산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할 것이다는 가능을 미리 잡아서 하신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다른 업체에 대해서 미리 돈을 줬을 때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파산해서 우리가 2심이나 최종심에서 이겨버리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와 반대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그게 책임의 회피로 좀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발주 시 잘못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전가한 것 같아요. 갑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조세 관련 법령기준을 잘못 책정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 피해가 건설사로 돌아갔고요. 최소한 건설사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세담당이 원래는 국토부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결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도 나왔고 일부는 이기고 또 일부는 지고 이랬기 때문에 한 번 진 것을 갖고 모든 업체들한테 동일하게 패소했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이 부분의 당시 면세기준에 대해서 질의공문을 국토부, 국세청 양쪽 두 군데다 보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만 보내고 실제로 세수나 이런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에는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격책임이 공사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또 이런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마케팅 전문계약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계약직 채용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짧게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담당처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사실관계는 담당처장이 답변주시고, 총론은 사장이 답변하시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해명하실 기회는 본 위원이 확인이 끝난 후에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문완식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공사 마케팅실에서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1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당시 공고문상에 보면 1년 근무 후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공사는 2014년 무기계약 전환 없이 연장계약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 원래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했을 당시에는 저희 부채감축 때문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고급인력이 필요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부채감축 때문에 그랬는데 SH공사가 부채가 많나요?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많이 감축이 됐던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 당시에는 부채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 3월 모집공고에 무기계약 전환 명시된 사실을 어쨌든 간에 집행하지 않았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고급인력으로 마케팅단 전문가로 채용했을 당시 저희 직제에 전문가 직종이 사무보조관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중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 일곱 분들이 서울시장 표창도 받은 사실이 있던데.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숙자

이숙자위원

직원들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안 했다는 것은 우수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공사에서 안 해 준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선택기회를 줬는데 본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선택기회를 줬단 말이지요?

완식

문완식경영지원처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채용됐던 일곱 명 중에서 그러면 퇴사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명이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갔고…….

숙자

이숙자위원

나머지는 다 남아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퇴사조치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시지요? 2심에서 승소한 게 맞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대법원 결정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아마 확정이 되어 있을 텐데.

김정태위원장

처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강기언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소송은 지금 지난달에 상고 제기가 됐고요.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로 간다면 한 3개월, 내년 초에는 결정이 날 것이고 본안심리가 된다면 사실은 1년 이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퇴사조치된 사람이 승소를 한다면 그동안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따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나요?

기언

강기언법무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부분을 일단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전체통합으로 다요. 소송비용까지도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언

강기언법무지원실장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니까 그것은 판결문…….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퇴사자가 승소할 경우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패소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공사가 지면 우리 공사가 부담…….

숙자

이숙자위원

패소자가 하는데 공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퇴사자가 승소를 한다면 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언

강기언법무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정책 자체가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박 시장의 정책이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다산콜센터 재단화 역시도 또 같이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고문에 명시되었던 사항을 무시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 한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4명의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서, 물론 6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정원이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크리닝(screening)을 거치기로 했는데 스크리닝 자체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여기 호소문이 본 위원에게 하나 와 있는데 SH공사 그때 당시, 1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갑이라는 SH공사의 횡포에 약자인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연장 재계약에 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시 SH공사 이유는 2014년 3월 재계약 당시 사측이 정원 반영을 하지 못해서 1년 추가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숙자

이숙자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가 필요할 때, 공사가 필요할 때는 지원을 그렇게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그러면 공사에서 이것은 제대로 실행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중에서 평가를 거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4명은 신청을 했는데 2명은 평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평가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직급이나 대우 자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무기직 계약전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낮은 직급으로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우수 시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는 얘기였고, 이분들이 시장표창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지요. 그러면 실적이 우수하니까 시장표창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적우수자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섯 명 다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평가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자료를,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위원장님 어떻게 돼요, 오후에 추가질의 하나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김정태위원장

지금 추가질의시간 다 드렸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후에 다시 또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 김명호 기획경영실장 배석하고 계십니까?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모두에 이숙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 올 10월에 임용된 전문위원직제 해명 좀 하시지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기획경영실장 김명호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남권유통단지 난개발 문제하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 방향하고 또 가든파이브의 문제점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최근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가끔씩 가든파이브에 가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한번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5-1블록, 거기 개발한 것 보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과도하게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비주얼(visual) 코리더(corridor)나 이런 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최초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의 목적이 뭐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동남권유통단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단이주단지라 해서 우리가 보는 가든파이브 중에 라이프동, 툴동, 웍스동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물류단지가 있고 활성화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일단은 청계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전문상가 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단지 중의 5-1블록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단지 지정에는 처음 단지 지정 때는 업무복합시설, 대규모 점포, 공원이 자리잡도록 계획되었다가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한 끝에 복합지원시설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물류단지였는데 공동주택으로 건설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물류단지는 아래쪽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주단지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동이나 웍스동, 툴동이 분양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단지에서는 수익성이 있고 또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건설된 파크하비오 아파트 999세대하고 오피스텔 3,636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4,139호실의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8,774호입니다, 오피스텔만 7,775호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피스텔만 난립되어 있는데 말이 오피스텔이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많은 8,000, 9,000호가 되는데 학교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SH에서는 택지사업은 택지만 팔면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공공디벨로퍼로서 이후의 어떤 삶의 질까지도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팔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주거기능이 없다가 요즈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면서 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불편함이 만들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확보되면서 주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을 직접 학교용지를 건설하기보다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역할은 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취학연령들이 들어오기에는 좁은 주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학교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학교용지로 납부한 게 아파트 999세대 거기 그 부분만 납부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8,000호, 9,000호 되는데 1,000호가 납부가 되고 나머지 7,000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 없이 난립된, 송파하면 그래도 강남3구고 서울에서 첫째 도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난개발도시로 만든 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파크하비오라고 그러데요, 5-1블록에 짓는 그 회사 이름이. 용적률이 60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건축학계에서도 도로변 4m로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오피스텔 건설 모습을 보면 건물 간 여유공간도 없고 답답한, 말 그대로 성냥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SH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복지를 목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매각한 택지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하나하고. 또 동남권유통단지 내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오피스텔 부지로 용지 매각함으로써 추가로 얻은 그런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이 얼마나 되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실 용기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동남권유통단지는 크게 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물류단지는 한 4,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토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든파이브라고 얘기하는 이주단지, 청계천 이주상가 상인들이 입주하는 라이프동, 웍스동, 툴동의 경우에는 아직 미분양이 된 물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자이고요. 그래서 그 적자 부분을 활성화단지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블록에서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가든파이브를 다 매각했을 때 겨우 수지를 맞추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단지에서 생기는 이익은 지금 밑에 있는 유통단지에 재투자하거나 가든파이브 운영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땅을 매각해서 민간부지가 돼버렸고 민간아파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와 SH는 택지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매각과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온 것 맞잖아요. 박 시장이 서울시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무분별한 택지매각과 분양으로 얻은 자연스러운 부채감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처음에 정한 것과 다르게 용도변경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부채는 줄였지만 그에 대한 고통은 거기 살고 있는 주변,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2011년, ’12년 당시에는 앞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개발이익이 엄청 많이 생긴 마곡이라든지 내곡, 세곡마저도 미분양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팔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사 자체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2012년에 5,300억 이상의 적자가 생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거나 또는 좀 안타까운 하여튼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개인사업이라면 재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 아니면 이익창출을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개인이 사업을 해도 잘 될 때는 은행 융자받아서 자꾸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SH에는 지금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업을 그냥 수익사업 아니면 또 발전된 그런 사업을 혹시 안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닌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택지개발, 나대지 개발은 GB를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많지 않는 반면에 기성시가지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라든지 또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본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재생본부도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정 것, 지금 난개발지구에 앞으로 신경 쓰고 그나마 만들어진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발전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정동 주변은 서울의 동남부 관문이면서 동남권물류단지 외에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탄천을 끼고 세곡1ㆍ2, 강남지구는 물론 수서역세권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 지역의 위상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울동남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이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은 최근 공공디벨로퍼로 역할을 천명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향후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정지구나 또 방금 말씀하신 가든파이브나 이런 지역은 한 개 한 개로 낱개로 떨어져 있지만 다 합하면 거의 150만㎡ 약 45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동남권물류단지, 문정지구 그다음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장지지구, 세곡보금자리, 위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을 한 개로가 아니라 동남권 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도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들을 총 합하고 또 광역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든파이브는 유통으로 한다면 앞에 있는 수서KTX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 지역이, 더구나 가든파이브가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본 지역에는 문화자원이라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든파이브 내에 중앙광장이나 문화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정지구 내에는 컬처벨리라고 해서 폭 34m, 길이 380m 되는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복합단지 활성화단지 내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문화시설들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석 규모 정도의 공연장이나 호텔, 컨벤션 그다음에 워터파크나 스포츠센터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잘 결합한다면 동남권에서 부족한 문화시설들을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또 지역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득한 대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당초의 계획목적이 달성될 텐데 일설에 의하면 공연장의 경우 영화관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등 문화인프라 시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한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하비오라는 회사에서 일설에 의하면 조 단위 이익을 얻었다는데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토지를 매각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문화시설, 공연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 조건으로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계획, 승인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연장이 영화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에도 맞지 않고 토지매각 조건에서도 공연장 및 전시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규모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연장은 1,000석 기준으로 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라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관은 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단지 내 안의 표지판에 영화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위법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의 매각 조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문정동 일대 지역을 서울동남권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지 포부를 얘기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서울시랑 협력해서 동남권물류단지라는 엄청난 개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위에 문정지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수서KTX역이 만들어지고 거기 공공주택지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한 개 한 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결합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례, 장지지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공공디벨로퍼로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관건은 거기에 수서KTX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공공주체로서 참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역중심으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문정지구나 밑의 아까 동남권물류단지랑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나 국토부랑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지금 SH공사까지 하면 4개 부처에 여기에 대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성냥갑 같은 난개발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도 자기 책임이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간단히.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토지를 매각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문제나 기반시설 부족문제나 경관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부족한 공간들을 수서KTX 공공주택지구나 그다음에 아까 하비오에 있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든파이브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활성화돼서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시면서 혹시 또 구청하고 관계라든지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이 가까우니까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협조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밝혔듯이 우리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의 전 부서, 마지막에 SH공사에까지 질문을 던졌는데 변 사장님께서 가장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체인 도시계획국에서도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경관책임이든 모두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은 아마 SH공사도 “우리는 토지를 매각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실 줄 알았더니 아주 적극적인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의 구성 관련 확인진술을 위해 성은희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나와 주셨습니다. 성은희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 채용 관련 확인 진술을 위해 이순재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운행차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집단에너지팀장으로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점심 들 잘 드셨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준비부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변창흠 사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기대위원

도시재정비 리츠가 지금 출자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리츠는 한 개만 설립되어 있고요.

김기대위원

사업출자한 곳이. 사업하고 있는 곳이 지금.

김정태위원장

사업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대상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

김기대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은평의 편익용지랑 지원시설용지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SH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규모적으로 거대한 조직이 돼서 서울 리츠는 이러한, 리츠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용이해졌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준비 여러 가지 책임도 따를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호 리츠를 설립하면서 AMC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두 가지 장치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외이사라든지 위원수를 늘려서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AMC 같은 경우에는 35.1%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로만 결정하면 자칫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외이사를 늘려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리츠와 관련해서 AMC와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성, 공익성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익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외부 자금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는데. 그래서 수익성 내지는 자금회수 방법에 있어서 보통 자료에 보면 지금 어디 특정지역에 리츠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일반 분양가 대비 공사에서는 약 한 80% 정도의 매입가로 거기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2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회수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올 건데 그런 대책들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매입할 때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재정비 리츠는…….

김기대위원

이런 거지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성 검토할 때는 토지하고 건축물의 사업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실 건데 토지 상승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더 빠질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서울리츠 같은 경우에는 토지…….

김기대위원

제가 좀 앞서가는 질문입니다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를 빌리기 때문에 토지가치 증가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투자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운용과 관련해서 생기는 임대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감가상각충당금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잡아서 순이익이 적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한 5% 이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2030청년주택하고 뉴스테이 하고 국토부에서 들어오는 자금하고에 대한 그런 관리,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뉴스테이는 아직 리츠까지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요.

김기대위원

아직 혼합해서 사업한 것은 없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기적으로 아직 우리랑 공동으로 사업한다든지 우리가 출자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데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마 그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요. 본 위원은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 및 환경 조사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와서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음으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대상을 보니까 SH공사가 공급한 서울시내 111개 아파트단지, 임대전용단지가 53개, 임대분양혼합단지가 58개.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밝힌 경비원들의 주요 업무를 보면 방범안전 점검이 약 38.3%, 주변환경청소 약 14%, 분리수거가 약 15%, 관리원들의 업무를 조사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근무형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자료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SH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경비원의 복지에 대해서 민간단체랑 같이 공동으로 협약도 맺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경비원의 고용환경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근무조건 자체가 2교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난방시설은 설치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냉방시설 그리고 휴게공간 그다음에 근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비원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전부 다 비용으로 증가되니까…….

김기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일제가 111개 단지 중 96개 단지로 86%입니다. 8시간제 등 다른 근무형태가 3교대로 9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12시간제, 8시간제 등 격일제 이외의 근무형태가 6개 단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또 근무 및 휴게시간이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야간휴게 5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이고요, 대부분 고령자, 격일제의 경우 취침시간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충분하게 이런 검토들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혹시 계획 중에 있는 일들, 조금 전에 우리 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개략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직무대행님?

종균

서종균주거복지본부장직무대행

서종균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사실 서울시 맑은아파트운동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서, 경비원의 업무 중에서 실제로 경비업무 말고 택배라든가 청소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야간의 근무,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때 또 주민들이 택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하고 공동으로 캠페인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어도 이 시간 휴게시간에는 경비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휴게공간은 110개 단지 중 별도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 81개 단지 뿐이며 이중 유효응답한 67개 단지 중 휴게실이 지상에 있는 경우 53%입니다. 또 야간취침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107개 단지 중 47개 단지로 43.7%에 불과하고요. 경비원들이 원하는 근무방식이나 원하는 내용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비실 냉온풍기 설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SH공사 관리 임대주택단지 총 429개 단지 중에서 난방은 전체 단지수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공할 당시에 처음부터 설치가 돼서 설치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냉난방기, 온풍기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전체 429개 단지 중 58개소, 온풍기는 미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냉방기는 에어컨을 말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429개 단지 중 4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경비실 근무자들의 근무현황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자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냉방기와 온풍기를 설치하려면 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냉방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개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전체 미설치된 데를 고민을 하면 금액으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는데, 다만 이게 냉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간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 노력을 해서…….

김기대위원

본 위원도 질의준비를 하면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갈 건데 굉장히 저도 예전에 담당 본부장들하고 상의하고 고민했습니다만 민감한 사안들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변 사장님이 본부장님들하고 계속해서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기대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임대전용 공동주택단지 난방비 0원 나온 세대가 많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난방유형에 보면 개별난방, 지역,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하고 중앙은 알겠는데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난방 하는 방법인가요? 지역난방.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역난방은 집단에너지사업처럼 전체에서 열 공급하는 것을 지역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발생률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난방에서 난방비 0원이 나온 세대가 약 5.5% 2,578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왜 여기서만 이게 발생을 하는 경우지요?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담당처장 나와서 답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역난방은 다른 시설보다도 사실은 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속하는데요.

김정태위원장

아니, 그럼에도 0원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개별난방은 전혀 없고요 중앙난방도 없고요 지역난방에서만 2,578세대 약 5.5%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김정태위원장

혹시 김기대 위원님, 그게 어느 지역이신지요?

김기대위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료에 205페이지 보면…….

김정태위원장

주거복지본부장 확인해 보십시오.

김기대위원

개별 행감자료 20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계 2,578세대. 도표 맨 위의 그림 2016년 9월 말 현재 보면 3번째 칸에 있잖아요, 계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2.6%. 여기 지역별로 보면 5.5%로 되어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년 10월부터 ’16년 3월까지 난방비 미사용 세대수는 9만 8,000여 세대 중 2,181세대로 전년대비 약 115세대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사용 대신 전기장판 및 전열기 사용으로 감소가 됐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새롭게 취해진 조치 중 응급조치로서 저소득층 세대 온수매트 무상지원 및 저소득층 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은 이미 작년 행감 이전에 방침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변 사장님, 작년에 말씀하셨던 온수매트 지원 받아서 그때 보급하셨다고 본 위원께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시던가요, 주민들 반응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적실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던 난방사용료 제로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호당 3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온수매트를 공급해서 그분들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저희들이 아울러 이 세대에서는 아마 에너지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사업적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호당 3,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고요. 설치방법을 보니까 저소득층 세대 온수매트 무상지원은 사장 방침으로 하셨고요. 저소득층 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은 본부장님 방침으로, 어찌됐든 저소득층 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은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세대에 어느 정도나 설치하셨나요? 미니발전소 설치한 세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미니발전소 세대는 2015년도에 한 464세대 그리고 2016년도에 836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로 올해 3,000세대를 할 예정인데요.

김기대위원

그분들이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안 계시던가요? 미니발전소 설치 이후에 사용 안 하신 분들, 그 조사까지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미니발전소 설치로 난방비 절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3,000원에서 3,500원.

김기대위원

어느 정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사용하는 분 일수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는데 워낙 아껴 쓰시면 요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또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계속해서 보급하실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만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기는 사회적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2,000기는 저희 자체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구에 다할 수는 없고 태양이 일정 정도 일조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구에서 일정 지원이 돼야 저희들이 좀 보조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구에서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구 중에서 일부 구에서는 한 10만 원씩 지원…….

김기대위원

노원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많이 지원하고 마포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마포구하고 노원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나 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공기업의 역할이 정말 무겁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인 주거취약층도 중요하지만 임대아파트에 종사하는, 그것도 그분들도 열악한데 그분들의 복지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기대 위원님 질의내용을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적실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일까지 SH 감사인데 오늘은 요즈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진섭 단장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헤럴드경제 2016년 4월 12일자 B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2014년 9월 서울시 정책보좌관의 전화 한통화를 받는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P씨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채용했다. 그때만 해도 B씨는 명령을 이행한 것이 자신을 무덤이 될지 몰랐다. 전문위원이었던 P씨가 이듬해 7월 B씨를 밀어내고 내부 승진한 것처럼 단장을 꽤 차게 된다. 이 P씨는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재직시절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인면을 맺는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섭 현 단장의 전문위원 채용 관련 문제인데 이 분야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채용 당시에 관련돼서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먼저 답변하고 부족한 것은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2014년 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 채용이 2014년 10월 23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단장은 우리 송경섭 단장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렇게 채용 관련해서 기준을, 전문위원 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SH 기준에 전문직 가급 2급 상당 자격기준이 있지요? 그 자격기준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서술하겠습니다.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 12년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한 자, 이런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 5년 이상 당해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내용이 SH 채용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전문 가급. 그런데 우리 상근전문위원 위촉공고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이것은 전문위원 뽑을 당시에 공고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고내용은 자격이 환경분야 전공이수자, 중앙부처 자치단체 환경분야에서 아래의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유경험자 우대, 또한 환경에너지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10년 이내에서 2년 이상, 환경에너지분야 갈등관리 유경험자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문직 가급 2급 상당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이게 전문직 가급은 보수를 책정하는데 활용된 것 같고요. 하여튼 직접 우리한테는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당시에 에너지 관련돼서 SBS에서 민원도 나오고 해서 에너지전문가를 환경분야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환경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자도 있고 경력자도 있고…….

전철수위원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전철수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면피예요, 면피. 본 위원이 2급 자격상당 가급을 뽑는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전문위원 공고할 당시에는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상근직을 뽑는 건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하기 위한 본 위원이, 아까 헤럴드경제 B씨가 인터뷰 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골자예요.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우리 서울시라고 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거기에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박진섭 단장의 경력은 본 위원이 볼 때 가급에서 마급 전문직 지원자격과 비교해 보면 경력인정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평가하면 전문직 마급 6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민단체활동 경력,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연구소를 100% 인정한다고 해도 전문직 나급이에요, 3급. 여기 공무원들 그거 인정 안 해요? 본인들이 다 하면 이런 기준 잣대로 하잖아요, SH 기준에. 그리고 전문위원의 연봉을 사전에 6,780만 원으로 검토했어요. 연봉책정은 근로계약단계에서 검토한 것으로 실제 근로계약서에 6,7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정인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면 뭐예요? 산출근거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봉까지 다 책정을 해요, 6,780으로. 가급 연봉기준이 얼마예요? 5,800만 원이에요, 5,800만 원. 5,800만 원 이상 그리고 나급이 4,800에서 6,800만 원 상한선이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도 없는데 1,000만 원을 올려준 이유가 뭐예요? 100인 이상의 업체 근무경력도 50%도 없어요. 그러면 5,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8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산정을 누가했어요, 이때 당시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쪽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전철수위원

경영실장이지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가급의 5,800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뽑히지도 않은 사람을 6,78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1,000만 원을 더 올려줬어요, 5,800 이상에서. 그 기준이 뭐예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당시 기준은 저희들이 2급상당에, 왜냐하면 환경이나 마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2급상당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2급상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단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들이 있습니다. 2급의 초봉 1호차로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이 약 6,7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 5,800만 원부터 시작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준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 경력으로 보면 6급 아니면, 100% 활동가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3급 정도밖에 안 돼요.

김정태위원장

김명호 실장님.

전철수위원

그리고 김명호 실장님 승진이 언제 됐어요? 지금 본인 승진한 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맡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철수위원

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작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박진섭 단장이 승진해 준 거네요, 그때 당시에?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작년에 1급 승진은 9월 1일에 하기 때문에 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할 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박진섭 단장님께서 단장이실 때 제가 승진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으로 답변 갈음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 잠시만요. 또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명호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 당시 전문위원에 책정된 6,780만 원 연봉은 사업단 2급의 초호봉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셨죠?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2급 승진할 때 1년차.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2급 초호봉은 2급, 지금 그 당시에 2014년 9월 17일 집단에너지사업팀 인력개발팀에 의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6,780만 원의 연봉 책정안은 사업단 2급 27호봉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호봉은 2급에 보면 저희들이 평균 호봉이 현재 우리 사업단의 전 직원들 중에서 2급짜리가 27호봉이 평균입니다. 27호봉인데 27호봉 중에서 2급 27호봉의 기본급을 가지고서 1년차, 그러니까 2급 승진한 1년차 연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SH공사 전문직운영지침 가급 대우에 보면 2급상당의 기본연금은 5,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전철수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그래서 특급과 가, 나, 다가 있는데 가급은 SH공사 기준에 보면 직원 2급상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전철수위원

경력환산기준표도 보면 공무원 근무경력이 적용률 보면 100%,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근무경력 100%, 그런데 기업체는 80%, 60%, 50%예요. 1,000명, 500명, 100명이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3급상당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두 번째, 지금 박진섭 전문위원 그때 당시 근무평가입니다. 근무평가가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10월 13일에서 12월 31일자입니다. 2014년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르면 80점 만점에 61.5점으로 이렇게 평가일 기준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61.5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6.9점이에요. 높은 점수가 아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있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근무성적평가서에 기재된 업무추진실적 역시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평가 당시 업무추진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지요? 평가당시에 업무추진실적.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추진실적은 별도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다만…….

전철수위원

다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이쪽의 근무평가서에는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내역이 있습니다. 그 업무내역을 전반적으로 다…….

전철수위원

그때 당시의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가서에 따르면 8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또 100점 만점이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평가서는 평정자의 점수와 서명은 있으나 확인자의 점수 및 서명이 없어 근무성적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본 위원. 지금 여기 근무성적평가서가 있어요. 평가서가 있는데 업무추진실적 해서 근로계약서 2조의 업무에 나타난 민원 및 홍보대책 제시,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선도, 3. 정부, 서울시 환경정책대응, 이것이 근무성적평가서에 그대로 카피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실적평가서가 돼요? 그리고 작성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진섭 단장이 낸 거예요. 작성자 기획경영실, 이름도 없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답변해 봐요, 누가 이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근무성적평정 이렇게 해 보면 61.5점, 근무성적 1, 2, 3 합해서 61.5점입니다. 그런데 또 근무성적 평정자 및 평정자 의견 해서 평정자 및 평정의견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6.9 이렇게 해서 성명이 ○○

으로

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는 없어요. 평정자 의견은 사인이 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자 및 평정자의 의견은 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요? 이게 평가서가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허위평가서라고밖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이것은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 직속…….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박진섭 단장, 직접 해명 한번 하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단장이 최종확인 평정자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입니다. 이 평점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아는 바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전임 단장이신 송경섭 단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직원 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10년 동안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총계 합을 하면 10년 정도는 충분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인 이하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환경운동연합은 150에서 200명 정도의 규모에 조직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400에서 500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적은 조직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마곡이랄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그 민원인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라는 게 특별한 서류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가장 큰 문제가 마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전철수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헤럴드경제 B씨가 그때 당시에 인터뷰 한 내용인데 거기 인터뷰 내용을 듣고 우리 단장님 지금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분이 어떤,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전임 단장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단장님으로 2015년 7월 13일자 임용됐지요. 그런데 7월 27일자에 어떤 역할을 단장님이 한지 모르시지요? 7월 27일자로 규정을 바꾼 것이 있는데?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차량 관련된?

전철수위원

차량 관리하는 것은 전문위원 시절에 송경섭 단장이 업무차량을 타고 다녔었지요, 기사도 있었고.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요?

전철수위원

네, 문제 있다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닙니다. 2015년 특정감사에서, 물론 SH 집단에너사업단장이 33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사업단장한테 지급되는. 다만 이게 규정이 없고 그래서 서울시 특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됐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 본사하고는 많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활동을 해야 되니 이 사업단장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좋은 평가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다만 제가…….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송경섭 단장 있을 때 차량과 기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없앤 적이 있지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은 2015년 서울시 특정감사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를 누가 했느냐고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특정감사가 나와서 현장조사에서 단장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거지요.

전철수위원

이 부분도 뒤에 있는 SH 직원들은 다 알기를 바라고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전철수위원

그러고 그 당시 7월 27일자는 규정을 정식으로 신설했잖아요. 신설해서 이제 본인도 차량을 제공 받았잖아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13일자로 단장이 됐을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SH 본사에서 그 규정을 바꾸고 난 이후에 제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또 제일 문제되는 게 단장님이 이번에 인사한 것 있지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특정인이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할 당시에 학위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규정에는, 반론으로서는 맞는다고 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A씨라고 가정합시다. A씨가 10월 1일자로 출근을 원하는데 사업단이 필요해서 늦춰진 건가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 사람은 11월 1일자로 필요했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두 가지 규정이었는데요, 제가 공고를…….

전철수위원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 2순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1순위가 10월 1일자로 안 되면 2순위가 채용되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력직을 뽑은 게 아니고 연구원의 3년 계약직 직원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2개월 미만,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뽑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10월 1일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니 이분이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기 이후에 학위를 보여준 이후에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오히려 11월 1일자로 예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임용예정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A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단장님?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환경운동연합에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 박사는 환경운동연합에 근무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운동연합이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운동연합 산하 기관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학 이후에는 대면한지가 없고요.

전철수위원

어떻든지 박 단장님하고 그 A씨하고 관계는 다 아는 지인사이 아닙니까, 관계 맺어온 사이이고. 아니에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전철수위원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고요. 그 사람이 최근에 와서…….

전철수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능력도 있고 괜찮은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SH공사가 정식으로 출범도 안 했는데 출범을 곧 할 건데 지금 임원선출도 다 안 끝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리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공사 설립을 목전에 뒀기 때문에 사전에 인력을 적절하게 뽑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서울시와…….

전철수위원

그것은 후임 사장이 와서 그 후임 사장의 마인드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맞지요. 단장으로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런 인사를 승진시키고 채용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이쪽의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박 단장님이 지금 단장으로서의 업무는 많이 안 해 봤어도 그래도 1년 가까이 해 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노조문제라든가 모든 직원들의 평가가 있어요. 아, 저분이 에너지공사 진짜 사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업무를 평가해 보고 같이 해 보니까 참 리더십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이런 분이 초대사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시장한테까지 이 문건이 전해질 정도로 지금 그 안에서 단장님에 대한 평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평가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행감 좌석이고 해서 24일 인사청문회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왜 에너지공사가 설립돼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서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고 이렇게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사업단이 독립적인 공사로서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라든가 모든 에너지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고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전반기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공사로서 태동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추후에 이 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시스템으로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제가 또 24일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SH공사 변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요즈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인사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이고 이런 현 정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한 박원순 시장도 정말 사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부의 이런 것에 비춰서 거울이 돼서 정말 에너지공사에 대한 미래를 보고 사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외부에서 사장이라든가 임원을 선출했을 때 다행히 그래도 SH 변 사장님이 최고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직원들이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마인드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할 때는 본 위원이 참으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평가는 우리가 또 짚어볼 것은 내일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애정 어린 따끔한 질책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께서는 다들 알다시피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작품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는 최근에 다시 한 번 전독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애정 어린 질책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이 보기에 전철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명호 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앞으로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김명호 실장님께서는 집단에너사업단이 1988년도에 출범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88년 출범 때부터 죽 근무를 하셨나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85년도에 저희들이 열 공급을 시작했고요.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86년도 8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86년 8월에, 거의 지금 만 30년째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공사에서 지금까지 근무성적평가서 이른바 근평을 낼 때 근로계약서에 있는 개인 업무를 그대로 베껴다 씁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근무평가는…….

김정태위원장

네, 아니오로 하세요 무슨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근평을 낼 때 임직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다 근평을 냅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직원은 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은 어떻게 해서 세 가지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연속?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직원에 대한 근평은 기본 폼이 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임원들의 평가는 그렇게 하나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임원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단장이 근무평가했다는 것은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전문위원은 직원…….

김정태위원장

이 평가 잘못된 거지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그래서 전문위원은…….

김정태위원장

보세요, 실장. 실장께서 마지막에 2015년 전반기 평가 실장이 하셨잖아?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실장께서 2015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지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15년 7월 1일자로…….

김정태위원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근평계획이 확정된 것은 2015년 6월 23일에 확정이 됐어요. 근무평가기간은 6월 30일까지 평가기간이에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날 임용 되셨어요. 누가했습니까, 이거?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전임 실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근평양식은 없는 내용이지요?

전철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력직 채용 관련 2명, 전문직 채용 관련 연봉산출 기준근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장

아니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형식이잖아요. 아니, 위원장이 이 근평의 적정성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점수가 높았다, 적정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전문위 활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본인이 냈다시피 보니까 마곡에서 활동도 했고, 그 당시 보니까 공사설립 TF팀 단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 그 내용은 다 빠져있고 오로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만 연 3번 카피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나 때로는 그 집단 내부에서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번에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의 그 역할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나와 남의 잣대가 다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 때 받은 겁니다. SH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변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 임대관리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들어왔고 SH 측에서는 SH의 위탁관리가 중요한 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사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위탁 현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현대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미래ABM이라는 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결과가 왔는데 평가대상은 마포아현 래미안푸르지오랑 답십리 래미안위브 두 개를 평가를 했고, 마포아현 래미안푸르지오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답십리 래미안위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2014년도에 건립한 아파트기 때문에 연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서가 날아왔는데 거의 모든 게, 평가총괄표입니다. 평가총괄표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기에 우리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SH와 민간위탁이 옳다, 그르다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말은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SH가 여태껏 해 왔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인 위탁관리 사업이 지금 모든 표에서 거의가 민간보다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이 있으신 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지원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 평가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불운하고 그다음에 불가피성이 많이 겹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요, 이게…….

우미경위원

SH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재 평가대상이 되는 단지는 불가피하게 순수하게 공공임대주택이면 민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합단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합단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혼합단지고 입주 시기도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존에 혼합단지로 계약된 것을 이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은 우리보다 훨씬 큰 단지를 새로운 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지를 관리하는데 0.7명의 관리인력만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은 4명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합단지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임대가 17%고 분양이 8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분양단지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고 임대단지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꾸밀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맡는 재개발 평가 단지가 동대문 답십리 래미안위브입니다만 이 단지에 대해서 분양주택단지가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평가 직전에 또 소장이 강제로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교체되는 그런 사건까지 겹쳐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 때문에 이런 나쁜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개인적으로 이러한 보고를 저희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SH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평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SH가 업무보고에도 하셨지만 일반 아파트 관리사업도 진출한다고 작년에 보고하셨었지요? 그런데 접는다고 또 이번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실익이 없어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한 것은 민간관리사업에 저희들이 진출하도록 그렇게…….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민간관리사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장님. 그때도 과연 SH가 민간관리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 아마 제가 한말씀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산만하게 SH가 지금 이 영역 저 영역 막 정신없이 움직이세요. 어떤 고유의 길을 가야지, 지금 가장 집토끼입니다. 그렇지요? 내 부분에서도 밀리면서 지금 다른 영역을 가시겠다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영역을 빨리 정하셔서, 물론 SH가 서울시의 모든 주거라든지 개발에 참여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러한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거울로 삼아서 SH가 내년 행정감사에는 이 결과가 거꾸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저희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SH에서 PF사업 관련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 57쪽을 보시지요. PF사업 관련해서 8개 사에 모두 1,03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파산 또는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5개 사에 투자자산 평가액이 0이 되어 재무제표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자본잠식 파산가능성으로 장부가액이 0이라면 이거 SH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손실이나 그동안 어떤 배당을 받았기에 0이 된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는 소송 제기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본가치는 장부가액은 제로로 되어 있더라도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금을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알파로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드림허브 같은 경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알파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파산가능성으로 거의 전액 감액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으로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부가액이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현재 은평지구는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총 239억 원을 투자해서 회수금이 1,166억 원으로 예상되고 178억 원 정도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개별로 134쪽을 보시면요. PF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수익성 관련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네 군데가 있지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세빛섬 조성 및 운영사업,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통합개발 PF사업,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입니다. 맞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이 자료를 보면 내부수익률이 당시 사회적 할인율이 아마도 5.5 적용해서 나온 결과일 텐데 그때는 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지금에 와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타당성조사 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변 사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냐하면 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사업이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도 들어가고, 아까 죽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물론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던 것은 알지만 SH가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리츠라든가, 그런데 지금 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무지갯빛으로 물들어서 사업성이 다 나와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아까 변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 당시는 사업성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다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지금의 타당성도 우리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의 성격상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무슨 파산을 하겠냐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유명한 도시 같은 경우도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SH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PF사업들이 진행되는 식으로 또 그러한 식으로 장밋빛으로 생각했다가 그때 가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물론 변 사장님께서는 나는 그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나눠가져야 할 부담입니다. 그래서 SH가 굉장히 조금 더 이 두 가지 건을 보더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식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연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복합단지 사업 같은 게 대부분 성공을 이끌지 못하고 우면산터널만 플러스 사업이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해 봤지만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거나 결정하는 데 상당히 의지가 약했고 전문성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성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민간부분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방금 사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가 부족했다면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한 부분을 SH에서 중심을 갖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지 그때그때 정책적인 것과, 시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까? 다 그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바로 공사나 이런 데 직결적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가 되는 구조 아닙니까? 중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통자료 40페이지 보면 마곡 공공용지 사용 조사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서구청 예정부지에다 SH에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설치를 어느 회사인가를 해 주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회사에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임대수익 창출과 정책적으로 부지 일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하여서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임대수익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78페이지에 나옵니다. 주택위탁관리업 참여는 SH에서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하시겠다고, 아까 질문드렸던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SH에서 굉장히 많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은 건들다건들다 이제 이것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용역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할 수 없이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물론 서울시도 그렇지만 SH도 도대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이러는 것은 공무원이나 SH공사 직원이 아니라 연구용역회사들이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거꾸로 SH는 실행기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던 것을 사업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용역기관이라는 게…….

우미경위원

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그냥 다 용역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기만 하고,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분들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용역회사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정한 기관이나 또 전문적인 기관의 평가나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로 발현했을 때 신뢰가 없던 사업이나 또 권위가 떨어지던 사업이 비로소 가능해지거나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이나 재생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시공공주택입주자 패널조사,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용역이라면 그런데 여기 UN 해비타트 참여를 통한 청년주거정책의 새로운 모색,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이것 변창흠 대표님께서 아까 참석하신다고 사진까지 있었던 건데 그거지요? 그러면 SH에서는 이 정도가 도저히 저기가 안 되나요, 거기 참여하시면서? 그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갖고 나가실 정도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용역은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나 앞으로 이 UN 해비타트에 가서 한국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또 의견을 듣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소규모 동단위 임대주택 거주자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물론 이러한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용역은 곧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의, 요새 공사가 신의 직장 아닙니까? 얼마나 좋고 우수한 머리들이 입사를 합니까? 그분들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전문적인 것이 용역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사라홀딩스입니다. 이 사라홀딩스에 대해서 용역결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 페이지 535의 17, 서울 임대주택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입니다. 이것 역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5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UN 해비타트 참여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모듈러, 14번입니다. 모듈러 행복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입찰업체가 이촌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도 이런 데 용역을 받나요, 사업타당성인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것은 아마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어떤 식의 사업타당성, 혹시 아시는 분 담당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회계법인에서 당연히 타당성분석을 합니다. 자금흐름이나 캐시플로우(cash flow)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캐시플로우 쪽에 대한 저거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아마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타당성조사 한…….

우미경위원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본 위원이 급하게 보면서도 그런데 조금 더 SH 자체의 우수한 인원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SH공사가 이렇게 용역을 많이 나가고 모든 것을 용역의 결과에서 움직이면, 물론 일각에서는 그것을 신중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나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SH는 그냥 용역기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저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 뭐하러 뽑습니까? 우수한 인력 필요 없지요. 손발 튼튼한 사람만 뽑으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창흠 사장께서는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주거복지전문기관 민간디벨로퍼라고 구호는 냈습니다만 실행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에 사장님 이하 많은 공사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는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이 참고인으로 배석했는데 자리에 아직 계신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잠깐,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불거진 문제점들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의 생각은 현재 진행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의혹이 불거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이 될 수 있나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하고…….

김정태위원장

지금 목소리가, 마이크를 앞에 갖다 대주시겠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마이크 불이 잘 안 들어와서 계속 만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에너지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공기업 법령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각종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잘 운영이 돼서 에너지에 대한 미래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을 성실하고 크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진행과정 속에서 불거진 의혹들 기획관께서 다 현황파악들을 하고 계신가를 물어봤어요.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의혹이나 내정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들을 파악하고 시장에게 적절하게 보고가 되고 있나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그곳에서 의논되고 결정된 것에 따라서 또 인사응모를 받아서 거기서 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1, 2순위로 해서 올린 거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기획관님께서 에너지공사 설립의 역할은 뭐지요? 기획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기획관님께서 본인의 기획관 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즉답을 지금 하지 못하고 한참 고민해야 됩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죄송합니다. 서울의 에너지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의 실행체계 마련과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사업단이 수행하던 집단에너지공급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인제

김인제위원

기획관님, 읽지 마시고 기획관님 지금 사업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대지 말라고요. 기획관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왜 자꾸 묻는 말에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에너지공사 설립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업무 수행하시는 것을.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에너지공사에 대한 그동안 설립계획도 저희 행정부에서 수립했고 검토…….

김정태위원장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따라 잘 시행했는데 현재 문제의 소지는 전혀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지금 금방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냐, 이게 질문의 취지입니다. 권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권민 과장님께 위원장이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와 관련된 현재 시중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공사설립 방침을 정한 후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조례나 출자 관련해서 예산 많이 도움을 주셨고, 다만 최종적으로 임원선발 과정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나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응모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경력직 채용을 좀 일찍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계신 것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세요. 기획관님, 성은희 기획관님? 이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박원순 시장에게 잘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 기획관님께서 박원순 시장께 보고한 내역, 어떤 구두로 보고했는지 지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수장이 누구예요, 기획관님? 기획관이 지금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했는지, 어떤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두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는 일반 보고체계에 따라서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SH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사업 관련돼서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맥락들을 읽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게 보고 했냐 안 했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어요. 보고체계에 의해서 시장한테 누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누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즉답으로 이야기하세요. 누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가…….

인제

김인제위원

저희라고 표현하지 말고 누가 보고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하기도 하고 과장이 하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까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획관님께서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서류로 언제, 어떻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묻고 있지 않잖아요, 행정감사 질의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관님께서 지금 즉답을 하고 있지 못하니 시간만 소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방송이 이뤄지고 모든 서울시민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에서 지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이 사업의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감사에 특별히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배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한테 이런 모든 사항들 어떤 내용으로 구두로 보고 했는지, 서류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였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달 여 전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성은희 기획관님께서는 에너지공사 설립 과정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보고하고 일련의 이러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라든지 내정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를 했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보고체계는 성은희,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을 거치지 않는 보고로, 결재하지 않은 채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서보세요. 지금 성은희 참고인께서 진술한 내용에서 본인은 시장에게 한 달 전에 추진과정의 일정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권민 과장님께서 시장에게 직보하셨나요? 성은희 기획관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올 7월에 에너지공사 조례하고 출자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공사 추후의 설립일정 그리고 임원선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후속처리 등에 대해서는 결재를 통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보고드리면서 이 에너지공사 설립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의 대강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성은희 기획관님, 금방 권민 과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성은희 과장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들 이러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임원추천위원회 결과보고는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했고요.

김정태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인사권자에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 인사과에 임원추천위 활동결과를 통보해서 인사과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임원추천위의…….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부위원장님. 도저히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나온 성은희 환경에너지기획관과 권민 녹색에너지과장께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여기 나오신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서울시의회 출석합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SH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김우진 대표님, 그리고 성은희 환경에너지기획관과 권민 녹색에너지과장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1년에 한 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라는 지방자치단체 초유로 에너지사업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위해서, 특히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에너지소비도시가 아니라 에너지생산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해 왔던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인사문제와 아울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특히 서울시의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SH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재에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짚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서울시의 위탁기관인 기후환경본부에 환경에너지기획관과 녹색에너지과장님 정말 책임자를 불러서 증언을 청취하는 마당에 준비과정도 소홀히 했고 특히 답변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태도와 관계돼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질의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은희 기획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일련의 과정 속에 발생되는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적절한 의혹에 대한 해명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우리 서울시 천만도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자리는, 지금 국정혼란 속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에너지공사 설립은 우리 서울시 정책에 또 특별히 환경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미래에 환경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서울시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저는 충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모든 내용들의 의혹과 또 그것을 해명하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란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성실하게 잘 숙지하여 주신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렇다고 하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생각하는 에너지사업단에서 이제 에너지공사로 설립하게 된 주된 목적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사 설립에서 첫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발생되는 문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님께 먼저 앞에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에너지공사 임원 선발을 하는 과정 자체가 관련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차 회의에서 공사 사장 등의 자격기준 등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응모선정이 되면, 2배수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인사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 청문회를 거쳐서 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공사 설치과정을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추위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임추위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기본 공사의 임원을 할 때는 임추위가 해당 공사에 되지만 신규 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3명, 그리고 시장 추천 4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을 보면, 그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보면 경영전문가라든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라든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특히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학계와 법조계와 또 시민사회계와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관련 전문가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때 관련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공사 사장이 자격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말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자격기준을 사실은 최근에 메트로 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장님을 새로 임명을 하면서 그 공고문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자격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임추위 1차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아, 이게 요새, 그러니까 그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응모해서 그 가운데 뽑을 수 있는, 보다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이 응모토록하기 위해서 이 자격기준이 맞다라고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 상태로 자격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조금 들어온 것 자체가 홍보를 안 한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원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는데 그거랑 신문에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최근에 한 데를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트로 공사도 찾아봤는데 동일한 절차로 해서 중앙일보랑 그쪽도 했고 저희도 경향신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실 줄 알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1, 2, 3차 면접까지 실시를 해서 모든 명단을 인사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청문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시장님한테 1, 2순위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올리고 해서 지금 청문회가 11월 24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기존 에너지사업단들의 역할이나 또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에서의 역할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재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장 내정자가 이제 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런 모든 포괄적인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기존에 에너지사업단으로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사업단에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그러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에너지사업단 자체가 ’7년에서 ’14년까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LNG요금은 계속 올리는데 저희 열원 공급요금은 안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났고 그게 문제가 돼서 ’15년 7월부터는 LNG요금의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자동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매년 20억 원씩 계속 적자가 나서 재투기금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부터 저희가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16년 추경에 152억의 채무를 갚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서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GS의 싼 열원을 사와서 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적어도 매년 100억 원 정도는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돼서 에너지사업단 부가가치세를 지금 법인세 포함해서 금액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지난 2013년에 국세청에서 SH공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시가 SH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권자는 시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가세를 물렸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선 저희에게 법인세까지 약 2,400억 정도를 추징을 했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현재 다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논리가 다소 무리지만 그것은 향후 다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2013년 하반기부터는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부가세를 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낸다면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소송은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원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에너지사업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에너지사업단의 모든 역할과 임무를 이관시키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건지 아시는 거지요. 아시나요, 과장님?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위탁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에도 맥킨지에서 저희 서울시 조직진단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과 더불어 별도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매각 하느냐까지 모두 심도 있게 검토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변창흠 사장님께서도 에너지사업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발생된 문제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깊이 있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에너지사업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가장 검토대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부가가치세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2,400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173억 정도의 법인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12월, 그러니까 SH공사가 경영진단 내용들을 개선 발표를 했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4년 SH공사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에는 에너지사업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검토한다, 그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2,259억 원과 법인세를 공단으로 이관 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경영진단 결과의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그런 명령사항에서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으로 공사의 설립이 진행이 됐고 지금 그 공사 설립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또 SH공사에서 에너지공사로서의 설립과정 속에서 여러 경영진단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SH공사에서는 이 경영진단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대안과 관련해서 집단에너지사업, 이 국세와 관련해서는 심판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위탁구조는 어정쩡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세심판원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선출직 시장이 자기의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경영평가 또 인물의 평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과정들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하면 그 철학을 공유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책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들의 책임이 또 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에너지공사 설립과정 중에 SH공사에서 어떤 담당해야 될 몫과 그러한 평가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깨끗하게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명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우리 SH 임직원들이 작게는 수년에서 20~30년간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순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진하고 또 연봉을 받는 체계에서 이러한 의혹의 내용들로 가지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SH공사 사장께서 조직의 문화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환경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유찬종위원

재직 시에는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죄송합니다. 지금 앞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재직 시에는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아, 저는 주로 복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보육담당을 해서 제 경력의 반 이상이 복지 쪽에 있었고 환경에너지 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약해 보이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 본부장님이 정무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매우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보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회계전공을 하셨네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대학 학부는 회계학과 나왔습니다.

유찬종위원

회계 출신 국장이 전공과는 다르게 에너지공단 사장에 내정되고 또 내정된다면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과 비판이 쏟아질 텐데 감내하시겠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좋은 분들이 공사 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임추위 구성부터 또 사장 자격요건부터 많은 의논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기획관님 인사라면, 기획관님 친구 분들이 현직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공직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별로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SH공사 직원들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SH공사하고 관련이 어떻게…….

유찬종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공무원인 성 국장님께 용퇴말씀을 하시는 게, SH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진섭 단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에너지사업단의 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은희 국장님은 에너지 후보가 아니시고요 후보는 박진섭…….

김정태위원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박진섭 단장께 질문한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진섭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들었지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유찬종위원

전체적으로 SH공사 직원들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을 포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을 함께 하고 그래서 시민 또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 최초로 에너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또 그 특정한 조직위에서 선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포괄하는 그런 공공적인 역할, 전문적인 역할 그러면서도 뭔가 기업적 마인드를 충분히 형성하는 그런 위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공사의 초기 설립과정에 제가, 지금까지 물론 서울시가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단에너지사업단 내에 여러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이러한 청원서가 많이 왔는데 청원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의회에 보낸 것이라서 저희가 청원서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불법과 부정, 특혜로 얼룩진 채용비리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요. 지금 우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공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인력과 그런 전문인력을 많이, 민간기업에서 본다면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까지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나 이런 것은 없고요. 공개적인,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임명만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임의적으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는 이것은 서울시가 공사를 준비하게 해서 사전에 인력을 채용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내에 신재생 분야와 관련된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했는데 그 부서의 직원들이 자기 전문성과 다르기 때문에 경력직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가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내용은 내가 다시 스터디를 해서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 일률적으로 주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경영기획본부장님도 오시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두 달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벌써 두 달됐나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앙양 시키는 면에서도 내부승진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의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희망이고. 그런데 사장님 지금 취임과 동시에 1급 처장이 네 분 정도가 되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초기에 네 분에다가 부장급 외부 한 명 해서 다섯 분으로…….

유찬종위원

그분들 지금 2년 임기가 다 되어가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내년 1월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때도 네 분은 외부에서 채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부승진해서 조율을 하실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직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내부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발탁이 돼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서울주택도시공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꼭 한번 참고하셔서 반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하고 667쪽.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보니까 2013년에 16건, 2014년에 46건, 2015년에 14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2016년에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이 제로였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존립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 이름을 건설본부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3ㆍ3ㆍ3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링단 그다음에 싱크홀 조사, 그다음에 안전교육 모의훈련까지 합니다, 마치 저거하듯이. 그리고 매일 일일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현재까지는 인사사고 제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에는 사고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건설현장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제로라는 것은 안전대책 수립에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돈의문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별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자료가 있으신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아마 서울시에서…….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내가 모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선 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공원으로 됐던 것을 박물관마을로 조성하겠다 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도심형테마를 만드는 상징사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시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SH는 최초에 위탁개발 사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팀이라고 있습니까, 우리 SH공사?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유찬종위원

사업기획팀에서 작성한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위탁개발사업 참여검토안을 보니까 재생박물관을 제외하면 '19년 또 포함하면 '29년 내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던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계획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전문기관 사업수지 상세분석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거 자료를 주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그 사업계획 자체가 계속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마지막에 사업타당성 분석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것…….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개발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유권이 조합에서 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개발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지금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찬종위원

SH공사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발에 있어서 줄곧 위탁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위탁개발이 뭡니까? 무슨 뜻인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원래 당초는 그동안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만 참여해 왔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는 또는 국유지에 위탁개발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임대수입 또는 분양수입을 통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지난번에 강서 정보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돈의문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유지 위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각종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을 앞서 말씀하신 '18년이냐 '28년 내에 회수하겠다는 것이 기본 사업구상이었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위탁개발이라는 게 공유재산 43조3항에 임대신탁기간은 30년 이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찬종위원

그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5항에 기초하면 SH공사가 조성한 박물관시설은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가는 서울시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SH가 가져갈 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을 속된 말로 퉁쳐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위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 소유권도 시가 되고 그러는데 시 소유권자가 거꾸로 위탁개발자한테 임대료를 내는 게 모양이 적절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 저희들로서는 위탁사업자로서 수익이 모자라는 구조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사업타당성 검토 시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 무상사용 기간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그동안 변한 게 지난번에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셔서 그 앞에 유한양행 건물을 존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불확실한 것은 경찰박물관 그것을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양도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전체 수입에서 40%를 경찰청 그 건물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저희들 위탁개발 사업으로 참여할…….

유찬종위원

그 박물관에서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물관을 지금 비워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당초에는 3층만 살리고 나머지 다 없애는데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운영수입으로 저희들이 임대수입의 대부분을 40%를 차지합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은 존치를 해 주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3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유찬종위원

3층만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경찰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닌가요? 유한양행박물관은 박물관이고 경찰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닙니까? 그것을 나가라고 그러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경찰박물관은 전체 돈의문마을의 테마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위탁개발을 추진하다가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탁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유지로 조합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철거가 지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저희 공사가 계약을 맺어서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일단은 시작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우리 공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위탁개발을 못하고 총괄사업자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방법을 쓴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200억을 선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도 한 30년 가까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에서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했고요. 특히 도심에서 박물관마을이면 도시개발의 역사 또 우리 공사의 그동안 역사를 전시하거나 홍보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보존형 정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 공사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소위 말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4조에서 보면 총괄관리사업자는 사실상 감독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인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 월권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 토지하고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 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득했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월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울시하고 우리랑, 서울시에서 총괄사업자 지정통보를 이미 작년 10월 8일에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총괄사업자하고 기반시설 대행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총괄사업자 관리방식, 총괄사업자가, 촉진법 제14조1항 한번 읽어보시지요, 누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읽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총괄관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1호, 2호 관련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총괄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보세요, 1항에, 총괄, 제2 도로 및 기반시설설치, 3번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 지원금 관리, 그다음에 4번이 뭡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4번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및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관한 조언,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돈의문 문화시설이라고 그랬나요? 그 지역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문화지구.

유찬종위원

문화지구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문화시설 기타 등등해서.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충분히 숙의해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14조에 총괄관리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SH공사하고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편법으로 공모를 한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설계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고 MOU를 체결합니까? 소유가 아직까지도 조합원들에게 되어 있고 서울시가 아닌데,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구역 뉴타운사업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로 LH공사나 우리 공사가 이런 총괄사업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의문 이 지구의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총괄사업자 역할로 이 설치기능이나 자문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조합에서도 여기를 당초에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지금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유찬종위원

사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위탁관리사업자로 지정했는데 문화수익 사업으로 해서 건축, 신축으로 기반시설을 같이 하면서 공사까지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것은 확대해석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것은 아직 위탁개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현 상태에서는 위탁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사업자가 그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괄사업자 관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14조1항 죽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켜서 보시라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사업자에 대한 계약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대행계약 두 개로 한 건데 문화시설이라는 것도 기반시설로 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장님이 스터디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다시 한 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원래 주택공사가 총괄관리사업자로 서울시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위탁개발을 해야 되는데 총괄사업자로 했어요. 위탁개발 못하는 계약을 왜 MOU를 체결해서, 위탁개발을 못한 겁니까? 못한 이유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토지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당연하지, 토지가 서울시 토지가 아닌데 그것을 편법으로 총괄사업자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4조를 들고 와서 야, 총괄사업자로 관리를 하자 이래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가…….

유찬종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4조는 수익창출을 할 수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사도 하고 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법적으로 상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관리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직접 수입을 마련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행계약은 서울시가 할 것을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얘기를 길게 해야 되겠구만. 돈의문 뉴타운 개발이 아파트 개발해서 아파트에서 1,000억 이상을 55명의 조합원이 돈을 낸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20% 범위 내에 공원을 내주라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공원을 해지하고 조합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달라 이 정도 고민이고, 일반분양자들 2,700명 관련 그분들은 이 돈의문 뉴타운이 경희궁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아파트가 상승가치가 있고 쾌적한 아파트가 되겠다 이래서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준공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시에서 벌써 주택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준공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그 공원 땅이 조합원 땅이에요. 조합원들 2,700명한테 동의 다 받았습니까? 조합원 2,700명한테 동의를 받았냐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처장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처장이? 그러세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담당하고 있는 근린재생사업처장 강홍극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충분히 취지 이해하셨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길어도 괜찮지요?

김정태위원장

정리를 하시고 추가질의 때, 이 논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내용 자체는 유찬종 위원님의 말씀취지는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연관선상에 있는데 서울시 위탁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영자율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내지 않을 문제 같으니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양해 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충분히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변창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는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업무가 주종이기 때문에 늘 대민, 주민과 상대하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실 것이고 그중에서도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대책 수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준공 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건물도 덜 됐는데 검사를 해서 또 그것을 최종 입주자한테 미리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혁신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검토를 두 차례 거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된 이후에 만들었고, 그래서 준공 이후에 하게 돼서 근본적으로 하자자체 발생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품질혁신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든지 하자 저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자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줄이고 있지요. 그러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하자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 버리면 건설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점검하는 과정을 고려해서 처음에 설계 때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미리 전 과정을 거쳐서 하자를 체크 하신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56페이지 보시면 고객사전점검 지적건수가 2014년도에는 호당 12.8건이었는데 하자제로 선언하고 나서 4.4건으로 갑자기 65%가 감소했거든. 이 하자제로 선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1년에 마곡이나 세곡, 내곡에 대량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느라고 하자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하자제로를 선언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했는데 그 조치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하자제로 선언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014년 1월입니다.

이석주위원

2015년 1월이겠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2015년 1월입니다.

이석주위원

전 임직원 하자저감 결의대회가 이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사까지 불러서 결의대회를 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입주 전 미처리 건이라는 건데, 이것은 입주 전에 하자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건데 이게 호당 5.55건에서 0.45건으로 거의 다 줄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거의 다 줄인 상태에서, 이게 왜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준공이 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입주자들을 집 점검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건수가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 검토를 해도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준공 입주기간을 60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했고, 사전에 모니터링단이 점검을 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입주자가 점검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잔손보기라든지 이런 것만 남은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집들은 거의 입주할 단계에서는 하자발생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세곡2지구라든지 이쪽을 보면 아주 지금도 하자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은 전 것이라서 그런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거꾸로 다시 하자를 제로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 턱 같은 것 그다음에 동별 찾아가는 표시 잘못된 것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하여튼 옛날에 SH가 지은 현장들은 지금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장님께서는 주민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그전에 발생했던 것 이것 재고정리 좀 하셔야 돼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 책임이냐 우리 공사 책임이냐를 갖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시공사 책임으로 확정되는 경우 저희들이 시공사에게 요청을 해서 다 수리가 되는데 시공사도 도저히 이것은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분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가령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는데 이게 시공 잘못이냐 아니면 관리운영 잘못이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비용으로 하려니까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선처리하고 후구상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석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두 번째, 제가 그쪽 강남지역인데 세곡천의 둔치 산책로 문제가,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자꾸, 하자는 아니지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곡2보금자리를 하면서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지요, 최종적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은 지어놓고 둔치 산책로를 전체 다 만들어놓고 일부만 좀 안 되어 있어요. 세곡2교에서 세곡5교까지 해서 그게 200m 정도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큰 틀로 봐서 SH로 봐서는 제 생각은 하자라고 봐, 하자. 왜냐하면 택지개발도 하고 집도 사서 이렇게 임대도 줬고 팔아먹었으니까 주민이 살게끔 환경을 개선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아마 사업우선순위나 다른 공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조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 지금 여기 계시는 임직원들께서 이 문제를 아실 거예요, 세곡천 둔치문제,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도 그쪽 지역문제인데 밤고개길이라고 있어요, 세곡2지구. 여기도 5,000 세대 살던 곳에 3만, 5000에서 4만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LH까지 해서 보금자리에다 세곡2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일대가 아주 교통지옥이 돼 버렸어. 아시지요,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본사도 가깝게 있고. 거기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왜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자곡사거리에서 동사무소까지 분명히 이것은 세곡2보금자리, SH에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어,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이 전체 말씀하신 수서IC에서부터 세곡동사거리까지 3.6㎞인데 우리 공사가 부담할 구간은 0.6㎞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600m지요. 서울시가 2.2㎞, 철도시설공단 0.8㎞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사가 다 부담할 수 없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모르시네, 그것은 세곡2보금자리는 SH에서 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끝내셔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는지 내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이제 아직 서울시에서 도로확장계획 결정이 지연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세곡2지구에 대한 전체 택지 준공은 언제하게 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내년 6월까지, 하여튼 주민불편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주택도시공사에서 최근 3년간 우리 주민한테 들어온 민원이 거의 1,558건 많이 들어왔네요. 2014년 654, 2015년 500, 2016년 398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여기에 총 1,558건 중에 해결이 1,296건이 되고 미해결이 262건인데 미해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유가 왜 그렇지요? 전체로 봐서 262건 한 20%가 넘게 미해결이 되고 있거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옥주가 부재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또 사유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45번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곡2지구 보금자리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이게 쭉 내용을 보면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보면 해결이 아니고, 또 이게 다른 데도 그래요. 몇 군데 내가 쭉 보니까 여기는 해결로 정리를 하셨는데 실제는 진행 중인 것을 해결로 해 놨어. 그래서 조금 우리 공사에서 신경을 써주셨다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은 그 밑에 주기를 달아서 언제, 그러니까 2014년도 대상이라고 그래도 2015년도 1월에 통보해서 완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진행 중인 것을 전부 해결로 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 1,296건 중에는 대다수의 많은 건수들이 진짜 해결은 안 되고 진행 중인 것을 해결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아마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공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인 것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답변서를 만들 때, 자료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완료 돼서 끝난 것이랑 진행 중인 것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잘 좀 정리를, 왜냐하면 우리 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상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진정서가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직원들,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결도 안 된 것을 해결됐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완벽하게 끝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마지막으로 부채관계를 잠깐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임대주택 부채 중에서 공사 설립 후에 임대사업수익은 1조 4,000억인데 지출 그러니까 지출 누계액은 3조, 그래서 결국은 적자액이 1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임대사업에 대한 적자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서민들한테 임대를 주고 그것을 폭리를 취하지 않는 한은 이 부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임대적자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무슨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계시나요? 임대적자 부분에 대해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임대적자 중에 작년 기준으로 3,335억 원 되어 있는데 이중에 회계상 적자가 감가삼각비가 한 2,5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임대자산을 30년으로 삼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50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만 해도 1,000억 정도가 빠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츠라든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역세권주택이라든지 다른 경우에도 저희 공사에 출자나 자금이 최소화되면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114㎡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부채 자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간 큰돈을 못 벌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보호 차원이라든지 임대주택 차원의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주택도시공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큰돈 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68페이지를 잠깐 보니까요, '18년까지 부채를 3조 감축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석주위원

3조.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7조 9,000억이야, 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통 행정감사자료. 그런데 2018년 내년만 지나고 바로 14조로 내려가. 그렇지요. 14조, 그러니까 부채가 236%에서, 이것은 전체입니다, SH의 전체.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 리츠나 민간투자에서 돈을 벌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가 지금 어려운데 리츠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SH 돈 벌라고 갖다 주겠어요? 내가 볼 때 이 3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의결해 주실 장기전세주택 114㎡를 하면 1조 500억 정도의 부채가 감축되고요.

이석주위원

뭐에서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기전세주택에서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저희들이. 보증금을 털어버리고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부채가 줄고…….

이석주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줄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1조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전세주택을 수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조 1,000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조기에 매각한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114가 아니라 84㎡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리츠로 확대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봐서는 2014년도에 ’15년, ’16년 쭉 부채가 올라오다가 내년만 지나면 3조를 갚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충분이, 그다음에 선수금도 많이 줄기 때문에요, 부채라는 게 그냥 빚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부채고 선수금도 부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만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줄여도 저희들이 3조 줄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부채 없이 잘 운영해서 우리 서울시 시민들한테 장기임대주택도 공급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이석주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와 특히 수감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제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양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위탁자를 대표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 성은희 기획관과 권민 에너지과장 그리고 이순재 팀장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곧 업무에 복귀해야 될 시간입니다. 또 오늘 마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면 먼저 시작해 주십사하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혹시 기후환경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위탁과 경영, 지휘, 감독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내정과 관련돼서 일련에 관련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세 분한테 골고루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제가 드리는 확인질문은 큰 설명은 없도록 제가 드릴 테니까요. 아니다, 그렇다고, 과정은 이렇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02년도부터 SH공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맞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된 규정들 거의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조례와 그리고 협약서, 위수탁 관련 지침에 의해 세 가지의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협약에 의하면 경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집행 모두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장

아니요. 제가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3%의 예산을 SH공사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집단에너지사업단에다가 바로 보내줍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는 SH공사에 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예산계획서 예산결산 내용들 다 승인권은 SH공사가 아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사업승인과 예산승인권 저희 기후환경본부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음 내용은 권민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던데 20일간 특정업무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올 4월에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내용숙지하고 계십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거기에 경영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은 처리요구결과를 보니까 현지에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영계획을 보면 2014년도는 214억 단기 적자가 났습니다. 숫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제가 거의 다 확인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 214억의 단기적자가 나게 된 것은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을 바로 잡아서 사상최대의 단기적자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꼭 그렇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료금을 연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업구조 자체가 적자구조였기 때문에 적자가 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1년 만에 40억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전국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연료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연동할 수 있게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바꾼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보다 더 싸게 열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와 열연계 사업을 했고 그것이 작년 11월부터 열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제가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열 단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기, 그러니까 발전단가는 좀 떨어졌더군요,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흑자를 기록할 때 세입예산이 2,251억이었습니다. 그때 따르면 그 세입예산에서 수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881억이었습니다. 83%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변화추이를 봤더니 2012년도는 87억이 단기 적자가 나던 해였는데 그때 세입이 2,227억이었는데 수입이 2,150억 그러니까 96.54%가 나서 차츰차츰 줄다가 2012년도에 세입대비 수입비중이 96.5%, 2013년이 96.08%, ’14년이 92.8%, ’15년이 83%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2015년도는 세출예산이 2,147억을 만들어놔서 예산 현황 자체에서 세출 104억이 줍니다. 세출에서 확실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104억이 난 중에서 40억 흑자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단순한 경영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물론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금을 재료비에 연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15년에는 아까 말씀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열을 판매하더라도 더 싸게 열을 구매해 왔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이 돼서 40억 정도 흑자가 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영환경이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부천 열 연계한 것이 흑자로 돌아서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1년에 약 100억 가까이 수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위탁받은 SH공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은 기후환경본부 내의 지침입니다. 지침에 보면 제4조에 기구설치 조항이 나옵니다. 이 기구설치 조항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SH가, SH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할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사전 업무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7일, 9월 17일이 맞을 겁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인력개발팀에서는 상근전문위원 위촉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사전협의한 바가 없고 승인한 바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기본적으로 이미 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가 조항에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조항은 어디에 있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내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태위원장

그 내규는 SH공사 직제규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집단에너지사업단 내규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집단에너지사업단 내규 몇 조인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단에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SH공사 내에 전문위원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군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별도로 사업단이 필요한 경우.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이 직제규정은 누가 규정을 하지요? 이 권한은 SH공사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내규에 대해서 최초로 상근전문위원을 이제 계획 설치했는데 그때 사전 승인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없고요, 연말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정원 외로 설치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2015년 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을 증원해 줬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잘못 답변했는데 2015년 1월이 아니고 그 내용은 2015년 11월에 대상됩니다.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1월에 승인해 주…….

김정태위원장

1월에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 11월에 개정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재 기후환경본부 운행차관리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대기과 운행차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순재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 팀장께서는 2014년 상근전문위원 위촉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지요?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네, 면접심사위원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당시 심사위원 위촉도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위촉을 해 왔습니까?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 평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격기준이 지금 생각해도 그게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서류와 자격에 대한 것은 일단 사업단에서 다 걸러서 올라온 것이고 제가 면접 볼 때는 두 분의 후보자가 올라왔을 때 그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타당한가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분명한 것은 상근전문위원 위촉 당시의 자격기준과 평가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SH도 관여를 안 했고 서울시도 관여를 안 한 것은 분명합니까?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네, 서울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팀장이면 적지 않은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데 환경관련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순재

이순재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장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김정태위원장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련 갈등관리에 임하고 있는 분이 전문가 중에 어느 정도 숫자가 있을까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상당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명확히 몇 분 정도 계실 것이라고는 저희가 추정을 안 해봐서…….

김정태위원장

통상 갈등관리라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른바 행정기관이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위촉하는 위원회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당할까요? 자, 우리 서울시에 환경관련 갈등관리 하는 기관이 있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갈등관리…….

김정태위원장

갈등관리조정관은 있습니다. 그 갈등관리조정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조정관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환경 관련된 갈등관리기관과 우리 부서와 또는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가 딱 갈등관리로 해서 있는 위원회가 있지는 않고요, 시민사회와 협업을 위해서 녹색추진위원회라든가…….

김정태위원장

서울녹색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녹색위원회라든가 그 산하에 있던…….

김정태위원장

제가 서울녹색위원을 해봐서 압니다. 거기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거기서 갈등조정관 기능 없습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관련 갈등관리 경력 있는 사람들은 매우 희소하다고 칩시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순재

이순재대기과운행차관리팀장

네.

김정태위원장

기획관님, 인정하시지요?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인정 못 하시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대하고 특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순재

이순재대기과운행차관리팀장

일단 자격조건 자체에 갈등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우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통상 경력문제에 100점 만점에 50점 배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업무 심사위원은 주로 팀장님들이 많이 나가시던데요. 우리가 업무하고 있는 주택 관련, 도시계획 관련에도 심의위원회 외부의 심사평가위원으로 주로 팀장님들이 많이 나가십니다. 가끔 이런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시지요?

순재

이순재대기과운행차관리팀장

공무원 면접시험은 제가 가끔 갑니다만 이 경우는 처음 나가게 됐고요.

김정태위원장

처음 나갔는데 배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순재

이순재대기과운행차관리팀장

배점에 대한 것은 제가 면접 당시의 배분표에 의한 점수만 배분했고요, 경력이라든가 서류에 대한 평가점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2015년에 단장 채용공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단장 채용공고 계획도 사전에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SH공사한테는 이 질문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마 SH공사에서는 협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후보자를 여기 계시는 변창흠 사장께서 면접을 보셨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협의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공고가 됐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기획관님, 앞뒤가 안 맞지요? 사전계획을 협의를 안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그 요구는 누가 하던가요, 그러면?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다, 단장의 경우에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에너지공사 사장.

김정태위원장

아,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SH공사 사장입니다.

김정태위원장

SH공사 사장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업무추진 지침에 따르면, 아까 제가 인용했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제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기구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또는 임직원의 교체와 관련했을 때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임원의 교체내용 자체도 전혀 SH공사로부터 보고가 없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SH공사랑 관련된 일련의 업무연락도 없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제가 업무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대면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송경섭 단장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시장 명령으로 파견을 명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도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냥 시장님 명령 나왔으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인사과에서 파견근무를 낸 겁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과에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원추천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장이 임용되고, 올해입니다. 올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기획관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법의 내용에 타당하게 구성됐다고 지금도 자신하고 계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 추천 3인과 시장 추천 4인으로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분야라든가 공기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시민사회계, 언론계로 배분해서 나름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저 인정합니다.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었던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저명한 분들이고요, 나름 소신과 양심껏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련에 거론되고 있던 박영운 변호사, 한재각 연구위원, 강양구 편집국장 외에 한 사람은 누가 추천을 했지요? 한 분은 누구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전부 시에서 추천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한 분은 누구시냐고요?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학자 한 분 김 모 교수님을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 모 교수님. 자, 봅시다. 아까 쭉 얘기했던 사장의 절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아예 딱 규정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경영전문가, 두 번째 경제단체 관련임원, 세 번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한 사람, 네 번째 공인회계사, 다섯 번째 공기업경영자, 이렇게 종류를 구분……. 이상의 네 분 중에 첫 번째, 경영전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단체 관련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4급 이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없지요. 이 중에 공인회계사 계십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중에 공기업경영자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5항이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네 분이 다 공기업경영에 관한 관련된 지식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네 분 다 공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공기업과 기후환경에 대해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리 법에는요, 기획관께서는 법 절차 준수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법을 준수한 겁니까? 또 묻습니다. 법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통상 관례상 제척, 기피 관련 조항 아시지요? 오래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이 네 분 후보자 중에 제척, 기피자가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답변도 책임지십시오.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정태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나갈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 분 기후환경본부에서 오신 참고인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은희

성은희환경에너지기획관

처음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원래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빼서 추가로 질문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데 그냥 짧은 질문을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택도시공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상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같은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민간과 협력해서 굉장히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주택도시공사가 정말 이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앞에서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제가 지난번 도시재정비위원회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나쁜 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공원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어떤 동의절차 없이 갑자기 이런 박물관마을로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서울시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원지역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은근슬쩍 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또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다. 저는 이 내용은 좋아요. 제가 이 내용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적이 선하다고 그래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택도시공사의 변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분도 아니고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변 사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선례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 드리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본부장님한테는 마치 일제 강점기 때 공장에 취직 시킨다고 해서 처녀들을 기만해 가지고 위안부로 삼은거랑 뭐가 다른 거냐.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그러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위안부로 간 거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과하다는 얘기를 그 양반은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공이 위력을 가지고서 마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조합원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SH공사로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것을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불법전대, 특별공급 철거민 장기전세 관련된 문제점들을 공사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관련돼서 근절과 사기 주의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해 공급한 분양주택 현황 중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전대와 관련된 사이트나 아니면 거래 마케팅 하는 그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권들이 유통 거래가 되고 또 장기전세 철거민 특별공급에 관련돼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신 것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임대주택 중에서 불법전대된 것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집의 수색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는 1년에 한두 건씩 찾아내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래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에 나중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갈 수 있다는 걸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경찰이나 다른 데 통보도 하고 해도 그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공기업에게 그런 권한을 주든지 이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전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불법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귀책사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교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균형감각 있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많은 인터넷과 부동산 중개 관련된 기획부동산에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된다는 것들을 설명도 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주문하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되면 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공원이거나 도로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소문 다 나고 예산 올라오면 아, 여기는 곧 철거될 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람공고 거치고 언제 개발될 것을 다 알고 그다음에 예산이 언제 되면 그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철거되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그 통보를 우리한테 해주면 그분들한테는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현 상태로는 저희들은 그분들이 입주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은 공급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장기전세 관련된 철거민용 불법거래가 이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SH 주택도시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주택정책에서도 엄중한 공급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도 분명히 저는 강하게 주어서 SH공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관련돼서 현황조사나 아니면 불법전대에서 현황조사를 실사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절방지 대책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급관련 돼서 대책안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조사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불법전대 이중계약 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 전에 보니까 사전고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전고시를 하게 되는데 7일 전에 사전고시를 하고 언제 가겠다 하면 그 기간은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시조사를 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필요한데 사전고시를 하고 6개월 내에, 지금은 3개월 내에 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이 기간들을 장기적으로 늘려놓으면 언제 어떤 시기에 조사가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정시켜 놔야지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이번에 불법전대 관련돼서 근절대책 방안들을 마련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을 고민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적시를 안 하시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저도 여러 곳에도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직접 두세 군데는 전화로 문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어느 특정 사이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통화한 내역들을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지 사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관련된 현황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기획부동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의 몇 가지 사각지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7시 50분 녹음청취 개시

17시 55분 녹음청취 종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2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공개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무주택 증명만 하면 20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철거민사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일반 거랑 다르게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지금 요청을 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인제

김인제위원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주택도시공사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전 전조증세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에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불법행위가 아니지요. 그 이후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전세를 특별공급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구지정의 추첨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언제든지 공가가 생기면 갈 수 있다라는 맹점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지구배정은 추첨에 의해서 본 사업의 장기전세를 신청하는 사업들은 모든 것들이 추첨에 의해서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맹점은 뭐냐 하면 강남권 특별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입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고 그것에 대한 매력은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공사 직원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 장기전세주택 입주계약 후에 전매 또는 입주전대는 가능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발견된 자료들에 보면 불법전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장기전세에 대해서 전대는 가능하지 않지만 장기전세는 일정 소득분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분위를 보호받고 소득분위에서 초과되지 않은 사람들이 20년간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철거민 입주 관련된 딱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딱지는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무주택소유자면 되는 것이고 가족 등의 소지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통해서 추가 재산들이 초과를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법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예정 물량 중 철거민용으로 공급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했었던 도시계획사업인가 전에 얼마 전에 취득해야 되는 그 대상기간들 있잖아요. 합법적인 대상들. 그런 것에 대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요소들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기획자들이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적인 보완장치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불법전대 또 철거민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것들은 저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전세 철거민 특별공급 예정 물량에 대해서 또 공급예정에 대해서 또 불법전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제와 제도보완을 하기 보다는 점검을 통해서 발견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불법전대 실태조사 계획안의 내용들이에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16년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재까지는 너무 손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대안을 못 마련했는데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또 제도개선 할 것은 제도개선하고 시와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국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권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김정태위원장

저 마무리 좀…….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츠사업 진행단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잠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13개의 사업대상지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중에서 위례단독택지 1,000호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 현안사항 중에서 좀 막히는 게 있지요.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하고 LH공사가 25 대 75 정도의 비율로 배분을 해서 비용은 같이 태우고 그다음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아마 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의 행복주택 목표물량을 채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독택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결정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 넘어서면 우리에게 인수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병원시설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해 주는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아직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시설이 그 택지개발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직 수요자가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용도변경 했을 때 세곡이나 내곡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시설이 없을 때 다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직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 및 의료시설 용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찰이 되어서 그것을 가용용지로 임대주택용지로 변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내곡과 세곡지구의 사례처럼 그것은 사업추진하기에는 대안적인 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용지로 설정을 했을 때는 그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입주자가 들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단으로 주택으로 변경하면 나중에 입주가가 들어섰을 때 마치 나중에 학교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했을 때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부분 LH공사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료시설 토지에 대해서는 유찰 토지지만 토지이용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위해서 유보지로 남겨둬야겠다라는 명확한 의사일정을 공사 입장에서는 내린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판단하고 있고 그 대안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LH에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거고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리츠 용지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그 리츠 용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물량이나 여러 가지 사업구조에서, 예를 들면 사업대상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리츠를 2018년까지 2만호 공급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각 부지마다 다들 사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지자체의 반대도 심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위례 같은 데는 아직 입주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또 입주민이 들어서고 나면 다시 임대주택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사업대상지 13개소에서 지금 위례 단독주택용지 그렇고 마곡 유보지, 택시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은평 3-13블록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변경 추진계획에서 막혀있는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계획들 SH에서 서울형 리츠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조금 더 공정단계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사업들을 정리하고 축소할 것들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SH에서 물량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가 각 개별 유형들이 다 다르고 리츠 마다 여러 가지 사업단위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1호 리츠도 SH에서 모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은평에…….

인제

김인제위원

투자금을 몇 %를,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주식회사 관련된 협약계약서를 보면 서울시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을 투자하게 되지요, 전체 주가 반영에, 맞지요,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 19.9%로 지금 출자하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얘기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19.9%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49.9%로 바꿀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호 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1호 리츠에 대해서 자산하고 자본금 규모가 있잖아요, 1호 리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자산, 자본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숫자로는 지금 김우진 대표가 말씀하시면…….

인제

김인제위원

네, 김우진 대표님 말씀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금융사업단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세요? 금융사업추진단장 황상하입니다. 1호 리츠에 지금 현재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금액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리츠의 총 투자비는 1,507억 원입니다. 이중에 자본금 구성이 147억 원인데요, SH공사가 자본금으로 봤을 때는 49%인 72억 원이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75억 원 해서 그게 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공공리츠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주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주주가 결국 공사와 기금이기 때문에요, 주주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인자본 부분에 있어서요, 기금융자가 602억 원이고요. 보증금에서 150억 원 그리고 민간차입금이 602억 원이고요, 재정에서 보조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인자본은 1,360억 원 그다음에 자본금은 147억 원 이렇게 해서 총 투자비는 1,507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타인자본 비율이 있잖아요. 이 타인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모두 SH에서 지금 13개 유형을 달리하지만 사이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비슷한 규모로 되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자본 규정 자체가 전체 평균적으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4개 사업에 총 투자비의 타인자본 구성은 32%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서울리츠 1호는 39.9%가 되겠고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는 24.5%, 그리고 대형 장기전세주택리츠는 35.7% 그리고 도시정비리츠인 강남아파트 뉴스테이는 16.7%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회 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총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9월 28일?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서 2015년 12월 28일까지 2016년 6월 30일까지 우리 자본금과 관련돼서 외부감사인 선임보고회에서 보고현황들이 있었어요. 그러시죠?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 결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제가 이해가 잘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감사결과보고.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감사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처장님하고 이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가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제목은 서울리츠임대주택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관계된 것이고 ’16년 9월 28일 오전 11시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의결내용은 제1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발기설립만 되어 있는 형태라서 5억 원만 들어가 있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여태까지 보고체계나 SH공사하고 소통하는 단계에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주총회에 의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주식을 발행하게 돼요, 여기서. 이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대주주 및 주주 주요현황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식수가 여기서는 10만 주로 표시되어 있고 금액은 5억으로 지분율 100%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 및 감사현황을 보면 대표이사가 ㈜KEB하나은행 이정대 씨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네, 그것은 이제 명목상 회사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했던 타 전출금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리츠를 진행하기 위한 소요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법인과 관련된 대표이사가 KEB 외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이 사업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여태까지 본 위원이 보고받았던 내용과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리츠는 공적자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인이 주식의 총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는 거지요, 법적인 것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김정태위원장

이 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우진 대표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처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일단 명목상 회사에서 저희들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5억 원의 지분이 100%입니다. 연말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나머지 출자금액이 통과가 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 국토부랑 같이 전반적으로 150억 원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공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기설립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회사의 일반인들로 대표이사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공영역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통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대표이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주주총회에서 그것들은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금융사업추진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가 있고 그렇게 지금 SH공사 금융사업추진단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AMC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리츠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분명한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리츠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려와 기대가 굉장히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와 평가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저는 좋은 결과 또 나중에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사에 대한,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안에 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서울리츠에 리스크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소통단계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이 이미 결과보고서까지 외부감사의 선임보고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단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시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조치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현장조사 결과는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동 받았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감사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말씀 올리기도 위원장으로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우진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AMC가 설립된 지 이제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변창흠 사장께서 원체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금방 답변해 주셨던 황상하 금융사업추진단장 역시 이쪽 방면의 전문가십니다. 위원장 판단에 의하면 내일까지 굳이 나오셔서 이 고생하시는 것보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전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현안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김우진 대표께서 앉은 채로 간단하게 위원님께 인사말씀과 현황보고해 주시고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진

김우진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대표 김우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충해 드리면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일에 민간투자자 그러면 투자자 쪽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국토부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회사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경영본부장에서 결국 AMC 사장으로 그것을 하나를 버리고 하나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익성이라든지 이것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의회에서도 먼저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영업인가를 해 줍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감독이라는 게 국토부하고 금융위에서 정기감사와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주주이신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계속 그것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이사 분들이 이것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AMC입니다. 왜냐하면 페이퍼컴퍼니니까. 그래서 보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만일에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않아서 투자자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자산관리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든지 이사가 결정하는 것은 사전에 승인을 다 받은 영업계획을 실천적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AMC회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투자운용을 만든 이유는 리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산관리를 하는 것, 자산관리는 자산보관도 있고 일반사무수탁도 있고, 그것을 하는 게 큰 하나의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서울리츠 뿐만 아니라 업무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SOC리츠라든지 아니면 공유지라든지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자금조달이라는 게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창구로서 AMC가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2016년 6월 29일에 국토부 설립인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100억을 냈습니다. 100억을 한 이유가 법정 최소자본금 70억만 있으면 되는데 100억을 냈던 것은 그때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서울시 공유지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유 신탁개발이 있습니다. 위탁개발도 있고 신탁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탁개발이 만일 필요했을 경우에 신탁업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만들 때 AMC에 법정 최소자본금 70억이 아니라 그냥 100억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나중에 법상에 어떤 공유사업 개발에 필요한 신탁업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겸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100억을 했고요. 주주구성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5.1%, 우리은행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하고 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교직원 공제회입니다. 교직원 공제회에서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더케이손해보험을 통해서 한 것이고, 신한투자금융과 신한은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주주구성을 민간은행이라든지 이쪽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향후 필요한 자본금을 시중의 투자자금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35.1%를 한 것은, 즉 2/3 어떤 특별결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어도 35%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더 이상 했을 경우에는 여기와 연결재무제표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자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회사에 연결재무제표를 피하기 위해서 적정한 비율이 얼마냐 해서 35.1%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의, 시중의 부동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써 자금을 끄집어들이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리츠라든지 재개발리츠라든지 그다음에 유동화리츠라든지 등등을 했을 경우에 그 리츠의 자산관리,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민간에서 맡는 자산관리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낮게 받아야 됩니다. 민간에는 매입수수료, 매각수수료 뭐 들 갖다 붙이지만 저희들은 단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조직은 그럼에 있어서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인력만 지금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필요한 기관 및 인력은 이사,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복감시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전문인력이 5명 이상 상근으로 있어야 되는 이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필요한 최소인원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업무인데 저희들이 투자운용본부가 있고…….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맨 마지막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

주요사업계획은 사실상 서울리츠가 1호만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서울리츠가 지금 2008년까지 2만호, 그러니까 5호, 현장으로 치면 15개 현장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 서울리츠 2호는 22개 재개발구역에 재개발임대주택을 일종의 유동화 하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리츠 3호는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114㎡ 이상의 장기전세주택을 유동화 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전혀 변화가 없고 단지 주인을 SH공사에서 리츠 쪽으로 바꿈으로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적자문제를 갖다가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2017년 사업계획은 도시정비리츠 및 지식산업센터리츠, 이게 도시정비리츠는 강남아파트라든지 정릉스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 달라고 오히려 추진위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리츠는 마곡이라든지 아니면 창동 쪽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또 자세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줄 압니다만 다들 양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질의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됨을 지적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