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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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일간 복지본부 소관 노인 및 장애인시설 그리고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공사계약절차를 미준수하거나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행정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고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불용률이 높음에도 매년 예산이 관행에 따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반면에 시설 측에서는 직원 처우개선 미흡 및 이직률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경환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경환 본부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복지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으며 유난히 길고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복지본부 전 직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복지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위탁제도개선 방안마련 용역결과 자료 주세요, 위탁제도개선 방안마련 용역,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현황 및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최근 3년 수리업체 계약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 수리업체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리업체별 타이어제품단가, 수공비, 엔진오일교환단가 그다음에 수공비 이것도 구분해서 주세요. 각 업체별 타이어, 엔진오일교환 규정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본청, 교육청, 산하기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자료요청합니다. 본청하고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다 토털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최근 3년 후원금 내역 및 사용처,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 2014년, 2016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임금현황, 운영비 기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한눈에 보는 2016년 복지플래너 핸드북 있죠, 만약에 이게 책으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2015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마을복지 추진기본계획 시장방침으로 내렸던 기본계획서가 있죠 그것하고요. 동마을복지센터 2단계 추진실행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실행계획서. 그다음에 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시장방침으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시장방침으로 나온 것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서, 이게 굉장히 두꺼우면 나중에 책으로 주시고요 지금 있으시면 한 권씩 구해서 주십시오. 저 먼저 주시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해입니다. 지금 25개 구별 노숙인 현황을 정확하게, 아마 명부작성은 어려울 것 같고 구별로 해서 노숙인 현황 수를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시설이 약 1,300개 정도 있는데 30년 이상 전부터 죽 해서 최근까지 개설 연도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65세 이상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면허증 소지까지 다하려면 힘들 것으로, 운전하고 있는 노인현황을 또 구분할 수 있으면 택시와 기타 다른 차종을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예산 80억 들어가는데 최근 3년, 그러니까 ’14, ’15, ’16년 예산 지출내역 세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가 25%라고 돼 있어요, 그 원인, 대책.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평가나 성과관리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1단계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서 한 것 있습니다, 11월 말에. 이거 나왔나요, 성과분석 및 중장기 성과관리 방안?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청위원

중간보고 안 받으셨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중간보고는…….

유청위원

그러면 현장 애로사항 추진점검이나 모니터링은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보고서가. 보고받은 것 없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2월 9일에…….

유청위원

12월 9일이에요? 다 끝나고 나오네요. 보고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역할, 작년인가 연구용역이 있다는데요. 재단의 역할 같은 것, 업무분장, 본부와의……. 나와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책자 나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책자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세부 운영계획안과 추진결과, 내부방침, 예산액, 집행액,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함복지 상담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2명, 자치구 80명별 인력현황 그다음에 급여, 수당 포함해 주십시오. 고용형태 제출해 주시고요, 찾동 복지플래너와 급여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부추진계획안과 관련사업 담당직원 업무, 사업 관련해서 인원현황, 방문간호사 등 인력수급, 수당 포함하시고요. 재직기간, 고용형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근 3년간 세부추진계획안과 예산집행, 사업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현황과 급여랑 고용형태 그리고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똑같이 추진계획안과 인력, 급여, 고용형태 주시고요.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새누리당 출신 강북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복근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께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임금테이블의 협상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으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식품기부 관련 기관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각 자치구에 1개씩 있고 광역이 1개 있어서 2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푸드마켓도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푸드나눔카페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식품 환산액도 요즘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2014년 379억 원, 2015년 426억 원, 2016년 금년은 9월까지 한다면 282억 원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총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푸드뱅크 인건비 차원에서 3억 6,000만 원 전액 시비이고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총 14억 6,000만 원이 시비ㆍ구비로 해서 50%, 50%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사실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한쪽에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어려운 소외계층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사업은 식품 나눔을 통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과 나눔을,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재 저희 복지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지역현장을 돌면서 실제 푸드뱅크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업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함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점도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어서 이점을 제안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구별 기부식품이 천차만별이라 기관별 성과편차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자치구마다 운영 중인 푸드뱅크별 기부실적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 내에 기부 가능 기업체 등 지역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수준의 기부물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지역 간 자원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다르거나 푸드뱅크 관계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실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점은 서울시가 상당부분 가이드를 통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복지본부에서는 지역별 성과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식품 보관ㆍ제공 등 안전관리 철저를 위한 방안모색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식품을 기부 받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위생지도점검 결과 직원들의 위생교육 미실시라든지 유통기한 미표시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위생검사에서 발견된 사안들이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에 대한 안전문제는 거듭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뜻은 어떤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식품안전은 다른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종사자 직무분석 및 관리자 수당 확대 등 업무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또 질문드립니다. 현재 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중인 푸드뱅크에는 4~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한 명분에 해당하고 나머지 인력은 자치구에서 고용하거나 자치구 공공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직급체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부실적도 올라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꼭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소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직책과 이에 따른 직책수당도 수반되어야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 인력의 직무와 직급에 대한 면밀한 업무분석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당체계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 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예산안에는 빠졌습니까? 그 문제는 예결위 때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기부식품 폭증에 따른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기부식품의 수급이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기부식품에 대한 보관이 용이치 않은 것을 본인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시적인 유휴창고의 임대방안이라든지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필요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필요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예산 때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과 57쪽에 국가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다르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0월 말 현재 전액 100%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2014년과 ’15년에는 매년 불용이 많아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아주 적게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지난해보다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전액 100%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점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사항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는 구청에 국가 긴급복지 예산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할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 집행으로 나옵니다만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70~80% 정도…….

이복근위원

아, 여기서 다 나갔다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국가 긴급복지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일단 국비 내려온 것을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자체 긴급복지로 쓰기 위해서, 우리 시 긴급복지 집행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상당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집행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과 55쪽에 국가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집행을 보면 국민기초는 10월 기준으로 87.1%이고 서울형은 6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긴급복지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서울형은 1/2만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기준은 좀 느슨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복근위원

거기 지원이 끝난 다음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복근위원

요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038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을 보면 부정수급 환수대상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30건으로 5,170만 원 중 미징수가 32건에 2,350만 원으로 4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분들이 주로 어렵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를 못할 경우는 분납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미징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1130쪽 복지본부 소관 각종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까지 3만 1,547건에 2만 9,889명이 202억 8,500만 원 부정수급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이 92억 2,800만 원으로 45.5%만 환수했습니다. 그중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총 1만 1,592건에 118억 1,400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58.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씩 늦어지는 게 있다고는 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늦어진다고는 하겠지만 사실 처음에 수급자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이나 재산 등 미신고 변동 등이 사후관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실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드려야 할 게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에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거나 또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한데 본부장님, 준비 된 게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부정수급은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것을 빨리 바로잡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산망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 환수할 금액도 많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매월 단위로 부정수급을 전산자료에 의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정수급자 숫자도 옛날보다는 줄었다는 결론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전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이복근위원

오히려 증가한다 이거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늘어났는데…….

이복근위원

옛날에는 안 나타나서 우리가 못 찾은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자치구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육이라도 하고 관리를 하면 좀 낫지 않냐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실지 받아야 할 분이 받지 않고 결국은 엉뚱한 분들이 받아간다면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참고해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잡아서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본부 소관 시설 및 기관의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31쪽부터 1146쪽의 최근 3년간 복지본부 소관 시설 및 기관의 장애인취업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60개 시설 및 기관 중 50인 미만의 시설 및 기관 20개를 제외한 40개 중 32개 시설 및 기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고용비율이 충족된 곳은 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서울시 산하 시설기관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60개소 중에서 34개소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미고용시설이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5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도 가급적이면 고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준수 사업장이 6개인데 사업장을 계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장이 속한 위탁법인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법인 전체로 보면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별로도 가급적이면 고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장들에도 가급적이면 고용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제 충족된 사업장은 6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위탁할 때 장애인고용비율에 대해서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마루 위원님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지 답변은 하셔도 변화된 게 없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장경환 본부장님, 오신 지 5개월 되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도 5개월 됐습니다. 복지가 말이에요 1942년 영국에 베버리지 보고서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스웨덴은 테베에서 천국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 줄여요, 유럽국가들은. 현재 저희 서울시는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복지서비스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본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소모성이라고 보면 이것을 늘리는 데 최대한 인색할 것이고 이게 결코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서울시를 보면 보편적 방문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보편복지를 향해서 한 발 내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를 하는데, 그러면 테베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시는? 무덤까지는 갈 수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는 아직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건 답변이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덤까지는 보장되고 있나요, 복지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유청위원

장례 서비스가 없어서 그래요. 찾동에는 그런 거 안 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찾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법적근거가 뭐지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거의 10년 전부터…….

유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별도로 법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유청위원

법 없습니다. 시장방침 제244호 ’14년 9월 14일에 따라 추진되고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지만 하여간 사회보장법이랄지 모든 법을 통합해서 방침을…….

유청위원

이 찾동은요 복지부에서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16년도 찾동 예산 여러 실ㆍ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16년 전체 예산이 544억 원입니다.

유청위원

54억 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는 54억 원으로 나오는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44억 원입니다.

유청위원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식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만원이죠, 단위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자료 만드실 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544억 맞습니다. 인건비, 공간개선비, 마을사업비, 추진지원단, 자산취득비, 기타사업비 해서 연간 한 540억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서상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17년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추가로 강남이나 중랑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7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유청위원

네,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찾동이라는 하나의 사업예산을 실ㆍ국ㆍ본부별로 분리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찾동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능 자체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기 때문에 성격상 그쪽에서 추진이 돼야 되고요.

유청위원

지금은 보면 행정국 뭐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나누어놨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를 기능별로 각 실ㆍ국에 배분을 했는데요 그 일 자체를 저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도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돼요. 보면 서울시 내부조직으로 자치행정과 동혁신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총 5개과 6개 팀 31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분리했는데 명확한 사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상에. 그렇다면 찾동사업에서 서울시 외부조직으로 분야별 추진지원단 그다음에 추진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총 몇 명이고 여기도 법적근거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저희 자체 방침…….

유청위원

그러면 복지 분야 15명, 추진운영 16명, 성과관리위원회 몇 명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6명입니다.

유청위원

이 사항도 법적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 찾동사업하고 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명확히 차별화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사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확히 차별화되는 특장점이 뭔지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내용이.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시의 찾동사업이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건강이랄지 마을사업 또 주민자치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 하고요.

유청위원

본부장님,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짬뽕해 놨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시장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본부장님 의견이에요, 차이점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건 저희 시 전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보세요. 마을기업, ‘마을’자 달린 것은 본 위원이 기획경제에 있을 때도 수천억의 손실을 본 사업으로 판명이 나있습니다. 여기에다 찾동사업에 마을사업까지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와 마을사업과의 하이브리드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순수한 복지라고 보세요? 마을기금 같은 거 만든 것, 사투기금 만들어서 실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을기업한테 수천억 자금 융자했어요. 살아있는 생존율이 2%도 안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왜 또 마을을 갖다 끼워 넣지요, 서울시에서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저희 복지본부 입장에서는 이 찾동사업의 핵심은 그리고 그 사업의 거의 70~80%는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이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만 어려운 시민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마을을 개입을 시켜서 좀 많은…….

유청위원

서울에 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 동네도 마을 없어요, 아파트밖에. 활동하는 사람 몇 되지도 않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장에서는 지금 마을을 만든다는 게…….

유청위원

박원순 시장이 마을 브랜드 가지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는 마을의 순기능이랄지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잘 활용될 수 있는…….

유청위원

본 위원도 찾동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예산이 1.000억대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민간하고 서울시하고 경쟁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경쟁 들어오는 것은요. 그러나 잘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정운영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형 기초보장계획, 찾아가는 복지계획,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막 수립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하고 중앙정부사업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특장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보면 과연 코웍(cowork)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들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결국은 중앙정부의 사업이든 우리 시에서 기획한 사업이든,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창출되고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 생각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기능이 점점 커지고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주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보세요. 2017년부터 2021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 분야 목표달성 지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의 세부지표가, 지표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발굴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격자 조치, 자활공동체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보셨어요, 자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청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 이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으로 개선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의 세부지표가 있다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요, 지표가 별로 없어요. 방문횟수, 정량적 평가 많습니다. 뭐 갔다, 뭐 회의 열었다……. 저희 상계1동이 찾동 시범동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맨 뭐하냐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끝나요. 사례발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도 않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사례라는 것은 없어요,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것 중에 좀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을 수 있어도요.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면밀한 계획 없이, 지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가면서 점점 정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보완해 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계획은 ’14년부터 세우셨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14, ’15, ’16년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반이에요, 사업 추진한 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관리 계획서를 보면 우리동네주무관 현장방문 횟수, 어르신복지플래너 대상자 대비 상담률, 복지상담전문관 배치 여부, 동 단위 사례관리 회의, 개최실적 및 서울형 긴급지원 실적 이게 전부 하고 있는 수행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와 실적은 없어요. 몸으로 피부로 닿는 복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 회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서울연구원에서 성과지표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이런 게 다 사업하실 때 벌써 나왔어야 돼요. 벌써 우려하고 있던 부분 아닌가요? 그건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총 18개 283동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미 시행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누누이 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인 서초, 강남, 송파, 중구, 중랑은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복지도 이게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강남, 중랑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한 4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돼 있어요? 올해 돼 있습니까? 올해 하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 7월에…….

유청위원

내년에 다 되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네요, 이 구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 역차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특히 좀 잘사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유청위원

세 모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사는 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특성이 잘사는 지역하고 구청 자체 내에서 못사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유청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하지만 없으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라 서로 잘 도와요. 오히려 잘사는 데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더. 반지하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께서 소통 강조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여튼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을 큰 자기의 대선출마를 앞둔 어떤 사업으로 키우려는 것 아니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복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 해 버리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만큼이라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직접 가서 구청도 설득하고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유청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형슈퍼마켓 예전에 코스트코나 이런 곳도 서울시 정책에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노력이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차츰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장사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어떤 면이 부족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어떤 구호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한동안은 아예…….

유청위원

이거는 복지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계시다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본부장님, 저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11시 31분 동영상개시

11시 34분 동영상종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금니 빼돌렸다는 것은 제가 오래 전에 봤는데요.

유청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저것 가지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011년 얘기네요.

유청위원

명패도 존경하는 우형찬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강력하게 단속하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구에서 홍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납골당. 그 문제도 심각한데 예산낭비 중의 하나예요, 대표사례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참고로 2008년부터 국가에서도 자연장을 권장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쪽 용미리나 이런 쪽을 가급적이면 자연장을 조성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기존에 시설 좋은 것 해 놨어요. 그것 사용하셔야죠. 뭐 또 지금 자연장을 말씀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의회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애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은 행정감사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의회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복지재단이라든지 시설 행감했던 자료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도 유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예겠지만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유품관리 이 부분 기본적인 체계를 갖춰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덕양로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류금이 84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현재 양로원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후원금들 있잖아요. 그날 담당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에 들어오는 후원금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중에 본 위원이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청년수당, 청년희망두배통장 다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청년수당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희망두배통장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가장 기본은 청년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률 줄이자 이것 아닙니까? 본청에 보면 ‘청년이 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싸워가면서까지도 청년수당에 대해서 하시다가 결국은 부정수급이 됐었고, 그것 아시죠, 뉴스에 나왔던 것?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그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강하게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부분은 싱크탱크와 네트워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플러스 이경희 대표님 아시죠? 이분이 2016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16년 1월 25일 오전 11시에 50플러스재단 설립 플러스 개관 추진단 인력 이렇게 해서 6명을 모아놨어요, 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출신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50플러스재단에 다 들어올 수 있다, 행감에서 인정했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 내용?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고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보고 받으셨죠?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죠? 이경희 대표님이 인정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6명 중에 지금 5명이 취업되어 있고요. 한 명은 대기상태입니다. 그분도 6급에서 5급으로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선의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청년실업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모채용에 원서 냈던 사람들 바보입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본 위원은 팩트는 그것입니다. 아니, 50플러스재단 대표가 6명을 모아놓고 취직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취업이 됐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응시에 나섰던 청년들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겠어요. 지금 대통령 문제부터 최순실 게이트 다 이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0플러스재단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위증하지 마시고요. 선서하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이경희 대표님 다 인정했어요, 맞다. 경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 선의의, 제출했던 사람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서울50플러스재단에 들어갈 사람들이 경쟁률이 꽤 높은데. 그분들한테 알려볼까요, 이것?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탈락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원을 뽑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원칙이죠? 잘못됐죠? 이경희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잘못됐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공모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왜 이 6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선의의 경쟁자로 나섰던 청년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결국은 탈락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신 분들 중에 정말 일자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거론해 보면 보람일자리 지금 3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을 4억 200만 원을 남겼던 담당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고, 이것 따지고 보면 결국 집행부가 관리감독 못한 겁니다. 환수율 92억, 부정수급 202억 그분들이 없으니까 환수 못합니다, 이것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16번에 서울형평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얘기하면서 나올 얘기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일정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인건비 내역도 보세요. 50플러스재단의 대표는 평균 한 1억 2,000 정도 받아요. 조금 있으면 성과급까지 받겠죠. 그리고 지난번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기 연구기능 허술합니다. 딱 세 명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은 50플러스재단 만들 때 싱크탱크라고 말씀하셨죠,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고. 프로그램사업 너무 많이 합니다. 캠퍼스인력이 다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베이비부머, 55세에서 63년생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캠퍼스 관리를 하겠다고 만들었어요. 캠퍼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관의 1, 2가 그겁니다. 총괄기능, 연구기능 1, 2예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업무파악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들이나 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급여 잘못 나간 원창수 국장님 급여 환수해라. 부랴부랴 환수했어요. 그 정도로 서울인생이모작을 박살내놓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주고, 결국 50플러스재단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나 이거 꼼꼼히 보겠다, 그리고 이 반대에 대한 것을 나는 속기록에 남기겠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1년도 안 돼서요. ‘인사채용 비리’ 기사거리 딱 좋네요. 50플러스재단 청년들에 대한 인사비리. 지금 대통령 탄핵, 하야, 최순실 게이트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 근무했나 볼까요, 대표님이? 시장님 캠프에 자원봉사단 총괄을 맡았어요, 이경희 대표님이. 그리고 50플러스 추진단 할 때는 남경아 단장님, 지금 서북캠퍼스 가 계신 그분이 꿀벌캠프에 또 역할을 했어요, 총괄국장.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의 임원급들 이상은 다 희망제작소 출신들이에요. 아시나요? 이거 청년들이 알면 들고 일어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분명히 시장님에게도 따질 겁니다, 28일 제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나 목표나 다 공감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이게 찾동 컨퍼런스 8개월, 1년 가까이 하면서 나온 집이에요. 이게 다 문제점이었어요.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개월 동안 시험운영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받은 결과가 이겁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일정부분 숫자, 뭐 방문 수는 이랬는데 뭐했더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시험을 했다면 철두철미하게 대안이 나오고 향후 추진 프로세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들. 찾동은 시험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읍면동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범해 보고 이 성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 숨겨둔 내면에는 그냥 추진한 겁니다, 시장방침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좀 전에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조목조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구결과 발표에 보면 마을도 아까 유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찾동의 파트가 몇 개죠? 조직관리 몇 개예요? 담당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일단 행정국에서 다 총괄하고요 저희 복지본부, 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그다음에 여성도 있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해서 5개 부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결과 보면 유범상 교수가 말씀하신 건데 “마을에 대한 것도 조급함과 행정주도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주도, 조급함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생략된 채 향후 5년 동안에 975명, 50개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계획이 성장위주의 관행으로 보인다.” 이런 게 뭐냐 하면 평가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딱 있습니다. 복지팀하고 그다음에 행정팀이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나 복지팀의 팀장을 대부분 누가 맡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현재는 행정직이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찾아가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복지팀이 맡아야 될 부분을 대부분 행정팀장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복지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철두철미하게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갔어야 된다는 결론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40억 그리고 내년도 700억, 지금 1,000억이 넘어가요, 1,20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찾동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가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복지전달체계는 그래야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1년 이상 다 합니다, 이런 대규모 전달체계를 시작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시작되고 몇 개월에 밀어붙였어요. 이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찾동 방문 전산과, 업무보고 때도 이거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찾동 방문 업무 작업하고 보건복지 읍면동 허브화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작업이 이중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거 찾동 시작한 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몇 개월 됐습니까,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1년 3개월.

박마루위원

보세요. 이러한 시스템도 안 갖추고 서둘러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적낭비, 업무낭비, 관리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찾동은 찾아가는 동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걸 다 수집해서 와서는 이걸 전산화시켜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나오는 읍면동 지원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일정부분 이렇게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찾동의 현주소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특히 현장에서 이중으로 입력하면서 고생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례관리 문제도 보면요 지금 이게 현장으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 협치 의장이 누구시죠, 서울시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창복.

박마루위원

의장님이에요, 협치 전체. 시장님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죠.

박마루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는, 현장에서는 동장들하고 통장들 물어보면 “업무수행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찾동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대요. 전수조사 다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관이 주도해서 민을 어느 정도 통괄하고 그런 거 찬성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적인 게 안 돼 있고 민과 관이 협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이면 민에서는 반감이 나게 돼 있어요. 너희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왜 우리한테 그거 하냐,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특채로 5과목 시험과목 중 경력직은 3과목을 면제해 줘요. 이게 과연 전문성이 담보됩니까? 경력직 공모채용 이렇게 보니까요 문제가 좀 있어요, 공고 채용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에게 5과목 중에 3과목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해서 복지본부의 팀장님들, 과장님들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통과하면 일정부분 팀장 자리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9급입니다, 팀장은.

박마루위원

아니, 7급하고 6급으로 돼 있잖아요, 특채 경력직은. 9급은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거의 9급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특채채용에 9급을 했단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대부분이…….

박마루위원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이따 오후에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런데 경력직을 9급으로 하면서, 9급으로 하면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9급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에요. 경력직 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자세한 내용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일단 1단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은 직급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2단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9급으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오늘 선서 다 하셨으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 되고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9급을 뽑을 때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에요. 사회복지사가 1급, 2급, 3급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3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점제에서 받고 있어요. 지금 다 마을로 가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경력직들은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다시, 찾동 문제 이따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채용된 임기직 사회복지사 7급을 몇 명 뽑으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거 임기제 뽑은 분들, 이게 임기제잖아요. 임기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불안하대요. 일하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 일부 채용을 했는데요, 2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2년 임기가 다 하면 근로기간이 종료가 되는 인력들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임기제 계약이에요. 이것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불안해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그런데 그분들은 채용될 당시부터 2년간 임기제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지원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알고 지원했는데 지금 찾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지원할 때는 2년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임기제 2년 끝날 무렵 되면 나갈 것인데 내가 그렇게 열성으로 할까. 결국 본인의 신분보장이 불안하면 일에서 능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요, 그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박마루위원

이 부분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할 거니까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찾동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지표라든가 성과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실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복지본부의 비전을 한번 봤어요. 지금 복지본부 비전은 지역기반 주민주도의 복지구현, 소통과 참여의 기반 민관협치의 복지실현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복지본부가 거의 찾동사업의 기반이 되는 본부체제로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본부의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공공복지의 행정강화, 지역복지의 역량증진, 현장기반 사회보장사업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공공복지의 행정강화, 지역복지의 역량증진, 현장기반 보장사업 확대 그 안에 보니까 지금 복지본부가 가지고 있는 찾동사업의 모든 중심적인 어떤 활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니까 동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무여건 마련, 이래서 신규채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죽 나오는데 동복지인력 일하는 방식도 전환해야 되고 지역복지시설 단체협업도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마을에 마을기획단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죽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마을복지마을 네트워크 강화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동마을복지마을 네트워크 강화를 할 때 마을기획 중심의 주민자치력 강화지원, 지역 자산형성 지원 이렇게 죽 나열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표라든가 성과목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죽 찾아봤어요. 업무보고 58쪽을 보면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아시죠. 이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집행률은 100%로 거의 다 됐는데 여기 보면 나눔이웃이라든가 나눔가게가 민간주도로 지역복지생태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효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눔이웃을 통해서 이분들이 동아리, 여기 보면 290개의 동아리 구성 완료했다고 했어요.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가장 큰 효과성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존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주민이 어려운 주민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나눔이웃…….

김혜련위원

그런 게 있어 왔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확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큰 책 718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 및 성과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1단계랑 1단계 이후의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보셨어요? 여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울형 기준이 있고 국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본부장님 이것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설명 들으셨죠? 가장 큰 소득이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성과가 뭐예요? 아까 그것 설명하셨어야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당연히 많이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형 지원제도 신설로 인해서 국가제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동을 통해서 계속 사례발굴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찾동의 성과란 말이죠. 국장님이 아까 그것을 설명하셨어야죠. 뒤에서 되게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밖에서도. 본부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자료가 나와요. 여기 보면 1만 1,535가구가 지원을 받은 그게 나와요. 보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찾동 성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865쪽을 보시겠어요. 보면 여기도 자치구 실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나오고 증감된 인원수가 나오고 또 2단계 전면시행한 게 나오잖아요. 적어도 복지본부에서 찾동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할 때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이 찾동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 이것이 성과를 내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지로. 그렇죠? 여기 보면 증감된 인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복지플래너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됐잖아요. 그리고 복지상담전문관 도입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문간호사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또 더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동주민센터 공간을 개선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주민한테 가장 맞닿은 게 뭐냐, 주민센터를 공간활용을 해서 다 개보수를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주민들이 그곳에서 뭔가 자기들의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디어디 동네 가셨어요? 찾동 다 리모델링해서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현장 어디 가셨어요, 현장 가신 데 어디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셔야지. 주민센터 가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 금천 다녀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금천 어디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시흥4동입니다.

김혜련위원

우리가 1단계고 2단계고 지금 주민센터 전 동을 시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적어도 본부장님이 동사무소 쭉 돌아봐야죠. 너무 바쁘셔서 못 가신 거예요? 적어도 찾동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현장을 봐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이 우리가 지금 인건비, 공간개선비, 마을사업비, 추진지원단, 자산취득비, 기타사업비 이런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204개소를 했는데 한 군데 가셨나요? 적어도 한 개 구에 하나씩은 가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지원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말씀드리면 사실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포인트 자체가 체계적인 지표개발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계속하셔서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김혜련위원

자, 체계적인 지표개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86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867쪽에 보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마을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주민 자율관리 비율 증가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증가했죠.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나오잖아요, 여기. 지역공동체, 사회안전, 마을가꾸기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64% 증가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증가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표는 1537쪽을 한번 보실까요? 1537쪽을 보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유사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쪽에 보면 이 찾동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세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보편방문을 하고 보건ㆍ복지 융합을 하고 마을사업을 하고 주민주도 공간개선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다르게 서울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표, 제가 봤을 때는 지표예요. 지표라고 생각 안 드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까 유청 위원님이나 질문하실 때는, 물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정밀한 그런 지표를 원하시는데…….

김혜련위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밀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본부장님이 이 설명이 먼저 되셔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두루뭉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65세 이상 도래 어르신, 만1세 이하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만들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상시 보건ㆍ복지 통합 방문체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15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가 마을공동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야기를 하시면 주민모임 발굴을 했잖아요, 주민참여지원사업을 했어요. 이거 동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추진단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너희 뭐하고 싶니, 모여서 사업계획서 써서 와. 전부 모였어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생전 마을을 모르시는 일반 주민이 이 마을사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줄 모르는데 주민센터에 와서 배워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더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그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는 모르죠. 그건 복지본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왜냐하면 이 기금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면 추진절차라든가 확대구성하는 것, 대상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복지본부가 이걸 기울여서 또 만들어야 되고요. 마을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마을계획단 모집하고 마을계획 수립하고 마을총회도 하고 지원하고 교육을 해요. 저희 동네 대방동은 마을계획단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두 개 정도 마을계획단을 만들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동안에 마을사업은 일정한 어떤 단체들이 하거나 행정자치위원회 혁신기획관에서 주로 마을을 했잖아요. 그런데 복지본부 안에 이 찾동사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이 마을계획단이 적어도 지역에 있는 자원을 묶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묶어낸 자원이 분명히 낱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플러스센터에서 나오는 인적자원은 이거랑 연결시키면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을활력소라는 것은 자치회관 등을 공동체 공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활력소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이건 데이터 수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15년도에는 4개 동을 조성하고 ’16년에는 3개 동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성한 부분에 대한 성과표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 여기 보고서가 나와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모델의 기본취지나 확대방향이 나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지 복지만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며 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패러다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제를 보통 주민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 찾는 것을 복지본부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복지본부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보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엊그제 우리 직원이 아까 제가 나가는데 10월 16일에 홈페이지 업데이트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센터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복지본부가. 그런데 복지본부 말고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공유하는 난에 복지 트랜드라고 있어요. 너무나 찾동사업에 대해서 잘 해 놨어요. 모든 자료가 거기에 다 있어요. 볼 수 있도록 연결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보통 찾동이 뭔지,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찾아들어와야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그 자료 자체를 저희가 직접 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홈페이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현장에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 것을 지금 다 담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동네주무관들이 본부 자체가 전부 인력들도 다 배치가 되고 조직표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조직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직표 어떻게 바뀌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행정팀이 있고요 복지1팀, 복지2팀 해서 팀이 3개가 돼서 복지를 두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바뀌어 있죠? 두 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 보면 동복지 인력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복지 인력 전문성 강화, 장기근무 여건마련,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또 인적자원을 묶어내야 되고, 그걸 묶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장기근무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본부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건 하시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기존…….

김혜련위원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신규채용, 민간기업 방식의 획기적인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입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한 자리에 가면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계속 근무할 수 있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동배치 인력 장기근무 여건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을 누가 배치하나요? 구청장이 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본적으로 구청장한테 임명받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받나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살피셔야 돼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구청장들도 당연히 한자리에…….

김혜련위원

직무설계상 적정인력 충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적정인력이에요? 더 필요하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존에 시행한 데는 적정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직무설계상 적정인력 충원, 확행? 확행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확실히 행한다는 뜻인데요.

김혜련위원

확실히 행한다는 거죠? 확실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더 올라가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내년에 시행하면서…….

김혜련위원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올해는 이거 다 썼죠,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700억이 넘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역복지 시설단체의 협업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마을지향 복지시설 기능개편을 하는데 주민의 마을지향 복지시설 개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김혜련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6년 8대 성과 약속을 하셨어요. “동복지 인력 적정인력 충원을 확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 지정 가점 부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하셨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동마을복지 찾동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특히 행정직도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번 5월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이 바뀌어서요 근무 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 그리고 약속 두 번째를 합니다. “동장의 리더십을 혁신하겠습니다.” 동장 누가 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청장이 합니다.

김혜련위원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일단…….

김혜련위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 관리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고요. 개방형 동장 채용을 확산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한테 말해서 구청장이 들을까요? 어떻게 서울시랑 연결이 될 건가요? 서울시랑 되는 연결은 시의원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현장 실무가거든요. 그래서 복지통장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또 약속 세 번째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복지교육 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복지학교도 개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에게) 나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괜찮아요?

박양숙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거 약속한 거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시간 넘어서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위원님,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요 제가…….

박양숙위원장

네, 답변 듣고 이거 마무리하신 다음에…….

김혜련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교육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동장들 포함해서 신규자들도 한 6,000명 정도 상명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일주일 정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전부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웃음소리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준비된 것은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제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마 그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있는 자리를 의원석이랑 가깝게 좀 당겼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좀 편해지셨나요? 복지본부는 과가 많아서 같이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급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복지본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종들이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종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전체가 다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등 유형별로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수교육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모든 직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전문직들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 직이라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회복지직 말씀…….

권미경위원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또 누가 있겠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면허증이라고 하면 간호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의사는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50% 지원을 하고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하루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하루 합니다.

권미경위원

기본 몇 시간으로 하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8시간 하루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8시간을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통 하루…….

권미경위원

보통 하루를 잡아서 하나요. 그러면 그날은 본인휴가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로 인정을 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교육이나 다른 출장은 공가로 인정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동일하게 간호사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간호사는 정원이 없어서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강국에서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시민건강국에서 간호사 관련해서는 다 하나요? 복지본부에 간호사들 업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지본부 소속 아닌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찾동 할 때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건강국에서 전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교육관계도 그렇고.

권미경위원

쪽방촌 그쪽 의료지원하는 거기 업무를…….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쪽방촌은 저희 소관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분들은 어떻게 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분들은 숫자가 적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분들도 당연히…….

권미경위원

보수교육비 지원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공가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권미경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요, 그분들 1년에 보수교육 이수했는지 그리고 보수교육비 지원했는지 그리고 보수교육날 당일 교육으로 해서 공가로 인정됐는지의 여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본부 소관은 쪽방촌 간호사들밖에 없나요? 다른…….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쪽방, 노숙인.

권미경위원

노숙인 의료시설 관련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6명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간호사만 대상인가요, 복지본부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만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주로 찾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건강국에서 합니다.

권미경위원

시민건강국에서 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복지본부 소관이라고 한 쪽방촌 노숙인 의료시설 관련된 간호사들 보수교육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언제까지 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바로 파악해서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바로 쪽방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숙인 의료시설 관련해서 영등포랑 서울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로 있는 의사들의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죠? 지금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는 이유로 촉탁의로 의사 채용을 해야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2017년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1억 4,000을 책정했는데…….

권미경위원

계속 1억 4,000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장 상황을 알아봤더니 1억에서 1억 2,000 정도면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부족해서…….

권미경위원

의사 일인당을 얘기하나요, 의사 일인당 1억에서 1억 2,000?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은 다른 의사들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균 정도로 잡아서 채용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분들이 매일 진료를 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진료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하던 업무가 공중보건의가 하던 업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원의 의사들의 연봉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의료지원 관련해서 일반 개인병원이나 의원급보다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1,000~2,000 낮아진 1억 2,000 정도의 수준으로 잡으셨다는 거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특히 이분들이 진료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미경위원

안 올까봐 여유있게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쪽방촌 상담소에 방문간호사 인력이 있습니다. 아까 6명이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지금 6명이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두 명 결원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디 어디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영등포 하나, 서울역 하나 결원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서울역은 6월부터 결원이고 영등포는 작년 11월부터 결원입니다.

권미경위원

작년 11월이에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쪽방상담소 방문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혹시 쪽방촌은 가보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갔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역 쪽방촌 가보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제가 오래 머물지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미경위원

얘기만 들어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쪽방촌이 어떤 시설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직접 가보면 어떤 곳인지는 더 절실하게 알죠.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죠.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료하는 곳은 진료소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요. 의료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하는 것인데 쪽방촌에 상담 내방하는 간호사들은 쪽방촌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환자분이 있으면 그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본 위원도 의원하고 무관하게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시락을 싸서 갖고 가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배달을 해 주고 싶어도 겁이 나요. 밤에는 술 먹고 놀고 자고 주로 낮시간대는 속옷도 안 입고 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험악하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물론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 제대로 안 주면 흉기 갖고 나와서 덤빌 정도로 그런 험악한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혈압을 측정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거기에 있는 네 명의 간호사들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연령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연령이 높은 것으로 지금…….

권미경위원

연령이 얼마나 높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60대.

권미경위원

60대만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70대도 있다고 그럽니다.

권미경위원

70대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안 오고 거기서 심지어는 퇴사를 했는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정말 부탁 부탁해서, 이것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환자들도 발견하고 죽은 사람도 발견해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서 119에 실려서 보내거나 이런 일들은 다반사고,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서 와서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고,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지요. 그런데 이분들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월 150만 원.

권미경위원

월 150만 원 받아요. 일반 간호사들의 서울시 병원급, 대학병원급, 의원급 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연봉은 250이 넘습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월 150만 원 받으면서 그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명감도 좋고 뭐도 좋지만, 여러 가지 희생정신도 좋지만 150만 원을 받으면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 기피시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명인데 4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네, 고민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장

과장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소장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파견되고 또 하나는 찾동에서 각각 한 명씩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시민건강국하고 의료 이쪽하고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오면 실질적으로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면 또 나가고 이쪽에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꼭…….

권미경위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사이에 몇 명이나 바뀐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네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바뀌었고요, 저희가 영등포는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하시는 분이 연령이 높으신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권미경위원

서울역은 두 명인데 한 명은 계속 공백상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원활한 것은 못되고요. 특히 쪽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방문간호사가 채워져서 저소득층 간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의료시설 관련해서 영등포든 서울역이든 거기서 의사들은 1억 2,000, 3,000, 4,000을 연봉으로 잡고 있어요. 간호사들 급여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도 많은 간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피를 하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왔는데 간호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3급, 5급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저하시키고 이런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이 안 오니까 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차면 임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파악하기 어려운,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잘 모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끝인데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그거 갖고 어떤 다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이거 현실화해야 된다고 봐요. 쪽방촌 간호사 급여 관련해서 현실화시키십시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지만 관련돼서 적정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여를 현실화시키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지침이 보통 어느 정도 급이죠? 몇 급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급입니다.

권미경위원

5급일 경우에 월 급여가 어느 정도죠?

「연봉은 3,000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3,000, 네.

권미경위원

3,000 이상이죠?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적어도 그 수준에는 맞춰서 채용공고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책정을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찾동 간호사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권미경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찾동이 쪽방에 와서 지금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찾동, 어쨌든 채용할 때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찾동 간호사보다 이쪽이 더 일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찾동과 의료서비스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시간이 없겠네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지요.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본부장님, 지금 권미경 위원이 질의한 부분 본부장님은 명확하게 이 찾동 간호사들의 업무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같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같지 않죠? 그러면 분명하게 권미경 위원이 죽 확인을 했던 것처럼 열악한 곳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으로는 예산반영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복지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과랑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분명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심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본부의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예산심사 할 때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찾동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주무부서잖아요, 찾동. 주무 어디입니까? 행정국입니까, 혁신기획관입니까, 복지본부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총괄은 자치행정과인데요, 사실상…….

오승록위원

행정국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행정국입니다. 사실상…….

오승록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업무내용으로 보면 저희 복지본부가 주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본부가 주무이고 그중에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국하고 혁신 이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을 업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마을은 혁신입니다.

오승록위원

혁신이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행정국은 동주민센터의 자치활동…….

오승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주민자치위원회. 네, 그건 행정국 소관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만큼은, 그러니까 어르신복지플래너 거기에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건강 쪽입니까, 그러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우리아이는 건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플래너,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이제 여기에 아동여성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만큼은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1단계 사업, 이미 1년 지났잖아요. 2단계 사업 지금 18개 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됐어요, 1단계 사업 한 데가. 5개 구인가요, 1단계 사업한 구가? 4개 구였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정확하게 성과를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질의에 그렇게 저희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아니, 성과라는 게 다 자료에 있고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만 가구 정도 찾아갔고, 몇 만 가구 찾아갔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금년 6월까지 1년간 해서 7만 6,000가구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 외우고 계셔야지요. 찾아갔고, 그게 지난번에는 더함복지상담사가 그런 역할 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더함복지상담사 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된 사례가 몇 건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빈곤위기가정으로 1만 2,000가구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사례관리. 계속 그 뒤로 발굴돼서 민간이나 이쪽 통합사례관리사로 넘긴 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1,3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니셔야죠. 딱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강연이나 사람들 설득하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딱 그게 지표 아닙니까? 1년간 7만 9,000가구 찾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빈곤위기가정 1만 2,000가구 정도 찾아냈고 그 이후에 1,334개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그건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복지기능허브화, 이거 찔끔찔끔 인력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 1.9명도 안 되잖아요? 찾동은 공무원을 몇 명씩 지원하고 있어요, 동별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6.6명.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사업과 확연한 차이가 나는 특색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탁탁 나와서 아,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요. 답답해서 드리는 소리입니다. 주지하시고요. 찾동, 조만간에 서울연구원에서 성과평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성과와 한계를 다시 논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핵심은 인력충원입니다, 찾동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공무원들 2,300명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수천 명의 공무원이 뽑혀서 각 동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복지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의 핵심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인력충원을 다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인력들 다 충원하는 것 확인하셨어요, 구별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단계까지는 충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100% 다 됐어요? 안 됐잖아요, 100%.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98%가 충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도…….

오승록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당초설계 1,236명 중에 1,123명입니다. 2단계 사업, 113명 지금 충원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98%고요.

오승록위원

2단계 사업 113명이나 지금 충원 안 하고 있어요. 1.236명 중에 113명이면 10% 가까이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더 늘려서 찾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그렇게 10%나 아직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구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 1, 2월부터 시작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올해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 말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데 인력충원을 대개 어느 정도 모아서 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7월에 2단계 사업할 때 당연히 스타트와 동시에 다 충원을 했어야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구청별로…….

오승록위원

다 뽑은 데가 있고 안 뽑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동은 그렇게 준비가 돼서 다 뽑아서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게 구청별로 조금 덜 뽑겠다, 인건비 부담이 된다, 이런 구청이 좀 있어서…….

오승록위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75% 주고 자치구 25%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들이 꽤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가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워낙 그쪽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또 어느 구요?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몇 군데나……. 아시는 분 누구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저희가 2단계 하는 13개 자치구 중에는 종로구, 양천구, 노원구 정도가 당초 설계한 적정인력보다는 적게 뽑았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오승록위원

아예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아닙니다. ’16년도 채용인력에 대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적정인력만큼 뽑으려고 해도 행자부의 기준인력 가이드라인 때문에 못 뽑는 경우고, 또 종로구나 양천구 이런 경우는 차치구의 행정직 인력을 사회복지직 대신에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애초부터 적정인력 설계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자치구의 그런 강력한 요청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 행정직으로 채워가되 앞으로 해가 바뀔수록 여유가 생기는 한 사회복지직으로 바꾸어가자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 이미 거기는 이 사태가 예견됐던 거네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네, 신청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적정인력을 초기부터 채워가도록 막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 100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15명의 인력은 행정직으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기보다는 자치구에서 약속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내년 가면?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오승록위원

그렇게 행정직으로 충원해 버렸는데 어떻게 복지직으로 전환이 돼요, 새롭게 뽑지 않는 한?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그다음에 자치구에 계속 결원이 생기니까요 행정직을 뽑기보다 사회복지직으로 뽑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죠.

오승록위원

나중에 결원이 그만큼 많이 생겨서 복지직으로 충원할 정도로 결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해마다 자치구의 인력 1,500명 중에 10% 정도는…….

오승록위원

그 사이에 찾동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월부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반년 가까이.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항상 이런 부분이 자치구하고 저희 시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자치구에서는 인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구들은 서울시가 설계한 표준설계 기준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양천, 종로, 노원만 왜 그러냐고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노원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종로, 양천은 왜 그래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종로, 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차, 4차, 5차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가자고 했지만 자치구의 그런 형편들을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여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이 부분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걸 그대로 용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냥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종로와 양천은 특수성을?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을 못 채운다고 해서 사업을 못……. 그러면 종로와 양천은 사업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자치구청장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주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밀린 거네, 서울시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종로나 양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소극적인 면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양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난번에 채용 못한 인력 상당부분을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계속 유도하시고요. 다릅니다. 행정직과 복지직이 일선현장에서 찾아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면 지금도 현장에서 행정직들은 그냥 이게 복지직 일로 알아요. 자기 사업으로 생각 안 해요. 다르다니까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도 교육을 많이 하니까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동장에 따라서 수준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동장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 찾동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가서 찾동 담당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동장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서 느끼겠더라고요. 동장 이분이 개념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복지직 최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결원이 생기면 유도해서 앞으로 복지직 위주로 해서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르신복지플래너 가장 성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방문간호사하고 2인 1조가 돼서 현장에서 가장 반응도 좋은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복지재단 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업 중에 자치구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기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노인기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보다는 기본서비스 이쪽 부분이 어르신복지플래너와 중복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청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가노인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한 데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하고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어르신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해서 일인당 30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죠. 또한 19개 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부 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따로 분리되면서, 원래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가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쪽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들으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어르신들이 그 수요대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900명 가까운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동의 어르신복지플래너와 중복성이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통합을 해도 좋고, 굳이 행정의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으로 많이 써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찾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해 줄지, 업무설계를 다시 면밀히 해서 이 부분의 중복성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시간을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찾동은 제가 이 두 가지만 지적한 겁니다. 인력충원 문제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고요. 내년에 3단계 나머지 자치구들 시행예정이죠, 두 개만 빼놓고.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100% 인력충원해서 내년 7월에 3단계 사업 시작할 때 그 자치구들도 찾동사업에 바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부터 챙기시라는 겁니다. 인력충원이 핵심인데 인력충원이 안 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어르신복지플래너와 각 구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건강부분은 시민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난번 복지재단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1,000개가 넘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복지본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250억이 넘습니다.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단기시설, 그룹홈, 자활센터 1,000개가 넘는 복지관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죽 이야기하겠습니다. 1억 이상은 자치구에서 발주하고 1억 미만은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발주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직들이 아닙니다. 행정직과 복지직들이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지관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소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기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복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도 심하고요. 2015년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이 문제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보고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사이동이 자꾸 심하기 때문에 조금 알만하면 다 옮겨가기 때문에 그다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교육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교육청 쪽은 조직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교육구청별로 그 기능을 하는 별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지금 상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오승록위원

교육청 사립과 공립이 좀 다릅니다. 공립은 각 교육청별로 발주하고 있고 사립만 중앙본부 교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발주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눈뜨고 다 업체들의 속된 말로 농간에 놀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문제의 요지는. 스터디 하시고 연구하셔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꼭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서면보고도 괜찮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은 예산이 필요하고 것 같고요 조직문제랄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하고 상의해서 조직을 만들 건지, 분명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찾아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논의하시고 충분히 숙성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까지는 가능하시겠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논의해서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찾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고 또 당이 다른 분들은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데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홍보비는 따로 얼마 정도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복지본부 내에 홍보 담당하는 부서는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 담당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죠. 그냥 홍보 담당만 있죠? 그 업무의 총괄은 저쪽 문화본부에서 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대변인 쪽에서 합니다.

김창원위원

대변인이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 릴리즈(publicity release)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쪽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찾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단순히 고시하고 신문에 홍보하고 신문에 보도자료 보내고 이런 것으로만은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총괄적인 홍보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복지본부 쪽에서 따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쪽은 별도로 없고…….

김창원위원

주관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큰 우산은 행정국에서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행정국에 편성이 되고 저희는…….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는 언론 관련해서 8,000만 원이 있고요.

김창원위원

언론플레이 그것은 홍보에 PR 정도하는 비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전에 이명박 시장일 때는 특히 이런 홍보활동이 눈에 띄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하철 광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버스정류장에 보면 신발 구두정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단한 음식 같은 것을 파는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도 시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거든요. 지금도 제가 다니다보면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집중이 없는 것 같아요. 집중이라는 게 ‘함께하는 서울’ 이런 큰 선명적인 이런 것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 쪽에서 많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핵심이 찾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시장님하고 본부장님의, 제가 자료 보니까 지시한 내용은 없던데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본인이 복지본부장을 하시면서 역점을 두실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전반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찾동 관련해서…….

김창원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 질의할 때도 답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출이. 그래서 복지비용을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신다는 그런 답변도 하시던데 복지본부장을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면서 임기를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역점에 두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본부장님 지시사항은 특별하게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저희 복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좀 더 늘려간다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창원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복지수요가 발생해서, 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러면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저희가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복지업무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김창원위원

선제라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어떤 부분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특히 장애인 분야가, 그분들한테 5년 후, 10년 후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야별로 또 유형별로 와서 집단행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유형별로 종합계획도 세우고 해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프라블럼(problem)이 생기기 전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쪽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김창원위원

특히 그런 쪽에 하면 행정적으로도 여러, 뭐 누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누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티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싶은 게 역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리고 조금 시간 더 주시면요.

김창원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동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통합돼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 2개월 전부터 TF팀을 발족해서 적어도 3년 내에는 한 번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우리 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법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할 겸해서 법인 TF도 같이 발족을 해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법인시설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해서 적어도 3년 내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고맙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됐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5개월 다 돼 갑니다.

김창원위원

5개월이요. 첫 업무보고 할 때 질책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늘도 질책을 받으시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본부장님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겠지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아시는 것은 이야기하고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답변하시는 정도의 마음가짐에 책임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평가가 되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이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약속을 하면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맞습니까?

웃음소리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쁘시겠지만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 행감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하세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모니터링도 하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다른 회의 같은 것 있고 그러면 모니터링을 직접 못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복지재단 기능을 서울시 집행기관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게 마땅한데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일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의 의견하고 생각 좀 여쭤보고요.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회에서 그냥 출연금으로 재단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든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당성의 문제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재단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잘 됐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됐을 때 책임성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그렇게 집행부의 역할까지 커지니 재단에서 해야 될 원래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도리어 미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함부로 막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보셨는지 모르지만 재단대표하고 여기 해당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재단이 당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연구기능 그리고 평가 또 네트워킹 이런 기능이 주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럼요, 싱크탱크 역할 하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 생기는 금융복지상담이랄지 이런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늘리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단은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또 인력채용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한마디로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문제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럼요, 당연하겠죠. 특히 찾동추진지원단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그리고 전체 25개 구가 다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업무적으로 양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으로서 그걸 담당하는 과에서 진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딱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김창원위원

벌써 내년 치 예산도 거의 다 끝나서 연구용역 할, 뭐 전체 포괄예산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의 성격상 꼭 지키는 것으로……. 다른 본부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대답 잘하고 이런 분들이 시원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좀 저급합니다만 빤빤하고 뺀질거리는 그런 국장님들 아무 결과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기대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자, 다른 것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주는 기관 중에 라파엘의집이라고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시지요? 본 위원이 여러 행감기관에 지적을 했는데 내용 아시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입소금 납부문제, 그리고 증축할 때 돈이 부족하면 부모들한테 그것을 충당하겠다든지, 입소한 장애인 중에 탈시설 희망자가 2015년 기준이었나요? 없다는 게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2016년도 9월에 생긴 인권침해 사건 같은 경우를 거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김창원위원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나 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인권침해 건은 지금 처음 듣는데요. 다른 분야는 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전에는 모르다가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부모들이…….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고 회의록에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논의만 했다고 하지만 전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으면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당연하지요. 또 그걸 낸 사람하고 못 낸 사람들의 괴리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요, 엄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시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도 같이 조사하셔서…….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이게 보조금을 주는 데서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고발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이면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재발방지 차원으로 보더라도 그 분이, 지금 상태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이 문제없이 그냥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또 생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도점검으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갑질하시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 부분은 인권위를 통해서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532페이지에 보면 다른 연도에는 없는데 2016년도 각 부서 연도별, 시설 종류별, 세부 지적사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시설 352페이지, 거기 보니까 고발이 한 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고 있나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원위원

352페이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거 인강원이라고…….

김창원위원

인강원, 도봉에 있는? 그 고발된 한 건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인강원도 이사진들을 전체 교체하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이미 조치가 다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심까지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를 전면교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김창원위원

그걸 철회한 것으로도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사진을 다 교체했느니 행정적 조치를 완화해 달라, 풀어 달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던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 시설 폐쇄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시설을 폐쇄해 버리면 당장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있다든지, 그러니까 행정적인 더 심하게 나가서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다른 재단이 맡거나 저는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사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엄중히 결론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저희가 전원조치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회기가 아니어도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예산 보시죠. 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별 추진 현황을 작성하셨어요. 집행률이 언제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별 주요사업을 두 개씩 적시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두 개만 적시한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다 있는데요.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두 개씩 선정했냐고, 과별로 두 개씩 했는데. 이걸 왜 물어보느냐, 복지 서울시 자체사업만 해도 과별로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40개 이상씩 돼요, 과별로. 그런데 이것은 두 개씩만 적시를 했는데 어떤 기준이냐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저희가 BSC 성과지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 위주로…….

김선갑위원

그게 두 개씩이에요, 과별로? 그게 왜 과별로 두 개씩만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잘 하셨어요. 업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보고서. 왜 잘했냐고 하느냐, 지금 연도 말이잖아요. 6월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당초목표 그다음에 실적, 성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성과주의예산 시행된 지 오래된 것 아시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쉽다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과별로 두 개씩만 선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복지예산 자체사업만 해도 몇 십 개씩 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나왔으니까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시 복지 자체예산이 연도별로 보니까 6,000억 내외가 돼요, 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도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6,000억 내외가 서울시 자체예산인지. 그런데 문제는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3년 치를 분석해 봤어요. 2014년도, ’15년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불용률 40% 이상, 금년도는 회계연도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30% 이상 뽑았어요. 자체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7개 불용률 40% 이상, 2015년도는 40% 이상 10개, 금년은 아직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30% 이상을 보니까 9개예요. 본부장님, 불용률이 평균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적정하다고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0%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15%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요.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절감방안이 나와서 불용률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것은 격려해야죠.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원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불용률이 30% 이상 나온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상 자체를…….

김선갑위원

자체사업만 수치가 높기 때문에 각종 매칭사업 이런 것을 다 비교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시급한 예산, 다른 시급한 프로젝트가 편성 때 반영이 안 됐는데 사장이 되는 거지. 줄여야죠.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시행하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1월 말에 최종본이 나옵니다.

김선갑위원

아직 안 나왔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성과보고회도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민간위탁이 5월에 결정됐어요. 2월에 시장이 제출했는데 5월에, 한 번 연기되어서.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시범평가라는 게 뭐예요? 결과를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를 보고 본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 말씀하시기로도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 8월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선갑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복지재단에 맡겼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결과보고 분석도 안 하고 맡겨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시범평가 자체를 복지재단에 맡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중앙부처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는데요…….

김선갑위원

봐요. 시범평가 복지재단에서 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본사업도 복지재단에 위탁했다니까, 그게 8월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어디 담당관이에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시범평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중앙정부 보건복지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서울형 복지평가를 하자, 그래서 서울형 복지평가를 올해 175개소를 했습니다. 그 한 것을 저희들이 시범평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올해 복지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범평가를 한 다음에 복지재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75개소를 상대로 하는 평가를 저희들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김선갑위원

8월 16일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 알림 하고 대상사업이 3건이었어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서울형 어르신돌봄사업 인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이 세 가지 사업을 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한 공문이에요.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게 복지재단 위탁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유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고유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시범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유사업으로 결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절차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사업을 왜 해요? 평가사업 하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그대로 고유사업으로 복지재단에 넘기지 그전에 시범평가사업을 왜 한 거예요? 시범평가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서울형 시범평가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의 평가와 다른 서울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구상하고 평가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범평가를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시범평가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범평가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시범평가사업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복지재단에다 평가사업을 위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8월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시범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8월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하다보니까 이게 일선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특히 지역의 특성이나 평판 이런 것을 중시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에, 당초에 평가기능이 복지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지원 단체 및 시설에 검증이 필요하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 설립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예산 용도대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점검 및 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가족정책실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각종 체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점검 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작 본 업무에 일부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지양해야 되겠다.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한 게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나는 사실 이것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받으면 좋은 거지.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재정을 제외하고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점검 및 감사를 하는 취지는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 잘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점검, 감사로 인해서 시설운영에, 본업무에 차질이 온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죠. 그걸 좀 재고하시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175개 했잖아요?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렇죠? 그 평가결과가 안 좋게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연도에 다시 재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평가결과가 좋게 나온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야죠. 3년이 됐든 몇 년을 유예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시설운영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당연히 평가결과는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표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개발해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특히 처음 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5개 중에서 4개를 제외한 171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초에 이번에는 시범평가다, 새로이 우리 지역에 맞는 평가 그리고 기관에, 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평가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절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만큼은 저희가 참가한 시설들한테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비를 지원한달지, 워크숍비를 지원한달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각 복지사업별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개인별로.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노령연금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게 각 개인별로 말입니다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고요. 현금으로 지급해요. 그렇죠? 개인별로 무슨 사업 얼마 받는지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자료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 다 나옵니다.

김선갑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업별로 누가 얼마 지원받고 이 리스트는 있는데, 이 자료는 있는데 종합적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기초생보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수입이 있으면 기존에 받던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인별…….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별 수급현황 자료가 있냐고요, 수혜자별로. 그 사업 종합시스템이 있냐고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특정한 개인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받고 있느냐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예를 들어 저희가 행복이음망에서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느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이고 또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특정한 사람이 무엇을 받고 있느냐, 한 사람은 빼낼 수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쫙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중복지급 문제 가끔 제기되는데 그거 어떻게 체킹해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게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의 행복이음망은 공공복지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복지수요가 있고 어떤 복지의 공급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김선갑위원

지금 개인별 수급현황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다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년 잡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하고 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 예산에 그게 사업명이 뭐예요?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사업명이 뭐예요, 금년에?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생활복지통합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게 있어요, 금년 예산에? 얼마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고…….

김선갑위원

내년에 또 편성해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에 14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돼야 되나?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3년 걸린다면서요,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전체 예산으로 하면 한 30~4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7억 정도 투입이 됐고…….

김선갑위원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에 예산지원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산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사업이 있고 시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 3613페이지에 보니까, 요구자료 5-4권이에요. 50플러스재단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작년 10월에 제정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 10월이지요? 그러면 50플러스캠퍼스는? 50플러스캠퍼스는 예산편성 근거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례예요, 방침이에요? 누가 담당관이에요, 그건? 본부장 잘 모르시면 담당관 나오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선갑위원

50플러스캠퍼스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예요, 시장 방침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시장 방침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방침으로 시작했다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방침으로 시작을…….

김선갑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조례는 작년에 제정됐는데? 거기에 지원근거가 없어요, 캠퍼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캠퍼스 사실은 2013년도부터…….

김선갑위원

아니, 50플러스 지원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됐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재단 조례는 10월에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50플러스 지원조례에 캠퍼스 지원규정이 없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캠퍼스 있습니다. 50플러스캠퍼스 운영이…….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근거가 왜 조례가 아니고 방침이냐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러니까 50플러스캠퍼스는 2013년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50플러스캠퍼스를 설치하고 시작은 방침으로 시작했고 그것을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2016년 5월 4일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 재단에 50플러스캠퍼스라는 명칭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선갑위원

50플러스 관련 사업은 이제는 예산편성 근거는 조례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시장 방침으로 돼 있어요. 조례제정 되기 전에는 방침이지요. 지금 편성근거는 조례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작년도…….

김선갑위원

그 사안을 이야기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했을 때 그 협약문제 내가 문제제기하니까 자료가 누락됐다고 이야기 했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종합적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다 제출을 안 했어.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시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업이 많아. 그러면 말입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사업은 지원근거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방침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임의적으로 다 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이런 것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세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방침으로 계속사업을 해요? 지양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복지본부 네 권짜리 자료는 시의회에 언제 제출된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1월 7일 제출했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7일이요? 제가 받기로는 10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10일에 본회의를 개원했는데 어떻게 개원하고 나서 자료가 옵니까? 그다음부터 행감이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행감 같은 자료는 시작되면 사전에 먼저 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면 자료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일에, 제가 받기로는 정확히 10일에 받았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또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자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정확히 11월 8일에 제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창원부위원장

8일이요? 자료를 빨리 주면 지적사항이 더 나올까봐 늦게 주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이…….

김창원부위원장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해 위원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제가 감사하면서 1차 질의를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앞에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일정부분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하든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여기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 강도 있게 하는데 또 노인 부서와 장애인 부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빛이 나지 않고 사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고 계시리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도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이 서울시에서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 용인하고 강남에 거의, 영보자애원은 376명이 수용되어 있고 여성보호센터 강남에 있는 여기는 168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 노숙인이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설이 없어요. 앞으로 이게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범죄자가 많아지면 그 수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곳에서는 수용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그때 질의를 해 보니까 못 받는 시설이라고, 더 이상 그 시설형태상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개설이라든지 대책이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시설은 노숙인, 과거에는 여성 부랑인이 들어가던 시설인데 운영자체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여성 노숙인이니까 여성을 하고 있는데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노숙인이라도 남녀의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수용시설 형태상.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성 부분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해위원

전반적인 복지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수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지금도 여성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분들은 이쪽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아닙니다.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형태상 여성 관계니까 우리는 복지차원에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성복지센터하고 그 내용을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갈 데 없는 이런 시설수용자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시설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됐어요. 이제는 그 규모상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시설에 전용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를 설치해서 마트를 가든 공용주차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도 하나의 장애인이에요.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적성검사를 조정하자 해서 지금 그것을 건의해서 2018년부터, 노인은 무조건 적성검사를 3년까지로 하자 했는데 너무 무리다 이런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어서 법안으로 2018년부터는 5년에서 3년으로 조정이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 2018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즈음 고급승용차 접촉사고 내면 노인들 가만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은 주차장 표지판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는데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강제성은 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서울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 분야는…….

이병해위원

전혀 연구를 안 하고 관심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견 제안을 안 하니까,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광대한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소리를 내고 그 입장에 있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 관련 부분이 저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노인이 아니라 노인들이 다 그것을 원하는데 소리만 안 낼뿐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외국사례도 알아보고 특히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서울지역 택시운전기사들의 의견은, 여기서 제가 노인 관련만 자꾸 이야기해서, 젊은 택시기사도 있고 노인 택시기사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기사의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복지적인 차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장애적인 형태로 운전하고 있는,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쪽방촌이나 노숙인들 파카라든지 내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서 나누어줍니다. 저는 매년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님들께 정성 담은 그런 선물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직접 나누어주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 분들이 모은 성금으로 이 선물을 산거다,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하죠. 공지 없이 그냥 물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역이라든가 일부 서울 쪽에 노숙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노숙인 급식을 현장에 가서 하면서 느낀 게 본부장님, 한겨울에 저하고 노숙체험 한번 하실 자신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건강이 나쁘다든지 이러면 역 앞에 거기 가서 하루 체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담요도 없이 신문지 몇 장 덮고 과연 하룻저녁 체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올가미에 걸려 괜히 혼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계속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급식배식을 하고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많이 하거든요. 하면 그분들이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사진 찍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본부장님이 가서 옆에 인터뷰하고 있는데 사진 찍으면 바로 물건이 날아옵니다. 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병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경로당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로당이 약 1,300개 있잖아요, 서울에. 일부 지금 현재 새로 단지가 구성되는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옛날에 있던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은 약 30년 이상 됐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바닥, 벽지, 화장실, 거기 약간 취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아마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면 어르신들 냄새도 나는데다가 같이 더불어 추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노후화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 연차적으로 시설 개보수 문제를 본부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진실적으로 어떻게 개보수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통해서 거의 1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10개 이상이 개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 자체예산도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용도로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게 높다면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1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 줬으면 하겠다, 그래서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2,000만 원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제가 부언설명 할 수는 없고 정말 경로당에서 고맙다고, 환경이 이렇게 깨끗하게 개선된 데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대들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 9년만 있으면 노인 되죠? 아닙니까? 만 65세가 되면 한 9년 있으면 노인, 저도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노인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모님들 서울에 안 계시더라도 시골에 부모님들 노인 된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경로당 개보수 업무는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업무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우리 구청장님들도 선거할 때는 “네, 네.” 해 놓고 선거 끝나면 딱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 싹 닫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인연령을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건 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사회적인 논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을 하자고 다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거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왜,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이 44만 9,000명입니다. 전체 노인의 35%가 그 사이에 끼어있어요, 기준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복지적인 부분, 특히 지하철 적자가 나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노인들 지금 적자난다고 그분들 앞으로 비용을 산출해야 되겠다 이야기도 하고, 또 적자나는 여러 가지 부분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노인이 무료탑승 한다고 한다는데 노인이 무료탑승 한다고 열차 칸을 만들어 줬습니까? 별도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열차 가는데 좌석 제일 끝에 노인보호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별도로 차량 운행을 따로 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병해위원

그래서 저도 현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대한노인회 있을 때 제가 그거 제안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발표할 때 겁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너 혼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많은 항의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낀 분들이 별말이 없었어요. 언론에 보도될 때 아마 여기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근무하신 분들 어디 들어본 것 없습니까?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아, 잘 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걸 65세에서 바로 70세로 가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텀을 두면서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말은 노인연령을 올리자고 이렇게 해 놓고는 실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갖고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 복지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지금 복지본부는 7과 28팀 13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통계상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복지본부는 노인하고 장애인 담당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반 어려운 시민들.

이병해위원

주축이 노인, 장애인인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지본부의 명령받는 것을 기피합니까, 선호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병해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이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파트가 과장에서 직원 포함해서 1년 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부서 세 분이나 정년 1~2년 남겨놓고 부서에 근무명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안 오려고 하니까? 기피부서라는 것은 명백하게 답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장애인 부서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들게 근무하고 고통스러운데 노인, 장애인은 계속 전화상으로 항의하고 또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항의하고, 불편한 진실이 동사무소부터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왜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기피부서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느냐.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거기에 가서 근무도 하고 나도 그렇게 가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지본부장 새로 와서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나도 여기에 한 1~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내가 그거까지 책임질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을 선제적으로 미리 챙겨서 못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단시위나 이런 게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직원들을 최대한 우대해 주고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오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마스터플랜이랄지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부서 책임자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도 해 주고 또 승진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고, 그래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특히 노인, 장애인 부서에 근무하는 기피자가 없도록……. 제가 제일 편한 질문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회 되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냐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인, 장애인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저도 이렇게 일이 많을 줄 알았으면 보건복지 안 오는 건데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병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시고,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하자 이러면 기피부서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의원들이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사명감으로만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식하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냥 겁박하려고 현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거 해 보면 동사무소가 바뀌면 관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저게 요즘 유행하는 카페인가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옛날에는 그냥 뭐 떼러나 갔었지 주민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이런 공간으로 쓴 적이 없었잖아요. 가서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마을계획단도, 저희도 바쁘잖아요. 제가 직접 참여도 해 봤는데요 작년인가 그렇게 추운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 동네 한번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때 프로그램 안에 있더라고요. 진짜 돌아다녀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동네에.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본부장님도 바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의미있고 그럴 만한 데는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후에 나른하시죠? 아까 이병해 위원님이나 김창원 부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8대 때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가서 여러분들의 노고도 이야기했고 또 여러분의 승진문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은희 과장님도 승진하셨고 이번에 엄의식 과장님도 기획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본부장님은 더 이상 승진할 길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겠지만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참으로 보건복지 위원뿐이 아니라 106명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드릴 길이 없어서 시장님이나 관계 간부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아까 장애인과장님, 어르신과장님, 자활지원과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민원에 부닥치면 참 많은 낭패도 겪고 할 말도 못 하고 당하고만 그렇게 살아오신 걸로,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보건복지 위원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의원들이 여러분들 일하는 성과에 대해서 아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서울시가 더 빛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업적이 일어날 것이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여러분의 일을 굉장히 믿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민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서울복지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수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써야 될 걸 천 원으로 쓴달지 그런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특별히 아까 본부장님 옆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보필해 주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복지본부장님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옆에서 과장님들이 챙겨주시는 모습도 저희 위원들로서는 보기가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일선의 사회복지시설이 작성한 데이터와 자료를 취합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의 사회복지시설도 어느 정도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행정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관계랄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오죽하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나무라지 못해서 내가 착오된 것을 발견해서 이거 빨리 수정해서 미리 고백하라고 했더니 고백을 한 그런 저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질책만은 아닙니다. 서로 잘하자는 그런 안이지, 혹시라도 어느 위원님께서 좀 화가 나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미워서 질책하는 것 아니니까 추호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정책을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전의 젊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1개의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모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4개 총 100여 개의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별로 하나씩 캠퍼스가 있는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는 서울시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든 일들을 대접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요?

성백진위원

네, 어르신들에 대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는 더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더, 90%보다 더? 효자십니다. 혹시 양친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는 막내여서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장인, 장모도 안 계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장모님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본부장을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또 노인 간에 세대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노인종합복지관 차원에서 필요한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노인종합복지관이 명실공히 노인들이 부담없이 찾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젊은 노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단절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담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재는 60세 이상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하는 분들이 50대 중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많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가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75세 이상이 가시는 그런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60세 되신 분이 노인복지관을 잘 찾아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50플러스재단 이런 쪽에서 빨리 흡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백진위원

젊은 노인은 노인 간에 성희롱이나 성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 회의록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문제가 상당부분 고려되고 다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성상담센터가요, 가정문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 하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 상담소도 각 노인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 젊은 노인들 중에 생활수준은 중위소득 이상이지만 사회단절로 인해 노년 초기에 사회적응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무래도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연착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직장에 나가는 야간에 강좌가 많이 열린달지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우선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시간여유를 가져도 별 충격을 안 받을 겁니다만 60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든가 만약에 63세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한 5~6개월 쉬고 1년 정도 쉬게 되면 몸이 어딘가 모르게 나약해지고 심신이 약해지고 자살충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될 수 있는 한 100% 활용은 아니어도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우선 생각하면 물론 저는 직장공무원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60이 넘고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 보니까 직장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이 애착심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바로 나와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뭔가 모르게 지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 외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일자리를 놓기 때문에 자살충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대안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50플러스센터에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교양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자기 직장의 노하우를 사회공헌활동도 하면서 어느 정도 용돈 정도 교통비 정도 받으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기능이 50플러스센터가 있고요. 특히 50대 후반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공헌용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복지파트에 보면 여기저기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굉장히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예산의 제약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20~30년 간 해 왔던 일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자리 개발에 적극 우리 본부 차원에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 스스로는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아까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돈보다 내가 뭔가 움직임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잊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50플러스재단에 그런 과목을 많이 넣으셔서 그분들 외롭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50플러스정책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현재 50플러스캠퍼스는 두 군데 개설되어 있고 또 50플러스센터도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광진구에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광진구 건립문제는 토지문제라든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거의 끝났고요…….

성백진위원

투심도 끝나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투심도 끝나고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1/4 정도 51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사 언제부터 착수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다만 거기 지역주민 민원 중에 주차장, 원래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서 지하주차장 100대 정도를 더 확보하려면 1년 정도 늦어져서 내년 착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성백진위원

명년 착공도 힘들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내년 착공은 힘들고 후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8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당초계획은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 지역주민 민원은 여러 협의 가운데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석에서 나하고 둘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랑구에 했으면 빠른 체제로 왔을 텐데 내가 양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 2년이 넘게 걸리면 너무 걸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일선의 사회복지시설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울시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도입할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체적인 정책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사례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희가 거버넌스 협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정방향에 따라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우수한 일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천에 나가봤더니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찾동사업으로 많이 보충은 됐지만 전체 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민간부분, 그 지역에서 20~30년 이상 계속 살아왔던 50대, 60대의 아주머니들이 책임을 지고 지역을 순찰해 주는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다른 구청에서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뭔가 더 앞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서울시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따라하는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2014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라이프태그 사업을 검토한 기록이 보입니다. 라이프태그 사업은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라이프태그에 연락처, 주치의 등이 체크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의 협업과 진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해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이 있어서 보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이게 우수한 제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문제랄지 이런 것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예산문제가 뒤따르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라이프태그 사업을 실시하면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를 당했거나 불의의 쇼크를 받았을 때도 주변의 충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견해를 말씀하셨지만 이 안들을 본부장님뿐 아니라 여기에 속하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본부장님과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연구를 거듭해 간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날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끝마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복지업무에 임해 주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얼굴이요, 서울시의 자랑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서울시의 일들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은 저희 시의원들뿐 아니라 106명 시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노고를 더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시 2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잘 쉬셨지요? 그러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문제는 ’15년에 예산으로 22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씩 깎아서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 축소를 시켰나요, 2,000만 원씩이나? 1/3인데, 거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청위원

그렇다면 6,000만 원씩 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편성하실 때요? 그렇죠? 그 정도 수요가 있겠다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서는 1/3을 삭감해 버렸어요. 근거 있습니까,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 그렇다면 결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줄이고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유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그리고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유료로 하라 그러면 안 오세요, 좀 사시는 분들은 오겠지만. 이렇게 축소해 버리면 특화사업 하지 말라는 의미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면 질을 떨어트리든지? 이번 예산 때 이거 증액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증액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개요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 절차, 방법,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복지본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본부장님,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징계요청 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징계해도 되겠어요, 자료제출을 갖다 너무 불성실하게 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2015년 8월 복지본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수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노인재가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강화를 위한 서비스재단 역할과 기능, 사례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4.700만 원짜리 용역한 적 있으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용역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됐습니다. 용역 있냐, 없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있습니다.

유청위원

또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16년 7월 1일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7월 15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요, 보면 재단을 왜 설립하려고 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공공성강화 측면에서 재단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범사업을 현재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가노인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재단 설립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용역 입찰공고를 보면 8월에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중간보고 9월에 했고요. 최종보고가 진행 중이에요. 이거야 뭐 필요하다고 나올 겁니다, 뻔히. 주문 생산 하시니까. 자, 재단이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0플러스재단 보세요. 이경희 대표 아시죠? 남경아 관장?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재단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들 공모로 오셨습니까, 50플러스재단?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공모했죠? 그런데 이 두 분들, 이경희 대표하고 남경아 관장에 대한 이력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박원순 재선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뭐 실력 있고 좋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공모에 신청을 안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희 대표는 200명 자원봉사단 이끌었습니다, 재선캠프에서. 그리고 남경아 관장 같은 경우는 꿀벌캠프, 내용 아세요? 누가 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런 공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부들을 보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공모할 때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연구기능 같으면…….

유청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그 분야의 석ㆍ박사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거기에는 시민단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되신 분들이 대부분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한번 죽 보세요. 이경희 대표 또한 1억 2,000 됩니다, 연봉. 남경아 씨도 8,000만 원 이상 되고요. 우리 시의원보다 더 높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정치색을 띠어야 재단 대표되고 관장 되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이 사회서비스재단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절차이지만 무늬만 공모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만일에 이게 자리 만들기 위한 재단설립이라면 본 위원은 반대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현 시점에서는 사회서비스재단을 설립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유청위원

군불 때고 계시잖아요, 용역비 6,000만 원씩 들여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만드신다면요, 자체에서 공모해서 진급시켜서 하세요, 대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재단을 만든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만일에 만든다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우리 내부보다도 외부에 유능한 분이 있으면…….

유청위원

내부에도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는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실력 있는 분이 있으면…….

유청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학력도 대단하시고 경력 대단하세요. 이분들한테 왜 못 맡겨요? 시민단체 경력이 없어서요? 아름다운재단 경력 있어야 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떤 자리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이게 결격사유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 밀려들어오면 결국에는 오해 받게 돼 있습니다. 순실 게이트가 왜 발생했겠어요? 파다 파다 보니까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서울시에 와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하실 때 상당히 좀,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무늬만 공모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립전자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내용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립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정립이라는 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을 바르게 서게 한다. 바르게 서게 하고 있습니까, 정립전자가? 어떻게 보세요? 세간에서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1월 1일자로 기존 이사장이 물러나고 새로이 임원진이 구성됐는데요.

유청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곪아터지고 있는데 과연 지도감독 하는 서울시에서는 뭘 하셨나요? 특별감사도 하시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밝혀진 다른 비리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검찰수사도 했고요.

유청위원

본부장님, 나온 것만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2014년, 2015년 계약대금 340억 원 편취, 그다음에 정립전자 대표 및 임직원은 하도급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7,000만 원 금품 받고 허위근로자 등재, 거래업체와의 허위거래 등으로 14억 2,000만 원 회사자금 횡령,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이외에 한국소아마비협회하고 정립전자가 연관된 사건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최근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용료 말씀이십니까?

유청위원

그거 말고요, 2016년 2월 검찰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구속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2016년 11월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알선수재 혐의 추가기소, 이것도 관련 있죠? 파악하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조희연 교육감 비서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뭘 파악하셨어요, 정립전자 건에서? 본부장님,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복지체계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신경을 썼고요.

유청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나 검찰기소 이후에 후속조치가 아닌 서울시 및 자치구의 사전 지도감독에서는 왜 이런 게 적발이 안 되는 거죠? 지도점검의 부실 아니겠어요, 아니면 봐주기식 지도점검하시든지. 여기는 굉장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비리횡령 사건은 과거 1990년도, ’93년도에 잇따라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정년퇴임을 앞둔 관장의 변칙적 임기연장 등으로 장애인들이 231일 동안 점거농성 벌인 데가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점검을. 지도점검 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양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가 파견한 공익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것도 봐주세요.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는 2015년까지 매년 서울시장애인바둑대회 3,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소아마비협회하고 정립전자 지도감독 소홀로 징계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죠. 지도점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제도가 있으면 잘 활용하시고요 없으면 조례를 강력하게 만들자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1차 점검을 합니다.

유청위원

무늬만 지도점검해서 되겠냐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도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기능보강사업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점검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더 담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시설점검 현황을 보니까 백화점이에요. 알고 계세요? 노숙인일자리 사업보조금 4,000만 원 편취, 명의대여, 수의계약 사기, 금품수수, 근로자허위 등재, 보조금 이것은 단골메뉴더라고요, 보니까. 단골메뉴입니다, 정립전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립전자에 지급해 온 장려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현가능한 개선안을 낼 때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해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세요. 우리 후대 의원이 와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정립전자. 말 그대로 똑바로 세우자고요, 정립. 옆으로 삐딱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신경 쓰겠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담을 수 있는 것 많이 담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찾동 계속 이야기하려고요. 아까 마을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또 갖고 오시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동네 주무관들이 현장에서 하는 게 우리동네 알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마을지도를 만들고 또는 우리동네의 통ㆍ반장을 통해서 인적자원 관계 맺기도 하고 또 우리동네 복지자원지도 활용을 해서 인적자원 효율적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현장중심의 방문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담당 전 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화가 이미 돼서 우리동네주무관으로 몇 동씩 나누어서 전 동을, 한 동에서 통을 나누어서 우리동네주무관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보시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홈페이지 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홈페이지에서 복지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human.welfare.seoul.kr로 해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안에 들어가나요? 맞죠? 지금 그렇게 구성하신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복지플랜시스템은 구축 중이고요 우리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자원부분만 외부에서…….

김혜련위원

아닌데, 아니에요.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 부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금 말하는 human.welfare.seoul.kr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다른 홈페이지 아닌가 싶은데요.

김혜련위원

아닌데, 맞는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랑 연결된 그것은 복지재단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요, 아닌데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자원공유허브하는 그런…….

김혜련위원

허브가 들어 있죠. 그게 복지랑 관련 없는 홈페이지라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당연히 관련 있는 거죠.

김혜련위원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인력풀이 자원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죠? 인력풀 마지막에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인력풀은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생활복지통합…….

김혜련위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부분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닌데.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7억 6,000 받은 거 복지재단 거예요 7억 6,000 홈페이지 받은 것? 어디 거예요? 지금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게 복지재단하고 복지본부하고 홈페이지 예산이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모두모두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플랜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플랜시스템인데 현재 서울시에는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플랜시스템하고 어르신돌봄시스템, 서울아기건강관리시스템, 희망온돌시스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시스템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혜련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 ’17년 사업부터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안에 들어 있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복지본부에서는 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랑 연결돼서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보이게 될 건가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하는데요 개편하려면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획관에서 홈페이지 전체의 일괄적인 시스템에서 개편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계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냐하면 생활복지시스템 구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도 같이 복지본부에서 링크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을 통해서 또 복지플래너도 같이 연결되어서 사례관리나 통합사례관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동에서 인적자원을 발견하게 되면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다 시스템 안에 실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50플러스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자원을 발굴하는 연결고리를 거기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트라넷 그게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복지재단에? 지금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홈페이지 안에 인트라넷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인트라넷을 말한 것은 일단 외부 인터넷처럼 오픈된 것이 아니라 내부관계자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혜련위원

그것은 자기들의 자원이나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협력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부관계자들은 다 협력되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혜련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나 홈페이지는 일반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 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다 볼 수 있되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행복이음 알고 있죠. 행복이음에 나오는 한국사회정보원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이음에서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선 동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중 중복이라든지 정보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은 아니지만 3년 이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해소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담공무원들의 근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사후 평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지표까지도 다시 저는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만 시키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안 해 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이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했거나 중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발굴대상자 20만 명 중 61%에 해당하는 12만 6,000명이 과거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찾동의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 재발굴이 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또 서울형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본부장님, 혹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것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복지에 관한 자원배분이랄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찾동사업의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인력풀에서, 또 복지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자원이 함께 연계해서 그런 것을 이루겠지만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주실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잖아요, 실무협의체.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또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150쪽을 보면 나오는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김혜련위원

만들어진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보고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지 부분을 아까 복사를 했어요, 책이 없어서. 거기 153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민간자원 공유하는 것을 구축하고 계시는 것 맞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중에 민간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자원을 또 활용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죽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제가 총 자체예산이나 총액 사업별로 예산을 봤더니 굉장히 다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동작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너무 미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만약에 미비한 지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건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이나 동에서 그런 것들을 동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나눔이웃은 인력풀에 구성이 된 동네분들이 어떻게 인적자원을 이루어서 이런 일들을 봉사하고, 내가 그런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nbs p; 그래서 그러면 나눔이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나눔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법에 보면 모금하는 것도 식품 외에는 모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나눔가게와 나눔이웃이 어떻게 다른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본적으로 나눔이웃은 인적 네트워크이고, 주민이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나눔가게는 물품 아니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김혜련위원

그런데 공무원 기부업체 발굴, 공무원 보고 기부업체를 발굴하라는 게 지역기금이나 지금 보면 나눔이웃, 나눔가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하고 되게 중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기부식품이나 이런 거예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미용, 위생, 교육, 병의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자원을 발굴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부분이 먼저 자원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50플러스재단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인적자원을 이것뿐이 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 계속 궁금했어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이사님은 민간자원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눔가게, 나눔이웃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실래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나눔가게가 공적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에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보고 58쪽에 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단위로도 하도록…….

김혜련위원

이게 동마을복지센터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큰 사업이고, 이게 효과성이 가장 좋은 사업인 게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보여질 때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만약에 더 크게 이걸 확산시키면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요. 한번 더 설명해 보실래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되면 공공자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주민욕구에 맞는 가게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김혜련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에서 지역 내 주민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만나면서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예요. 저희 동네에 중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돌보는 손자 있잖아요, 혼자 돌보는 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밑반찬 제공, 생필품 지원, 안부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걸 동마을복지센터가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동네주무관이 복지자원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인적자원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약에 이게 적다고 하면 저는 더 확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발굴을 하셔야 돼요. 발굴하셔서 그게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어디 가서 자원을 만날까를 고민하는 50플러스재단에 좋은 활용의 예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원도 같이 공유하십시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게 계속 수치가 안 맞아서 불용률이 계속 높잖아요. 이 부분 정확히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찾동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건 과장님이 직접 한번 발표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정말 집행부가 어떤 생각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그동안 서울형기초로 신청을 하면 많은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 초기에는 저희가 추계를 산술적인 추계로 하다 보니까 추계가 미흡해서 불용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불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기조로 해서 제도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불용률이 한 38.3%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집행부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분명히 상당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연말에 다 처리가 되나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재신청을 저희가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국기초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봤는데 저희가 추계로는 62% 정도가 서울형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국민기초로 빠지는 바람에 기존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률이 연말에 가면 80% 내지 85% 정도 집행이 돼서 15% 정도가 불용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202억이잖아요. 그거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서울시가 시작할 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서울시는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응급에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했다 하면서. 지금은 언론 홍보도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 싹 내렸어요. 제가 언론 홍보도 찾아봤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없애고 또 이상한 사업들 충분히 해서 불용률 높여놓고…….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정말 서울시가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데이터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있는지,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어떤 데이터로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이 하나 데이터만 봐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2016년도 18% 정도 불용률이 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계속 보완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한 22만 명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도 답답한 게 립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2013년부터 몇 년입니까? 벌써 4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는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추계했습니까, 이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금년도 수준이면 얼마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25억입니다.

박마루위원

125억이죠. 그러면 내년도도 125억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도 또 18%의 불용률 난다는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도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금년식으로 계산하면 좀 늘려야 됩니다만 금년에 한 15% 정도 불용이 난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줄인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동결을 시킨 개념입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우리 찾아가서 뭐 하는 것도 좋아요,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당장 있는 것도 파악을 못 하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5억 불용률이 그렇게 꽤 높게 나면 이걸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찾동에 대해서, 내년도 찾동하면 거의 1,200 가까이 되는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 540억이고 내년 700억 가까이 되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런 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국기초하고 서울형기초보장하고…….

박마루위원

단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변명은 어려워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분들 어떻게 환급하냐. 그러니까 환급액이 92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이 데이터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예산추계 해 봐주시고요, 정확한 예산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 정말 배정 많이 하라고 그러면 예산 삭감할 용의 없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니까요.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홍보용으로만 뻥튀기 해 놨다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불용률 높아가고 있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3~4년 지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실망이죠. 올해 18%라면서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5% 정도 불용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국기초제도가 작년 7월에 바뀌면서 그쪽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아서 이쪽 예산이 좀…….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예산추계를 내년도에는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네 단계로 바뀌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뭐뭐 바뀌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생계비 그다음에 주거…….

박마루위원

의료, 교육 이렇게 바뀌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우리 국민 평균수준이 422만 원이에요. 그중에 절반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도 미흡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나 일하다가 네 가지가 다 아웃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 “아닙니다. 최대 많이 하면 아이들 교육은 다 됩니다, 보건까지 되고.” 그러니까 일하세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탈수급하는 인원이 그런 의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 모든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데이터 중심 플러스, 욕구 플러스, 시대의 어떤 반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초는 데이터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것 없이 쉽게 예산 못 잡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런데 계속 다르잖아요,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희망지원과 보면 희망두배청넌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2014년도 희망플러스통장이 33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12억이에요. 2016년도 현재 7억 7,000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서 희망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접고 인원수가 적은 희망꿈나래통장 쪽으로 인원을 늘릴까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꿈나래통장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계속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니까 취소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특징이 있어서요.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운되고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부터는 500명 정도로 늘려서 어려운 분들이 애들을 키우는 데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마루위원

처음에 시작이 73억이에요. 지금 34억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어려운 꼬마 가정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늘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간을 실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희망플러스통장도 1~2년 전에는 접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의 목표가 그래도 약자를 위한 대변을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 결국 약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대선 나가는 것 약자 등한시하면서 가는 것은 저 반대입니다, 나가는 것까지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정책사업들은 몇 천 억씩 쓰고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에 통장사업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접는 대신에 청년통장도 금년까지는 0.5배만 플러스를 해 줬는데 한 배까지 플러스 해 주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어려움을 챙긴다는 생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작은 것 못하고 큰 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다음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나요, 10분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1차 질의할 때 아까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권미경위원

보수교육 이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자료 맨 뒤에…….

권미경위원

맨 뒤에 있어요. 제가 못 봤나요?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건소 방문간호사 보수교육 안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4회차로 나누어서 130명씩 교육한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은 그냥 보수교육 안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청한 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시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보수교육 당일을 공가로 인정했는지, 근무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안내지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보는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21일부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일까지 4회차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부터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4개 날짜 중에서 하나 택해서 갈 것 같고요. 전체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여기 나왔네요. 보건소 방문간호사 간접비에서 5만 8,000원 본인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식권구입도 본인이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회원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대한간호협회 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이 있어요. 본인이 매번 회비를 내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하는 거고 보수교육비는 별도, 그러니까 평생회원인지 이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사회복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분들은 보수교육비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고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요청한 건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만약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속히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개선하실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몇 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1명입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가 약속한 건 몇 명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원래 10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11월인데 56명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1명입니다.

권미경위원

51명이에요. 49명 아직 약속 안 지키신 거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는 100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시겠지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활동보조를 200명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기다리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청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인 거지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을 더 원한다는 이야기죠.

권미경위원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네 명을 한 명이 보는 것이고, 그렇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세 명입니다.

권미경위원

세 명입니까? 한 명이 세 명을 보는 겁니까, 야간에 돌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한 명의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2017년도도 100명을 약속하고 활동보조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24시간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100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저희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대체로 나온 게 야간순회서비스라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인권단체나 여기에서도 알고 있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대화를 하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는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순회서비스를 고안해 냈고, 이 서비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괜찮은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야간순회서비스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인 당사자나 아니면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 양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상태에서 24시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 마비로 인해서 두세 시간마다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그분들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해서 별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높은 가치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많은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야간순회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24시간 활동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적합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당사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또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본인 신청이나 활동지원 제공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찾아가서 의사도 확인하고요.

권미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의사소통이 잘됩니까, 당사자 중증장애인이? 저는 이 신청방법이나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제기가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24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서는 재가서비스, 그러니까 방문서비스를 해 주는 분들 인력을 수급하는 데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권한이 있나요?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개인보다는 활동지원 제공기관 여기에 신청하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발굴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가 700명 정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1 대 1 100명은 독거를 위주로 저희가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준독거라 해서…….

권미경위원

지금 최종 몇 명이죠? 24시간 활동보조를 해 주고 있는, 2015년도에 100명, 2016년도에 51명 해서 151명인가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최종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700명 중에 150명은 그렇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게 응급알리미라고 해서 여러 채널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1 대 1로 해 줄 거라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치하지 않고 그분들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24시간 순회라도 서비스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지금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다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다고 안 하려는 사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권미경위원

안 하는 사람이요? 지금 신청을…….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가서 종용을 계속 하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지난번에 언론에 홍보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지 이분들을 저희가 방치하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700명 나머지 한 550명 정도가 소외되지 않느냐, 위원님 그런 말씀은 뭐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은 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원하는 걸 못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고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19시간까지는요…….

권미경위원

위원장님, 시간 괜찮습니까?

박양숙위원장

이 질문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4분을 자료 미비한 것으로 제가 넘어가서…….

박양숙위원장

관련 질의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끝까지 해 보시지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래서 19시간을 지원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720명 중에 19시간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녁에 스스로 체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정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분들이 꼭 그렇게 24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분들이 전체 700명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 저희가 100명을 선정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가 98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순회는 저희 찾동과 연계를 해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해 보자 해서 46개 복지관에도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할 사람을 찾아 달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중증장애인이든 어떤 장애인들을 탈시설화해서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고, 그런데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보조서비스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1인당 1억 가까이 드는 많은 예산을 다 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야간순회서비스 이것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민단체나 장애인인권단체와 만나서 조금 더 간담회를 하고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유형이 다른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수급자만 할 수 있고요. 시장형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이병해위원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잖아요. 공익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은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아니, 제가 기초연금수급자냐 아니냐 그 구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50만 전국의 노인 중에서 약 400만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 150만 정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볼 때 150만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런 일자리사업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노인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주는 것은 제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중추적으로 많이 했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쉽게 공익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게 공익형이니까. 그렇죠? 그걸 한 63% 정도 공익형으로 했고 나머지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으로 약 37% 정도 했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현재 목표치를 9월 말로 5만 명 잡았는데 벌써 9월 말 현재로 보면 5만 1,798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머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에는 목표달성했기 때문에 지급할 돈도 없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98% 예산이 집행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 사업을 해도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배정할 때 저희는 그걸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분기별로 배정할 때.

이병해위원

국비가 30%, 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현재 다 98% 집행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2%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니, 저희 시에서 구청으로…….

이병해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질문하는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병해위원

목표치를 그러면 더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도 그 목표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묘,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약 6,000명 정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경기도나 인천 이쪽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종로구에서 그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다고 그런 분들이 내 발이 있어서 내가 가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뭘 불편을 줬느냐, 많은 항의를 했잖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 왜 종묘, 탑골공원에 매일 6,000명 정도의 노인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쪽이 아무래도 노인분들한테는 편안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저기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실정이 그게 아니어서 노인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는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정비를 하는 것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이걸 하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용역합니다.

이병해위원

용역을 해서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 오는 분들이 아는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우리 강남이나 홍대입구처럼 젊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형태로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면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쌉니다. 소주도 한 잔도 팔고, 정종도 한 잔도 팔고, 오뎅도 천 원짜리도 팔고 그리고 또 박카스 아줌마들하고 성적행위 하는 것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저렴하고, 그러니까 거기 노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도 생기고 하는데, 그걸 내용을 잘 정비해서 정말 이 많은 노인들이 종묘, 탑골공원에 오는 정확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12월에, 이게 정말 저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내용 정리되면 꼭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필요하면 정리도 해 드릴 테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끝으로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은 지금 사랑방 수준에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또 자기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가입도 안 시켜줘요, 사실. 서로 어떻게 보면 접근이 가장 가까운 그런 데가 경로당인데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둬버려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이 회장되면 자기 전권을 휘둘러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인들이 자기 기준대로 잣대를 대서 굉장히 신규 노인들이 없는 거야. 왜,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방형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경로당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부터 매년 개방형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200개씩, 아까 한 3,300개 정도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경로당에 여기 보니까, 책자 만든 438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1일 평균 경로당 이용인원이 7~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7~8명밖에 안 오면 그게 누가 경로당이라고 하겠어요. 자기 친척집 모임활동을 해도 7~8명은 오겠네요. 이런 통계가 어디서 잡혔는지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방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규모가 경로당은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서 평가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평가해서 계속 저조한 경로당은 여러 가지 평가기준표가 있겠죠. 그 기준표를 만들어서 2년 동안 계속 평가기준이 나쁘면 지원금도 줄이고 이렇게 제동을 걸면 노인들도 놀라거든요. 왜, 어느 정도 지원비를 주다가 너희 평가가 나쁘니까 이것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지원비를 줄이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 난방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겠다 하면 놀랍니다. 돈 줄인다고 하면 놀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시죠? 2014년도 불용률이 80.3%예요. 그 이유는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2015년도에 보면 불용률 6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불용률이. 2016년 한번 볼까요. 43%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건가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당초 이 사업이 시민복지기준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김창원위원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가요, 아니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1차 연도에는 홍보부족으로 핑계를 댔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홍보도 부족하고…….

김창원위원

2차 연도에는 해당자가 많지 않으니 불용률이 60% 나왔고 2016년도에는,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기존에 3억 3,500에서 8,200만 원으로 아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9월 30일 현재 그래도 43%의 불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목표인원을 60명으로 잡았거든요. 실제로 54명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때 기준을 1등급 기준으로 했거든요, 요양등급을. 그런데 요양등급 1등급 60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발굴이. 그런데 주로 3등급에서 5등급까지, 3등급 이하는 지원액이 동일합니다.

김창원위원

찾동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찾동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 반면 기존에 서울시가 했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도리어 너무 집중되다 보니 이게 조금 간과되는 것 아닌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연계해서…….

김창원위원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또 근본적으로 집행되었던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하고 자치구하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이 3자 간에 협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야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대상자 발굴도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어서 시의회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워낙 불용률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물량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찾동사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창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예산이 줄은 내역, 국민기초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긴급복지기금, 서울형긴급복지는 늘었지만 나머지는 다 줄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도 질문했지만, 아까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체적으로 복지본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명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주무관입니까, 팀장님이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주무관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주로 업무가 어떤 담당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도 위주입니다. 본부 전체의 보도자료를 수합하고 다듬어서…….

김창원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쪽에서 아니면 아까 행자에서 홍보를 집행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협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조금 잡으셔서, 2015년, 2016년 전용 보면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전용으로 해서 총 11억 원을 전용해요, 본부가.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3억을 갖다가 써요. 이게 통계 목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홍보할 것 있으면, 대부분 문제되는 게 홍보가 미흡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홍보가 미흡해서 평가가 저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홍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체제나 그게 없다고 방관해 버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연구에서 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협업 안 되고 협치가 안 돼서 그렇게만 흘러간다고 보기에는, 기존에 그냥 워낙 많은 매체와 많은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보도자료 뿌려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체계가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국비매칭사업도 볼까요? 2015년도 국비매칭에서 불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4,778억이에요. 그중에서 불용되어서 다시 국가로 반납한 금액이 223억입니다, 복지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기 맞다면. 10%는 13.12%예요. 높지 않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써야 됩니다만…….

김창원위원

이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국가한테. 그래서 국가에서 누리과정예산 준 예산 잘 편성하면 그리고 낭비되는 예산 아끼면 할 수 있다 그런 억지주장을 했잖아요, 올해도 지금 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누리과정예산. 그런데 4,778억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이 35%입니다. 전체 국비 600억 정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사업예산이 잡히는데 구청에서 35% 매칭을 할 돈이 없어서 아예 그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수요계측을 안 하고 만들어서 내려 보낸 그런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와의 매칭에서 그게 잘 매칭이 안돼서 불용되는 율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국비사업 이야기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구비, 국비, 시비, 자치구사업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편성컨트롤은 국가에서 하잖아요, 국비매칭사업은. 그런데 시비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반영액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적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편성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청 특히 재정여건이 안 좋은 구청 같은 경우는…….

김창원위원

아무래도 안 좋죠.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 예산도 국비 노인일자리 내시액이 내려왔는데 못 받겠다고, 내려줘도 우리가 매칭할 돈이 없어서 다 못쓰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구청의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신청액을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국고보조신청금을 시에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김창원위원

여기 보면 신청액, 반영액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액수자체는 나중에 엉뚱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창원위원

신청한 것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조금 주고 지네가 주고 싶은 것 왕창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요인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그 빌미로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최소한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이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하고 발목이라도 잡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는 충분히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현재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30 대 35 대 35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아예 못 받겠다고 하는 물량자체를 현재는 구청분까지 포함해서 매칭을 하면 쓸 수 있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30 대 35 우리 서울시분만 해서, 그러면 일자리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게는 못 쓰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쓸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노력하는, 지금 제가 문제제기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창원위원

결과론적으로 또 나오면 그건 회기 아니어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김창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작년에 구청에 특교 비율 높여줬잖아요.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훨씬 많아졌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많아졌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세요. 구청장들이 그런 데는 안 쓰고 다른 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래서…….

오승록위원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좀 매기고, 다른 것 평가할 때 반영하고요. 맨날 맥없이 구청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구청장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특교 많이 내려간 것 아시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작년에 저희들도…….

오승록위원

작년에 서울시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그런 것 하라고 내려 보낸 거예요. 자기들 그냥 공약사업이나 그런 데만 쓰고 이런 데는 안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계속 말씀드릴게요. 기관은 한 21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을 창출해내는 기관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2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이따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이야기하겠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개, 그리고 예산은 무려 676억을 쓰고 있습니다. 670억을 쓰고 있어요, 노인들 일자리. 1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13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감이 되는 것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사회부조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다 좋은데 어르신들도 죽 들어보면 괜찮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올해 새롭게 세 가지로 개편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병해 위원님 말씀처럼 공익형이 한 67% 정도 되고 나머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인데 결국은 공익형과 시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형. 그럴 거예요. 공익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침에 건널목에서 안내하고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시장형은 본인이 가서 일을 조금 더 하면 수익이 창출되면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30에서 좀 더 괜찮은 데는 70만 원까지 가져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시장형 사업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219개 기관 중에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관은 66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공익형은 200개가 넘어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공익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은 66개만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들으세요, 그냥. 66개만 합니다.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실제로 시장형일자리를 전담기관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 명단을 보면 구청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 자료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시장형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원래는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그런데 시장형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노인복지관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다 포기해 버렸어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청이 떠안게 된 거예요. 수치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구청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초등학생 급식도우미입니다, 이게. 그게 66개 기관입니다. 허수가 있는 거죠. 구청은 사업자등록을 못 내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아닌 큰 퍼센티지를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창출해내는 시장형 꽤 됩니다. 2,000개 가까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70만 원, 8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해내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일자리가 바로 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키워야 됩니다, 시니어클럽은. 그런데 불행히도 서울시에서 지금 7개 구밖에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부산은요 16개 구에 16개가 다 있습니다. 대구 8개 중에 8개 다 있습니다. 광주, 대전, 경기도도 31개 시ㆍ군 중에 16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 7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 매칭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좀 어려워요, 시니어클럽.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은퇴자들 클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은퇴자들이 모여서 뭐 하나? 그런데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더라고요. 그것도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몇 안 되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전부 다 공익형이란 말이에요. 시장형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때문에 복지관들도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런 클럽들이 각 구마다 생길 수 있게끔 복지본부에서 독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청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도 이번에 왜 서울시가 비교적 다른 부분은 앞서가는데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적게 설치가 됐나, 좀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승록위원

아까 이야기했죠? 인센티브, 페널티 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저절로 절대 안 만듭니다, 구청에서는. 적절하게 잘 쓰십시오, 활용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양질의 어르신일자리가 더 추가된다니까요. 시니어클럽이 있는 구와 시니어클럽이 없는 구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시니어클럽이 있는 구가 훨씬 시장형 일자리가 많지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별로. 챙겨보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난번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5,292명, 예산 385억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3,900개는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입니다, 그건 무슨 기관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1,298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100억을 쓰고 있습니다. 1인당 따져보면 770만 원 쓰고 있습니다. 77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애인일자리.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일자리는 그래도 200개가 넘는 기관에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만들어내는 기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생각나는 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오승록위원

하나예요, 하나. 그건 직접일자리 사업도 아니에요. 거기는 교육시켜서 취업 알선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자치구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취직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강남구 도곡동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그 수많은 4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겠지만 누가 강남구 도곡동까지 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구만 하더라도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노원지회, 종합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숱하게 많아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런데 장애인들은 현재 교육을 통해서 하려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문을 두드려야 돼요. 누가 가겠습니까?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16억 투자해서 일자리통합센터가 1년에 700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려야지요. 최소한 장기적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은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마다는 아니라도 권역별로라도 하나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권역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장애인일자리를 이렇게까지 방치해 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만 해도요, 17개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 6개 있습니다. 그래도 각 구마다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교육시키고.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그것도 ‘통합’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 놨는데 뭘 통합으로 했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꼴랑 딱 하나 있죠.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일자리는 복지입니다. 저는 일자리는 최고의 선(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만 주어지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꼬박꼬박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매년 박원순 시장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 몇 백 억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늘 홍보를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너무 빈틈이 많은 거예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일자리 수를 일자리로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는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서울시에 121개가 있잖아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3,900개를 차지해 버립니다. 빼면 1,200개 남는데 지체장애라든가 그 외의 장애인들 훨씬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00억 투자해서 겨우 1,200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일자리통합센터에서 700개 만들어내고 합치면 2,000개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옹색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오승록위원

기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시기조절이랄지,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오승록위원

연구하시고요.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두 개부터. 지금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걸 못 옮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서남권에 하나, 동북권에 하나 그다음에 서북권에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크게 어려울 건, 지금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강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로 확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산 16억 딱 들였는데 그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스물세 명이 근무하더구만,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한 10억 정도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내년에 과감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냥 일자리통합센터 만든 것 다른 구로 확산시킨다, 2호점, 3호점, 4호점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산 부분이야 의회가 좀 도우면 되는 거고요. 미적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봐도. 그동안 이 상태로 그대로 왔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무심했나 싶어요. 이건 아까 기능보강사업처럼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 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동수 과장님 잘 검토하세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어르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생계형 일자리와 사회참여형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의욕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복근위원

오승록 위원이 아니고 이복근 위원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일자리는 최고 복지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도 보람 있는 일자리 또 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마련되는 게 최고의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생계의 어려움은 없지만 은퇴 후에 은둔형으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매력적일 수 있고 우리 사회로서도 경력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생활하시고 퇴임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경륜을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수요를 자원봉사로 연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 존재감을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센터의 등록인원은 6만 명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센터의 재능을 활용한 전문 자원봉사자 실적을 2014년도에 보니까 177명, 그러면 한 구에 7명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1,432명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1,432명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한 개 구에 참여하는 분이 57명밖에 안돼요. 일선 노인복지시설의 전문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숫자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여러 유형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충할까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서 하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은 저희 복지 분야도 여기저기서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복지 분야에서만이라도 공헌형 일자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람도 느끼고 존재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켜봤습니다만 서울시가 설립한 50플러스재단이나 50플러스캠퍼스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느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가 예비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비노인과 돌봄노인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고심해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50플러스정책이 노인복지시설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부장님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종합복지관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최근의 복지행정 환경변화에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50플러스정책 등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사회복지시설이 왜 이러한 불안감과 불만감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은 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하던 일 중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주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복근위원

중복되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중복되어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열심히 관계가 좋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랄지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아직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보완해 가고 인원부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근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위탁방식이 많고요. 또 민간단체 중심으로 복지행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찾동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도 많이 있고 또 시설사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찾동사업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과 협업 차원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민간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해서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면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근위원

일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찾동이 보유한 복지인력을 사회복지시설에 일부라도 오히려 배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현재 찾동사업을 하는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이고요, 이분들이 거기에 갈 수는 없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그게 지금 편차가 굉장히 납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두 명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소극적인 데는 0.2명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일률적으로 인원을 보충한달지 이럴 수는 없지만 당장에 열심히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람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쪽에서 50플러스세대나 노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찾동 정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선 사회복지시설과 갈등 마찰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찾동을 실적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선 사회복지시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찾동 정책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지나친 실적주의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자발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께 저번에 복지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라파엘의집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시설장님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분이고 시각장애인이셔서 좀 그런데, 그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복지사들 이직문제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2년으로 계산한다면 100% 다 바뀌는 상황인데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복지사들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는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엉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날 시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적으로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산골에 있으면 있는 만큼 거기에 직원들 채용할 때는 산골인지 알고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리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날 어떤 질문을 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만 마시는데 더 질문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 예산은 1년에 45억 그리고 금년에는 61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작년 2015년도에는 45억, 금년에는 61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게 143명으로 나누니까 일인당 1년에 3,000만 원 또 61억 정도면 1인당 4,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이 나간다면, 그날 제가 같이 시설 행감하고 있었던 노인요양시설 함께 비교해 줬습니다. 18억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112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1,6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본다면 운영이 잘못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계속 지원만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 같아서, 안 되면 보조금을 끊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지금까지 다른 시설보다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복지시설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그러면 한 분당 얼마씩 보통 들어갑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보통 3,200~3,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복근위원

3,200~3,3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시설에 계시면 3,200~3,300만 원 들고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날 고덕양로원 노인시설이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112명이니까 1인당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한 3,000만 원 돈 들어간다고 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노인시설은 장애인시설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요. 장애인시설, 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3,20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액수가.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4,000만 원대면 센 겁니다. 많은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도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면 그만큼 시설의 장애인분들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딱해서 내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설이 더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이 시설들이 2015년에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혀 본인들 뜻과는 상관없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적게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요. 특히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고, 다른 경기도 시설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른 데보다 직원들이 급여를 300만 원씩 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라파엘 원장님이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4,500~5,000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원장님이 사실은 불편하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몇 백 명의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있으려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모시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역할을 하시게끔 하고 다른 분이 그 책임을 맡게끔 해야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자, 우리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모시는지도 눈에 안 보이시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이니까 장애인분이 원장을 맡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무를 보실 수 있도록, 급여를 더 드리고 덜 드리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맡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시는 것도 사실은 다른 분이 모시고 가야할 상황인데, 그분이 몇 백 명의 장애인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총책임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라파엘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가 한번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본부장님, 이 라파엘의집의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이복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직원들이 단순하게 월급이 깎인 부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산속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조차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과연 수용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외부의 시선들이 거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행감자료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외에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철현이 폭행사고, 승운이 사건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우려의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주실 게 아니라 조금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도 해 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질의가 다 돌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복근위원

질문을 계속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쉬었다 하고 잠깐 한 번씩 하시고 끝낼 것 같으면 끝내버리고…….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10분 정도 쉬었다 그 이야기를 논의하도록 하시죠.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1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특정 사회복지법인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수의계약운영 개선계획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사회복지법인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공정한 계약 및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유청위원

네, 모르는 걸로 해야지요, 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법적근거 2,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가 7의2에 보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여기에 보면 가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 지금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있는데 이 단체가, 그냥 계속 들으세요. 2014년도에 노점상 강제철거에 고등학생을 동원하여 논란이 되었고, ’15년에는 7년간 1,000억 원의 수의계약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금 100억 원을 몇몇이 착복하고, 분식회계와 배임횡령 등으로 30억 원이나 손실을 초래했다는 수사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지도점검이 시원찮아요. 없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복지본부는 아니어도 다른 데 서울시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금년에 말씀입니까?

유청위원

’14년, ’15년 물순환안전국.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런 것 자료를 공유를 안 하나 봐요. 이런 업체들이 복지본부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데 가서 용역 수의계약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격사유가 충분합니다. 블랙리스트도 없는 것 같아요, 자료공유 안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시 수의계약은 눈먼 돈이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가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악용하는 이런 루프홀(loophole)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제점검을 해 주세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처리를 해 주세요. 눈먼 돈이 아니에요, 혈세는요. 두 번째, 복지재단 조직이 굉장히 팽창해 집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과 2015년을 대비해 보면 예산은 59억에서 190억 원으로 220% 성장됐고요, 정원도 2004년에 31명에서 2015년 92명으로 거의 200%.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실제로 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유청위원

네? 예산하고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단을 설립할 때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연구와 평가기능 중심이라고 말들은 해요, 그렇게. 여기 남기철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온갖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놓습니다. 찾동지원단, 공익법센터 이게 서울시의 어떤 연계성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복지센터 이것은 알고 계세요, 내용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떨어져요.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이쪽에서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연의 업무는 못해요, 연구와 평가기능.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안 나고. 이것 정비해 주셔야 돼요. 문제인식은 확실히 하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집행기능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많이 간다고 느끼시는데 벌써 찾동지원단도 여기로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잖아요.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냐고, 찾동 같은 것도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구면 받아야 돼요, 연구기능은 어디로 상실돼 버리고. 그래서 복지재단 기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이것은 서울시가 직영을 하시거나 민간위탁사무로 다 전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다음 업무보고 때 받을 수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고민하겠습니다. 워낙 덩어리가 커서요.

유청위원

제가 사업을 일본분들하고 하는데 겐토시마스, 검토합니다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게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건은 저희한테 시간을…….

유청위원

긍정적으로 하실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탈시설 정책이 있잖아요. 탈시설 개념이 뭐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장애인들을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케어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사회와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김혜련위원

지역사회에 생활근거를 둔다, 장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맞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탈시설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이 있더라고요. 탈시설화 준비지원, 탈시설자 지원, 탈시설 생태계 조성,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몇 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104쪽에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탈시설 11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 탈시설 준비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생활빌리지와 탈시설로 분류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주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담당하기 때문에 시설과 같은 환경에 놓인다는 게 장애인들의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탈시설 전환정책이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내면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받았던 그런 프로그램 등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기본생계비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은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하루일과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지내게 되고 간섭받지 않는 사적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공동빌리지와 공동생활가정 운영시스템이 기존 시설에서 살았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탈시설 전환정책에 과연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기존시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야만 탈시설이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현재 장애인인권 그쪽 주장인데요. 일단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전부 다 배제시켰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공동생활빌리지 형태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새로운 장애인 예산항목 편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인시설 예산을 시설정책, 소규모화 정책, 탈시설화 정책, 탈시설, 자립생활시설로 구분해서 탈시설화 정책을 예산상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일단 탈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계속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생활가정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린 탈시설, 자립생활시설을 구분하라는 거기에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개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시설 범위에 있는 시설이 운영하는 공동생활빌리지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운영방식을 감안할 때 장애인시설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상 시설에 속하는 공동생활빌리지와 공동생활유형을 모두 포함함에 따라서 탈시설 실적이 과대 포장되는 경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아까 제가 장소성의 원칙을 둔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의 정착금이 보면 탈시설화 추진하는 데 퇴소자 정착금이 종전에 ’13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17년까지 1,500만 원으로 정해졌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탈시설화를 계속하게 되면 정착금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탈시설 정착금 대상자는 총 탈시설자 600명 중 18%에 불과한 107명에 불과하며, 2015년 탈시설 정착금 대상자와 금액은 15명에 1,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 가지고 보증금이나 이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생활을 할 때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료, 물가, 장애인의 소득구조를 현실화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고 스크린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 예산에 1,200만 원을 올렸는데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이 ’14년부터 매년 5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제가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혜련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보면서 얘기하고 ’17년에는 1,500만 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1,500으로 올리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2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계획에는 1,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계에서는 정착금 2,000만 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고민해 보실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괜찮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는 최저임금으로는 1인 생계든 3인 생계든 인간다운 생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임금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5년, ’16년 해서 계속 생활임금이 나오고 2017년도에도 생활임금 금액을 공포했어요. 알고 계시죠,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8,000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8,197원입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서울시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지금은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소관에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알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지본부가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최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곳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제일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게 저희 복지본부, 각종 돌봄종사자들이 있고 재가서비스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열악한 곳이 여기 복지본부 소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적인 담보,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든 방문간호사들은 시간외근로를 일정을 정해놨어요. 월 10시간, 20시간, 30시간, 많게는 보니까 68시간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간외근로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권미경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간외근로를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줄 수 있는 돈은 10시간밖에 없다고 정해놓은 게 맞다라고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15시간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한 44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미경위원

다 예산에 반영을 못 하시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권미경위원

시간외근로를 안 하는 게 맞지요. 안 하면 좋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만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개념, 생각 아니겠습니까? 시간외근로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정당한 근로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해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상 지금 시간외근로를 정해놓는 것은 법적으로 권고가 있죠? 주12시간인가 그거 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특례사업장에서는 넘어도 상관없는 거고 이런 범위가 있는데, 본인이 했으면 받겠지만 하지도 않은 근로를 시간외근로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시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10시간 이상을 했어도 그 이상의 임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책정해놓는 것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결국은 예산문제이고요. 특히 법인의…….

권미경위원

개념을 좀 바꾸세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죠. 개념의 문제죠, 우리 갖고 있는 분들의. 예산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외근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장시간노동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컴퓨터 전원 오프하고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가정의 날 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초과근무 안 하고도 더 이상…….

권미경위원

가장 바람직한데 그 문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로를 정해놓고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정해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간외근로를 하면 근로한 만큼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다 져요. 3년 치 소급해 줘야 돼요. 알고 계시죠? 시간외근로 법적 근로시간을 넘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문제 개선방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의 결원이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빨리 제공하지 않고 있고,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휴가도 못 사용하고 있고,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과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적정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남녀의 임금차별도 있고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힘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60% 이상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굉장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날 생각을 10명 중 6명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은 할 수 없고요 대체인력…….

권미경위원

그렇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관련 예산은 내년에 한 4억 원 좀 넘게 반영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대체인력 예산만 반영하면 될까요?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차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대안을 만드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2017년 내내 제가 이 질문 할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발달장애인 질문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협의해서 예산에 거의 다 반영됐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가족지원센터 내년에 5개 만드나요? 2개? 5개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5개 정도 지금 하는 거죠? 한 구당 한 1억씩 해서 5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4개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5억으로 돼 있는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가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자치구 수요파악을 다 해 봤더니 11군데에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아요? 검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11군데 하겠다는데, 부모들은 11군데 다 되는 것으로 알 텐데 예산은 이렇게 5군데밖에 편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원래 저희는 2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개로 3억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구청하고 매칭으로 하자, 이래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개로 3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적다해서 하나 정도를 늘려서 5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본예산 외에 들어갔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짧게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을 갖추는 구를 우선해서 일단 4개든 5개든…….

오승록위원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11군데에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구에서도 다 동의했던 모양인데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가족지원사업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족지원센터를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하잖아요. 4군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라고요. 예산은 4개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11군데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 지역의 부모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더 확인하시라고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구청에 바로 확정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사전에. 11군데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해요. 자치구에 확인해 보세요. 그 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11군데가 어디인지, 실제로 할 생각이 정말 있는 건지.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그건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광역지원센터도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광역은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억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족지원사업이라는 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 유형의 장애가족이 다 있는데 발달장애인들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장하고 광역지원센터에 관해서 서로 합의한 게 있었어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승록위원

아니, 시장하고 부모들하고 이야기할 때 광역센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당초에 시위 끝낼 때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나중에 시장님 면담할 기회에 추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가족지원센터도 늘려가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자고 했지 1년 내에 끝내자고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광역센터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게 없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광역센터는 전혀 이야기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9개의 협의서에는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서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이거 1년 예산 보니까 59억이던데요, 올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18억입니다.

오승록위원

시비가 20억, 자부담이 38억, 자부담 많이 하네요? 어디서 회비로 걷어서 하나요? 아니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마 다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신종우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보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비보조금 20억 6,500만 원이고요.

오승록위원

20억에 보니까 협의회 인건비로 열두 명, 정보센터에 인건비 다섯 명, 광역푸드뱅크 두 명, 푸드나눔카페 인건비 두 명, 희망마차 이 사업들을 다 민간위탁공모를 거쳐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광역푸드뱅크라든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간공모 아니고 협약을 저희가…….

오승록위원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까지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기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협약을, 다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광역푸드뱅크라든지 푸드나눔카페 같은 건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줘야 되는 거냐고요, 계속? 아니면 경쟁입찰 안 해요, 이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여기에 꼭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건 아닌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다만 푸드뱅크가 생길 때부터, 2000년 그 무렵부터 계속 여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관행적으로 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정책조사, 정책조사연구 이거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슨 여기에서 정책조사, 별로 양질의 보고서도 없던데 복지재단에서 하면 되지 여기에는 뭐 하러 정책연구 줘서 해요? 거기에 무슨 인건비를 서울시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산하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다 있잖아요. 16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협회들. 이 협회들한테 서울시가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관협회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안 하죠? 여기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만 해 주는 거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0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열두 명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정책을 중간에 와서 봤으니까……. 정책연구기능 제대로 하는지 점검했어요? 복지재단에서 다 이런 걸 연구하면 될 것을 여기에다 무슨 정책연구기능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교육사업, 사회복지사나 교육사업이 여기는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이익단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오승록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잠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되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할 수 있다인 거죠?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플러스재단 본부장님 보고받으셨겠지만 연구기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이 중간에 중재해서 연구기능, 중장년층 연구가 복지재단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잘 챙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엊그제 50플러스재단 연구기능 보니까 다섯 명 있는데 연구할 만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연구도 직접 하지도 않고 전부 다 외부용역 줘버리고, 그러면서 연봉은 다 받아가면서 외부용역은 용역비대로 또 나가고. 왜 이걸 방치하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바로 이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컨트롤 하겠다고. 연구기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50플러스재단이. 붕 떠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복지재단에 남겨서 그러면 중장년층 연구를 하게 하든가. 이쪽으로 옮기게 한다고 해 놓고는 봤더니 연구는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외부한테 두 군데 주고,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은 내년으로 넘겨버렸고, 본인들은 기획연구를 컨트롤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연구인력을 왜 뽑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인력문제도 그렇고…….

오승록위원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도 거의 없고, 국제관계학 한 사람, 무슨 경영지원팀 근무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초에 연구를 할 만한 인력으로 구성이 안 된 겁니다, 50플러스재단 연구기획실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본부에서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공공의료재단이라든가 이거 의회의 동의 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연구 직렬을 주지 않아서, 이성은 과장님 담당이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오승록위원

왜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어쨌든 이게 변명 같지만 재단운영 1차 연도 과제의 첫 번째 목표는 50플러스캠퍼스 개관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오승록위원

그러면 재단을 천천히 하지 그랬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캠퍼스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로서 재단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했는데 50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오승록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방향 잡은 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플러스캠퍼스가 연구인력을 한두 명 정도는 일단 ’17년 내에 보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한두 명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도 있는 사람 중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학사출신도 있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조직개편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연구에 집중하세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른 일 거기에 맡기지 말고. 복지재단도 처음에 연구로 시작했다가 서울시가 하도 수탁사업들을 많이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보다는 서울시에서 떨어뜨린 여러 가지 장애인전환서비스다 가족지원센터다, 아까 공익법센터다 이런 것 한다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매번 의회에서 문제 되는데 싱크탱크면 싱크탱크답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순수연구도 있지만 캠퍼스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하고…….

오승록위원

실용연구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연구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은 이성은 과장님이 절박한 것 아니에요. 그 연구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50플러스 사업이 당사자 주도의 운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오승록위원

무슨 당사자,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연구기능 다시 개편하세요. 본부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저번에 이어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8시 반이네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오전, 오후에 조금은 안타까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서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좀 전에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 중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재 5억의 예산이 잡혀 있죠, 5개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5개를 더 증액하자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0개죠, 그래서 플러스 광역 하나 정도. 그런데 광역은 정확히 구분할 게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종만 과장님이 서울복지재단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복지재단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가족지원센터입니다, 딱 발달장애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IL센터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이 1,600억 정도 갑니다. 순수 우리 서울시 예산만 따지면 그 정도 가지 않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IL은 57억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전체 센터들 다 할 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다 해서 41개에 57억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은 광역 하나랑 실제로 가족지원센터랑 약속했던 부분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깊이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손 팀장님, 이것을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께 드리세요. 지금 드리는 자료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두 가지 자료요청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 본청하고 교육청 산하기관 자료를 제가 못 받고 있어요. 그것 갖고 계시나요? 아침에 자료요청 했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중증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임금현황하고 운영비 기준 이 부분도 지금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것 가져오면 제가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올해 들어오면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본청하고 산하기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까지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번 봐주세요. 본부장님 보시면 서울본청 직원이 현재 1만 3,310명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총 고용률이 373명, 2.8%예요. 우리 공공기관이 보통 3%입니다. 그리고 50인 사업장이 2.7%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을 얘기하는데 83명입니다, 373명 중에 22.3%예요. 그리고 경증장애인이 77.7%입니다, 290명. 그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부분은 1급 장애인이 11명이에요, 2.9%. 6급 131명입니다, 35.1% 6급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목발을 짚고 오른발을 전혀 못 씁니다, 왼발도 일정부분 장애가 있고요. 제가 지체 2급이에요. 6급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정부분, 제가 6급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장애 3급에 비교해서 1급에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 6급이 602명이라는 거예요, 34.4%.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본청의 장애인고용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구도 분석을 해 봤어요, 25개 자치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25개 자치구 전체 직원이 3만 7,478명이에요. 이중에 장애인 고용이 1,748명, 4.7%. 중증장애인이 83명, 경증이 290명입니다. 1급이 58명 3.3%, 여기 또 보시면 6급이 602명이에요, 34.4%. 만에 하나 6급이라는 등급은, 예전에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랬습니다. 의사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등급 좀 잘 받게 해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5ㆍ6급은 그냥 줬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활보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국민연금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이래서 탈락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게 또 민원이 많고요. 실제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와 자치구를 구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고용 고용을 하지만 정말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하기관 것도 보시면, 우리 산하기관은 현재 2만 4,349명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고용이 706명입니다, 2.9%. 중증장애인이 110명 15.6%, 경증장애인이 596명 84.4%.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이 보다시피 5명이에요,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2만 4,349명의. 6급이 310명이에요. 만에 하나 여기에 4급부터 5급, 6급까지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증 84.4%예요. 대표로 서울메트로를 볼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뒷장만 설명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서울메트로를 보면 9,487명이 근무하는데 장애인 총수는 290명입니다. 이중에 중증장애인은 31명 10.7%, 경증은 259명 89.3%. 서울메트로에 1급 장애인은 1%입니다, 딱 3명. 그리고 6급이 134명. 도시철도공사를 보면 6,684명인데 장애인이 191명입니다, 2.9%. 여기는 1급이 없어요. 6급이 87명 45.5%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산하기관들 보세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중증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도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서울복지재단 3급이 딱 세 분 계세요, 서울문화재단도 3급이 한 분 계시고. 대부분 1급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유일하게 두 분이 계세요. 이게 서울시 장애인고용에 대한 현실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님하고도 최근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2015년도도 고용부담금 42억을 냈어요, 서울교육청이. 여기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뒤에 것 보시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4급에서 6급이 근무기간이 꽤 길어요, 이분들이. 연봉도 괜찮게 받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결국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는 오늘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본부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데이터 한번 서울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더라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만 주장했지, 그리고 50인 사업장 2.7%만 주장했지. 실제로 서울을 따지다 보면 장애인고용의 질은 저는 이것을 보면 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질을 따졌을 때.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를 4급했다 5급 다시 한 번 장애등급 받으라고 하면 탈락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국민연금에서 장애인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으면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좀 더 근거에 의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근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회에서 최저의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려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함께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제가 한 시간 할 겁니다, 죄송한데 진짜. 그래서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서울장애인판매시설이 있어요. 혹시 이것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작년에 그렇게 장애인판매시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원장님도 그만두시고 결국은 거기 실장님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미수금에 대한 부분도 거의 못 받고 있고요. 유형자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것도 갖고 계시나요, 다? 제가 일일이 다 안 할게요. 이 부분만 한 가지, 법인세 같은 경우도 판매시설이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환급받고 있지 않아요.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받아낼 경우는 7억 2,000 정도, 그리고 전시 카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될 경우, 카페가 지금 7개가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2개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오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장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랬더니 이런 자료도 가져오고 저런 자료도 가져오고 몇 번 벌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한 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부분도 저는 이걸 한 세 가지 트랙에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에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남부지사, 장애인고용공단 그다음에 서울지사하고 얼마만큼 협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분들이 장애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중에 사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동 지원차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차를 타고 같이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기사분들이 은행업무까지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사생활 부분도. 그런데 제가 월별 사고율을 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사고율이 37건인데 2015년도는 68건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11월 현재 보니까 101건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안전은 누구보다도 더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고율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지적된 사항들도 죽 있습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 다 갖고 계시죠? 신중한 부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보니까 어떻게 수리를 하면서 차이가 이렇게 날까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갔죠, 잠깐 죄송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집행부가 준 자료인데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수리하는 업체마다 타이어 수리비용하고 엔진오일 관련된 수리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수공비도 달라요. 그리고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맞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일정부분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갖고 다녀보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엔진오일 갈아야 될 때는 5,000km 기준, 1만km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생활이동 지원차량은 어떤 차입니까? 차종이 몇 가지가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가지입니다.

박마루위원

한 가지죠? 그러면 한 가지인데 왜 타이어 비용이 어떤 데는 13만 원이 있고 어느 곳은 1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수공비도 다르고 왜 이럽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잠깐…….

박마루위원

네,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죠.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그 건을 감사 지적, 저희 조사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고지가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펑크가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 바로 인근으로 가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조사를 할 때 그러지 말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사고가 나면 지정된 곳에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차이는 최대 타이어 하나 가는 데도 3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저부터도 거기에 가서 타이어 갈아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생활이동 지원차량 한 해에 몇 억 지원합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95억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수의계약하고 각 수리단체마다 단가가 다르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2013, 2014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했어요.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고, 지난해에 지적을 했고요. 올해 또 지적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박마루위원

그러면 반복해서 지적한 거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해서 조사해 주세요. 제 제안이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 운행률도 69%, 68% 이럽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 건을 좀 말씀…….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 생활이동지원센터 만약에 안 하면 조사과에 제가 갈게요. 본부장님도 같이 동의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보면 고장인데 대부분 엔진오일 갈은 거예요, 미션오일 이런 부분들. 이게 다 한편으로 보면 시민의 세금이에요, 수의계약 형태로 했고. 우리도 카센터 가 보면 못 믿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보자는 거예요. 제가 제안합니다. 감사위원회 조사과에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종합감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안에…….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박마루위원

좀 이따 할까요?

박양숙위원장

네, 좀 이따 하시죠.

박마루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병해위원

질의하려는데 여러 가지……. 이병해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정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가로 다음에 정리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꼭 물어봐야 돼서요. 업무보고 75쪽이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여기가 어디예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대신 대답하셔도 돼요. 새로 생긴 건가 봐요? 원래 없었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아직 물건지는 현장 확인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김혜련위원

어디에요, 어느 동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안평 쪽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서울시가 ’13년도부터 개원한 곳은 계속 운영비를 주나요? 얼마…….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13년부터 개원한 은평센터는 운영비를 원래 4인 기준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사업비 얼마?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사업비 총액이…….

김혜련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돌봄 종사하는 곳의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어떤 분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그곳에서 종사하는 실제 종사자는 요양보호사일까요, 아니면 간병인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근무하시는 분일까요? 현장에 가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김혜련위원

데이케어센터…….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많이 가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실제 데이케어센터나 노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실제로는 중국동포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종사한다는 거죠, 문제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돌봄종사자는 대부분 요양보호사이고 간호사 등인데 대부분 요양보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재가요양기관에, 주로 민간이 많은데요. 재가요양기관에 일단 재직하면서 실제로 가정의 노인분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도 일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 요양보호사가 다 여기 취업한 분들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저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요양보호사 분들을 많이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국동포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 자체를 약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업무 매뉴얼이라든가 또 지원체계, 그런 구조라든가 조직 같은 것 또 이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사업기획 관리업무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나. 그런데 거의 중국동포들이 많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신. 그래서 그분들이 인권교육이라든가 노인이나 환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인식개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체계는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마침 이게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이 구조에 저는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체계가 종합센터라고 해서 서북권에 종합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알고 있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연구기능이 있거든요.

김혜련위원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 용역비가 지금 예산편성 돼서 통과는 안 됐지만 거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를 거의 이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체계를 알아가는 그런 것도, 만약에 중국에서 일주일만에 왔는데 그냥 어느 협회에 취업을 해서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맡아서 관리할 거냐 그러면 협회를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관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조금 제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7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나와요, 본부장님?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자치구별로 5명에서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찾동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복사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본인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찾동이 되면서 우리마을주무관이라든가 방문간호사라든가 여러 분들이 근무하면서 중복으로 그런 자원을 찾아내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기존에 구에 있어야 되면 역할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분들은 지금까지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비슷하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수행역할이 굉장히 비슷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업무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간호사랑 겹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것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분들 역할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더 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역할도 확실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더 큰 틀을 잘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50플러스센터랑 관련해서 이것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과 기사를 본 거예요. 50에서 60세대 시니어인턴 400명을 뽑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50플러스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이런 시니어들을 발견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갖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지원과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는 계세요? 시니어인턴십 모집한 거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혜련위원

이게 왜냐하면 자치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50에서 60세 정도의 시니어들이 계속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운 직업군을 발견하고 싶어하는데 50플러스센터 자체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아보시고 해 주실 거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짧게 할게요.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단기거주시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6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에 대한 대비가 없을 때는 400만 원까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현재 2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단기보호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으니까 단기, 주간, 공동생활, 거주시설, 보호작업장 이렇게 구분한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형 시설평가 이것 앞으로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중앙 복지부의 평가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복지부 것은 안 하고 두 가지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치구가 일정부분 지도감독하고 서울형 평가, 확실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위원들 할 때 균형감각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다 보면 일정부분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신목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안타까운 부분들만 얘기할게요. 사실 신목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가장 잘했던 모범적인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감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법인이 그것을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현장에서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이겁니다. 당초 서울시 방침은 8월 말까지 법인 심사를 거쳐서 9월 초 심사, 법인 반납을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누구나 다 신목복지관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중앙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서울에서의 평가도 그렇고요. 제가 불용률도 보니까 0.1%예요, 그런데 1.7%고요. 보면 이게 9월 말 인수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8월 12일에 심사, 그리고 1, 2, 3위 정해서 우선협상 정해서 7월 말 이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프로세스를 보면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을 5분 이내로 하라고 그랬대요.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은 한 20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목복지관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5분만에 PT하게 합니까? 그리고 심사위원들 11시에 집합시켜 가지고 점심을 사주면서 분위기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습니다. 심사위원들 몇 분은 11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탁심사평가에 따른 법인성, 책임성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 부분 본인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위탁이 복지동행협동조합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재무구조를 보면 2013년도는 수입이 단위가 천 원이니까 삼백천 원, 2014년도가 1억 89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가 2,373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전국단위 서울시에서도 가장 평가가 좋은 신목종합복지관을 그것은 누구나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82.33 점수 받았어요.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37.67점 받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재정적인 재무구조가 엉망인 이런 곳에 아무리 다른 것이 실적이 좋다할지라도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만의 하나 거기서 인사사고라든지 정말 크게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수탁업체가 책임져야 되죠. 수탁업체가 책임 못 지면 누가 집니까? 결국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굳이 여기서 갑론을박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할 때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복지본부의 사업변경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갈게요. 전용에 대한 부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도 사업전용을 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입니다. 동마을복지센터에 달라지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및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26.2%예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그것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산심의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2015년 2월 9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전용한 사업들이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 과목변경 26.2%.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아까 유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회서비스 재단설립 타당성 근거 연구용역 이것은 26.1%, 이 정도의 불용률이 났어요. 다른 것 죽 계속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하조대 올해도 7억 불용되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이월할 생각입니다.

박마루위원

이월하면,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본부장님? 꽤 됐어요. 정말 이것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상태로, 거기 토지매입비만 해도 거의 12억 가까이 돼 있잖아요.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딱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작년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거기 가는 데 3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휴게실 딱 두 군데 쉬고요. 진짜 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40만 고용, 60세 이상이 50%가 넘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수영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힐링타운 형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근교에 매입하고요, 그것 다시 처분하고. 그리고 어차피 국고매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끝으로 강서구에 있는 가칭 어울림프라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진행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도가 바뀌어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당초에는 건축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에 투심으로 올라가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제도가 바뀌어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800억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심으로 올라가야 되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기대를 가졌던 게, 본 위원의 4년 임기 의정생활에 그래도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의 허브타운으로 정말 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번 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박마루위원

그거야……. 하여튼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은 격앙되게 했던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2분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자료에 보면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이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49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5권입니다, 4964페이지. 이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 보면, 저 밑에 쪽 보면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지원 한 것 있죠, 보훈단체에? 거기 보면 연도별로 지원금액을 어떤 때는 5,000만 원 줬다가 어떤 때는 10억 줬다가 이렇게 연도별로……. 다른 단체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이 단체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들쭉날쭉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013년에는 참전자회에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10억을 저희가, 그러니까 전세금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5억 이상 된 것은 월남전참전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3억 5,000인데 그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은 12월에 전쟁기념관에 월남전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내에 세워질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이병해위원

그러면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 자료를 보고 하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은 다른 단체의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 임대료랄지 이런 경우는 다…….

이병해위원

다른 단체도 그러면 사무실 우리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해위원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실제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장경환 본부장님,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법으로 정해서 강행규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둘 수 있는 임의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여기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임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명시가 돼 있는 좀 특별한 단체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시ㆍ도지부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둘 수 있는 것이고 경비는 자체 회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걸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강행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런 단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노인회라든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식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정단체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박양숙위원장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별도 법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비더라고요. 대부분 모든 사업이 다 인건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음번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과지표 관련한 부분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성과지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업무보고로 보고를 하실 거였으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성과지표 설정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한 계획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들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1년 동안에 어떻게 이게 진행되었는지를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하시는 건데, 지금 사업 관련한 부분은 총괄보고하고 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근거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사업이 계획된 것과 실적이 어떠한지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잘 정리하셨는데, 앞부분에 성과지표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부분들을 임의로 두 개씩 선정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보고하는 부분들은 다 총괄해서 향후에는 보고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기왕에 정리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애초에 설정했던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고, 또 설정된 예산과 집행현황이 어떠한지를 같이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 양식이 산하기관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업무보고서 작성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경환 복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 진행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높으셔서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고 행정사무를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보고해 주시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