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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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긴급한 업무보고로 인해 평생진로교육국 등 피감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맥이 약간 끊긴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자(양천)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여기 해당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청담고 추가 감사에 관련해서 정유라 학생이 고3 때 합격한 대학교 현황이 어디어디인지, 생활기록부는 안 준다고 하니까 내신으로 한 건지 특기자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내일 회의 전까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장인홍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15분 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을 준수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감사보다도 더 외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허기회위원

학원 신고포상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원에서 규칙을 잘 지켜서, 예산이 그대로 8%, 6%, 16% 그러는데 학원에서 규칙을 잘 지켜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신고포상금제가 2011년도에 법제화되면서 올해까지 제도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 지금 전문 신고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들이 법령이라든가 준수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는 탓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전년 대비 너무나, 예산이 8%, 6% 그래요. 제가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원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제도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학습 제도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지금 못 하게 하잖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고 학원이라든가 사교육업체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법령상으로는 선행학습에 관한 광고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결국은 사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아이들 복습만 하고 예습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면 아이들 복습만 하고 예습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학원에서는 다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않고, 그러면 학원에서 배우라는 뜻인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교육이라든가 지나친 선행학습의 폐해를 막고자 제정되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예습과 복습의 학습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사교육을 국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일종의 방과후학습도 학교 안까지 사교육을 인정한 거잖아요. 시간규제라든가 선행학습제도 그런 과정들은 저는 다 풀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일례로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10시까지 아이들이 학원, 학원 시간이 지금 10시까지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10시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독서실로 가요. 특히나 여학생을 둔 부모들은 10시에 기다렸다가 독서실 갔다가 2시에, 보니까 독서실이 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2시에 다시 부모가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사교육을 인정한 이상 규제는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난번 학원 조례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이수시간이라든가 학습시간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 당장 이런 입시체제하에서 사교육의 시간만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서울만 지금 10시예요. 공부는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의회 왔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학원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아이가 입시를 봤는데 과외라도 좀 시킬 걸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교육을 튼 마당에 왜 계속 규제를 하고, 또 학원을 11개 교육청에 단속하시는 분이 24명밖에 없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24명이었던 단속인원을 추가 정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워낙 학원수에 비해서 단속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건강과 안의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지금 39명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교육을 인정한 마당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시간이라든가 학원에서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과후학교 같은 데도 보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제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방과후학교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교육을 풀었으면 아예 그분들의 능력에 맡겨 두고 방과후학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원하고 교습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일단 교습소는 교습자 개인 1명이 교습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학원은 좀 더 많은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교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교육부의 법령이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학원법입니다.

허기회위원

학원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원장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학원장이 능력이 있어서 100명이 되면 되는 거지 왜 규제를 해 놓아서 숫자가 너무나, 9명 그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수, 평당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학원을 하나로 능력 있는 분은 더 하고, 교습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조강사 1명만 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강사는 아니고 교습자가 뭔가 사정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임시교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일단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시에 두 분이 강의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건의할 생각 없으신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일단 현재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나름 고민은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허기회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유학이라든가 기타사항으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 빼고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파악이 되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중도탈락 학생들 중에 유학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주로 부적응이라든지 또는 대안교육을, 저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아이들이 많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숫자를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기회위원

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에 학업중단학생이 4,437명입니다. 그중에 해외출국으로 학업중단한 학생이 2,743명입니다.

허기회위원

중ㆍ고등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중학교는 2015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532명이고 그중에 703명이 해외출국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질병으로 한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인정유학이 995명, 그러니까 해외출국과 미인정유학을 합하면 1,678명이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고등학교도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고등학교는 더 많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고등학교는 1,077명이 해외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유흥가 주변을 엄청 배회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물론 이것이 학교 밖 수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이라는 센터에 갔었어요.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물론 아이들이 빗나가기 때문에 더 정성스러운 것은 아는데 정말 학부모교육을 센터장께서 시켜요. 이번에 65명이 검정고시에 다 합격했어요, 전원. 알고 계신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전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다 신림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일종의 남부 쪽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산, 전북, 전남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 전체 수용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신촌이라든가 아이들 많이 오는 곳에 한 군데 정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랑을 운영하면서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센터 설립해서 하지만 저희처럼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친구랑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센터를 확대해서 더 했으면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도와 주시면 1명이라도 더 수용해서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남부와 경기남부 일대에 가출청소년들이 신림동을 어떤 자기들의 목표지역으로 삼고 많이들 오고 있고 또 이쪽에 많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친구랑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인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취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추가로 설치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서울시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교육청은 가능한 한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치제하고 행정 그쪽으로 연관해서 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주체가 학교가 되어서 사실 친구랑도 엄밀히 따지면 학교 밖 사업이에요. 주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방과후학교 그런 과정들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에 문제점이 계속 있는 거예요. 행정이 학교까지 관여하면, 결국은 교육감님을 서울시민들이 따로 뽑아요, 서울시장 따로 뽑듯이. 그게 자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행정하고 마을방과후학교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를 예산 때문에 하든 뭣 때문에 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방과후수업을 해 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종로구청장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계속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하시면서도 주체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허기회위원

예산 보조를 받는다든가 지역의 좋은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든가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주체 자체는 학교가 가져야 된다, 선생님들 힘들어서 나중에 문제 됩니다. 지자체에서 돈 주다 보면 감사 받아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교육자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들이 장기결석을 하거나 가출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친구랑 센터는 제가 봤을 때 학생생활교육과보다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생활교육과는 학교 안의 일이고 이것은 밖의 일이기 때문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명확하게 업무영역을 따진다면 학생생활교육과는 학교 내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지만 바로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구랑 생활지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계작업하고 더 전문성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학생생활교육과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런 단체들을 협동조합이니 그런 것 만들어서 위탁 주지 마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직영을 하셔야지 모든 것에 위탁을 선호하시는데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주체가 되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오경환위원

교육청 자료의 2013년부터 ‘15년까지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까 줄어들지 않는 추세예요. 2013년도에 3,300여 건, 2014년도에 3,400여 건, 2015년도에 3,600여 건, 그러니까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을 하는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뭐냐면 인성이나 생활지도영역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도 사실 학생들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바로바로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고 놓을 수는 없는 영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유형을 보니까 폭행이 제일 많고 명예훼손 그다음이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네 번째가 협박, 다섯 번째가 따돌림, 그러니까 폭행이 제일 많은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생들과 관련된 생활, 인성교육의 내용을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한 것은 언어폭력 쪽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언어폭력하고 또 하나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사이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증가 추세에 계속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학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맞춤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성,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다는 학교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지도 관련해서 폭력반응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인성지도나 생활지도의 프로그램, 또 하나는 효과가 그전에는 높았지만 굉장히 낮춘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춘 학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게 내려갔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는 학교의 교육특징이 있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은 보면 언어폭력 같은 경우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어울림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각 학교에 그 부분, 이런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본 프로그램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 학교에 맞춤식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야분야별로 학교마다 어떤 분야가 폭력이 높은 영역들에 맞춤 지도할 때는 이제는 종합적인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막춤식 지도의 단계로…….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전달됐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 바로 준비를 해서 1학기 때 안내를 했고…….

오경환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실행하겠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떤 유형, 예를 들면 폭행, 명예훼손, 음란, 사이버상의 음란폭력, 협박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별로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될지 생활지도가 되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교육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일선학교에 보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단계로 이번에 다 안내를 했고 올해 지도한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내년도 3월부터 또다시 더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 자료제공을 해서 학교별로 맞춤식으로 생활지도나 이것이 교육활동 전개할 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적인 수치도 중요한데 구체적인 유형별로 연구를 잘해서 대체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분석을 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건수도 많은 줄 알겠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현황을 보니까 이것 역시 중학교가 많아요. 2014년도에 전체 가해자 조치현황을 보면 7,800명 정도인데 6,000명 정도가 중학생이에요. 2014년도도 7,600명 중에 5,600명이 중학생이다, 2015년도 8,500명 중에 6,100명이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초ㆍ중ㆍ고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의 가해학생 건수가 유달리 많다는 거예요. 8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중학생과 관련된 집중된 교육 아니면 사례분석 이런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학교급별로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되겠고 중학교는 중학생한테 맞춤식, 옛날에는 큰 계획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맞춤식으로 해서…….

오경환위원

국장님이니까 구체적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별개로 해서 어떤 특색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올해 그 부문에 대한 것은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해서 중학교에서 우수사례 효과를 보는 그러한 지도 방법이나 이 부분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십시오 해서 그동안에 3년씩 해 봤더니 큰 효과는…….

오경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초ㆍ고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에 이렇게 많은 80% 이상의 가해건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적인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느냐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경환위원

국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1년 동안 중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사례가 있고, 수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폭력 많다, 예방교육 하라 이런 지침이 아니라 8,500건 중에 6,000건이 중학교 학생이 가해자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뭐가 문제인지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고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간다는 것 아닌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하면서…….

오경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가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언어폭력하고 사이버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오경환위원

그것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이버 교육 강화하자. 과장님 대신 말씀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초ㆍ중ㆍ고별로 사안을 통계를 안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유형이…….

오경환위원

유형이 아니라 중학교에는 어떤 폭력예방교육을 초ㆍ고등학교와 다르게 하고 있냐를 물었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개 모듈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초등학교용, 중학교용으로 개발이 돼서 학교가 자기네 학교에 맞는 유형으로…….

오경환위원

대표적으로 중학교만 다르게 특색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이 모듈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냐면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갈등해결을 높이는 프로그램…….

오경환위원

그것은 초ㆍ중ㆍ고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중학교의 폭력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많으니 중학교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같은 경우 대개 보면 교우관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교우관계 쪽을 집중적으로 시범적용을 2학기 때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우관계프로그램,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면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가 네트워크처럼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과정에서 따돌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이것을 지켜보면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6개월 지나면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그 관계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지 어떤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해서 그 부분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우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지도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육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또 폭력 유형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파악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폭력을 보고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간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식과 더불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경우 이것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모른 척한다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사소한 거라도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모르는 체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집안일 때문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도 바로 거기에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학생들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향후에도 절대로 느슨하게 늦춰서도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느낍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나의 이야기가 선생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문제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신고가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 주제는 학교 내 성폭력 부분인데 성폭력 가해발생현황을 보면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요. 심의건수도 늘어나고 가해자나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현황도 있나요, 가해자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어떤 현황?

오경환위원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징계 현황도 갖고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주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나와 있어요, 제 자료에는 없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약할 경우에는 서면사과부터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이런 단계적으로 있고 마지막에 퇴학처분까지 있는데…….

오경환위원

어떤 징계가 제일 많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학교봉사,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하고 특별교육 이수 이쪽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보통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보기가 어렵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안 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 학교 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사례가 많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징계가 사실상 쉽지 않은 단계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이 피해서 다른 학교로 간다 이런 사례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폭력 조치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는 가능하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 정도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분석하시고 성폭력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해학생을 어떻게 다른 학교로 보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폭력사안이 아니라 별도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잠깐만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성폭력이라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성폭력에는 성희롱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보고된 성 사안에 초등학교에서 들어온 성 사안은 장난치다가 신체에 닿았다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성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을 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인해서 신고하는 건이 있고 또는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오경환위원

아까 폭력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례분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성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그 학교를 못 다니고 다른 데 갔을 경우 어느 정도 성폭력의 정도였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경우는 가해자를 다른 데 보내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피해자의 요구수준을 반영해서 처분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저희가 심도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폭력과 관련된 것은 사례별로 또 유형별로 또 학년별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학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 8월 임시회에서도 학폭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의 흡연과 관련해서 퇴학조치를 많이 시켜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자료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2014, 2015, 2016년 학폭 관련해서 가해학생들이 소송을 해요, 억울하다고.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건수만 제출했어요. 다시 요청해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교육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데이터가 틀려요. 본 위원에게 처음에 제출했던 데이터하고 나중에 제출했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건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연도별 건수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학폭위에서 징계를 줘서 일단 가해학생이 소송을 하는데 2014년도는 8건을 소송 신청했고 2015년도는 12건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 자료에 세부사항을 보면 11건이 맞고 올해 10월 20일 기준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6건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1건이 줄고 2016년도 현재 10월 20일 기준이 16건, 1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건수를 세어 보면. 이런 행정적인 행정감사에 데이터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 단순하게 세부사항을 보지 않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혹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기가 되어서 큰 실수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 않고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오보가 되었을 거예요, 교육청 자료만 봤더라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항상 이번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스크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14, ’15, ’16년 총 35건의 가해학생들이 억울하다고 징계위가 잘못됐다고 이런 과정에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이 있고 소 취하가 7건이 있고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승소도 승소로 보고. 그러면 7건, 원고가 패소한 게 11건이에요. 그러면 승패만 따지면 진행 중이나 소 취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무려 승소율이 63.6%가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징계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승소율이 63.6%니까, 50%도 아니고. 그러면 물론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라 학폭위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감님, 교육부에서 오셨지만 올 9월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모양입니다.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고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기준을 마련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세부기준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점수화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모델화되어 있으면 그런 억울함이 덜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 기준에 딱 떨어지면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왜 법원에서 이렇게 승소율이 높냐고요, 63.6%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 부분에 의해서 학교마다 어떤 면에서는 일괄적 일률적으로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올해 교육부에서 상반기에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몇 점 몇 점 점수로 해서 매뉴얼,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그 기준표를 놓고 점수화해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9월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점수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기준에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가해학생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4점이 아니라 2점이나 3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이의제기야 당연히,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도 아니겠지만 가해자가 소송을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그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징계 하나 때문에 진학을 하고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부터 안 해야 되고 징계가 적당하다고 수긍하면 되는데 수긍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3.6%의 승소율이라면 분명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학폭위 운영은 학부모가 과반이 넘도록 되어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니 법조인들,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어찌 됐든 과반만 되면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을 과반이 넘도록 해 놓으니까, 물론 법조인이라든지 의사도 포함되어서 전문가들 인력풀이 부족하다 보니 학부형을 과반 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런데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과반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다 보면 온정주의가 있어요. 가해학생을 비난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도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까 오경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퇴학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높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만 보면 승소율이 높은데 그러면 학폭위가 잘못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운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건당 200만 원의 변호사비로 선임하지요.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2016년에 11건의 변호사비용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2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0월로 따지면 두 달, 한 70일 정도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더 이런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더 많이 수임료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수임료는 누가 줍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원래 소송은 학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학교가 사실은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안을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부에 세부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의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과정에서는 결론보다는 처분과정, 저희가 절차상에 서류통보를 안 했다든지 또는 기일을 일주일을 줘야 되는데 이틀만에 통보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30건 중에서 실제로 원고가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건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소 취하한 건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당신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학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학폭위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이 아니라 학폭위 운영에서 징계사유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폭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지는 일이, 승패야 법적으로 따져서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송비용이잖아요. 올해만 해도 11건이면 2,200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200만 원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하면 특정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써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인가요, 잠깐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이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매년 평생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또 용역을 준 상태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5년간 중장기계획을 이미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라고 보면 교육청인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없다, 이제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이 이직률도 많고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그분들의 주장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삼자들이 봐도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평생학습 교육사들의, 교육사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정책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사 여러분들의 업무도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년 업무가 자주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앞으로 시행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은데 중장기계획을 필히 잘 세우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과네요, 어찌 됐든 과장님 들어가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학지도 컨설팅하는 것들 때문에 학원들 교습비를 분당으로 계산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분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입시종합반을 보니까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동작관악이, 제가 동작구 출신인데 가장 액수가 적어요, 66원이고. 기억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이 150원, 무려 2.3배나 차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보습학원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는 안 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또 하나,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이나 남부가 아니라 강남서초지역청 관할인데 진학지도, 단과보습 이걸 보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기준이 없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기열위원

보습에 단과하고 진학지도에서 강남서초만 유일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이런 기준이 없을 때 고가 학습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건 없나요? 왜 안 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학컨설팅 관련되어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원들이 진학컨설팅 과정에서 1 대 1로 하면서 고액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강남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서 분당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내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고, 주로 그때 되면 다 강남 쪽 가서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박기열위원

그러면 강남서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타 청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박기열위원

이게 필요하면 어떤 지침을 줘서라도 사전에 정해 놓아야 나중에 혼선이라든지 잡음이 안 생기고 소송이라든지 하는데 강남서초 지역의 진학지도는 분당 5,000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30만 원 주고라도 강남에 가서 컨설팅 받아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요. 그러면 강남을 꼭 굳이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비강남지역에서는 왜 기준이 없어서 강남까지 가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런 지침을 주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못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타 교육지원청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보습학원의 분당 단가하고 종합적 분석을 해서 이 부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지 마시고, 특히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입시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모두 올인하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속히 조정이 필요해서 강남서초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그런 기준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은 지난번 회의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업무적인 일은 업무적인 일이고, 지난번 회의 때 국장님이 9월 2일에 말씀하셨네요. 안전급식 먹거리 깨끗하고 맛있는 것 제공하고 기성세대로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잘해 나가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 얘기 내가 지난번 회의를 잘 못해서, 그다음에 직업교육 기능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업, 창직, 창조인으로 직업교육이 전환해야 하며 기초틀을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지금, 급식문제는 제가 계속 다룰 거거든요. 조례안을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보니 이것은 그냥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따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나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배워볼 테니까 이 부분은 계속 2년 내내 다루면서 성과 없으면 다음에 또 시의원 도전해야 될 것 같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만 간략하게, 지난번 회의 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고민 정도를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먼저 급식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저도 급식팀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현장이 제발 먹거리를 가지고 식자재를 믿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부분이 문제는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식자재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면으로 점검이라든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 겉모습만 보고 이것이 우수품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하나라도 잘못했을 경우는 그 업체는 완전히 영구퇴출을 시키면서 명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들은 제대로 된 것을 보내주고 납품을 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치구라든가 국가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의 힘만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서울시나 식약처라든가 국가한테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학교는 진짜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는 문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나름 노력하고 요청을 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모니터링 할 때 귀찮으시더라도 학교 영양사님이나 조리하시는 조리종사원이나 모두가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급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냉정하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 의견을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 안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CCTV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학부모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학교장이 있는 한, 학교장하고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이상 학운위나 학교 감시활동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문제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다 촬영을 해놓는다든가 동영상을 찍어 놓는다든가 내지는 오히려 먹는 학생들 걔네들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서 교육하고, 내가 먹는 우리가 먹는, 이런 것들이 학부모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맞아요. 우리 아이들 정직해요. 그리고 이것이 검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급식 식중독문제 났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리고 처벌도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이것 지적보다도 이런 문제점은 계속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급식 안착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진일보하게 나가야지 지금 원론적인 얘기해서 급식문제는, 저는 급식문제가 원인도 파악이 안 되는데 급식을 다시 한다, 이것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주신 것 두 페이지 빼고 다 봤어요. 이런 형식적인 급식체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일보한 대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과 대안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팀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그런 팀이라도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꼭 참여를 요청하고…….

김동욱위원

좋아요. 저는 그런 일을 같이 하게 해 준다면 좋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학교가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바르게 사고하고 할 의지가 있으면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손발문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업체 소개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신명철 교육원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안전의 문제가 계속 많다고 했어요.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고 10년 이상 노후시설이 보완 필요하다고 했고 사배자들을 비롯한 학폭위 담당자들이 2014년부터 축소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본부에다 즉 말해서 그때 찾아가는 교육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희하고 어디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찾아가는 도심수련원을 위해서 광희초등학교에 본부를 두고 거기에 12명의 팀이 상주하고 있어서 초ㆍ중등교육을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케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학교 운동장을 야영장으로 삼는 스쿨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심에 접근하는 야영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배자들 문제는 복원했나요?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안전요원들이 배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 위험해서 훈련 못 합니다. 저 그것 다녀봤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실내에서는 수련지도사 학생 30명당 1명을 하고 있고 야외에서는 15명당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임해수련원 바닷가에서는 8명당 1명의 지도사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 새로운 특설프로그램들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것을 본예산에 했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지금 사배자들에 대한 부분을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예산에 넣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배자들 교육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평가하세요. 평가를 통해서 제가 이따 다른 쪽에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반드시 평가 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 내고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대안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뭔가 보완하려면 사배자들 교육문제나 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대책, 평가한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올해 12월까지 되고 나면 그 부분 추가해서 평가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제대로 축소된 것 복원해서 됐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것은 12월에 들어가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고요. 대천수련원 신청문제는 예산이 됐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대천은 보트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트랙터 하고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구명보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학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마포학습관이 그때 대표로 말씀하셔서 평생교육 관계연수, 학부모 교육연수, 학교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준비를 하시고 다른 학습관하고는 연대사업을 하고 있나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학부모 교육은 본청하고 연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어디하고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역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희가 거점이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계획을 수립했어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매년 연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김동욱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지역청하고 지역 행정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답변이 명확치 않던데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은 약간 이원적으로 되고 있는데 본청에서 평생교육에 관해서 학교평생교육하고 지역평생교육을 이원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평생교육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평생교육을 하면서 그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초등학교라든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진로국장님, 평생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대두될 것 같은데 저는 교직원들이, 전 직원들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들은 안식년제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창의교육 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다 학과를 개설해서, 평생진로학과지요. 그렇게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교직원이나 선생님들이 지원하면 일정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석사 박사과정도 있거든요, 대학교에 개설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가서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답변을, 15분이 너무 짧은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해서 안식년 겸 해서 자기계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아마 정책국 쪽에서 초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립대에다 서울시내 전체 교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욱위원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내일 정책국 하실 때, 행정국하고 그쪽에서는 준비하고 검토단계인 것을 알았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번 보고요. 정독도서관은 지금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독도서관 문제는 따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서고문제, 식당문제, 제가 거기 도서관에 가서 이연주 과장님하고 담당 학예사님하고 죽 돌았어요. 관장님한테는 누가 될까봐 연락을 안 하고, 저는 대표되시는 분들 일도 바쁜데 의원들이 가서 그러는 것 별로 원치는 않아요. 가서 돌아보고, 정독도서관이 도서문제나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독도서관 따로 하나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하고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인권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진직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고 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는데 내실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학교보안관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지요? 여기인가요?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보안관제도가 언제 시작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011년부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몇 명으로 시작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은 1,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똑같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숫자는 조금 늘었을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연간 예산이 학교보안관은 22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러면?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1,179명이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011년도 1,179명 225억. 지금 현재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1인실로 시작했던 보안관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아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225억 들어가고 1,179명에 쓰이는데 이렇게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보셨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보안관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김동욱위원

225억도 서울시에서 주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건비도 다 주고 우리는 공간만 내주는 거였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에 근무지를 배정해 주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야지요, 안전사고 문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김동욱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모니터링 자료조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 주변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제도를 도입했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도입하고 나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다, 이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안전사고율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에 곁들여서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생명존중사업 할 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감사드리지만 서울시는 그 예산으로 96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약한 거예요. 세상에 자살 1위의 청소년들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960만 원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예산 쓸 데가 그렇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낼지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의 다른 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급식은 하지도 못했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안녕하세요. 문형주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하기가 좀 민구스러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 3년간 학부모알리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셔서 한번 물어보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 왜냐, 학교행정이나 교육정책이 너무 많은 종류다 보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공문이 내려갈 때 학부모알리미에 들어가는 비용현황 해서 작성방법에 자세하게 하셨는데요. 발송비용, 산정식에다가 인쇄종이단가, 시간당 인건비, 연평균 한 달 급여 나누기 30 나누기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갔나 봐요. 제가 많은 교사들한테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학교에는 인쇄담당이 따로 있으신가 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담당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학교사항에 대해서 저보다는 더 잘 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학교쏙 앱과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 학교쏙이라는 앱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업의 아이엠스쿨이나 이런 것들처럼 가정통신문, 급식 이런 것들이 왜 알려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웹과 따로 들어가는 학교알리미, 가정통신이든 문자서비스든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했더니 학교알리미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거야 행정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산출이 금방 되지 않겠어요 했는데 제가 봐도 교사들이 봤을 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도 이런 자료요구를 하실 때 현장과는 별개인 자료요구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점점 더 의회와 현장과는 괴리감이 생기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행정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지역청이나 교육청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분명한 연락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업무는 경감을 하면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는 필요한 것들이 와서 정책적인 것들, 제도적인 것들, 예산현황들을 세워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향후에는 자료나 이런 것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나 이것을 먼저 상의드리면서 학교에서 해 올 수 있는 것을 딱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하고 상의한 거예요. 상의해서 내려간 건데 현장의 내용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내려보내시면 그것에 대한 클레임은 제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 10시에 모였을 때 한 분 교사가 전화가 오셨길래 스피커폰으로 오픈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잠시 공유를 했는데요. 점점 심히 걱정스럽고, 하여튼 정확하게 전달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학폭위에 있어서 저도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학폭위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생기부에 2012년도부터 기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가해자가 되고 생기부에 기록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현장에서 ’15년, ’16년 최근에 학교 교사들의 학폭법 관련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셨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폭법 관련해서 토론회는 따로 연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자치위원 연수나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안은 현장에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과정 중에서 학폭위에서 결과가 판결만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다 등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교육부 쪽에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문형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보다도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죽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상 신고를 하고 나면 7일 이내, 거기에서 연장 일주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총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되는 지침이지요, 지금은 현행법상. 그러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요.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체심의를 하는데 학교마다 양형기준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양형기준 적용마저도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사실 거기 학폭위 위원들이 학교 교사나 학교장 포함해서 세 분, 학부모 서너 분 또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문가나 변호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학교와 사실 교사의 책임여부 판단에 대해서 전혀 학폭위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은 담임선생님이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싸우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교사가 먼저 중재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 7일 이내에 학폭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역할이나 학교장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의 말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중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피해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부나 절차대로 안 했을 경우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현장 교사들의 학폭법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해 봤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사실 한 3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예요. 저도 학폭위 관련 회의록을 하나 받아서 보니까 모든 회의를 한 다음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에 있어서 점수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어쨌든 상대 학생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심각성이 높다고 보냐 그러면 대부분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하면 높은 점수가 돼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아이들이 장난을 쳤다거나 때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보통의견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 폭력의 고의성이잖아요. 고의성에 대해서도 어떤 타 반을 출입했다든지 친구와 화해의 정도가 없었다든지 혹은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나가다가 쳤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까 하면 또 네,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합니다 해서 고의성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의견일치가 됐을 때는 괜찮은데 불일치가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과 뇌우침은 커녕 오히려 당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반성 정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낮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또 동의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학생들 간 화해의 정도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이때는 사실 학폭위가 일어났을 때 화해라는 것은 중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학폭위가 이미 14일 안에 처리되어야 되니까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2호, 5호 어쩌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6호 정도 해서 출석정지 5일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낮게 했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낮게 한 거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적부에 관리가 되다 보면, 학적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시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적관리 자체는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상위학교로 진급할 경우에 생기부하고 인적사항이 넘어가잖아요. 인적사항만 넘어가게 되나요, 생기부도 같이 넘어가게 되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에서의 문제인데 학교 폭력 관련 내용들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문형주위원

그렇게 되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어서…….

문형주위원

이 부분도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어머님으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아이가 중3이에요. 중3인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물어봤더니 이 엄마는 행정소송 해야 되냐 마냐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서 상위학교로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학적관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생기부가 인적사항과 함께 올라가느냐, 그런데 어디는 올라간다, 어디는 안 올라간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저한테 오히려 그것을 물어봐서 저도 중학교에서 보고 받기로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적사항만 올라간다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1, 2, 3호 같은 사항은 생활기록부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입시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추천서 같은 것을 할 때 내용을 이 학생은 어떤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알리게 되어 있지요.

문형주위원

결국은 꼬리표를 달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문성 결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계속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가집단을 하나 꾸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많고 학교별로 처분이 공평하지 않고 균형이 없다는 의견 때문에 학교폭력 심의 자체의 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면서 기본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형주위원

지난번에 SBS에서도 나왔고 생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 주관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빨리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정말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겪는 학폭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2013년에 한 번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례가 많이 축적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쯤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폭위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유형도 다양하고 개최 숫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 폭이 커요. 균형 없이 폭이 넓고 다채롭고 다양하고 넓고 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각 지역청에서 솔선수범하셔서 이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어찌 보면 교육정책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지금 현장에 도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1, 2, 3호는 간단한 거잖아요. 서면질의, 서면사과 이런 거고 사실 6호부터 출석정지 5일부터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강전이나 퇴학이 아닌 6호까지의 기록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셔야겠다, 제가 봤을 때 피해학생에 있어서는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의 마음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어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호까지 처분도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위법과 자꾸만 저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에서의 고민은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현장의 고민을 계속 많이 듣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인데요 김경자(양천)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어디서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과 보건팀에서 합니다. 보건원하고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직제표를 찾았어요, 어디에다 이것을 질문해야 될까 하고. 지금 홍민순이라는 교육장학사는 어디에 근무하세요? 진흥원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직제표에는 보건진흥원에도 있고 체육건강과에 장학사로도 되어 있어요. 9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직제표가 아직 정정이 안 된 거네요. 그리고 제가 업무 내용들을 양쪽 조직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양쪽 조직이. 지금 사람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금연사업이라든지 흡연예방사업이라든지 감염병,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를 찾으려고 양쪽 직제표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돼서 조직이 혼재되어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건진흥원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월 1일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감염병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속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업무와 관련해서 중첩되거나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이 발견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디가 주가 되고 보좌하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양쪽에서 다 관장업무이고 관장업무가 두 조직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보건진흥원의 보건지원과하고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의 업무 내용이 중첩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원 쪽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저희 체육건강과 쪽에서 연간 계획이나 이 부분을 예산확보하고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원에 심폐소생술 대상으로 해서 의뢰를 하면 직접 연수를 하고 교육시키는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업무를 수행할 부서에서 기획을 해야지 기획부서는 전혀 다른 데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이 업무분장표로 보면 거의 중첩되는 조직이에요. 이것은 조직의 이중성으로 해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효율성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2014, 2015, 2016년도 법정 감염병환자 발생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3군에 들어가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4년도에는 1,3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0%가 늘어요. 그러면서 2,808명이 돼요. 그런데 2016년에는 594%, 600%가 증가합니다, 2014년 대비. 7,952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메르스도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중간에 체육보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보통 체육행정에 관한 매뉴얼만 주셨더라고요. 그 매뉴얼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10%가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가 2년 전 대비 600%가 늘었는데 집단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감염성, 호흡기성 감염병은 현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환자가 600%나 늘은 것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한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플루엔자 쪽은 감기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데이터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늘어난다면 메르스라든가 그 부분 대응하듯이 이 부분도 겨울만 되면 철저하게 학교하고 같이 대응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 애들 집단발병이 몇 백 %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감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이 호흡기로 해서 감염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메르스처럼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면으로 행동지침이라든가 단계라든가 이 부분을 학교에서 메르스 대응요령처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정밀하게 매뉴얼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체 인원의 5% 이상 발생했을 때만 대응체계가 발동하도록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전체 제가 뽑아본 것으로 보면 23만 3,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5%면 일만몇천 명 이상 발생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매뉴얼이거든요.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학교급식이 발생됐을 때도 5% 이상이라서 특별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은 전염되는 거잖아요, 호흡기질환들은. 그래서 대책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바로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이렇게 업무가 양쪽에 있으면서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교보건진흥원과 체육건강과 내 학교보건과 업무에 관한 것도 조금 현실성 있게 점검하시고 조정을 하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추이를 지금 217쪽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운영. 그런데 작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만 4,000명의 학생이 올해 줄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3만 명 정도의 학생이 줄어서 대략 4만 5,000명 정도의 학생이 줄었어요. 그러면 급식의 경우에는 학생수당 식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더 늘은 것은 뭔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오히려 급식비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는 주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증가로 해서 총량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은.

김경자

(양천) 위원 인건비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급식관리비용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급식운영비예요. 급식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그래서 납득이 가요. 그런데 급식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작년도 결산서를 띄워 놓고 있어요. 결산서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종예산도 좀 다르거든요. 그냥 편성됐던 최종예산으로 넣나요, 결산서 내용으로 안 넣고? 2015년도 최종예산은 결산서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결산서를 띄워 놓고 매칭을 하는데 거의 안 맞아요, 최종예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년도에 얼마를 썼고 대비해서 올해 얼마가 편성됐고,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됐고 하면서 사업의 진행률을 점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거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맞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도서관 일원화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 5기 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보정책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조금 더 관계되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지역의 작은 도서관까지를 다 망라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갖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일원화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구 안에 교육청 관할, 구 관할 도서관들이 있는데 상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환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이 자꾸 부족하다고 나오는 문제 중에는 도서관을 취업준비를 하는 열람실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제가 파리하고 베를린 이런 데 도서관들도 방문하면 꼭 가봤거든요.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한 독서실이라면 그것은 따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돈을 내고 자기가 그 시설에서 공부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것을 한번 체계화시켜 보세요. 지금 보면 도서관이 모자라는 주된 이유 중에는, 자꾸 증축을 요구하는 것은 취업준비하고 입시,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독서실 기능을 더하게 해 달라는 욕구가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있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기관들도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도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기관별로 편성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혼재되어서 중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입시프로그램도 이때쯤 되면 각자 각자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도서관의 운영방향,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에 맞는가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범람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중점서고, 거점서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예를 들어 어느 도서관은 전자문서에 관한 것, 어느 도서관은 음악에 관한 것, 어느 도서관은 미술에 관한 것, 역사에 관한 것을 거점도서관별로 두어서 그 도서관에는 연중 자주 대출되지 않는 도서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각 도서관마다 똑같은 책들을 서고에 가득 쌓아놓아서 건물이 내려앉는, 양천도서관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도서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체제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과장님 소관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학생인권조례는…….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챙기고, 학급당 대표위원을 모아서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저희한테 바로 알려서 우리 학생들이 현장산업체나 이런 데 실습을 나갔을 때 인권 관련해서 노동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준비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철저히 되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존엄감,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클래스 운영을 원하는 데 하지 말고 학교가 문제가 되는 데, 얼마 전에 강서구에 있는 모 중ㆍ고교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거기는 위클래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강압적으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시화하는 학교들은 위클래스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데는 교육청에서 먼저 설치하는 것을 선도하도록 해 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것까지는 이미 793교에 대해서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가 희망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를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그게 꼭 필요한 영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게 학생 간이든 학생과 교사 간이든 그렇게 문제가 된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다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발생빈도라든지 정책수요 욕구가 있는 곳에다가 위클래스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성언위원

몇 가지만요.

장인홍부위원장

그러시면 시간 감안하셔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담식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간단히 업무만 할게요. 저는 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1월 말이 다 되어 가지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11월 말쯤에 몇 % 집행이 되어야 정상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0월 17일 기준으로 나왔는데 11월이라면 거의 이제는 9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사가 대개 보면 하반기에 몰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 중심이나 이런 것.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예산심의에 참고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도서관장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1개월밖에 안 남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6개월 남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귀찮겠지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집행이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90%는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몇 %가 집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사업별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한상로 국장님 말씀이 보편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도서관에 와 보니까 12월에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총정리해서 그 결과물을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독서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최종 12월에 문집발간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자료가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인데 한 달 30일 정도가 더 경과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정독 같은 경우 제가 개별 사업별로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져서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은각 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 할 때 초과달성했습니다, 초과달성했습니다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꽤 있어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내가 다 봤어요, 도서관별로 다 봤는데.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출원인행위 기준으로 50% 이하 집행률을 가진 세부사업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평생진로교육국과 오늘 여기 와 있는 도서관만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좀 해 주세요. 현재 시점에서 50% 이하 집행률을 보인, 분명히 지출액 기준이 아닙니다.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50% 이하의 집행률을 가진 사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진사유도 적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유상급식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중학교는 강제배정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중학교는 무상급식이고 초등학교는 유상급식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수업비도 공립하고 다르고 그래서 무상급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성언위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사립학교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강성언위원

그것 형평에 안 맞잖아요. 사립중학교는 무상이고 사립초등학교는 유상이고 그리고 국ㆍ공립은 전부 다 무상이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국립초등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강제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선택권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수업료도 공립학교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강성언위원

공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아니라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공립초등학교는 다 무상급식이고요, 국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

강성언위원

아, 국립은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습선택권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일단…….

강성언위원

공립과 사립 구분해서 초등학교지만 어쨌든 사립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공립은 무상급식이다 이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무상급식의 2단계로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다음 단계는 초등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차별을 둡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생선발권 여부에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학생선발권과 유무상급식이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위원님 저는 다른 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용 자체를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선택권 자체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그 측면 때문에 자부담으로 모든 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에서 급식 또한 자부담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국장님 할 말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무슨 뜻인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먹는 급식에 대한 복지 차원인데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같은 기회를 준다면 등록금이나 이 부분…….

강성언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별개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마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공감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사립초등학교 가는 애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유상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분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서울시랑 자치구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1단계는 정착되었으니 2단계로 그런 노력을 하자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립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못 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협의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거든요.

강성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립초등학교라고 해서 수업료를 내고 안 내고 원해서 갔든 안 갔든 이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학생이 밥 먹는데 옆에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애는 돈 내고 밥 먹고 공립초등학교 다니는 애는 돈 안 내고 밥 먹고 그것 말이 돼요? 어쨌든 서울시하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애들이 다 컸겠지만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있다, 점심값 내라, 옆집은 공립학교 다니는데 안 내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의 경제적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사립초등학교의 급식비가 공립에 무상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강성언위원

그러면 참 말이 안 맞는 것이 사립중학교는 또 무상이라면서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사립중학교는 수업료를 내고 다 같이 배정을 받아서 하니까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사립중학교는 무상이고 사립초등학교는 유상이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안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2단계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십시오. 여기 뒤에 도서관장님들 앉아 계시지요. 제가 도서관장 명단을 죽 보니까 서기관급 이상 사서직 출신이 도서관장인 분이 어디입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강성언위원

이은각 관장님한테 대답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급 이상, 사무관 말고. 그러면 몇 분입니까, 서기관 이상이 사서직 출신으로,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부이사관급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도서관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22개 도서관에서 사서직 출신 도서관장은 서기관급 이상이 6명이라 이거지요, 부이사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행정직 출신인 도서관장은 없지요?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 도서관장은 아까 여섯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직이지요. 이것은 총무과장 했던, 두 분이 다 총무과장 했었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평생학습관장은 네 곳인데 전부다 행정직이지요?

「6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천도서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장하고 도서관장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평생학습관장은 꼭 행정직으로 가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안덕호 관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관은 직제편성 자체도 평생학습과가 선임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도서관을 변경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강성언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 평생학습관이 애초부터 평생학습관 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명을 바꾸면서 전부다 행정직으로 보했고 또 직급도 다 올렸습니다, 거의 다 부이사관급 이상으로. 행정직이시니까 다 자기방어를 하겠지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이 다 도서관 역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부이사관과 서기관의 기관장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는 부이사관이 가야 되고 어디는 이사관이 가야 되고 어디는 서기관이 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설명해 보십시오.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원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도서관의 직제를 할 때 열람석수하고 좌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성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석수를 보면 서기관인 도서관과 부이사관인 도서관이 별 차이가 없는 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데도 있고, 제가 죽 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직들이 모든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평생학습관이 4개면 1개 정도는 사서직 출신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관장님들이 할 일은 아닌데 부교육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자리 정도는 사서직 출신으로 줘야지 높은 직은 전부다 행정직으로 차지해 버리고 맨 밑의 직들만 사서직으로 놓으면 사서직들이 사기가 죽어서 근무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평생학습업무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설치될 때도 서울평생교육에 마포평생학습관이 중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업무가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업무가 서울교육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생학습관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사서직 출신은 가서 못 하는가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에 대해서 역량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 역량 있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평생학습분야에 대한 폭넓은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서업무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러면 나중에 사서직분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서직 출신이 평생학습관장으로 갔을 때 업무를 볼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여론조사해 보겠습니다.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성언위원

그것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수를 생각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일단 도서관법에서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으로는 도서관장을 행정직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냐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균형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다 얘기해 볼까요? 많아요. 부이사관급이 도서관장 되어 있는 데는 전부다 행정직이잖아요, 양천 한 군데 말고. 참고로 들으시고, 물론 그 두 분은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분들이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언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에 반하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한 조직 관리를 하려면 물론 행정직이 다수가 있는 직군이기는 하지만 3,000명 가까이 정원이 있는 직군하고 약 400명 가까이 있는 직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결과적으로는 상위직에 소수직렬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직군별로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청에서 해 놓은 게.

강성언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압니다. 일례를 들어드릴까요? 서울시가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나 거기는 제1부시장은 무조건 행정직 출신이고 제2부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기술직 출신입니다. 그것 인원수 비례로 했나요? 그런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기술직과 행정직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도 1부시장과 2부시장이 딱 있는데 어떤 경우도, 지난번에 제2부시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어서 발령 과정에서 시간이 한 20일이나 늦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술직을 올려서 제2부시장을 발령합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교육청도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생학습관장이면 네 자리인데 네 자리를 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서직 출신 사기 돋우는 차원에서 한 자리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여기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뭐한다, 평생학습관장 자리는 반드시 행정직으로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도서관장은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강성언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장.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시ㆍ도 조례로 행정직 출신만 가게끔 되어 있나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봐요,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네 자리 중에 한 자리 정도는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딱 있다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있는지 없는지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얘기하지 마시고 두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이고 뒤에 앉은 분들도 한 1개월, 6개월 안 남은 사람이 한 10명 이상 됩니다. 내가 다 세어 봤어요. 하지만 후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부교육감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는 5,621명 이렇게 자퇴 및 퇴학을 했습니다. 먼저 퇴학과 제적의 차이를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퇴학과 제적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제적은 적에서 뺐다는 얘기로 명퇴나 자퇴가 모두 제적에 해당합니다.

이정훈위원

명퇴나 자퇴가 전부 제적에 해당된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퇴학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퇴학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명해서 퇴학을 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퇴학이라 하면 품행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서 내린 처분에 의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 이게 퇴학인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2013년도에는 5,621명입니다, 자퇴가 5,412명, 비율이 1.68%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4,707명, 자퇴가 4,567명이고요, 비율이 1.47%.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1.35%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퇴 및 퇴학현황률을 보더라도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최근 3년간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비율이 자퇴 및 퇴학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학업중단예방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학업중단예방사업을 펼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업중단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업중단예방사업은 학생들이 대체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다 보면 일탈행위도 할 수 있고 학교를 나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예방사업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캠프 같은 것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 수치는 정확히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학교생활 이런 규정들이 조금 더 학생들 친화적이 되면서 징계율도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정말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조희연표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대안교육, 혁신교육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이정훈위원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체육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 그러니까 여신 50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여신 50플러스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일반 체육수업 내에서 아주 쉽게 따라하고 흥미 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30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업 중에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여학생들은 동적인 체육활동을 좋아합니까, 정적인 체육활동을 좋아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여학생들은 기존에는 정적인 보는 관람이라든지를 했지만 요즘에는 동적인 활동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동적인 체육활동과 정적인 체육활동이 병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동료의원님인 문상모 시의원과 함께 공릉중학교하고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명일중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스크린사격장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스크린사격을 학교체육과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 보셨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들어 봤고요. 초등학교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부 중학교는 절반 정도의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크린사격장 설치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스크린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유휴교실을 활용한 시민체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할 계획인데 학부모들도 방문해서 소규모 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 끝에 내놓은 결론들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또 남학생들도 동적인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요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의 경우에 책 구매를 하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이정훈위원

책을 구매를 합니다. 올해 취임하셨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는 2인 견적 이상의 전자수의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장님 취임 이후에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셨는데 도서관장님의 지시로 변경한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사유로 변경하셨습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가 제출이 됐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매할 때 가장 컸던 구매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서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더라도 2,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해도 좋다는 지침 내용이…….

이정훈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자수의방식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잘 계약을 하셨는데 도서관장님이 올해 취임하셨잖아요. 올해에만 약 6건의 계약을 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순번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하신 도서관이 만나서적, 유한서적, 성지서적, 대원북스, 신협서점, 대승서적으로 나와 있네요. 정독도서관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종로구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서점들이 종로구에 있는 서점들인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종로구 지역서점이 19개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정독도서관이 정기구입 희망구입 이런 사례별로 순번을 정해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강동구에서도 11개 작은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강동구청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료 중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자료선정위원회 자료를 잘 받았는데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정기도서 구입 및 비도서, 특화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위원회를 연 것 같습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열세 분인데 이은각 관장님 당연직이고 그리고 13명 중에 5명을 빼고 8명이 다 직원들입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직원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정훈위원

인문사회자연과학실장 직원이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보자료과장 직원이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이정훈위원

어문학ㆍ족보실장, 디지털자료실장, 다국어ㆍ간행물실장, 청소년관실장, 어린이실장 다 직원들이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자료 선정할 때는 전부 열세 분 중에서 일곱 분인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고 내부가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덟 명이니까 사실상 직원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렇지 않고 외부위원님들 의견도 내부위원들하고 동등하게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정훈위원

존중은 하시겠지만 의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자료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담당 직원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나 보지요? 당연직이 8명이에요, 위촉직이 5명이고.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도서의 주제라든지 류별로 조금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을 13명으로…….

이정훈위원

올해도 굉장히 많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결론적으로는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저희가 100%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이용자들 다수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강사선정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여섯 분인데 세 분이 당연직이고 세 분이 위촉직이네요. 올해는 아직, 문화교실 강사 몇 분을 작년에 공개모집하셨나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지금 현재 13개 강좌에 22개 반이 운영 중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2017년도 문화교실 강좌부터는 강사선정을 공개모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강사는 전체 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13개 강좌에 대해서 강사 지원자들을 심의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심사하는 날 하루만 딱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 심사가 끝나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쯤 공개모집합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2017년도 강사선정위원회 실제 예정이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13개 반 22교실이면 강사수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선발하는 원칙이 필요하겠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