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금요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현장 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부분이 언제나 이런 공사현장에서는 전부터 쓰던 용어들이 있는데 조이고 칠하고 그다음에……. 닦고, 조이고, 칠한다 그런 용어들을 죽 써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안 쓰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더군다나 지난번 9월 28일 목동교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기술심사 외부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간 부분에 제대로 설치가 됐다가 용접이 떨어져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떨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전부터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9월 28일에 점검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도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모든 점검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역시 점검은 꼼꼼하게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꼼꼼히 안 됐다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확인을 하셨어요.

어떻게 위원님하고 같이 바로 이렇게, 위원님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띄어서 이게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부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부분에 손을 짚다가 넘어가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동교 복공판 품질시험성적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반입 전에 이미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에 사용된 그러한 복공판인 것 같아요. 반입 전에 품질시험소에서 했는데 이게 시료채취장소는 주식회사 대현테크예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고, 그런데 복공판 지금 공사하는 것은 시공사가 동일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시공사는 용일토건입니다.

용일토건이 맞죠?

네.

그런데 복공판 반입 전 두 번 시험성적서에 보면 의뢰인이 주식회사 대우건설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코오롱글로벌로 되어 있고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료채취 장소는 진현산업 공장 내 해서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1-1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했어요. 그렇다면 목동교에 반입된 복공판이 이미 이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반입 전에 품질시험을 거쳤다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일토건은 건설회사고 건설회사에서 시공과정에 필요한 자재ㆍ장비, 근로자는 임대하거나 구입해서 현장의 목조물을 만드는 데 쓰는데 대현테크나 코오롱글로벌은 용일토건에서 자재를 구매한 납품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료채취장소와 공사명이 이렇게 각기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 부분 목동교에 사용된 복공판은 중고제품입니다.

위원님 복공판은 저희들이 지하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교통량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하철 현장에서 가급적 신재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은 설계 당시에 신재라고 하지 않고 손료를 70% 봐서 신재일 때는 44만 원인데 설계서에는 30만 8,000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고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고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동교 반입 전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했던 것이 결국은 의뢰인이 대우건설이고 코오롱글로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느냐, 더군다나 시험일자가 2015년 12월 9일이고 또 하나는 2015년 6월 5일이에요. 그런데 목동교 성능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다르고 이미 목동교 사업하기 전에 품질시험을 거쳤던 내용을 가져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뒤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부장님 소관입니까? 부장님이 아시면 좀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료 채취해서 의뢰일이 며칠로 되어 있다고요?

시험일자는, 대현테크에서 한 것은 2015년 3월 6일, 시험일자가.

2015년 3월 6일이요.

네, 다음에 코오롱글로벌에서 한 것은 2015년 6월 5일, 그런데 목동교 사업은 2015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위원님 그…….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선과 관련한 이런 시료채취를 통해서 품질검사를 했던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어떤 자재에 대해서 성적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체크를 한 성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대부분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이미 성적서를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이 공사 하기도 전에 다른 어디선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품질시험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을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료 채취장소가 진현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자가 철도시설공단이고 시공자가 코오롱글로벌 외 3개사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복공판이 들어오면 자재공급원 승인할 때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성적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서가 만들어진 날은 시공 전, 착공 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6월 5일 것은 두 달 전이에요. 그다음에 3월 6일자는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했던 것과 2개월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믿으라? 누구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님한테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반입되기 바로 직전에 시험성적서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사업기간이 8월 1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5넌 8월 12일 이후에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네.

이미 공사도 하기 전의 것을 갖다가 넣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입 이후에 검사했던 게 있어요. 반입 후에 3회 했던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동일토건에서 한 겁니다. 이건 2015년 12월 17일, 2016년 5월 12일, 2016년 7월 8일, 2016년 9월 7일 이게 결국은 방송 나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진현산업 거고 신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품에 대해서는 미리 받은 성적서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준치, 뭐 신품이기 때문에 하중이 높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명이 각기 다른 것 보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복공판이 임시 사용되는 가설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동이 아니라 이건 관리부실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전부 다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시료 채취장소를 보면 KSC건설 야적장, 2015년 12월 16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동교성능개선공사 가교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험 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공판이 현장에 들어올 때 시공사가 자재공급계약을 맺게 되고 그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겠다, 그래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는데 그 승인요청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 오면 서류검토라든가 내용물을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하게 되고 자재가 반입이 되면 외관검사 및 품질시험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붙어있던 시험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시료채취 일자는 2016년 5월 4일인데 접수일자는 2016년 5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착공일자는 2015년 12월 28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취일자하고 그다음에 품질검사 의뢰를 위한 접수일자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건설품질시험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목동교 현장 거예요. 착공일자는 2016년 12월 28일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인데 11월입니다. 아직 착공 전이에요. 그런데 시료채취는 2016년 6월 24일 했고 접수는 2016년 6월 27일 했다…….

위원님, 날짜를 이렇게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우선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접수일자는 6월 27일이고 시료채취 일자는 6월 24일인데 이게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요.

네.

현장에서 미리 채취를 해놓고 그것을 시험원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취일이 접수일보다 먼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채취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여건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되는 복공판에 대해서 시료채취는 먼저 했는데 결국 뒤에 가서는 가장 좋은 걸로 바꾸어서 시험성적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앞뒤 선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 그렇게 채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착공일자가 2016년 12월 28일이에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자 미리 정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공판을 교체하겠다는 건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미 복공판 52개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현장에 반입이 되면 그것을 채취를 해서 시험의뢰를 하고 성적서가 OK되면 현장에 착공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애초에 반입 전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반입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일단 야적장으로 들어왔든 어쨌든 복공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일정부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해서 그게 성능이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공사를 해야지요.

네,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지금 다른 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건 목동교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료채취를 했다고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두 가지로 정리하면 지금 또 하나는 착공일자는 2016년 12월 28일 다가올 다음달에 할 건데 시료채취는 6월 24일 했고 접수는 6월 27일 했어요. 거기에 따른 품질성적서는 또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공판 52개를 교체했는데 또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다음달에 착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이것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임시 사용되는 가설재지만 안전에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언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험성적서가 현장에 반입된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일단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을 할 때 성적서가 첨부되어서 서류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현장에 반입이 됩니다.

그게 현장 개시일이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몇 월입니까?

공사 시작한 게 2015년 8월 12일입니다.

현장개시일이 8월 12일이죠?

네.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발부된 게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상에 시험성적서가 발부된 개시일 거기 날짜가 있죠? 그게 몇 월입니까?

네, 여러 건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여러 건 있을 수가 없죠. 한 종목인데 어떻게 여러 건을 만들어요?

위원님, 처음에 접수된…….

아니, 순서대로 가시자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헷갈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시료채취일이 2016년 5월 4일.

2016년 5월 4일이요.

네, 그리고 시험검사 접수일자가 2016년 5월 12일.

이겁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현장이 개설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직원들 상주가 된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질문에 집중 안 하시면 자꾸만 엉뚱한 답변이 나오시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현장을 개설하고 나서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어느 자재가 들어갈지 순서에 입각해서 시험성적서가 들어오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공판은 사실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둥가설재가 먼저 들어와서 기둥이 확보된 다음에 복공판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현장이 개설된 다음에 직원들이 모든 현장상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먼저 기둥 부위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복공판 부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둥 부위는 시험성적서 언제 들어왔어요? 기둥 부위는 왜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다못해 벽돌 한 쪼가리라도 시험성적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는 모든 게 시험성적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없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부실공사 했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본부장님, 그 기둥 가설재를 만드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편하게 질문해 드릴게요. 기둥 세우는 데 얼마나 걸렀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걸렸죠. 그러니까 착공되고 현장이 개설이 되어서 일단은 시험성적서 발주하면, 보통 발주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발주서 들어오는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걸리죠? 그렇지요?

자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순서가 기둥 그다음에 복공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먼저 현장이 개설된 다음에 기둥 부분에 대해서 먼저 H빔이 들어오든 I빔이 들어오든 일단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타 이런 가설재가 들어오든? 들어온 다음에 그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복공판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의뢰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개설도 안 됐는데 시험성적서를 의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통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8월 12일에 현장을 개설했는데 그렇다면 보통 빨리 들어와도 8월 12일에 시험성적서 의뢰해도 12월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해도. 그런데 어떻게 미리 들어와요, 현장도 개설이 안 됐는데? 보세요.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우리 현장에 맞는 제품에 대한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의뢰하는 것인데 현장이 개설 안 되고 필요한 자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시험성적서를 갖다가 의뢰합니까? 이러니까 언론에서 위조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 있는 시험성적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현장의 시험성적서라기보다는 그 복공판의 시험성적서가 너무 먼저 했던 것을 썼다 이런 말씀…….

보세요. 이 현장에 있는 양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시험성적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 자재가 반입되고 나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성적서가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시공사에서 이런 제품을 내겠다고…….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현장 들어오기 전에 자재가 반입되기 전에 미리 시험성적서를 의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현장에 자재를 갖다 놓고 시험성적서를 의뢰합니까? 만약에 안 맞으면 자재 다 반납할 거예요, 그 운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절대로 제품이 반입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신 말씀 논리가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 상황이 맞지도 않고. 그러면 시험성적서 의뢰한 서류가 있죠? 그것 보시면 알죠. 그것 이 현장에서 의뢰한 것인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이 답변…….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토목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하는 시험이 있고 사후에 현장에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목동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가교 쪽에 그래서 3월에 복공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시험성적, 그러니까 그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서류상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12월에 했고 그다음에 반입한 후에 그 복공판에 대한 현장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5월 그 시점에서 사전에 두 번 각각, 대현 게 있었고 한아 게 있었고 각각 사전시험을 했었고요. 현장에 반입 된 시험은 사후에 세 번 시험했습니다.

아니, 사후가 아니죠. 사전ㆍ사후 기준점은 뭐냐면 현장개소일이잖아요.

네.

현장개소일을 기준점으로 사전ㆍ사후가 되어야지 현장개소일 이전에 본부장님은…….

아니, 복공판이 금년 3월에 설치…….

아니, 현장개소일이 8월이라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착공은 작년 하반기에 했고 복공판, 가교에 대한…….

지금 부장님 말씀하고 본부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네? 내용이 다르잖아요.

본부장님이 시험성적이 많아서 확인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현장개소일을 맨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을 질서를 잡아가려고 언제 했느냐부터 물어봤는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이 각기 다르네.

금년 착공…….

8월 12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에…….

착공일이 8월 12일이고 그 복공판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에 사전절차 밟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언제 했어요?

8월 착공 바로 직전에 바로 계약과 동시에 한 거죠.

계약을, 서울시하고 그 시공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성적서를 발부해요?

시험성적서는 2016년입니다.

시공사하고 계약을 몇 월에 했는데요?

2015년…….

8월에 했습니다, 8월 초에…….

착공을 8월 12일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꾸 2016년 8월에 했다고 그랬다가 2015년 8월 했다가…….

아니, 2015년 8월 12일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정리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현장 개소를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단계별로 그 자재가 들어갈 때마다 시험성적서를 대부분 의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사전에 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다 안 하고 어차피 여기가 방식이 랜덤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뢰방식이. 랜덤방식인데, 몇 개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도 아닌데 굳이 먼저 이걸 했다?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거꾸로 자꾸 서류 날짜를 맞추려고 보니까 그 이후에 변명이 궁색해 지는 거죠, 어찌 보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2015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지금 복공판과 관련된 가교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조금 전의 H빔이나 I빔을 이용해서 기둥이 들어가고 그 위 상부에 복공판은 금년 3월…….

그렇다면 그 제품이 거기에서 시험성적서 의뢰해서 강도나 시험성적이 나왔던 그 제품이 현장으로 반입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급원 승인 받기 전에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거고 사후에 하는 게 두 가지 시험성적 하는 게 있습니다.

사후에 한 것은 왜 사후에 했어요?

현장에 반입된 복공판에서 현장감리단장이 일단 랜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감리단의 사인 하에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감리단장이…….

그러니까 시험성적 의뢰를 받았던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원입니다.

거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2주 그게 뭐예요.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시간이 아닙니다. 2주 만에 시험성적서 그게 어떻게 나와요, 강도 측정인데. 좋아요, 좋아요. 그것은 추후 보고받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복공판 아까 보니까 신재도 들어와 있고 구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역서나 제출할 때 보면 전부 신재 기준에서 단가를 매기죠,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신재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구재를 썼던 것은 왜 용인해 주었습니까?

신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신재를 쓰라는 게 규정이 아니고 가설재는 우리가 손율을 적용합니다, 손율.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그 기간에 따른 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손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재가격을 적용해서 그렇게 기준을 책정합니다.

좋아요. 신재를 들일 때 우리가 물가정보에 의해서 일단 가격표를 산출, 그 기준에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해 주는데 지금 이 회사가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들이 그 제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임대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줄 때는 구매가격으로 주고 현장에서 쓰는 것은 임대가격으로 쓰고 또 거기에서 구재는 더 다운되고 여기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사후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정산하지 않습니다. 정산하지 않고요 손율로 적용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정산하지 않는 사항이고 대부분 기자재를 구입할 때, 복공판의 기자재를 구입할 때 임대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60%, 70% 가격을 주고 사후에 그 부품은 원 납품업체가 다시 환수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구매했을 경우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대했을 경우는 다르죠. 지금 우리 서울시 기준은 구매해서 이거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격이라든가 입찰방식이라든가 계약서 내역은 다 그렇게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일단 임대를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임대 지금 한 개당 얼마씩 합니까? 임대했을 때, 신재가?

복공판 기준으로 했을 때 품셈가격으로 개당 약 40만 원…….

40만 원 가죠. 거기에 구재는 얼마 갑니까?

구재는 어느 정도 중고도 A급, B급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내역서에 보면 개당 40만 원 되어 있죠?

내역서에는 40만 원인데 거기에 손율 70%를 적용해서 약 한 30만 원인데 거기에 또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한 20만 원 초반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물가정보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20만 원, 20만 원 초반대에, 그러면 50%나 깎아낸다는 거예요?

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손율 적용하는 게 70%, 80% 하는데…….

가설재는 현재 그렇게 기준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하는 것은…….

자,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물가정보 기준해 가지고 품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적용 안 해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중고재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거기다 임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어찌 됐든 현장에서는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 제품을 사는데 오늘 얼마씩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21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직원들 얘기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이 들쭉날쭉하는 거야, 기준도 없이.

하여간 그건 가격별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복공판은 가설재입니다. 목적물이 아닌 가설재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가설재인 줄 알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회사별로 20만 원짜리 쓸 수도 있고 40만 원짜리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떤 회사를 기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품셈기준에, 우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이해…….

하여튼 들어가시고, 일단. 자, 보세요. 자, 본부장님.

네.

우리가 아까도 물가정보에는 40만 원 돈 나왔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20만 원, 21만 원에 샀어요, 구매를. 이것도 손실료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신재 가격이 44만 원인데…….

지금 물가정보에 4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손료를 적용하면 저희들이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30만 8,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주가 된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낙찰률이 대개, 적격심사대상으로 해가지고 낙찰된 게 70.4%에 낙찰되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네, 그러니까 30만 8,000원에서 70.4%를 적용하니까 21만 6,9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논점이 좀 다른 방향으로 약간 빗나간 건데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어제 혁신안 문제가 나왔지요, 최저낙찰제가 문제라고. 이것 보세요. 오늘 70% 나오잖아요, 이게. 70% 나오니까 저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이 이런 행정이에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지금 어찌 보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방식과 입찰제도를 행자부에서 정하는 건데 그 제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게 70%로 되어 있어요, 입찰제도가?

손율 70%는 낙찰제도는 아니고요.

그건 손율일 뿐이고요. 거기는 인건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품셈이?

낙찰율 7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재만 가지고 낙찰률 70%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전체 공사금액에는 인건비, 간접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0%면 낮은 거지요, 굉장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재값만 70%라면 인정해요, 손실료 어쩌고 인정한다 치고라도. 이런 현상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날짜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희걸 위원 얘기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자꾸 여러분들 꿰맞추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연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신재 가격이 44만 원인데 손율 적용하고 입찰에 깎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신재를 구입했을 때 손율 적용이지만 임대인데 무슨 손율 적용이 됩니까? 임대인데 무슨 손율 적용을 해요? 그분들 다 임대라면서요?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궁색한 얘기만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신언근 위원님.

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께서 하도 질의를 열성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혁신대책에서 직접시공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혁신대책에서 직접시공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건설현장에서 예전에 58년도에 건설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시공사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단종업체가 생기고 전문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업과 전문업 사이에 또 협회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 관련법에서 하도급의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하도급의무제가 철폐되었지만. 그 당시는 하도급의무제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현장 전체가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게 관행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단가로 하도를 줘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무리하게 저가로 일을 주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게 주계약공동도급으로 해서 원청사와 전문업체가 계약당사자주의에 의해서 공사를 하자, 그러면 하도급 주면서 쥐어짜기 식으로 한다든지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 모든 하도급업체가 쥐어짜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하도급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주계약공동도급으로 하면 부계약자 그러니까 전문업체는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듯이. 그런데 대한건설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주계약자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는 하도급을 주거나 직접시공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대책에 이 하도급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그것을 100% 다 하라고 그러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17년에는 30%, 2018년에는 60% 그다음에 2019년에는 100%까지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달라니까 너무 상세하게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물론 고민한 흔적도 있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하도급이나 저가시공의 어떤 방지책에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직접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는 종합건설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만 하고 운영체계만 갖추고 있다고 봐야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직접시공에 대해서 대책을 낸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에다만 주어 왔어요. 왔는데 이걸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수급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습니다. 직접 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전문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전문업체들은 하도급을 주게 해라, 왜 직접시공을 하게 해서 일감이 없어지게 하느냐 그런 측면 하나하고,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더라도 위장하도급을 줄 것이다…….

그렇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일감이 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대책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건데, 그렇지요?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무리 좋은 법안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지방에는 없지만 우리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동안 건설정보에 대해서 키스콘(kiscon)이라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사는 원도급자든지 하도급자든지 건설종합정보를 거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 도와주셔 가지고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전자인력관리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 IT기술이 융합이 되면 저희들은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목적은 불법하도급, 의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근절을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원청사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워낙 낮은 단가로 주는 저가의 공사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고요. 이게 여기서 서울시도시기반본부 하면 그 수많은 공사와 시공업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 직접시공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오랜 건설업 관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표현은 100%라고 했지만요 실제 현행 법규에서 신기술ㆍ신공법, 뭐 특허, 그다음에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서면심사를 받아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꼼꼼히 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권이지요.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공기연장으로 인한 소송제기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 봐도 됩니까?

네.

2004년도부터 16년까지 공기연장으로 인한 소송제기 현황에 15건이 있어요. 15건이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당초에 이 공사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턴키공사 외에 일반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적정공기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이요?

정책적으로 좀 빨리하자 해서 조급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기간은 설계를 할 때 설계과정에서 공정계획에 따라서 공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은 내역에, 그게 결국에는 설계죠. 설계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산정되고, 그렇지요? 결국에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기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아무리 요구한다고 쳐도 아니 막말로 1년에 안 될 수 있는 것을 3개월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설계사에서 3개월을 받아줄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끝나는 공사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공사를 할 때 보시면?

위원님 어찌 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설계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시작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끝난 공사가 과연 몇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주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설계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설계했다면 아니 이게 진짜 뭘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설계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냐, 설계를 하는 것은 전문인들이 이런 이런 어떤 기준과 산출방식과 이거에 의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업기간을 잡는다고 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 10% 내외 플러스마이너스 줄 수 있다, 이 정도 하는 게 기술자가 하는 것이지. 설계가 돈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받을 거 다 받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돈 받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도 없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럼으로써 소송이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시공사들은 공사를…….

아니, 설계사에 대한 것을 말씀…….

설계사들은 대부분 적정하게 공기를 낸다고 보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내가 이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린다고 잡았어요. 그러면 아마추어가 잡았으면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전문가가 잡았는데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전제로 여쭤본 건 뭐냐면 서울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이 과연 공사기간 내에 끝나는 게 몇 %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사에서 돈을 받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기본이나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라 공사 금액을 적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엉터리 아니에요. 그 엉터리로 한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줬고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히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설계과정에서 나름 적정공기라 해서 산출을 했을 텐데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을 이설해야 한다든지 등등 설계하고 관련 없는 시공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별로 여쭤보도록, 죽 한번 보세요. 1번, 대강 아우트라인 잡은 것입니다. 1번 당초 기간이 2년입니다. 지연된 기간이 2년에서 1년 2개월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12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것, 2년 잡았는데 1년 4개월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공사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세 번째 것, 2년인데 1년이 증가되어서 3년입니다, 공사비는 110%. 4번 한 번 보면 이건 더 웃겨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설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초 사업기간은 3년인데 연장기간이 3년 8개월 해서 6년 8개월 공사를 했어요. 아니, 이게 전문가가 과연 해야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사비는 그렇게 하다 보니 딱 200%가 증가했습니다, 324억에서 649억으로 320억이 넘게 공사비가 증가됐어요. 5번 한번 보세요. 1.5년을 잡았는데 1.9년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는 좀 다운됐습니다. 6번 한번 보세요. 6번은, 이 책자가 본부장님 행감자료 맞죠?

죄송합니다.

6번 한번 보면 공사기간이 2016년 4월 5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06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는 132%. 죽 보면, 12번 한번 봐 보세요. IT COMPLEX 건립공사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2년 10개월이에요. 증가된 것이 4년이 증가됐어요. 여기에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129%인데 퍼센티지는 낮은 반면에 공사비가 44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업체들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천호대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잡은 거에서 더블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같은 특수성이 발견이 됐다 이래서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의하거나 어떤 기술력에 의한 부분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거고 사전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2년짜리 공사에서 6년을 합니까? 이런 업체에다가 어떻게 돈을 주고 설계를 맡겼고 왜 이런 업체들이 계속 설계를 하게끔 해야 되냐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업들은 설계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죠?

4번입니다. 4번은 당초 지하차도를 계획했는데 지역아파트에서 자기 집 앞까지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IT COMPLEX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돔구장처럼 처음에는 아마추어경기장으로 하다가 하프돔으로 했다가 완전돔으로 하는 이런 정책적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IT COMPLEX 같은 경우에도 다수 여러 번 이게 변경이 됐는데 IT COMPLEX가 좀 더 IT쪽으로 해야 되고…….

대강은 저도 알고 있어요.

게임 이런 게 들어가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15건만을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있거나 그 민원이란 것은 본인들 지역에 유리한 것을 요구를 했겠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건축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민원이나 변동사항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잡은 공사가 3년이라고 했을 때 3년 이내에 끝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3년이면 6년 가야 돼, 6년. 천호대로 확장공사 문화재 나온 거 11개월 빼고는 공사 지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공사기간이 더블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뭐냐, 공사 오래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금액이 많아지지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공사 발주했을 때 어떤 설계회사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이런 설계를 하면서 목적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 것이냐는 고민은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적정 공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검토가 사실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만 어찌 됐든 설계부분에서는 적정한 공기가 산정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계사에다 우리 본부장님 방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라도 내려서 정말 적정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서울시 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 다음 건을 위해서라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공사도 안 좋고 결국에는 단가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사기간 늘려서 이 사람들 벌려고 이러는 건데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빨리 끝내서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단기에, 적기에 끝나서 이윤도 확보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한결같이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존경하는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매년 계약하는 장기 계속공사의 공사지연 문제, 공기지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고 지적되는 것이 감사의 주요 중점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금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공사가 지연되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어요. 본 위원이 어차피 준비했던 내용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또 중복되는 답변이 있다손 치더라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어떤 입장에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여타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를 지급하지 않은 탓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의 소송이 지금 걸려 있나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5건의 소송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2014년도부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건의 소송이 발생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자료에 의한 것을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만, 서울시 간접비용은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들이 서울시에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도 승소한 이후에 본격화됐어요.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던 여러 건의 도로공사 사업 중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추가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추가부담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의 횡포라고 봅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가지고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시민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간접비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적정공기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돼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일단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 생각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뭐냐,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충분히 공유한 상태에서 착공이 되면 그런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중단 사례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적정한 예산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간접비 소송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과정에서의 설계변경원인을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부장님 견해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떤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이런 소송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 위원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현장방문 직전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단순히 10, 20분간에 토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서울시로부터 턴키 시공업체에 대한 중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이 문제의 중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오해는 누가 받느냐 공무원 측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정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오늘 아침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했습니다만 자료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료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신다면 차후에 예산질의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본 위원에게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위원님. 저도 한번 상세하게 이 건과 관련된 과정과 앞으로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역할의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제일 오해의 소지가 또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최저가 발주내역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발생되면서 어떤 게 있느냐,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한 최저가입찰을 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뒤따르는 문제가 뭐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만 최근 5년간 최저가 발주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건의 최저가 발주공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중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남권, 문제 많고 말 많았던 돔야구장 주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고척교 확장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열두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91억 8,4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보행광장 기초공법 변경, 현장여건 변경 및 수량 정산, 재설계비, 또 계약기간 연장 이 변경사유가 저희 위원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가 가는 설계변경이냐,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것도 단골메뉴 아니에요, 설계변경 건수가?

네.

금액이 1,2천만 원 1,2억이 아니라 천문학적 91억이라고 하는 과정은 엄청난 예산변동인데 이게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 혈세낭비다 하는 얘기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의 주요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서 흔히 얘기하는, 오늘 아침에도 얼핏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물가변동 사유가 설계변동 사유다, 열두 번의 설계변경 중 두 번의 사업비 감액도 있었지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역시 최저가낙찰 당시 제출된 설계 자체와 이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음으로 나타나 있어요. 도로 등의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해서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밖에는 할 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이 문제에 따라서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최저가입찰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입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이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최저가로 일을 따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만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혹도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단가를, 증가된 설계단가에 대해서 물론 신규단가로 하느냐 협의단가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발주처에서 변경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낙찰가가 고려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는 하여튼 원인이 설계변경이라고 보이고, 설계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었느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요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 경쟁사의 입찰문제 때문에, 또 도기본에서 수주할 수 있는 공사가 없고 업계는 많고 하니까 최저가입찰로 덤벼들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부득이한 어떤 사유를 우리 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오해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바로 화살이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오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반영한 계획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오해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알리미는 어느 한 분이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알리미에 각 현장마다,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대한 내용 수정은 누가 합니까? 일괄해서 뭐…….

위원님, 건설알리미를 담당하는 과가 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ne-PMIS하고 건설알리미 하는 건설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 담당하는 과에서 자료를, 내용을 주면 입력을 거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알리미라는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별도로 그 알리미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One-PMIS라는 시스템에 우리 직원과 현장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입력해야 하는 내용 중에 자동으로 시민들에게 오픈해야 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야 할 공개정보가 건설알리미라는 오픈 사이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건설알리미에 보면, 관악구를 클릭하면 저류조공사 공사현장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띄웠는데 설계변경한 난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저기에는 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런 건 좀 빠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계공무원에게) 안 넣은 거야? 아니, 왜 안 넣어…….

아니, 아예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것을, 각 공사하는 담당부서가 각 과별로 있을 겁니다. 과장도 있고 담당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클릭을 자주 해서 좀 검색을 해서, 어차피 건설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칼럼 정도는 정확하게 수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지탄받을 걸 우려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그 내용이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의 내용은 여기에 당연히 수록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과에서 정성 들여서 다시 검색 좀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은 잘 수록해서 제대로 된 건설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었는데 제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설계변경이 뭐냐 하면 이미 설계된 내용을 일부분이나 또 전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걸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산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벌써 2km, 1km 정도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설치되는 목적물이고 별개의 설계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어느 한 공정에서 암반이 나왔다든지 어느 한 시설이 초과된다든지 아니면 빼야 된다 이런 것 이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관악산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현장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기능은 같겠지만 공사내용도 상당히 다르고 별개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계변경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낙찰률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당연히 별개의 공사고 별개의 설계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혼동을 해서 이렇게 별개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존공사에 넣어서, 엎어서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이게 지양이 안 되면 앞으로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별개의 공사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계에 추가로 담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동감입니다만, 재료공급 승인을 받을 때는 당연히 시험성적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재료를 공급하는데 이 재료에 시험성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미리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현장에 반입이 된 복공판이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지 반입된 게 실질적으로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감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샘플 하나 뽑아서 시험을 하겠죠. 그것을 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안 갔으니까 김희걸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그 절차상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도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라도 그리고 해서 관련 서류는 이때 첨부되고 이때 첨부됩니다라는 것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좀,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걸 위원님 지역구이고 또 현장까지 갔다 왔고 복공판이 오늘 핵심이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히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어떤 관련 주제에 대해서 질의도 있고 현장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마무리 발언 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저는 도기본의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 간부 여러분 나와 계시는데 사실 서울시공무원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년 행감 때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이죠? 그렇지요? 대개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장안전, 계약 문제, 설계변경, 장기공사 외 간접비 문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내용이 거의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매년 반복됩니다만 땅속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일들을 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하려니 힘들다는 것 저희들도 백번 이해하는데 더 분발하셔서 서울시의 대형 사업을 시행하는 책임을 지는 관리를 하는 여러분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와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한 이런 내용에서 대개 행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이런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 관리ㆍ감독 그리고 안전시공 이걸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지죠. 그렇지요?

네.

1년에 몇 건 정도 준공이 떨어지죠?

한 스무 건 정도.

2016년도 준공사업 예정 포함해서 몇 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금년 말까지 34건입니다.

270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36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 953페이지를 보시죠.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시설물 준공 후 하자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에 단 두 건이에요. 그렇다면 하자가 접수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도기본의 모든 공사에서 하자 없이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단 그렇게…….

그렇게 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 공사가 하자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하자를 눈감아 준 것입니까? 행감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것입니까? 얘기하세요.

위원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처리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기간 동안에 적출된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하자는…….

본부장님 마시고, 부장님이신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마이크로 말씀해 보세요. 이걸 정확히 해야지요.

건축부장 김진용입니다. 이 하자라는 것이 원래 준공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계속하게 되는데 하자기간 내에 매년 하자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하고 준공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이 두 건이고 사실은 하자발생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자발생은 많은데 하자기간 내에…….

점검했을 때에…….

점검했을 때 적출된 게 두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하자된 내용은 많지만 하자기간 내에 적출된 게 두 건이다?

그러니까 하자점검 했을 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회사가 바로바로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정기간 내에 그때 당시에 어떤 하자점검을 다시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들은 여기에서 당연히 그 대상에 잡히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점검해서 걸린 것들이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 하자가 단 두 건으로 적출됐다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의 공사가 완벽한가, 물론 그게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했고 하여간 다시 한 번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인 일명 정보사터널이 착공되어서 지금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방배동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임춘근 부장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130억이 책정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이 70억 남아서 200억 가지고 내년에 공사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원래 준공이 2019년 1월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준공을 좀 한 6개월쯤 당길 수는 없나요?

이제 한 2~3년 남았는데 여하튼 사업기간 동안에 최대한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사에 난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황실아파트 쪽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굴착과정에서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아무래도 일반발파보다 좀 많이 늦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암질도 봐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하튼 최대한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본부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공기 한 6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5년짜리 공사에서 6개월하고 3년짜리 공사에서 6개월은 차이가 큰 것이니까 딱 여기에서 6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터널이 뚫리면 서초구민뿐 아니라 동작구 나아가서 관악구까지 관통되기 때문에 그 지역 교통이 원활히 되고 어차피 시작한 것 서울시민이 교통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공사를 한 6개월 당겨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6개월은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에 교통 개발하는 것하고 별개의 공사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개통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터널 개통하고 위에는 나중에 하더라도 조경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터널 개통은 지금 당장 답변은 못 주시더라도 중간에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 끝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살펴보면 제물포터널과 같은 대심도 터널공사는 지반문제와 차량통행에 따른 화재, 미세먼지, 공기정화시설 주변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사고예방 및 환경피해에 대한 최소화 대책마련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도림천 상류 저류조 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후 6회 정도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비는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예산낭비 의혹이 발생하였는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별도공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편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민원이나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간접비 지출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지연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강구할 것, 도로확장에 따른 인도축소는 지양해야 하며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영업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해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천호대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전기실 위치가 사거리 부근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것,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에 설치된 부식 복공판 문제와 관련하여 복공판과 같은 가설재 반입기준을 강화하고 조속히 가설재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건설업혁신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2개의 시범사업과 2, 3개월의 테스트 기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공사 특성별로 다수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1, 2년간 공사계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까지 검토하여 신중한 시행이 필요한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건설업혁신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아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지는바 공사비 현실화 등 자아혁신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계획은 소방시설 분리발주 요구민원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턴키계약이 종료되고 공사 중에 입찰안내서를 변경하였고 슬러지감량화 공법과 관련하여 공법 개발사가 29억 원에 견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는 76억 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별도공사를 편법으로 설계변경하여 525억 원의 추가공사를 원청사에 수의계약하였는바 면밀히 조사하여 적이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