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으로 2016년 11월 18일,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위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이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의 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1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이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8일 회부 하였으며,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이 2016년 11월 11일, 1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市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2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市는 철강과 항만물류 등 국가기간산업도시로서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경영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편리한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을 넘어 남해안남중권의 경제중심도시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강과 물류 등의 연관 기업체의 입주가 이어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市는 2천 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37.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최근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유치, 희망도서관 등 도서관 2개소 건립, 목성지구 개발 등 산단·택지개발 등 분야별로 대규모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3페이지, 우리 市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現 정부가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우리 市만의 특수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사무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복지 등 정부 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市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 市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신규 발생 업무,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주요 국정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市 정원은 2016년 11월 현재 926명이며, 2017년도에는 45명이 증원된 971명, 2018년도에는 31명이 증원된 1,002명, 2019년도에는 15명이 증원된 1,017명이며, 2020년도에는 2명이 감원된 1,015명이며, 2021년도에는 2명이 증원된 1,017명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을 총 91명 증가한 1,017명으로 계획한 것은 1995년 통합 직전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1,014명이었던 점과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평균 100명인데 반해 우리 시는 목포시, 순천시 다음으로 많은 166명으로 공무원 증가를 통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단의 직종･직급별 정원 증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9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기능별 인력 증가 현황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기획조정분야 3명, 행정·재정분야 6명, 문화체육관광분야 9명, 보건복지분야 10명, 산업경제분야 4명, 환경관리분야 4명, 지역개발분야 3명, 재난·민방위분야 4명 등 총 45명을 증원하고, 2018년도에는 행･재정분야 3명, 문화체육관광분야 9명, 보건복지분야 6명, 산업경제분야 4명, 환경관리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4명, 산업경제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2명 등 총 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는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인력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분야 2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21명, 산업경제분야와 행·재정분야 각각 13명, 환경관리분야 10명, 지역개발분야 7명 순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주요 증가 업무는 복지허브화, 어린이 보육, 출산장려 등 보건복지업무와 시립도서관 운영, 문화·예술·관광 진흥, 청년시책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중이 높습니다.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관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판촉, 마을공동체사업, 환경보건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광양수영장,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10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부터는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2020년도에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 한 바 전 의원이 찬성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