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월정수당 및 지급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7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 월정수당 220만 3,150원에서 226만 9,24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과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의 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피한 상태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미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5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제360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가 반영되었으며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신설 조문은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조례 개정의 권고사항으로써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제6조의 신설 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설 조항 제6조를 보다 보니까 구금상태거나 유죄로 판정되었을 때 당연히 지급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뒤에 약관을 보면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죄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구금상태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소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죄가 되긴 했지만 구금상태로 있었을 때는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신가요?

본인에 의해서 활동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죄가 나기 전까지는 원래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금이 됐다 할지라도 무죄가 됐을 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활동을 하지는 못 했지만 국가에서 그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