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달려온 2016년을 한 달여 앞두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이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정 농단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무시한 일들이 자행되면서 국민은 좌절과 분노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국가는 국격 상실이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의 당위성, 우선순위, 필요성 및 유사 중복 여부 등을 잘 살펴 구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의회는 45만 북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보여질 만큼 구정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의 이에 반한 모습들로 인해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의회와 단 한 차례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다시 편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더군다나 긴급한 민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방문하지도 않고 부서 간 업무 회피와 탁상공론으로 일관하여 다시 의원의 요구와 방문이 있은 후에야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차가운 날씨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