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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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과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요구가 없으시다면 질의 도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감사현장에 가 보면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열의에 경의도 표하고 또 묵묵히 일하시는 교육청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시는 교육청 직원들, 또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열의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전반적으로 잘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로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등,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런 책자? 이런 것 있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각 직속기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그냥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것이 임무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수합해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도 중요하고 학교의 행정도 중요하고 모든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감사책자를 김희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낸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일 전에 받았어요. 보통 일주일 전부터 4일 전에 받았는데 이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감사관님, 감사자료 쭉 한번 보셨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1개 직속기관에 1개 교육청 별로 업무보고를 포함한 공통자료, 개별자료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작성돼서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기 쉽게 돼야 되는데 보통 하시다 보면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십니까? 앞페이지 보다가 뒤페이지 보다가, 하고 또 예산단위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르고 그런 것 많이 들으셨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관님, 이렇게 하면서 들으신 것이 많으실 것인데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뭔고 하면 사업명칭 괄호 안에 직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놀랐지만 학생 수가 달라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작성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작성 시점이 똑같은데 학생 수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 교육지원청에 보고받은 학생 수와 자료하고 달라요.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이 족집게처럼 집어주셨는데… 자, 됐고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한번 짚어 보셨어요, 학생 수 교직원 수 다른 것?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본청 감사자료서 575페이지에 보면 학생 수 쭉 나와 있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내 준, 교육청에서 본 자료하고 본청 자료하고 학생 수도 달라요. 그러니 이 책을 뭐라고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바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게는 위원장 양해 없이 바로 지목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고우현 부의장님께서 고령교육청, 칠곡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가셨을 적에 딱 집어서 나온 것이 고령교육청입니다. 하나 본 것이 고령교육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학생 수나 교직원 수가 틀린 데가 있다고 봅니다. 고령교육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그저께 감사받느라 수고하셨고 또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들 질의에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지요? 자료를 1차로 주고 2차로 줬었는데 교육청 본청 감사자료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하셨지요?

예, 앉아주시고… 감사관님, 이것이 실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자료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총괄 부서에서 감사자료 좀 챙기시고요, 검토했으면 이런 자료 나왔을까요? 매년 하는 그대로, 툭 주는 대로 툭 해서 그냥 인쇄 들어가고 툭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이 보는 데까지는 보는데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는 데까지 본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냥 의회에 툭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보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보는 데까지 보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 나옵니다. 보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저희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책이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안 됩니다. 학생 수 틀리고 교직원 수 틀리는데 무슨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조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의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 기타 예산 전체 다 학생 수, 교직원 수대로 분배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 다 틀리는데?

재원

정재원감사관

……

현일

조현일위원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하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책자를 의회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대로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다.(책자를 들어 보이며) 단위 수가 원도 있고 천도 있고, 학생 수 다 틀리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 말마따나 책을 보려 하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래야 되는데, 엿 먹이는 겁니까? 그것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조금…

현일

조현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격앙됐는데, 그러니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있잖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 1개 여쭤보겠습니다. 임석관님들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이 로테이션으로 가시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임석관님들이 배석을 하시던데, 임석관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도교육청 임석관이 임석해서 답변도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대답하고 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또 정회시간에 피감기관하고 의논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임석관, 일선과장님들이 오시잖아요. 이것이 무슨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한번 먼저 여쭤봅시다.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순번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화랑교육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 이런 데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활지도과장님이 배석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체육건강과장님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북교육연구원에도 시설과장님 그때 배석하셨지요? 그래서 그 기관과 임석관님들하고의 매치업이 좀 원활하게 비슷한, 같이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로테이션하시지 마시고요.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우리 과의 과장님들 좀 배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수감 받는 직속기관하고 성격에 따라서…

현일

조현일위원

예, 성격에 따라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에 제일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 임석관이 자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행감장에서 원활한 행감도 진행될 수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 물어볼 수도 있고 피감기관에서도 모르는 부분 물어서 답변할 수도 있고 제일 일선에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단 몇 시간의 시험으로 해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농사짓는다 하는 현실에 좀 안타까움을 표시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채점이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의,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대충 어떻습니까? 만점자 나왔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난이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정확한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가채점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전체 난이도하고 이것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성적이 향상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면 1등부터 거의 한 60만 명까지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단 몇 시간의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단답식으로 해서 성적이 매겨지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에 진출되고 좋은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좋은 직장도 가고 대우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단 하루에 평가를 해서 한다 하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또 성적우월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수능시험을 못 쳤다고 해서 수능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더, 수능시험을 못 친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수능시험이 대학을 좌우하게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수능이…

현일

조현일위원

성적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에는 입시제도는 상당히 다양화되어서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이것만 가지고 보는 대학도 있고 또 수능과 학생부를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수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능만 보는 대학도 있는데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지요? 그러니 수능이 그 사람의 능력 평가는 아닌 것인데… 그리고 일단 수능을 쳤으니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수시를 대비해서 일단 입시설명회를 지역별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주로 어떤 계획들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상담교사단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설명도 하고 학생들 개별 성적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담교사단이 본청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 위주로 움직이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본청에 조직이 돼 있고 교사단 선생님들은 각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돼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각 대학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학생들 수준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농산어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표준점수라든지 원점수로 해서 정시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은…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대구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 70%가 수시모집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인근의 대구나 서울이나 대도시같이 그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입시전략이 필요하고 진로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만약에 받았는데 한 학생은 학교에서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정보력이 많은 선생님의 진로상담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간단 말입니다, 어느 중위권 이상 대학을. 또 똑같은 성적을 받았는데 여기는 진로상담교사 선생님의 능력이나 그리고 하향평준화 추세로 해서 대학교만 보낸다는 실적에 의해서 그것보다 못한 데를 갈 수 있다는 것도 비일비재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진로상담선생님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학교의, 대학의 수준을 좀 좌우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대학입시가 어느 대학이 지금, 좀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사실은 능사는 아닙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나…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적성이나 따지는… 그것도 무조건, 그것은 원초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로 인해서 A학생은 진로상담을 잘 받아서 인서울을 하고 B학생은 진로상담을 좀 못 받아서 인서울을 못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애들 다 대학교 보내봤고 지금 대학교에 있고 저희들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고 하면 우리 교육청 단위로 진로컨설팅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진로상담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연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측면을 진로교사상담단을 활용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일선 이것이 일반 경북도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하기도 좀 무리수가 따르면 일선 학교의 진로상담교사들, 좀 수준을 양성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이것이 오랜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학교의 누구, 어떤 선생님은 진로상담을 잘한다,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보내더라. 이런 분, 선생님 계시면 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다른 학교도 좀 서포트해 주시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별로 그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연수나 이분들 초청해서 설명회는 지역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이것을 좀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수능이 어려워지고 또 상위권이나 중위권 분별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 농도 경북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더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올 수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지 잘하는 애들은 좋게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진로상담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좋은 대학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노력을 하시고 강화를 좀 해 주시고 진로컨설팅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교육연구원 원장님 와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김영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는데, 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 뭐, 하는 것이 ‘내친구 교육넷’ 그러면서 하루에 1만 5000명 접속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위원들도 여러 가지 찬반의견도 많이 들으셨는데, 교육연구원에서 진로상담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지금 23개 지역교육청에 진로교육체험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올 연초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원센터가 구축돼 있고 또 각 학교별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상담하시는 연구사들은 계세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은 상담하는 진로전문상담사, 또 진로상담사를 23개 시‧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1명씩 받습니다. 받아서 상담단을 구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이버상담을 하시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조회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조회건수는 주로 거기에 보면 학부모상담, 진로상담 이런 것이 있으면…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수능시험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애들이 원점수, 표준점수 이렇게 해서 내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학원에든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내 점수로 학교를 어디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식으로 ‘내 수능점수가 몇 점인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런 사이버상담이 들어오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런 것도 간혹 들어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간혹 들어오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능 치는 학생들이 일선 인터넷상의, 사이버상에서 나오는 기관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담을 하는 현실입니다, 경북에서. 그것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단 하루만의 시험으로 전체 다 거의 판단을 내버리는, 현재까지의 안타까운 제도니까 우리 부모들도 단 하루의 시험으로 해서 유‧초‧중‧고 농사를 다 판가름해 버리니까… 그것이 사회의 인식이니까 우리 교육에서 아무리 인성교육 뭐라 그러더라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럼 교육연구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하루에 1만 5000명 접속한다 해 본들 학교알림장 열람하고 홈페이지 열람하는 것이 80% 넘던데,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것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이 어차피 시험을, 수능을 쳤었고 수능은 그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 또 인성적으로 좋은 일꾼을 키우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일 때 뛰어난 진로상담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 특히 경북교육연구원 같은 데서는 적어도 대학 진학에 대한 사이버상담실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연구사들을 키워야 돼요. 국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입상담교사단이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다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부 단위의, 중앙 단위에 입시 상담하는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있어서 사이버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무슨 대’ 하면서 ‘경북이 몇 등 했다.’ 나올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경북에서도 우리 애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상담실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교육부하고 별개로. 그것이 경북 교육에서 되게 활성화됐으면, 버젓하게 기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경북교육연구원이라고. 물론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대입상담교사단 거기에서 사이버도 해 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에서 따로 운영하라 이거지요. 따로 운영해서 경북교육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험 있는 교사들, 좀 더 능력 있는 교사들, 어차피 연구사로 오셔서 연구원으로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또 어떤 자료도 수합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료 수합해서 우리 애들 똑같은 점수로 서울이나 대구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대입상담교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 팀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입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성주지원청의 도원초등학교하고 칠곡지원청의 석전중학교 수배전반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합시다. 부교육감님, 이달 말까지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 및 교육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직속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성별‧나이‧경력‧연봉‧기타, 각 교육청별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세목별 상세내역,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비, 기관운영‧관리예비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행감 중에 사랑카드 사용 상위 40명에 대해서 사용금액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것은 내가 윤 국장 따로 얘기하고 행감 중에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오늘까지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서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자료요구입니까, 질의?

지식

김지식위원

예, 질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수능 대비하시고 또 치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학교 방문했을 때 경산의 체육고등학교, 이때 우리 갔을 때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그때 공사했을 때 습기가 찬다 했는데 그것 해결됐습니까, 혹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을…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내년 본예산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서…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었으면 공사를 해서 준공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사보증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보증기간?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시설과에서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안 있을까 싶은데… 제가 공사기간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을 짓는데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제가…

지식

김지식위원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것이 습기가 차고, 말을 했을 때 방음도 안 되고 울려서 여기서 저기까지 지시도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어떻게…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자가 났는데 그 보수를 다시 또 보수를 한다면 예산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원래 한 15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그것을 처리를 했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또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보수를 다시 예산을 올려서 다시 추진한다면 그것도 또 한 5억 들여서 한 10억 들여서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간도 더 되는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체육건강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담당 시설과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원인하고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시설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작년에 설눈으로 해서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좀 신축한 지가 오래 돼서 그래서 눈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붕개체를 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교육부에 돈을 받아서 위험시설 개축을 한 그 상태입니다. 이 시설, 지붕개체를 하고 나서,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붕개체를 해서 거기에 성에가 껴서 습기가 찬다.’ 이런 소리를 학교에서 했는가 본데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그 자료는 배관이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가 심해서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 방문했을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을 성에가 끼고 습기가 차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지붕만 개체했습니다, 그때.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개체를 했는데 그전에는 안 찼는데 지금은 차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래서 말싸움도 조금 하고 했는데…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런데 지붕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까 전에 말씀마따나 그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붕을 개체했거든요.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붕…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붕을 개체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라고 그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본데…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붕을 개체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습기나 성에가 안 찼는데 지금은 찼으니까 지붕개체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뭐를 건드렸든지 안 그러면 통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에가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 공사업체한테 “야,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이것 보수 좀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만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방음도 안 돼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방음이 아니고 울림이 너무 심해서 무슨 지시를 내려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개체해서 하자보수가 난 예산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있는 보수기간이 가기 전에 가셔서 좀 더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자보수 처리를.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현장에 가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아까처럼 반복되지만 노화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현상이 안 있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런 것이 개체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개체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안 그러면 위원 몇 명이서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든지, 문제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운동하는데, 작다고 하면 작지만 그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지시를 잘 못 받고 습기가 차서 운동에 지장이 있다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운동을 못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살펴봐주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활성화에 대해서 이백효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1인 1운동, 그리고 1인 1악기 다루기, 이런 클럽활동을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냥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운동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싶어서요. 어릴 때 만약에 100m 달리기를 시켰을 때 그냥 누구는 어떻게 달리고 누구는 바람을 가르고, 어린애들한테 이런,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되고, 애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교육을 좀 하시더라도 애들한테 바른 호흡법이라든지, 그리고 100m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보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릴 때에 잘못된 어떤 습관이 들여지면 운동도 효과도 없지만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 운동하는 방법이, 평생을 분명히 해야 될 운동인데 약간의 장거리라든지 단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접목을 시켜서 좀, 있는 예산에는 참 힘들겠지만 조금씩 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스포츠강사라든지 또는 방과후 활동 선생님들에게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수할 때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까지 연수를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150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의 D등급 현상을 보면 7개교, 9개동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게 조사한 것이 2013년도입니까, 조사한 연도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정된 것 혹시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지금 강구중학교가 공사가 10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보완을 다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하는 기관은 어디서 혹시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용역을 줍니다, 업체에.

지식

김지식위원

경상북도에는 그것이 몇 군데쯤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용역업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업체는 그러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정확하게는…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사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봐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스쿨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스쿨존이 지정 안 된 데가 117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이 정도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보통 하는 것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스쿨존 지정은 해당 학교장이 시청이나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그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확인하고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학기 초나 되면 요구를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예산 사정으로 다소 좀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유치원들 앞에 안 돼서 있더라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유치원이 설치, 한 68%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통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치원이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또 대학이나 교회, 이런 데 부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사유 53%가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스쿨존이 지정돼서 있는 데는 ‘여기에서 천천히’ ‘학교 앞 천천히’ 이렇게 써놓은 글자, 이런 것이 혹시나 도색이 오래 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좀 한번 파악하셔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혹시나 오목렌즈…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반사경.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오목거울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데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 좀 이렇게,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있다면 관리실이나 이런 데에, 관리하는 데에 얘기를 하셔서 협조를 얻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이들 교통안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충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경산 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붕개체로 인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예산 요구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한 분 정도 위원님만 더 질의하시고, 시간상으로 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10분 정도 내에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조금 이것도 자료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보면 이것이 단위가 좀 다른가? 단위가 위에는 원으로 돼 있는데 학생 수련활동비, 수학여행 보면 초등학생 한도액 14만 원, 2011명, 8만 6035원, 이것 뭐 8만 6000원 갖다가 뭘 하는지, 위의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 원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뒤페이지도 똑같이 급식지원, 중식지원 보면 월 2300원, 월… 이것이 일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일이 맞지 싶은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고 한 것 보면 정말로, 행감자료도 보면 단위가 안 맞아서 전부 다 천 원이 아니고 원 해 놨다가 천 원 단위로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첫날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또 답변 온 것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이거 작성하신 분 정말 이런 식으로 상급자를 보필합니까? 초등과, 6급 장학사 쭉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서류 작성해서 위의 상급자들 엿 먹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조금 용어는 좀 순화해 주시고…

박용선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지적하면 그날만 듣고서 마는데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지적 뭐 하려 합니까? 가만 놔두고 그냥 하는 대로 놔두고 하지. 제발 좀 앞으로 이런 실수 안 일어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연구원들이, 전문연구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을 하시다가 아니면 교원으로 계시다가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현재 최장 부임기간으로 있는 분이 4년 정도 되더라고요. 왜 전문연구원은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돌려막기, 교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외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 검토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는 연구원에서 학교현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현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이나 이런 운영을 할 때는 별도로 그때마다 모시는데 외부위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물론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교육의 내부의 문제인데 그런데 같은 시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 중에는 그래도 밖에서 좀 들어가서 외부의 시각으로서 연구를 좀 하는 것이 안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날 보니까 전부 다가 한 19명 정도의 연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보니까 제일 적게 된 사람은 0.2년인가, 0점 몇 년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것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최장 5년 있다가 하면 5년이 19명 중에는 한 3명, 4년이 2명, 3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0점 몇 년으로 표기된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로 한다 하더라도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흡연학생 조사방법이 설문조사로 한다 돼 있더라고요.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박용선위원

이것은, 설문조사는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하겠습니까? 처벌이 두려울 경우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건강검진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대변‧소변‧혈액 이 정도는 하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소변검사를 통해서 니코틴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학교에서는 진짜 흡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제사항이고 기업체에서도 요즘 금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보면 승진에 영향을 줍니다. 신체검사할 때 니코틴 검출 유무를 해서 검출되면 승진누락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인당 한 3000원 정도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 패드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 중에 보면 교육청별로 큰 데는 한 2억 5000, 적은 데는 1억 정도 내려가더라고, 예산이. 그런 비용 정도 되면 아마 전 학생은 못 하더라도 그 학교에 10개 반이 있으면 한 3, 4개 반 정도 샘플링해서 할 수는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설문조사,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양심고백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한번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설문을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제대로 반응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무기명으로 하면 보기보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솔직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의 표집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무기명한다 해서 솔직할 수는 없습니다. 글자체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애들한테 듣는 소리라 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실만 가도 3분지 1 이상이 흡연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보면 전부 다가 2%, 많은 데가 한 7, 8%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진짜 금연교육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표집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다음에 경산의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정보센터 관련해서도 자료가 지금 여기 와서 보면 나이스시스템하고 분리 운영되는데 그날도 쭉 나오는 얘기가 정보센터를 우리 교육청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법적 분리사항인 백업센터만 우리 정보센터에서 40～100㎞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으로 정보센터를 가지고 오고 백업센터만 경산에 놔두고 하면 인력운영 면에서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정보센터 기능은 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오고 경산시민을 위한 도서관 기능으로 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경산의 정보센터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나이스 이관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정보센터하고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가 계속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학생 수 줄고 또 예산 줄고 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기관을 놓고서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떤 교육분담금 등등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안 된다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몇 개 보면 다 잘되고 있는데 학급 수가 동일하면서 교원이 한 20% 이상 늘어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동등하면서 감소했거나 동일한데 상주공고가 보면 과가 4개에서 4개로 가면서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720명에서 670명인데 교직원수가 50명에서 60명으로 20%나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문과가 하나 더 생겼다면 그 전문교사가 필요해서 증가할 수 있는데 과도 토목과에서 토목시스템과, 철도전기과 그대로이고 건축과도 건축디자인과, 자동차도 그린오토모빌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 10명이나, 이것 표기 잘못된 것입니까? 10명 증가한 이유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전 하겠습니다. 지진하고 화재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수학여행 중에 지난번에 서울서 온 초등학생들이 상주터널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9월에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또 이런 것이 상기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학교에서 말고 체계적으로 소방본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각 학교별로 소방훈련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수학여행 갈 때는 소방대원들이 동승해서 하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동네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학교하고 시범적으로 진짜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피해 하면 운동장으로 가는데 운동장 어디로 갈지, 심지어 BTL 학교들 가 보면 운동장이 속된 표현으로 코딱지만 합니다. 풋살구장보다 작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양덕초등학교 보니까 풋살구장보다 작더라고, 운동장이요. 학생은 1500명이 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여튼 그 과밀지역은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고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한번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인할 겸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정오가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청량중학교 교사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 맞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개교를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교시점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청량중학교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청량중학교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공기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분명히 마지막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1일 감사 시에 청량중학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국장님, 현장 안 다녀왔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일부 저희들이 몇 곳이 있는데 여기만 사실 못 갔다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청량중학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분명히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갔다 왔다는 것 자체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역시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 위원장님, 증인… 시설과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 질의에도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증인은 위원장 양해 구하지 말고 바로 지명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설과장님, 건축면적이 3000㎡, 아니지, 1만㎡죠. 그렇죠? 9000㎡ 정도 되는 면적이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공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개교관계 때문에 실제로 1년을 주고 있습니다. 1년을 주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실제로 인부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는 한 400 내지 4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지요, 보편적으로?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한 1년 3개월 정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하는데 지금 신규 학교를 건립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공기가 있어야 하자도 안 생기고 부실공사도 안 나고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건물의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가 받았거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기술직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공기를 실제로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지 현장관계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그래서 지금 1년하고 1년 2개월, 3개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 청량중학교가 원래 그 자리에 무슨 중학교가 있었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명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거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학교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그냥 평지에 건축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1년 3개월이든 1년이든 가능합니다만 거기에는 기존 건물을 해체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건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장물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착공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공기를 1년 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부족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부족한데 이 공기 1년을 그러면 일단 과장님 앉으십시오, 앉고. 국장님, 이 부족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굳이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기숙형 중학교는 초‧중 같으면 단위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1년을 굳이 꼭 해야 한다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봉화교육장님, 나왔습니까?

봉화, 봉화.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현장에 그래도 자주 가시죠?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절기공사 즉, 말해서 물을 쓰지 아니한 공사를 하고 물을 쓰는 공사는, 공정은 안 했을 때 과연 개교가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에서 골조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공정의 한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가 안에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안에 보면 조적을 해 놓고 미장이, 그다음부터는 물 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봉화지역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 추위가 빨리 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1년에, 사실 벌써 11월 말입니다. 곧 영하로 떨어지면 물 공사, 동절기공사는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중단하도록 아마 공문이 지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쪽 같으면 좀 덜 해요. 경북에서는 제일 북단인 지역에서 벌써 공사를 못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강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국장님, 이 공기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기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받아서 보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제처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역이나 공사현장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충분한 공기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검토해 봤을 때 지역적으로 사실은 추운 기간이 봉화는 좀 깁니다. 그렇게 되어서 공기를 좀 짧게 준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설계가 끝나면 일상감사를 하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일상감사 시에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왔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그때 명호는 토지매입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문제는 발주청에서 결정하고 날씨에 따라서 계획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로서는 지적을 공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기 관련해서는 일상감사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관계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적하기에는 이게 확실히 기준이 얼마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기에는 조금…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것도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일상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이게 사실은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공기가 1년이 되었을 때 과연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현장의 조건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과연 1년이 공기로서는 부족하다. 결국은 부족한데 밀어붙였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부실공사밖에 안 생긴다. 즉, 말해서 우리 학교에 방수공사가 건립이 되고 난 뒤에 6개월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학교는 거의 다 물이 새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학교에 방수, 방수, 예산에 전부 다 방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을 잘못했다. 즉, 말해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제대로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 해당기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공기가 제대로 되었다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 감리일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해체, 철거, 폐기물 처리 이런 것 다 빼고도 H빔을 파일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겨울 12월 접어들기 시작하면 11월까지 같으면 지금 몇 개월 합니까? 실제 7개월, 8개월. 8개월 공사에 2700평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건설회사가 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일에 공기 안에 못 맞추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땅이 얼든 영하로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게 건설회사입니다. 부감님, 맞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납기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챙겨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감님 같으면 개교일시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교를 늦추더라도, 6개월. 제대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공기를 늦추어주는 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송건수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설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시설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부감, 과장님과 협의를 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좀 있다가 하시든지, 다른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한 위원님 당 한 20분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최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요.

박용선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 중이니까 좀 있다 질의 끝나고 자료요청… 최병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김동구 국장님, 제가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쿨넷 사업의 정의가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스쿨넷은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스쿨넷은 사실 우리 교육청 산하에만 필요한 사업 맞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17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시스템을 적용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앞에. PPT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세계일보에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6년도부터 죽 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해 오고 있다. 절감해 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최대한 요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06년부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왜냐 하면 스쿨넷은 저희들이 2005년도 말까지 국가에서 보면 초고속통신사업망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반통신비를 그대로 학교에 적용했을 때는 과다한 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걸 1단계부터 지금 현재는 3단계까지 와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스쿨넷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다른 시‧도 교육청?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다른 시‧도에서는 약간의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매년 10억씩 절감해 오고 있다고 자랑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해왔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고를 했고요. 다음은 넘겨주세요. 그러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10억씩 절감했는가? 절감이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충북교육청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작성했는데 저기 빨간 테두리가 우리 경상북도, 저건 2단계사업. 지금 2단계입니다, 3단계가 아니고. 2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1년 6월에서 저희들이 2016년 2월까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월까지죠, 그때까지지요? 그러니까 빨간 게 경북에 우리 2단계,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 전북, 전남교육청에서는 지금 2안을 했습니다. 2안이 집선방식인데 저걸 보면 계산 밑에 보십시오. 저 계산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1년에 10억씩 절감한 것이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 40억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했다, 집선방식에 따라서. 압니까? 저 집선방식이 우리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5년 동안에 약 40억 정도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 자료는 지금 저희도 처음 접해 봅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절약이 된 걸로 지금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한번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걸 한번 보세요. 지금 중심교육지원청이 2안이 되어 있지요, 160억. 그다음에 3안에 우리 경북이 선택한 교육정보원 2차, 저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갔다가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우리 도교육청 정보센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교육지원청은 거점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을 분석한, 저게 경제성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충남교육청이나 춘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한 겁니다. 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은 사실 미안하게 우리가 홍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집선방식은 사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집선방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이 전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세요.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기 나옵니다. 2단계에서 280억 부가세별도, 지금 3단계가 2016년도 3월에 우리 계약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단계가 들어서면서 2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70억 정도…

병준

최병준위원

70억이죠? 부가세까지 다 하면 77억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77억을 우리는 절감했다고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난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1년에 10억씩 절감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단계 할 때 단가라든가 계약시점에서는 280억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 집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집선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3단계에서 좀 떨어진 그런…

병준

최병준위원

3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을 안 거치고 단선으로 바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집선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방법입니다, 이게. 맞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잘했습니다. 3단계에는 우리가 단선으로 집선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분명히 전자의 2단계보다는 예산이 77억을 절감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교육청은 늘 좀 나쁜 말로 하면 거짓말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억에 대한 걸 절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77억을 낭비했다고 해야지요. 왜, 집선방식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따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억을 아까 낭비했다는 그런 것과 덧붙여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쉽게 말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준 자료란 말입니다. 내가 이 주신 자료를 앞에 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세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까만 색칠한 것, 그렇죠? 저기에 보면 재투자 장비 소유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권을 사실 다른 교육청은 자기들이 소유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3단계 계약했을 때는 그게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말해 거기에 대한 자산매각에 대한 이익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것이 사실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 지금 우리가 LG U+ 하고 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시 재협상하실 의향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그런 방향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다음에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NIA)에서 이렇게 다 결정해서 한 걸 따랐습니다.”라고 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우리 상급기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직속 상급기관은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상급기관이 아닌데 거기 따라갑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 1단계부터 할 당시에 교육부에서 아마 직할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시‧도에, 17개 시‧도에서 협의를 해서 저기에서 주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병준

최병준위원

다음, 정보화진흥원은 우리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전담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2단계일 때는 광역시가 거의 다 빠지고 도가 거의 협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지금 3단계는 전체가 다 들어갔지요, 협의회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심의의결권은 이용기관협의회저기가 모든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심의와 의결은 저기에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는 중간에서 중간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업자와의 관계, 이용자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집선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른 교육청은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해 나가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말해서 니아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부감님, 그렇게 하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니아에서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제시해서 교육청의 예산절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가능이 아니고 우리 이익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 보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차기사업 참여제한 되어 있거든요. 2013년 상반기에 다음 각호에 의해서 사업수행 실태를 평가해서 사실은 2단계에 3년 하고 추가로 2년 하는 걸 평가해서 하도록 해놓았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했습니까? 평가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평가는 해서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 평가 말고, 2단계 사업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누어서 줬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3개 업체 나눠주면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담합 아닙니까, 담합? 그건 좋습니다. 지나가고,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인데 2년을 추가로 해줬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때 사업수행 실태평가를 해서 해줬느냐 이겁니다.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평가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평가 안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연장해 줬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따로 사업수행 실태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십니까? 그다음. 저겁니다. 사실은 추가로 연장을 해줄 때는 30%를 재투자하는 걸로 해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업수행 실태평가도 하지 않고 30%에 대한 재투자도 받지 않고 이걸 생각 없이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재투자는 조금 받았습니다. 재투자 비율은 한 65% 정도 재투자 한 걸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뭘 투자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분들이 우리가 2단계를 하면서 30%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한 65% 정도는 재투자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지금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다음 또 보여줍니다. 위증하면, 국장께서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우리 부감님, 부감회의 이때 참석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1월 17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참석했을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참석해 가지고 통신사업자 이게 지금 언론에 나고 재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감회의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이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이 자료입니다. 저걸 안 했고, 그다음에 재투자협약 이행에 따른 점검추진, 저 밑에 안 나옵니까? 시‧도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부교육감 회의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회의를 한 겁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부감께서 회의 갔다 오셔서 지시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회의하고, 그리고 공문으로도 교육부 해당 과에서 저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보내가지고 사실은 2015년 9월에 자체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13년에 했다면 그건 순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재투자 조건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연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당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따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사실은 부감님이나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이나 다 모릅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야 뭘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갔던 것 다시 돌려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사업을 계약을 하면서 지금 다른 교육청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남교육청 사례를 보면 필수장비는 당연히 받고 40억 교특비 지원을 확보했고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필수장비를 받고 전산통합센터 신축비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교육청은? 전산사업 소요예산의 대응투자 요구 누락 및 자구책 강구, 아무것도 받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혹시나 계약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뭘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뚜렷하게 전북이나 전남 사례처럼 그렇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교육청 한번 보십시오. 돈 40억, 50억,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장비 받을 것 다 받고 예산은 따로 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과연 뭘 하느냐 하는 게 사실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나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2단계 사업은 정보센터에서 인터넷에 30기가 속도로 연결을 했다. 월 이용료가 얼마 됩니까? 우리 국장님 모르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정보센터 연결되는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전체.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전체는 5년간 63개월 해서 210억 원으로 예산되어 있고 한 달에 나가는 것이…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2단계 사업 때 우리가 돈을 벌써 지출했잖아요, 그죠? 시작했으니까, 우린 끝이 났으니까 인터넷사용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2단계는 총금액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2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전용회선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로 30기가 중에 10기가를 해서 평상시에도 사용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20기가는 평상시에는 백업망으로 사용하고 10기가는 예비로 놔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10기가는 예비로 놔뒀다? 전부 사용 안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건 10기가는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사용료는 우리가 다 물었다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인터넷이 보안장비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는 20기가를 써야 한다는 이런 것도 없고 표시도 없는데 3단계는 있어요. 그래 3단계를 인용을 하면 이 보안장비가 20기가인데 30기가로 뭐합니까? 병목현상 생겨서 못 쓰는데. 결국은 20기가밖에 안 쓰고 10기가는 5년 동안 그냥 예산만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은 10기가 3개를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2개를 쓰고 있고 백업망으로 해서 예비로 하나를 남겨놓는 걸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20기가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비로 10기가 이거 다른 것처럼 이것 안 되면 저것 가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전산 무슨 계입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재무정보과에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걸 모르고 했겠느냐, 알고 했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예를 들자면 차선이 30차선, 20차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보십시오. 이건 예비라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우리 같이 문외한들은 아, 예비로 놔두고 20기가 쓰고 모자라면 또 당겨쓰고 이런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3개 할 때는 우리가 학교나 모든 것이 우리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전체 경북관내가 다 멈추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예비로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전체가 멈춘다는 건 뭐냐 하면 말입니다. 결국은 병목현상이 생겨서, 우리 차 같으면 차선은 30차선인데 톨게이트는 10차선밖에 없으니 우리가 차타고 명절 때 내려갈 때 어디에서 밀립니까? 톨게이트에서 다 밀려서 안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저건 아까 이야기했지요. 20기가보다 초과된 10기가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낭비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보면 우리 감사관님, 예산이 약 280억 정도 되면 이것도 일상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대상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대상 맞는데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별 거 없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사실 그것도 전문지식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여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건 전문, 어떤 말 그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각 시‧도 교육청에 하도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은 괜찮은가 싶어서 보니까 역시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늘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로는 돈이 새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한 실시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화면 우측에 표시된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서 근거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5-2는, 이건 너무 기니까 5-2는, 3…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3단계에 뭐가, 2단계 사업에는 사전검증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시험결과서가 있었는데, 검증에. 3단계 사업에서는 이게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건 앞에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회의 국정감사나 이런 게 지적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있었는데 3단계 사업은 이걸 왜 삭제했습니까, 과장님?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삭제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검사를 해서 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떻게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성능검사를 뭐로 하는데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인증기관에다 해야지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그래 사전에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장비를, 저기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는 저렇게 하잖아요. 왜, 워낙 장비들이 많고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인증기관에 결과서를 제출받고 난 뒤에 납품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납품 다 받고 설치 다 해놓고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 여기 이거 인증하는, 측정하는 도에 계측기 있어요? 측정계측기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없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없으면 뭐로 하느냐? 결국은 재조사의 제품성적서, 제품설명서 그런 것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서 해온 것 그거 들고 첨부해놓고 전부 다 납품하고 검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고가장비 아니라도 우리는 5년 동안에 어떻든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넣은 장비가 정말 공인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결과서를 받아와야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지요. 그래야 그게 검수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십니까, 계장님이 아십니까, 국장님이 아십니까, 부감께서 아십니까, 제가 압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받은 그 결과서를 봐야 우리가 그걸 믿고 장비를 납품을 받지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과장님, 이게 100% 품질을 확신을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들 가지고 온, 준 것 그것 보고 전부 검수해서 지금 다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래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용량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성능 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3단계 우리 입찰공고를 띄우고 할 때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적용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을 보면 24조에 제안요청서는 사전공개를 조달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미공개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반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공개를 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안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왜 안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이 다 봐야하지만 어차피 지금 스쿨넷이 3개 업체가, 니아라든지 협의회에서 3개 업체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3개 업체가, 이 스쿨넷사업에는 3개 업체만 결정되어 있지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그런 걸 몰라서 공개했을 겁니까? 다른 교육청은 그런 걸 몰라서 공개했을까요? 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입찰공고기간 40일입니다. 며칠 했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공고기간은 좀 짧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짧게 했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건 우리가 처음에 하려는 것보다 기간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원래 3단계가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공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3개 업체만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 2월이 2단계 끝이고 3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3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에는 신학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자체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충남교육청 둘만 위반하면서 공고기간을 20일, 19일로 했다는 말입니다. 저것은 입찰공고기간을 40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일로 했다는 것 자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혹을 품습니다. 세 번째, 제한요청서 설명회 개최인데 20억 이상은 필수인데 제안요청서 설명회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제안요청은 3개 업체한테…

병준

최병준위원

요청은 했는데 설명회를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냐고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긴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했어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니 어떻게…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개 업체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제안서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설명회는 생략한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3개 업체한테만 공문으로 하면서 설명회를 대체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안 되지요, 그래. 설명회를 해야지요.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왜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이 되고 3개 회사만 담합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시‧도 교육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은 자기들 주관 하에 어떻든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공개를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저것도 비밀입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것보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인터넷사용료라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정보공개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만 ‘이불 쓰고 만세’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기밀처럼, 비밀처럼, 이게 국가정보비밀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되어 있으면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3개 업체밖에 안 되는 이 3개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물어봤을 때 우리가 위반한 사항도 많고 잘못된 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감께 네 가지 정책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12월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하시고, 이 투자와 운용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리접점 차폐를 위해서 전산사업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도입하고, 다른 교육청은 감리 도입합니다. 감사실에서 발주해 주시고, 둘째는 전산직은 공학과목을 시험보고 기술업무를 하지만 기술관련 법규와 지식이 없는 우리 행정서기관, 또는 장학관이 사실 과장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서기관이 관리하도록 시설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왜, 사실 전산과 일반 건축토목하고는 다르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법은, 근본적인 과정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스쿨넷으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교육청도 타 교육청과 한번 합동감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는 인적쇄신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직무순환도 하지만 전산직은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저쪽에 보면 마지막에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 정보보안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검토를, 쉽게 말해 연구를 한번 하셔서 필요하면 도입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구조혁신을 해야만 반복되는 이런 의혹과 잡음과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전산 관련해서는 감사나 또 예산 시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제가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12월 안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LED조명 교체 관련해서 계약 방법, 계약업체 소재지 포함, 계약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도서관장님, 구미‧상주‧안동 업무추진비 3년간 내역 해 주시고, 직급하고요.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사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비품하고 집기를 쭉 많이 기관별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쭉 넘겨보니까 같은 품목인데 수의계약, 조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것은 지역업체에 수의를 주고 어떤 것은 생산되는 데 경기도업체, 서울‧부산‧대구 이런 데 조달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이것이 가격이 전부 다 쌉니다. 책상 48만 원, 파티션 75만 8000원 이런 것을 왜 기준 없이 어떤 데는 수의했다, 어떤 데는 조달로 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답변 하실 거면 지명해서…

박용선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봤을 때는 각, 우리도 보게 되면 예산집행이 소규모 각 과가 있습니다, 본청 같으면 각 과가 있고. 지역청 같으면 지역교육청에도 그렇고 책상이나 집기가 놓일 공간이라든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조달청에 3자단가로 돼 있다든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직접 개인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박용선위원

국장님, 소규모인데 이것이 학생생활과에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사이드책상 48만 원, 광풍퍼니처, 경산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책상, 조달, 뷰로맥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이 같은 과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산하 지원청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처럼 시장‧군수가 별도로 선출되면 지시해 봤자 안 먹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하달하면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준을 주십시오. 확실한 기준을 줘서 진짜 이것이, 수의 준다고 저는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업체에 수의 주는 것은 얼마든지 줘도 돼요. 그러나 적정한 방법으로 줘야지, 적정한 방법만 주면 얼마든지도 괜찮습니다, 지역업체 하는데. 그런데 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책상 규모가 작다, 크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경산에 가구단지 있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박용선위원

거기 크고 작고 하는 것 만드는 데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대지 마시고요. 진짜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대구나 다른 도에 푸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30일 날하고 12월 1일 계약 담당자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발전된 모습, 다음 행감 때는 질책이 아닌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에서 성주‧칠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쭉 본 것이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를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제가 작년 초 ’14년 말 한 의원께서 도정질문한 얘기를 자꾸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본 위원하고 같이 그 당시의 시설과장님하고 계약 담당하시는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경북에도 수배전반 우수제품 등록업체가 한 군데가 있다. 공장은 경주, 본사는 포항에 있다. 이 업체 줘라.” 했을 경우에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그 한 업체 있는 데에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항 영흥초 9700만 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한국이앤씨, 영주 가흥초 1억 7000, 2단계 경쟁, 한국이앤씨, 영덕 강구중 5400, 조달청 계약, 한국이앤씨, 고령지원청 분전반 케이디파워, 조달청계약, 고령지원청 분전반, 한국이앤씨, 2100만 원, 3자단가계약, 성주 벽진초‧도원초 3자단가계약, 한국이앤씨, 칠곡 남율초‧석전중 2단계 경쟁, 한국이앤씨입니다. 특혜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 2015년 1월 1일 자 이후에 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2015년 1월 1일 이전 것…

박용선위원

아니, ’16년 것도 있습니다. ’15년 것도 있는데, 설계를 했을 경우 도면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도면인데 어떤 것이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도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설계도면입니다. 제가 도원초 5300만 원, 석전중 9600만 원에 대해서 도면을 2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견적을 뽑아도 여기서 그냥 어림잡아 이렇게 쭉 보면 도원초, 물론 업체에 마진이 있었겠지요. 한 3500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원가 뽑으면. 그냥 30% 줘도 돼요. 한 4500, 줄일 수 있습니다. 석전중 9600, 한 7500뿐이 안 나옵니다. 30% 줘도 충분한데 별 기술 없습니다. 그날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온 것이 보면 칠곡교육지원청, 2단계 경쟁입찰 집행사유,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 낙찰률이 남율초는 88.2%, 석전중은 87.9%, 낙찰자 결정은 대구‧경북 등록업체 중 2단계 경쟁입찰 결과 제안요청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되었다. 2단계 경쟁입찰,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5개 업체를 하고 조달청에 2개 업체해서 7개 업체가 아마 같이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본 위원은 2단계 경쟁입찰을 경북업체에 주면 괜찮습니다. 경북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이앤씨, 대구업체입니다. 물론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성주농공단지에 공장이 있다. 그게 공장입니까, 창고지? 제작합니까? 이만큼 일 줘봤으면 한번 그 공장에 가 봤습니까? 가 본 적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공장 가 본 적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없지요? 국장님, 계약담당 과장님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만큼 많이 주고, 물론 지원청에서 주는 일이지만 이만큼 많이 주면서 창고 역할뿐이 안 하고 계약을 위해서 옮겨놨습니다. 아주, 또 어느 지원청에서는 보면 관련 기술인증이 있어서 또 한국이앤씨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주십시오. 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면 특혜가 아니고 경북에 있는 한 업체를 준다면 특혜라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우리 경북업체를 자꾸 한 업체 있다고 해서 일을 주면 ‘경북에도 일이 있구나.’ 또 다른 업체도 열심히 해서 조달에 등록합니다. 대구업체들 제가 “경북에 일 많으니까 한번 와봐라.” 안 오려고 합니다. 대구는 시청도 그렇고 대구시교육청도 업체가 5개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경북에 안 오려고 합니다. 경북 와봤자 일 안 주는데요, 뭐. 우리 정말로 마인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봉화지원청에서 행감을 마치고서, 아, 청송에서 하고서 마치고서 LED 등기구 관련해서 납품업체, 본사, 공장 소재지, 그다음에 공장등록증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이 우리 지역을 좀 이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7, 80% 이상이 지역업체를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계약 나갈 때 발주 나갈 때 해 보면 본사 또는 공장으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청송에서, 청송교육지원청이 성안조명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에는 대구 달서인가 어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분점해서 영천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영천초등학교 앞에 사무실을 하나 옮겨놨는데 그것 그냥 무늬만 경북으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줄 때에는 ‘본사 and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데 줘야지, 경북 사람들이 일을 하지요. 이것 둘 중의 하나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또는 창고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조금 있으면 자료를 갖고 오겠지만 사립학교 아주 심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거의 외지업체 준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앞으로 이러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물품하는 것. 자기들 법정부담금도 안 내놓고, 시설비 주면 지역에 일은 줘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 없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어디 나가면 큰소리치고,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이 보면, 교육청에서 행정이 보면, 진행만 하고 한 번 발주만 내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좀 잘하시고요. 특히 뒤의 교육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뒤에 앉으신 분들, 보필 좀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우리 국가 사태도 중간에서 잘못해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하지 마시고요. 정말 앞에 계신 분들, 위원들이 질의할 때, 여러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해도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데 뒤에서 정말 정확히 공부해서 하면 허점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물론 허점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는 술 먹고 낮에는 유권자 만나고 우리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러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앞으로 이런 지적, 이런 말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청한 중에 누락된 부분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무기계약직 왔는데 경상북도 교육관계자 전체에 대한 무기계약직 현황을 좀 주시고 그전에 자료요청한 중에 예산, 불용처리한 부분 중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별 세부내역 중에 기타 257억 2064만 원에 대한 불용처리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을 쭉 돌면서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금연프로그램을 보고 본 위원이 실망을 참 금치 못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을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정책국장이 하시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들이 흡연하는 부분이 현행법이나 아니면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흡연금지구역은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학교면 교칙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칙에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배가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칙에는 위배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칙에 위배가 되면 제적은 어떤 것입니까? 정학이나 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이 학교마다 학생 징계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연의 경우에 생활지도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흡연한다고 답변한 학생이 무기명으로 이름 안 적고 흡연비율,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흡연한다고 파악이 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기 자신이 흡연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적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스스로,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신분은 밝히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제재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자체가 현행법에 위반되잖아, 그렇지요? 술을 파는 것도, 담뱃가게나 술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 위법이잖아,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교칙이라든지 학칙에 의해서 그런 제재조건으로 해서 위법상황이라면 학생들이 자기 흡연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용선 위원도 질의했고 소변검사라든지 해서 흡연검출을 할, 흡연학생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 학생에게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학칙에 의해서 제재를 주기보다 실질적인, 실제적인 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우리가, 교육청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나온 평균 4%, 3%, 7%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흡연에 노출됐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흡연자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특별법이 있듯이 우리가 그러면 2017년도 한 해는 이 흡연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흡연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체교육이라든지 갈 수 있는 쪽을 동의를 받아서 금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양성적으로 안 나타나는 시점에서 실제 흡연자보다 나타나는 숫자는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헛바퀴 돌고, 그래서 흡연이 본인보다가, 상대 기준으로 불쾌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그 입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안 피우고 금연교실에 들어갔을 때 담배 피운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했을 때 불쾌감, 이런 것들도 줘서 금연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꼭 ’17년은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다. 또 그래서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특정 업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 특정 사양, 지금 말씀했던 수배전반, 저것은 아무 특정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업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식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지를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이외 업체는 아예 입찰에 들어가지를 못 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조그마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집어넣는다면 다른 업체는 그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물며 어떤 학교는 포항에서 발주한 부분은 포항에 그런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전국을 내는 반면에 어느 학교에서는 오히려 적게 달아서 2회 유찰시켜서 입찰시키는 방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으로 푸는 것보다. 한데 지역에도 중소 규모의 소규모업체를 또 많이 구하는데 그들이 조달을 통해서만 입찰을 한다면 오히려 참여 못 할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합시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A라는 인쇄소를 선정하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인쇄사의 특색에 맞도록 입찰을 낸다면 이 인쇄사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기득권 업체만이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고 입찰공고라든지 입찰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연구원 같으면 연구직의 전문성 강화가 되고 지속적인 근속이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하나의 승진하기 위하여 거쳐 지나가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어떻게 경북교육발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최병준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전공은 전기입니다마는 이만큼 통신 분야에 깊이 들어간, 정말 탄복을 합니다. 경상북도에 교육정보센터가 있잖아, 그렇지요?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봤을 때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는 경산시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등 아주 주민편의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정보센터의 정보 IT, BT실에 정보에 대한 전공을 심도 있게 한 직원이 배치돼 있고 또 그런 직원들을 활용을 했더라면 지금 최병준 위원,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정보센터가 정보센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행감자료는, 교육청 행감자료는 공동자료, 교육청 보니 이해가 가는데 직속기관 행감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 내용 바로 뒤에 첨부돼서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재정현황을 보면 유치원이다,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과 또 사업별 예산서 편성, 재정현황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사업별 재정에 대한 예산과 학군별 재정에 대한 예산을 병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A라는 교육청의 1년 예산이 67억이면 그 67억이 사업별로는 어디에 얼마다 하는 것을 또 자료를 받아야 되고 다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유치원 교육 그러면 중등이 어떻고 초등이 얼마다 하면 그것이 사업별로도 구분이 돼서 행감자료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뒤에 행감에, 아니면 또 예산사업설명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꼭 병기를 해 주십시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사업의 예산소요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업의 중요성을 또 볼 것인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랑카드를 경상북도교육청만 하는 제도입니까? 부교육감…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 정경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재정과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이 다 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전국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이 다 사랑카드, 사랑카드 목적이 뭡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랑카드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사용방법이고 왜 사랑카드를 이용하는가요? 왜 사랑카드를 이용해야 되는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상을 해서 사용액의 몇 %를 우리 기금으로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충도 되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개인들이 사용한 포인트로 넘어오는 부분들은 개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세입을 잡아서 특별히 어느 부분을 우리가 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체세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랑카드를 개인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는 개인에게 돌아간다고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뭐하러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적립하는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거 사실 개인들 갖고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당초 약관에 의해서 개인과 금융기관하고 관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만큼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포인트 부분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카드 쓰고, 예를 들어서 연료를 넣고 연료 포인트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랑카드가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랑카드 포인트를 우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처가 뭔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사용처가 기관으로 해서 포인트가 쌓인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세입으로 해서 학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복지라면 주로 어떤 부분 쪽으로 얘기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전에는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선정해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세입을 그냥 잡는 것입니다.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히면 거기에서 세입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준조세네요. 사랑카드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하고 또 사랑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많이 사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또 그러면 사랑카드를 아주 못 쓴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눈치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개인카드 쓴 포인트 개인 적립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개인 포인트 적립되는 것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랑카드를 만든, 사랑카드 포인트 적립을 왜 하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일단 포인트별로 해서 금융기관에, 전년도에 보니까 연간 한 7억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 이 부분은 어디에 쓰겠다고 특별한 명시를 하고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그냥 포괄적으로 경상북도 예산에 전체 포함시켜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쓴다 하는 것은 이 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과 맞지 않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 평균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평균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4000에서 7000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경북교육사랑카드 제일 많이 쓴 것이 7400만 원 썼네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 많이 쓰는 부분은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결혼시키면서 많이 썼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기 고액 6000, 7000 쓴 것은 거의 그런 부분이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해외연수 기회까지 준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것이 무조건 많이 썼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1000명까지 해서 추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정 방법이 여기 있었네요. 상위 해외연수, 개인사용 우수자 1000명 내서 20%, 또 나머지 80% 구분해서 선발하는데 일단 1단계에 많이 쓴 사람에 포함돼야 해외연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1단계 한 20%는 거의 순서대로 해서 추첨을 당첨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1단계 20%라 하는 것은 제일 많이 쓴 사람 20%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방 그 말하는데 뭐…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나머지는 1000명 안에서 추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20%는 지금 여기 사랑카드를 7000만 원이나 6000만 원 쓴 이 사람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생님을 포함한 교육종사자 전반적으로 업무의 질 향상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 이유로 해외선진지라든지 또 해외견학에 대한, 부교육감님, 예산이라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많이 축소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교육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부 있고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서울이나 갔다 와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청에서 선진문물이라든지 선진사례를 보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어떻게 글로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1800억씩 불용처리하면서, 선생님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이 사랑카드 쓴 이것을 순서로 해서… 이거 보면 이것은 순, 단지 관광입니다. 여기 관광 간다고 나무랄 것 없어요, 지 카드 써서 지 가는데. 연간 그렇지 않고, 담당 과장님, 다시 할게요. 아까 7000만 원 고액은 그렇다 치고 거의가 보면 1500, 2000만 원입니다. 카드사용을 연봉 3000, 4000만 원 받는 사람이 연간 1500씩 2000 카드 쓴다면 이 가계는 무조건 펑크 나는 가계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니요,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쓸 때 카드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부 간에 쓰든 안 쓰든 자기 연봉이, 그럼 부부가 따로 버는 상황은 따로 벌지만 한 사람이 번다면 그것 가지고 가정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사랑카드 때문에 2000만 원 써버리고 나면 그럼 생활 나머지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사랑카드, 제가 해외연수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이고 부부공무원이고 이 정도 하면 몇천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카드사용은 권장하는 것이 좋고 또 그로 인해서 적립된 포인트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바꿔 비췄을 때 많이 쓴 사람들, 아이 결혼시킨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은 별도로 1000명 정도 같으면, 연간 100명 보내는 정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보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1억 3000, 4000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해외견문을 못 넓히고 애들 공부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거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사랑카드 사용실적을, 사랑카드에 대한 포인트 부분을 따로 계획을 잡으세요,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 어디에 쓰겠다고 확실히 명시를 하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급식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목을 정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지금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봤던 것과는 조금 별개의 상황입니다. 별개의 상황인데 어차피 예산을 두고 전반적인 부분 따졌을 때 경상북도 2013, ’14, ’15년도 불용처리가 ’13년도에 910억에서 ’14년도 1200, 아니, 910억이… 1800이지요, 900 맞네. 그래서 1810억까지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 법정부담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 때 따르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연봉 곱하기 직원 하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추정했을 때 출산휴가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나갈 사람들 연령대별로는 거의 나오고, 그러면 기간제로 써야 될 부분, 기간제 교사 얼마… 이것이 어떻게 600억, 700억씩 불용처리가 돼야 되나요. 이것만큼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사업이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내진보강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어떻게 정규직 인건비를… 교육종사자 전체 신원 다 파악되고 연봉 다 파악됩니다, 하면 기본예산 나오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출산휴가라든지 기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 써야 될 경우 추론하면 몇 %쯤 나온다 하면 데이터 분석하면 나올 것이고 어떻게 왜 이것이 600억, 700억씩 불용처리돼야 됩니까?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미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만큼 우리 애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거나 아니면 시설을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경북에 한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 때 한번 달아야 될 부분 같은데 공무원사망 조의금이라든지 경조사비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가예산 들어가는 것이, 국가예산으로 조의금 지급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내가 이 교육장으로 왔으니까, 이 직속기관 단체장으로 왔으니까 피치 못해서 단체장이니까 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본인의 경조사가 있으면 받았던 사람이 다시 또 미풍양속에 의해서 갚잖아요. 그럼 그것 국가에 반납하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조사비를 영수증 받아서 돌려받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십시일반 모아서 그 일을 축하를 하고 또 그 일을 무난히 치르라고 주는 부분의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후에 확인해 보고 나온다면 이것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랑카드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