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된 게 2014년 11월 19일인데 2년이 경과하도록 있었던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좋은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아마 2년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무늬만 조례이고 속 알맹이는 정말 핵심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조례안과 주요내용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목적은 지역인재의 채용실태를 분석하면서 평가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법 제13조에도 보면 공공기관 등의 채용확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해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사정상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시에서 또 협의가 부족한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본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과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면서 부담을 주면서 고용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본 조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수정가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를 다시 한 번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더 다루어서 거기에서 수정가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심의보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