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한옥밀집지역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흥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1항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오늘 간부회의가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을 지난 1989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일반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도내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발행의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기금의 설치로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회계공무원 관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맞게 변경하고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취득세 과표의 6∼12%로 매입하던 것을 4∼10%로 각각 2%, 이전등록은 3∼6% 매입을 2∼5%로 각각 1%씩 인하하였으며,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입기준을 신규등록은 1.5∼3% 매입하던 것을 0∼1.5%로, 이전등록은 0.75∼1.5% 매입을 0∼0.75%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은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개발기금 채권의 상환이율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상환이율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채권 의무매입자에게 상환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2실국 본·부·단 56 관·과·단 234팀으로 정원은 3,756명이며 2016년 기준인건비는 3,297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2,998억원으로 여유액은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시책 이행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현장소방활동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을 전국체전준비단으로 기능전환 하였습니다. 둘째, 인권센터 등 현안수요 반영사항입니다.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과 인권정책, 교육, 조사구제기능을 수행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을 상시기구화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행정체계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팀, 저출산문제 등을 위한 저출산대책팀, 재난현장조사와 원인분석,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조사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과소기구 통폐합을 통한 기능 재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의 일부 과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은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생활안전업무 등은 안전정책관으로, 특사경업무는 사회재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물류교통과를 폐지하고 교통업무는 도로교통공항과로, 물류업무는 항만하청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넷째, 도민이 알기 쉽고 팀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하고 경보통제소팀은 경보통제팀으로, 농정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삼락농정팀은 농정기획팀으로, 삼락농정업무를 전담하는 FTA대응팀은 삼락농정팀으로, 기후대응원예팀은 원예팀으로, 식품생명R&D팀은 농생명기획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팀은 식품클러스터팀으로, 한식산업팀은 농식품마케팅팀으로, 지역정책과 소도읍발전팀은 지역발전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정책팀은 경제산업정책팀으로, 투자유치과 금융투자지원팀은 금융산업지원팀으로, 기금운용이전대응TF팀은 금융타운조성팀으로, 산업진흥과 뿌리산업팀은 뿌리기계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사기능 통폐합 사항입니다. 예산과 원가심사팀과 감사관 일상감사팀을 감사관 원가감사팀으로, 농촌활력과 마을관광팀과 생생마을TF팀을 생생마을팀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과 창업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팀으로, 미래산업과 연구개발특구팀과 R&D지원팀을 연구개발특구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해양레저산업팀은 해양수산과 어촌관광팀으로 이관하고 정보화총괄과3.0팀과 도로공항과 SOC총괄팀, 어린이회관 등 쇠퇴기능은 폐지하였습니다. 정원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안전관련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 90명, 감염병 연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4명, 2018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준비단에 3명,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에 5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과 어린이회관의 폐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47명을 감원하여 총 55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라북도 기구는 12실·국 56관·과·단 234팀에서 1과 6팀이 감소한 12실·국 55관·과·단 228팀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3,757명에서 55명이 증가한 3,8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도내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금보조사업으로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기금보조사업 진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직개편을 민선6기 들어와서 몇 번 했죠?

6번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보니까 BSC 부서평가 한 것하고 통폐합된 다음에 없어지는 부서들 있잖아요, 과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사무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판단한 거기 때문에 BSC 성과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과가 BSC에서 부서평가를 할 적에 상위등수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서 없어지는 과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물류교통과는 6위를 했는데 없어지네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물류교통과가 물론 BSC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사무량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BSC 부서평가에서 상위 등수를 받았으면 그 과는 분명히 무슨 역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그 과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연계 자체가 안 되면 그 부서평가를 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인권센터는 제가 조례발의를 했고 송성환 위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안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인권센터라고 하면, 그리고 송하진 지사께서 이 인권센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바로 설립하겠다는 뜻을 가지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립안대로 거기에 분명히 사인들도 다 하셨잖아요. 설립안대로 이게 유지가 돼야지 제대로 된 인권센터지 이렇게 축소시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인권센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만들려면 본 위원은 안 만든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권정책보호, 장애인인권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원래 저기는 11명이었거든요. 11명이었는데 지금 8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이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내 임기 때 이 정도지 이게 보여주려고 인권센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권정책과 보호를 같이합니까? 인권정책과 교육은 따로 하고 조사구제를 따로 두시고 또 장애인인권팀 따로 두셔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권센터를 하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인권센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정문 앞에서 계속 장애인들 시위하시고 당신들 의지표시가 안 된다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니까, 그게. 그런데 인권센터를 설립안과 달리 그리고 인권센터의 어떤 본질을 흐리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인권센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계획안대로 해서 11명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성이 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조정의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5명을 감축하게 되거든요, 일반직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11명을 하게 되면 8명이 순증이 되는 건데, 인권센터가. 다른 실과 35명 감축하면서 인권센터 8명을 증원하게 되면 사실은 인권센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 지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인권센터를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인권센터는 인권센터고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입니다. 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만들라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인권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취지대로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조사구제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담만 있고 조사는 여태껏 없거든요.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인권센터를 만들면 조사구제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고 인권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실장님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인권팀으로 있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권팀 그 자체로 있어도, 이 기능은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인권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인권이 정말 중요시되는 분들한테 조사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 기능은 전혀 없이 인원을 이렇게 배치한다면 이거는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로 끝내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출범을 이렇게 하되 조사업무 부여를 하게 되면 아마 조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분석을 해보고…….

실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충원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센터는 처음부터 틀을 잡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센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사님께서 정말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그냥 내가 인권센터 내 임기 안에 만든 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건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의 방향이 그런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명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적어도 팀을 3개로 하시되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기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견 모아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물류교통과하고 도로공항과를 플러스해서 도로교통공항과로 변경안이 제출됐어요.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물류교통과 BSC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서평가는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과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무량 중심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BSC 평가와는 무관하게 물류교통과가 삭제가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류교통과하고 항만하천과하고 2개가 똑같이 3개팀이 있어요.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사무량 정도면 어느 것이 많습니까?

물류교통과하고 항만하천과하고요?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직을 편제를 할 때 업무성과를 놓고 일단 사무량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직 관리하는 조직 및 정원관리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여기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편제의 원리가 대개는 사무량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물류교통과하고 항만하천과 개별적으로 할 때 여기 보면 반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상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잘 맞았지만 다음에도 계속 잘 맞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그렇게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는 사무량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량 중심으로 편제됐다는 말은 실장님이 답변하셨고, 물류교통과와 항망하천과하고 사무량이 어떤 게 많냐고 질문드렸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량 조사결과를 보면요, 물류교통과는 1인당 사무량은 시간으로는 129시간 그다음에 항만하천과는 89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교통과는 적정으로 나왔고 항만하천과는 과소로 나왔습니다. 사무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실장께서 사무량 중심으로 적정하고 과소하고 나오면 어느 과가 없어져야 됩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양쪽이 다 과소가 아니고 적정과소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재배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장께서 사무량 중심으로 조직개편안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무량이 누가 봐도, 하천계획인 하천관리 뻔한 거예요. 지방 소하천 빼고 지방하천 중에서도 지방하천 다 5 대 3 대 2로 사업하고 있는 거 다 지방 14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 그 많은 사업 중에 전라북도 이제 9건 했어요. 그런데 하천관리 뭘 한다 그래요. 누가 봐도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항만하천과가 과소하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내에 현재 6개 과가 존치하고 있는데 6개 과 중에 과소로 되어 있는 업무량을 항만하천과는 그대로 놔두고 적정으로 되어 있는 물류교통과를 없애고 도로하고 합쳐서 도로교통공항과로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 제출한 안대로 계획을 제출했고, 그러면 당초에 물류교통과에 있던 물류가 지금 항만하천으로 갔어요. 물류가 항만하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도 항만하고 물류가 같이 있었던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언제요?

작년에 7월 1일 조직개편 전에 항만하고 물류가 같이 있었습니다.

항만하고 물류가 같이 있었는데 왜 분리했습니까?

항만하천과가 만들어지면서…….

왜 분리를 했냐고요, 그러면. 분리를 했다가 다시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류로. 그러니까 왜 분리했냐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분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히 표현하면 물류가 핫바지계예요? 때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이번에 다시 항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항만하천에 물류가 간다는 게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죠?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를 하려니까 어거지로 물류를 갖다 끼워 넣은 것이고. 또 5개 과가 모두 4개팀 이상을 두고 있어서 행자부 규정에 맞게 편제됐다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조직 구성이 교통과 물류를 묶어 교통물류실로 운영 중이며 타 시도 대부분이 교통물류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대중교통은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다량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필요하며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화물운송을 다루는 물류분야 역시 직간접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류와 항만하천이 업무연관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건설교통국 내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장께서 동감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에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최종 의회에 제출한 내용하고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다라면 그래도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러한 안이 반영이 돼서 제출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류교통하고 도로공항하고 한 과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주시죠.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도 물류하고 교통은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건설교통국 담당 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입법예고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이 양분된 상태에서는 일단은 입법예고안대로 의회에다 제출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입법예고 이후에 다시 조직개편이 현행대로 쉽게 되는 거 같아요. 약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입법예고라는 게 원래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예고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반영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입법예고한 후에 행자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입법예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 입법예고 중이죠?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죠?

17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후에, 이게 제가 볼 때 원 포인트 이를테면 조직개편 같아요, 최소한.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새로 시도에 신설할 수 있는 이를테면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입법예고 이후에 전라북도는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된다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 중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늦게까지 조직…….

저희들이 연속해서 두 번 조직개편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가 17일날 끝났어요. 끝난 이유는 신설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상급 T/O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걸 그대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언제 정도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새만금추진단이 한시기구가 내년 8월까지 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기에, 물론 원 포인트라도 해서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또 다른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것을 꼭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추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상으로 보면 지금 입법예고안대로 하면 40.9억원이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추계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뀌고…….

사무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비용 추계 잡아본 거 있어요?

그런 건 아직…….

검토 안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다른 조직개편에 앞서 추후에 있을 때는 이것까지 연동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인권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정호영 위원님이나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팀을 신설하면 소규모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센터를 한다면 3개 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인권이 전라북도는 앞서가는 편이라고 봐요, 이번 신설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서울만 하고 있죠?

예, 과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8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광주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5.18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규모가 지금 25명 정도 되죠?

광주는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인권팀이 25명 정도 되더라고. 자료분석 해보니까. 최소한 조사기능이 인권센터가, 인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25명 정도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최소한 인권센터가 부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하면 팀이 3개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제가 보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길래, 이 문제 조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전라북도가 보육, 아동, 출산이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할 때는 나눠져 있었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로.

예.

그런데 아동의 인원이 3명이었고 출산의 인원이 1명이었어요. 지금 현행대로 본다면. 그런데 1명의 기능을 하는 출산의 기능이 이를테면 팀이 출산팀도 아니었지만, 출산과 아동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만. 1명이었는데 저출산대책으로 팀이 구성된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동, 보육을 묶고 1명 보던 출산이 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 검토했었던 거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징적이기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보육하고 아동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관광총괄과 있죠? 기존에 몇 개 팀이었죠? 4개 팀이었죠?

예.

4개 팀이었는데 6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된다면 업무량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다섯 개?

전북방문의해TF팀이 있어서…….

전북방문의해TF팀 구성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방문의 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예, TF팀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중복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는 항만하천보다는 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내가 첨언한다면 철도공항 쪽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1시 30분에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자문단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조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나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공항과 또 물류교통과, 이 부분이 현재는 각각의 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통폐합을 시켜서 현재 18명, 21명에서 29명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만하천과에 3명을 그리 보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결과치에 대해서 이를테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와 같은 도에서도 대부분이 교통물류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몇 군데는 또 통폐합된 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대부분 교통물류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도 신공항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또 내년에 탄생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원도 빨리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이 현재와 같은 기능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제를.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물류 이런 부분에 교통과 공항과 또 물류, 앞으로는 물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체국을 통한, 항공을 통한 이런 물류였지만 지금은 택배를 통한 물류라든지 또 공업단지의 물류라든지 우리 군산에 신항만으로 인한 물류. 현재 4선석 공사 진행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18선석, 20선석으로 늘려서, 우리의 전북이 서해안의 중심이 되려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있는 물류가 중심이 되려면 현재 부산과 광양에 항만이 있는 국제 컨테이너항이 우리 새만금에 반드시 신항만이 국제적인 항만이 들어서야만 전북이 중심이 되고 수도권으로 집착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에 물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물류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먹고 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과나 이런 부분이 존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아까 얘기는 들었어요. 합치게 된 동기나 이런 부분은. 그러나 여타 앞서 위원님들마다 지적한, 왜 이렇게 공히 지적을 하겠어요? 쭉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이 팩트(fact)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안전건설위원회 거기서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물류교통과에 대해서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시적인 측면을 보지만 문화안전건설위원회는 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을 살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한 뒤에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기획조정실 어떤 차이입니까?

기능상의 차이보다는 기획관리, ‘관리’라는 용어가 약간 권위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17개 시도 중에 지금 ‘기획관리’란 용어를 쓰는 데가 3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획조정실로 다 바꿔, 조정업무가 워낙 복잡다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네요. 이를테면 조정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국에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이 맞다. 그러면 좀 늦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무튼 조정업무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명칭변경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 지적도 있지만 이해가 되네요, 또. 아무쪼록 위원님들 의견에 잘 규합된 안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김종철 위원님 마이크 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예.

업무분담에 있어서 전담부서 현황을 봤는데 현재 아동과 보육을 이 시점에서 나눠서 분리할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 분리함과 동시에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것이 좀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게 현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정체돼 있다, 늘어나지 않고. 이를테면 정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전북연구원에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3년도에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라는 것이 이창우 박사가 쓴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봤죠?

예.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2010년도 것을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이분이 쓴 것은 2013년도에 쓴 것인데 이미 2010년도, 2013년에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과소화마을로 1,027개 마을이에요. 전체 마을 수의 20.1%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안, 순창, 임실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할 거라고 봐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출산대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제가 환복위에다 물어보니까 환복은 저출산에 대한 것을 기획실로 갔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조직개편 이전까지 농어촌 과소화마을에 대한 것과 청년, 청년도 결국 인구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일자리니까 청년. 그다음에 저출산까지를 단으로 만든다든가 뭔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저출산대책은 그냥 놓아두시고 아동보육은 분리를 우선 해놓으셔요, 분리를.

예.

왜 그러냐면 타 시도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중간 정도는 돼요, 중상위 정도. 업무량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리 많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러면 현행대로 일단은 가자는 말씀…….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타워 해봐야 될 부서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관광총괄과 말이죠, 기존에 현행대로는 5개예요.

예.

아마 전북방문의 해 때문에 한시적으로 2018년, 2019년 정도, 2017년인가요?

예, 2017년.

2017년 이후에는 이 조직은 또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참 관광총괄과가 조금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는 개인적 우려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도 한번 그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 체전 한번만 얘기할게요. 대규모추진단에서 전국체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체전으로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태권도대회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이 있으니까요. 태권도는…….

한시기구로 넘어간 것 말하는가요?

체육정책과로 1명이 갔고 사무국으로 넘어…….

거기는 하나가 있고. 체육정책과에 태권도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본래 저번에 내가 지적할 때에도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태권도는 이걸로 정리되나요, 그러면? 태권도스포츠산업으로, 세계대회는.

예.

그리고 또 한시기구도 있잖아요.

그건 사무국에…….

조직위가 있잖아요, 조직위가.

예, 조직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체전, 내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꼭 이렇게 정규 팀이 과가 있어야 되나요?

예, 그거를 대한체육회에서…….

그게 뭐예요? 권고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그 전국 대한체육회의 규정인데요.

대한체육회 규정을 우리가 따를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시도와 검토를 해보세요. 제 견해는 뭐냐면, 지금은 전라북도가 체전을 주관하는 것인가요, 주최하는 건가요? 이것부터 정리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익산시에서 하죠?

예, 주최. 익산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이게요 이미 익산도 나름의 조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장시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제가 지적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대한체육회의 권고사항이나 희망사항이라면 이런 한시적으로 있을 팀을 과를 만들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한시적으로 정규 국에 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지금은 다 나눠져서 해요, 체전을. 우리는 서브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뿐이 않는 것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걸 없애라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좀 질의하면서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능·인력을 3% 내에서 재배치하라’ 이것 때문에 하는 조직개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법률이 좀 바뀌게 되면 내년 초에 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하는 조직개편이 훨씬 대규모일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은 행자부 지침 안에서만 어느 정도 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통된 의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인권센터 그다음에 물류교통과 그다음에 보육아동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하나씩 좀 볼게요. 보육하고 아동은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실 때 말씀을 주셨지만 현행처럼 놔두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물류교통과 문제는 이 기구표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국 보면 현재 도로교통공항과, 항만하천과 이렇게 나눴고 도로교통공항과에 철도공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항만하천과에 물류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도로교통공항과’를 ‘도로교통과’로 하고 여기 ‘철도공항’을 ‘항만하천공항과’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도로교통공항과’라고 있는 과를 ‘도로교통과’, 그리고 ‘항만하천과’를 ‘항만하천공항’과 이렇게 해서 항만하천과에 현재 있는 물류를 도로교통과로 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항과에 있는 철도공항을 항만하천공항과로 옮기면, 그러니까 맞바꾸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류하고 교통이 같이 있게 되는 거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남는 게 인권센터 하나인데 저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인권센터가 처음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3개 정도의 팀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원이 현재 2팀 8명으로 돼있는데 이 8명이 센터장 포함한 겁니까?

8명이요?

예.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3개 팀으로 해서 센터장 포함 8명으로 하는 것은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인원이 너무 적다. 최소한 센터장 포함해서 3개 팀, 10명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10명보다는요 저희들이 1명 정도 더 증원해서 3팀 만드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팀에 그러면 9명까지는 검토를 해보실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육 좀 정리하시게요. 보육하고 아동은 현행처럼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간담회로 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요? 그럼 간담회 해서 의견 정리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실장님께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실장님과 논의했던 사항 또 부탁드렸던 사항들이 여기 처리의견에 담아지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유일하게 기구정원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우리 교통 쪽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로 송달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쪽에 설명드릴 필요성도 있고 또 과 이름 만드는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한 흔적들 또한 역시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중심으로 기준인력의 3%를 재배치하고 감염병 연구 전담조직 신설과 소방인력 확충 등 국가시책 이행, 혁신도시추진단 상시화 및 빅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 현안수요 반영, 인권센터 신설,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기능 재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사유로 기구는 기존 본청 12실·국·본부·단 56관·과·단 234팀, 의회 2담당관 8전문위원 9팀, 직속기관 3원 10소방서, 사업소 11소보다 1과 6팀 2소를 감축하였고, 정원은 기존 3,757명에서 3,812명으로 5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인력관리나 인사관리, 예산관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타 상임위원회,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지만 ‘도로교통공항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하고 ‘항만하천과’를 ‘항만공항하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신설되는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이 미흡한 바 인권센터 밑에 인권정책보호, 장애인인권을 인권정책교육, 인권보호, 장애인인권으로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센터장 포함 8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농어촌 과소화마을, 청년일자리,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호 ‘복지정책·저출산대책·저소득지원·자활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복지정책·저소득지원·자활지원·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아동보육에 관한 사항’을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출산아동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호 ‘도로교통·도로계획·도로시설·대중교통·철도공항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물류·도로교통·도로계획·도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항만·물류·하천계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항만철도공항·하천계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안 제4조제3항 중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도로교통공항과로 한다’를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한다’로 하고, 부칙 같은조 제19항 중 ‘물류교통과장을 항만하천과장으로 한다’를 ‘물류교통과장을 교통물류도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권센터 9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꼭 인력배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2명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2명은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기록팀장 직렬을 지금 행정 단수에서 행정하고 속기 복수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 해주신 위원님과 최병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