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6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66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의회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지원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지원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근거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확대 및 과학교육의 체계화된 지원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의 증원수요가 발생되었기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위(Wee)센터 상담인력사업이 2016년 2월 29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를 “제29조의3 및 제33조와”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을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9명”으로 하며, 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82명”을 “4,084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교육전문직원 정원 297명을 2명 증가한 299명으로 하며, 안 제5조 위(Wee)센터 상담인력 지원의 사업종료로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명을 담당국장이 행정국장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명 증가하는 거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저희 행정과 소관으로 저희가 총괄하지만 전문직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수 총수를 4,082명에서 4,084명으로 개정한다라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교원전문직도 지방공무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 총괄이 2명 늘어나는데 그게 전문직원 2명이 늘어나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전문직원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행정실에 계시는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도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학사님, 연구사님, 장학관님, 연구관님 이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 장학관님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정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문직들이 299명 모두 있는데 여기에 2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있는 인원에서 2명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총액 전체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은 누가 두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정원 총수를 정해줬지만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라서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감님이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한 뒤에 여기 의회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총액인건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하자면 우리가 4,082명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1인당 인건비가 말하자면…….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인건비라는 것이 교육전문직 외에 다른 직원들 다 포함시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좀더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자치단체 똑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1조5,500억 그러니까 1조6천억이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의 제한은 누가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산식을 자세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 총액인건비 제한을 하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컨트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교육부가 제한을 한다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어. 총액인건비는 누가 정하며, 그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확인은 누가 하며, 또 그 총액인건비를 어겼을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오며, 그에 따른 교육전문직이나 혹은 도교육청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의 수는 누가 결정하며 이런 것들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4천명만 가정을 했을 때 4천명만 사람을 써야 되는데 5천명을 써버렸다고 그럴 경우를 가정…….
인정
최인정위원
왜 4천명만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천명을 썼을 때 기본 산식이 있어가지고 5천명을 써버리면…….
인정
최인정위원
그 산식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가 정합니다. 거기에 곱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만약에 분모가 더 커지게 되면 5천명 사람이 더 커지게 되면 돈 주는 게 적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분의 인건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 교육부가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산식을…….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는 교육부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교육감이 결정을 한다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나치게 늘리면 저희가 곱하기 하는데 분모가 커져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일정액이, 인건비가 우리가 총예산을 보내주면서 내시를 할 때 인건비의 파트는 몇 % 정도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교육부가 결정해 놓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예컨대 4천명을 썼는데 5천명을 썼다 하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곱하면 우리한테 돈 나눠줄 기본산식이 적어져서 돈이 들어오는 게 적어질 수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행정과장님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끝나고 하시게요. 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그럼 2명 증가한 부분들을 2분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에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1분씩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의회사무처에 지원하는 거에 근거를 만들고 아까 유아와 그다음에 과학분야에 2분을 더 쓰기 위해서 지원조례 개정을 한다라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인원이 2명이 늘어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인가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어느 쪽의 예산을 덜 준다든지, 인건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교원전문직 299명이 있는데 그 숫자 계산하고 교육부에서 산출된 공식에 의해서 인건비 계산했더니 2명 증가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본 산식으로 들어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2명이 증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총액인건비를 볼 때 총액인건비는 299명에 대한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 산식 굉장히 복잡해서 2명이 증가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이해가,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데에서 다른 인건비를 100원 나갈 사람한테 99원을 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전문직이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2명을 늘려도 그 인건비 내에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인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상당히 감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렇게 인원을 보충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겠지만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안 가고 이 부분이 충분히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 충분히 인건비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사님들이나 연구사님들 수요는 너무나 많은데 굉장히 억제하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겨우 과학교육원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 유아교육진흥원도 작년에 떨어져 나왔는데 거기도 필요한 인력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국장님 그렇게 정원조례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부결되면 또 이 2명이 어디로 가죠? 유아교육원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양용모위원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원의 인원보충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지금 인건비는 총량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총액인건비.
양용모위원
그 총액제니까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원조례는 어떻게 돼요? 다소 교육부 승인이 있으면 늘어났다, 놨다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조금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정원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현재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문제되는 것이 여기 조항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으로 원래 이거 되어 있던가요? 이게 아니고 지금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원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용모위원
원래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원 9명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바꿔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되어 있는데 뭘 바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의미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는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원 9명으로 그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게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라는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원래 되어 있는 걸 뭘 바꿔요? 9명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 직원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이,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아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로 우리가 사무처 정원을 9명이니까 우리 정원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보내겠다 할 적에 우리 교육위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적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렇게 지금 기존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의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법이 비슷한 형태가 어디가 있어요. 정확하니 숫자가 딱딱 규정되어 있는데 비슷한 형태가 어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 및 사무처 정원에 대해서는 전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안부에서 바뀌었나요, 어디서 바뀌었나요? 바뀌어서 해석이 분분해서 아직 이것을 9명으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정원조례를 하자고 못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행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교육위 교육청 공무원은 2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기간제로 공채하거나 아니면 도청에서 파견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을 현행 유지한다 이말이지. 이 조례안에는 정원조례가 원래 9명이 아니고 2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볼 적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래 9명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위원장님 계실 때 2명만 받겠다 해서 2명만 활용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원조례는 뭐였어요?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그거 때문에 부결시켰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만들어 왔었잖아요. 지금과 같이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을 9명으로 하겠다고. 이 말은 교육청에서 9명 전원을 교육청 직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정원조례 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전라북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사무처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이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 관련조항이 다 없어지면서 사무처 직원 두었던 부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개정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9명이. 실제로는 사문화된 규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3을 새로 만들어서…….
양용모위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련된 근거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9명 부분은 다시 넣은 거죠. 사문화됐던 부분을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양용모위원
이제 설명이 됐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 내가 들어와서 보기를 잘 했네요. 간과해서 2명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교육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안해서 이거 의결 저는 반대합니다.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정원 9명, 그전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전라북도 사무처 정원 9명으로 되어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전라북도 도의회 사무처 정원 9명으로 바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전에도 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 그런데 9명이에요. 9명이라는 말이 법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그래서 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조례에는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정원 9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9명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개정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래 있었어야 된다고. 조례 위반사항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조례를 9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명이라 해도 된다 이거예요, 개정을 해서. 왜 그것이 법률상 9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보낼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걸 지금 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이 개정안에서 명수를 고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광휘 국장님!
양용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잘 몰라서 행정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상위법이 사문화되면 이 법도 같이 죽었다가 상위법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난 게 아니고, 제가 그건 법리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법이 개정된 걸로 본다,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이건 여기에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살린다고 해서 다 구속받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9명이 그대로 옛날같이 살아난다, 그래서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좀 받아보는 게 나아요. 사문화된 조항이 상위법이 살았을 적에 바로 살아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있는 법들이 지워져서 조례에 대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 폐지 조례안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살아있는 거죠, 대신 법적근거가 없을 뿐이죠. 그것이 9명이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9명을 끼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심각한 조례다. 그래서 명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현재 우리가 몇 명이 있죠? 우리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분 와계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둘이면 둘로 정해놓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을 다른 위원장님이 되시든 의장님이 되시든 간에 한 3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가 있어도 지금 현재 현 시점하고 이 조례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회 스스로 또 도교육감이 도교육감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 9명 정원이 잡혀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여유 있게 두자는 측면에서 지난번 위원님들도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었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이쪽 9명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서 반영을 안 하면 이 9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들이밀었을 적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부분인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래서 10대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 정책실 이쪽에는 전라북도청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기에 공채를 해서 자꾸 의회도 인사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볼 적에 이것은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꼼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적에 이 부분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한다, 이를 전제하에 2명만 주문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주기로 얘기를 해놓고, 사전에 협의할 적에는. 갑자기 조례안 갖고 와서 들이댈 적에는 9명 우리가 다 사문화된 거 살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충분히 사전협의하기를 제1조, 29조3 및 제33조하고 그다음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9명 이건 나중에 논의해야 되니까 삭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게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은 했지만 올 7월 1일날 이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이건 더 진행을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동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출한 시점이 상반기에 돼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현행 유지를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맞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원에 2명 증원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바로 발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통과를 시켜드리는 걸로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정원이 9명으로 교육청에서 다 파견하는 걸로 이리 발령을 내는 걸로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가. 그런데 그걸 통과시켜 주겠어요? 우리가 사전에 협의도 안 되고 이건 꼼수죠, 꼼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 상반기에 했던 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1조 고치는 부분하고 2조2호 고치는 부분은 옛날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서로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 위(Wee)센터 부분 삭감하는 부분하고 전문직 2명 증원하는 부분만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설명말씀이 그래요. 지금 2조2항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을 도의회 사무처 정원 9명으로 수정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미뤄오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걸 넣으니까 마치 이 조문을 개정해서 다시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기존에 2명만 하고 이것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더 논의를 거친 뒤에 이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미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 온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아.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뭘 걱정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병서
조병서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도 잠깐만 질의하면, 이게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됐는데 실은 행정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초등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학교육원에서 물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물리선생님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니까, 지금 초등이 몇 분입니까? 과학교육원이. 교육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명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등이 2분 계시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초등이 2분이죠. 원래는 초등이 1분이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연유로 따라가면 과거에 되는데요. 최근에 초등 2분, 중등 4분.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초등을 2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야 되는, 물리가 1분 더 늘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초등이 1분이었으면 1분만 그냥 했으면 안 늘려도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물리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쪽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초등 때문에 빠졌죠, 무슨…….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학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학을 거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수학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중점을 두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수학연구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중등 중에서 물리가 빠진…….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게요. 이래서 정원이 한 번 늘어나면 감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초등에서 2분이 들어가 버리니까 증원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의회에서도 계속 물리를 넣으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교육원 전문직이니까 물리를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초등이 2분 있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양용모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위(Wee)센터 한시정원 지금 2016년도 2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때 사업 종료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미 끝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 2월 29일날 종료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이건 몇 년간 운영한 거죠? 한시정원을. 원래 법률상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1회 1년 연장한 거예요?
2년 하고 2년을 연장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Wee)센터 상담인력 이렇게 빼버리면. 대책은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다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인력이라고 하면?
오진
오진행정과장
교사 중에서 파견 가서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사 중에 파견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오진
오진행정과장
전문상담사가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
전문상담사가 있고?
오진
오진행정과장
공무원으로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었는데 공무원 정원을 정규직 정원을 넣은 게 아니라 한시직으로만 넣어놨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직이 가 계셨는데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정원은 일반직인데요. 여기도 전문상담사였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문상담사도 일반직으로 되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본래는 아닌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직종은 일반직이에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일반직으로 그 전문상담사라는 공무원 직종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을 넣고 그분들을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전문상담사면 그대로 전문상담사인데…….
오진
오진행정과장
전문상담사들이 지금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계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 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도의회 사무처에 지방공무원을 두면 장학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행정으로도 도움을 받지만 교육정책 쪽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장학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의회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실 수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거에 근거해서 올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에 장학사가 들어가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가요? 확실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OK 하나 해결됐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에 분명히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이 포함이 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뭔 다른 얘기를 해요?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잘못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번을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장학사께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단.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파견의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게끔 해서 총수가 4,084명으로 잡혀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4,084명의 정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원도 하지 않는 9명의 직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안을 삭제하든지, 그냥 파견으로 계속 갈 거 같으면. 아니면 2명의 인원을 여기다가 넣고 7명을 정원에서 풀든지 아니면 7명의 정원을 지금 특수학급 교사들도 부족하잖아요. 그리 쓰시든지. 7명을 왜 넣습니까? 그래서 그 2명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현재 파견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다시 임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연구관도 예를 들어서 개방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원 해가지고 이 조례를 지킬 수 있는 문제로 가자라는 거예요. 틀린지 뻔히 알면서 이걸 간과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해 오셨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시급한 인원들과 함께 조례로 들어간 그 인원들과 함께 미료로 남고 부결로 남고 매번 수개월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 오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지방교육채변경발행및2017년도발행계획안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97호 2016년도지방교육채변경발행및2017년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897호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이월계획에 따라 당초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은 지방교육채 발행규모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하고자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변경하고, 2017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의 신규발행과 2016년도에 이월된 지방교육채를 2017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액은 총 3건 1,327억8,600만원이며 당초 발행 계획안 1,458억8,100만원보다 130억9,5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는 당초 계획보다 83억6,100만원, 지방교부금 보전 지방교육채는 47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액은 총 3건 990억6,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 교육환경개선 859억6,600만원, 2016년에 이월된 학교신설 83억6,100만원과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 4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채는 금년도 내에 발행하고 2017년도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중 금융채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이게 참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교육재정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중앙에서 교육재정 남아돈다고 맨날 누리과정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이렇게밖에 정말 못합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이월 83억의 문제점입니다. 2016년도 83억은 이미 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거에서 83억이 남아서 이월됐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음연도에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승인은 해주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승인 우리가 해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그냥 무조건 빚 얻어서 쌓아놓고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용처가 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교 신설비였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거 이월됐습니까? 신설비 편성 안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신설하는데 공사기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왜 다른 소리 하세요. 2016년도 83억을 저희들이 승인해줄 때 추경에 편성했든가 편성이 이미 이루어질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 않냐 얘기예요. 그렇죠? 승인해가지고 편성을 이미 해버린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이월됐다고 여기에서 다시 변경안을 가지고 와요? 이건 이미 빚 내서 다 해줘버렸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그걸 발행을 하면 현금화돼서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행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서 추경에 학교신설사업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냥 세원으로 남겨놓고 있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비로는 다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다 못 쓰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교육부에 제도를 만들어줬다고, 그 제도가 대통령령이 아니면 교육부령이죠. 지금 지방자치법 위반이잖아요, 이건. 이런 엉터리 같은 지방채 사용이 어디가 있어요? 참 답답하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금 학교신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방교육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학교신설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당해연도에 발행 계획은 전액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월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설비 같은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되더라도 교육부 원리금을 다 주기 때문에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채 이월승인을 새로 해줬어요, 신규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것만 쓰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것은 이월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추가분을 승인을 해줄 때에는, 아까 용처 얘기했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추경에. 이미 편성이 돼가지고 이것은 세수로 말하자면 세출로 잡혀 있어요. 이건 세출이 이월돼야 오는 거지, 그게 세입이 아니고 지방채가 이월되어 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 승인안 중에서 추가로 더 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겁니다.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다시 정리할게요. 교육부 승인안 중에서 84억원을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말하자면 통과는 안 시켰지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소멸된 게 아니고 다시 이월해서 갖고 와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승인을 해줘라 그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올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것만 짚고 넘어가게요. 세출로 편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시키고 내년에 발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것만 감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출 감액해야지, 전부다 해야잖아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세출부분 공사비 중에 신설비 중에 은파초 이전 공사비가 부지가격 매입가격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둔산초 같은 경우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져가지고 그걸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산은 반영됐지만 지방채 발행은 안 하고 현금화시키지는 않고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좋아요. 세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쵸?
오진
오진행정과장
세출을 줄여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작년도에 지방채 운영을 언론에다 계속 보도하면서 중앙에서 빚내라고 써도 우리는 안 쓰겠다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실제로는 또 나중에 다 지방채 발행하자고 갖고 왔고 그것도 엉터리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 왔다갔다하고 계속 헷갈리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학교신설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지방채로 발행하라고, 교부금으로 주면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부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 신설을 하라라고 재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방채는 그해에 발행된 돈은 그 해에 써가지고 이월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먼저 발행해가지고 돈을 갖다놓으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달라 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교육부에서 운영요령을·······
양용모위원
운영지침이 바뀐 거잖아요. 그 법 얘기 좀 하지 마요, 교육부. 그게 어떻게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합니까? 그리고 그게 바뀌었으면 바뀐 무슨 서류 하나라도 갖고 왔다 들이밀어야지. 이거 달랑 1장 갖고 와가지고 말로 떼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합니까? 이 의안.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지방채 발행은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세입·세출 편성하기 전에 승인하라고. 그렇죠? 우리 행정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미 세출편성 다 해놓고 이거 우리 승인 안 해주면 예산서 다시 써올 거예요? 당연히 해준 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 여기에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얼마예요? 2017년도 1억4,500입니까? 얼마입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1,327억.
양용모위원
1,327억 다 세출로 편성됐죠? 2017년도 예산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지방채 승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안 해주면 예산서 써야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정교부가 10월 21일날 왔었고 시기적으로 그 회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넣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꼴도 유만부득이지. 우리는 자동자판기입니까? 심의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채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엄청난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니까 세우라고. 그때 감사에는 뒤로 흘러버리고 달랑 이거 1장 갖고 와가지고 지방채 승인해주라고, 이거 누가 해주겠어요?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우리가 승인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 와가지고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 제도변경 말로 증명합니까? 변경안 이거 갖고 와보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아무튼 제가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용모위원
무능을 이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이 1장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방의회를 우습게 알아요?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아무나 앉아가지고 손들고 오면 얼싸절싸 해주고 그런지 아십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물론 1,458억 2016년에 지방채 변경 그것은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해봐야 130억 감액하는 거만 올라온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정말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용모 위원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꼭 좀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교부금 보전과 관련해서 학교신설에서 47억3,40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부금 보전금 중에서 학교신설비 명목·······
병서
조병서위원
당초에 93억5,700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93억5,700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내년에 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7억을. 나머지는 올해 쓰고요. 올해 발행해서 쓰고.
병서
조병서위원
올해 해서 이건 교부금 보전하는 부분에서만 이렇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부분에 47억이고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셨을 때 2017년도 교육부 교통교부금 예정 교부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방교육채로 신규발행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감부분은 130억은 올해 승인을 해주셨지만 내년에 발행하겠다는 거고요, 올해 감하고 내년에 130억. 나머지 부분은 또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방채 발행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걸 내년 예산에 담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 130억을 내년에 신규로 다시 지방채로 발행을 하겠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올해 건데 내년에 이월시키고 또 새로 교육환경개선비는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행해야 될 걸 내년 거 130억 합치고 합쳐서 모두 1,327억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전체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130억에다가 또 내년 것까지 합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859억을 합쳐서 이렇게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내년은 990억이니까 그렇게 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방채를 통해서 저희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주지 않고 현금으로 그대로 준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복잡을 떨 필요가 없을 건데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주신 자료만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누가 봐도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정말 이번 발행 계획안 너무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용모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합시다. 의안번호 제897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계획안은 계획안에 들어있는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으로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수적인 설명이 없었고 또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안에 대해서는 이미 세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출 변경안이 함께 참고자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안 심의할 때 참고가 되니만큼 전혀 이 안은 의안으로서 성립 자체를 성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지방채 발행안도 이미 심각하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채가 1조원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계획 운용안을 의회에서 누차 제출해달라는 감사 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계획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 달랑 1장에다 정리해오는 자료 미비로 인해서 이 안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도 지방교육자치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 안은 보류안건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료가 충족될 때 다시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개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과학교육원건물철거및전산통합센터구축)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건물철거및개축)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고등학교기숙사등증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98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과학교육원건물철거및전산통합센터구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건물철거및개축),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00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고등학교기숙사등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898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안은 현재 전북과학교육원이 전주에서 익산 부송동으로 이전 예정인 바 현재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철거 후 현 부지에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99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 철거 및 개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 철거 및 개축안은 최근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물 구조체의 이상이 발견되어 철거를 요하는 판정을 받아 재난 예방 및 소속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물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00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안은 2018학년도부터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예정 중인 고산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숙박편의 및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숙사, 식생활관, 사택, 작업장 카페 등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과학교육원 건물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하나만 종합적으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이 관리계획안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미 2017년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취득 관련해서는 KT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철거도 그쪽에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2017년도 예산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서 처분하고 취득하고 다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 898안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안은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어요?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현재 전북과학교육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4,972m²로.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대지면적이에요? 건축면적 아니에요? 지금 건축물 연면적.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건물면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대지면적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혹시 신축하려고 하는 전산통합센터는 또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그것도 없어서 잘 모르시겠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이 큰 그릇에 조금을 담기 위해서 이 건물면적 어떻게 앉힐 건지 이런 걸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5쪽에 위성사진은 되어 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위성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과학교육원 자리 둥그런 데 지붕 있는 데 여기에 앉히려는 거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알아볼 시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재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전산통합센터 구축은 KT에서 하기로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고창교육지원청 건물은 지금 특교금으로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산고등학교 기숙사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보통교부금으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여기에서 질의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까 최인정 위원…….
병서
조병서위원
한 건만 상정하셨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한 건만 상정했어요,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토론이다기보다는 KT하고 협약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협약서 사본 있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토론하실 분.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5쪽 사진을 보시면 바로 연구정보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같은 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이…….
병서
조병서위원
가까워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바로 똑같습니다. 주차장이랑 같이 쓰고 있고 해서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지어서 그쪽에 시청각실도 이용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활용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는 우리 계획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청취불능)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쪽에 붙임 1을 보시면 거기 수학체험센터랄지 과학탐구관이랄지 회의실도 있고요. 조금 크게 지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활용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대지활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과학교육원 전산통합센터 구축하는 건으로 조병서 부의장님하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해들은 되신 거죠? 그러면 조병서 위원님과 양용모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조체의 내력저하로 D등급으로 판정된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와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성·보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가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답변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의안 상정했어요? 그럼 추가로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이거 다시 질의할게요.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6억9천 세워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특교로 됐든 어쨌든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국장님,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기에서 통과 못하면 예산집행 못하잖아요, 2017년도.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왜 편성해서 다 예산서 들이밀어 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갖고 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미리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통과가 된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난 회기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 했습니다만 그게 또 시기적으로 그후에 발생한 사안들이 있어서 불가피 이렇게 넣었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고창교육지원청이 언제 안전검사하고 다 이거 예산편성 예견되어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 의회를 무시해가지고, 무시하다는 말이 보통명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하실 겁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여기 등원하시기 전에는 예산하고 같이 넣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예산 제출 전에 그전 회기에 항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도록 노력해왔고 많은 부분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추가로 들어가는 이 3건을 넣었다는 거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부결시키면 내년 예산편성 못해가지고 집행 못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거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결한다는 보장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떻게든지 사전절차를 거쳐 왔었습니다마는 이 3건은 불가피 지금 넣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불가피한 사정이 법적인 문제를 앞서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특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양용모 위원님 말씀은 현재 올해 예산이 세워졌느냐 그 말씀을 6억9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특교 올해 신청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 지역구인 교문위원장님이 계셔서…….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시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하겠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절차 안 거치면 특별교부금 요구도 못합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전에 됐어요? 안만 되면 특별교부하기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유성엽 국회의원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전절차 밟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당초에 6억9,300만원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부실해서 증축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정 중에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건물진단을 한 다음에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 증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교육청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충분한 건물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앞으로는 시설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네요. 이거 다 예산 세워놓고 건물 뜯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교육청 자체도 잘못했다는 부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너무 질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 하기도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고광휘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일부 매몰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잡아놨던 금액이 얼마였죠? 예산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억9,300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중에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 1억5천 집행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5천이 무용지물 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경과가 증축하고 리모델링인데 보통 우리가 수직증축 관련 증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정밀검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고창교육지원청은 옆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이 뭐였죠? 국장님, 제 질문이 뭐였어요? 1억5천이 무용지물 돼버렸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매몰비용이 불가피했었다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왜 매번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1억5천을 썼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6억여원 중에서 1억5천. 그 1억5천은 이게 개축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됐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억5천이 매몰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몰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설계하고 일부 뜯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 내용으로 썼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의 착오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도민 입장에서 우리 세금 1억5천을 행정상 착오로 해서 날렸대. 그럼 우리 시민들은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억5천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하셨으니까 책임은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은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5천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방법이 없냐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5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일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국장으로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억5천 작은 돈이 아니고 1억5천에 대한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추후 상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지금 고창교육지원청사 신축한다고 해도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써야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불확정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물어보면 어디다 썼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어디가 낡아가지고 썼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답변을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적정하게 썼다고 하시면 되지, 적정하게 썼으면. 그러잖아요. 너무 낡아가지고 무너지게 생겨서 1억5천 썼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집행을 했으면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되고 다시 어떻게든지 그런 비용이 미리 탐색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불가피 이렇게 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리모델링해서 쓸 생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대규모 건물 구조체의 불안전성이 발견돼가지고 결국은 1억5천이 그 발견비용으로 썼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1억5천 큰 규모의 돈들이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지막 확인을 하나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특교로 이 사업을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돈을 지금 특교로 요청할 겁니다. 통과시켜 주시면요.
양용모위원
특교의 내시는 아직 안 된 상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특교도 내시하잖아요. 내시는 안 되고 지금 확보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노력 중에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청사 현황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건물이 사진상으로 보면 1층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원룸처럼 밑에가 비어 있는, 주차장처럼.
그렇게 하고 올라간 그런 건축물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사진을 보니까. 현황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철거한 것이 기둥만 남은 것입니다. 본래는 거기 사무실로 다 쓰고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벽체가 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벽체를 다 철거를 한 사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건물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휘어지고 해서 무너질 위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건물이 저는 철거한 사진이 아니고 본 건물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조건부 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국장님께서 특교로 한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따라서 고창교육지원청사는 특교로 하는 게 맞고 그 특교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교육청 예산에는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확보 특별교부금 외에 별도의 특교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것이 특교 안 되면 보통교부금으로 자주재원으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특교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제안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건부 의견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납득이 가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97억 맥시멈 비용을 특별교부금 요청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요.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일전에 97억 다 확보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그건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특교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좀 확보가 덜 된다면 일부 보통교부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용모위원
아니 이해를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토론에 찬성·반대 토론이니까 조건부 찬성토론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건부 찬성토론.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특교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보통교부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클리어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1억5천 어디다 쓰셨습니까?’ 하면 ‘1억5천은 설계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1억5천이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리 준비했더라면 정말 안 쓸 돈을 써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전액 특교금입니까?’ 물어보면 ‘전체 금액 얼마 중에서 얼마 정도는 보통교부금으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의안 처리를 해드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불확실성은 말씀드렸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이 ‘특교로 해결됩니까?’ 할 때는 ‘예’ 하시고 ‘그러면 특교로 전액 됩니까?’ 하면 ‘일부 보통교부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냐고요, 매번 이렇게 변하는 답변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액수를 정확히 그 비율을 추정을 지금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이 고창교육청 이거 특교금이죠?’, ‘예’ 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도 있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개의치 않고 다시 물어볼게요. 전라북도교육청의 개축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특교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특교금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보통교부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금을 신청을 알맞게 하겠지만 거기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공사가 증축이 되어서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보통교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답변 듣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특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특교로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같은 항목 가지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97억을 일단 교육부에 제출하고 거기에 일부만 반영이 됐을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회의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무대포로 행정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특교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양보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냐면 실질적으로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최대한 챙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해버렸으면 편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 철거 및 개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창교육지원청 건물이 구조체 안전성 저하 및 재료의 심각한 노후화 현상 등의 사유로 철거를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아 재난예방 및 소속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물을 개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용모위원
원안이 아니고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이 수정안으로서 문구를 넣어서 조건부로 수정 제안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게 수정동의안이 돼요? 안 되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안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만 속기되어 있고 하니까 기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기록만 해주시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정안이 아니고 조건부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부 동의하십니까?
양용모위원
조건부 기재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권고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명식
장명식위원장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의 건은 조건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올라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나 올라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98억 올라갔습니다. 리모델링까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비용까지 해서 예산에는 98억 올라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요, 법적인 절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삭감이 돼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삭감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법적인 절차가 법문에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이 구성되기 전에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하고 함께 올렸었거든요. 같이 병행해도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많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한 달 전에나 전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논의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관련법에는 같이 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자료 가지고 와보셔요. 법에 없으면 이건 부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료 가져오시고, 지금 가져오시라니까요. 자 봐봐요. 우리 회기가 지난달 회기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때도…….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처리가 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자라고 2년 내내 얘기했었을 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10번 정도는 했었고요. 그런데 저번 달 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달에 이런 안 가져와서 통과시키고 예산안 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고산고등학교 대안교육으로 희망하는 부분의 정책은 진즉에 발표되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는 지난달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었는데요. 이거랑 아까 2개 한 거랑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넣지를 못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변화가 되는 게 있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장선생님이 9월 1일 발령 받고 그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랄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의와 진통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뭐가 변화했는데요? 지난 달하고 이번 달하고 변화된 게 뭐예요?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변화된 거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도 재정계획심의회도 거치고 내부적으로도 조율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 내부에 행정적인 절차도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도 한 달씩 빨리 하면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9월 1일 교장선생님이 발령받아가지고 가셔서 그 안에 협의하는 내용들 협의사항 때문에 늦었다고 하셨으면 내가 ‘뭐가 변경됐나요?’ 그러면 계획구분 증축, 소재지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551-23, 용도 기숙사, 식생활관, 사택, 작업장, 카페, 합계 면적이 2,970m²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논의한 결과 교장선생님이 9월 1일날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9월 1일날 발령가시자마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택이 작다든가 작업장 카페가 작아서 조금 키우느라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제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지금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다시 답변을 해보세요. 뭐가 변화된 게 있어요? 보세요,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가 돼야, 취득이죠. 처리가 돼야 예산안이 올라가고 예산심사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순서가 맞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하면 예산안에 아무리 예산 올려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소중한 예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대로 54억이 내년 추경 때까지는 못 쓰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같이 들어오면 뭐냐? ‘자, 이거 처리해주고 그 예산안까지 다 같이 해줘야 돼’라고 겁박이라는 거예요, 의회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순서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순서를 지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안도 올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많이 걸리냐? 한 달만 빨랐으면 되는 건데 이 얘기 지금 한두 번 하는 사항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겹쳐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한 달 먼저 처리할 수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그러면 ‘처리하다가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늦었습니다.’라든지 뭔 이유를 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이 9월 1일날 새로 발령이 나셔서 협의볼 사항들이 생겨가지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협의를 봐가지고 뭐가 변화됐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것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변화된 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도 여기 대안고등학교 논의된 과정을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금방 지역이랄지 교직원들 협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 같으면 금방 뚝딱 해치운다 치더라도 그쪽에서는 사전적으로 컨센서스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초빙 교장선생님이 아니셨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구성원들이 협의를 못 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후에 교장선생님 오시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 중에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11월에 전 회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그 말이 왜 거짓말인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예산안에 들어갈 때에, 예산안 언제 완성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엊그저께…….
인정
최인정위원
잠정 협의되는 게 언제예요? 제출 말고 예산안, 도교육청 예산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략적인 것들은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 논의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최근에 이루어지지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심의 회기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50일 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0일 전이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난 11일에 금요일날 제출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1월 11일이죠. 그거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이 거의 다 됐느냐 했을 때 다 됐다라고 한 지가 10월 초쯤이었어요. 인쇄 10월 말에 들어갔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에 대한 이 면적과 예정가액에 대한 협의는 이미 9월달 중에 얘기가 다 돼서 10월 초에 끝났다는 거예요. 10월 회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발령나가지고 면적관계를 얘기하고 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가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바뀔 수가 없죠. 예산안은 이미 편성됐는데 이걸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까?’라고 하면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 낫다라는 거예요. 변명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답변이 왜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변명을 대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대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마침 된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행정에 착오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의회랑 어떻게 소통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분야가 여기 열거된 대로 딱 교육분야가 이거예요? 지금 고산고등학교 바리스타, 제과제빵.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의 특성화된 지도영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우선 그런 경우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는 계속 지원해서 범위를 넓혀가야만…….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특성화고로 지정됐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내년 개교하는 거예요? 특성화고로 내년 개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번 학생 모집부터 1학년부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집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2017학년이 아니라 2018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정은 지금 됐는데 그러면 학생모집이 이번에는 어려운가요? 학생모집이 어려워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선생님 새로 가셔서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준비기간을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정일이 2018년 3월 1일이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가지고 특성화학급 2학급, 대안학급 1학급, 그러면 시간이 남았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이나 페브릭작업 이 미싱인데 수공예작업, 뜨개 미용작업, 도자기작업 이런 게 과연 특성화교육에 어떻게 보면 부합한지, 야심차게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특성화교육 취지하고 맞는지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내용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성화고 취업률도 저조하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성화된 그런 직업교육을 도자기 기술을 배워서, 그때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연구해서 저는 이런 것은 특성화교육이라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까지 하면서, 이것은 사실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로 지정 안 해도 얼마든지 이건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예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대안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준비했거든요. 주로 대안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런 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내용입니다. 특성화보다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한테 이런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 미싱, 수공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교육분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경쟁력 있는 것들로 어차피 할 거면, 그래야지 특성화고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야 모집도 제가 볼 때는 잘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특성화고가 빨리 정착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 다시 한번 검토해볼…….
영규
최영규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꼭 동화중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그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동화중학교처럼 대안교육을 필요로 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동화중학교는 오로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혹시라도 낙인적인 요소가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없애고 학생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대안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에 동화중학교, 동화고등학교 만들려다가 용곽고등학교죠? 그거 지금 철회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용곽고를 하려고 했더니 다시 대안학교 프로그램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한다면 수요가 많지 않고 또 수요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고 정말로 필요로 한 학생들이 와서 일반학교처럼 거기에서 공부하고 실제로 내용 속에서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보자.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우리 동화중학교 아이들처럼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학생도 같이 해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방금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프로그램 외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적정기술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들어가서 뭔가, 그런 아이들일수록 자신감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아놨는데 거기 가서 내 하는 게 저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찾고 변화를 주기 위한 그 목적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 저 학교 들어가면 내가 이거는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학교를 갔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동화중학교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이거에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고산고등학교도 그럴 여지가 있으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동화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지금 고산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꼭 이렇게 저도 바리스타라고 해서 사실 좀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찾아보시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덧붙여서 이게 3년 과정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똑같이 고등학교 3개년 과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사실 미용작업 이런 것들은 지금 3년 과정 아니더라도 1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본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떤 정말로 직업적으로 특성화된 것들 이런 것들은 주전공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선택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로 이렇게 특수한 학교까지 설립하면서까지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목적성에 맞게 경쟁력 있는 것들로 주전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 확인되셨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있고만.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의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병행처리입니까? 그게 뭔 병행처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리계획안 수립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 예산 처리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잘못은 뭐냐면 예산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병행처리가 선처리로 한 거예요. 예산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게 10월 31일날 제출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처리가 됐냐고요? 공유재산안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병행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10월달에…….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11월 회기니까 10월에 통과가 되고 나서 11월에 편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시간이 소요돼서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려드린다 이 말씀을 병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항상 답변이 이상해요. 저는 관리계획안이 먼저 처리된 후에 예산편성안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병행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올라온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자동삭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소중한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안 수립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는데 병행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병행처리는, 나는 순서를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병행처리라는 것은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같은 회기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순서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순서를 둬야 됩니다.’라고 말하셔야지. ‘병행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처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같이 같은 회기에…….
인정
최인정위원
본질을 계속 흩트리고 있어, 본질을 계속. 뭐하러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 그 말씀이 맞다고, 맞잖아요. 순서를 둬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잖아요, 여기 지침에도 다 있잖아요. 왜 항상 답변을 그렇게 본질을 흩트려 놓는 그런 답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똥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니까요. ‘맞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병행처리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신 답변이시냐고요. 아이고 말도 꼬이네. 그러면 보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싫으니까요. 일단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중에 학교의 용도나 교육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수정을 다시 해오세요. 수정도 다시 해오시고 이 내용들 보니까 바리스타 3년간의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체험공간도 그렇고. 이거 다 수정해가지고 오세요.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처음 나온 얘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십여 차례 된 거 같아요.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심의 직전에 이 안이 올라가든 어쩌든 간에 관계없이 그거는 의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또 내용에 수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고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한 보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약간 덧붙여서요. 최인정 위원님께서 보류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시고 보강해주시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강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최인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보강해주시라고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강해서 올려주시면 그때 안건처리에 대한 찬반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29호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최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몇 곳이죠? 11곳이던가요? 13곳이던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출석 인정한 기관이 있고 출석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석 인정한 기관이 우리 교육청에서 7개, 8개 정도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7개, 줄었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있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부에서 내는 데는 게임하는 데던가요? 무주에 있는 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거기도 해당이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인터넷 치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는 지원이 국비지원이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거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러면 총 7곳 정도 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학교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한 7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7곳이요.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취합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저희가 지금 학력인정 학교는 조례로써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비와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수업인정 학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곳인데 프로그램 지원만 되어 있었는데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시설지원을 좀 하자.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 등으로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분리를 시켜놓잖아요. 그럴 때 수업인정 학교에 가서 한달 내지 6개월까지 위탁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 학생들을 보낼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 시설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일단 내용에 보시면 고칠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위탁기관 시설지원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시설 이 오타가 나왔어요. 이건 자체 자구수정이니까 탈락시켜 주시고 삭제시켜 주시고요. 수정동의안으로서 제4조에 보조금 교부 등에 1번이 안전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을 삽입해주시고 현 1항이 2항, 현 2항이 3항, 현 3항이 4항, 현 4항이 5항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이유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인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정해주신 내용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30호 전라북도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해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과는 여러 번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집행부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조에 정의에서 “작은학교란 제2조의 학교 중 전라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 정한 공립학교를 말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작은학교라는 의미와 농어촌학교의 의미, 온도심의 의미가 구분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구분은 명확하게 지어졌는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교육감께 위임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의하신 위원님과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범위를 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농어촌학교 그다음에 원도심학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학교의 범주를 꺼내기 위해서는 작은학교에 그게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작은학교가 원도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겹치지는 않도록 해서 원도심에 들어갔으면 어울림학교 속에는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운영해갈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농어촌학교, 원도심학교 3개로 학교를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울림학교 속에 작은학교, 원도심학교 속에 작은학교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더 작은 학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범위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 범위를 대략 어느 정도요? 전교생 숫자로 따지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갈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사립도 이런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립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냥 작은학교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립학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사립학교는 왜 굳이 1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숙 위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수정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공립학교뿐 아니라 공·사립학교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사립학교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작은학교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해가 갈까요? 이게. 작은학교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농어촌학교, 원도심학교 중 총원 몇 명 이하의 학교 중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사립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가야 작은학교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은학교라는 것이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립학교는 다 작은 학교예요, 지금.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조례에서 어울림학교에서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어울림학교 중에서 작은학교가 해당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말이 어디에 있죠? 몇 조에 있죠? 그 말이 몇 조에 있어요? ‘어울림학교 중’이라는 말이. 조례 원문도 포함을 안 시켜놨나요? 조례 원문이 제출이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례에서 정의에서 농어촌…….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말이 원문에 있어요?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조에 정의에 “농어촌”이란, 그다음에 “농어촌학교”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작은학교”란 했어요. 거기 “작은학교”란 말만 보면 여기에 어디 어울림학교라는 말이 나오고 농어촌학교와 원도심학교 중에 “작은학교”를 말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조례로 만들면 우리 전라북도 법이잖아요, 법.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의 정의가 그속에 나와 있거든요. 초중등교육법 2조에는 학교 중에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이고 그 학교에서 지금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작은학교라고 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 범위를 정해서 작은학교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여기다 풀면 돼요. 수정 어차피 동의안 제출되니까 수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개정안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2조가 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모든 학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중에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립학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조에는 농어촌학교를 정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2조가 전체 학교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2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 중에서 농어촌학교…….
인정
최인정위원
농어촌학교를 설명한 건가요? 2조가. 2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이게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3항에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의 학교 중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공·사립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가지고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이라고 했잖아요. ‘제2의 학교 중’이 무슨 학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다 수정해놨는데요. 농어촌학교를 넣어서, 2항을 넣어가야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모든 학교를 말하는가요? 2조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중등교육법을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원도심학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31호 전라북도원도심학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해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목적실현이 원도심학교 안에 작은학교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정의와 목적실현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 조례에 부결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의 부결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증인불출석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증인불출석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제안자 이름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양용모 위원님 같은 경우 반대를 하셨거든요. 제안자에 이름이 들어갈 때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서 이 제안자에서 사실 저도 아까 중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양용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양용모 위원님은 반대를 한다고 하셨고 저는 노코멘트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간담회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자의 이름에서는 찬성위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것을 표기를 좀 달리해주라 이 말씀이시죠?
해숙
이해숙위원
이름이 빠져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언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사실은 상임위 의결사항이죠, 이게. 상임위 의결사항인데 상임위의 위원들이 본인이 반대했다고 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상임위의 의결사항에도 반대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양용모 위원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것은…….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의견을 그렇게 주고 가셨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모든 건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 반대자들은 다 빠져야겠네요? 그죠? 못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의견에.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의결사항이라 그래요. 의결사항이면 교육위원회의 전부가 결정을 하고 따라주고 그 교육위원회의 소속인원들의 이름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례의 공동발의나 이런 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이 있으면 따라주시는 것이 서로 간에 매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기가 됐으니까 이해숙 위원님하고 양용모 위원님은 중립이거나 반대라는 것을 충분히 기록하셨으니까 이 제안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속기에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속기는 하시고 전체 의견은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원안대로…….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포함이 하나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구의 건을 언론기관들이 볼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요. 저희가 최초 출석 통보를 보낸 날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름도 훨씬 넘었죠, 우리가 최초 출석 통보한 날짜가. 출석 통보일 중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다른 날짜를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날 불출석 한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별다른 사유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또 똑같은 이유로 불출석을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은 분명히 드렸어요, 교육감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렇게 기니까 이 안에서 조정해가지고 나오시면 되잖아요.’하고 미리 신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석을 통보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1차 통보한 날짜를 명기하여 변경한 수정안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된 내용으로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정된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요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 건물 철거 및 개축) 검토보고서 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