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에서 한 분이 참석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고요. 바쁜 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 부원장 이용식 연구기획본부장 이인재 경영본부장 김춘수 도시경영연구실장 심진범 지역경제연구실장 정지원 교통물류연구실장 김종형 도시기반연구실장 김성우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김창수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이용갑 미래전략센터장 이왕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남기명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은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2본부 4실 4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 중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인천복지정책센터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62명입니다. 이 중에 현원이 49명, 과부족 인원이 13명입니다. 이 중에 연구원의 과부족이 10명, 행정직은 3명이 과부족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4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기금은 현재 93억을 가지고 있는데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한 은행명은 단위농협이 세 곳이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현원입니다. 현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35명인데 이 중에 선임연구원이 8명, 연구위원이 23명, 부연구위원이 4명입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기존에 있던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와 새로 복지업무에 대한 정책개발을 주 임무로 해서 금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이 중에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모두 현재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들의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체계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공정성과 균형성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위한 포상금은 이것이 수탁과제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균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부터 폐지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포상금인데 대개가 성과급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 포상금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여횟수 제한 등 적정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연구업무가 주고 그 다음에 조언과 자문업무가 부수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이 연구업무 추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대외활동이 남용되고 하는 물의가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확대하고 물의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외활동 허가지침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중간 요약보고서 작성 등으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완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착수심의와 종료심의 외에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섬을 선정해서 연구를 해서 폭넓은 관광유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대 집중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섬에 관한 연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써 이작도와 승봉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에 있는 관광콘텐츠의 문제, 물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수익창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기금은 9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3억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수연동예금이라든가 채권상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으나 현재 정기예금보다 유리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농협과 같은 제3금융권에서 이자가 약간 높기 때문에 단위농협에 3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면서 그때그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의 총 연구과제는 173건이 됩니다. 이 중에 비예산연구과제가 121건, 예산이 수반된 과제가 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경과는 101건이 완료되었고 72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별 연구성과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의 주요 연구성과는 연구자 수는 10명입니다. 이 중에 10명이 50건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 33건이 완료됐고 17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연구실입니다. 연구자 수가 7명인데 이 7명이 41건을 담당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27건, 진행 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의 연구상황입니다. 연구자 수는 7명입니다. 7명이 40건을 담당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이 14건, 진행 중인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연구실의 연구성과입니다. 연구자 수는 10명입니다. 10명이 42건의 연구과제를 담당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27건이 완료됐고 15건이 진행 중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행사 및 대내ㆍ외 협력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1건의 학술행사와 대내ㆍ외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17건이 완료되었고 계획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국내학술행사가 6건, 국제학술행사가 2건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내학술행사로써는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연구간담회, 제12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무형문화재 활용 우수사례 조사 및 사업 발굴 워크숍, 미래전략센터 인구 관련 전문가 세미나, 제13회 인천도시인문학세미나, 제3차 수도권통계 개발 협업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국제학술행사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일본총합연구소 간에 연구교류세미나가 있었고 인천발전연구원과 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가, 사물인터넷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특강을 듣고 연구원들의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지원행정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인력의 증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6명의 연구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교통정책은 결원을 충원했고 문화정책에 한 사람을 신규 채용했고 지방재정에도 한 사람을 충원했고 공공투자 부분에도 한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해운물류 분야에도 결원을 보충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조직개편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를 10월에 설립했습니다. 대외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도모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9월에 체결했고 기초자치단체와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남구와는 지난 17일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중구와 강화군과도 업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정돼서 진행 중입니다.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IDI 도시연구를 학술 등재후보지로 지난 7월에 후보지로 등재시켰고 또 연구성과의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발간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5대 집중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해서 기획시리즈로 단행본을 발간해 나가고 있고 연구결과의 가독성과 전달력 강화를 위해서 요약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정의 잠재적인 시정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인천시에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학술지가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고 통권 10호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2회 발간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중국 간 교류ㆍ협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중국의 정책동향과 관련한 학술정보지를 월별로 발간하고 있고 또 INChina Brief, 한중DB연구 총서 이런 것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정보시스템 진단 및 개편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수요자들이 우리 연구보고서를 가급적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구원의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완료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맨 아래 인천항 열차-페리에 관한 연구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도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 하반기에 기획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니까 조금 이게 잘못된 것을 질의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인천광역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게 제가 20년을 마음과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구도심 재생입니다. 연구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이 인천인구의 93%, 면적도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지난 2년 반이 구도심 재생에 얼마나 업적이 있고 기여를 했나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30년 만에 다시 인천에 왔고 그러니까 인천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권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재산권이 없어요. 가족이 인천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동안만 채우고 그 후임자, 후대는 모른다. 그런 뿌리의식이나 정주의식이 없는 상태 하에서 인천이 돌아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구도심 지역하고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 지역하고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당면 최대의 과제라는 것은 아마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2010년 이후에 인천시 재정이 너무 나빠졌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라고 그럴까 개발수익이 구도심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이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문제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계획으로 해서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전부 국가에 의존하고 지방에서는, 인천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일단 거주, 정주의식만 질의한 건데 나머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이라고 봅니다, 혼. 영혼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개 과장이나 도시재생과장, 국장이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벌써 2017년, 이 유정복 시장 정부에서 예산 세 번을 짰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매우 안타깝고 그러나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9개월 남았죠. 그러면 마지막 예산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희 시의원들이 그래서 금년 9월 9일날 발족한 정책협의체, 저는 원도심 활성화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것을 시의원 차원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것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신 양반이 이영훈 기획위원장이고 나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시의원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저도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아젠다를 놓고 한번 기조실장하고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 현재 시 산하에 존재하므로 같이 공존한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의 스트레스나 패턴하고 다르게 매우 저돌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19개월 동안에. 모르겠어요. 지금 2018년 6월 선거에 다시 유정복 시장이 당선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투트랙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당선됐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지금 나머지 잔여기간에 할 수 있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19개월, 나머지 한 번의 예산으로는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존재의 이유가 제가 여기서 시의원 하는 이유 또 인천발전연구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유와 인천발전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큰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하고는 틀리게, 마지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하라는 경우가 있고 전력투구, 그런데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인천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불균형 문제 아마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구기관이고 집행적인 기능이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렇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배가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방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을 어떻게 구도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재원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이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도 거의 사상누각입니다. 지금 제일 원도심이 못 하는 것이 인천시 재정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지금 잘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야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이 합의를 봐 가지고 신도심 지역의 개발이익이 원도심 지역으로 제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런 제도를 마련할 때 보면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냥 사실 지금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재원을 많이 쏟아 부었잖아요, 지난 20년 전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가져갔냐, 더 이상 가져가지 마라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경제청 예산이 2,000억이 증가됐어요. 그런 제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두 가지를, 저도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특별기구를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인발연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을 하나 해야 된다. 시장 직속, 월별, 월 한 번이든지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추진본부가 3급이 아니고 아마 1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2년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거기서도 지금 인발연을 대상으로 안 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행정감사 그런 장소랄지 업무보고 때 다른 타시ㆍ도에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본 결과 직급을 높여서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에 30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이 하나 내지 둘이 생긴다. 물론 2002년도에도 도시재생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이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도시재생국을 따로 최소한도 국 단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 이상 2급이 관할하는 그런 본부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인발연 원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인천시의 조직에서 원도심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요코하마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를 연구해서 1차적으로 요코하마시가 어떻게 현재까지 왔나 하는 것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보고서를 한번 냈고 지금 2차적으로 하는 것이 요코하마시와 유사한 것을 인천시에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서 나오면 시에다 전달할 생각이고 이것을 전달하면서 시장님께 이런 취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뭐 미지수고 또 문제는 요코하마도 어떤 기구적으로 집중성이 있는 그런 기구가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코하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30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문화적인 조직 문제가 인천시에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그것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5분 정도 발언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 추후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34쪽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봐 주시겠어요. 요구자료 34쪽입니다. 이게 결산서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부채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약 4억이 증가가 됐네요, 대차대조표상에 4억 1,000만원 정도. 그 이유가 뭐죠?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퇴직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충당한 겁니까,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입니까?

충당금이죠.

충당금인가요?

네.

1년에 직원들 퇴직금이 한 4억 정도 매년 이렇게 충당하는 겁니까?

네,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퇴직금은 1년 봉급에 한 달씩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퇴직금 충당은 4억 정도인데 손익계산서를 또 봐 주시겠어요. 경상이익을 보면 2014년도는 손익계산서 이익이 8억 5,800이고 2015년도는 7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인천발전연구원은 비용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1억씩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이 뭔가 수익과 비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기업으로 비교하면 연구원에서 만든 제조상품은 연구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보면 본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판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해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순손실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물건을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연구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반면에 퇴직충당금이나 이것은 비용은 계속 늘어나서 차후에 몇 년이 지나면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손익계산서 작성원칙에 따라서 부채로 잡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채 지고 있는 그러한 부채는 아니죠.

퇴직충당금은 언제든지 직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될 법정의무경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비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줘야 될, 영업외비용은 계속 증가되는데 매년 이걸로 인해서, 인재발전연구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계속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고 있으면 언젠가는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모든 기금들이 잠식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퇴직충당금은 그걸 계산해 가지고 연분으로 해서 충당해 나가기 때문에…….

충당은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원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죠. 지급은 해 줘야 될 비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 정원이 35명 아닙니까, 연구원이. 35명이 한꺼번에 다 그만둔다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만둔 적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매년 영업상에 이익으로 본다면 이익은 매년, 수입은 매년 줄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 인천광역시 보면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조면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를 합쳐서 10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외부채라는 것은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과거에 부시장님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익은 자꾸 줄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당금은 늘어나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연구숙제,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망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영학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을 보시면 자료가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3년 자료인데 여기에는 2년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2년 자료가 정리된 건데 정책과제가 2015년도에 56건을 했고 2016년도는 15건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6년도…….

2015년도는 56건이나 정책과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41건, 반영된 게 41건 미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정책과제를 총 15건을 만들어서 반영된 게 12건 그 다음에 미반영이 3건인데 수치상으로 본다면 2015년도는 41건이고 올해는 15건이다 이거죠.

그 15건하고 41건인 것이 종료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연도 중이기 때문에 종료된 건수가 적죠.

기본과제도 올해는 그러면 종료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작년에는, 2015년도에는 27건인데 올해는 1건도 없거든요.

기본과제는 아직 없죠, 종료된 게.

종료된 게 없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원장으로 오고 시에다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과제를 우리한테 의뢰하는데 조금 내부심사를 강화해 줘라.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덜 필요한 것들을 정책과제로 우리한테 주면 다른 연구하는 여력들이 잠식하기 때문에 정책과제 심사를 좀 강화해 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시장이 이것을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책과제로 인천에 의뢰하는 그 통과하는 데가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 숫자가 줄어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하면 물론 정책과제로써 으레 들어오는 게 기획과제가 작년에는 22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기획과제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종료되는 게 1건도 없거든요, 지금.

기획과제는 요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력을 연구원 자체가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제입니다. 여기는 종결된 것,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숫자를 정리했기 때문에 기획과제 이런 것들이 여기다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는 종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연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니 됩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앞에 저희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7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2016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한 게 있죠. 공모일정이 2016년 7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인데 사회서비스 전반에 관련된 창의적이고 기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모전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공모한 건데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센터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아이디어들이 괜찮은 것은 익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 예정만 있고 어떤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요?

금년도 한 것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죠.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글쎄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몇 건쯤 돼?”

올해는 지금 2건을 반영을 했고, 작년도에 심사를 해서 올해 2건을 반영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결정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루어질 내용이어서 그때 한두 건 정도 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사업 공모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19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인천지역사회서비스박람회 지역 홍보활동을 대공원의 야외극장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입니다.

홍보만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홍보활동인데…….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어요?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민간제공기관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의 일환이죠.

그냥 단순히 홍보만 했다 이거죠?

그렇죠.

대공원에서?

네.

대공원에 사람 그때 많이 모였습니까? 2016년도 9월 10일날 10시 30분에 했거든요.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그때?

여기 제공기관하고 구청 이런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매년 합니다.

매년.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해 가지고 2년 연속 수상도 하셨어요,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보면 이것 관련해서 언론에 복지재단 출범을 못 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보도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복지재단 출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센터, 복지정책센터를 만들면서 다 이게 복지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에다가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도 하나 놔두고 그 옆에다가 복지정책센터라는 것도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조직구조상 원칙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조직을 한데 통합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센터 내 사회서비스지원팀 또 복지정책연구팀 이렇게 2개 팀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통합은 언제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10월인가 그렇게 되죠.

10월이요. 아직 어떤 2개의 팀들을 통합했을 때 장점과 단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겠죠?

장점은 제가 보면 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조직 속에서 일을 하니까 서로 아마 상호 시너지효과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감사한 내역 보니까 계약심사 누락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2,000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인천시 본청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받게끔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누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한 얘기죠.

얼마짜리 계약심사였습니까, 이게? 2,000만원 이상 1억 같은 데는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게 얼마짜리예요, 당초에?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4년도에 8,000만원,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억원…….

얼마요?

4억 6,000. 여러 건이 합해진 겁니다.

4억 6,000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했나요?

수의계약하고 관계없이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심사를 시에서 받지 않고 했던 부분이 지적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무자한테 확인하니까 공개입찰로 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 본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실무자들이 누락을 시켰다 그런 지적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개입찰로 하셨다 이거죠?

네.

건수가 꽤 많네요,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하면…….

건수가 많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손익계산서 부분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70% 이상을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 수입의 대중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에 쓸 겁니다. 이게 비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이 쉽게 얘기하면 연구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업으로 비유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수익이 수입란에 잡히는데 우리 연구원은 만든 상품이 연구보고서인데 이것을 팔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항상 순손실이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순손실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인천발전연구원의 운영이나 경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요, 지금 계산서,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순손실이 지금 작년에 8억 5,000이고 올해 7억…….

’14년도가 8억이고 ’15년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14년도가 8억 5,000, 전년도가 7억 5,000 이런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하고 실질적으로 나간 돈하고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억 5,000만원이 더 들어온 것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지금 발생주의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총 들어온 돈의 증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느 시점에, 발생주의회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손익관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비용보다 나가는 비용이 혹시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이신데 그런 우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년도도 8억 5,000이나 마이너스가 났고 전전년도 8억 5,000, 전년도에 7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설명이 힘든데 저희가 아까 출연금을 70% 정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 받는 것 가지고 비용을 쓰는데 비용의 부족분은 어디서 우리가 충당해서 쓰냐 하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의 기금에서 충당을 해 왔죠. 기금이 115억까지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일부 충당을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93억까지 잔고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충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기금에서 마이너스 나는 만큼, 순손실이 발생되는 만큼 거기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부채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부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기금에서 계속 빠져나가서 쓰면 결국은 기금이 제로가 되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금이 잠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하고 노력해서 출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탁용역 수입도 보면,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도 수탁회계 예산은 41억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23억밖에 안 들어오고…….

그것도 아까 발생주의회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탁과제라고 그런 것이 단년도에 안 끝나고 보통 2개년에 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수탁에 관한 수입이 전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익년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는 더 많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일정수준을 유지하죠.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전년도, 금년도, 전전년도를 다 더했을 때는 수탁예산하고는 전체적인 합계는 맞아야죠.

맞죠.

그런데 안 맞아가고 있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회계 예산 세웠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튼 간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한 최근 5년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다 나오니까요.

그것을 전부 5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잠식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가면 잠식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잠식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주 필요할 때죠.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매뉴얼 및 지역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예절 리플릿을 제작했다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내 문화시설과 협조해서 이용자 대상 사회서비스 홍보라고 했는데 어떠한 홍보를 한 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 이용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문화시설과 협조하여 이용자 대상 사회서비스 홍보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어떤 인천 시내에 있는 시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이용자와 거기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안내와 이용자 예절에 대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회서비스박람회 그것도 담당하십니까?

네.

이것을 하시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참여도 그 다음에 홍보효과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작성은 안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복지부 예산은 나눔의 행사의 날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대공원에서 할 때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 때 40개에서 50개 정도 부스를 나눠주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10개 정도 부스를 받습니다. 10개 정도 부스를 받아서 여기 198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방문하시는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날 한 쪽짜리 설문조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400부 정도씩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회서비스의 방향,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매년 인천시에 보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제출을 할 때 거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나 매년 하는 것을 비교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보고한다 이거죠?

네.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 군ㆍ구 주민센터 워크숍도 같이 하십니까?

시, 군ㆍ구 주민센터 워크숍,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

201쪽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시, 군ㆍ구의 주민자치센터나 군ㆍ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작년과 달리 올해 바뀌는 지침내용들을 1박 2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교육대상이?

저희가 공무원분들 오시라고 사전에 요청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70명 전후로 오십니다.

대상은 몇 명인데요?

대상도 한 군ㆍ구에, 10개 군ㆍ구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1박 2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그 당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거고 군ㆍ구 공무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군ㆍ구 담당자분들은 참석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신규 아이디어하고 개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서 너무 과제를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주요 연구성과 해서 연구성과 개요를 보면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연구과제를 봤을 때 주로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데 연구자의 수가 일곱 분인데 지역경제, 산업경제로 해서 세 분, 네 분 이렇게 나눠져 계시죠. 이분들이 연구과제가 총 합계를 연간 41건을 다루십니다. 완료가 27건, 진행이 14건인데 이 과제가 굉장히 하드해요. 주요 연구과제가 인천 투ㆍ융자 사업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이것만 해도 사실상 어려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하드합니다. 인천시공공시설물 적정사용료 분담비율 선정에 대한 연구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주요 연구과제만 해도 한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보조적으로 해서 같이 뛰어주는 인력이 있습니까?

연구과제가 양적으로 많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연구수요는 줄지를 않고 그래서 연구인력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한 10명 정도 신규로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많고 그래서 부담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연구원의 보조연구인력으로 저희가 단기간에 석사급의 초빙연구원을 고용합니다. 저희 연구원 1인당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초빙연구원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분이 일곱 분이면 초빙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한 열대여섯 명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많이 있다가 또 없다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2050인천도시계획안 검사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이 인천발전연구원 그 전체, 전원이 매달려도 참 나오기 그런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업무와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것이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어떤 주요한 과제를 의뢰할 때는 부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어서 선정된 것만을 가지고 내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 자체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만들어진 과제물에 대해서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구원들의 업적과 또 그레이드를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경험을 가지고 석학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 첫째는 너무 다이어트가 안 되면 어렵다. 다이어트가 돼서 내실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 보신 대로 하나라도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지금 저부터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사항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연구원이 한창 바쁠 때는 밤 11시 이전에 퇴근들을 못 합니다, 밤 11시 전에 퇴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하드하고.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평가를 할 때 보면 또 양을 많이 해야지 평가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평가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연구원 1인당 연간 건수가 한 4건 정도만 되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시에서는 공무원 개인들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꽤 많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공무원들이 궁금한 것,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300만 도시로 들어오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요코하마의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남북관계도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구과제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인천에 국제도시화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발전계획으로 국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적합한 과제가 요청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오신 분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우리 인천시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 그러니까 좀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중점으로 둬야 되는 것이 이 과제도 중요하지만 전략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8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라든지 해서 그 과제가 아니면 이것은 너무 우리한테는 비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랑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하드라인을 딱 정하셔서 좀 더 질 높은 것을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결정적 지출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탁과제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감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감원이 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요구하는 만큼 협력 석사들 이런 분들한테 과제를 좀 나눠서 비대한 것은 하드타임에서 만들어 내시고 다음에 중간과제는 선임으로 해서 차석들이 해 나가면 일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단출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는 지금 연구원의 부족 문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의 협력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원 1인당 인건비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정도를 한 2,000만원 이하로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다섯 명 이상의 연구원이 활동할 수 있는, 워낙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이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어떤 대학과 연구원 간의 관계 이런 문제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도 잘 정비하고 하는 데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국책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곳에 좀 있었는데요. 인발연과 같이 정부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과제를 학교로 나누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이렇게 갖다 내면 거기서 선별해서 선택되면 그것도 자기에게 명예롭기 때문에 그런 수탁과제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질 높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적인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으신데. 연구원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연구실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천이 해 나가야 될 일에 상당히 큰 조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41건 중에서 완료된 것 27건 외에 진행 중인 14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네, 대략적인 것…….

그것은 구체적인 리스트를 서면으로 보고드리죠.

그러면 14건 아직 진행되는, 진행 중인 과업하고 다음에 주요연구과제 마치신 것 중에서 투ㆍ융자사업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그러니까 인천시 투ㆍ융자사업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다루셨어요. 그것을 굉장히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죠.

그러면 이것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과제물이 있거나 그러면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경제연구실의 주요성과가 총계가 41건의 연간성과계획인데 완료는 27건인데 이것도 현원에 비해서 너무 하드한 업무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행형으로 현재 14건 남아 있는 게 금년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연계과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대 도시가 됐고 300만인데 인천발전연구원의 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서 인원수와 예산은 어떻게 지금 비교분석…….

서울의 절반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도의 3분의2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하고는요?

부산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하고 인원수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서울은 연구 정원이, 인력 정원이 79명입니다. 부산은 40명이고요. 대구ㆍ경북이 55명, 저희 인천이 44명, 경기가 61명…….

그 정원은 인구수 비율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인구수 비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는 연간 출연금이 제 기억에 220억 정도 아마 갈 겁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한 130억 정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데 저희 연구원은 금년도가 52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재정하고 관계입니다.

일단 쉽게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시의원 숫자나 인구 숫자는 서울에 비해서 그 비율보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비율이 꽤 높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현재 상태 가지고 많이 모자라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아까 평가방법이 순손실이 그게 다른 타시ㆍ도도 그렇게…….

네, 다른 연구원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나 우리가 대구를 능가, 인구 면으로 능가했고 부산하고 수년 내로 순위가 바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차피 국제하고 첨단을 겨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연이어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란 게 요코하마를 앞으로 비교하겠다, 요코하마와 도쿄 관계, 서울하고 인천 관계는 수십년, 수백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연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코하마와 도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코하마의 도시정비사업, 이 도시정비사업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나…….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원장님은 작년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전에 연구됐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시자마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럴 저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저는 2002년도에 요코하마를 다녀왔어요. 시의회에서 제가 발의해 가지고 구도심 규정발전을 만들어서 시간하고 경비가 없어서 2박 3일간 요코하마, 오사카, 동경을 갔다 오고서 도시재생국이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론 누구나 다 생각이 틀리죠. 다 생각이 틀린데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가장 중요한 게 구도심 문제라면 이런 말 제가, 절박감이나 처절함이 없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만, 당위성만 인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인천시 소유 부동산이 채무를 다 제하고서라도 지금 몇 조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그것도 아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가 할지 몰라도 그러나 아까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 문제다 그러면 부동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고가로 팔아서 그것을 구도심 재정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필요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어떻게 이 재정적인 역할을 제도화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죠?

네, 전체적인 인천시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용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할까요?

구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네.

구도심 재생에 관해서 재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지금 꽤 많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나와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책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책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영역을 떠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시책화해서 이것의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것은 집행단계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만 해 가지고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충분하다?

약간만 보완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싱크탱크의 집합체고 또 특히 연구원장님께서 그전에 부시장도 하셨고 현 시장하고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지를 시장한테 해 준다면, 물론 아직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나머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죠. 금년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론에 공표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변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부평구라고 보는데 부평에 작은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롯데백화점.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화점 활동 의미를 부여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거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한 구의 중심에 다중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내년 정도에 물론 인발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도시계획국이나 그런 라인 선상에서 움직여지면 뭔가 지금은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빈익빈부익부가 돼 가지고 송도로만 UN기구도 계속 들어가고 그런 것을 주민이 피부로,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은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실현 가능한 다중시설이랄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것 지금 현대백화점 있다가 부평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간 지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구도심 재생에 물론 SOC사업은 아니지만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거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인발연 자체 내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연구만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지금 뭔가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러한 효시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자극을 주는 것도 저는 인발연의 하나의 의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너무 침체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집행부와 간담회나 모임을 하실 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도로 빨리 드리도록 하죠.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하고 정책협의체 원도심 활성화 다루는 석상에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는 좀 같이 공동의 보조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미래전략센터가 새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미래전략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해외시찰이 주로 많고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텐데 인력 충원이나 비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까지 미래전략센터도 사실상은 센터장으로서 연구책임자 한 사람의 연구원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부조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구원이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2050미래전략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이 기초적인 연구를 좀 수행하겠다는 그런 방침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빙연구원들을 여기다 고용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해 나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과부족이 열세 분이나 과부족이고 정원에 비해서 많이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충원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충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 정원이 부원장까지 포함해서 45명인데 일단 내부방침은 40명까지는 금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충원을 하자. 그리고 5명 정도는 결원으로 놔뒀다가 상황이나 추이를 봐 가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40명까지 내년도에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출연금을 조금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약간 늘리는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3명이나 부족하면 사실상 행정직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직도 3명이나 부족하시거든요, 현원보다. 현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분이 10명, 연구직 10명 해서 행정직 세 분이나 부족한데 행정직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서포트해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돼야지 다른 정책부서도 힘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원에 대한 것이 어디에 막혀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재정 문제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은 만들면 되는 거고 어차피 기본루트가 있어서 요청은 계속 들어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행정직도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가 여의치 않으니까 연구직 수요부터 충원을 하고 행정직은 제일 지금 부족하고 하는 곳이 예산회계 쪽이에요. 예산회계 쪽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 정원이 늘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도 없어요, 우리 인천에는. 국제교류협력팀이 미래전략센터에 부서로 있어서 되는데 그것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더 고심하셔서 내년에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 성과대로 또 성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군ㆍ구와 정책협력 업무협약 추진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중구하고 강화는 내년이면 가능할…….

내년이 아니라 금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예산을 우리한테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구의회하고 협의 중일 겁니다.

부평은 5,000이고 남구는…….

다 5,000입니다, 남구도 5,000이고. 저희가 제안을 5,000 정도씩만 일반출연금으로 줘라. 그러면 우리가 두세 건 정도의 부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 주겠다. 이것이 서로 조건입니다.

타 다른 구도 접촉을 하셔서 결국은 다른 구, 각 자치구에 그런 자료나 이게 결국은 인천시 전체의, 그런 것을 취합하면 인천 전체의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을 연구하는 거랑 별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것보다는 오히려 군ㆍ구나 이런 것을 더 수탁과제를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구도 아마 지금 4개 군ㆍ구하고 협약을 맺는데 아마 이 추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을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관계자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인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14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