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201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요구를 통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김연임 보육정책과장 이건수 아동청소년과장 백종학 노인정책과장 이기관 여성복지관장 권후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정민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조동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백종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후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도 총 5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5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처리 현황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발달장애학교 등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만전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인가 대안학교 3개교에 초등과정 재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300여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열린 어린이집 참여 분위기 확산, 부모 모니터링 1,200개소 실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1만 5,000명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관리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15, ’16년 연속 국고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백세재단 지도ㆍ점검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15년도 12월부터 ’16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지도ㆍ점검과 정상화 추진계획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주식회사 미추홀카페 운영 목적에 맞는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검토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월에 카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제출받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지도ㆍ점검과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25쪽 양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개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210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중이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10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DB 정비와 간담회, 발대식 개최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40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인재를 추천하고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공익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일자리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과 직업훈련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인천여성 고용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인천여성일자리 연합박람회 개최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과 권익보호사업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 11개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아동 성인권 교육, 안전지도 제작 등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취약 위기가족 회복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위기가족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1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31쪽 함께키움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확충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101개소 지정,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 군ㆍ구 합동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보육정책과 각종 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 정보지를 발간하고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 부모다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컨설팅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장난감 대여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의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건의료서비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37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참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가 건립 중입니다. 특히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3개 학교에 초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 청소년쉼터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요보호아동 건강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그룹홈 13개소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 시설아동 프로그램비 지원, 기능보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742명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3,412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6년도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81개소를 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결식우려 아동 1만 7,0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과학관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4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2만 2,9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시장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평가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0월에 시청 중앙홀에서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와 2017년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효 실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위기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과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8만㎡에 6만여개의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마지막 단계인 안전난간과 CCTV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복지관입니다. 51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4개 분야 71개 과목을 운영하여 5,241명이 참여하였고 664명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에서 한복 부문 금 1개와 동 1개와 양장 부문 금 1개를, 전국대회 양장 부문에서 동 1개를 수상하였습니다. 5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입니다. 55쪽 여성행복을 구현하는 특화교육 실시입니다. IT와 어학 전문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6개 분야와 6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 도서정보실, 체력관리센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 특강, 개관 12주년 문화행사 등 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59쪽입니다. 여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과정 8개 분야 6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 도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0쪽 시민의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300만 인천 기원 FUN 수영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입니다. 6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와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아동의 희망직업군과의 멘토링 결연으로 보호아동의 꿈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쪽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장 31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응급 보호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1쪽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입니다. 2016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인증 컨설팅 지원, 기업체 등 CEO와 인사 실무자 워크숍,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쪽 부모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부모 됨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건강한 가족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가정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행복 드림사업과 군인, 대학생 등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남동체육관으로 이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8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는 인천지역의 저출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등을 마련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인천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애인 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315명에게 관내 대학생, 신인 여성 등 멘토 846명이 진로, 학습, 예술, 금융 등에 대한 통합 멘토링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꿈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시니어순찰대, 보육교사 도우미 등 I-MOM 사랑사업 5,000명, 실버카페와 피자매장 창업지원 3개소, 액티브 시니어 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중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봉안당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화장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기존 화장로 시설의 과부하와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화장로 20기 중 8기를 개ㆍ보수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단계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최적의 화장시설 확충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여성가족국은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아동ㆍ청소년 분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전국 대상 수상, 인천가정위탁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노인 일자리 분야 시장형 사업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여성,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인천형 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이게 하도 길어 가지고 한참 읽어봐야 되겠네.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국장님.

네.

71페이지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사업은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계획이 다 세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시나리오하고 두 번째 기업체 등 CEO 및 인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두 번째 이것하고 세 번째 가족친화인증기업군 경영전략 개선도 평가, 평가는 나중에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시나리오가 안 나왔죠, 이것은? 계획서가 안 나왔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나왔나요?

어느 정도 게 아직은.

안 나왔죠, 이것은?

네.

두 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인지 사업 시나리오하고 계획서하고 예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서하고 예산서를 같이 묶어서 빨리 지금 필요한 거니까 이것 좀 뽑아주세요, 자료로.

네.

이상입니다.

또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저기 사용했는데 ’14, ’15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죠?

양성평등기금 몇 페이지 말씀…….

요구자료 8페이지.

8페이지요?

네.

8페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16년도에는 이자수입보다 지출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14년에도 마찬가지고 저기, ’16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수입보다 지출이 클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승인받은 것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는지 국장님?

네.

쉽게 얘기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걸랑요. 지금 2016년도 보면 8,300 정도를 썼는데 9,000만원 지출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양성평등기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그러면 기금을 썼으니까 금액이 줄겠지요. 기금을 만약에 쓸 때는 국장님의 출납원을 둔다 이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례하고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지출내역이요?

정당하게 썼다는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재를 했으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다든가 기금이니까. 이번에 통합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일곱 군데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하고 ’16년도 실적.

2015년도하고 ’16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하고 일단은 예산 2015년도, ’16년도 예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취업ㆍ창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15년에 ’16년도 현재.

네, 취업ㆍ창업실적이요.

그러니까 7개 있지 않습니까 인천일하기센터 남동, 서구, 남동구, 남동산단, 계양, 부평 이렇게 실적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일단 그것은 한 페이지로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일하기센터 운영실적.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개별로 해 가지고 예산 ’14, ’15, ’16 예산 그 다음에 밑에는 취업ㆍ창업실적.

아까 예산실적은 2015년하고 2016년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인당 취업예산 뽑아놓고요, 1인당. 지금 보통 보면 4억 얼마씩 돼 가지고 한 40, 5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47, 48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1인당 얼마씩 투여됐는지 취업하는 데 1인당 취업예산.

1인당 투입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나누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4년도 같으면 지금 취업이 1,108명 정도 했는데 예산은 4억 7,000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누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알아들었나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기 요구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님?

네, 일단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사무실 평면도하고요, 조직도.

건강지원센터.

네, 사무실 있지요.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군ㆍ구별로.

네?

구별로 다 있는데 어디 걸 말씀하시는…….

시 없어요?

시는 없고요. 군ㆍ구별로 9개소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있어요?

네.

그러면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조직도하고 인원.

조직도하고 인원 말씀하시는…….

포함해 가지고요.

조직도하고 인원만.

아니요, 평면도하고요.

평면도요?

네.

사무실 평면도 말씀하시는…….

네, 그 다음 위탁운영할 경우에 업체 선정기준.

업체 선정기준이요?

네,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 선정기준. 두 번째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현황 그 다음 임산부 자동차표지판 발급 현황.

위원님 다시 한번만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현황.

주차구역 현황이요?

네, 개수요. 구역 개수. 그 다음 임산부 자동차표지판 발급 현황.

위원님, 이것은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디 관련부서요? 이것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산부하고 관련된다 하더라도 주차구역이라든가 이것 자동차 관련되는 것은……. 그러면 관련부서인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발급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산부?

임산부도 자동차표지판 발급하잖아요.

자동차표지판 발급 현황이요.

네, 장애인주차증 발급하는 것마냥 이것도 표지판 발급하잖아요. 군ㆍ구 현황하고 시에도 발급해요, 시에서도? 우리 시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임산부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어느 과에서 발급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본청하고 군ㆍ구 현황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지도ㆍ점검 조치결과 2014년부터 ’16년도의 자료에 보면 시정주의 조치사항이 뭔지 내용하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주세요.

예산 세부조치 현황이요?

네, 예산집행 세부내역.

위원님 제가 그러면 요구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지도ㆍ점검하고?

여기 요구자료 246페이지에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46페이지요.

끝으로 294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결과 현황.

294쪽이요.

네.

294쪽.

거기 보면 평가결과가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우수 빼고 보통, 미흡 시설 리스트.

보통, 미흡 시설 리스트요.

거기 보면 보통, 미흡으로 표시된 시설 있지요.

네.

거기가 어떤 시설에 어디 시설인지 그것하고 평가표 사본. 이것 평가할 때 평가표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표요.

네, 평가표. 그 다음 미흡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도록 돼 있지요.

네.

컨설팅 실시내용하고 결과표하고.

컨설팅 실시내역하고 결과표요.

네, 이상입니다.

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하기센터는 여기 요구자료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하고 그것 창업실적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창업실적만요.

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군ㆍ구별 3개년 실적을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요?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을 이것도 한 3년의 실적.

3년이면 2014, 2015, 2016 지역아동센터요?

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연별로 3년치를 안전점검 결과 그러니까 지적사항별로.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 결과 연도별로 3년치 해 주시고요.

안전점검 결과요.

네, 건별로 해 주세요. 지적사항의 건별.

그러니까 몇 년치 말씀…….

3년치 해 주세요.

3년치요.

네, 그리고 새일센터요. 인턴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 있잖아요.

새일센터요.

네, 새일센터. 이것도 새일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12년도부터인가 새일센터 인천에 시작된 게.

2009년입니다.

’09년부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올해로 해서 3년 동안 취업유지율.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새일센터에 대한 취업…….

인턴제.

인턴제에 대한.

취업유지율인데 취업유지율 개월별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넘은 게 몇 명인지.

취업유지가 얼마큼 됐는데 그것의 1년 넘은 게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개월수로 해 주세요.

개월수로요?

네, 몇 개월 유지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라든지 내역서 좀 줘보세요, 새일센터.

위원님 요구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요구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구자료 194.

194쪽에요,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내역 이것도 3년치 주세요. 됐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다 받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네요. 최용덕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36페이지.

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정책과가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한 3,000건이 넘어 3,000건이.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개 분석한 게 있습니까 분석한 것?

저희 이게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여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요양보호사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민원이 아니고 이게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 한 200여건에 대해서 좀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분석한 게 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 발급신청 건수라든지 아니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데이터가 나온 것 있냐 분석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많으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과별로 또 총괄적으로 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해 2014년도, 2015년도, 금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처리 못 한 것도 있고 여러 민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접수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노인정책에 관해서 이것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자료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분석한 게 없지요?

저희가 지금…….

없죠? 앞으로는, 국장님.

네.

앞으로는 분석 좀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매년 연말 지나서 내년 한 1월달쯤 되면 이러한 분석을 해서 무슨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로 삼아서 회람을 돌려 가지고 서로 우리 공직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비가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네, 무료급식 2,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내년서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학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끼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한 끼에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0원이에요, 3,900원.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데 2,500원이에요, 2,500원. 그러면 누가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우리 또 노인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는데 균형 있는 식단을 짜서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2,500원 가지고 이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학생들은 3,900원이고.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ㆍ청소년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3,500원이고…….

크게 좀 얘기하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2,5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좀 더 충분하다면.

국장님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500원짜리를, 2,500원이에요. 2,500원을 내년에는 3,000원으로 하든지 3,500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대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노인복지관의 급식비는 그대로 동결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2,500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 국장님이 신경,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녀보세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다녀보시면 가서 잡고 노인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저는 여러 번 해 봤어요, 가서. 식단이 형편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영양이 특히 또 저소득층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좀 제대로 된 균형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의 일일 급식비를 2,500원에서 좀 더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그냥 아무런 액션도 없고 내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 시에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급식단가가 2,500원인데 다른 아동시설들은 3,900원, 3,000원 넘는 데도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급식단가가 전체 시설에 급식 종사하는 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노인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시설비 부담이…….

아니, 군ㆍ구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러한 급식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03년도에 2,500원인가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2003년도에요, 2013년도에요?

2013년도요. 그런데 저희가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시ㆍ도에 비해서도 단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타시ㆍ도 핑계를 대세요. 우리 인천시에서 의지 가지고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제대로 된 식단을 좀 하자 그러는데 왜 다른 시ㆍ도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관심이 없어서 그래, 관심이. 과장님 한번 노인복지관에 가봤어요, 식사할 때? 가봤냐고요?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면 뭘 해 그런 것을 직접 가서 식사도 하시고 구석구석 점검을 하셔야지 가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빙 휘둘렀다 오면 뭐하는 겁니까 그게?

급식단가를 올릴 수록 급식 양이나 질이 좋아지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여지는데요.

있죠.

시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감안해서…….

아니, 지금 재정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식단을 위해, 또 얘기하게 하네. 제대로 된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다른 것은 젖혀 놓고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예산 타령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좀 가셔서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가서 경청하셔서 좀 다녀보세요. 다 그런 얘기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또 이번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니 누가 그런 얘기 듣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도 좀 급식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대해서 하려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급식을?

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중식비를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받는 애들이 한 3만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한 1만 9,000명 정도 되지요.

네, 한 1만 7,000에서,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1만 7,000명입니까?

네.

정확히 1만 7,00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만 7,000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3만명에서 1만 7,000명이면 1만 3,000명이 빠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3,500원씩 해서 3만명에 대해서 급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1만 7,000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1만 3,000명은 점심을 못 먹는 거지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가 않기는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명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생 빼고입니다.

네, 저희 시에서 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무슨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수정할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는 3만명을 점심을 다 줍니다, 저소득층 애들에게. 그런데 지자체로 오면 1만 7,000명뿐이 안 줘요. 1만 3,000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저소득층 그 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법하고 우선대상지원법하고 똑같습니다, 법이.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빈곤ㆍ방임ㆍ보호자의 질병 등 다양한 가정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렵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여기 보면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상이고 법정차상위계급,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여기도 차상위까지 들어가 있고 국민기초생활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더 많지요. 빈곤하고 방임, 보호자의 질병 등 다양한 가정사정으로. 가정사정은 많지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가정사정은 양부모까지 돼요. 양부모가 밥을 못 해 줄 경우는 그냥 먹여야 되는 거야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돼 있는 것 아시죠?

네.

차상위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맞벌이 부부다 그래 가지고 점심을 못 먹으면 밥까지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까지 돼 있어요. 법이 더 큰 거지 열려 있는 거지 소득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맞벌이해서 점심을 못 먹는 애들까지도 밥을 주게끔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생각 있으세요?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게 지자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육청에서 받아서 돈 주는데 교육청에서 3만명의 저소득층 애들한테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1만 7,000명뿐이 안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결식 우려 아동이 밥 못 먹는 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이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주변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애들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굶는 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국장님. 결식이 우려되는 초ㆍ중ㆍ고 학생은 여기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가 1만 2,00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1만 6,000명 정도가 돼서 3만명을 따진 거고 이리 넘어오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결식이 우려되는 초ㆍ중ㆍ고 학생까지 다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것은 지원대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자체로 넘어오면 가서 자기가 급식을 원한다는 전제를 해야 되지만 이게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사인을 하고 이래야지만 밥을 줍니다. 그냥 공짜로 안 줘요, 지자체로 넘어오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만명이라는 것을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까지 주는 거고 그 법은 여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자체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현실에 안 맞게 가서 사인을 해야 밥을 줘요. 나는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주세요 부모나 학생이 가서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사인을 해야 공짜 밥을 줘요. 공짜라는 말이 급식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이걸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밥을 굶는 애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지원을 국가라든가 국ㆍ시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런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한테도 중식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급식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안 맞다는 거야 현실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식을 못 먹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사인을 해야지 밥을 줘요. e음 같은 경우 행복e음 같은 데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권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서 사인하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단점이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3만명이라는 저소득층 외에 밥을 중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똑같은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1만 7,000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3만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초등학생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4만명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명이라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만명이라는 건 교육청 인원이고 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고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1만 7,000명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도 적고 숫자 차이만큼 굶는 애들이 발생될까 봐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굶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하고 저희 시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지원조건이 지금 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급식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진짜 결식 우려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한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가정 내에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까지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이것은 소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 내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법하고 차상위 50이고 이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식이 우려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는.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겠죠. 교육청 돈을 지자체로 받아서 하는데 여기 교육청은 3만명을 주고 지자체로 넘어오면 1만 7,000명 주고. 제 얘기 들으세요. 학기 중에는 몇 명 줍니까? 아, 방학 중에는?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도 여기 시에서 줍니다.

몇 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ㆍ고등학교가 만약에 3만명이면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까지 하고 그러면 결식 우려되면 5만명 이상이 넘어가야지 맞는 거죠,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갖고 보여주기식 복지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대로 실질적인, 교육청에서는 3만명을 주고 있고 여기서는 1만 7,000명만 주고 있고 법이 어떻다는데 아니, 여기는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애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큰 취지로 이건 더 풀어놓은 거야 확대한 거야. 지자체에서 돈을 더 보태서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3만명을 해야 되는 데도 1만 7,000명뿐이 급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갈 때는 3만명이 무상급식을 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1만 7,000명만 제공하고 그러면 1만 3,000명은 밥을 못 먹고 그 다음에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한테는 밥 주는 건 하나도 건수도 없고. 그것 건수 있습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한테 주는 것?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구청 가서 신청하는 애들만 1만 7,000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외적으로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 애들만 1만 7,000명이라는 걸 따지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만 7,000명은 다 포함 전체 인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만 7,000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점심을 못 먹으니까 사인한 애가 1만 7,000명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은 그냥 분리가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신청을 해서 밥 먹는 애들이 1만 7,000명.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무상급식을 먹으면서 사인합니까 인권이라는 걸 e음시스템 이런 데 접근을 못 하게 하면서 나는 저소득층이니까 밥 먹어야 돼 사인한 애들 있겠습니까. 평상시는 인권 인권 따지면서 이런 건 인권이 없어요?

위원님,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 대상이라도 신청을 해야지만…….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얘가 결식이 우려되니까 얘들은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안 물어보고 다 거기 보호를 해 줘요. 무상급식을 먹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금방 나오고 인권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e음시스템 내가 막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행복e음 막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권 있기 때문에. 누가 저소득층이다 누가 밥 못 먹나 이런 것들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동감이 가시려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되고 있다는 행정이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들이 무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든지 물론 정서적으로 상처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지금 3만명이라는 인원이 하고 있죠,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애들에게 저소득 외에 하고 있으면 지금 1만 9,000명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만 7,000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돼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일이 사인을 해야 밥을 준다는 거야. 나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동사무소 가서 사인을 해야 돼, 나 밥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밥 먹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지금 사실상 1만 7,000명에 대해서 사인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밥 달라고 1만 7,000명 다 사인받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청했습니까 1만 7,000명 이상?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 대상자는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ㆍ구에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무상급식 되는 애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준다니까. 심의위원회도 없어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게끔 돼 있어요. 급식이 우려된다든가 이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1만 7,000명에 대해서 신청을 다 한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느 범위 내에서 잘랐지 않았나 내가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애들은 무조건 주게 돼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백종학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근거가 틀려요. 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 게 3만명이 되겠고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결식 우려가 되는 학생 그게 1만 7,000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보건복지부 법령에서도 토요일 아동 급식의 지원에 따른 협조문이 왔죠. 지역교육청 관할지역에 아동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원조건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맥시멈하고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좀 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급식별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동복지법 30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영양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보편적인 거죠?

아니, 보편적인 건데 지원대상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이 작은 거죠, 아동복지법 자체가 맥시멈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결식 우려 의미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할 수 없을 때는 아동이 스스로 식사를 먹기 어려울 경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건 결식아동을…….

아동복지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 3조에 나오면 급식 우려 의미가 있어요. 보호자가 충분한 부식 구하기 어렵고 준비할 수 없으면 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당연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식아동이 우려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조항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 내 식사가 어려우면 가서 신청하면 밥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식이 우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주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준이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기초법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법적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3번에 보면 결식 우려 의미 그 다음에 부식 지원, 기금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다 해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차상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중에서 결식…….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다니면 3만명이 지원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이 지원받으면 이게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 자체는 선별적 복지로 봐야 돼죠, 실질적으로 보면.

선별적 복지 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보면요. 초ㆍ중ㆍ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려되는 자 중에서 아동복지법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선별적 복지로 봐야 되는 걸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은 방학 중에 아동복지법을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학기 중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학 중에는 무조건 아동복지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동복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간에 아동복지법상에는 지금 방학을 유무하고…….

과장님,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 9조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꾸 엄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아동복지법을 자꾸 얘기하세요. 아동복지법은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러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법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주체는 교육청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의 9조에 의해서 받는 거고. 얘가 직접 해도 되죠. 왜 9조에서 지자체로 넘겨줍니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주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지자체로 해서 군ㆍ구로 나눠주는 거예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토ㆍ일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 추진 부처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괴리도 생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지원근거는 거기 무슨 지원근거로 해 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초중등…….

어떤 법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 기간만큼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처가…….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원근거가 있으려면 지원근거로 돈을 받으려면 어디 근거에 의해서 받냐 이거예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받냐 아동급식안내에 대해서 받냐 어떤 것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급식법 제9조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받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봐보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9조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시행령 10조 여기 똑같이 시행령이 똑같아 두 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3만명에서 1만 7,000명을 하는 이유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똑같다니까 법령은 자꾸 법령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도 그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로 돈을 주는 거예요, 무상급식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주관 부처가 바뀌기 때문에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의 급식은 실질적으로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을 따지는데 똑같은 법령을 갖고 쓰는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 넘어와서 이렇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법이 똑같은 법 갖고 하는데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안 맞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소득층 중ㆍ고등학교 학생 3만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토ㆍ일ㆍ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는 1만 7,000명 중에 5,200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법에 근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는 거고요.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이죠.

아니, 급식법이고 저거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근거가 다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데 지금 방학 중에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경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2%인데 60%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미니멈…….

아니,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급식법이라니까 2개가 지원하는 게. 자꾸 그걸 아니라 그러시면.

아니, 그것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원기준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 학기 중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학 중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동급식사업안내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학기 중이나 학기 중 토요일날 이럴 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똑같아야지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까지…….

거기서 개인적인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것을 갖다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법상은 저는 아까 시종일관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공부하셔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쟁점 갖고 해결이 안 됐는데 월요일날~금요일날까지 3만명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예산을 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만 7,000명 학교급식법 이것 갖고 지금 해당 부서하고 우리 공병건 위원님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가 좀 정회시간에 위원님하고 해당 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양해가 돼야 되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 달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오후에 다시 이렇게 좀 결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두 분이 다, 조계자 위원님부터.

국장님.

네.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요.

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구성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11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 횟수가 이게 상황이 목적에 따라서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13회가 열렸어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 1회, 1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3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많이 열렸는데 참석 인원은 보통 6명, 7명 많으면 8명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해사건의 재심청구 의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6, 7명씩 참석해도 되나요?

다 참석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시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워낙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사를 해야 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전부 다 다른 데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되는 분들로 해서 이게 이렇게 빠져도 꼭 과반수 숫자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이게?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백종학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이게 재심청구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도 혹시 출석시키나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해학생 부모, 학생하고 그 다음에 재심청구하신 그러니까 피해학생 부모하고 가해학생 부모까지 다 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구성인원 11명인데 심의위원이 이렇게 7명, 8명 참석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과반수 이상은 일단은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어떤 위원회든 과반수 이상이 돼야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위원회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속 위원회 명단 보니까 당연직 들어가신 분 빼고 변호사나 교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의가 제대로 어떤 기준에서 물론 심의는 한 기준은 있긴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의 자체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심도 있게 하겠죠.

그런데 다만 참여위원들이…….

그런데 참여인원이 이렇게 인원 가지고 명분이 서냐 이 말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빈도수가 너무 잦다 보니까 월 1회 이상 2회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정을 픽스하는 데도 좀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참여위원이 11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과반…….

보통 평균이 7, 8명, 6, 7명이에요.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직 빼고 당연직은 거의 참석하나요? 당연직은 100% 참석하나요?

당연직 위원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제가 올 9월 이후에 보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위촉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심도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구성인원에 비해서 참석인원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세 번이나 진행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참석을 이렇게 해도 되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학부모는 위원회 들어가지 말라는 그게 혹시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대책지역위원회 명단에 학부모도, 선생님이 들어가면 이것 일반 학부모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부모 대표라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전문성이 아니, 직장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 얼마나 큰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것 폭력위원회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법에 대한 전문가라고만 변호사나 판검사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폭력에 의한 부분인데 이게 전문성을 굳이 학부모가 전문성이 없, 그러면 학부모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학부모 대표로.

네, 알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내년에 구상하실 때 혹시 내년인지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학부모 대표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기 끝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점검조치 내역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이게 지금 386쪽이에요. 요구자료 386쪽 보니까 지도ㆍ점검 조치 내역에 보니까 ’14년도에 30개 중에 10개소고요, 적발기관이 ’15년도에 52개소 중에 30개소예요. ’16년도에는 19개소 중에 12개소예요. 이렇게 점검기관이 점점 줄은 이유가 뭐죠?

2016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15년도에 52개소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19개소거든요. 연말에 하나요, 이것을 점검을요?

저희가 연말에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계관을 향해) “9월 말 현재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적발기관이 점검기관의 몇 %예요, 이게? 19개소 했는데 벌써 12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30개 중에 ’14년도는 10개, ’15년도에는 30개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 높은 퍼센티지인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고 하는 데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이기관입니다.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보면 우선 말씀드릴 게 저희가 시비 지원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교육운영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인력과정이라든가 시설관리 그 다음에 수강료 관리 문제 이런 관계를 상반기 하반기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수강료 관리 문제, 수강생들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 52개소에서 30개소가 적발됐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9개소에서 12개소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크게 허가취소요건이라든가 어떤 금원, 돈 관계의 어떤 부당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행정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관리, 어떤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 지도ㆍ점검은 하는 거죠.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줄지를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교육기관인데 이렇게 10개소, 30개소, 지금 19개인데 12개 시정, 이것 지정취소도 있고 경고, 시정지시까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년마다 줄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초에 요양보호사 기관 대상으로 매년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이런 과거의 지도ㆍ점검에서 유사사례라든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연, 지도ㆍ점검을 교육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년마다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을 해요, 그리고 조치내역도 나와요.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교육하고 지도ㆍ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육기관인데. ’14년도보다는 ’15년도가 낫고 ’16년도가 원래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지도ㆍ점검하셔 가지고 하는 것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지적받는 게?

유형별로…….

교육과정 운영 부적절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운영이 부적절한 게 지금 이것까지 다 적발한 내용 중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요 제일 최고 많은 게.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실태 보면 이게 많은 명수가 양성이 되고 있어요. 3,500명, 3,800명 지금 ’16년도에는 벌써 3,100명이라는 숫자가 기관을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적발이 돼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더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적발하는 기관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처음에 연초 시작할 때 지도ㆍ점검 잘해 주세요.

네.

이 다음에 어차피 시 차원에서도 교육 일단 1차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앞으로 이런 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해 주고 이게 그냥 적발해서 적발기관 몇 개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결과표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시킬 때 이 점을 강조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것 지난 민선5기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노인인구가 300만 시민 중에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파악하고 계신가요?

10.9%고요. 한 31만명…….

잘 알고 계시네요. 노인, 우리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노인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은 한참 전성기에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 정말 더러는 선각자라는 말도 듣고 더러는 정말 지도자라는 말도 들은 분들이 한참 열심히 하시다가 노후에 쉬시는 분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 예우가 잘된 나라가 복지국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노인 음식에 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조사를 해 보시고 가서 어른들하고 식사도 해 보셨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바야흐로 때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 지낼 걱정을 하니까 역시 마음이 짠한 거예요. 혹시 국장님 부모님 계신가요?

네,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이제 좋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어른들께 용돈 드리고 따뜻하게 해 드려서 좋으시련만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 가지고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만 사시면서 아주 극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 길거리 청소하고 집게 가지고 이렇게 단체복 입고 다니면서 하시는 이런 일자리마저도 없어서 줄을 서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 좀 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태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계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여성가족국의 이런 어른들을 케어해 드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될 부분인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 그 부분은 따로 내가 전문적인 과장님께 질의하든지 할 테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나 어느 지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이게 과연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느 정해진 자리에서 뭘 조립도 하고 하는 이런 어른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단돈 20만원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벌어서 쓰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고. 잘 모르시죠?

네.

이것 파악을 당장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년에 그러면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드실 게 조달이 안 되고 따뜻한 물 한번 못 쓰고 추워서 동사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요,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성가족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10만명당 약 90명 인천광역시의 예입니다. 수치로는 89.9% 그런데 2014년은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 6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1년이면 약 200여명의 노인들께서 자살을 하신다. 자살이 뭐하는 게 자살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어딘가에 표출하고 싶지만 받아줄 사람이나 대상이 없고 이럴 때 사회에 고발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게 자살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네.

자살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곳이 인천이다. 인천인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네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 새로 발굴해서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은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 자료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진심으로 지금 불요불급한 이런 투입해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자살,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생을 고의적으로 마감하고 싶은 만큼 절박한 노인들이 단돈 20만원도 없어서 자살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와중에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것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5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행사를 하는 데는 쓰는 돈이 엄청난데 진심으로 단돈 10, 2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알아보거나 공부하거나 숙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님 좀 대신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답변할 것 별반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성가족국으로 왔는데 준비한 게 있겠나 그렇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이기관입니다.

노인정책과장님만 봐도 이제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과연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제 민선6기 시정에서는 똑같이 예산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정부예산은 복지예산으로 약 3분의1이 넘어섰는데 2017년도는 400조가 돌파를 해서 그중에 3분의1이 넘는 예산이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 중에 이제 아름답게 살고 정말 황혼의 행복감을 느껴야 될 분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2017년도는 세웠는지 먼저 노인정책에 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보세요.

노인 권익관계, 자살관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자살위기에 있는 어른들이 단돈 10, 20만원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돈 개념으로든 아니면 일자리창출 개념이든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무슨 정책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우선 노인복지에서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주게 되면 우선 경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안정도 되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아주 최고의 복지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도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에 정책 포인트를 우선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총체적인 정책의 기초가 수립되고 저희 시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자리를 자체적인 조정을 하면서 인천형 일자리, 내년도에 인천형 일자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걸 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거기까지만 하고 조금 다시 또 설명 좀 필요할 때 해 주세요. 300만 인구 중에 31만여명이 노인이고 이중에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찾아서 케어해 드리는 어른들이 약 2만 4,000명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면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산범위 안에서.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독특한 인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구도심에 있던 역동적으로 일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신도시로 빠져나가요, 형편 좋은 분들은.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노인층들은 이곳에 계신데 잘 살고 기름진 젊은이들이 어른들께 일자리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면 좋으련만 실질적으로 가면 가장 힘든 구도심 대표적인 곳 잘 알지요, 어디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주로 노인층이 많은 지구가 구도심 지역에는 남구 그 다음에 동구 그런 지역이 좀…….

부평 쪽에도 있고.

부평구하고 취약지역입니다.

구도심에는 아주 뭐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해 드릴 수도 없고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케어해 드릴 수 없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지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천형 모델을 찾기 위한 예산을 이미 다 세워져 있겠지만 확실하게 한번 다시 개간하는 심정으로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일단은 인천형 복지모델 금년도 보고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년도에 금년하고 좀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특색 있게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 좋은 방향에서 수립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 신청을 받지요, 그렇죠?

네.

업무분장 이건 그렇게 해서 하지요. 그런데 거기 가면 광고를 해야 되겠죠, 공고를 해야 되겠죠. 노인들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실 분들 과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해 왔죠?

네.

그래서 구도심의 어른들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거기 나와서 일하시라고 해도 신도심의 부자 어른들은 그것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다 기피하는 춥고 떨고 배고프면서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거라도 하시겠다고 파지 줍고 폐지 주워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에 내 생계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예산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시, 군ㆍ구 인력개발센터 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일반 각종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직능단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 알선하는 그런 관계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잘하는 걸로 내가 알지 모르나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체계적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계세요. 동사무소 가면 하도 밀려서 일 그것마저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오느냐 그러면 동네 자치위원장, 통장, 구의원, 시의원한테 와요, 시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의 기관인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하달하도록 하라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렇게라도 하고자 하는 어른들 그런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 나가던 분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셔 가지고 바깥에 가서 모자 쓰고 옷 입고 집게 집고 다니는 것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을 안 하면 절박하게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 일환으로 한번 다시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해 가면서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뭔지 불요불급한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나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까?

시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구에서도 또 열정적으로 하는 구가 있어요. 다른 열정적으로 하는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도 더 많이 배정을 시켜주고 같이 연계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약 500억 정도 400 한 87억 이 돈 가지고 2만 4,000명에게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천형 복지모델, 어른들이 많으시다 극빈 어른들로서는 생활하기 힘드신 극빈자들이 많으시다 이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케어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행정이 복지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맨날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행사성 사업비를 내가 지금 보려고 했더니 오후에나 볼까 이게 오후에도 못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되겠지만 이것을 보고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행사성 사업도 중요한데 좋은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그것이 우선인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우선인지 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쪽으로 마른 식물이 타 죽어가는 이쪽에 물꼬를 돌릴 수 있는, 아셨지요?

네.

그런 정책을 펴는 여성가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겨울 되면 재난이 많지요. 여름에는 비로 바람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화재로 화재가 많은데 우리 인천에 공공복지기관들이 많지요, 크고 작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지도ㆍ점검 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네.

이를테면 첫째는 화재위험 그리고 동파위험에서도 안전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남구복지관은 내진설계도 잘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노후된 보일러나 이런 것도 교체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누구지요, 권후자 관장님이지요?

네.

또 연수동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스프링클러는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냉난방기는 잘 돌아가는지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폭설이 쏟아져서 얼어붙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문제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선 위원님.

아직 자료제출이 좀 늦어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밀리는데 자료제출을 2시까지 꼭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요즘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나와서 그동안 2014년도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을 쭉 봤어요. 한결같이 자료 이번에도 자료제출한 게 한 440페이지 되는데 단위를 좀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사업비 단위는 어떤 건 100만원이고 어떤 건 1,000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데이터를 연도별로 보통 3년치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집계를 해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연도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했으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프도 좀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여성가족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천시 각 실국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자료제출하는 게 이게 스타일이 다 똑같아. 하여튼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의 제 경험으로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자료요구서 57쪽하고 업무보고서 4쪽을 한번 봐주세요. 12시 되면 끝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고. 위원회 쭉 나와 있지요.

네.

지금 위원회가 4쪽을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에 8개 위원회가 있어요.

네.

8개가 있는데 5개 위원회는 남녀구성 비율이 같거나 좀 높아요. 그런데 거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노인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작지요.

네.

아니, 보고서 보세요 보고서. 요구자료 보지 마시고. 요구자료 보셔도 되고 보고서 자료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보면 11명인데 여성이 네 분이에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인데 여성이 3명, 노인정책자문위원회 9명인데 여성이 두 분. 인천 우리 300만 인구 중에 여성인구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49.7%로 알고 있습니다.

49.7%면 비율이 한 1대1 되잖아요.

네.

한 146만 4,000명 정도 되네요, 여성인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녀비율이 적어도 1대1 정도 되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비율도 동수가 되든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여성 비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40% 이상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도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촉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천시 위원회가 한 1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 정비하려면 어떤 규정에 있어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도래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또 0%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관리를 해서 저희가 또 여성전문인력을 한 2,800명 정도 DB를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성위원으로 위촉요구가 왔을 때 전문 여성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참여비율은 관련 규정이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여기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여성 참여비율을 몇 %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양성평등 관련 조례에 대한 여성참여 위원회 내용이지 각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몇 %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목표는 40% 이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평가에서 17개 시ㆍ도 평가에서 인천시가 16위라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여성, 위원회에 평균 위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2017년도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므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금일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을 잘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인천이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제목이 뭐였어요?

우수사업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수사업이요.

저희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요.

시장형에서 최우수상 시장형 부문에서 탔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센터 거기서 최우수상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저희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탔고요.

이 3건이에요?

네.

이 3건이 PM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PM사업이요?

네.

저희가 PM사업 중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PM사업 에 포함돼 있고 지금 아동청소년과도 딱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거의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가정위탁센터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청소년센터에 대한 평가를 잘 받으셔 가지고 우수사업으로 인천시가 선정됐다는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PR을 좀 하십시오.

구체적으로요?

네, 다른 것은 열심히 했으니까 우수사업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형 말고 전체적으로도 대상을 3년 동안 연속 탔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연속 이렇게 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노인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실버택배, 실버카페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환경캠프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여성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상담을 철저히 해서 일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없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그런 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지만 이미지로 인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된 것 이런 것 말고 표창을 받아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건 없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내부적으로 직원이라든가 평가를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평가라든지 아니면 근무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PM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그런 우수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PM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M사업으로요?

네.

저희가 월별로 매번 사업에 대한 것은 각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는 매월 해당되는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월 평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2개 PM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매월 하고 계신 거죠?

저희 국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22개.

네.

그것 국장님이 평가하고 계신 거죠, 매월 관리합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것은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반기 반기별로 할 것 아니에요, 평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러나 매월 국장님이 이걸 관리를 하시냐 이거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 프로젝트 이것 PM사업 매니저가 팀장 하시는 거죠?

네,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국장님이 나머지 일을 관리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이게 나중에 2016년도 사업평가를 22개 사업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열심히 하신 것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장님 인천에 얼마 사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 인천이 어떤 도시다 자랑할 만한 도시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2016년도 Numbeo 외신기사 이것 제가 프린트 좀 했는데 여기에 이게 크라임 인덱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만 갖고 했어요, 범죄. 그런데 인천이 1위고 서울이 3위고 부산이 37위입니다, 우리 3개 3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기준했을 때. 그런데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안심한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금 여성가족국장님으로 재임하시죠?

네.

그러니 여성에 대한 업무는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자료요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걸 평가했을 때 과연 인천이 안전한 도시냐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계치로 말씀하시면 통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고 있지만 통계치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통계치에 의해서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과연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인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여기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일 중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객관적인 통계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여기 자료요구에 그런 범죄 이런 여러 가지 범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외신기자들이 본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인용하는 거고 거기 페이지 2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요구 222페이지요?

네, 여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 있죠?

네.

여기 보면 각 상담 내용 유형에 보면 가정폭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것 1366 가정폭력 5,295건하고 이 앞에 또 자료 있죠. 가정폭력 자료 또 하나 있죠.

가정폭력에, 상담 내용의 유형에서 가정폭력 있으시고.

이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집계기관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이 합친 거예요, 이게?

이게 구분이 상담 의뢰자하고 옆에 상담 내용의 유형이고 구분별로 좀.

구분돼 있는 거죠?

네.

합치면 범죄건수가, 상담건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한 1만건 정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다 합치면 구분별로도 1만 644건씩입니다. 이것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연도별로 돼 있잖아요, 지금. 2014년도 것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실적이 있고 또 앞에 자료 보면 별도로 돼 있죠? 가정성폭력 이쪽에 보면 따로 돼 있죠.

(관계관을 향해) “성폭력? 몇 페이지 말씀하셔. 다 같은 것 아니야?”

161페이지 보세요.

161페이지요?

네, 거기 2014년 가정폭력피해 상담 운영실적이 있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222쪽에 있는 것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1쪽에 있는 것은 상담소를 통해서 추진한 상담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것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 2개 더하면 1만 1,600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만 475건이요, 2014년도에는요.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한 실적인 1만 475건이 되겠고요. 여기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한 것은 1만 644건이 되겠습니다.

여튼 1만건이 넘잖아요, 그렇죠? 1만건이 넘죠?

네.

정확히 상담건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1만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이런 항목들로 쭉 보면 우리 인천시가 과연 안전한 도시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두 건을 합치면 상담건수가 많잖아요. 두 배로 다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다시 또 상담소로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저기하고 구분해요. 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외신기자는 와서 인천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 가지고 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못할 그런 도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다면 자료에 의해서밖에 판단할 수 없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일부분만 갖고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렇게는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성폭력 범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66에 대한 긴급전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상담소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앞으로 그런 것 유사한 자료는 좀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440페이지 되는 자료를 보려면 앞의 것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앞의 것 자료하고 뒤의 것 자료하고 중복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중복이 됐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인천의 가정폭력이 적어도 1년에 몇 건이 발생한다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가정폭력이 1만 1,000건 줄어든다고 하려면 이런 것도 넣으면 타시ㆍ도하고도 비교 좀 해 보고 그런 분석한 게 없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요구자료 보시고 말씀하실 건가요?

네?

요구자료.

가족재단 공안치단 이것 현재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여기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오늘 현재 3,814명이 이것을 보셨네요, 인천시민이. 인천시민이 봤는지 전 국민이 봤는지 여튼 3,874명이 오늘 1시 현재 이걸 봤어요. 그런데 매장했다가 화장을 해 가지고 여기 안치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아세요?

공안치단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금마총이 18개의 안치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100명이 여기를 좀 들어가겠다 했을 때 18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과정 아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로는 저희 오신 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요?

네.

수요와 공급, 공급이 많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2016년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했을 때 100명이 이걸 신청을 하려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것은 8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추첨을 해야 돼. 선착순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에요. 그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금마총이 18개가 필요한데 100명이 이쪽에다 나는 모시고 싶다 했을 때 그 100명이 와서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는데 어떻게 해서 줄을 서느냐 가족공원 답변이에요. 밤샌다 이거예요, 밤을 새.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60, ’70년대 산업사회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정보화시대, 컴퓨터 IT시대 아닙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리 조금 남는 사람 다 선정해 가지고 골라 가지고 18명 추첨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밤에 줄을 서야 된다 이거예요, 밤에.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시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저요?

국장님 여기 2년 동안 지금 2년째, 40일 있으면 이제 2년 돼 가는데 이것 과장들한테 다 답변하라 그러면 국장님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건네주세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담당한테도 오라 그래 가지고 설명을 쭉 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네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해서 내가 오늘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세요.

여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인천가족공원에 모시기 위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접수를 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숫자만큼 신청자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당첨이 됐으니 화장을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가지고 와라 와서 안치를 하면 된다 이런 방법이 좋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하는 방식이 주민편의 위주로 갔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15년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을 먼저 해 가지고 와서 밤샘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좀 주민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위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안치단을 좋은 자리가 상단 있고 하단 있잖아요. 또 중간 이런 데 있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와서 밤새도록 줄을 선 사람이 있고 또 심하게는 알바를 써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업무시간이 시작되면 그때 줄 서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그걸 들어간다 이거예요. 좋은 자리 선택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거기서 추첨하는 게 아니고 줄 서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서 공안치단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샘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리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오신 순서대로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공안치단보다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2016년도 현재는 공안치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이 안 돼요. 민원 바로바로 구비서류 해 가지고 화장해 가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평온당에 이렇게 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금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밤샘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것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자 선정 기준이에요. 여기서 현재 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어요, 인천시민입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지방에 갔다가 지방에서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지방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지방에서 화장해 가지고 지방 지역에다가 안치를 하거나 매장을 하게 되면 거기 주소가 현주소가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인천시민이 오늘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민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방에서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이든가 아니면 어떤 지병으로 급사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사망지역에서 화장하거나 매장을 해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그 지역이 현주소가 돼요. 그 내용 아세요?

사망시점 당시 그래도 주민등록 거소를 둔 기준을 잡아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그쪽의 지역에 지방에 안치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거기가 현주소가 된다고요, 그 망자는. 그래서 여기, 그렇지요?

네.

확실하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후에 나중에 우리 인천가족공원 개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한 유골을 인천가족공원에 안치하고 싶다. 왜, 가족들이 다 인천에 사니까.

네.

그러면 그게 관외거주자가 돼 버려요. 관외거주자 되면 안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천시민보다, 인천 관내주민은 25만원인데 관외주민이 6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천시민으로서 불이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관외주민, 관내주민에 대해서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 자료 하나 드릴까요? 이것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외, 관내주민을 한번 보세요. 이런 민원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거기 관외, 관내주민 이것? 처음 보세요?

아니에요,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그러니까 그게 망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족을 기준으로 하냐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은 인천시민이고 망자는 타지에 있으니까 타지에 있는, 사실은 인천에 살았었는데 어쨌는지 사고로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외지에 들어갔는데 인천으로 모실 때 이걸 유족은 인천시민인데 망자는 외지에 있을 때 감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간단할 텐데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관외주민이 인천시민인데도 타 지역에 가서 사망해 가지고 그쪽에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안치하게 되면 관외주민으로 되잖아요.

네.

이걸 관내주민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더니 이것은 조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지침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결재만 하시면 된다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뭘 검토를 해요.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지침으로 하면 국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침이 아니라 이런 사용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안치료에 대한 사용료 이것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개정이에요, 아니면 지침을…….

조례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그런데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왜냐하면 관외주민에 대한 개념을 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공안치단 사용신청에 사용자 선정기준 있잖아요.

네.

이것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께서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그러면 현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주민등록은 그 사람이 여기 인천에 있었는데 돌아가신 것을 외지에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등록은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을 때 관외로 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확실히 관외예요, 유족은 여기 인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개념 좀 확실히 해 보세요. 그것을 이장할 때 관외로 보는 게 확실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줘야지 그것을. 자, 그러면 외지에 지금 인천 자기 가족들은 다 인천에 주민등록 돼 있고 돌아가실 때 죽을 때도 주민등록이 인천에 돼 있었는데 다만 죽은 걸 외지에서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묻혔는데 이쪽으로 모실 때 이걸 관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민으로 보는 건지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 개념을. 아니,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서 매장을 했다가 갔다가 이렇게 오면 주민등록이 여기 돼도 관외주민…….”

과장님이 좀…….

(관계관을 향해) “확실히 해 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관외주민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간단한 걸 갖고 왜 이렇게 그냥 저기를 하세요, 시간을 자꾸 흘러가게.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주민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사망 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인천 전입해 가지고 5개월 된 분도 관내주민이 아니고요. 또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해 가지고 전출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관내주민이 아니고요, 관외주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인천에 돼 가지고 관외에서 사망한 분은 관내주민입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관외에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이 인천에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관내주민입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당시에 돌아가실 때.

네.

그러면 그쪽에 묻혔다 하더라도 그게 하여튼 5년이 됐건 10년이 됐든 당시에 죽었을 때 6개월 이상 인천에 있었으면 관내 사망자로 본다?

사망 당시에.

사망 당시에, 거기에서 외지에 10년 이상 묻혔다 하더라도? 확실히 하셔야지.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요. 지금 저는 현재 시점에 사망하는 걸 보고 기존에 옛날에 사망해 가지고 돌아가신 관계는 조례상에 시행 시기라든가 기준 관계를 검토해 가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외지에서 돌아가실 때 이쪽으로 이장했을 때 그걸 망자를 관내주민으로 보느냐 관외로 보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지요, 우리 김경선 위원님? 핵심이 그건데 살아있을 때 6개월이고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관내주민이 외지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또 이쪽으로 관내에 이장했을 때 그것을 감면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명쾌하게 좀 해당……. (노인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외지에서 관외에서 사망해 가지고 매장이 된 상태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10년에서 5년 지난 이 경우는 관내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관외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네, 관외로 본다는…….

그런데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 가족공원하고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서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안치단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를 과거에 인천 살다가 외지에 가서 사망해 가지고 외지에 묻힌 분들이 연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인천에 모시고 온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공안치단으로 통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공안치단 제도가.

그것은 관외주민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현주소가 인천이에요. 현주소가 인천인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 매장을 했어요. 다시 개장을 해서 인천으로 가족공원으로 공안치단에 안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관외주민입니까 관내주민입니까? (노인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매장하는 경우는 관외로 이렇게…….

관외로 하는 거죠?

네, 매장한 경우는요. 바로 화장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바로 들어오는데요. 일단 매장이 이루어진 것은 관외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인천관내에 살다가 그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인천 공직자들도 그런 사례 많이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관외주민 사항을 관내주민으로 개정해 달라 이거예요, 고쳐 달라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에요, 민원.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업무보고서 8쪽 한번 보세요. 지금 24세까지 청소년으로 표시했잖아요.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에요.

네.

그런데 어린이는 몇 살을 어린이라 그래요?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세까지요.

우리 여기 아동복지법 3조1호에 보면 18세 미만을 어린이라 그래요, 어린이.

네.

그러면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법에 그렇게 9세에서 24세로 돼 있고요. 아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50만 9,586명입니다. 17세까지기 때문에요, 0세에서 17세요.

0세부터 9세까지가 27만명, 10세부터 19세가 30만 3,000명 그렇죠?

네, 그래서 17세까지가 저희 여기 현황에 보시면 아시지만 50만 9,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선거권 나이가 19세 아니에요, 그렇죠?

네.

19세인데 19세를 청소년으로 보는 겁니까?

네, 24세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관련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기준연령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린이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어린이 정의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어린이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혼동이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것은 0세부터 17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관련 법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천시 어린이 자료 달라고 하면 24세 미만이 다 어린이겠네요?

아니, 17세까지요.

17세요?

네, 0세에서 17세까지요.

18세.

18세 미만이니까 18세는 안 들어가고요, 17세까지요.

17세.

네.

17세까지가 어린이다.

네.

17세.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을 갖다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봤을 때 기본개념이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인천시에 어린이가 몇 명이냐. 보통 우리가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학생들을 어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법에 근거돼 있는 것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동으로 봤을 때는 17세까지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자료를 만든 건지 좀 표시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세요.

네, 근거법령을 여기다 그러면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누가 뽑아오셨나 잘 뽑아오시고 수고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것 하나하고 기업체 등 CEO 및 인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계획안 그래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것 하나 안 왔네요. 먼저 이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조례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들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수도권에 분포해 있어요. 저 광명 쪽에도 있고 수원 쪽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의정부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에 있으면 어떤 아드님은 좀 형편이 좋고 형편이 덜하고 그래서 아니면 평소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자식한테 가서 계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주소지는 저쪽 수원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시는 곳은 인천이라 그러다가 여기서 돌아가신다. 돌아가시면 주소지는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이것이 주소지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담당 이기관 과장님이 그랬나요? 5개월, 6개월 간만의 차 때문에 돌아가신 고인의 유해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당연히 나는 그쪽에서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니까 주소지는 저쪽에 의정부나 수원으로 돼 있다면 거기 가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은 답변할 기회는 드릴 테니까 이것 손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아까 주소지에 관한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고인에 대한 주소지가 개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이쪽으로 모신다고 할 때 그 주소지가 왜 필요해요? 고인에 관한 망자에 관한 주소지는 따지지 말고 아들이 정착하고 있는 곳에 6개월 이상 됐든 10개월 이상 됐든지 그곳에 모시고 싶으면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지 까다롭고 어렵게 옛날에 만들어 놨거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시대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질을 할 때 좀 해야 되고 이기관 노인정책과장님 이걸랑은 분명히 조만간에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할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서 크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할 거지요? 답변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

좌석에서 - 운영권자인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려면 나와서 하고……. (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연임입니다. 가족친화인증준비…….

내가 질문하는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묻기도 전에 답변하네.

질문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투시해 가지고 미리 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답변하려면 하고요.

아니, 담당자 나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인천만의 특색 있는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선진국에 있는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하는 건지 타시ㆍ도…….

우리 시…….

얘기하거들랑 답변해요. 타시ㆍ도에 이런 모범사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정책으로 하라는 준칙이 와서 이걸 시행하는 건지에 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네.

자료를 뽑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조례안 만들…….

조례는 언제 제정된 거죠?

그때가 6월, 5월인가…….

금년도 5월.

금년도 5월이요.

집행부 조례죠?

네.

맞죠?

네, 의원발의해 가지고 하신 겁니다.

의원발의해 가지고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하면 곤란하니까 누구 시켜서 한 것 그거지요.

그건 아니고 알아서 하신 겁니다.

알아서 한 거예요? 능력 있네 이런 것도 알아 가지고 하신 의원님들. 어쨌든 이 사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이게 뭐예요?

여가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증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조건 충족을 하려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특색사업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 시 이자율을 좀 낮게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 시 농협하고 또 신한은행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기업이 한 1,000개 기업이 넘는데요. 그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친화기업이란 이게 생소한 이름이지요. 뭐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름이 많이 이용하고 쓰는 이름인가요?

네, 그것은 직장의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을.

일과 가정.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연근무제라든가 아니면 조기퇴근.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을 하고 잠시 쉬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육아휴직제 이런 것.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때문에 불가피 육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육아휴직제라든가 아니면 유연근무제 아침에…….

유연근무제 그것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기업체 등 CEO 및 인사실무자 워크숍 개최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무슨 기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며 이것이 좋은 어떤 발상이고 이것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시범으로 해 보는 건지 이게 아니면 정말 좋아서 능률도 향상되고 내수도 수출입이든 물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건 워크숍을 통해서 기대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네,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답변하신 대로 가족친화인증준비군 기업체에 한해서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증패를 주는데요. 그 전 단계로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선별, 선정을 하는구만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쪽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100개 기업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인천만의 독특한 사업이네요. 타시ㆍ도에서는 한 사례가 없고.

네.

우리 인천에서 시작하는 이런 모델이 전국 전 세계까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답변 듣고 나머지는 내가 다시 한번 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고 기업체 등 CEO 및 인사실무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계획안과 소요예산에 관해서는, 그냥 저기 뭐야 왜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 제가 그냥 답변을…….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잠시 정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74쪽이요. 제가 평소에 국장님하고는 이렇게 잘 만나거나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여성가족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좋은 일을 칭찬하고 좀 미흡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전략과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6,200만원 주고 이것 용역을 또 한다 그러지요? 이 내용 보면 아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많은 기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00만원 들여 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저출산 고령사회 중장기계획이요. 그것 지금 가족재단에서 해 온 그것보다는 규모도 더 크고 그동안에는 중앙에 있는 중장기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천만의 중장기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재단에서 제출한 그것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중장기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이건.

이것은 학술용역 심의인가요, 거기에서 심의받았어요?

네, 저희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네, 제출은 지금 문복에서 심사를 할 거지만 저희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편성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평면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평면도가 이렇게 실제 군ㆍ구에서 그대로 하는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평면도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면도가 아직 도착 안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군ㆍ구에서는 그게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우선 받은 것만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시에서 지도ㆍ감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조직도 갖고 계세요?

네.

다른 구하고 동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 이게 지금 동구의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예요?

동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도ㆍ감독할 때 이 조례 참고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여기는 직영을 하는 데고 다른 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을 뭘 잘못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구나 남구나 연수구, 남동구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동구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튼 이런 군ㆍ구의 지도ㆍ감독을 할 때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ㆍ감독할 때 반드시 이런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금년도 예산이 1조 2,565억 7,700만원입니다.

네.

아마 실국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으시죠?

네.

또 인천시 인구 300만 중에 여성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2년 돼 가는데 인천에 여성 150만의 대표로서 인천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협은 뭡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스와트(SWOT)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성인구 150만명 되는 인천시니까 여성문화재단인가 거기에다 이것 연구용역을 좀 주세요. 인천 150만 여성의 인천리더로서의 미래, 미래에 어떤 인천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인천여성가족재단에다가 연구용역을, 거기 이걸 연구하는 박사들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연구과제 줘도 연구과제비 줍니까?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로 주게 되면.

정책과제로.

별도.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전략과제 이것을 연구한 것마냥 인천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이것을 좀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인천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여성인구 150만 시대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스와트 분석을 해 달라고 연구과제로 용역을 과제로 의뢰하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