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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21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총무부장 심우식 토목부장 강태수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임경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석정

최석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8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처리요구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교통정체 최소화 및 공사기간 등 안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아암대로 송도2교와 송도3교 사이의 교통안내 가변신호기를 활용하여서 우회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수막과 LED간판을 설치하여서 공사기간 연장 등을 알림으로써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계용역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종누락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방지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시에 지역특성과 현장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시행 전 최적의 설계기준을 검토ㆍ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사업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 바 간접비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공사착수 이전까지 약 80% 이상 보상이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연장이 필요 시 간접비 및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의 협의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적극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 제설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200t을 구입할 예정이며 기존 보유량 20t을 우선 소진한 후에 친환경 액상제설제 보유량을 고려해서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4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업체수 대비 84.3%이며 하도급 수주율은 63.3%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행정지원의 강화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손실보상 실적은 도로, 공공건축물, 하천정비 등 총 879건에 342억 7,9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협의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로 도래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제적 보상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로ㆍ하천ㆍ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65.1%이며 시점부의 U-Type 구간과 박스 구간 발파암 터파기 중으로써 201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3년 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2.3%이며 조경 식재와 아스팔트 포장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교통표지판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2015년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52%이며 농업용수로 이설, 교량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을 추진 중이며 2018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41%이며 지하 2층 외벽 거푸집 해체와 방류관로 접합 및 부설 중으로써 연말까지는 시공 완료와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2015년 9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74%이며 제방 포장공사 중으로써 연말까지는 제방 포장과 쉼터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6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4%이며……. (보고 중지)
흥철

오흥철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종합건설본부장님의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오전에 현장 갔다 온 것도 고생하셨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현장 가기 전까지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지도나 또 현장을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갔다 오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내용 그리고 설계할 당시 설계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다만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알았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주민의 거기에, 결국은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상품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상품을 매각한 거거든. 그런데 상품을 질을 우리가 올려서 매각해야 되는데 상품 그 자체가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편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했을 때 상품의 질이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것하고 다시 또 연계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8m 도로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6m 도로는 완전히 한 차선, 차 한 대 놓으면 한쪽은 차를 겨우 비껴 다니고 8m 도로는 그래도 잘하면 왕복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도로거든요. 8m 도로서부터. 그러니까 최하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8m 도로인데 거기다 인도를 갖다 각각 2m씩이나 이렇게 할애하다 보니까 양쪽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일방통행길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일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에 서로 차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주 비교가 바로 돼 버린다고, 그게. 하려면 전체 단지 내에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길을 순환식으로 전부 다 돌렸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똑같은 도로 폭 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사항의 본질이 된 거고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하려면 다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일방통행을 잘못 그어 놓으면 역주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게 그러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더라고 이게. 서로 조심해서 피해 갈 것을 한쪽에 어떻게 잘못 착오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바깥에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평상시 동네에서 일방통행길 거꾸로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다 보면 일방통행길이 결국은 사고 나면 아주 크게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식의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현재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다시 빼고 하나, 둘 다시 이렇게 설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민들 공청이나 주민들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 입주가 안 됐으니까 공사하기는 편하거든요, 그게. 다 입주해 버리면 정상으로 바로 잡기도 힘들어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지금이 그나마 그래도 적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어차피 포기하고 주민 편한 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 주도록 이렇게 강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우리 또다시 동구의 숭인지하차도 개설을 언제 정도 할 거죠, 그게? 일단 삼거리, 송림로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될 건데 거기서 전부 다 우회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게.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서 좌회전 신호 들어갈 수 있죠? 앞으로 공사하고 나면 일단 삼거리가 될 건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서 삼거리가 되는데 무조건 우측만 가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좌회전될 것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신호처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신호처리 해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이쪽에서 올 때 마을사람들 올 때 좌회전신호 받아서 위에서 마을사람들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주민들 그 도로도 바로 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신호체계를 하실 거죠? 그것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거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교통처리계획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의 구조상 송현터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좌회전하게 되면 기존의 주거지역, 인접지역에서 내려온 차들하고 위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처리는 따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동네가 무조건 우회전만 하기로 돼 있어서 교통섬이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 동네사람은 좌회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쪽 거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마을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자마자 좌회전구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설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이 거기 터널에서 나온 사람만 나온 차량만 좌회전 말고 주민들이 들어온 도로구조도 같이 포함해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구조를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앞에서 보상을 하면서 앞에서 잠깐 내가 봤는데 하도급 업체를 100억 미만 그리고 전문업체는 7억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100억 이것, 종합공사가 100억 미만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좀 상향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100억으로 된 겁니까, 이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계약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계약법에 근거한 거라서 금액을 늘리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계약법에 금액이 정해졌다고, 법에서 금액은 정하지 않았을 건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방계약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디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방계약법에.

유일용위원

지방계약법에 100억이란 것이 못 박아져 있나요, 그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그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금액까지 딱 찍어져 있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여분이 없네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걸로…….

유일용위원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법에서 시행령에 찍어져 있으면 뭐. 왜냐면 금액이 종합공사가 100억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네요. 지역업체 배려가 한 200억 정도 될 수 있는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전문공사도 10억 정도 이렇게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법에서 시행령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데 시행령에서 또 가만히 살펴보면 예외규정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그 시행령은 못 봤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업체에게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여기 소송에서 토지보상 끝나고 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패소한 경우가 다 생기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패소한 경우가 생겼죠, 이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업무보고 27쪽인가요? 환매권에 관한 부평의 삼산 4지구 쪽, 삼산 3택지 쪽에 환매권에 관한 사항이 패소가 있었고요.

유일용위원

환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 그러니까 농산물시장을 지으면서 진입도로 개설할 때 도로로 도로법면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시 도로가 확장되어서 쟁의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의 분쟁이 붙었고 패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수용에 의해서 됐던 그 목적이 나중에 변경된 또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매권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매권이 이제 이쪽에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환매권에 대해서 없다고 주장했을 거고 거기는 환매권을 주장했을 거고 그런 관계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공사업은 똑같은데 서로 틀려도 공공사업이, 공공사업에는 큰 틀로 같지만 목만 서로 틀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환매권은 발생할 수 없었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패소다 이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를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했나요, 다시 절차를 밟았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이미 그 땅은 택지개발하면서 도로로 다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을 하고요. 비용을 지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급해 버리면 그 후에 다시 소유권이 복귀가 됐는데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것 빠져도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었던 모양이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이미 실질적으로 실상이 도로로 다시 조성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애초에 도로개설할 때 나왔던 부분을 지목도 도로로 변경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법면이 그대로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환매권에 걸렸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다 정리가 됐다고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정리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환매권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또 재차 택지개발공사,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환매권은 복귀되고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수용을 했다 이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그런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내가 정리됐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의해서 다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다 이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이어서 오늘 오전에 오류지구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실상을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통행으로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상황을 보면 전체 폭이 8m에서 2m, 2m는 보도로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일방통행로는 4m로 돼 있는데 그런데 양방향으로 하려면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1m씩 깎아내고 나면 결국은 보도가 1m밖에 남지 않다가 보니까 그러면 1m 도로에는 휠체어 통행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 설계상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은 좀 많이 깎아내고 한쪽은 좀 적게 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깎아내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령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일단 저희는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데요. 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토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는 최소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지도로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1m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이게 된다면 설치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8m 도로에서 인도를 없애게 되면 한쪽만 줄이는 것도 문제 있고요. 없애게 된다면 8m 양방향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의지를 보면 이게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등등 좀 더 세밀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지금 1공구 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2공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주민, 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16년도 5월 17일 군사기관하고 재협의 요청을 했고 그리고 사유가 주민제안 접수를 해 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당초 45m에서 75m로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결정이 잘 안 되고 있죠? 이 문제점을…….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난주에 군부대 협의결과가 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의 군보심의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부결사유가 뭔가요, 이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부결사유는 우리가 고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지역 바로 뒷산에 군 시설물이 있는데요. 75m까지 건물을 올리게 되면 군시설물의 사계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1안이 있고 2안이 있단 말이에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한 2안도 있는데 1안과 2안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은 1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1안의 위치라든지 거기의 계획을 보면 1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2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안과, 자료 있나요, 혹시? 도면 있나요, 1안과 2안 도면 있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공동주택용지를 동쪽으로 놓든 남쪽으로 놓든 군부대시설물 사계 제한하는 데는 같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조금 내용이 현재 종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여기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재협의를 한다든지 재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지난주에 군부대에서 부동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안과 2안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보고요. 가능한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5m로 건축물의 높이를 올렸을 때 뒤쪽에 있는 군 시설물의 사계 제한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저희 사업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어쨌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한 것이 구획정리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정례회로써 종합건설본부도 금년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본부장님, 제설제 문제에 대해서 동절기가 될 텐데 수량 확보는 다 돼 있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올해 추가로 구매하는 615t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적기에 살포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구월농산물하고 인천가족공원을 토지 보상하고 분묘 이런 것 일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하고 가족공원 3단계인데요. 농산물시장은 올해 예산을 전부 소진시켰습니다, 벌써. 예산이 모자라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나갈 것이고요. 가족공원 같은 경우 가족공원은 내년 6월달에 음력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보상협의가 또 협의보상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큰 덩어리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가는 건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인가받고 분할만 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건데 예산이 서는 데 따라서 그것은 문제없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이런 보상 문제도 보상이 돼야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교량과 터널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우리가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20m를 초과하는 도로상에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80개는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거나 저희가 내진보강을 한 것이고 그래서 65%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4개가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종합건설본부가 1년에 감사를 몇 번이나 받습니까?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감사나 뭐 등등 이것저것 따져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수시로 받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종합건설본부가 참 일이 많은 데인데 또 민원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직원분들 모든 분들한테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분들 민원과 감사 뭐 수시, 때 없이 오는 감사에 피감기관은 원래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격려를 좀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원현장 방문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의 요지는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통행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렇게 일방통행도로 아시다시피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히 인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줄여 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은 목소리 큰 분들의 다수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인도를 줄인다는 것은 이동약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없는 폭까지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와 이동권이 충돌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더 우선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계획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현실적으로 편의성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8m 도로에서 양측에 2m씩 인도를 놨는데 규정상 2m가 최소 폭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통 쓰는 전동휠체어가 다니려면 1m 50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1m 50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봤자 50㎝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8m 전체를 차도로 쓰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만들고 인도를 만든 것은 분명한 계획과 의지였는데 편의성을 중시하고 누구라도 아마 일방통행보다는 양방통행이 편리할 겁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리고 편의성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의견도 좀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소송 등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부분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고 민사소송은 청구소가 1억원 이상인 아,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일반 직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1억원 이상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외부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 외부의 변호사를 별도로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데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업무도 워낙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보상업무가 말하자면 기피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제일 원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인원수를 좀 더 배정한다든지 그런 건데 아직은 그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보면 시나 구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숙해서 저희가 질 부분도 상당히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소송변호, 담당 변호사를 덜 뽑는다든지 아니면 선임을 할 것을 그냥 공무원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용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큰 손해가 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어떤 고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좀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봐도 그런 식으로 구획정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으면 공사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가 다 이루어졌으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 그 상태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돼요. 도로 4m에다 양쪽에 인도 2m씩 이렇게 해 놓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 그 도로는 앞으로 뭐 무슨 용도로 쓰여질 것이며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도로 자체 아니, 인도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획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상충되는 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마 양쪽 다 충분히 자기 논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터미널 내려가는 도로도 오래전에 일방통행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어정쩡하게 한쪽만 쓰지 못하고 3차로, 1차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좀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킨 후에 주민들이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공사를 한다면 지금 우수관이나 이런 관 같은 게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재공사를 한다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인도가 다 철거가 돼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인도 철거하면 어차피 우수관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빼야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우수관은 가운데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빗물받이는 새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관만 그냥 그대로 두고 빗물받이만 따로 빼서 이렇게 한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우수관은 도로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양쪽에 있는 빗물받이요. 우수가 모여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 새로 설치할 수밖에…….
정빈

임정빈위원

다시 설치해야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혼잡함 그런 이중 예산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그것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설계 변경을 아주 여러 번 하는 사업별로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설계 변경을 1, 2차 뭐 3차까지 설계 변경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부분이 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중, 삼중 설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두 번, 세 번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정은 공정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늘어나고 지금 사업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옹암사거리 공사가 그것도 많이 지연됐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형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옹암지하차도는 지역이 원래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곳인데 교통처리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경암이 나오다 보니까 터파기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 최근에는 옛날에 비위생매립한 불법 폐기물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 처리하고 하면서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된 바 있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지연도 너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평소에 아주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공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거기 송도유원지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꾸 직진하다 보니까 자꾸 더 밀려, 차가. 그래서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는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라는 그런 팻말을 좀 붙여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유도한다고 그쪽으로.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오다가 그 길을 들어가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런 안내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교통 안내가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음벽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문학지하차도 아시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에 방음벽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문학지하차도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것 혹시 모르세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하차도 방음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 방음벽 없어요. 없고 거기가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어 가지고 대형화물차가 언덕이에요,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대형화물차가 막 가속을 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소음이 커집니다.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데.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넘어가면서 설치돼 있는 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하차도 자체가 아니고 측도에 경사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인접 건축물들이 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장에 여러 번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오신 걸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문학지하차도가 동서 방향으로 있으면서 양쪽에 문학운동장 쪽이나 이쪽 학익아파트 쪽에 전부 다 경사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통행 차량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제가 얼른 생각한 건데 방음벽 설치하게 되면 도롯가에 있는 인접 건축물들에 바로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방법 한번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계속 민원제기된 거고 거기 현장에 저희들도 1년에 열 번씩은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김금용 위원장 할 때 거기 내가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한번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여쭤봐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도 거기 나가서 현장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한번 해 봤어요.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민원이 국회까지 올라갔어요, 그 민원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월농산물 이전 문제 주차장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 기준은 864대로 돼 있고 현재 1,993대에서 추가해 가지고 2,900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지금 농수산물 현장에 주정차돼 있는 차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구월동 건입니까? 구월동 게, 구월동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구월동에 현재 농산물 차가 몇 대 정도 지금 정차를 하고 있는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따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2,900대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900대 가지고 안 될 걸로 봅니다. 현장 현재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 파악하시고 농수산물 싣고 진ㆍ출입하는 차량대수 하루에 몇 대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몇 분,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파악해 보면 차량대수가 나와요, 거의. 그런데 2,900대 가지고 가능할 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현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 기존 농산물 시장에 주차대수가 7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주차장이 들어있는 것 그것만이죠. 그 외로 서 있는 것 못 보셨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이전하는 남촌동 농산물시장의 법정대수는 860여대가 있는데 그것을 2,900대로 한 3.5배 정도를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떤가 제 얘기가 맞나 국장님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한창 바쁠 적에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가요, 거기를. 염려스러워서, 다해 놓은 데 또 다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책정을 잘하시라고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진보강 공사를 지금 무슨 복지관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내진보강하는 방법이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건축물에 대해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이것 담당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누구 좀 나오셔서 하라고 그래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축부장 김종호 부장님 소관인가요? 김종호 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건축부장 김종호입니다. 구조 안전 지진진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라든가 기둥 기초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건물 전체에다요?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그렇죠. 구조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보강하고, 어느 부위를 보강하고 그런 설계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기둥, 보.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네, 최악의 경우 기초 부분 손댈 수도 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그렇죠.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거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추가로 다시 공구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하는 거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강화.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공법뿐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기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강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공사할 때 저희들한테 좀 일러주세요. 저희도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 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볼 테니까요.
종호

김종호건축부장

네, 알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는 미불용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토지 중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 토지에 대해서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소유자를 찾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불분명할 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래전에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그 후에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운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소유권 확보가 된 사람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상 찾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몇 년 전부터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면서.
정빈

임정빈위원

땅 찾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김포군 시절에 보상이 좀 불충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보상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상 땅 찾기 해서 많이 발굴이 됩니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혹. 그러면 여기 10건이 다 그걸로 된 거예요, 밑에?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다는 아니고요. 애당초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토지주를 찾기가 어려울 때 보상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 김포 땅은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대체적인 것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재산권 수용이라는 것은 정 못 찾으면 그때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못 찾았으니까 보상을 못 하고 지나간 그런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재산권 수용.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들이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당초 계획이나 재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공사 관련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 40쪽이요. 25쪽에 굴포천 유지용수 이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굴포천 유지용수 관로를 한강수계기금이죠. 상ㆍ하류 협력기금 중 일부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용수를 고도처리해서 이것을 굴포천 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이번에 고향의 강 계산천 여기에도 같이 이것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일부 1만 5,000t이 계산천으로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수질보전하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부간선수로가 사계절 물이 흐르게 한다면 그때 가서 계산천 유지용수도 전환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 추진하고 계신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부여받은 계획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부간선수로의 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굴포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7만 5,000t과 1만 5,000 갈라서 쓰는 걸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서부간선수로하고 계산천 고향의 강 이것을 연계하는 변경을 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두 군데 유지용수를 비상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기본취지가 한강물,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계산천 다시 한강물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물이 순환하는데 그 물 자체대로 활용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 제가 수질보전하천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유지용수 공급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하겠다는 건데 아직 이게 그러면 문서로 안 왔나요 설계변경에 대한 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굴포천 유지용수를 사용하는데 관로매설 비용이 약 2억 정도 전체 사업 대비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간선수로가 사계절 물이 흐르게 바뀌는 것을 고려해서 서부간선수로에서 바로 물만 공급하는 배수문만 만들어서 열어놓으면 바로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걸로 환경녹지국하고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없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서부간선수로가 바로 계산천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서부간선수로의 물을 용수를 공급받는데 시기와 비용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기와 비용의 문제는 논외입니다, 논외. 그것은 담당부서들하고 이미 다 공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서부간선수로에 그러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를 생태공간화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 왜 실무부서에 제대로 보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나 이것도 다 담당부서들로부터 확인해서 이미 확인한 사항을?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은 중간에 여러 번 바뀌어서 이게 정책이 어떻게 결정 나서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모르고 담당자가 바뀐 상태에서 제멋대로 당초 이 사업취지를 왜곡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벌써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인천시, 계양구 또 한국농촌공사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민간공동사업으로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중간에 공무원 한 부서 한 명이 이 사업을 왜곡하는 그런 자료도 허위로 만들고 마치 그래서 서부간선수로 사계절 용수를 공급하면 무슨 수십억이 들 것처럼 이 굴포천 고도처리해서 다시 끌어들이는 100억이 넘는 이러한 사업을 다시 지금 이만큼 벌려놓은 거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는. 그것을 다 확인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난 임시회의 때 두 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여기 용역회사까지 왔었잖아요, 제 사무실에 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별도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단하세요, 이것. 합의될 때까지.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고 이게 지체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그냥 지금 설계가 당초에 연계돼 있는 선행사업의 그 취지하고 연계하지 못하고 독립사업인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바로 확인…….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 행정이 지금 뭐 무슨 3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시 혈세 80억, 국비 60억 서부간선수로를 사계절 물이 흐르게 하는 게 그 사업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사계절 물이 흐르게 해서 서부간선수로 지금 갈산동, 삼산동 사업 끝지점에 굴포천 상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매설까지 이미 다 해 놨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런 인지를 잘 못하셔서 제가 환경녹지국 관련부서에 여러 차례 또 우리 본부 관련 담당부서, 용역사 벌써 몇 차례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정책 추진과정을. 시정질문도 해서 시정질문 답변도 그렇게 받았고 이미 시장님한테. 시장님 답변하고, 담당부서는 그냥 기존 반쪽짜리 그 사업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만 굴포천 생태하천사업이 상류 쪽 복개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원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복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서부간선수로를 통한 물의 공급량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지금 한강유역 그런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로매설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한테 답변한 거잖아요, 시장님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관련해서 설계변경 안 하고 그냥 다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확인하시고 설계에 빨리 반영하세요. 설계변경해서 바로 그것 변경하는데 지금 사업하면서 하셔야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관련해서 지금 도로하고 교량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정확하게 업무이관이 왔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양대교 최근에 노면 훼손된 것 공사한 것 어디서 하신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최근에 공사한 것은 저희가 계양대교에 포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포장면을 뜯으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포장체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그런 시설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한 여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대교 이것은 공사하자마자 준공 나자마자 계속 노면 파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가 보셨어요, 본부장님?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공사도 완전 누더기잖아요, 그냥.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해요. 교량이라는 작업이 지금은 상판을 갖다 얹어놓고 거기를 콘크리트로 메꾸잖아요. 상판을 얹어놓고 콘크리트를 메꾸는데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응고되거나 이러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 무리하게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그게 제대로 버텨내냐고요, 지금.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시죠 한겨울에 스팀공법으로 공사한 것?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한겨울에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느라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것을 덮개 같은 것을 씌워서 거기다가 스팀을 그냥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한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충분히 시설물 인수 전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가급적이면 출퇴근시간은 좀 피해서 해 주시고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참 퇴근시간대에 그 공사를 하니까 민원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공사를 해서 좋긴 하지만 몇 시에 공사하셨어요. 7시에 하셨어요, 6시 반 뭐 몇 시에 하셨어요? 퇴근시간대에 했다고 저한테 계속 민원들이 왔는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야간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포장면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뜯은 것이기 때문에 밤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행정들을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가장 이제는 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겨울철에 눈이 온다거나 또 아시겠지만 결빙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아라뱃길 교량들이 경사도도 높잖아요, 길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염수분사장치 점검하셨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가서 한번 훑어는 봤는데 구청에서 다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염수분사장치 시설만 확인하고 노즐만 보고 왔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시설 분사장치 확인하셔야죠. 왜냐면 당초 염수분사장치 설계할 때는 최초에 계획할 때는 교량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 탱크, 염수를 공급하는 탱크를 양쪽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으로 사실은 하면서 이것을 시작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입찰하고서 선정된 업체 방식을 보니까 지금 한쪽에만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긴 교량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시에 이게 제대로 가겠냐. 물론 분사방법이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서 한 번도 안 써 본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겨울철에 갑자기 오늘도 그냥 날씨가 눈 올 것 같아서 저는 그 걱정부터 앞서는데. 아시잖아요. 아라뱃길이 시공해서 개통하자마자 초기에 시천교 또 계양대교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이용을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이. 여기는 그래서 수동으로 확인하고 수동으로 출동해서 하기에는 그 사이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자동센서에 의한 그것도 눈이 오는 센서만이 아니라 결빙까지도 감지하는 우리 인천시가 백운고가대교 국토부에서 최신방식이라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도 시에서 추천해서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점검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가동했을 때 염수분사장치의 그런 탱크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탱크의 염수들이 다 바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어떻게 공급방법이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점검도 안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 준비하세요, 본부장님.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뭐 우리 재배정사업이니까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도매시장만 오지 도매시장 주변에 많은 협력사 업체 이런 데들이 필요한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런 입지가 전혀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우리 종건에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요구나 이게 없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원시설들이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어쨌든 이 사업부서에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육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에 의해서 당초 기존 육교를 존치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도로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한 20억에서 최대 40억?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새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육교 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은 아마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육교 설치를 요새는 있는 것도 없애고 막 이러는 추세잖아요, 사실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좀 이제…….
한구

이한구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거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냥…….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나…….
한구

이한구위원

긴 육교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새로 설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사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바로 앞에 평면교차로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육교가 있더라도 실제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사실은 육교가 있는 곳은 보도하고 인도 사이를 차단하는 것을 높게, 뛰어넘어 가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65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에서 두 가지. 맨홀들이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곳은 깊게 파인 데가 많아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이게 사고위험이 있는 거예요. 맨홀 있는 데를 피해 가려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선을 끼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맨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맨홀 설치기준에 맞게 이것이 제대로 도로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설치가 됐는지 안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검을 좀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도로의 인도, 보도블록들이 특히 관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문제는 가로수들이 계속 자라면서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위로 이렇게 막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는 데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외곽도로는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걷는 사람도 많고 또 자전거를 타고 우리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간선외곽도로, 자전거도로 없는 데는 인도로 다니는데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보도블록도 우리 도로관리는 안 하나요? 이것은 완전 다 구인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량에서 고가관리도로가 꽤 되는데요, 지금. 뭐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면 교량, 고가들 이런 데도 지금은 미관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요새는 녹색커튼이라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다 녹색을 이렇게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다든가 꽃바구니로 한다든가 여러 형태들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시설물이 그냥 기능으로써의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경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뭘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자료 48쪽이랑 우리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34% 공정 중인데 설계와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같이 이것 이렇게 검토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어떻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2층 층고 높이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관인데 지금 우리 2호선도 그렇고 아시아경기장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 모든 사업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자에 의해서 시공자에 의해서 시공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됐나를 보면 100%죠, 100%. 그러한 실제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설계가 안 돼 있다든가 또는 그런 시설들이 시설설치들이 꼭 필요한 곳에 돼 있지 않다든가 이동 동선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편리하게 되게 돼 있지 않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설계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고 시공이 될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랑 좀 미리 점검이라도 하면 예방을 조금이라도 더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다 공사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이러려면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장애인협회랑 의사를 교환하면서 설계에 반영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2층에 배드민턴장이 6m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2m를 높여서 8m로 해 주는 정도 그런 일도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항 우리 배후도로라든가 이런 데들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는 특히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한 해안가나 이런 데도 있고 특히 최근에 백중사리 때 침수되는 데가 많잖아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북항 배후도로들이 완전히 침수돼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의 물에 떠다니면서 다녔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나요, 본부장님?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동영상 막 다 다니고 이랬는데 못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우리 해안가 취약한 특히 인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때 대비해서 안전시설들을 좀 보강하시고 또 주차라든가 인근에 주민들이 이런 갑작스럽게 닥친 재해로 인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계도라든지 그럴 때 뭔가 지침 뭐 안전지침 같은 시민들이 행동요령 이런 것도 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포스코건설이 얼마 전에 여기 사옥을 매각을 했는데 포스코건설이 저는 이쪽 송도사업하면서 왔을 때 본사를 옮겼는지 알았어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포스코건설은 이사 와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보니까 본사가 경북으로 돼 있어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포스코고요. 여기 온 것은 포스코건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115쪽, 자료 115쪽을 보니까 115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51% 지분을 갖고 있는 경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본사를 옮겼는지 알았는데.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 자료가 2012년도에 계약할 당시의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포스코건설은 지금 인천으로 옮겨와 있는 것이고 원래 진짜 포스코 본사가 경북에 있죠, 포항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수정이 안 된 것.
한구

이한구위원

오기 전에 원래 계약 당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2012년도 일이니까 수정이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4년에 왔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14년, ’13년인지 ’14년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했으면 어떻게 다시 가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알고 있는데 2개동 중에서 1개동을 쓰고 있었는데요. 둘 다 팔고 대신 거기 입주해서 세를 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입주, 임대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전에 오류지구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오류지구에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똑같이 어디죠, 마전지구도 보상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타절공사 준공을 하고 내년도 3월까지 다시 환지에 대한 준공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왜 지금 협의보상을 다 하신 건가요, 구획정리사업 지구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전부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기존의 건축물들 이전을 위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이전을 시키고요. 불로ㆍ마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협의보상을 통해서 이전을 시키는 거고요.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던 엘리베이터공장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이전했기 때문에 좀 진척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협의보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보상에 응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강제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제규정이 없다고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강제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제로가 돼야지 사업을 가장 잘 한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비 총사업비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환지 또는 매각 그리고 감보율을 바탕으로 해서 체비지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거죠, 매각을 통해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면 이후에는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일부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소로라든지 소규모건축물 있을 경우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처분해서 구청에 넘기고요. 그리고 잔여사업들을 구청에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분하고 구청 이관한 검단 1ㆍ2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것을 조그마한 소로 하나까지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까지 다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구획정리사업 준공을 그러면 우리 종건에서 마무리해서 종건사업 준공을 하면 구획정리사업 전체 준공은 구가 하나요, 또 별도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준공을 시켜놓고요. 마무리 못 지은…….
한구

이한구위원

준공시키면…….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마무리 못 지은 단위시설들 조그마한 소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거에는 구획정리 관련 조례가 우리 시가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 정산을 5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로 바뀌었, 가만있어봐 즉시로 바뀌었나요 우리가 지금?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1년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기면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그 이전에 구획정리 관련법이 바뀌어서 우리 시만 5년이라고 하는 이런 잉여금정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을 그 기간에 사실은 구에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도 하고 이러면서 잉여금이 남으면 우리 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동 귀속되고 뭐 이런 것 이런 절차를 밟은 건데 이게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즉시로…….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1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년인가요, 1년이었나요? 그러면 1년 동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흐름이 이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은 2000년도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정된 지구들만 지금 마무리 짓는 상황에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관한 사항은 5년간을 자금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청산금이라든지 체비지 매각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1년만 관리하고 넘기도록 되어 있으나 마무리 못 지은 것들은 계속 시 본청 개발계획과 담당부서에서 또 그리고 서구청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금교부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불로지구 구획정리 관련해서는 군사보호 협의가 부결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불로지구만 이렇게 높이를 높게 준 이유는 뭐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높게 줬다기보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전지구나 이런 데는 9m에서 군사시설 2차 협의에서 15m로 높여줬는데 불로지구는 45m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75m로 또 이렇게 높여달라고 했다 부결된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더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이 불로지구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높아야 될 이유라기보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층고 올라가는 경우도 일단 있고요. 또 지역현황에 따라서 배후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의 사계를 고려해 가면서 층고를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늘 오류지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2층 이하 세대, 2세대 한 필지 이 부분에서 민원에 의해서 3세대로 이것을 완화해 줬는데 또 3세대로 하는 것조차도 현재 소형을 선호하는 그런 시장 또 실소유자들의 이런 것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사실은 세대를 늘려달라는 게 민원이고 이미 구획정리 준공이 된 인천의 여러 지역들이 이러한 똑같은 이런 부지의 용도 세대를 쪼개줬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똑같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그…….
한구

이한구위원

구획정리지구를 왜 이렇게 다르게 이것을 적용하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든 구획정리는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들이 같이 감보해서 공동 그런 시설비용을 분담해서 환지든 또 일부 필요한 사업비, 추가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제로를 만드는 건데 어디는 이렇게 몇십m까지 할 수 있게 해 주고 어디는 9m 뭐 3층, 2층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냐는 거죠. 이런 게 다 민원의 근거예요, 민원의. 왜 그렇게 해 주셨는지 제가 아까 오류지구는 아파트 층수를 그렇게 높여준 당장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왜 층수를 높여 줬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설명 들었잖아요. 바로 지중화 전선이나 사업비 부분의 지중화를 위한 추가비용을 층수를 높여주면서 그 사업자가 그걸 다 충당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도대체 왜 마전, 불로, 오류 서구 다 거기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는 왜 15m 다른 데 마전은 15m 이하인데 여기는 45m이고 더군다나 이걸 또 75m까지 높여주려고 했냐는 거예요. 아무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든가 아니면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맨 뒤에 별지 개별사업현황에서 서부간선수로 도로가 그동안 공사중지에서 이번에 보니까 2017년 상반기 예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삼산동에서부터 서운동까지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해서 상부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앞으로도 이게 오래 걸릴 텐데 이걸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서부간선수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설계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 쪽에 목수천교는 이미 해결을 다 봤습니다. 교량이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문제는 고속도로 횡단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목수천 개보수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설명하신 것은.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목수천교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횡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내년에 당장 공사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으나 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도로 형태가 바뀌게 되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공사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상부 활용 계획에 맞춰서 그때 검토하겠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고려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내년에 당장 사업 배정 예정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된 도로망이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산업단지는 99% 분양이 되고 지금 현재 조성비는, 사업비는 100% 가까이 회수가 됐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산업단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해서 그러면 이 도로개설 비용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공사라고 하는 거가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통흐름을 순환시키는 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산업단지 입주가 거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주변도로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 아닌가요, 이게?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단산업단지, 일단 도로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검단IC 가는 것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봉수대로 지하차도 3건이 물려 있는데 2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하면서 지금 아직도 유동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가는 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 끝나고 다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바로 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계획할 때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요인을 안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 비용을 이렇게 사업비 비용을 산출했을 때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보상금이 상승을 하면서 사업비가 상승할 요인을 안고 있죠.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 와서 검단IC까지 가는 도로가 늦은 것은 변명이겠습니다만 검단IC의 위치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급기야 근래에는 김포시에서는 검단IC의 이름까지 갖고 뭐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나간 일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변명은 할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보상해서 마무리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개설이 되어야 또 그 주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그렇고 다 영향을 받으니까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사실 검단IC 확정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 3월달에 도로 개통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언제 난 건가요? 수년 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 그리고 내년 3월달에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이 늦어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준비를 해서 속도감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현장확인 및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 총 1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구 온난화 등으로 폭설의 우려가 있는 바 제설제 물량 확보 등 설해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류지구와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중 일부 보상이 되지 않아 타절 준공 예정인 바 당초 사업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장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높은 경사도로 겨울철 결빙과 폭설 시 시민의 안전 및 통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정상적 작동여부 및 작동 시 추가적인 염수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겨울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한 잦은 노면 훼손이 발생되는 바 인수인계 시 철저히 점검하시고 잦은 노면 훼손에 따른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은 연안도시로 기상 악화 및 백중사리 등 절기에 따른 해안가 침수가 발생하는 바 북항배후도로 등 해안가 도로 관리 시 침수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와 침수 시 주민 및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한 매뉴얼 등 예방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로 가운데 맨홀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맨홀 설치가 바닥과 최대한 수평을 이루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일제 점검하고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차량 진행의 안전상 우려가 있는 곳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존 서부간선수로 도로사업은 서부간선수로 생태공간사업 추진으로 중지돼 있는데 삼산동과 서운동 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추진 시 상부 연계 활용 방안 모색과 함께 대안을 검토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심지 고가도로 등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도시 경관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고가 녹색커튼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단독주택용지 주변 8m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는 바 토지의 이용가치, 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이용약자 배려 등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송현터널에서 송림로로 접속하는 교차로에 대하여는 터널 인접 주민들이 송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신호 체계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공구사업 중 군부대 군보심의 부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및 인천가족공원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실시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수행자 지정 기준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 변호사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옹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별 우회 안내 등 보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도매시장 주차장 혼잡성 등을 연계 검토하여 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검단산업단지 건립공사 주변 도로공사에 대하여 조기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 조기 개설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 유지용수 설계가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수로만 돼 있는데 서부간선수로 사계절 유지용수 공급 시에는 한강 원수인 서부간선수로 용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부분의 건설ㆍ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