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종혁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 외 1인, 정왕룡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
10시 10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제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존경하는 38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에 들어서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유영록 김포시장님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국민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 해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김포시가 추진하여 오던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약 27만 평, 사업비 9386억 원을 투입하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김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 4년제 대학의 유치를 위한 시작으로써 지난 2016년 4월 29일 김포시와 국민대학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구 내에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학교 측에서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하던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14일부로 국민대학교 측에 김포시가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하기로 김포시장님께서 결정함으로써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1조 원에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참고 인내해 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김포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사우동 공설운동장개발사업이 민간공모사업 제안 마감시간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기에 별안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독자 추진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참으로 즉흥적인 사업방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영록 시장이 지난 11월 14일 오후에 열린 업무보고회를 통해 갑자기 자체 개발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방향이 급전환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우 공설운동장개발사업은 자체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먼저 1단계 사업으로써 주상복합 1,777세대를 지어서 매출 5901억 원을 올려서 매출원가 4442억 원과 일반관리비 177억 원 등을 제외하고 1282억 원의 경상이익을 거둘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언론의 통계에 따르면 김포지역 주택공급 상황은 지난 9월까지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2,000여 세대와 내년과 오는 2018년까지 입주물량이 약 2만여 세대로 인구 38만 대비 공급과잉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지역은 현재 분양을 앞두거나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16,500세대의 공급이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의 주상복합 공급시기와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23,000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김포시의 공동주택의 보급이 초과공급 상태가 될 공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김포시로부터 현물로 출자 받아 이를 담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사채 수천억 원을 발행하여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는 수익만을 생각하여 분양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를 진행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큰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하였던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조성사업의 양해각서 해지와 사우동 공설운동장개발사업의 민간 공모사업이 갑작스런 자체 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또한 김포시의 또 다른 개발사업인 시네폴리스사업의 수많은 시행착오 등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김포시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정책혼선과 공모사업을 준비해온 민간사업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는 국가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신뢰성 상실과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잇따른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김포시 행정이 갈팡질팡 하는 이러한 와중에도 유영록 김포시장님의 지난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유영근 의장님 말씀대로 인근 3개 시ㆍ군의 단체장보다 더 많은 외유 감행은 김포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실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김포시 개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됨이 없이 개발사업의 구상과 정책수립이 정확한 시장 상황의 예측과 재정확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책의 실패가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재정이 파탄 나서 김포시에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도시철도와 교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시민ㆍ사회단체나 언론에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로 재정자립도가 약 51%에 지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언급된 개발사업 이외에도 여러 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경영진단과 외부평가에 의한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재정확보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제ㆍ개정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민 의원님과 정왕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왕룡 의원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룡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48분 질문시작
정왕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오늘 아라뱃길 화상경마장과 현대아울렛 별도 신축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본 질문의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라뱃길 화상경마장 관련 아라뱃길 화상경마장 동의서 발부과정 및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중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시장의 진행의지와 추진일정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의 추진의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현대아울렛 별도 신축 민원과 관련하여 장기아울렛 주민들에게 시장 간담회 시 약속한 내용의 이행사항과 종합적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9분 질문종료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왕룡의원
네.
영근
유영근의장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의장석의 좌측에 있는 옆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불충분한 그런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 자유발언 내용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얼마나 챙기고 계십니까?
자, 여기 신문기사가 나옵니다마는 2005년 5월에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은 시점에 전혀 대응책이 없다가 툭 던져져 버렸어요, 화상경마장 건이. 2005년 화상경마장 반대발언 이후 시장님이랑 담당 부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지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모아 놓고 약식으로 설명한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교통대책 수립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교통대책 수립마련 이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이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진ㆍ출입로의 약간의 원활성이 교통대책의 전부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여기 주무부서가 세정과라고 있습니다. 세정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의 답변 말씀은 결국은 세수 확보에만 1차적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접근이 없었다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1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5분 발언 할 때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적 어떤 TF팀을 만들자, 근데 이게 세정과로 지정되면 세정과는 세수 확보밖에 이야기 안 됩니다. 아라뱃길 전체에 대한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허전함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아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감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포시 결정을 마사회에 맡기죠? 김포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왜 마사회 일정에 우리 시 일정이 맞추죠?
우리 시가 거부했으면 거부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의견을 마사회 쪽에 보내실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구글로 좀 검색을 해 봤더니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화상경마장 동시에 검색했더니만 기사가 수없이 뜹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요, 국회의원들이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이 화상경마장 규제에 대한 법안 발의 건수입니다. 여기에는 익히들 알고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행성 도박 규제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조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현장 분위기를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추진한 상도 IPM 측이 2015년 제가 문제제기한 이후에 주민들을 접촉하고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접촉을 해서 약 10억 원의 규모로 설계수주까지 맡겼다, 설계도 완성하니까 이것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담당자는 부서장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서울업체를 끌어들여서 지역주민을 농락하고 있다 이런 진정이 저한테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그에 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와 바로 넘어가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야기하면서 화상경마장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은 전체가 저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시장님 말씀은 100% 인정, 주말에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화상경마장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말인 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엄청난 문제점인데 여기에 화상경마장 들어서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중고차단지 들어서고, 수출단지 들어서고 이랬을 때 그 대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진ㆍ출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0일 장기아울렛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그 후 실천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 요구의 핵심은 상권영향평가, 그다음에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에 대한 종합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것이었고, 시장님도 여기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시장님의 말씀을 보자면 현대아울렛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영향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인ㆍ허가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죠.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대아울렛에서 아까 약식 용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종합물류단지 영향평가의 현대 쪽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입니다. “약식”이란 두 글자가 앞에 쓰여 있습니다만 엄청 두껍죠. 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 비용으로 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걸 했을까라는 좀 자괴감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직접 보셨나요?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대 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관계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5년 2월에 상생협약을 체결했어요. “향후 3년간 20개 중복 브랜드 입점 자제” “김포지역 공격적 마케팅을 자제하겠다.” 경향신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3년간의 의미를 3년 후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3년간은 상인들이나 현대 측이나 상생협약정신 실천의 토대 구축기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상생협약의 본격 실천시기가 되는 겁니다. 장기동 상인들은 자생력을 확보하고, 프리미엄아울렛은 그에 걸맞게 중ㆍ저가는 정리하고 질적 고도화된 콘텐츠 확보하는 것 이게 저는 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년 만에 5필지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기에 5필지란 결정적 덫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지금 현대아울렛이 있습니다. 거기 경마장이 있어요. 거기 S1 이게 5필지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에요. 아래는 경마장 있어요.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측에서는 상인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상인들은 몰랐다, 그 진위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생협약을 만들 때 그게 문서화되고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됐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깨끗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김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5필지의 존재, 이게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인들한테 설명하거나 현대 측에도 조정을 하면서 상생협약정신 내용에 담아냈어야 하는데 너무 모양새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는 자본가 그룹입니다. 시장님, 한 번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여기 현대아울렛 4필지가 있는데 가운데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지금은요?
여기 사용료로 처음에 4억을 책정하고 현대 쪽이 이걸 수용하고 인ㆍ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4억이 과도해 가지고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포시가 패소했죠?
돈을 돌려줬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상인들한테서 불신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한 3년이란 기간 자체도 이렇게 해 놓고 2018년에 개정을 하면 3년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이것을 현대 측도 불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측과 이야기해 보더라도 1년만의 매출액이 3500억 원입니다. 방문객이 650만 명이에요. 근데 고작 그 4억 원이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김포시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주민들이 맡긴 용역자료 보고만 받았고 보지는 못하셨다, 이 용역자료를 저도 저번 주에 받아봤고, 여기 노수은 위원장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상당히 놀란 사실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현대 측의 이 두 건의 용역자료에는 뭐냐면 교통량을 산정할 때 과소 계상됐다, 축소했다는 거죠. 그 축소했다는 내용이 뭐냐 한 번 보면 주차시스템에는 체크되지 않는 교통량 위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본 사업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1,408대의 유입차량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수요가 8,710대에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하주차장 차만 교통량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옆의 노상주차장이나 공터 있는 것 이런 데는 다 차량을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교통수요를 월 단위로 최대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1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버리면서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적인 냄새가 좀 풍기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노상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 차들 중에 일부는 현대에 쇼핑하러 온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현대하고 관련이 있는 차량들이라는 것은 화면만 봐도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 아셨습니까?
자, 다시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5필지가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건물이고요. 별도의 건물이에요. 증축이라고 봐야 합니까, 신축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대 쪽에서는 용역을 제출할 때 이걸 증축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존 교통량의 데이터, 최소화된 과소 계상된 데이터에 얹어가서 이것의 양을 예측하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마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한 분이 계속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시장님이 보셨습니다마는 이건 엄연한 신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현대 쪽에서 한 날짜가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요청한 GY플랜에서 한 조사가 11월 6일입니다. 교통량이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특히 여기 한 번 보세요. 상인들 쪽에서 한 내용은 첨두시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달라요. 15시에서 16시에요. 첨두시가 아닌데도 교통량이 더블로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2016년 5월 15일에 기상청의 서울과 강화의 날씨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원 자료고요. 확대했습니다. 강화도입니다. 비가 52.5㎜가 오고 있어요. 강화만 얘기하니까, 김포가 아니니까 좀 그렇죠. 서울 한 번 보겠습니다. 45㎜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강화하고 서울이 40에서 50㎜ 비가 내렸다는 것은 김포도 그 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날이 교통량을 측정한 날짜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018년, 19년도까지 교통량의 데이터로 이것을 출발시킨 어떤 산출근거로 이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날씨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자료로 인용한 것은 기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상인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허가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보완 조사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에 이게 해당되느냐?” 물어봤더니 거기엔 분명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시간이 계속 지나기 때문에 속도를 낼까 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여기 지금 현대아울렛입니다. 5필지에요. 그리고 여기가 화상경마장입니다. 근데 밑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 혹시 이게 무슨 용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이. 여기하고 양쪽이요.
중고차 경매단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있습니다. 5필지가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화상경마장이 있고, 밑에 중고차 경매단지가 들어섭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영 안 맞죠. 여기다가 이쪽에는 중고차수출단지라는 명목 아래 폐야적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여기에 개입사항이 아니라는 수자원공사와 김포터미널 주식회사의 요구 아래 별 개입도 못 하고 이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아까 시장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의 종합교통영향평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조성 시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현대아울렛에서 약식으로 실시하였다, 근데 여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에요. 현대아울렛은 판매시설입니다. 물류단지로 초창기에 되었는데 경인운하 자체가 초창기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물류단지는 지금 오간데 없고 이것을 수익을 보완한다고 온갖 판매시설을 막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용역사의 얘깁니다. 해당 부지는 물류단지입니다. 근데 이게 재화의 판매를 우선시함에 따라 전체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자, 교통개선대책안 이 두꺼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신호체계 개선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5필지 사업지인데 여기가 화상경마장, 여기가 중고차매매단지 그리고 이쪽에 수출단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자 필지 분양이 돼 버리면서 여기 또 호텔이 들어서죠. 자, 아까 제가 그 말 했습니다. 경인아라 김포터미널이 다 동맥경화 일보직전이다, 아니면 앞으로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방치해 두면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현대 측의 용역도면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진ㆍ출입 개선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6조3항에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나” 이 검토를 대행한 게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걸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인관청은 문맥상으로 보면 김포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승인관청이 김포시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7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가 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제가 지금 인ㆍ허가 부분들을 종합허가과에서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답답한 느낌을 전 받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경기도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된 것만 보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의 사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기 지금 현대아울렛 점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그 윗선의 회사 고위층하고 상인 면담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빠른 시간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쪽에서는 굳이 아울렛이 아닌 고급 백화점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뭔가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상생협의의 진정성을 보여서 나름대로 좀 개방적인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시장님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기본 종합교통영향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가름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의 별도 종합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현대 측에도 무언가 당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현대 측에 필요한 당근이 뭐냐? 화상경마장 철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프리미엄아울렛으로서의 그 일대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현대 측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득과 내용들을 공간을 넓혀 주는 것 이것이 김포시에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선물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가 아까 시장님도 내년 시정발전 얘기하면서 김포공항과 중국인 관광객들을 얘기하면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하고의 연계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중ㆍ장기 종합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꽤 장시간 하셨고 1분 딱 남았으니까 정리하시죠.
정왕룡의원
네. (화상자료 설명) 시장님 카톨릭 신자고 저도 개신교 신잡니다마는 구약성서에 에서가 형이죠. 야곱한테 팥죽 팔라면서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장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 팥죽을 탐내는 게 결국은 화상경마장이고 현대 쪽에서는 5필지가 아닌가? 팥죽 한 그릇 포기하고 당당하게 장자의 명분을 갖는 평화문화도시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부시장님은 사석에서 김포의 동영상을 많이 강조하세요. 제가 몇 개의 화면을 캡쳐 해 봤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님은 여기 경마장 찾는 분들이 외지인들이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자들이고 그러니 김포시에 미칠 영향이 없다, 그분들한테 더 더욱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마음 문을 열도록 그분들 치료할 길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죠. 돈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김포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포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김포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이 꼬마한테 우리는 어떠한 김포를 물려줄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김포시장님, 이 말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김포가 살기 좋다면서요. 뒷모습입니다. 이분들의 앞모습의 표정은 어떨까요? 베드타운에 지친 사람들, 출ㆍ퇴근에 지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주말에 여가선용 못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삶에 지친 사람들이 아니라 김포가 따뜻한 고장으로 대접 받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바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의장님!
영근
유영근의장
네.
수은
노수은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네. 우리 노수은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0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2017년 경제성장률도 2% 중반대를 예측하며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자체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세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의 증가여력은 크게 없는 반면 세출은 인력 운영비의 자연증가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대응사업비 부담금으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가 16년 예산 2132억 6885만 원보다 121억 1134만 원이 증가된 2253억 8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내년도 역시 신규 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도시철도건설공사ㆍ시도 1호선ㆍ시도 5호선ㆍ도서관 건립ㆍ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교통ㆍ도로건설 안전분야의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의무지출 비용증가에 따라 예산 요구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개발 및 외부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970억 9485만 원으로 16년 본예산 1조 1431억 4838만 원 대비 4.0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9억 8383만 원으로 16년 대비 409억 5470만 원보다 7.5%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5141억 1102만 원으로 16년 대비 도시철도사업비 감소로 870억 823만 원으로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29억 8383만 원으로 지방세가 2158억 원, 세외수입 453억 260만 원, 지방교부세가 363억 원, 조정교부금 519억 2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920억 572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6억 원으로 16년 대비 총 409억 5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5억 6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향산ㆍ나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총 164억 1547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50억 9425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ㆍ방과 후 학교 등 총 26억 18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8억 5906만 원으로 김포문화재단 운영, 공공도서관 확충 등 일부가 증가되었는데 일부 사업이 감소돼 가지고 35억 63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54억 3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53억 8019만 원을 편성 기초연금, 영ㆍ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총 121억 1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149억 4148만 원으로 총 24억 79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45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8억 7984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총 29억 3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1억 6081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도 1호선, 시도 5호선,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등 총 94억 207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학현천, 원산천 등 총 2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990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 예비비 54억 9909만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817억 6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16억 9581만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301억 74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75억 8212만 원으로 16년 대비 232억 40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6년 대비 218억 7868만 원이 증가한 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에 35억 원을,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41억 1368만 원으로 16년 대비 69억 3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724억 1521만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117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은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총 31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년 대비 115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년도 LH 부담금으로 30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규모는 133억 7489만 원으로 16년 대비 14억 80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4억 5445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47억 9669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1억 8983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5억 159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1억 6801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0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노수은 의원, 김종혁 의원, 신명순 의원, 김인수 의원, 황순호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대중교통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폐회중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실시한 김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M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민원이 증폭됨에 따라 대중교통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고, 김포시장과 안전건설국장ㆍ교통행정과장을 증인으로 하고 여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 대 집행부 처리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는 M6117번의 정류소 변경, 경로변경인가를 다수의 논리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수일지라도 상대적 손해와 원성으로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호소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방적인 공고와 설명회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시행 유보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의원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여 진정시키고 시장님을 만나자고 해도 거부하였습니다. 의원이 죄인이 되었고,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근래 20번 버스와 22번 버스의 형간 전환과 노선 조정에 있어서는 공고조차도 하지 않았는데「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4조의2가 신설된 2013년 11월 6일 이전에도 타 지역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왔습니다. 집행부는 대중교통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노선조정, 정류소 변경 등 다수의 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 조례의 규정과 같은 관련 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경시됨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확고히 할 것이며, 민원지역인 5개 단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상심이 위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M6117번의 노선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집행부의 종합의견서에는 민원지역 주민의 입장을 지역이기주의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선변경을 위한 하나의 구실로 삼으려 한 행태이며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으로써 관인도 아니고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이기에 더욱 단체장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한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을 되새기고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대외문서 표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 기사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요청 등 노선버스의 안전운행 전반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조정관은 신도시 총연합회 임원으로 관여된 바가 있어 의심을 받을 것을 경계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분으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도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지를 보이고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했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은 기피 보직이고, 주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막중한 자리임에도 전임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여러 차례 보직하게 하여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의욕을 상실케 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였으므로 집행부는 차후 인사와 직무이행 관리에 보다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이 없이 결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소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를 위하고 물리적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청하는 자세와 인내가 주민의 주권을 수행하는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대오 각성하여 주민이 고루 함께 할 수 있는 자치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집행에 진정과 성의로써 진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포시 대중교통사무에 대한 조사 결과 처리의견이었으며, 본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 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여 주시어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대중교통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중교통조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9.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