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건설과장 박영기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건설과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22명, 현원 24명으로 증원 2명 중 1명은 휴직 중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2015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도양 쌍충사 명소화 사업구역 내 석재 외부 반출 여부 조사 요구사항으로 사업현장 내 석재는 현장 내에서 활용하여 외부 반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50페이지, 2015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서문도시계획 도로확포장 등 4건으로, 서문도시계획 도로확포장 및 고흥, 도양읍 도심부 주차장 조성사업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에 의해 이월하였으며, 고흥 공영터미널에서 등암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계획 등 과업량 증가에 의한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451페이지,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등 총 4건을 개정하였습니다. 4건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고흥군 군계획 조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고흥군 주차장 조례일부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자동차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총 15건 제작에 43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농로 원상복구 요청 등 총 6건에 대해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은 지방도 및 군도 193건에 1억 6626만 2000원이며, 미징수분 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낙도 유도선 운행손실 보상 현황으로는 도양읍 등 4개 읍면 6개 도선에 2억 3242만 7000원의 운영 손실액을 지원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흥읍 남계택지 개발 사업은 총 개발면적이 14만㎡로 548억 원을 투입, 현재 토공 등을 진행 중으로 2018년 12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2년?2018년까지 총 480억 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관광 민간사업(연구 및 산업단지)지구에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357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분자 융복합단지 및 고흥지구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 5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3건은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을 비롯한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과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으로써 보상협의와 토공 등을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양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까지 8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북촌도로개설 및 쌍충사 명소화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앤락공간조성과 도양읍소재지 도로포장공사는 내년 7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법정 도로는 377개 노선 1475㎞로써 평균 포장율은 59%로, 국도 100%, 국가지원지방도 58%, 지방도 60%, 군도 92%, 농어촌도로는 35%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10개소에 176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산 월포-남천 간 군도 8호선 재포장 등 7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등 3개소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0개소에 총사업비 74억 800만 원으로 도양 관상-장수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 등 8개소는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등 2개소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문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11건은 완료하였으며, 고흥 공용터미널-등암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5년 1월 착수, 현재 공정율은 60%이며 2017년 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58페이지,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으로 범죄예방 및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방범용 CCTV 설치는 고흥읍 봉황산 입구 등 8개소는 743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포두면 익금 등 5개소는 1억 8949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시설면적은 13억 2900 평방미터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군 계획시설사업 미시행 토지)시설면적은 139만 5300평방미터로, 2005년∼ 2015년까지 10만 18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고, 금년에 6필지 142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고흥읍 등암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총 544개소에 105억 7128만 8000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 전에 전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하단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으로 2016년 현재 37개 업체 601대로 전년대비 업체는 변동이 없으나 대수는 36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12대에 560만 원을, 2016년 현재까지 4대에 240만 원으로 총 16대의 차량에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7만 9458건에 76억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 8161건에 46억 7200만 원 61%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9억 810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 60개 노선, 대흥여객 2개 노선 총 62개 노선에 12억 375만 3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하단, 2015년도 100원 택시 이용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21개, 2015년 총 보상액은 1억 2742만 1000원이고 이용율은 94.4%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나 사업보고를 많이 봤는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관심 있는 분야이고 우리 건설과장님 열심히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건설과 직원 현황 있죠?

예.

지금 결원이 2명이 있는데 휴직자 포함 이건 어떻게 해서 결원이 2명입니까?

결원이 아닙니다. 증원이 2명인데 한 사람이 지금 휴직했고 우리 정원은 다 찼습니다.

여기는 결원이라고 보고되었잖아요?

결원이 아니라 휴직이 한 명 있죠.

인쇄물 홍보물은 제가 다른 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10번째 452페이지, 다수인 1인 이상 민원 관련 있죠?

예.

지금 이 민원이 왜 있었어요?

배수로 같은 것이 뚜껑이 없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다음 도로편입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허가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포장되어 버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를 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민원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맨홀이나 배수로 그런 것을 충분히 잘 마무리……

제가 이것을 보고 민원 탐지를 했는데 현장을 수시로, 또 현장을 정할 때 무분별하게 정해서 답주나 주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거기에 승락 안 됩니까?

자기 부모님이랄지 다 했는데 뒤늦게 15년?20년 후에 자제분이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민원이 있고 합니다.

예, 참고하셔서 앞으로 현장을 정할 때는 면밀히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53페이지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있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관광선……

아닙니다. 마을 다니는 도선입니다. 순수한 도선, 두 사람 타는 데 기름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456페이지,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덧씌우기는 뭔가요?

그 마을 안길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22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제가 꼭 한번 얘기해야 하지 안 겠습니까?

소규모사업은 우리 계장님이랑 잠 안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세부적인 말씀 않고, 저도 많이 들었고 이해도 할 것이고, 또 차기에 이런 얘기를 더 세밀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가 전문업이 철근콘크리트 많이 하죠?

토공, 철근 그렇습니다.

토공은 별로 없을 것이고, 석공이 다소 있는데 거의 94?5%가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윤진건설이 누구예요?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예.

이건 버스를 말하죠?

예, 고흥여객 군내버스를 말합니다.

군내버스는 우리 고흥군에 고흥여객밖에 없죠?

예, 또 금산에 대흥여객이 있고요.

보상액을 12억을 주는데 지금 우리 고흥터미널 소유가 법인체 것이죠? 일명 개인법인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고흥의 관문이죠?

그렇습니다.

관문인데, 어쨌든 간에 개인소유이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터미널을 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고 거기가 너무나도 다른 곳에 비해 건물도 허술하고 준비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와 반면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그거 차 계류장입니까?

예.

거길 보면 물이 고여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갈 정도예요.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아니 고흥에서 저런 것을 놔두고 있을까? 비록, 개인법인체이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또 이런 손실보상은 12억도 해 주는데 그런다고 고흥여객이 돈 버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앞에 하천은 안전총괄과 사업인데 거기도 가면 우리 고흥의 관문의 눈초리로 볼 텐데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오면 가셔서 보십시오. 너무 엉망입니다. 정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 군 돈으로라도 고쳐서 예쁘게 만들어 줘야하지 않겠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버스터미널은 사실상 법인체가 송기종 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류장세를 받고 있거든요. 영세하다 보니까 손이 정확하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것은 우리 관문이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청소를 분기별로 대대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터미널에서 해야 되나 그것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면 우리 고흥군은 이렇게 해 놓느냐고 우리 군수님과 군을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정 거기가 영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터미널 문제는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고, 또 지역소규모사업 철저하게 감독 잘해서 제가 이걸 말하면 분통터질 사람들 많이 있어요. 허나 제가 자제하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2017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갑질, 우리 직원들 안 억울합니까? 그렇게까지 직원들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무튼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터미널 관계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알아보니까 청소비나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화장실은 갈수가 없어서, 여자화장실을 늘 들러보는데 큰 맘 먹지 않고는 정말로 못 들어갑니다. 고흥의 얼굴인데, 관리비는 저희가 주잖아요? 이 청소하는 사람이 동방여객에 오래전부터 다니는 그 멋쟁이 아저씨들이 하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돈을 주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도 물론 지원금이지만 저는 화장실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닦아도, 닦아도 더럽습니다. 제가 가서 닦고 싶어도 못 닦겠어요. 그럴 정도로 더러워요. 한번 더 살펴주시고, 정말 영세하다 하니까 도와 줄 수 있다면 우리 다른 곳에 짓는다 생각하고 개보수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청소를 하고 있는데 때가 안 벗어져서 청소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개량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 추진사업비가 245억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예산이 전부 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이것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용역완료는 4월에 끝났다고 하죠?

예.

그런데 왜 이 계획서를 저에게 주면서 돈이 하나도 없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농림부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전부해서 다 빠져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뇨, 이 자료를 주면서 다 빠졌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누가요?

건설과에서……

빠졌다고요?

아니,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요.

무엇이 빠졌다는 말일까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조성도 전부 빠져 버렸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완료된 것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보여 주시고, 용역결과반영 협의까지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상당히 구도심이 떠나버리면 허전해하고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꾸 하는 얘기이지만 상가에서 허전해 하고 있는데 이 군청 큰 덩이가 가면 군민들이 요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표류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계 될 거죠?

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도 나오고 하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가 고흥에서 7개 읍면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고흥, 영남, 도화, 두원, 금산, 봉래, 동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일도 들어갑니까?

예.

나머지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6개 읍면에서 마지막 코스입니까?

개발촉진지구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혀 혜택을 못 본 면 단위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민자투자를 하는데 민자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죠. 민자투자 들어 올 지역에 그 사업비를 투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현재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어디 어디죠?

다른 타 읍면인데 다음에 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들어오면 안 했던 곳을……

그러니까, 다음번이 어디냐고요?

다음번은 없는데 대서도 해야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여기 7개 읍면이 끝난 다음에는 어디 어디로 가야겠다는 대안은 있으시잖아요.

대서도 사업을 해야 되고……

고흥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된 곳이 어디에요?

군수님이 지역개발 골고루 다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남양이 제일 안 되었던데요.

남양도 지역개발 다 됐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겠지요.

너무 많이 미흡하죠.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영남도 많이 빠졌고……

송 의원님께서는 대서보다 남양을 더 챙기시네요.

대서보다 남양이 더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대서를 먼저 내세워야겠지만 저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예.

동일, 영남, 남양, 대서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됩니까?

개발촉진지구가 금년에 끝나고……

2017년에 끝나니까 2018년부터……

2018년도 그때 공모사업입니다. 그때 봐서 되면 안 한 곳을 해야죠.

한 데 또 해 줘 버리세요.

특별성이 있으면 몰라도 여기서 제가 장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균형적으로 소외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6페이지, 지금 우리 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서 소재지 정비사업이 소재지 안에 있는 폐가를 뜯고 로터리 그쪽이죠? 거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버스노선요?

버스가 가고 있는 길, 면사무소 앞에서 우체국, 농협 앞으로 가는 길 거기가 아주 위험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한 30여 년 전부터 말이 되었던 곳입니다.

농협으로 가는 길 말씀이신가요?

예, 80년대부터 제가 대서에 다시 살러 온 지가 79년도인데 그때부터 그 도로를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회도로가 말을 안 들어줘서 지금 저쪽 우회도로 있죠? 금당 앞으로 신기가는 그 길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거기는 버스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석장 내에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번에 정비해놓았던 곳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확포장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주택 2개만 없어지면 됩니다. 주택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담만 쳐주면 땅을 양보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우리 군 직원이 있어요. 장 계장님 집 거기는 보상을 해야 해요. 거기 2개만 없어지면 아주 뻥 뚫릴 수가 있거든요. 거의 위험요소가 100%입니다. 애들도 몇이 죽었는데요.

승낙이 된다면 검토해볼만한데 승낙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됩니다. 거기 집주인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탄 우리 농민들이 많은데 너무 힘듭니다. 487페이지,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버스요금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내려보시겠다고 했죠?

예.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잔돈 1200원, 1300원 챙기기가 힘들어요. 1000원짜리 지폐로 챙기기는 참 쉽지만 우리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손가락에 힘이 없는지 동전이 빠져 버리더라고요. 노인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건 1000원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씀이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까요?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하려고 버스회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비는 우리 군비로

군비로 보상.

예, 그건 군비 보상이죠.

지금부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래도 그건 주민복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잔돈 받고 내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니까 1월 1일부터 기대합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21개 마을이니까 이 상황을 제게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1개 마을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건설업체는 163개입니다.

163개입니까 그러세요? 그럼 이 중에 2016년에 한 개씩이라도 사업을 받아서 일을 했던 업체는요?

그것은 빼 봐야죠.

통계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빼봐야죠.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정동우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왜 한 개 업체만 이렇게 많이 줄 수 가 있느냐! 갑질이다.” 그러셨는데 나머지 하나도 못 받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녜요. 올해 2016년에 22개가 받았나? 그러면 나머지는 뭐 먹고 살겠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생활을 무엇으로 할까요? 고흥군에 주거하면서 고흥 군민으로 세금을 내고 할 일을 하고 사는데 왜, 한 업체는 몇십 개씩 주고 토성하고 윤진하고 두 군데를 그렇게 줘 버렸네요. 과장님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그것은 계약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정 의원님과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흥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부터 10여 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 10년이란 세월동안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특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 주지 않으면 고흥군의 인구 밀도가 자꾸자꾸 내려가 이제 6만인데 5만으로 줄어들어서 군도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골고루 군정을 잘 살펴줘야 아우성이 없겠죠? 지금 말없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위에 유지들이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 장 의원님은 항상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건설과 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 의원님도 저희 건설과를 격려해주시고 정 의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잘하셨어요. 소규모사업이 지금 현재 전 군적으로 몇% 덜 되었죠?

전 군적으로요? 한 40%는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 많습니다.

40% 덜 되었는데도 지난 우리 6대 때 소규모사업은 다 했으니까 그만하고……

시급한 것은 다 했다 그 말이죠.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포장률은 30%도 안 되는데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소규모사업은 이제 그만하자. 라고 나왔어요.

시급한 것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끝났냐고 하면 우리도 할 말 없잖아요.

정말 기운 없는 서민들 그리고 말 없이 가만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못해서 이제야 울분이 나와요. 가만있으니까 이쪽 저쪽은 해 주고 내 논가에만 지금도 흙길이라는 그런 분이 과역에도 있습니다. 엊그제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해야 할 곳이면 꼭 해야죠.

과역로 방란에 있습니다.

방란요? 제가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꼭 살펴주십시오.

예.

아직 소규모사업도 거의 50%가 남아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건설과가 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시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이 힘드시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무튼 기운 빠지지 말고 아직은 개발도산국에 있는 고흥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중요한 데는 다 되었어요.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곳은 기관시설에서 많이……

과장님, 제일 안 된 데가 어디냐면 하기 좋은 곳은 다 해 놓고 조금씩 남아 있는……

그러니까요. 웬만한 곳은 다 됐고, 아까 말한 자투리라든지, 이음부분 같은 데가 안 되어서 그렇지 포장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된 데가 있답니다. 140m가 안 됐다는데 깜짝 놀랬죠. 한 5m, 10m 안 했다면 자투리로 모아서 해 버리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건설협회가 164개가인 줄 제가 알고 있고요. 지역소규모사업은 주로 철근콘크리트가 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공이 44개가 있고, 토공이 20개가 있는데, 아까말씀 대로 소규모사업, 농로포장, 소하천, 이런 것은 거의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많이 하고 있다. 또 내가 아까 윤진건설 4월 27일까지 해서 24개 했는데 제가 그 회사를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그 회사에서 현장대리를 내릴 때 왜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갑질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말을 못하냐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업체를 공사를 많이 주고 하느냐 라고 저는 입도 벙긋 안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7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중 누구를 많이 주고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문업체 163개, 164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소규모사업은 한 100여 업체정도밖에 안 합니다. 석공 별로 없죠? 토공은 준설사업인데 하천 준설비 없지, 저수지준설은 보통 4?5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돼요.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회사 몇 개 줬다 말 않고 윤진건설 왜 갑질을 받아들이느냐 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군도 정비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죠?

예.

거기에 따른 군도 14호선하고 14호선 곡강 간 확포장하고 지방도843호선 곡강 우두삼거리사업이 원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점암쪽에 도로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증가할까요? 지역경제활성화가 될까요? 자료 분석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것보다도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예방이 되고 그게 가장 큽니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수ㆍ고흥이 연륙ㆍ연도교가 되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우리 소재지로 오게 될 때 교통 체증 문제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준공이 되면 점암쪽을 경유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예.

팔영대교 관계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팔영대교는 고흥하고 여수하고 경합으로 금주에 도에서 지명위원회가 금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도 지명위원회?

예, 그때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열심히 해서 팔영대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수원을 가서 건의했을 때 도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올리면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건설과에 지적한 사항이 신청사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건설과 사업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신ㆍ구도심 연결도로 소방서 앞에서부터 차이나타운 쪽에 이것은 신ㆍ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기도 합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하나, 연결도로가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만이 구도심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 관계는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장관님 집 앞에 승낙이 될까요?

일단은 추진을 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샘마트 앞에서부터 고흥중학교까지 계획은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샘마트 앞에서 수협 앞 아니면, 담배인삼공사 앞에 그쪽에 차만 한 대만 대 놔도 전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가 더 안 됩니다. 밤이 되면 가게 불이 다 꺼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통행도 안 되게 차만 주차해져 있습니다. 그쪽에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하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샘마트 앞에서 수협 앞까지 중요하고 조금 더 여력이 닿는다면 담배인삼공사 앞까지 연장해 주시면 좋겠고, 고흥중학교 앞까지는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건설과 사업에 넣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구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샘마트 앞에서 수협 앞까지가 가장 혼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도 그곳이 고흥읍 소재구도심 중에서 그 구간이 제일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하천이 보이게끔 그 앞을 다 뜯어내면 좋겠어요.

애초의 계획은 그쪽을 뜯어서 도로도 넓히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조성해서 어르신들 쉼터도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산업인 농ㆍ축산업 소득 향상으로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1번,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8명 중 현원은 34명이고 결원은 농촌지도사 3명, 사무운영ㆍ시설관리직 2명으로 총 5명이며, 과원은 농업연구사 1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2개 과 9개 담당이며 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3번,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후계자 무단이탈 대상자 처리방안 마련은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사고 이월사업인 유리온실 신축은 1월 22일에 준공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중 유리온실 조경공사는 유리온실 신축 완료 후인 3월 10일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2016년 1월 11일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95페이지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 기술보급,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생산비 절감 기술,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 57개소에 총사업비 16억 7400만 원 중 보조 14억 6400만 원, 자부담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완료 27개소, 추진 중 30개소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과 중복되어 503페이지 12번 고흥 쌀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실적, 504페이지 15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507페이지 21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508페이지 22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실적, 509페이지 23번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 511페이지 25번 귀농인 유치 및 지원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은 총 13개소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자 가공 부산물 활용 제품개발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유자 씨 오일 정제, 성분분석, 비누제품 생산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510페이지 23번, 생활개선 시범사업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농업인 체험농장은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유자, 오이, 딸기 등 선도 재배농가 5개소를 지정하여 귀농 희망자 55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스마트 안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503페이지 12번, 고흥 쌀 품질 고급화 사업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농가 중 4명을 선발하여 포장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의 반환과 농기계 사고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9번, 인쇄ㆍ홍보물은 총 28종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교재 및 영농정보 기술지 23종 2만 790부, 기타 업무관련 인쇄물 5종 3650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당면업무 추진 등에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10번,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247명을 육성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총 86명을 선정 77억 2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사업장 지도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부실 농업인후계자는 총 23명으로 사망 1명, 신병 1명, 전업 12명, 이주 4명, 무단이탈 5명이 발생하여 전원 취소 조치하고 금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자금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2번, 고흥 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고품질 쌀 신 육성 품종 확대시범사업은 13농가가 참여하여 10ha에 안백, 현품, 호농 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종자, 비료, 곡물건조기, 온탕소독기 등을 지원하여 총 72.7톤의 벼를 생산, 14.4톤은 종자로 농가 자율교환 추진 중에 있으며 58.3톤은 RPC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이어서 504페이지입니다.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사업은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전남3호 품종을 4농가 10㏊에 표준매뉴얼을 적용 재배하여 72톤의 종자를 생산 현재 45톤을 자율교환을 통해 종자로 보급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부지역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 현장실증사업은 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 면적에 조생종 벼-하파귀리-보리 순으로 삼모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쌀 스마트 안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포트 묘 최적 환경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1034㎡를 설치하였고, 벼 육묘단계에서부터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까지 최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3번,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사업은 우량씨감자 자급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센터에서 우량씨감자 조직 배양묘 3주를 분양 받아 기본종-원원종-원종-보급종의 순서로 씨감자를 생산하여 올 봄 58농가에 9톤의 씨감자를 공급하였고, 가을에 10여 톤을 생산하여 12월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14번, 농촌체험활동 기반조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를 2농가 10㏊에 조성하여 간이 육묘장 50평 설치와 토양개량제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여 유기농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16번, 실증시험 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마늘품종 및 시비법 개선 시험연구와 하나봉, 유자, 석류 등 우리지역 주요 과수 품질향상 기술,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천마, 체리, 플럼코트, 올리브, 사탕무 등 실증시험 애플망고, 용과, 커피 등 아열대작목 시험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생산 기술 보급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이 열대식물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열대농업관을 구축 완료하였고, 연꽃테마공원 경관조성 등 주변 경관도 정비하여 특화작목연구단지를 우리 군의 농업을 알리는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석류 품종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어린이ㆍ어르신 원예체험 활동을 추진하여 농심을 배양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17번, 예찰포는 0.2㏊를 설치하여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도에 활용하였고, 우리 지역 주요 재배 품종과 신품종 등 32품종을 재배 전시하여 농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18번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기 보고드린 12번, 15번 사업과 앞으로 보고드릴 21번, 22번, 23번 사업과 중복되어 해당 없음으로 하였습니다. 19번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 210마을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총 1011대를 순회수리 하였으며 부품대는 172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관리장비 포함 총 93종 363대의 농기계를 10월 말 현재 1466농가가 이용하였고, 4881만 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21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사업은 4농가에 팬코일 냉방장치, 유동팬,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3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유동팬 등을 설치하여 기존 관행 시설대비 10∼6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양념류 일관기계화 사업은 양파 이식기, 파종기 등 생력화 기계와 육묘용 자재를 지원하여 기존농가 대비 노동력 76%, 생산비 51%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사업은 자동화 캡핑기 설치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 판촉행사, GAP 교육 등을 추진하여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애플망고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0.4㏊에 시설하우스 신축, 우량 묘목,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22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실적입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사업은 1개소에 저지방부위와 저등급육의 품질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부위별 최적 숙성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숙성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사업은 2개소에 전자식 유량계 활용 착유시스템과 사양관리 기술보급으로 두당 2kg의 산유량 증가와 유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사업은 2개소에 질병 전염원 차단을 위한 사료변질 예방 시스템, 직접분사식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였고,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항공파종은 88ha를 추진하여 입모중 파종보다 경비를 20%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소 번식효율 향상과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시범사업을 각각 1개소 추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무인발정 알림이 설치 및 사료첨가제 급여와 로봇포유기를 설치하여 첨단 과학영농기술을 접목한 가축 생산성, 다음 509페이지 23번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안전 향상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장비, 보조구 등을 13종 보급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전문가 컨설팅과 시연회를 통해 마늘과 참다래 재배에 필요한 편이장비 25종을 선정하여 농가 실정에 맞게 장비를 개선한 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회관 등 공동 생활공간 정비, 소공원 조성, 소득사업으로 고사리재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래교실, 유산소 운동, 천연염색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학습 사회활동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은 2농장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과 앵무새ㆍ드론체험, 커피체험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24번,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7개회, 생활개선회 16개회, 농업승계인력 4-H회 7개회, 총 40개회 1516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4-H회원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5번, 농촌여성능력 개발사업은 천연비누, 블루베리 화분 만들기 등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을 15회, 흥양놀이 문화연구회 사물놀이 모듬 북 실습 및 공연 57회, 농식품 가공교육 44회 등 총 116회 2043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6번 귀농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귀농 유치 실적은 960가구 1782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14세대에 대하여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고, 귀농인 136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체험교육, 영농정착 교육, 멘토ㆍ멘티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귀농인의 집은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6동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귀농인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과의 유대강화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으로 고흥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늘상 보면 곡성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자를 살펴보면 여성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죠?

성격에 따라서……

신청방법에 따라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들도 약간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군은 어떤가요?

저희 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 군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 자본보조 사업은 해마다 하잖아요.

예.

저희가 군 사업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아는 사람만이 자꾸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복되는 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만약에 기술센터와 인맥이 닿아서 또 다른 보조 사업을 또 주고, 그런 부분이 곡성군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고흥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단위가 없습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커피마을 주동일 있죠? 496페이지 두 번째, 지금 이 사업하고 510페이지에 있는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하고 이 예산의 단위가 없는데 얼마입니까?

단위는 천 원 단위이고 2500만 원입니다.

이 뒤에 주동일 씨 이 돈하고는 똑같은 돈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하고 내용이 중복되어 뒤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게 중복은 아니고 같은 사업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커피농장 사관학교가 여깁니까?

아닙니다. 거긴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주동일 씨가 지원을 많이 받은 게 있나요?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는 커피사관학교 쪽으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사관학교에서 작년에도 행사비만 해도 50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주동일 씨는 뭐 받은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겹쳐서 군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교육하는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커피농장이 두 군데만이 아니고, 원래 주동일 씨는 우리 고흥 분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문제점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획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 아닌데 그런 부류를 알고 와서 지원을 받고 그 사업 전부를 매도를 하고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지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책임은 못 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커피사관학교도 먼저 지원받아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외부사람들이 와서 딱 건져서 하고 떠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군비를 그런 사람한테 줬다면 다음에 책임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민간보조사업이 우리 고흥사업으로 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는 많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비보조로 해서……

도비나 군비는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군요. 자부담 없이 하는 거죠?

예, 국비사업 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국비사업을 한다면 몇 억짜리 하면 자부담이 옛날에는 30%씩 들어갔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것은 지역특성화 사업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이 가져올수록 좋겠네요?

예.

소장님 역량이라 생각하고 많은 부분 가져다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복 지원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찾아내라면 낼 수 있어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 같이 공통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몇몇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중복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니까 삼모작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조사 기간 중에 죽암농장에 갔어요. 이모작을 봤는데, 이모작 하면 저쪽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쪽도 수확이 일모작과 이모작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죽암의 이모작은 어떻습니까?

죽암도 1기작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2기작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70% 정도……

50%이상이면 70%만 나와도 괜찮죠.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키가 너무 작고 일조량 때문에 다 못 커서……

그 생육기간이 짧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줄 알아요. 이 삼모작이라는 말은 보리 재배부터 계산해서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보리는 가을에 늦게 파종하니까 보리를 일모작하고, 그다음 조생종 벼를 심고, 끝나고 나면 귀리를 심습니다.

귀리를 심는다. 이모작 경우는 수확하고 잘라내면 다시……

아뇨, 새로 육묘를 해서 심습니다.

다시 심어요? 외국에서는 거기서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삼모작은 보리, 쌀, 귀리 이렇습니까?

예.

남양 조공선 씨가 하고 계시네요. 좋은 일입니다. 귀리가 아주 영양 면으로 특별한 곡물이라고 하니까 장려품목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우리 김승배, 송은일이가 하고 있는 벼 유기재배를 저비용으로 시범단지를 만들었어요?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로 팔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판로는 본인들이 개척합니까, 도와주십니까?

예.

이 인증은 받아 놓으면 좋아요. 어디에든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왜 그중에서 한성푸드만 지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성푸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를 보고 나서 그중에 한성푸드가 효과가 있겠다 싶어 선택을 하게 된겁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예, 저희가 농가소득창출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애플망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군은 애플망고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지용주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 어서 고흥의 모든 통계는 다 알고계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35년을 고흥을 지켜보니까 맨 처음에 파인애플 농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바나나 그 외에 열대과일로 수도 없이 했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다 뭘로 바뀌었어요? 담당 누구 예요? 지금 뭘로 바뀌었죠? 열대식물들 열대과일들 심다가 지금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다 바뀌어 버렸죠?

그렇게 하기위해서 기술지도 현장교육개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로 지금 얼마나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까? 더 큰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5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속에 드론체험은 익히 알고 있고, 앵무새는 뭡니까?

우리 포두 교육농장에 앵무새 체험농장 임은상 씨는 귀농인입니다.

임은상 씨가 귀농인이에요? 원래 과역에 안 살았나?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 어린이 위주로 교육농장을 자율학기제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농장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농장 인증을 받았어요?

저희가 올해 처음 컨설팅도 해서 교육농장 인증을 받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직은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되었는지 많이 못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까 커피마을 주동일 씨 얘기 나왔죠?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커피사관학교나 커피마을이나 주동일 씨가 다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마을, 커피나라, 커피체험장까지 서너 개를 그 분이 대표인 걸로 알아요.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우리 의회에서 자꾸 하는 말이 토박이 농민들을 살려 주라. 토박이 농민들에게 기회도 주고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힘을 실어 달라. 그 얘기를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외지에서 들어온 귀농ㆍ귀촌인들을 훨씬 더 대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ㆍ귀촌팀이 있어서 저희가 귀농인에게 주는 것은 농가주택수리비 500만 원, 창업자금은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 건과 기존에 계시던 농업인들 위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고흥 군민들이 일단은 아무리 �i아내도 안 나갈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딸기작목반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딸기작목반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작목반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사장시킬 일도 아니고 우리가 도외시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의 딸기가 수출되어서 아주 싱싱한 딸기들 고흥딸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관심 있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합니다.

ICT 이것은 현재 스마트팜……

도덕에 들어가 있는 것 이야기 하세요?

죽암에 들어간 것 입니다.

죽암 농장으로 이게 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양을 할 때 논에 이양을 하는데 하우스에서 최적의 환경조건하에서 ICT로……

지금 수도작 이야기하세요?

정홍인 현장지원담당 정홍인입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정홍인 농식품ICT융복합모델개발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벼에 있어서 통합관리를 포함한 모든 일괄작업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벼의 육묘에서부터 재배, 수확, 도정, 포장, 재고 등 한 사무실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스템 이야기합니까?

정홍인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보고 있다?

정홍인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는 어떻게 기른다고요?

정홍인 그 안에 세부적으로 파트별사업이 나눠지는데요. 거기서 벼 2기작을 위해서 육묘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 육묘하우스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모든 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묘장을 군데군데 주고 있어요. 그 육묘장하고 시스템이 다르겠네요?

정홍인 그건 일반적인 시설하우스이고요. 이건 그 시설하우스에 대한민국 최초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사례입니다.

신기하겠네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정홍인 지금 7월에 완공이 됐고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감사 가봅니다.

정홍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 보조 사업 있죠? 제일 첫 장에 5번입니다. 학습단체과제활동지원사업 매년 8?9건이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올라왔어요. 정말 이것이 효력이 있는 사업인지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매년 그렇게 예산이 확보됩니까?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단체 회원 중에 우수회원들에 대하여 저희가 250만 원씩 해서 8농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벼 생육재배라든지, 고추터널조숙재배 등 필요한 기자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좋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매년 8?9농가가 책정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만 확보를 한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도 붙이는가요?

여기 5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목반입니다.

여기 소속된 분들이 이렇게 학습단체를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생활개선시범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이것은 국비로 해서 추진하는……

아니 국비로 아니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신다고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죠. 조금 전에 최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했죠? 중복지원. 아직 안 알아보셨죠?

예,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없는 것을 말하겠어요?

예.

확인하셔서 다른 농가에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보조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직접 그분들이 하십니까?

새해영농 실용화교육이나 반상회보, 그리고 교육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필요한 사업은 농가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있다 이거예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권장을 해서 “한번 해 봐라” 하면 “작년에 받았는데” 그러면 “한번 더 해봐”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시고, 지역브랜드실용화사업있죠?

예.

지금 하우스를 새로 짓죠?

예?

하우스를 새로 지어요?

예, 짓고 있습니다.

있는 하우스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튼튼해야 해서 이중, 삼중으로 새로 짓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제가 신청합니다. 금산 오천길, 점암 회룡길 두 군데 현장답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이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답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간척지활용 IRG가 있어요.

예, 이탈리안라이글라스입니다.

항공파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트랙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넓은 간척지는 항공 경비행기로 파종하고 있습니다.

뭘 파종한다 그 말입니까?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소사료 풀 종자를……

예.

저는 벼를 파종한다는 줄 알고……

아닙니다. 경비행기로 종자파종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말씀드릴게요.

인쇄물요?

기술센터는 주로 책자가 많이 나오죠?

책자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주로 책자가 많습니다.

교육교재요?

예, 교육교재입니다.

그것을 주로 어디에다 주문을 합니까?

인쇄업체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흥에 있어요?

인쇄 관계는 미리 얼만큼 소요가 되는지 견적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견적 받아 본 것 있어요?

더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농업인후계자육성, 2016년도 보면 18억 5700만 원을 13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내역이 뭡니까?

농지구입이 있고요. 축사 짓는 분이 있고 그리고 시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근차근 늘어나네요.

젊은 세대 유입으로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융자입니다.

융자보조네요?

예.

그리고 505페이지, 실증시험포장사업요. 여기 보면 특화연구단지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다 들어가있습니다.

특화작목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아열대농업관이랄지, 연꽃테마공원이랄지, 특화작목연구단지랄지, 유자 무농묘생산 시험연구랄지, 원예생활관 운영 등 전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가 내방객이 3017명이 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137회에서 최근 내방객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전에는 모르고 작년 연말은 약 3000명 왔다 갔고, 올해는 11월 현재 기준 3100명 정도 왔으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특화작목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이 되어 가고 있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고흥을 그렇게 보고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고흥 기온이 아열대로 변해갑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특화단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화단지에 내방객들이 오신다 했는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강당에 모셔 고흥군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센터에서 하는 전반적인 것을 소개한 후 센터에 하우스부터 시작해 갖가지 시설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체험하고 관광이 같이 있죠?

예.

오시면 체험은 합니까?

현재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원예체험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8억을 아열대 농업관 바로 옆에 신축 후 바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 체험과 관광자원을 육성한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셨고 지금 추세도 그렇고, 선진 제주도나 열대도시들 가보면 이런 체험을 꼭 넣어서 관광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우리는 열대식품 메카로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내방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흥농특산물 홍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 되고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견학도 시켜서 열대식품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과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흥읍 터미널 인근 지하수 및 공동주택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하수 누수는 고흥읍 로얄목욕탕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관로 누수로 확인되어 목욕탕 대표자로 하여금 보수를 완료했으며, 공동주택 상수도 누수문제는 전월 대비 당월 사용량이 급증하는 사례는 가정 내 누수로써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선 과다계상 및 설계 부적합에 대한 처리결과는 발파암을 유용처리하지 않고 사토 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해서는 발파암은 현장에 전석 쌓기에 사용했으며, 전석 자재비는 설계비에 반영되지 않았고, 토류벽 설치 시 암반구간에 PVC 파이프 반영은 35m 감액처리로 이행을 완료했으며 무진동 발파암을 설계에 계상되었으나 시험발파를 실시한 결과 무진동 발파가 아닌 정밀제어 발파로 시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2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라서 설계가 늦은 사유입니다. 전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고흥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저류조 준설공사는 준설 슬러지 임시저장 장소 협의 지연과 분뇨처리장 반응조 슬래브 보수공사는 동절기 잦은 강우 및 한파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2016년도 초에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당 없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기금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로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 개선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5년도 고흥군 상수도 정수장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등 2건을 포함, 2016년 세계 물의 날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2건에 1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 처리현황은 순천시 해룡면 이재기 씨 가 동일면 대영마을 본인 토지에서 상수도 관로 이설을 요구하여 관로를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은 2016년 9월 말 현재 슬러지 발생량 147.2톤과 이월량 39.4톤으로 178.1톤을 위탁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2번 항입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현황은 톤당 1200원으로 분뇨 8416.3톤이 반입되어 1001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13번 항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고흥공공하수처리장은 관리동 기계실 펌프 수리 등 19건에 8083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분뇨처리장은 협잡물처리기 공기압 컨베어 수리 등 9건에 4234만 원이 집행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점암면 여호 하수처리장 전기공사 등 49건에 1억 318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면 하수처리장은 봉래면 하수처리장 반응조 공급펌프 인버터 수리 등 42건에 1억150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14번 항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실적은 고흥, 도양, 읍면, 마을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6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된 방류수를 방류했으나 포두면 및 과역면하수처리장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기점검 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미생물 식종 및 인발 등 수질개선으로 현재는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15번 항입니다.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3종에 3923만 3000원을 투입해 9만 610㎏을 구입하여 7만 6080㎏을 사용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29억 2764만 6000원을 부과해 96%인 28억 3606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미납액 9157만 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번 항입니다.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및 적발실적은 고흥읍, 도양읍, 도화면에 3건을 적발하여 454만 5300원의 추징금과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은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소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상수도와 순천시 별량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16개 읍면 1만 9261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28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총 146개소를 유지 관리해 6490가구 1만 2068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개량 사업은 남양옥천지구 등 6개 지구에 12억 9800만 원을 투입해 총 관로 1만 2347m를 시설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영남면 등 5개 지구에 10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총 관로 6557m를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9개 지구에 8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암댐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금까지 54억 5100만 원을 투입해 총 관로 4만 4773m를 시설하였습니다. 23번항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에 9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0톤 증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하수도 정비 사업은 도화면 등 7개 지구에 409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3억 1700만 원을 투입해 총 하수관거 29.94㎞와 펌프장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고흥읍과 도양읍을 대상으로 4억 777만 6000원을 부과하여 98.1%인 4억 26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750만 7000원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번 항, 52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있죠?

예.

거기는 마을상수도죠? 각 물탱크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 횟수가 4회라고 규정에 박혀 있습니까?

수질검사가 월별로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월별 할 때는 59개 항목, 분기별로 할 때는 8개 항목으로 해서 수질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4회로 모집할 게 있어서 각 마을 물탱크 잘하고 계시죠? 혹시 미비 된 것, 또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 또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진입도로나 이런 것이 개중에 있죠?

두원 용동 같은 걸어서 물탱크까지 가려면 밭이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마을 것은 그런 곳이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진입도로가 다 잘 되어있습니다.

광역은 당연히 잘 되어있겠죠. 마을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흥군민의 생활용수 아닙니까?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조사해서 미흡한 관로수로나 미흡한 물탱크,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잘못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암 봉북 가 보니까 오래된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 있죠?

예.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왜, 6월 10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7월 20일은 끝났는데도 언제 구입할 건지 없고 6월과 7월 사이는 여름이니까 많이 들어간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약품을 미리 구입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절별로 더 들어가는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

여기서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사용액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이것은 제가 한 번……

약품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약품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33페이지 관련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 가스랄지 전선이랄지 통신이랄지 이런 것 같이 협조해서 매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배관 옆에 상수도 관로를 같은 라인에 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전체 반 폭을 다 잘라야합니다. 관을 같이 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가 업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리고 가스는 빨리 진행을 하는데 상수도관로는 또 늦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할 때까지 그 구간에 대하여 가스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그런데 결국은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매설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설을 같이 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설계에 나왔다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파고 또 파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도 많이 드니 제고해 주시고, 그다음 2016년도 2차 추경에서 7억 원을 상수도 제고율 추진사업으로 했죠?

예.

그때그 계획안에 관망도 작성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7억을 정리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현대화사업이 확정되어서 그 돈 가지고 별도로 발주할 경우 혼선이 있어서 그냥 그것을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