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행정과장 박광창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수감자료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8명이고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마을 이장이 단체 상해보험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한 건의 누락도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교육발전기금 기탁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 52개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광케이블 포설사업비 2억 1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사업 등 7건에 3억 37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7번,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5건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9번, 인쇄홍보물 제작은 2015년도에 총 15종의 51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9쪽, 2016년도에는 총 40종에 62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774명에 현행 745명으로 29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 결과입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신규임용이 있어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74쪽 12번, 비정규직 현황은 2015년 322명보다 2명이 감원된 320명으로 행정보조원 2명이 의원면직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13번, 비정규직 퇴직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19명에게 3억 472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14번,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실적은 786회에 521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5번,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실적으로 513명에 대해 5717만 7000원을 가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혜인원은 총 23명으로 보험금 2400만 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78쪽 16번,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9개 위원회 중 66개 위원회에서 총 2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부 미개최 위원회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중앙부처 평가항목에 포함된 위원회,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부실적은 82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17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은 기간제를 포함한 전 직원과 군의원님이며 세부항목으로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19번,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은 총 30회 113명을 승인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2쪽 20번,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장비 구입비로 총 4억 814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1번,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등 3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152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3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체조교실, 노래교실 등 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278회 7732명이 수강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발전기금 권장을 했는데 혹시 사례가 있어요? 보고서에 답변하기 좋게 이야기 한 건가요, 혹시 또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집계를 못 해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못하는데 서면으로 이 사례를……

아까 정종열 의원님이 묻는 부분에 연결된 부분인데 사회단체 풀보조는 지금 행정계에서 안 한가요?

각 실과소로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16년도에 바꿔진 제도인가요, 2015년도에 바꿔진 제도인가요?

2015년부터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4억 2000인가?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서무계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번에 서무계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과로 이렇게 배분돼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확실히 적립할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 지원했던 단체가 약 16～17개 단체인가 금년에 전혀 지원 안 받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주로 JC라 할지 아니면 그런 단체가 홍보를 잘 해 주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기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16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정에 불신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호회라 할지 그런 단체가 거기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변경이 돼서 지원이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다음에 73쪽에 결원 보충 문제인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 당초에 보고서작성 전에는 29명인데, 지금 20명이 충원이 되고 9명만 결원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원 보충은 언제 한가요? 곧 계획이 있습니까?

결원 보충은 이제 내년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읍면도 결원이 많이 생긴가요?

예, 계속 생깁니다.

결원이 안 되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과장님은 종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공무원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기회에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죠?

예, 내려와 있습니다.

60정년까지 가서 어떻게, 혹시 누가 모르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업무하고 연결되지만 그것은 별도로 우리 행정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어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9쪽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지침이 혹시 있나요?

위원회를 통합하고 축소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전혀 이렇게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회가 실적이 없다면 우리 조례 내역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비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것은 몇 차례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과에서 총괄하지요?

예,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것 정비 좀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 우리 조례가 지금 많이 묶어져 있을 거예요. 묶어져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실적 없는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나 검토 한번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 93쪽, 질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양읍이 지금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양읍보다 과역이 훨씬 이렇게 일이 많거나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훨씬 많이 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것 좀 검토 한번 하셔서 읍하고 면하고 운영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을 해서 활용을 더 할 것인데 다른 것은 전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하면 위원들한테 참가 보상비가 나갑니까?

예,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수당이 안 나가고요?

예, 아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우리도 운영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서 하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지금 폐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을 해 놨겠네요?

예,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해 놓고 수당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는 반납입니까?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요구가 있는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박소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5급 1명, 6급 34명, 7급 이하 54명으로 현재 8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3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휴직자 사전예고제를 제출받았으며 순회진료를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방역을 할 수 없는 곳은 방역기를 회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마을에 임대하고 있으며 방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소면역분석기는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지금까지 1216건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송금되지 않아 2016년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인상과 분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각종 현수막과 현황판, 기타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에 필요한 물품 57건에 대해 8787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 건강증진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병·의원은 고흥읍 열린의원과 경희대 명인한의원이 폐업하여 현재 68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약국은 한길약국, 국도약국 2개소가 신규 등록하였고 길약국, 해솔약국, 한성약국 3개소가 폐업되어 현재 31개소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분 미작성으로 경고 2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시정명령과 고발·기소유예는 1건, 총 3건에 대해 조치 후 행정처분을 종료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 등 7종의 예방접종 대상자 중 95% 접종 완료하였으며 미접종자는 전화 독려하여 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는 수진자 연인원 5817명이며 진료수입은 2677만 3000원입니다. 보건지소는 수진자 연인원 2만 9672명이며 진료수입은 4억 2947만 5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수진자 연인원 8만 7521명이며 진료수입은 7억 9226만 9000원입니다. 236페이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43개소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을 위해 진료의약품, 사업의약품, 검사시약, 의료기구 구입비로 6억 938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중 검진목표대상자 대비 124%를 검진하였으며 122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증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재가암환자 등 5265명을 등록·관리하고 1억 237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마을순회 및 가정방문하여 1만 1149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진료 인력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30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비로 광학현미경을 279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검사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농어촌에서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 등 58건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치료로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분무와 연막 소독을 병행하여 총 928회 실시하였고 방역약품 및 장비 구입비로 3억 70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103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흉부X-선과 객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와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905건의 건강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진료사업의 확대로 방문차량 2대와 광학현미경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이에서 넷째아이에 이르기까지 2357명에게 3억 70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국·도비 송금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확정 내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우리 예산서 소계에 돈만 들어 있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처리 해 버렸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명시·사고이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527만 원의 돈이 온다고 가내시를 받았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내시를 못 받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명시이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인데 지금 점검부 미작성 저장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그 흐름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마약류에 대한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인데 이 환자가 갔을 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것인가 그 과정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검진이 연 2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교차점검하고 도에 점검이 있는데 이제 사전에 예약은 하겠지만 표본으로 어디를 갈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런데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그런 것은 저희 보건지소에 수면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장치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소홀함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 아마 70이 넘으신 약사님들이 꼭 그런 것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그런 소홀함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서 좀 적발이 됐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로 인한 병ㆍ의원에 대한 지도감독 혹시 사례가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어디 면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모 면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물고 두 달 동안 영업정지가 됐는데 그 의사의 정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리의사를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상 때문에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쪽 지방에 모 원에서 과다청구 때문에 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고흥군이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비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사실 의료비가 저희들이……

이 자료 혹시 보셨냐고요?

예,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상위 10개 시군, 하위 10개 시군을 이렇게 공지를 해 놨어요. 그런데 고흥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19만 1407원으로 연간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이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이렇게 36.7％가 노인 인구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부당한 어떤 처우개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위가 전북 부안, 그다음에 고흥, 그다음에 고창, 의령, 신안, 함평, 임실, 김제, 진도 이렇게 영광군까지 주로 이렇게 전라도가 제일 비싼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번 관심 있게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상 우리가 3위였다 1위 했다가 3위 했다가 지금 이번에 2위인데 제가 소장으로 막 와서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런데 사실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임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부안이 1위, 우리가 2위, 의료비가 고창이 3위인데 고창은 노인인구가 30%입니다. 그다음에 부안은 28.5%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8%에 육박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절약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것에 자꾸 병원을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연세가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실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고흥이 왜 의료비가 비싼가,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 행정에서 행위를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료장비가 노후 돼서 진료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미경이 너무 오래돼서 현미경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군비만이 아니라 국비가 66.6%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이번에 고급현미경으로 얼추 3000만 원에 가까운 279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인력을 갖고 있지만 인력 활용을 잘 하시고 특히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출근이 늦고 또 근무시간에 안 계시고 그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쭉 나오네요. 그런데 역학조사 실시여부 보면 전부 여자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시여부 가, 부 할 때 그 여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성비가 아니고요.

저는 성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요.

예, 여부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한센병 있지요?

예.

한센병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소록도 외에 자가로 치료 받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예, 재가 한센인들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재가 한센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11명입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40년, 50년 그렇게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수 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약은 계속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때 2000년도에 한번 봐 보니까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이 재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신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227쪽 한번 봅시다. 각 실과별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거의 8700만 원?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홍보물 의뢰를 합니까?

예,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꼭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 그것 3건만 저희들이 순천에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고흥 관내입니다.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업체명이랑 자세하게.

예,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소장님, 우리 진료소가 26군데 또 지소가 16군데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약 비치를 어떻게 합니까?

약을 저희들이 약품수납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약을 지소나 진료소에 똑같이 비치를 합니까?

똑같은 약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수백 정을 먼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약을……

의사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입찰업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제가 이렇게 고흥군을 돌아다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료소를 들렀더니 약을 주려고 하다가 약을 안 줘요. 그래서 약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약이 아직 안 오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만 만약 응급환자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런 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서 얼른 가져오면 될 것인데. 사실은 그 유통기간이 왜 지나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약이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알, 한 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500T, 1000T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약은 보통 유통기간이 2년에서 3년인데 그 약이 이제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일부만 좀 나간 것이 있어요. 30정 그런 것이 아니고 포장단위가 150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직원이 확인해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약간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에도 감사 때 그것이 적발이 돼서 일제히 약품을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 때 적발이 돼서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그 약이 가서 진료 받은 어르신들이 저기 보건소 약이 너무 좋다. 그거는 의사들의 능력이네요?

이제 사실은 보건소 약이 좋다는 것은 카피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정품을 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약이 좋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네하고 떨어진 몇 군데를 거쳐서 거기 보건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놔두고 왜 그렇게 멀리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기가 약이 좋단 말이시 하시면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서 떼를 지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비치해 둔 약이 다 좋고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왜 어르신들이 저렇게 멀리까지 가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어디 면에 진료소가 3군데인데 저도 그때 한번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그 옆에 진료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동네 진료소 놔두고 왜 여기로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약이 잘 듣는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진료소장에 따라서 소장이 친절하고 잘 하는 데는 아마 약도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진료소에 들어간 약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101종밖에,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거의 진료소는 같은 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그 진료소장에 따라서.

진료소 소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대상에 당연히 포함 되죠.

포함 되지요? 그런데 몇 군데 가 보면 진료소 소장님들이 다 어리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어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친절하신 분이 있고 할머니들 앉혀 놓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리면서 어떤 부분은 이래서 아주 그냥 신임이 가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데 가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네” 이러고 그냥 바로 처방 내려서 바로 내보내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데가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할머니들이 분명히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도에 따라서.

예, 친절이 가장 우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아까 어떤 말투라든지 또 타고난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또 여론상 우리 고흥 사람들이 보건소 약이 참 좋다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면 열심히 하셨다는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무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학습소장님 작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내발산동 공공 기숙사 입사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됐는데 올해도 21명 정도 입사생들 2016년 3월까지, 운영 부담금 집행내역이 1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인원수에 1억을 어디다 다 소요를 합니까?

이제 그거는 내발산동 기숙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기를 1년에 1억 원을 부담하자고 이렇게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실률이 좀 있다 보니까 운영비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 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3실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참여 현황은 40실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럼 나머지 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서?

예, 다른 지자체하고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데 많이 갈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예, 갈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여기에서 도시로 진학한 학생들이 일단 적다는 것, 그다음에 거리가 조금 학교하고 안 맞아서 주변 지역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학숙 기숙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1억을 약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게 문제네요. 이렇게 학생 참여 인원수가 적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했네요.

예, 처음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갈수록 이렇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소요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아카데미 추진 실적에 보면 성공아카데미 추진하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을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세요.

예, 공무원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만을 위한 성공아카데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고흥 군민들이 다 각계 각층에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해 주셔서 이왕 성공아카데미 추진을 하려면 인원수를 좀 늘려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만족스러운 성공아카데미 정말 좋았다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도 좀 주민들이 호응할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봐서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72페이지, 운영부담금 집행 내역에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군비로 합니다.

군비, 기금 모집하는?

아니 기금하고 상관없이 저희 군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00억 목표로.

예, 기금 그것은 별도로.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예.

그럼 당초에 지금 여기에 보면 40실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0실도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40실을 계약을 해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니 40실이 아니고요. 지금 참여 현황이 40실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실에 40명입니다. 한 실에 두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20실에?

예, 40명.

여기는 40실이라고 해 놨는데?

참여현황이 20실이지.

40실이라는 것이 40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을 잘못 표기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0명이고, 20실이에요, 20실.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40명 아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군비하고 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20실이 오타가 났다는 얘기죠?

예, 20실에 40명이 한 실당 두 명씩.

40명이.

몇 실이든 기준은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약정할 때……

아니, 약정할 때.

저희들이 원래 지을 때 20억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20실을 쓰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을 했거든요?

20억에 대한 1억.

예, 그렇죠.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운영비 1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부담, 실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놨는데요. 그쪽에서도 당초에 계약을 우리가, 그리고 또 문제인 것이.

이게 지금 그러면 끝나도록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매년.

예?

예.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자꾸 무슨 대책을 마련해 본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반상회 한가요?

반상회요?

반상회 안 하죠?

행정과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반상회 안 하지요?

예, 반상회는 서면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회보만.

지금 반회보에 게재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느 홍보를 보더라도 반회보에 게재해서는 하나도 들여다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반상회는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반회보는 생략했으면 좋겠다. 유용무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우수명문고 육성 8000만 원, 특성화 관내 고등학교 3700만 원, 나머지 3억 3500만 원이 교육지원청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 지원해준 것이지요?

예.

재정 교부금이죠?

예, 교육지원청으로 무지개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청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 오면 거기다 우리가 재정 교부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주면 패널티를 받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군비로 교육 경비를 부담을 했을 때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잔액이 142억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액이 178억 이에요. 나머지가 지금 우리가 총 지출한 것인데 그전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것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그전에 이게 이제 2000,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정부교부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명문고 육성하고 특화하고 취미대상은 우리가 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확정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 지원은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해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가 유명무실하게 돼 갑니다. 앞으로 인원수가 적다면, 고흥하고 도양을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 숫자가 너무 극소수가 되다 보니까 이 3억 3500 속에 초등학교에 일괄적인 어떤 장비시스템을 좀 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육청을 줘 버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초등학교 앰프시설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육청에……

그것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우리 평생학습소장이나 계장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해 왔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면 되겠네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아카데미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나 고대, 연대 합격했던 관리하는 숫자 몇 명이나 된가요? 유명 명문대. 자, 서울대 몇 명인가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

서울대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 지금 저희들이 한두 명 간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학교 진학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관리 좀 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데 큰 의미가 부여 돼요.

그렇습니다.

뭐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 지금 서너 명 되고, 내 기억 속에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서울 4년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대를 지금 내가 3명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대나 그런 데. 관리 한번 하세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야 나중에 효과 분석을 할 때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아, 중고생아카데미가 과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숫자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자료 분석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저도 홍보 좀 하려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신형식 전 장관님은 고흥 중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물리대를 가셨지요?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정·현원은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고 천경자화백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천경자 화백의 생가를 매입하여 주변 생가 안내판 설치 및 군청사 이전 후 문화공간 등 관광자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생가 매입과 관련, 토지소유자 사망 및 직계가족 50여 명 등의 동의서 징구 곤란 등으로 현재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사무소 자문에 따라 특조법 시행 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사 문예단체행사 민간경상보조금 일원화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공고 및 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복 사업 및 동일 행사 지원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사고이월 3건으로 고흥군지 편찬사업 및 근현대사 고흥인물 다큐 제작 사업은 자료수집 및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이고, 2016 고흥 신년음악회는 공연특성상 정산처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화면 신호 게이트볼장 부속시설 신축공사로 화장실, 창고 등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 등 15개 문화예술단체와 19개 체육대회에 총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92년 4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금이자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 체육선수와 체육 육성 학교 7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3억 5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학교 체육 육성 7개교 및 우수선수 17명에게 5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고흥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입니다. 총 391회 대관으로 5만 9190명이 이용하였으며, 각종 공연유치 실적은 ‘힐링 국악콘서트’ 등 기획공연 및 대관 공연유치로 총 18회 1만 58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전속예술단 운영 실적입니다. 총 37회의 공연으로 출연료는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고흥문화회관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으로 대관은 151건에 사용료 수입은 800만 원이며,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대관 5건에 이용자는 525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팔영체육관은 총 22건 대관에 사용료 수입은 390만 원, 1만 395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군민회관은 총 49건 대관에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768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도양 복합체육관은 총 대관 37건에 사용료 수입은 520만 원, 345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김일기념체육관은 총 대관 25건에 사용료 수입 290만 원, 294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고흥국민체육센터는 총 대관 4건에 사용료 수입 4800만 원, 3만 1667명이 이용했으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고흥문화회관 등 10개소에 연간 운영비는 1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동계 전지훈편 유치 실적은 축구 등 4개 종목에 38개 팀, 1일 1213명, 연인원 1만 857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은 19건에 1만 3052명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은 작년 12월 17일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창단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현황은 6개 종목, 7명의 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3월부터 개인사정에 의거 3명이 퇴직하여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결원 3명은 도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 실적은 제7회 목일신 동요제 및 동시대회 등 3개 단체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에 개관한 고흥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관 89석으로 각종 최신시설을 갖추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 1435명이 관람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 수입은 매표 1억 9200만 원, 매점 82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입니다. 작은영화관에는 근무인력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화관 운영에 따른 지출은 2월부터 8월까지 현재입니다. 인건비, 영화부금, 매점 재료비, 대여 수수료 등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60석 규모의 2관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음식점, 2층은 카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금방 정종열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무료고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용료부과 금액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그래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간, 야간이 있고요. 또 시간대별로 있고 그렇습니다. 동초 김연수실 같은 데는 주간하고 야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주간에는 좀 싸고 야간에는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운영 조례를 읽어드릴 것 같으면.

조례로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조례로 다 명시가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 수입을 부과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데는 20몇만 원씩이고 어쩔 때는 몇만 원, 군민회관은 좀 싸고 대체적으로 그러네요.

예, 군민회관은 좀 쌉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에 보조가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여기 정기발표회 때 모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원래 김연수실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한 300～400명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우주합창단에 지원금이 다른 타, 이게 우리 고흥 군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기득권층에 자기들……

담당계장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어떤 기득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자기들의 그런 우주합창단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계속 쇄도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주합창단, 단체를 만들었는지 대충 어떤 어떤 사람들이 그 단체 사람입니까?

이제 단체 구성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노래를 좋아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 원을 대거 깎았습니다.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했고요.

3500에서 2500으로 깎았습니까?

아니, 2500에서 1500으로 깎았습니다. 자부담이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것.

아, 아닌데요?

보조가 저희들이 2500을 해 줬고요.

올해 이제 1000만 원 깎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들어서요.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여기 지금 신호 게이트볼장 부속시설 신축공사 보조 1000만 원 해서 마무리했네요.

예.

아까 정종열 위원이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인가 지원해 줬다는데.

신촌?

예, 포두 신촌!

아니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데 돌려서 해 줬다 이 말이죠.

아, 규정이 안 맞아서 안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경자 생가는 어떤 상태로, 매입만 해 놓고 지금 운영체계는 어떻습니까? 개방이 돼 있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자손까지 해서 직계가족들이 한 50여 명이 돼서 군에서 징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해 봤더니 여기는 도저히 특조법 아니면 매입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하고 우리 군하고는 지금 딱 단절 됐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생가 매입비는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4000만 원 돼 있습니다만.

느낀 대로 편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가 매입을 했는데.

아니, 매입이 안 됐지요?

매입이 안 됐습니다.

매입이 안 됐답니다.

매입비만 책정을 해 놨어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매입은 안 했어요.

현재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매입비는 어떻게? 예산은 서 있잖아요.

이번에 4000만 원 반납해야 됩니다.

2016년 예산이에요?

예.

그것 좀 착오 없도록.

예, 반환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인데 이것이 지원 근거가 군 단위 행사 어떤 기준이 설정 돼 있냐, 도 단위 행사하고 군 단위 행사하고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아니면 종목별로 빠진 종목은 대책을 어떻게 한가요?

저희들이 지원 근거는……

송창근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송창근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니 뭐 대회를 할 때, 군 단위 대회 이상이냐, 도 단위까지 가야 되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것인가?

송창근 저희들 보조금은 그 전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된 후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심의회 거쳐서 사정된 금액만, 그 단체만 지원해 준 거죠? 빠져 있는 다른 단체는 없어요?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문화체육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