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1

회의 전체 보기 1481턴

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문서파일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824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45억 4100만 원으로 1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 9200만 원으로 1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45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 증가한 15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68억 1000만 원으로 3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기준 인상으로 주민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2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34억 2400만 원으로 1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주차장 사용료, 생활체육센터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 수입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이자 수입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및 양정1동사 매각으로 재산매각 수입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증가 등 기타 수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등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 8600만 원으로 초읍동사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금 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467억 46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2억 33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3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841억 6500만 원으로 5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9억 10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7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172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사업은 생활체육 육성에 12억 1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33억 3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사업은 수송 및 교통 부문 10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22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부문 13억 1300만 원 등 총 5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00만 원 등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지난 연도 수입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교부로 10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정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박종진입니다.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심사 전에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보조원 기간제 사용일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채용기간 축소로 인하여 감액 수정하고, 의원사무실 기간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상분을 증액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즉 보수 증액 누락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가결 시 기간제 인건비는 당초 212만 원 감액에서 300만 2000원 감액으로, 직원 인건비는 당초 2282만 2000원 증액에서 3055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자료 준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연가보상비 있죠? 수정 전에도 20일 계산이고 수정 후에도 20일 계산인데 뭐 인원수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 연가보상비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게 이 부분은 7월 1일 자 2명의 증원 및 인사이동 등으로 정액수당 중에서 가족수당하고 대우공무원수당 등에서 증가사유가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가보상비가 가족수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연가보상비는 가족수당하고 관련 없는데요? 연가보상비가 계장님, 수정 전에도 20일을 계산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셨잖아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수정 후에도 20일이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묻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면서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정원이 2명 늚으로 인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자료를 낼 때 그 인원을 빼먹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누락시켜서 변경을 하는 거다,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충분한 검토하에 집행을 했겠지만 일부 해석에 따른 논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전반기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낮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나 낮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2회 결산, 쉽게 말하면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 정도는 보셔야죠.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상하반기를 그렇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돈이 의장님은 약.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퍼센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약 65% 정도 남았고요, 남은 돈이.

영숙

배영숙위원

남은 게 65%가 남았다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니, 집행이 65%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40%에서 60%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40~50% 정도만 집행이 되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40에서 60%.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는 지금 집행을 못하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절약을,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절감내용이 없으세요, 그러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집행 퍼센트를 감안을 해서 일부를 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연말에 주로 정례회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책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매년 연말 집행 퍼센트를 보면 올해 연말에 얼마큼 집행하겠다는 안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두고 과하게 남은 위원회는 좀 삭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사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현재까지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남았고 또 연말까지 얼마 쓸 계획으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질 기회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되기가 힘든데,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만 된다 하면 서로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만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일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세출예산내역에 보면 감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전부 남은 것은 다, 2회 추경에는 마지막 예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쓰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본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사용을 하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 뭐라고 하겠어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결산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타 부서에서는 예산 많이 해서 세출에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관리를, 예산을 똑바로 짜야지.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다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하도록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아까 답변과정에 지금 집행된 부분이 한 60%라 그랬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상임위원회별로 조금씩 틀린데 정확하게 40에서 69%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김재운위원

아니, 됐습니다. 40에서 69% 집행되고 나머지가 한 40% 정도는 잔액이 현재 남아 있네요, 그죠 평균적으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 자료에 그 부분만큼, 2015년도 우리 자료도 있고 2014년도도 항상 이때 되면 결산 잔액이 나와 있을 건데, 그 자료 있으시죠,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절감내용을 기재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방금 답변에 뭐 12월 달까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아닌가요? 사전에 서로 이야기도 되고 절감하자고 집행 안 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업무추진비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적절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시고 다들 절감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료 올라올 때 정확하게 인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국장님 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이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100% 다 쓰셔도 되고 또 절감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예결특위 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의장님부터 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절감하겠다고 다 하시니까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 부분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의원간담회 비용이 지금 상부지침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1인당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1인당.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1인당 김영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1인당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지금 김영란법 시행시점인 2016년 9월 28일부터는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김영란법이 이쪽은 예규고 김영란법은 법률이니까,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재운위원

아니, 같아서 하시면 안 되고 그 상부지침 4만 원으로 지금까지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란법 해서 지금 3만 원으로 시행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거 같다고 해서 김영란법이 상부지침이니까 그대로 하겠다 아니면 상위법이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 그 계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뚜렷한 집행지침이 없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주도 연수 가셨을 때 아마 김영란법에 대해서 별도로 일부 강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현재 타 구에 지금 일부 파악을 해 보니까 사하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이후로는 3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뚜렷한 어떤 집행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각 구의회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지침상에 4만 원 되어 있으니까 4만 원까지는 집행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3만 원으로 의원간담회를 하고, 4만 원으로 하고 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어느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가 그거는 정확하게 정해 놓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지침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편성지침상에 4만 원 되어 있으니까 4만 원으로 집행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현재 추세가 그러니까 그 추세에 따라서 하자는 이런 뜻이지 특별한, 뚜렷한 어떤 그런 지침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느, 김영란법에 3만 원이든지, 상부지침에 현재대로 4만 원이든지 그 규정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의원들의 업무간담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어느 법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뭐 타 구에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그에 따라간다는 그것도, 편승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님이 판단을, 따라가셔도 정하고 집행하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보험부담금이 12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120만 9000원이. 맨 상단에 보시면.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금보험인데.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소득의 4.5%를 부담해서 1인당 9만 2970원 정도, 우리 구에서는 이제 가입대상자가 열두 분입니다. 그중에 가입제외자는 일곱 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감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정산해서 반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내용은 의원들 간에 재산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인 거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그 밑에 보면 의회소식지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보셨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200만 원 삭감했네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의회소식지는 저희들이 누차 좀 더 많이 해 주시라고 이렇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의원님이 많은데 삭감 내용이 뭐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저희들이 1200부씩 발행을 해 오고 있다가 올해에 들어서 이게 동도 통합이 되었고 이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1000부 정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죠, 그렇죠. 절감해서 아껴 써야 되는데 동 통합을 했을 때 인구수가, 부산진구 구민 수가 그렇게 현격하게 확 줄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죠.

김재운위원

업무 효율화하기 위해서 작은 동을 동끼리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바깥에 의회활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회소식지입니다. 사실은 의회지하고 의회소식지인데 인터넷방송은 일부 보시는 분들도 몇 퍼센트 되시지만 동에 가시면 의회소식지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입구에 잘 배포해 놓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의원들의 활동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동이 통합했다고 해서 200부를 또 줄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너무 예산 편성 삭감 위주로만 자꾸 흘러가는 건 아닌지, 늘릴 때는 또 늘려야 되거든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100부 정도는 이게 쭉 해 보니까 전 의원님들한테도 나가는데 반송이 되는 게 27부 정도, 매번 발송할 때마다. 그리고 동 통합에 따라서 한 35부 정도 또 자체 보관하는 부분을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고 타 의회에 발송하는 것도 좀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한 100부 정도 줄어들었는데 김재운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종전대로 앞으로는 부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하던 대로는 발행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 부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전 의원님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반송되었다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현재 있는 의원님 말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전.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앞에 전 의원님 계셨던 분들 그분한테 아마 주소도 바뀌고 이래서 그러는지 반송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반송된 부분이 한 번입니까,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잠시만 이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또 이사 가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으로 족해야 되지 계속 그게 연결되면 안 되지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한 2회 정도 연속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소를 다시 파악을 해서 전출 가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지금 앞에 김재운 위원님 식대, 간담회에서 1인당 식대비 기준 질문하실 때 타 구가 집행을 지금 3만 원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 마시고 상급부서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우리 구의 기준을, 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좀 됐는데도 타 구 따라간다는 거는 안 맞죠. 그러면 타 구가 법을 위반하면 우리도 법 위반대로 따라갈 겁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애매모호한 거는 상급부서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7페이지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 620만 원을 감액하셨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감액하셨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62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아마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사유가 발생을 안 했고요. 지금부터 발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항은 최소한 4개월, 5개월 길게는 6개월, 7개월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써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승소사례금 1건.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승소사례금은.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 2건을 했다가 1건만 승소를 한 겁니까? 220만 원을, 그랬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1건은 220만 원 집행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승소를 한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집행을 하고 1건은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승소하고 난 이후에 소송비용에 따른 다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원고가 패소를 했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잠시 이거는 의사계장님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진행상황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압류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소를, 우리가 승소한 시점이 언제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 답변을 좀 의사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우리가 승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정판결받아서 우리가 승소한 시점.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7월 7일 날 선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법정에서 선고했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는 7월 25일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이 11월 오늘이 21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몇 달에 걸쳤는데 그 패소 부분에 대한 비용을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저쪽 이제 상대 원고 측에서 항소가,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을 때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각을 했기 때문에 항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항소를 또 기각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났잖아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신청을 그 당시 7월경에 했습니다. 7월 말경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7월 말경에 했으면 지금이 11월 21일인데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놨기 때문에 최소한 그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확정판결이,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 변호대리인께서 결과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즉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패소를 할 때 즉시라는 문구가 안 있었습니까? 즉시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문구가.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어떤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비용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마지막 문구에 제가 보니까 즉시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아마 즉시 신청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변호사, 저희들 소송대리인께서 아마 자기들 일정이 있어서 한 7월 말이 아니고 아마 8월 초 정도 신청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월 초에 신청을 했으면 지금 9월, 10월, 11월 그래도 지금 제법 지나지 않았나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한 12월경 심지어 또 내년 1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사유는 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길게 안 걸리는데 너무 지금 길게 걸려서 사유가 뭡니까? 지금 12월경도 안 되고 1월 넘어가면 사유가 뭐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거는 법원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그 일정은 법원에서 잡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그러면 정확한 지금 지체되는 사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지금 계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있는 루트는 지금 담당 그때 변호사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 변호사한테 최근에 언제 확인하셨어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월 초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그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한번 알아 보니까 보통 두세 달, 한두 달이면 거의 이거는 즉시라는 문구가 있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압류가.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지금 업무가 많아서 늦추고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결 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올해가 다 지나고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도 할 것 같다고, 내년 1월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 이거는 해를 넘겨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현재는 법원에서 사실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쪽에서는 별도로 지금 처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법원 쪽에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늦어지는 사유가 뭔지.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평상시 일반인들이 진행을 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그 의원사무실과 상임위원장실 이렇게 신규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계장님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사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나 좀,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2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공사비는 보니까 522만 9000원 삭감했는데.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의원휴게실 소파 해서 이것도 증액했네요, 그렇죠? 10개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시설비는 의원사무실 방음 및 냉난방공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300만 원에 맡겼는데 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면서 절약한 부분입니다.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약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추경 작성할 때 약간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을 편성목 하에 단위항목으로 변경된 부분으로 승인을 득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계획 수립 시에 더욱 신중히 하고 검토도 확실히 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공사 관리감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실시설계비 이런 부분도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지금 무슨 부분이 200만 원이 따로 새로이 증액되어서 내용이 있었겠지만 실시설계할 때에는 충분하게 서로 회의해서 이 설계비는 중간에 우리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변경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여기 변경돼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계장님! 다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실 의자도 교체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의 골동품 수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잠시만요. 안남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정자료 들어온 것 있습니다. 책상 위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제출했던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8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 여비를 기정예산액 6700만 원 대비 당초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했으나 총 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2016년도 11월 10일 현재 본예산의 6700만 원이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별 관외출장 수요조사를 연말까지 결과를 취합한 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페이지는 403쪽입니다. 정오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4억 2000만 원에 대한 통계를 합계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게 합계가 되면 2억 원에 4억 2000만 원을 더하면 6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것에 따라서 6억 2000만 원으로 정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금 전에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질의할 내용이 증액이 관외출장비 400만 원을 일단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4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다는데 모든 걸 절감하는 시기에 또 추경에 800만 원을 시켰다는 거는 특별히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관외출장 여비를 올리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KTX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기업계약 할인이라고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철도요금 10%를 좀 인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폐지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다른 것도 숙박비가 예전에는 1박을 하게 되면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시·도는 5만 원 이렇게 숙박비 인상요인도 좀 있었고 또 KTX 구간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비 평균을 내보니까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보통 1회 평균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만 원 정도 평균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우리 구로 봐서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수감을 받으러 다닌다거나 또 이번에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서울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신규요인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연말까지, 11월 11일 현재 6700만 원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관외출장을 가야 될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한 786만 원 정도 약 8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400만 원보다 더 많은 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도 67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금방 말씀하신 철도청이나 숙박료 다들 이렇게 인상된 쪽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부터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러한 관외여비에 대해서 꽤 통제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문도 많이 보내가지고 이러한 본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출장 왕복으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면 최대한 좀 자제를 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이거 이야기가 있는 건데 국제교류 협력강화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409만 9000원 삭감해서 제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50만 원에 초청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285만 원 중 5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제교류를 할 것이라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 못하는, 매년 추경에 삭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강화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국제교류 통역료가 50만 원, 업무추진비 일부 59만 9000원 삭감하고, 국제교류 외빈초청 3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올 2월 17일 날 우리 부산진구하고 국제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북경시 서성구의 방문단이 다섯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통상 오게 되면 통역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조선족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통역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역료 자체가 전액 한 푼도 안 들어서 50만 원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빈초청 여비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이유는 이분들이 오게 되면 하룻밤 체류를 하거나 하면 방 값이라든지 또 관내시찰에 필요한 경비, 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만 하고 바로 그날 밤에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선물이라든지 간담회비를 집행하고 외빈초청 여비 300만 원은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왜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말은 좀 옳은 지적인데 그때 삭감을 못한 부분을 이제 결산 추경 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못 쓴다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면 교류인가요?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 다른 나라와 교류 하나도 없고 2회 추경 예산에 다 깎고 업무추진비만 285만 원 중에 230만 원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좀 질문이, 이 지금 쓰는 여비 자체는 지금 이 과목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우호협력도시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그쪽에서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주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아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관외출장비를 가지고 지금 11월 10일 본예산에 6700만 원이 전액 소진되어서 400만 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번 수정자료에 또 4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총 800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명칭이 우리가 실장님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핵심부서, 부산진구청 내에서의 핵심부서 머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과찬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고 다 기획을 하시고 하는 건데, 이 자료 책자 만들 때 400만 원 하면 전 부서에 수요조사 결과에 총 사용할 수 있다고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올렸어요, 그렇죠? 불과 지금 며칠 사이에 또 조사를 하니까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종이 수정설명자료 하나 줘가지고 400만 원 또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어떻습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을 좀 파악하고 또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도 요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수정자료가 안 나왔어야 참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정자료가 안 나오도록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박비가 증액이 되고, KTX 운임도 증액이 되고 또 우리 올해 특별한 사업으로 많이 올라가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 만들 때 우리 충분하게 800만 원, 9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데 그 비용, 출장 가시는 비용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의 신뢰도인데 책을 만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차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아까 명시이월 그 부분은 403페이지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잘못돼서 한번 본다고 봤는데 지금 수정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김재운위원

수정자료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액인데 이월액이 6억 2000 되었는데 지금 이게 오타, 잘못되었죠,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산해서 6억 2000만 원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명시이월비로 6억 2000만 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함수 표기를 잘못했는지 201 일반운영비하고 405 자산취득비가 더해져서 국민체육센터 세부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수정자료처럼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일반운영비만 2억 원이 표기되다 보니까 오류를 발견해서 6억 2000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정오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합계금액은 다 이상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 단위사업, 과 이렇게 하고 총액에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이 더 합산이 되어가지고 수정이 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 육성 34억 4733만 원이었는데, 34억 6099만 원으로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금액에 차액을 하면 4억 2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4억 2000만 원이 빠지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송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요. 소송위임착수금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소송위임착수금은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또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되는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특히 이제 민사합의부라든지 민사 상소심 기타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선임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에 현재 19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게. 그리고 이게 소가를 저희들이, 소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가지고 소가가 법원에서 정해지면 착수금으로 최소 6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대리 현황 19건에 4246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그게 나오면 계속 한번 1심에 소송을 맡긴 분들에 대해서 항소심, 상고심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변호사비용이 조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약 300만 원 정도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진행되는 우리 소송 건에서 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서 표현 안 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추경 같은 데 충분하게 거기서 예상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끝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2차 추경에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소송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것은 1차 추경에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하지 않았겠느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관외출장 여비와 똑같이 뭘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또 우리 소관이고 하는데 하여간 좀 면밀하게.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진행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2회 때 요구 안 하고 1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앞으로 좀 잘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기획조정실은 전체 다 우리 구나 의회에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집약되어 있는 그런 실이니까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묻겠는데 그런데 다른 과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나름대로 보니까 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던데,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거는 관외출장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에는 흔히 말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갈 때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업무상 관외를 벗어났을 때, 타 시·도로 갔을 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걸 지출을 하는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국내여비를 별도로 해서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 이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내는 부서별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기들이 적정하게 편성하고 이것은 풀예산 택으로 관외가 돼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 이게 좀, 거기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매년 사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산진구청에서는 부조리신고 이 부분은 1건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예산은 잡았다가 또 삭감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그냥 처음부터 다른 데, 좀 금액은 작지만 다른 쪽에 좀 하도록 더 작게 편성했다가 그게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년에는 또 2회 추경이 좀 빨리 10월 달 안에 한다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올해 또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또 혹시나 공무원 부조리신고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은 전부 다 청렴결백하게 공무집행을 잘하고 계셔서 매년 보면 거의 1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2013년도부터 계속 반복해서 본예산에 5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김재운위원

저희들 7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같은 레퍼토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금액을 확 낮춰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또 내년에 뭐 김영란법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렇게 부조리신고가 많아서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그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사항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또 더 청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김재운위원

한 200만 원만 책정해 놓죠, 매년. 모자라면 더 추경에 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거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보상금 이 제도가 돼 있다는 걸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금 전국 지자체가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특히 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씩 예산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일 밑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5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것은 절반밖에 이번에는 교육이 없었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오후 4시부터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1회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권교육 같은 것은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5~6월 달 워낙 집합행사도 많고 해서 직원들을 동원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1회만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년에도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두 번으로 돼 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2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 행정지원과 예산안 및 23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삼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효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월 31일 자로 당감4동사 건강생활센터 건립비로 6억 원이 교부되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동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부전2동 세출예산 부분에서 노후하고 협소한 부전2동사 이전 추진계획으로 이전비용 등 총 2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이전 동사 전세금 그리고 동사 이전비용, 사무관리비로 22억 500만 원, 정보고속도로 설비 이전비 등 시설비로 5800만 원, 사무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감4동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시설비로 당초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 6억 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출예산으로 총 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명 혼선으로 2016년 1차 추경 편성 시에 세부사업명을 복합센터 괄호 열고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사업 명칭을 수정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당감4동 시설비 예산 중에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예산 중 당초 21억 2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예산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추가반영한 총 27억 2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요 도시환경개선 시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오플레이스 일원 개선공사비 4억 원을 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쪽 구역 보행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을 추진했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예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들이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 추진 시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던 부분이 이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거기 주요내용에 보시면 지오플레이스는 교통섬을 1식을 중앙에 설치하고 그리고 보도정비도 포함을 해서 교통섬 관계는 45㎡ 정도 될 것이고, 횡단보도는 3개소 그리고 교통시설 1식 그리고 보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기 내에, 금년 내에 완공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그렇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시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 과가 이 도시환경정비업무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갈맷길 부분하고는 우리 과가 소관부서가 됩니다. 시의 하위부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수요를 받아서 일괄 모아서 시에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게 이런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과로 받아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주로 건설과.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행정지원과로 받고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체계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이상하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시의 연관부서, 소관부서가 시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굳이 뭐 건설과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수요를 받아서 이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예산은 저희 과로 내려옵니다마는 사업시행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되지 어째서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소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1쪽에 보수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연가보상비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4억 30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 연가보상비가 10일 정도 편성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0일 편성.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또 10일 정도 편성된 것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정일수가 최대 며칠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법정일수는 저희들이 6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가가 21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평균해서 매년 한 20일 정도 연가보상비를, 연가를 가야 되는데 안 가신 분에 대해서 20일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예산액도 10일분 편성하고 또 2회 추경에 10일분을 편성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연가보상비를 며칠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결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통상 연말쯤 다 돼 가서 각 구·군별로 거의 통일을 합니다. 예산 형편이 좋은 기장이나 강서는 좀 더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시의 전체 구하고 맞추어서 20일 정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 알아 보니까 올해 전 구에서 다 20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6년 이상 21일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6년 이상 되신 분은 21일까지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쓸 수가 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연가가 쓸 수 있는 연가인데 최고 저희들이 20일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사실 연가보상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가보상비 관계를 매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연간 보상일수 그러니까 총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보상일수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16년 9월 현재로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15.3일 정도, 전체 평균으로.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15.3일 정도는 계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4억 3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본예산에 많이 하고 또 추경에는 작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들이 20일을 편성해 놓게 되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연가를 잘 안 찾는다, 연가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10일 정도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20일을 편성해 놓으면 20일 보상을 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연가를 자제하고 연가를 안 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론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일 정도 편성하고 예산사정이 좀 좋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본예산에 10일 또 추경에 10일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요,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위쪽에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사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보상비 관계는 시비와 구비가 좀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2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아, 시비가 내려왔네요.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더 증가되고 수요요청도 많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경에도 29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했다가 다시 시에서 시비가 좀 추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시에서 강사비가 지급됐다 이 말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부터 한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부전2동사 이전계획에 자료를 주셨네요,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부전2동사 이전계획의 문제점이 현 동사가 노후하고 협소하고 유흥상업시설과 인접해서 동사 위치가 부적당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부산진구에 동사를 이전 준비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개 동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개금2동하고 개금3동하고 범천1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야2동도 일부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전할 동사 선정은 건축물 연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방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동사는 저희 구에서 추가로 이전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동사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27년,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청장님이라든지 우리 간부님들 가셔서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그 대체부지를, 신축을 하려면 신축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이번에 당감4동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사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사가 노후화됐을 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동사 이전부지가 확보되고 될만한 곳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전1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 동사를 처분을 31억 5000만 원에 지금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신축비용이 186평에 62억 5000만 원에 건축비 32억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부전2동사는 현재 27년 됐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옆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동사로서 조금 부적절, 저도 그 위치를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전할 장소는 유흥상업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현 동사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현 동사와 거리는 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고.

김재운위원

150m 직선거리?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한 150.

김재운위원

길어야 200m?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한 150 정도.

김재운위원

직선거리 150m 잡으면 되겠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200m 안에, 그죠? 채 200m가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한 150 정도.

김재운위원

그 정도, 과장님 너무 막 500m라 하니까 전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래서 거리가 일단 그렇고 150m 내외 이전거리고,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현재 이전할 장소가 150m 전방에 있는데 여기도 유흥업소가 난립된 곳이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라리 현 동사보다 유흥업소가 더 많았으면 많았지 작지는 않을걸요. 불법 뭐 우리가 여기서 방송으로 말하면 뭐 하지만 그 주변 이런 시설들이,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굳이 여기가 그렇게 적정한 장소라고 선정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사부지 특히 부전2동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고 또 섭외도 해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공시설물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과연 동사로 활용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해 보고 여러 각도로 몇 년, 수 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면 또 부지가격을 턱없이 높게 부르고 해서 추진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물건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문화관광호텔 2층인데 그게 갑자기 임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바로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부득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치 선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유흥업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유흥업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더 붐비고 그렇습니다마는 유흥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저기 부전2동 현 동사 쪽에는 주로 모텔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새로 옮겨가려는 그곳도 물론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주민센터 업무는 주로 주간에 한 6시 되면 업무가 마감되고 그런 부분이고, 유흥업소는 그 이후에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동사보다는 여건이 좀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그죠?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건물의 개요를 잘 아시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체적으로 층수별 아마 입점해 있는 상업시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 바깥에 또 인근에 무슨 시설이 있는가는 여기서 구두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인접해 있는데 일단 건물 안에 살롱이 위에 입점을 하고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근무업소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저녁에.

김재운위원

그렇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주민센터가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6시부터 9시 사이에 주민들의 유관단체 회의나 이런 것도 밤에 되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로 또 복지업무도 낮에 충분히 잘해야 되지만 주민, 이 관계에 더불어 말하면 지금 이 동, 2018년 되면 우리 주민센터라는 이 명칭이 없어집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센터가.

김재운위원

더불어 내가 하나 물어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행복센터로.

김재운위원

행복복지센터로,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김재운위원

행정복지센터로 이 말은 현재의 이런 주민센터의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현판 자체도 다 바꾸고,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복지, 주민이 언제 어느 때라도 오셔서 복지에 관련된 혜택을 받고 신청하는 이런 장소로 탈바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로 가는 이곳은 제가 상황을 보니까 현재 있는 곳하고도 크게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도 별반 차이가 없고, 두 번째로 또 이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전세가 23억?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세가 22억.

김재운위원

얼마입니까, 22억 9300만 원, 약 23억.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세금은 22억입니다. 전세금은 22억이고 동사 이전비용, 이사비용 다 포함해서 22억 9300만 원.

김재운위원

다 해서 22억 930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월 사용료가 323만 3000원, 전기세, 수도세는 배제됩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통 이 정도 118평 하면 어림잡아 전기세, 수도세 약 200만 원 정도 월, 그죠? 계산적으로 하면 나올 겁니다. 한 150에서 180 사이, 많으면 20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기하고 수도비는 포함해서 한 50~60만 원 정도, 지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평당.

김재운위원

별도로 전기, 수도는 50만 원 내로 다 가능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한 50~60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용 전기료나 수도료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지금 50만 원 단정 지으시는 건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이 임대료를 내고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부산시 내에 따로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임대료를 내고 하는 곳은 지금 두 군데가 공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몇 십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데는 없고.

김재운위원

그거는 예비군 중대하고 별개가 돼서 아마 그렇게 조금 되는 거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 안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 동도 한 군데 있고.

김재운위원

그렇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금액이 그렇게 임대료가 얼마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처럼 상업지역에 이 정도 금액 하는 데는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없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금액을 하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부지가 일단 없으니까 입점해 놓고 또 부지를 찾아서 나중에 이전하겠다고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를 알아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접근해 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평짜리를 알아보고 몇 군데나 접근을 해 보셨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더 잘 아시겠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많이 노력했었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많이 고생하시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실 위원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우리가 부전2동사를 옮길, 사실 이 부전2동사 현재 1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은 38평인데 실제로 복도 빼고 화장실 빼버리면 30평 이하입니다, 거의. 그리고 또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 중에서 부전2동사,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범천1동 또 당감4동입니다. 당감4동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제 부전2동사를 저희들이 옮겨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부지하고, 부전2동하고 범천1동은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큰 건물에 임차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을 시키자 해서 지금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전할 아르반호텔 1층 이거는 갑자기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데가 사실 골든뷰 해서 그 앞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2층이 하나 있는데 그게 2억 5000에 월세가 630만 원이고, 권리금을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실제 면적 자체가 70평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권리금 문제가 또 해결이, 처음에는 이거를 일단 민원실만이라도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바로 이 건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오스포에 저희들이 1층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수입차.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매장이 있어서 자기들이 절대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고 또 엑센시티 해서 거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또 더센트럴스타아파트에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지역공헌사업으로 일부 공간을 구청에 내놓아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2층에 60평을 받으면서 그러면 동사를 더센트럴스타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 측하고. 시도를 했는데 동민들이 결사반대다. 왜 한쪽으로 가느냐, 동민들이 이거는 결사반대를.

김재운위원

위치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위치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또 접어버렸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주변에 또 하려고 집을 몇 채 보니까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체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도 생각도 해 봐야 할 문제인데 과연 이게 언제 재건축이나 주택조합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인지 그거는 지금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또 지금 여러 군데 사실 이야기가, 롯데지하상가에 보면 이제 부산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말까지 롯데에서 쓰고 2018년 1월 1일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관리소유권이 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롯데 부산은행이 1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동사를 넣으려고 하니까 부산은행하고 계속 몇 달간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은행도 거기 다를 비워주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절충이 되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하고 동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하에 가서 되겠느냐, 저는 가보니까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틀어 놓고 별 상관이 없는데 또 동민들하고 직원들 이야기는 지하는 좀 그래도 동사가 가는 게 부적합, 이것도 저희들이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리고 또 부전도서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금 또 한참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 접어버렸고 그런 와중에 아르반호텔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게 2억 5000에 월세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고, 지금 동사는 모텔에 쌓여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솔직히 지금 동사는 모텔에 쌓여 있고, 그런 와중에 1000만 원인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1000만 원 월세를 줄 수가 없다, 구청에서. 하려면 다 전세를 해야, 그거는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회장님이 그러면 전세를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민들 생각입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보여드려라 이러니까 주민들이 100%,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저 도시공사 쪽 외에는 전부 다 유흥가입니다, 부전 2동은.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현재 그쪽은 유흥가라고 하기보다는 식당이 많습니다. 거의 다 식당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7층, 8층인가 유흥주점인가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근무시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첫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 현장에 가보고 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제로 부전2동사를 하나 지으려면 최하 80억 들여야 됩니다. 80억 들여야 되고 우리가 땅 부지도 주변에 주차장 부지 비어 있는 것 또 파출소 뒤에 있는 부지 그거를 절충을 했는데 평당 27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실제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 보면 1400만 원 2배의 갭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땅을 사서 영구적으로 동사를 지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임차건물이 좋은, 이 아르반호텔이 얼마 전에 지었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신식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건물에 있다가 좋은 부지가 나오고, 안 되면 저 도시개발공사 주변이 재개발되고 재정비, 착공이 되어야 할 때 그때 또 절충을 해서 옮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게 최선이다. 지금 80억을 들이고 당장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2층으로 옮겨놓고 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결론이 저희들이 나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래서 사실 한 겁니다. 급하게 사실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김재운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이 지금의 부전동사에 어디로 새 건물로 옮겨도 그분들이 대환영입니다. 그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 주변에 양사이드 모텔 그 골목 안에 위치적 조건은 제일 최악이지요. 동사라고 볼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선점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르반호텔 아니고 다른 데 해도 새 건물에 그 동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거기만 빠져 나오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어디를 가시더라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를 나와야 되는 절체절명의 자기들은 생각인데 제가 주민들의 편의나 신건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어디라도 새 거 좋은 장소로 옮겨드리고 지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국장님이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서면에서 몇 번 부딪쳤을 때도 내 부지 보러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름이고 봄에도. 고생하시던데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자리고 좋은 위치지만 우리가 구에서 하나의 예산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100만 원도 아끼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입주하게 되면 최하로 부지 사고 새로 지을 때까지는 10년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짧게 해도 한 번 들어가면. 그러면 연에 5000만 원이면 10년이면 돈이 5억이 일단 나간다고 봐야 돼요, 임대료로 그렇죠? 전세는 빼놓고, 전세는 우리가 받아 오니까 20억을.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주민들과 설득해서 이거를 좀 더 알아보고 준비해도 안 늦지 않느냐. 너무 지금 서두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아르반 이게 나오니까 너무 막 국장님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꽂혀서 여기에 가야 된다는 기정사실하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 템포를 늦춰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동사 이런 내나 범천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적정위치나 적정건물이 나타났을 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 부전1동사도 저희들이 다 사전에 이야기되었는데 이야기 된 상태에서 또 그분이 다른 데 매각을 해 버렸잖아요. 매각을 해서 동사가 들어선다 하면 실제로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또 안 팔려고 하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하 여기 들어가면 그냥 5년간 계약을 하고 5년 동안 전세금을 안 올리겠다 했거든요. 안 올리겠다고 했고 5년 이후도 계속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부전2동사를 조금 전에도 지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80억, 70억 듭니다. 은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제 관리비가 324만 원인데 오늘 또 아침에 회장님하고 너무 비싸다 해서 24만 원 깎아서 300만 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 관리비 안에는 청소하는 비용, 엘리베이터 모든 게, 주차관리요원 비용 이런 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이 비싸다고, 동사도 보면 청소하는 데 사실 자활근로를 한 사람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주차도 사실 실제로 주차면수가 152면인데 그게 관리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차도 낮에는 사실 거의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주로 호텔 영업은 저녁에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가 최적이다. 앞으로 더 이런 건물을 구할 수도 없고 사실 앞으로 80억을 들여서 주위에 지을 위치도 현재 사실, 위치는 당연히 지금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2배 이상 달라고 하니까, 감정평가액보다. 저희들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 위치가 아마 최고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예산을 20억 보증금으로 확보해서 여기에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니까 20억 가지고 계시고, 현재 부전1동사가 매각 하면 그것도 국장님 알다시피 현시세가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예. 이천몇백만 원.

김재운위원

예, 그걸 매각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되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시세 한 2300에서 2500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면서 쭉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부지 매입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부득이 가게 된다면 이 건물 회장님을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고 또 우리 청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보증금 부분을 더 좀 확보하시든지 준비를 하셔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구체적인 부분은, 이 관리비 부분을 더 줄여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를 이전한다는 데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어디라도 좋은 건물로 위치 좋은 데로 가는 것은 최대 환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이야기 십분 알겠고요. 사실 처음에는 1000만 원, 엑센시티 거기도 630만 원을 주장했거든요. 1000만 원을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지금 맡겨 놓으면 1.7%, 우리 이율은 1.37%입니다. 그 정도 하면 한 68억, 70억을 맡겨놔야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그거 같으면 1000만 원을, 68억을 안 내놓고 우리가 22억에 전세를 얻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지역을 위해서 사실 인심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구청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오늘 24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아야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김재운 위원님도 발언을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번화가다 보니까 동사 부분이 아주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전1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지 확보를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고생을 저희들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구 문화호텔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는 주민들한테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참 어려운 지역인데도 하여튼 뭐 국장님도 많이 또 노력하셨고 부지 자체는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서 76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사실상 올해, 41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누락이 돼 있어서 전부 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예산 삭감이, 전년도에도 예산 삭감은 안 돼 아, 81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네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불용이 되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만 원 지원을 해 줘도 최종적으로 다 안 받고 일부만, 기본만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불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 편성할 당시에 좀 잘못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된 부분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다 보니까 11월 13일 현재 38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향후에 이거를 감안해서 해 보니까 176명이 추가로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전액 다 사용된다라고는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수는 몇 분 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연초에 잡을 때는 596명으로 잡았습니다. 596명에 대한 2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596명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만 원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1억 400만 원이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닌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596명입니다. 596명 중에 560명 정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본예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도 보면 총 대상이 541명인데 433명만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받게 되면 저희 기관에도 불이익이 오고 이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간다고, 560명이 다 간다고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520명분으로 예산 요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예산에 520명.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520명.

희용

박희용위원

예, 추가 사십한 분입니까,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서 41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40명 추가해서 저희들이 총 560명 정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계산을 해서 예산 추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정확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38명 추가인데, 558명이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520명으로 계산을 하면 본예산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추가가 38명이 됩니다, 과장님. 이 금액대로 하면.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41명이 아니고 38명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38명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총 41명이다 이 말씀을 내가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총 41명인데 38명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에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4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최종예산에는 2억 5000만 원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성지복합문화센터 이제 초읍동사인데 그게 시비가 올해에 7억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반납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7억 5000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 진행은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 가야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44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TV 자료를 받았었는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각 동에 제가 통합된 동에 동사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물품구매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물품구매를 처리하는 게 동장님들이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동을 취합을 해서 같이 취합을 해 보니까 물품구매는 같은 기간에 구매를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래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오랜 기간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TV 구매를 한 1~2년 정도 됐는데 TV 자체가 증발이 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TV가 증발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물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TV가 없어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는 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제 통합, 전포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통합동이 되면서 어차피 저희들은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신축동사라 해서 굳이 신축, 새 물건으로 물품취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244페이지에 보면 전포1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추경에 굳이 물품취득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당초 여기에 보면 위에 시설비에 보시면 9700만 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 떨어버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예산 편성과목을 좀 달리해서 미리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시면 시설비에서 97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97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게 시설비로만 예산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물품취득비 관계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매칭비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이거를 가지고 구 예산만 가지고 이거를 시설비를 하겠다, 자산취득비를 하겠다라고 그런 개념 정립을 그 당시는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시비는 반납을 합니다마는 국비는 반납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예산과목을 돌려서 그렇게 하는 사항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1동사는 완공, 준공시기가 언제쯤 되죠,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전포1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 한 4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제대로 된다면 내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희용

박희용위원

4월 같으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려 놓았던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이쪽은 시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포.

희용

박희용위원

구비 삭감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시비, 구비네요.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비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라는 게 딱 잘라서 이거는 국비, 이거는 시비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전포1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이 국비 6억에다가 시비 6억에 구비 8억 이렇게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체부 공모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8억 8900만 원 넣고 또 추가 시비도 5억 9200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다, 이거는 시비다라는 개념을 딱 정립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들 동사가 자꾸 이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통합을 하는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또 주무부서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를 받은 결과로는 보니까 낭비되는 사례가 무척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700 같으면 1억에 준하는 돈이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집기, 비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내구연수가 안 지난 그런 물품,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선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심리가 그렇듯이 새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붙박이장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새로 짜맞춰야 됩니다. 우리 문서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짜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제품이 다 들어가는데 의자라든지 책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직원 수가 들락날락 늘고, 증감이 있다 보니까 책상도 다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건물에 들어가면서 좀 분위기도 맞출 겸 책상을 통일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번 내구연수를 파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행감 받았을 때 자료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인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같은 물품입니다. 같은 물품인데 처리를 전량 폐기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부산진구 전체에 통합된 동 전과 후 거기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니까 물품, 다른 부분은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물품취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가 되다 보니까 뭐 새로운 회의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집기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내구연수 관계는 파악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책상이 하나에 43만 원씩 30개 가까이 하니까 천몇백만 원 이런 사항인데,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불용이 좀 생기더라도 좀 절약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사용해 주실 것을, 재활용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른 분?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국·시·구비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시·구비를 구분하셔야지 왜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상에 보면 구비 97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구비 97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부 다 9700만 원을 돌리셨잖아요. 그런데 완공이 지금 내년 4월이면 내년 4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예산 배정만 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셔도 집행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이거 자산, 물품을 다 구입해서 어디 재놓을 겁니까? 어차피 집행 못하실 거죠? 맞죠? 그러면 예산 배정만 합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물품취득비를 어떻게 배정만 해 놓고 있습니까? 안 맞지 이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셔야죠. 답변이 지금 안 맞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가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비는 거의 다 집행이.

영숙

배영숙위원

됐을 것 아니에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삭감이 구비에서 97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이게 애초에 우리가 34억 8100만 원이라는 게 국비 6억, 시비 얼마 다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면 그 비율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대로 이걸 그냥 불용처리해버리고 새로 편성해도 되지만 결국은 34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다고 문체부하고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이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집기, 비품, 동아리실에 들어가는 집기 또 대회의실에 들어가는 집기 그게 6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1층, 6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 확보된 예산 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 배정만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예산만 잡아 놓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만 해 놓고 집행은 안 하실 거잖아요. 내년 4월에 완공이니까 완공시점에 맞춰서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4억 8000만 원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9700만 원 여기에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비 반환 문제 때문에 삭감금액 때문에 자산취득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나중에 또 한 번 배영숙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부전2동사 부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찬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설명하러 오실 때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하루 전날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만에 주민 전체가 찬성하는지 알아보셨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예」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그전에 다 본인들이 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다 모였답니다. 사전에 주민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녁하고 그다음 날하고 아마 주민자치단체원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날 이후로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통장들 물어보고 설명을 드렸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일단 하여튼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제가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알아서 좀 같이 의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임정영입니다. 여기 수정자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8페이지에 청사전기요금이 3억 7508만 1000원에서 변경 3억 6948만 원 감 1413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여기 수정사유는 당초에 자료 낼 때는 우리가 9월 말까지의 전기요금만 나와서 그렇게 냈는데 이거 할 동안에 보니까 10월까지 지금 전기요금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11월, 12월만 계상해서 한 60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이거를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8페이지 밑에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이것도 당초에는 210만 원인데 변경 350만 원 해서 증액 140만 원을 한 사유는 그 당시에 낼 때 우리 사후관리비용이 140만 원 더 추가되는데 그거를 누락시켜서,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14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가스사용료 이것도 지금 당초에 자료 낼 때는 5686만 4000원으로 했는데 감을 400만 원 해서 5286만 4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할 때에는 10월 5일까지 내라고 해서 그때는 9월 말까지밖에 요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10월 달 거는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은 62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먼저 수정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짤 때 예산서 확인 안 합니까, 과장님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산서 확인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하는데 왜 수정표가 이렇게 나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그래 제가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10월 5일까지 자료를 내라 할 때에는 9월 말까지 전기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의 요금을 계산하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계상해서 이만큼.

수용

권수용위원

재무과에 공무원 몇 명이에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3개월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에 수정표가 이래 과마다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예 수정표 보고 예산 하지 이거 그러면. 책자 보고 할, 추경 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08페이지에요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안에 자동제어시스템 산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4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왜 신규 편성했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740만 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지하 2층에 냉온수 난방자동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3번이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는 신규 편성 안 되는 거 과장님 잘 알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9월 달에.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는 거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알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 위원님 이거는 지금 9월 말에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급하니까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 그러면 삭감하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삭감해야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에 대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위원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올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소프트웨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제어 냉온수기 판넬 설비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왜 필요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자동제어를 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각종 냉온수기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은 이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기계를 안 하고 이거 지금 최신기계로 바꾸기 때문에 그 최신기계에 필요한,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과장님 앞에 쓰던 게 9월 달에 고장 났다 안 하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지하에 우리 기계가 있는데요. 그게 3번 기계가, 자동제어장치 기계 중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데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신제품으로 구입할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최신기계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겨울에 따뜻한 물 나오기 힘듭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걸 해야 됩니다. 기계를 넣어야.

동효

김동효위원장

냉온수 제어장치를 사용을 해야 따뜻한 물 나오고 찬 물 나오고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걸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혼났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냉온수 판넬 제작비가 또 2000만 원 신규로 되어서 그게 고장이 났다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3번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기계를 최신기계로 지금 설비를 합니다. 설비하는 데, 판넬 제작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700만 원이 들고 그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거꾸로 보면 자동냉온수기 판넬 제작비가 2000만 원이 드는데 거기 고장이 나서 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또 740만 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시설비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제어장치를 설비하는 데 설비비가 2000만 원 그리고 그 설비하고 나면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740만 원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금방 냉온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신규로 했잖아요, 이거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냉온수기가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고장이 나서 신규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체를 한다. 2000만 원으로 교체를 하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최신설비로 바꿔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제작비가 2000만 원인데 신규로 하는데 그러면 또 자동제어시스템 산업관리 소프트웨어가 고장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거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최신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그 위에 있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지하수가, 우리 구청 안에 지하수 있습니까? 안에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구청 이 앞에 우리 요금정산소 있지요 그 앞에 기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지하수 사용하는 조경, 우리 물 주는 데 거기에 쓰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올 11월 15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 기간 12월 말까지 다시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구청의 수목이나 이런 데는 다 지하수를 이용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 지하수를 이용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용역비가 2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하고 합해서 3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꼭 그 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5년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하수 우리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올해. 올 11월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를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놓쳐서 신규 본예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이거는 진짜 정규로 할 때, 편성할 때 본예산에 하는 게, 이거는 과장님 미처 못 챙겼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진짜로 챙겨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109페이지 인건비 아래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고등학생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179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청경 중에 고등학생이 2명 있었는데요 이제 1명으로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고등학생 2명이 지금 1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아, 줄인 거, 삭감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본예산 할 때 2명이었는데 중간에 1명이 없어졌다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니, 원래 고등학생 2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으로 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 시에 2명을 했는데 1명이 어디로 다른 이주를 가서 변경이 됐나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있던 학생이 갑자기 없어졌다니까 확인해 본다 아닙니까? 다른 데로,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제가 볼 때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그거 사유는 제가 그 학생이 퇴학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 본예산 할 때 2명이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명만 주고 1명은 안 주고 삭감을 시키니까 그 학생을 왜 안 주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명은 실업계 갈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김재운위원

하여튼 장학금 기준에 미달됐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일단.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 사유를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16살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진학을 할 때 1명은 인문계 가고 1명은 실업계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2명 다 인문계 갔으면 되는데.

김재운위원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하여튼 2명에서 1명 그거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사유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알아야지요.

김재운위원

제가, 위원이 물어볼 때는 과장님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저는 2명에서 1명 그거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유 확인은 제가.

김재운위원

나중에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별도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방금 주신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 대법원 전자촉탁등기신청 수수료는 지방세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또는 해제 시에 기존에 우리 대법원 수입증지 대신해서 전자압류등기 촉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0원인데 저희들이 11월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해제건수를 보면 한 1988건 정도 하고 향후 저희들이 필요한 건수가 한 742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7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체납정리기간, 일제정리기간이 있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액 체납건수가 여러 건 있을 경우에도 압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압류하는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가 1000원 내외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건당 1000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17페이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요 국내여비를 보면 추경에 315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의 경우에 직원이 1~2명 정도 보충되었거나 아니면 결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는데 세무2과에서 315만 원이라는 여비를 대거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휴직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 3명 중에 복직을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는 바람에 육아휴직 2명, 질병휴직 1명 이렇게 했는데 2월 달에 1명 복직하고, 7월 달에 1명하고 또 6월 달에 하고 그래서 모자란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3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유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안 맞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 과에 휴직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그 휴직자가 복직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 안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그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 당시에는 휴직했기 때문에 직원이 없었거든요, 3명이.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서 보면 공매 의뢰 수수료 안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공매가 없었습니까? 수수료가 왜 이리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공매 수수료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요, 낙찰 시에는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공매가 유찰되면 공매 의뢰인이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3건을 공매 의뢰했는데 1건이 낙찰되고, 21건이 공매 진행 중입니다. 1건은 유찰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언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공매가 낙찰이나 유찰이 될 그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공매를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공매 의뢰하실 때 어느 정도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은 이게 압류 재산을 돈 안 낼 때, 체납금을 안 낼 때 공매에, 고질적인 사람들을 공매 의뢰를 하거든요. 공매 의뢰를 하면 그게 그냥 낙찰될지 유찰될지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뭐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조금 걸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두 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두 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을 보통 두 번을 잡아놨는데 한 번 하는 이유는요 지방세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당연직 4명 있고, 위촉직 5명 이렇게 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촉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한 번은 심의를 했는데 한 번은 더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공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점차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은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거의 하는데 한 번 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액체납자들 오픈 다 됐습니까, 그러면? 1차 할 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 고액체납자들 공고를 다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액체납자가 얼마 이상 돼야 고액체납자가 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다 냈다 그런 건 아니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냈다는 뜻은 아니고요, 심의하는 절차. 일종의 절차죠.

남연

안남연위원

할 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하는데 그때 오픈 다 돼서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그게 심의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심의를 하는데 한 번만에 이게 다 끝나서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시점이 10월 셋째 주에 공개를 하는데 그 시점도 지났고 이래서 그 남은 예산을 반납코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는 보통 몇 월 달에 시작했습니까? 처음 한 번 할 때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할 때는 2월 달에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초에 한 번 하고 또 중반기에 한 10월 달 정도 두 번 예상하고 있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시기에 따라서,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10월 며칟날 돼서 끝났다고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0월 셋째 주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김재운위원

그래 10월 셋째 주 이후로 안 돼서 삭감하는 거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번 개최 안 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차 우리 추경은 언제 했죠, 이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차 추경은 6월 달에.

김재운위원

그때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10월 달까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기간이.

김재운위원

맨 밑에 국내여비에 연말에 315만 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디 계획이 있었습니까, 세무2과에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휴직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3명이 육아휴직 2명, 질병휴직 1명 그 3명이 있었는데 그 휴직자가 올 2월 달에 1명 복직을 하고, 6월 달에 1명 복직을 하고, 7월 달에 1명 복직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여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증액시킨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22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이 지난 1회 추경 때 2800만 원을 했었고, 2200만 원이 그 이후에 추가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320만 원 해 놓은 것은 기재착오를 해서 2200만 원인데 2300만 원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입니다. 2016년 당초 3명의 240일 근무분 예산 44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에 저희들 일수 부족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29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공제보험료를 포함해서 전체 약 8100만 원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3명이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람을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려다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찾아서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이런 인력을 또 이용을 하고 대학교 청년일자리 이런 인력을 쭉 이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시간근로자 한 사람만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용 안 한 나머지 부분의 인건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 1억 4019만 6000원에서 28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이 돈만 있으면 12월 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12월까지 계속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겠다 싶어서 28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간에 또 조금 이탈자가 발생해서 126만 원만 증액이 되면 학생들이 12월 말까지 혜택을 보겠다 해서 126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무기계약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체육대회 지원과 비교견학 지원에 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어떤 체육대회와 비교견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 가족수당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기재착오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배우자가 1인인데 당초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혼을 하기로 사실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자녀수당이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4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을 까서 밑의 부분을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비가 4억 9000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급금이라든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급하고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공사 부분도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돌도 나오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공정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일부 자기들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 집행하는 걸 봐가면서 또 저희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9000만 원을 선급금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나머지 4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 보조금 4억 4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중 1억 9600만 원 정도 내년에 명시이월, 맞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1억 9600만 원을 4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4억으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사 진행하면서 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혹시나 옆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아니면 연락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사가 좀 많이 더디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아마 자기들 종무소를 정리해서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이렇게 새로 거기에다가 조금 넓혀서 공사를 하는 중인데, 아마 그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업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이 4억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4억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4억 원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서면문화축제에서 행사실비보상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사 및 공연 출연료 해서 3824만 5000원 지출이 되고 여기 지금 현재 155만 5000원이 삭감됐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떠들고 있는 이 문화 부분에서 출연료 부분은 사실은 저번부터 출연료의 지급에 대해서 말이 항상 우리 감사할 때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출연료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책정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도 많이 방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로 어떤 지침에는 특별하게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하든지 아니면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제가 이야기, 행자 때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가격, 공연료 책정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전에는 뭐 했을 때 지금 우리 부산에 예총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쪽에서 자문을 얻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문을 얻은 자료를 좀 달라니까 그냥 자료도 없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다 보니까 참 자금 책정 자체를 믿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믿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누가 봐도 좀 객관성 있다 싶을 정도의 진짜 자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좀 받아서, 예총에 관계되는 진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얻어서 출연료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12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전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콩쿠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떤 소모품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충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예술학교 내에서 자산취득비가 830만 원이 늘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만 원 기부금이 8월 이후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에 여기 복합기가 프린트, 복사기하고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2007년 개교 당시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새로 이것은 구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복합기가 650만 원이나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종에 따라서 물론 다 다릅니다마는 이게 컬러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 이렇게 출력도 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특히 편입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생들 있지요, 중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어릴 때부터 1학년이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는 학생이 아닌 좀 후에 들어가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뒤에 들어오는 학생들 간에 실질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와서, 차라리 좋은 의미로 구청에 보냈는데 아이가 도리어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의 흔히 우리 이야기하기로는 왕따 비슷한 식의 그런 문화 때문에 아이가 탈모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고요. 일부 또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또 청소년예술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보통 합창단 활동복 구입은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 부분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물론 활동하는 단복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또 1박 2일 한다 할 경우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 종류라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보면 기부금이 활동복 구입하라는 식으로 들어오는가요? 정해져서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그냥 기부금에서 그냥 사용.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지원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이걸 사줄 수도 있고 딱히 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활동복 구입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부금보다는 본예산에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부금이 들어온 김에 그래서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진구의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또 고생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별말씀을.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거기에 체육시설이 인조잔디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다음에 또 생활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도 하고 저희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단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도 하고 또 그걸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한 하나의 행정요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단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신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의 전반적인 어떤 관리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의 기본급을 보니까 한 16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분은 한 150여만 원이 되고,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휴일근무수당.

희용

박희용위원

예, 거기가 한 19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1900여만 원을 나눴을 때 보니까 월 한 16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같으면 나누면 한 8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의 기본급의 한 50% 정도를 휴일근무수당으로 다시 더 받아가는 거예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분들은 저희들 휴일 날에는 뭡니까,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 날 나와야 되는 그래서 물론 윤번도 하겠습니다마는 휴일 날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것은 이게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우리 구와, 전체적인 어떤 일반 노조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금 계약을 매년 약 9월 달이나 이렇게 돼서 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연초에 하면 당초 이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연중에 협의를 해서 월급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난 것까지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자체는 그렇게 돼서 휴일근무수당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협상을, 임금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노조.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됐을 때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소급 적용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보니까 본예산에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추경에 1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기본급이 한 1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휴일수당을 한 80만 원 정도 받아가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야간에는 하고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휴일에는 낮에 시설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도 근무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공익도 몇 명 있습니다. 공익은 내나 거기는 또 역시 마찬가지 일이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 문을 좀 열어 둔다든지 또 이렇게 안에 모래를 바로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잔일들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 안 그러면 자활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자활근무자를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자활근로자들, 저희들도 물론 어린이도서관에도 사용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근로나 공익하고는 조금 비교가 사실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비교가 됩니다. 인원수 측면에서는 자활근로든 누구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일의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 자활근로자들은 사실 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연세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 때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대체로 그런 아, 무인경비시스템 아까 말씀했듯이 그거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청경 1명을 줄였다 이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추경에 동일한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잠시 후에 그러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추가질문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야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을 하면서 청경 1명 감축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금 얼마가 준 거는 시간외수당으로 약 9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답변하실 때 소급적용해서 1969만 8000원이 휴일근무수당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소급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이거를 열두 달로 나누면 월 161만 1000원입니다. 이거를 2명으로 나누면 한 8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간 휴일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초과근무 말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휴일수당.

영숙

배영숙위원

휴일근무수당만 연간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휴일근무수당을 연간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무체계가 문제가 지금 있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을 열고 모래 등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휴일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시죠? 이분들도 지금 문 열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려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근로, 공익만 나와서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청경 1명을 채용을 정년하고 나서 채용을 안 할 때는 예산절감을 하시겠다라고 안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지금 연간 예산을 휴일근무만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을 받아간다면 이거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시스템 상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 수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파견 1명 나가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관리 1명 하시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 공익요원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이 무기직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지금 2명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127쪽에 여비 때문에, 국내여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몇 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127쪽에 국내여비 쪽에 거기 한 442만 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다른 과에는 다 증액되었는데 왜 여기는 감액되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병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장기간 또 출근 안 한 직원이 있었고, 휴직을 한 직원이 또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휴직이 2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른 과에 아까 전에 질의를 하니까 숙박비, KTX 요금 다 그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데 하필 이 과에는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질병휴가 1명 그다음에 출산휴가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2명이 몇 달 빠졌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요금이 인상된 거는 맞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안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전년도 2차 추경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작년 거라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 자료를 이래 보시면 변동이 없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휴일근무수당하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휴일근무수당은 이 당시에는 사백 얼마였고요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행감에 지적하겠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자꾸 문제의식만 이래 쳐다보지 마시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23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해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5억 1845만 원인데 시비가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지역문화유산 보존은 우리 구비도 한 612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에 사업이, 뭔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템플스테이가, 선암사 템플스테이가 이것 때문에 이제.

김재운위원

이거는 시비가 내려왔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이제 4억 4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당초는 우리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5000만 원을 얹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4억 얼마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려온 게 저희들 9월 달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에서 1회 추경에 해서 시 1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2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9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템플스테이 말고 따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지역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자체를 뭐 관리하는 거는 아닌데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화재시스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로는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비로는 지역문화재 관련돼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비로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시하고, 국·시에서.

김재운위원

전액 시비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국·시비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는 뭐.

김재운위원

이 자체는 그러면 우리 지역문화재가 관련이 있다면 우리 자체 구비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까지는 그게 문화재 선정된 거는 1개도 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는.

김재운위원

문화재 자체가 없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문화재는 있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문화재 자료 정리된 거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요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각 한 500만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사용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요 우리가 발급건수가 저조한 곳을 한 5대를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다섯 군데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용회선이 동별로 이렇게 내는가요? 아니면 사용횟수에 따라서 내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각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사무소에는 따로 회선료를 내지를 안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경찰서에도 하나 따로 설치 안 했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신규 아닙니까?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신규로 설치하면 좀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신규 설치할 때는 1년간은 사용료를.

태수

김태수위원

아, 1년간은 무료인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는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정자료 없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독감 수정자료 미리 제출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보건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2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면 생리대 구입이 한 3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227쪽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 실제 지급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인원이 우리 오백, 잠깐만요. 우리가 800명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800명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하니까 팔백 몇 명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은 우리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그리고 가정위탁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800명 중에 다 속한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를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급할 때는 우리가 방문신청, 직접 신청서를 받든지 또 이메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하는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설장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우리 방문신청하면 갖다주든지 와서 신청하고 받아가든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게 지급대상이 1년 치입니까? 뭐 어떻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3개월 치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개월 치를 해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3개월 치도 참 번거롭겠는데요. 그게 800명, 물론 800명 다 신청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배부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찮지 싶은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이메일 신청자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오기 좀 불편한, 보건소 방문해서 가져가기가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관리사를 통해서 방문할 때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든지 그런 방편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3개월 치를 지급하면 또 3개월 되기 전에 또 지급하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지급을 해야 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내려온 게 3개월 치만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그래 한다면 자, 매년 3개월 치기 때문에 3개월 되기 전에 또 지급해야 되고 또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혹시나 안 생길까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내려와봐야 된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혹시나 예산 편성에 혹시나 구입비가 충분할까요? 올해 이 예산은, 3개월 치를?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구입비가 현재 사실상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국비부터, 국·시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구비는 안 쓰도록 그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이거는 참 생각을 잘하셨는데 이런 뭐 생리대 자꾸 이야기를 좀 그렇는데 실제 이게 저희들 정말 생각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시나 또 국·시비 이런 여러 가지 포함되면 구청에서도 그 예산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800명이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꼭 본인한테 배달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이 3개월 치 받아간다고 잘 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11세에서 18세 제일 예민할 때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정말 받으러 올까 또 신청을 잘할까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11세에서 18세까지 그런 대상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2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대상은 관내에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부부 그래서 부인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절차는 우리 난임부부 중산층을, 소득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대 7회 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3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절차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절차.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별 통지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체외수정이 올해 10월 31일 기준 해서 체외수정이 415명, 인공수정이 205명 시술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인도 해당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 일반인들 해당됩니다. 일반인, 요즘은.

수용

권수용위원

영세민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 됩니다. 난임부부 44세 이하인 자는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에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늘어난 분도 있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줄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말이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제 기간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서 보면 아까 전에 건강도시에서 통합 보면 치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692만 8000원이 늘었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보면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22만 9000원이 줄어들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뭐 수당이 어떻게 좀 체계가 바뀌었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수당체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인건비 줄어들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수당체계는 바뀐 게 아니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8월 31일 자로 그만두고 저희들이 별도 기간제 임기제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 임기제가 1일 임금이 좀 틀립니다. 1일 임금이 6만 5000원 해서 임금체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왜 도리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줄어들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그만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불입을 않기 때문에 좀 감액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면 한방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 치료비가 한 600 정도 이렇게 시에서 증액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방 치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됐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게 금년도 한방 치매관리사 예산이 변경내시가 됐고요. 현재 지원이 17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신청 자격은 한의사에서, 이것은 한방 난임이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지정 한의원이 4개소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4개, 병원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한의원도 시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치매 한번 진료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선정된 4개의 한의원 선정 기준이 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부산광역시 한의사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정 한의원에다가 치료하게, 한방 난임을 하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협회에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협회에서, 광역협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학교 양치교실 설치 운영에서 98만 3000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양치교실 같은 경우는 줄어든 이유가 있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양치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8만 3000원 설치 완료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 하다가 뭐 하나 빠뜨린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약품, 기자재 거기 1300만 원 증액했는데 결핵환자가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반기에 보면 저희들이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보육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바람에 기자재 약품이, 결핵약품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입원명령대상자 지원이 좀 적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하고,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입원명령대상자 지원하고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이 부분도 있는데 입원명령대상자 지원에는 2282만 2000원이 삭감됐네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서로 맞습니까? 입원명령대상자는 줄어들고 대신에 결핵약품 이것 검사하는 곳은 아까 설명대로 더 늘렸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김재운위원

그 검사는 더 늘리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입원명령대상자 지원은 줄이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줄인다기보다도 입원명령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대상자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결핵고위험군 또는 취약계층에 대상자를 잠복결핵검진하는 걸로 대체를 좀.

김재운위원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 이것은 또 982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3개가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맞물립니다. 잠복결핵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시액이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그다음에 뭐.

김재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잠복결핵검진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결핵약품, 기자재도 더 늘어났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입원명령대상자 환자는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는 이제 줄었죠.

김재운위원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해도 더 환자는 다운된 거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발견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입원환자 명령하는.

김재운위원

결핵 보유에 입원해야 될 환자는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를 이렇게 두 가지를 늘렸는데도 여기서는 그런 환자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 그러면 결핵약품, 기자재 해서 검진한 것 자료하고 고위험군 결핵 잠복결핵검진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입원명령대상자 그 자료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1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구비 275만 원 증액된 거 11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그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의 건강증진과에 내려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침에서 금년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사항은 사실 본예산이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7517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2회도 금방 1억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2014년도부터 사실은 미지급액으로 미지급자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2014년도에 26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32명, 2016년도에는 22명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721만 원 정도 지금 계속 미지급 누적돼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자꾸 많이 생기니까 시에서 우리는 지급을 요청한 사항이다, 지급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차 추경에도 했고, 2차 추경에 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소급해서 지출하니까 이걸로 잔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도 1억 3800이 내려와서.

김재운위원

아니, 1차 추경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올려주면 그때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내려왔으면 좋은데 자기도 시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김재운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1차, 2차 추경에 나눠서 또 내려줘야 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구비를 그렇게 또 책정해야 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시 전체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그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4231만 8000원 이건 또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저소득층에 어린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기저귀사업은 대상자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시에서 다시 내시 확정해서 일부는 난임 지원사업으로 변경시켜 주고, 이거는 삭감하는.

김재운위원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당자는 다 인원수가 연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연초에 나온다기보다 보통 출생사항이 보면 기저귀 대상자가.

김재운위원

기저귀 대상자가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영아입니다. 0에서 12개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영유아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생자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기저귀사업에, 분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1명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그러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1명당 최대는 78만 원이고요, 월 6만 4000원. 기저귀 구매 비용이 6만 4000원 그다음에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4231만 8000원이면 몇 명이나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월 말 딱 안 떨어지고, 10월 말 같은 경우는 기저귀 지원이 154명에 1억 4268만 3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예산, 대상자보다 금액을 많이 내려주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먼저 소진하고 구비를 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시비는 소진하고 구비는 남겨서 반납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인원 통계가 0에서 12개월짜리 영유아인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연 출산사항을 보면.

김재운위원

1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영유아 출생률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29페이지 방역사업에 구비가 108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요, 그렇지요? 방역사업용 시설장비유지비, 역학조사용 태블릿PC 요금 이래서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연막기기하고 포충기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이 8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장비.

김재운위원

장비 수리유지비가 삭감된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장비 유지비가 80만 원 삭감이 됐고 발생을 안 해서 잔액을.

김재운위원

고장이 안 났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발생 안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수정자료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없어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가 아까 여쭤 봤던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수정 설명자료 올라온 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장애인 수급자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1억 3200만 원인데 추경 때 5986만 원을 감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은 좀 구비를 빨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반납하고자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금년도 현재 대상자는 1만 1813명인데 접종 건수는 4101명입니다. 그래서 34.5%를 접종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한 500여만 원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현재 삭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사전에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11월 15일 자로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한 88% 정도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이상 접종이 없을 걸로, 많이 있어 봐야 얼마 안 될 걸로 생각해서 3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독감 하면 보통 지금 각 병원으로 많이 이렇게 전가를 시키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병원으로는 보통 한 병원마다 얼마씩 배부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병원마다 좀 다르고 저희들이 앞에 노인 인플루엔자 할 때는 174개 병원에 위탁을, 거의 우리 진구 내 병원은 병의원급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병원에는 많이 접종이 되고 어떤 병원은 적게 접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신을 전부 일일이 또 적당히 분배를 해서 다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많고 그것은 조금.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보통 평균으로 한 얼마 정도 배부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일단 150명 맞을 분 정도로 이렇게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500개 정도 받는 병원도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어떤 큰 병원에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는 보통, 작년도 예방접종하는 비율을 보고 그렇게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50개 이야기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50개요.

남연

안남연위원

평균으로 150개고 그러면 아까 병원마다 다르다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 수요를 많이 한 병원에는 더 줄 수 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독감 접종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병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주택지역이라든지 해서 많이 사용한다 하면 그 병원에 좀 많이 지급, 도수를, 접종분을 많이 배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병원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다들 병원의 원장님이나 그분들이 억수로 이걸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한 사람이 처방하면 얼마 정도 그 병원에 갑니까, 거기에 수가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병원 지원단가가 2만 750원 됩니다, 1인당.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들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아까 전에 얼마 정도 했다 했습니까? 34.5%?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번에 34.5%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찌 보건소가 그렇게 저조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건소가 저조한 게 아니고 위탁해 준 병원에서 34.5%고, 65세 이상은 80.7% 접종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독감은 보통 이렇게 주민들이 독감 빨리 안 맞으면 독감 약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런 거는 제지를 안 받아도 되겠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무난하게 접종 완료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이 병원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게 이것은 수가가 괜찮으니까 원장님들이 억수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0개 가져간 병원도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 같은 데는.

남연

안남연위원

종합병원 아니라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오는 데가 백양제일내과 같은 그런 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줍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90%까지는 해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90%.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는 올해 2015년도에 주는 대로 다 하고 보건소에 또 청구를 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제한이 꼭 몇 개 줘야 된다는 제한은 없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대신에 저희들이 11월 15일까지 한정이 돼 있거든요. 10월 4일부터 접종을 실시해서 11월 15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기 때문에 15일까지 하고 나서는 전부 남으면 수거를 합니다. 백신을.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방접종은 보통 보건소에서 많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다 주민 편리를 봐서 인근에 주민이 가까운 병원에서 맞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다들 이 보건소를 찾지 않고 다 가까운 병원으로 찾는 게 또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문의한 것은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약을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지요? 90% 방금 된다 그랬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권수용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있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결산을 하실 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7억 5400만 원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있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 없습니다. 모자라서 지금 계속 집행잔액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이 있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 한 11만 6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건수는 보니까 712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몇 건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체외수정이 415명, 인공수정이 205명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415명에 205명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총 415명하고 205명이니까 62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 2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지금 11월, 12월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년도에 누적돼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면 거의 맞게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제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 하고 이번에는 주민복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단위가 엄청 크더라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위원회하고는 보니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그러면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비인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두 달 만에 이게 소진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229페이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2016년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국가시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월 15일 현재 한 1837명이 지금 접종을 완료했고요. 보통 신규, 이게 접종이 두 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한 번 맞고 내년도, 익년도까지 한 번 더 맞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소진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소진이 다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까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2회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아, 2회 예산까지 그러면 다 잡혀 있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예방접종 한 몇 명분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되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영유아가 2015년 10월 1일생부터 2016년 6월 30일생,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2133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33명. 그리고 현재 1837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영유아로서 지금 2015년 10월 1일생부터 16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에 8대에 대해서 70만 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응급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게 교육용 마네킹하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세동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교육용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진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교육장비용 제세동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거는 제세동기가 일반 저희들 제세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 100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새로 우리가 신규 구입해서 설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 200여만 원 약간 좀 넘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마네킹 8에 제세동기 8 이렇습니까, 그러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마네킹은 10대고요 우리 제세동기 장비는 교육용은 4대가 구입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인데 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금 밑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불필요한 시간을 소진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방접종사업 밑에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신규 편성, 이번에 새로 편입된 사업인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린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생부터 16년 6월 30일 출생자 그러니까 만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로서 저희들이 2133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영유아가 아니고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같으면 초등학생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영유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해서 제목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이렇게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232페이지에 금연단속원 2명 이분들이 그때 조례 개정 후에 단속원으로 뽑은 사람 맞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속기록에 남죠.

「1년 한 3~4개월」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단속원이 1년 3개월쯤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왜 책정을 하셨나요? 이분들한테 연가보상비를.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 감액한 거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밑에 보니까 연가보상비 52만 8440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이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예?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분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며칠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도 다 지금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일단 저는 금연단속원 2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산출근거를 대십시오. 왜 이게 편성됐죠? 며칠을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단속원 연가보상비」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연단속원 2명 연가보상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 똑같은 시간선택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며칠을 어떻게 계산하셨냐고요? 1년 3개월인데.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가를 안 썼을 경우 그러니까 편성하라는 근거는 연가를 가야 하는데 안 가는 경우는 다 편성을 해서 줘야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편성근거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불확실하다 말입니다. 며칠을 어떻게 산출을 하셨냐고요? 1년 3개월 근무하셨는데 두 분이요.

「1년 3개월인데 다시 조사해서」하는 이 있음

「이게 편성하라는 근거가 내려와서」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장

자, 뒤에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동효

김동효위원장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잠시만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금연단속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인건비 간호사 3명 지금 92만 9000원도 편성하셨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도 연가보상비가 6400원씩 해서 1명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3개의 자료를 다 갖다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재운위원

13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5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5억이나 되는 예산을 결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매년, 우리 작년 예산이 12억 90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이 지금 1회 추경까지 9억 843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한 5억 정도 시킨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하반기 수요증가 예측분을 감안해서 내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추가로 지원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1차 추경에 다 편성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우리 1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언제 내려왔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내려온 것은 9월 5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9월 5일 날 내려왔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1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나 같은 질문 같은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업에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비가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2015년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동절기 우리,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전액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노숙인 동절기 보호 추가소요액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해서 우리한테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 부산진구가 446명 해서 부산시 전체가 884명인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이 1000만 원 더 내시가 돼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숫자를 불러준 게 자원봉사자 인원숫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쪽방주민 현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사례관리요?

김재운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쪽방상담소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를 뭐 주거방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의료방문 등 이런 사항을 민간인 차원에서 일종의 사례관리의 형태를 띠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주거방문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해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쪽방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쪽방사업자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파악이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쪽방의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분들이 시비를 직접, 돈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대부분이 쪽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동구하고 부산진구 전체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파악 자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부득이하게 예산 자체를 소속이 아, 지역이 우리 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저기로 교부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리에, 우리 쪽방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도 관리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구에서도 합니다.

김재운위원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이 쪽방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방금 말했듯이 예산은 시비가 구로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방금 과장님은 두루뭉술 그냥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내용은 알지요. 주로 사례관리 이 사업비가 주거방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의료방문 등 이런 아픈 데 즉 사례관리라는 것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쪽방에 있는 분들이 조금 몸 아픈 것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주체를 시에다가 그냥 다 이야기하시고 예산은 그냥 토스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제가.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1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950만 원 삭감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백삼십?

김재운위원

8페이지 맨 위쪽.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950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우리 주민등록상 기초수급자에게 이걸 매분기에 월 5만 원씩, 1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인원이 조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계산해 보고 조금 다운되는 그런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부 조금 돌아가시고 사람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줄어든다는 게 돌아가시고 인원수가 사망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 참전유공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구 참전유공자가.

김재운위원

2015년은 몇 명이고 2016년 현재는 몇 명입니까? 총 명단에서 수급자 그것은 별도로 인원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2015년은 우리 구 참전유공자가 모두 몇 명이고, 16년은 몇 명이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김재운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전유공자 수 2015년, 16년 주시고 지급되는 인원도 별도로 15년, 16년 따로 계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950만 원 정도 아까 감액됐다는데 아니, 1년에 얼마만큼 돌아가시길래 이 정도로까지 삭감됩니까? 방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삭감됐다 하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참전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즉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구비로 나가는 것은, 그 내용인데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줄어드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조금 줄어들고 돌아가시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이 예산이 조금 작게 나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950만 원이라 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1인당 얼마 지급한다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월 5만 원이니까 950만 원 엄청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어느 정도 계산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총 3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해서 본예산에 계산을 하기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산정할 때 36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이분들이 우리가 계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편성할 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편성할 때.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또 이해가 가지만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1년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1인당 5만 원인데 950만 원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중식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총 35명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비가 42%이고 구비가 58%입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익을 사회복지시설에서 23개 시설에 25명만 고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배치된 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총 해서 23개 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3개 시설에 25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줄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가 발생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현재 당초에는 증액 부분만 3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기정액이 오류로 인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증액 부분만 편성돼서 기정액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국·시비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추경 편성안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감액이 1억 3900만 원 정도,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감액이 1600, 자활근로사업 감액이 1억 3500 정도 국고가 감액이 됐고요. 시·도비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해서 200만 원 정도, 자활근로사업이 약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해서 총 감액이 1억 3928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서.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감이 2058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에서 감이 1억 5074만 5000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추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최저생계유지비 1억 4708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결산 추경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며, 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는 게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부산형 기초급여를 부산시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책정기준이 보면 우리 중위소득이, 국민기초는 중위소득의 29%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형 기초는 30%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6000원 정도 소득이 초과, 국민기초에서 1만 6000원 정도 소득이 초과가 되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가능해 집니다. 그 부분인데 급여 그 차이가 작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책정되는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13세대가 책정됐습니다. 급여는 1인 가구일 경우에 소득규모별로 다른데 40% 이하 그다음에 70% 이하, 100% 이하 해서 1인 가구일 경우에 40% 이하는 19만 4000원, 70% 이하는 12만 1000원 그다음에 100% 이하는 7만 3000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제가 들어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최저생계유지비 이 관련돼서 저한테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내일까지 한번 줘 보세요. 저도 보고 이게 도대체, 방금 과장님은 설명대로 하자면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부산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셨다는 것 같은데 그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책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작성을 1차로 해당 과에서 예산계로 주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걸 보고 편성을 하잖아요? 책자를 인쇄하고,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책자 14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이래 가지고 생계급여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계급여가 증감이 9억 4100만 원이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1억 4400인가 합쳐서 이 금액이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년도에, 17년도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어떤 걸 편성을 하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걸 기재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 그때 17년도 내시가 내려옵니다. 본예산 기준, 내시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17년도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기준에 따라 편성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9억 4000이 포함돼서 예산을 그만큼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이 2개 합친 게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 포함되면 올해 예산이 401억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401억이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401억이 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을 볼 때 전년도 예산은 400억이 되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준을 어디, 기정액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보통 본예산에 따라 기정액을 둡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밑에 주거급여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6억 3000 지금 증액을 해서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액한 금액이 111억이잖아요, 그렇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과 기정액에서는 어떤 게 2017년도의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별도 내시가 안 내려오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예산이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내시가, 17년도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내려왔을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 금액을 적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내시 내려올 때는 내시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2017년도 예산책을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책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아마 2017년도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17년도 30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자체가 예산액 기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시 내려온 대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시 내려온 대로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17년도 내시돼서 내려온 거는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본예산 지금 책자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7년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17년도 예산책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금액은 아실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그 가내시는 내려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시금액이 총 얼마가 내려왔냐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만 한다고 추경예산 자료만 가지고 와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 기재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룰하고 다르게 금액이 표시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예산계에 별도로 왜 이렇게 지금 예산액, 기정액과 2017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다음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9억 4000이면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0월까지 집행한 게 약 333억 9100만 원을 10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평균 월 집행률이 보면 3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대수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세대수가 평균이 8378세대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삼천 몇 세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8378세대.

영숙

배영숙위원

8378세대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세대당 이게 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여기 추정해서 이게 반영된 겁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400억 정도가 다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또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급여인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실정은 변경내시에서 반영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을 했는데 6억을 또 편성.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변경내시에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이게 너무, 이거 다 해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내시.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잔액이 조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변경내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것은 국·시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한 게 얼마냐 하면 81억 9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평균 8억 1900만 원인데 조금 하면 이제 좀 남습니다. 실제 이거 증액을 안 해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1억을 했으면 이게 110억.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변경내시를 좀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반환금액이 얼마인데요? 전년도에 집행하고 반환하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반환했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결산자료를.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률을 보고 반환했던 금액과 비교를 해서 좀 줄여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아직 답이 없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얼마를 지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말고도 주거급여도 그렇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예산은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 줄였다가 다시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이게 정말 우리가 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면 이 느는 만큼의 산출근거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각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증액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한 만큼 2회 추경 때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증액을 해서 또 반환을 하고 이게 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을 부산시나 정부가 계산하는 게 저는 허수가 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환금액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집행률이 100%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대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 저희도 시에 계속 요구를 해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아니,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게 안 되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는.

영숙

배영숙위원

껐습니까, 일부러?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영숙

배영숙위원

마이크를 일부러 끄신 겁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된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예를 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나도 끄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00을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예, 100만 줘야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00을.

동효

김동효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꺼도 어차피 속기하니까 그냥 켜고 하시고 아니면 별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00이 필요해서 100을 요구하면 100만 내려주면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하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거기서는 자기들이 편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을 내려줍니다. 자기들은 예산을 줄이면 다음 연도에 편성이 안 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국가가 지금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직들이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만 국가 예산이 누수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일어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산출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연 복지예산이 얼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환을 한 금액은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라도 반영이 될 때까지 건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복지직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직들이 교육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도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거의 분기마다 이 집행률하고 향후 소요액을 해서 거의 분기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만 주라고 보고를 해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장을 통해서 따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마지막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143페이지 과장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월동대책비에 보면 수급자 중 취약계층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차상위계층은 증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하고 현재 이 부분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래 감액을 해도 취약계층도 실제 집행은 이제 추경보다 적게 감액을 해도 현재 반영이 되면 3300이 돼도 조금 남습니다. 남고 이제 차상위계층도 사실은 1회 추경 정도만 하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변경내시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100만 원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째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남는데 다 집행했는데도 왜 주느냐고 하니까 추가로 당초 준 만큼 1회 정도 더 집행할 예정이라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재 얼마 집행을 했느냐 하면 85세대에 455만 원을 차상위계층이 월동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초과 집행한 부분은 추경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준다 해도 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1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집행할 곳이 없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시의 내시에 의해서 방금 배 위원님 말씀.

김재운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왜 또 변경을 이렇게 늘려주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공문으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현재 답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공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말로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예산을 내려보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별 반응을 안 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는 이것만, 데이터만 놔놓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서로 이래 하면 이래 조율만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이제 또 전담부서 과장님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나 이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분들이 아시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이 남는 불용액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수천 억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1개 구에 이 정도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금액이 단위가 조금 적지만 주거급여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더 주먹구구식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없는 부분을 13억 정도가 남는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개선을, 우리 부산진구라도 이건 개선하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 자꾸 공문을 보내고 해서 자꾸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타부타 뭐라고 말을 하면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공문 보내놨는데 지금 현재 답이 없어서, 만약에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저는 그래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불용액 부분에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강수까지 써가면서 그래 하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가 문제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 조금 안타까운 숫자놀음이네요, 보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과 서복녀 국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 잠시만요. 내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11시 30분에 기존에 정해진 일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1시에 시작하면 거기에 가지를 못해서 우리 10시 30분에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