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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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오후에는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조직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도 또 동장님들 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대치1동, 대치4동, 삼성2동에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먼저 동에서 각 동장님이나 직원들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동마다 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무료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지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좋은 행복나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나간 대치4동에서는 매일 열 집에, 10명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요구르트를 안부겸 배달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특히 참 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 서울에 고독사 발생 중에서 강남구가 고독사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서울시 중에서. 그것은 물론 이제 고독사다 라고 확실한 거 하고 의심사례까지 합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남구가 이렇게 고독사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 대치4동에서 그런 일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치4동은 인구에 비해서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나 모부자가정, 기초연금대상 또 차상위계층이나 등록장애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계를 해보니까 한 1,182명이나 되는데 거기 보니까 복지팀이 복지팀장 한 명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이 사람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힘들겠구나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동마다 다 인원이 다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안 된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한 명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한다고 하면 교대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국장께서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지팀을 좀 인원을 많이 줘서 강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세곡동하고 역삼1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재민

이재민위원

대치4동도 좀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그걸 추진토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대치4동의 인구에 비해서 저소득 주민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삼성2동은, 삼성2동을 봤는데 역시 여기도 삼성2동도 이번에 8월달에 인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8월 달에. 그런데 삼성2동도 사실 역삼1동 다음으로 창구업무가 많은 동이에요. 거기 아마 접근성이 지하철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거를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다 한번 통계를 내보고 여기 창구직원 4명이 하는데 이 건수를 다 해보니까 2분에 1건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점심 때도, 점심교대도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거기 8월달에 삼성2동이 아마 8명이, 아 4명의 직원을 교체를 하면서 한꺼번에 6, 7, 8급을 우리가 구청으로 오고 9급이 3명이 거기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황, 인원현황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 창구는, 창구직원은 그래도 최하 8급은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창구민원 일이 업무가 많은 동에다가 9급을 그렇게 3명을 두면 그것은 그 피해는 전부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거죠. 직원이 금세 9급이 바로 와서 그 업무숙지를 다 제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안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성2동에서 올해도 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축제를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아주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남구에서는 선정릉하고 봉은사가 우리가 전통과 현대를 잇고 또 강남에 관광사업의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삼성2동에서는 그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축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이 아마 서울시에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1,5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1,3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나? 그랬죠. 이제 예산도 그거 같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담당 또 우리 구의원이 계시고 시의원님과 아마 잘해서 계속 좀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각 동에 이제 자율방범봉사대 활동이나 이런 것을 쭉 보고 이번에 감사 나가면서 일지도 다 봤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이 감사자료에 각 동에서 올라온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마다 감사 올라온 자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잘 제출을 해 주시고 뭐 어떤 동은 운영비에, 운영비에 장기유지비라든가 초소, 초소경비라든가 뭐 야식비가 또 포함돼서 쓴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그게 아니고 또 쓰고 또 자세히 쓴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냥 지출내역참조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는 서로 동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이번에 자료제출들이 동마다 굉장히 제출양식도 틀리고 내용이 틀려서 사실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잘한 동은 가장 우리가 지출내역 중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찰장비 유지비가 우리가 지급,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급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문제에서 순찰장비 유지비나 차량유류비도 정말 솔직하게 잘 쓴 동도 있어요. 제가 볼, 이게 22개동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삼성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여기 동들은 제가 보면서 아, 이것을 우리가 명목대로 잘 사용 했구나, 사실 이 순찰장비라는 거는 한 번 마련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실 1년에 한 번 장만하면 1년 다 가고 보충해 봐야 그것은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월 5만원씩 쓴다든가 매월 5만원 지출한 동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것은 항목이 있으니까 지출을 위한 그런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답변.

재민

이재민위원

네, 답변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일부 동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일부 동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동에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지침을 내리는데 이번에 또 점검을 현재 하는 중이니까요 점검해서 통일성 있게 원칙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잘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이제 동주민센터를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보면 동마다 특성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15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지급된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화사업을 이제 동마다 서로 경쟁이 붙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특화가 아닌 똑같은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동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그것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 해 갖고 3,300만원을 22개동에서 평균 150만원씩 잡았고요 그것을 이제 동에 연초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해서 이제 배분을 하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이제 동에서 지금 두 개동에서인가, 지원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도곡2동이라든가 두 개동을 좀 더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좀 더 심사를 잘 해서 동별로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꼭 필요한 이제 사업이 정말 이것은 괜찮겠다 싶으면 그것은 조금 더 예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 작년까지는 인원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 보충은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해도.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너무 빠듯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토너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재생을 쓰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토너를 재생으로 쓴다는 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문인옥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좀 빠듯하게 된다 라는 것, 우리가 우리 과에도 인원이 보통 한 20명 내외 그렇게 되지요? 보통 과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과하고 동사무소도 조금 더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훨씬 잉크나 사무관리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에서 배당되는 거 하고 동사무소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좀 그게 배정이 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나름대로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문인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간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배정을 하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각 동에서 예산 값이 있을 경우에는 뭐 뭐로 인해 갖고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운영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액수가 아니에요, 보면. 22개동이라고 해 봐야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2,200만원인데 우리가 그 밥을 하면서 쌀이 없으면 밥을 못 하잖아요. 민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무관리비인데 그 사무관리비가 이것을 쓰면서 이것을 써야 되나 저것을 써야 되나? 고장 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 어쨌든 우리 민원, 봉사하는데 민원인들한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면 어떻게든 이번 예산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남구에서 전국, 특화사업 우수사례발표 전국대회가 있었죠, 9월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성적이 어땠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개포4동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새마을중앙회하고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그 발표하는 그 현장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 대표지만 우리 강남구의 자랑이 아니고 서울시가 새마을 이런 발표에서는 30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개포4동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동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아서 이제 100만원이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그 사업자체로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는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랄지 열심히 하는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평가할 때 아니면 동 종합평가 하고 할 때 반영을 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동 동장님들께서 다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구의 행정에 맞춰서 태극기 달기 또 뭐 서명 받을 때 서명 받고 따겨나 적십자 그 모금할 때 등등 그 구의 행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정말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우리 동 직원들,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 좀 덜 힘들게 좀 그런 좀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과업지시는 이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보교육이라든지 특히 안보시찰 뭐 영화감상 등 그런 안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주요 시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게 돼요. 주로 주민자치 통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참여인원이 뭐 100명이다 하더라도 계속 중복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숫자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각 동에서 100명이 왔다를 체크할 것이 아니고 크로스체크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이렇게 방법을 개선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도 더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을 자꾸 너무 이렇게 수치화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이제는 질적으로 안보 강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고 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회사가 많은 데가 있어요. 주택이 많은 데는 그 동에서 다 이거 그 태극기 게양대를 다 설치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다 달고 직원들이 다 수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방식을 몇 개가 달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평가방식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방법은 태극기게양률 70%, 태극기게양 관련 홍보실적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태극기를 70%를, 지금 게양을 70% 하실 때 이게 그 수량적으로 몇 개가 달린 것보다 지난번에 가령 50개가 달렸는데 이번에 60개가 달렸다 그러면 몇 % 증가한, 증가 수가 그러니까 지난 번 대비 게양률이 높은 데를 최우수 동으로 좀 이렇게 좀 해서 평가방식을 바꾸면 더 직원들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그 실적이 나아지는데 계속 열심히 한, 물론 많이 단 데도 좋지만 그 특성상 그렇게 많이 달 수밖에 없는 동네가 계속 최우수 동이 되는, 뭐 어디 동이 최우수 동이 된 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평가방식에 있어서 지난 달, 지난 번 대비 그 향상된 %가 높은 데를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2015년, 2016년 예산성과금 및 포상금 수령내역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2014년에 2,460만원, 지금 2016년에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낼 때까지 1,28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특히 다른 과하고 달리 자치행정과는 각 동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이 각 동에도 배분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배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혹시 뭐 동별로도 또 예산성과금 및 포상금이 나가겠지만 이게 동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행정과 업무는 상당부분 이루어지니까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 한번 그걸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각 동에 그 자치 그 뭐죠? 그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랑 통장협의회는 필수단체고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자생단체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원, 통장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조직이 있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또 청소년협의회 이제 구에서 나름대로 관변단체와 연관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보통 동별로 10개 이상의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지금 관변단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가, 그 우리 위원회 조례가 만들기 이전엔 방위협의회가 그 주위의 주 단체였어요. 그래서 그 방위협의회는 구의 예산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어떤 우리 안보라든지 우리 그 예비군훈련 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별 그거를 좀 독려를 하셔서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또 지역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에는 그 조직이 있고 어떤 곳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 방위협의회라는 게 상당히 그 동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을 좀 더, 동장들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려를 해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789쪽에요 통합증명발급기 장비 보강 및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790쪽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단위사업도 기본경비고 세부사업도 기본경비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700

한용대위원

790쪽.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뭐가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기본경비가 맞느냐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한용대위원

뭐가요, 뭐가 맞아요. 그 위에 전용내역을 보면 변경 전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렇게 돼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그 행정운영경비는 뭡니까? 그 옛날로 하면 장관항목일 때 행정운영경비는 뭐죠? 아, 그렇게 일단 놔두고요. 과장님, 그건 놔두고. 일단 이게 예산의 전용입니까? 예산의 변경사용입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상.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의 그 전용으로, 전용이고요. 단위사업 내가 융통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용에서 편성목의 변경이나 통계목의 변경을 달리할 경우에도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지금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단위사업 간 예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단위사업은 전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은요? 세부사업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단위사업이 바뀌면 세부사업하고 그 밑에 편성목이, 통계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단위사업이 바뀐 겁니까? 이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단위사업에는 그것은 통계,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지금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바뀐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바뀌는 거는 이게 예산의 전용이냐 예산의 변경사항이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전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이것은 회의 끝나고 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도로 앞장으로 돌아가서 이게 통합증명발급기가 이제 70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6대를 더 구매한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기준에 보면 창구민원처리량이 많은 주민센터를 우선 보급한다고 이렇게 6대를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6대를 나눈 것은 논현2동, 청담, 대치4동, 도곡1동, 일원1동, 수서동 이렇게 6개 동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앞에 통합증명발급기 현황하고 발급실적을 보면 이 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도곡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통합기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발급통 수는 11만 통이에요. 그런데 뭐 7만 통 되는 데는 또 기기가 2대인데 3대씩, 1대씩 더 주고 그러니까 발급이 많은 데는 안 주고 발급이 적은 데다 나눠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동사무소에 그 통합증명기를 배부를 해서 할 때는, 구매해서 배부를 할 때는 동사무소에 그 필요 수요를 파악을 하고요. 일단 그 동별로 이렇게 창구 수하고 이렇게 봐 갖고 두 명이 한 대씩, 두 명이 같이 사용하는데 그런 동을 구매해서 해 줬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당초 방침대로 창구민원 처리량이 많은 주민센터 우선 보급인가. 수서동 같은 경우는 5만7,000건이에요, 5만7,700건이에요, 발급통 수가. 그런데 기존 수서동에는 2대가 있었는데 하나 더 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곡1동, 도곡2동 같은 경우는 11만인데 그냥 두 건 그대로 있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13만8,000인데 4대가 있어요, 기기가. 그래 이제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기분대로 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사무소의 기기를 구매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요구에 의해서 일단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기준을 둬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창구 수, 개별창구 수를 이런 걸 고려해서 통합창구 두 명, 두 분이 하나로 발급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다량의 그 증명을 발급할 때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동사무소 수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둬서 보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동장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를 안 입었다고 생각이 되고 좀 어떤 투명하고 좀 공평하게 해 줘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치1동장님 계세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냥 거기서 하셔도, 이리 좀 나오실래요? 잠시만 좀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소속, 직급, 성명을 좀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네, 대치1동장 변기옥입니다.

한용대위원

대치1동에 지금 주민자율방범 봉사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저희가 대치팰리스가 작년 10월에 입주하는 바람에

한용대위원

네? 뭐라고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1,208세대가. 그래서 그 입주가 올 상반기 한 80% 거의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반, 통반장 뽑고요, 저희 7월에 공고해서 지금 10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뭐 아파트 단지 하나 안 들어온 것하고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그 저희

한용대위원

자율방범 봉사대랑 무슨 관계 있어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네, 그래서 아파트

한용대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했어요, 주민자율방범 봉사대?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7월에 공고해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 전에 언제까지 있었어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사실은 작년까지 운영이 안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언제까지 있었냐고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저기 한, 2000 한 11년, 12까지 운영이 되고 청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이제 해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청실아파트가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10월 26일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용대위원

몇 명이에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16명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영이 되겠네요?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전 동이 다, 한 동은 두 개 있는 동도 있는데 바로 옆에 동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상당히 그 부분은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그 운영이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옥

변기옥대치1동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대치2동장 좀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대치2동장 김진규입니다.

한용대위원

대치2동장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참 가장 그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분인데, 일단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내가 공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치2동에 그 은행나무축제를 했죠?

김진규대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오래 전부터 한티골축제가 대치1, 2, 4동 한꺼번에 해 오다가 수년간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치2동 약 600여년 된 은행나무 향우회가 있는데 매년 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한티골 은행나무 축제와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름이 은행나무 축제인데 그게 은행나무가 좀 오래 살으라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한 600여년 됐기 때문에 은행나무 장수와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서울시 보호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대치1, 2, 4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단체에서 조금씩 해갖고 약 한 800만원 정도 이번에 소요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치1, 2, 4동이 800만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합쳐서 800만원

김진규대치2동장

전부 합해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300만원, 300만원에 한 것인가?

김진규대치2동장

네, 각 동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한용대위원

각 동에서 100만원씩?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 주최는 어디예요?

김진규대치2동장

대치1, 2, 4동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대치2동 향우회 회장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상우회요?

김진규대치2동장

향우회. 네, 은행나무축제 향우회가 원래

한용대위원

아, 향우회?

김진규대치2동장

네, 향우, 향우회.

한용대위원

네, 향우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대치1, 2, 4동입니다.

한용대위원

대치1, 2, 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죠?

김진규대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주요 초청자는 어떻게 됐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대치1, 2, 4동 주민들을 초청으로 이렇게 대상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주민들만 초청했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 하고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했고 어떤 특별 단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초청 대상자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외부사람들은 초청 안 했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외부사람이면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시구 의원님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모셨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날 보니까 의자에 이렇게 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거 국회의원 자리가 한 자리 있더라고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강남병이죠, 지금 대치2동

김진규대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재의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이은재의원님 자리였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은재의원은 초청을 했습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네. 저희 동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 동장님. 지금 이거 속기가 되고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 잘못하면 위증죄로 해서 고발당하고 벌금 물 수가 있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자신 없는 대답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초청했습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동네잔치 할 때 초청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날 저도 같이 갔죠? 갔는데 이은재의원은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보고, 지나가다 플래카드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초청장은 그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김진규대치2동장

전혀 모릅니다.

한용대위원

동장이 전혀 모르면 동장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날 전현희의원이 왔었죠?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어떻게 왔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전혀 예상치 못 했는데, 자리 마련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시게 돼갖고 급히 자리를 마련을 해 드린 거는 기억납니다. 저희는 초청장 전달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초청장 전달은 누가 했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동네잔치 할 때는 장영칠 위원장이 대치2동 경로잔치하기 때문에 그 뭐 초청장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경로잔치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은행나무축제를 물어보는 건데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일단 아마 팩트는 이럴 거예요. 이은재의원은 초청을 안 받고 내 관내 행사니까 플래카드를 보고 그냥 갔고, 그날 그 자리에서 이은재의원이 전현희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전의원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초청받아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청장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는 안 보내고 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는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면 그 자리가, 의자 하나가 누구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누구 자리 같아요?

김진규대치2동장

저희는 분명히 이은재의원님으로 사회카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은재의원님 자리로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이제 간다고 연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보냈는지, 이은재의원한테 보냈는지, 전현희의원한테 보냈는지, 그 의자가 앉을 사람이 전현희의원인지, 안 그러면 이은재의원인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선출직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예민한데, 동장님이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장들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동네에서 일어나는 컨트롤은 동장님이 하셔야죠. 동장님 전혀 뭐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뭐 하는 대로 하고 그럼 동장님도 뭐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거기 공식 직함은 어떻게 돼요, 동장님은? 그 추진위원회에? 그냥 위원입니까?

김진규대치2동장

저희는 행정지원을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행정지원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전부 모인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뭐 행사, 올해 행사는 거의 다 끝났지만 계속 행사가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 지켜주셔야죠. 다른 동장님들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진규대치2동장

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챙겨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그 평소 존경하는 전 우리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 의장께서 방위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다 했는데, 방위협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평시 방위작전 및 훈련을 지휘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이 단체가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보1번지 강남을 주창하는 이 강남구에서 방위협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운영돼야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보1번지 강남이란 말이 감히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이, 거의 대부분의 동이 방위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2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주민들

김명옥위원

다른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방위협의회 조례가 금년 초에 심의를 하다가 부결돼가지고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동장님들도 계신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승진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1번을 뽑으라면 승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보수를 많이 올려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싶은데 정부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수직급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구청에 보면 6급의 경우 승진하고도 3년을 기다려야 팀장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복수직급제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실적을 봤을 때 상위직위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승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느 활동을 잘했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승진결과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냐, 능력과 실적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승진이었다, 승진서열을 무시했던, 무시한 승진이었다 해가지고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물론 관리자로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신참직원들에게도 승진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연공서열이 아닌 누구도 승진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진을 시킨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만이 팽배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자칫 어떤 부조리라든가 또는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승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특진을 계속시킬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도 시킬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아닌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국 최우수 동을 했다, 그럼 전국에서 최우수 동을 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실적가점제를 10점을 주고 서울시 최우수 동이면 8점, 강남구 최우수 동이면 뭐 예를 들면 5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승진서열명부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20명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승진제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전 동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동 승진할 때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인사 관할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2개 동의 그 7급, 근평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평을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평가결과를 여러 사업을 쭉 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나름대로 연공서열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지만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한 업무실적 그걸 갖고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근평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반영이 돼서 승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동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이 구청에 있는 간부들은 내지는 직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하지만 동에는 실행업무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 그런 실행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승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구청장이나 또는 관계 필요한 분에게 건의를 하고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 내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태극기 관련해서 동사무소 7급 직원이 특진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국장은 각 동 직원들 승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이나 구 직원을 특진을 시키거나 승진을 시킬 때는 그 직원의 업무능력과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좀 전체적인 걸 점검을 한 이후에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7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분을 승진을 시킬 경우에 직원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특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특진은 인사처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저희 구 각종 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 동에서의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 근평이라든가 여러 곳에 반영을 해서 각 동에 대한 평가부분, 그리고 직원에 대한 근평 부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특진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시키되 아까 설문결과에서 나온 것 같이 능력과 실적을 기초하지 않고 승진 서열을 무시해서 승진했다고 하는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승진시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 행정감사를 같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동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강남구 중점적인 사업인 태극기 달기 사업, 선진시민의식 고양하는 것, 안보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또 영동대로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세택에 관련해서 그리고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 동원하기도 바쁜 그런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네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저 감탄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자리는 아니지만 마음깊이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5급 승진하셔서 동장을 얼마나 하셨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월 했습니다. 대치1동장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사무관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중에서 지금 9개월을 동장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만 7년 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본인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애쓰고 계신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소요소에 다 파악은 못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이냐, 자기가 학생일 때 내가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선생님이 돼서 그대로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은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정말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그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동장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어려운 점들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뛰어난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실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현재 각 가장 주민들하고 밀착돼있는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다른 동료께서 대치2동의 은행나무축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잡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주민참여 예산이 대부분 동네축제 하는 데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동, 개별 동에서 하는 축제를 없애기 위해서 강남페스티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특정 동을 지칭해서 하면 안 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 같은 경우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을 정말 더욱더 건전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동에서도 그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동장님, 과장님한테 동장으로 계실 때 어려운 점을 자치행정과장이 돼가지고 얼마큼 잘 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모두 다 동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해갖고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 같이 하셔요. 특히나 주민문화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문화센터가 있는 곳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하고는 인력 면에서도, 그리고 프로그램 면에서도 또한 또 주민들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인력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화센터가 있는 곳은 구립도서관이 있지만 문화센터가 없는 곳은 대부분 동문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는 동문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동문고는 인력지원이 충분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번 달엔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하여튼 뭐 책을 많이 읽자라는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구호를 잘 기억은 잘 못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정말 자원봉사원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구립도서관은 13개고, 동문고가 지금 9군데인데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이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해소방침을 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문화센터에 비교해 봤을 때 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관리를 직원이 지금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 직원이 한 7~8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힘도 들고 시간도 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별도의 사서직원이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정리를 잘하고 있지만 동에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 주민센터의 부분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되는 주민자치 연관 조례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좀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서로가.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곳은 회의만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개최여부 이런 거나 정하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부분 운영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한 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타 동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못하더라도 7~8개, 뭐 10개 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직원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끌어들인 것도 바로 그런 건데 행정국장님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다 동장을 역임하셨지 않았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경옥

이경옥위원

예, 꼭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보니까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담당부서에서 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여러 22개 동을 대개 보면 그 경비사용이 큰 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장님들도 다 모시고 모여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내역을 제대로 잘 밝혀서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텐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기에도 그게 각 동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요망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경비에 대한 집행매뉴얼을 기본적인 걸 작성을 해서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방학 중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서 내가 자치행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초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75명을 선발을 했는데 신청은 몇 명 정도 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가급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명이 신청했습니다.

한용대위원

250명 신청해서 75명이 된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총 139명이 올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동 주민센터가 전체적으로 22개동에 다 배정이 된 게 아니고 13개 동만 배정이 됐어요. 13개 동에 발령이 됐는데 거의 동사무소마다 1명 내지 2명이 배정이 됐는데 대치2동만 유독 6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 대치2동만 6명이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하는 대학생을 배치하는 기준은 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요구를 하는 숫자대로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각 부서에서 동에서 요구를 하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각 동에서 요구를 안 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배치를 안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배치를 안 한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럼 대치2동은 6명을 요구를 한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공문은 확인을 못했지만 여기서 기준은 요구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혹시 뭐 또 비선실세가 또 작용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동장님들하고 같이 모였으니까 내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각종 행사를 하는데 시 의원 나왔습니다, 구 의원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청장 할 때는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내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러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전체 다른 경로 잔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끈, 내가 막 창피하고 내가 부끄러워요. 그런 거는 좀 안했으면, 그냥 아예 신연희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하면 훨씬 심플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동장이 이제 많이 고려를 해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한용대위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장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고 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뭐 자치행정과 그런데 똑같아, 다 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밤새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뭐 또 보통 한 세 가지 붙잖아요. 그게 그걸 좀 한 가지로 줄이든지 그래야지, 그 답변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동이, 동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뭐 없애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한용대위원

아니, 동 행사뿐만이 아니고 구청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 그러면 행정국 관내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번 행정국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각 동에서 이번에 감사자료 올라온 거 한 번이라도 좀 보셨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감사를 시작을 하려다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못 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실하냐면 제가 한번 여기 우리 동 감사자료 14쪽 보면 거기 신사동에서 올라온 지급결의서가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차량유류비 1만원 곱하기 20일은 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1만원 곱하기 20일이면 20만원인데 여기 25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이런 게 올라왔는가 하면 또 거기 16쪽 또 보면 산출내역 차량유류비 1만원 곱하기 21 해놓고 거기는 또 21만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수치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정도로 이게 이제 자료가 좀 부실하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 동에 그 운영비가 뭐뭐 들어갔는지, 또 그 순찰장비 돼 있는데 지금 순찰장비가 뭐뭐가 순찰장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전등하고요 호루라기가 주고 그 외에는 뭐 나름대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주가 손전등, 호루라기 또 뭐 귀마개라든가 이런 거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순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순찰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이 순찰장비가 뭐뭐인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뭐 호루라기하고 서치라이트하고 뭐 전자봉 그런 따위예요. 사실은 거기 뭐 그렇게 비싸게 값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순찰장비를 월 5만원으로 해놓으니까 그냥 어느 동, 몇 개 동은 계속 월 5만원해서 그거를 쓴 동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양심적으로 쓴 돈 뭐 1년에 20만원, 20만원 그렇게 쓰고 한 번도 안 쓴 동도 있고 또 2개 동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달이 5만원씩 쓴 동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개포1동이나 일원본동,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쓰고도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돈이 과연 그렇게 많이 월5만원으로 그렇게 매뉴얼에 그렇게 줬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의문스럽고요. 물론 자율방범봉사대는 사실 주민들이 남이 다 자는 시간에 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주민들 고생하시는데 가능하면 도와줄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실 그런 단체인데 우리가 예산이 제가 타 구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송파구는 사실 66만원, 인구가 66만이니까 우리보다 인구 더 많죠? 거기는 많아도 예산이 5,160만원이에요. 또 강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구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는 6,400만원이고 좀 그중에 우리 다음으로 많은 데가 서초구가 8,700만원이에요, 연.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는 1년 예산이 3억3,300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타구에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타구보다 얼마나 월등하게 성과가 있는지 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타구에 우리가 4배 내지 5~6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동마다 지급결의서 산출내역도 그냥 뭐 산출내역 참조 이렇게만 하고서는 합계 97만 얼마, 87만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동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동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줄 아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잘 분석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직원은 과목해소를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직원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예산과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동에다 지시까지를 해서 내년 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유류비도 제가 쓴 것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느 동은 적게 쓴 동하고 많이 쓴 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1일 1만원 하니까 그 1만원을 쓰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동까지 사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어차피 타구는 지금 그런 것을 운영비를 포괄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면으로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장비유지비도 한꺼번에 많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유류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번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933쪽 보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 재산조성비란 것이 있는데 이게 재산조성비가 뭔지 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조성비는 자원봉사센터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원봉사센터 물품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번에 음압실이 이제 다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 위로 이전을 할 때 필요한 사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 구매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너무 2015년도하고 16년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역을 자료를 한번 지금 해줄 수 있으면 대충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 자료 뽑은 것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그러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강남인의 다짐이 그게 자치법규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훈령으로 자치행정과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훈령의 뜻이 뭐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훈령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지요 지침, 구청의 지침입니다.

김명옥위원

내부직원들의 어떤 행정업무에 대한 지침을 위해서 하는 게 훈령 아니에요? 강남구민의 다짐은 구민들한테 어떤 뭐라고 그럴까 구민들의 어떤 의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훈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민의, 강남인의 다짐이라는 것이 우리 강남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미래비전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것을 포함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강남인의 다짐을 그동안에 지금 2012년부터 4년 해왔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의식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강남인의 다짐에 대해서 선서를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하자,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설문을 설문대상자가 누구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보통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각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자료가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그러면 뻔하게 주민자치 회의할 때 돌려서 물어볼 거고 통장회의 할 때 물어볼 거고 뻔하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내세우는 캐치플레이즈가 선진강남 아니에요? 선진시민의식인데 지금 이것은 옛날에 우리,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시대의 얘기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행사장 끝나고 나오시면서 뭐하는 거냐 그 말씀을 그동안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922쪽에 이 책자, 행감책자 92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하고 같은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같은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이.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서면질문을 했을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세부사업에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액이 8,000만원, 지금 이게 받은 때가 이게 언제인가요? 이것이 5월 기준인데 집행액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특히 2016년 3월 7일날 강남마을넷에 3,600만원을 지급했네요. 우리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저한테 주신 것에는 어떻게 8,0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강남마을넷은 뭐하는 데인데 지금 3,600만원을 받았네요, 다른 데는 뭐 1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마을넷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조직으로 현재 일원역, 일원역이지요 일원역, 일원본동 그쪽에 역사내에 사무실이 있고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우리구를 통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주면서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기능은 하나도 없고 단지 우리구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예산이 우리를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예산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국비, 시비 다 통합해서 일단 세입 들어와 갖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서울시에서 마을넷 사업은

김명옥위원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 배정해서 통합만 나가지 지금까지 우리구 예산에 포함된다든가

김명옥위원

모든 예산이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예산에 포함이 돼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시비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예산액에서 제외를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예산편성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것에 저희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을 저희 직원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남마을넷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강남마을넷으로 나간 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 아니 지금 여기 예산액이 8,000만원이고 구청 여기 행감자료에는 2,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서울시비로 내려온 것인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2,000만원만 우리 강남구 예산이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서울시 예산이고 얼마 언제

김명옥위원

예산인 거, 이고 입니까? 일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지금 시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시비 그것은 정확합니다. 저희가 마을, 강남

김명옥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시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배정을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요. 왜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김명옥위원

예산 우리, 예산설명회 때 그때 낸 자료를 하나를 다시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번 행감자료를 보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전용, 변경사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세곡동 문화센터 주차장공사하고 복합문화센터 용역비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변경사용이 전용변경을 해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세곡동 문화센터 주차장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금주 내로 완료가 될 것이고요. 공사는 금주 정도 발주를 해서 12월 중순 이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좀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문인옥위원

늦어졌지요.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수의계약의 계약사유에 동절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2월 이전공사, 이전공사 준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전용이나 변경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액수기 때문에 혹시 변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전용, 이용 이런 것을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세요 겨울에 다 완공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급하게 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심사숙고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전용, 변경을 하시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유난히 올해 예산전용 변경사용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곡동을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입주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주민설명회도 4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세곡동에 그렇게 집중을 하신 깊은 뜻은 모르겠으나, 좋아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도 어디 있느냐 하면 782쪽에 보면 주민의 의견 건의사항에 누구 어떤 분 외 1명이 수서동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매각 및 세곡부지 7개 주차장 용도변경 후에 매각하여 그 비용으로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에 수영장 건립을 요청하셨어요. 그것 이런 것을 무슨 자료라고 여기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서동에 지금 스포츠문화센터는 매각을 버리면 수서동 주민들은 뭐예요, 세곡동만 사람이고 수서동은 사람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용을 많이 하게 돼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문인옥위원

이 다음 과에도 나오는데 행정국장님이 아마 그 전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일단 그쪽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신 것은 아실 거고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계속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밤고개로가 확장이 되면서 동사무소 진입로가 기존에 진입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옆으로 좀 확대해서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문인옥위원

알아요, 세곡동 우리도 가봤는데 좀 좁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좁아서, 저는 이왕 공사를 할 거면 지금 14면 늘어난 것이잖아요. 14면 늘어나면 이제 완전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총족은 어렵고요

문인옥위원

어렵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쪽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대책회의를 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안으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장동석 이 얘기한 것은

문인옥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제가 이것을 그분이 잘못, 건의할 수 있어요, 건의할 수 있는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누군가가 하나만 탁 던져만 주면 그거가 아이구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58만 강남구민이 누구든지 다 개인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떤 사람 것은 이렇게 바로 바로 반영을 해 주고 어떤 사람 것은 아무리 100명, 20명이 해도 우리하고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그것은 전혀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도 우리가 그때 매입할 때도 용역을 발주를 했었잖아요. 용역을 했었지요? 한 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어요? 용역비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구매할 때

문인옥위원

매입할 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매입할 때요?

문인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매입할 때는

문인옥위원

그때도 예산이 분명히 다목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부결해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아마 그 구청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의견조사만 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럴 때 의견조사할 때에 수영장에, 그 수영장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문인옥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었구나.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후순위로 나왔고 또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건립비가 30억이 들어가고요.

문인옥위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도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원, 태화복지관, 적게는 1억 내에서 많게는 5억 정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상 건립에서 좀 제외 됐었는데요. 주민들이 예산사업 설명회 때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과연 수요까지 다닐 것이냐 안 다닐 것이냐 파악을 해서 주민들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자 해갖고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수영장이 물론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물론 계시는데 그 수영장이 아닌 또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수영장보다도. 그런데 그 수영장을 그렇게 다급해서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그것을 그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또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때 정례국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급하게 서두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번에 매입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두 번째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수영장 수요 및 전체를 조사해서 두 번 들어갔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매번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세곡동 주차장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을 좀 일관되게 하면서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제가 구의원 지금 한 5년 하면서 좀 아쉬워요. 뭐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땜방식으로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있으면 또 다시 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전용, 이용 이런 것들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곡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주차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점검이 덜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일부해서 그거 좀 우선 먼저 14대라도 확보를 해보자 그다음 부분은 그다음에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서동 수영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문인옥위원

세곡동.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세곡동하고 수서동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이 그렇다면 수영장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세곡, 수서동쪽에 수영장을 없애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서동 주민들과 그 이용주민들의 편의에 또 상당히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동원할 때만 주민들을 동원하시지 말고 세곡동에서도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뭐,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 통장님도 활용을 하시고 반장님도 활용을 하셔서 그 수영장 돈을 안 들이고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게 전체의견이라고 또 동네에서 어쨌든 좀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영장이 거기가 지금 아직은 상가가 그렇게 큰 상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아직.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거기에는 지금 그러한 시설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조직을 가지고 다 한번 전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세곡동에 보면 세곡사거리연합, 세곡연합 이렇게 두 군데 주민조직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포함을 해서 설명회를 수차례 가졌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의견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아까 전용 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문인옥위원

변경 이런 사용들이 올해 유난히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올해 특별히 많다 라고 보다는 각종

문인옥위원

과별로 계속, 계속 있는 것이니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을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그게 잘못 된 거죠 우리예산편성을 끝까지 예측하지 못한 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산심의할 때 이번에 전용해서 남았던 돈들은 다 삭감합니다.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서 지금 수영장은 개포동이나 일원동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런 부분은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쪽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이 많다고 해서 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직원 업무분장한 것 중에 768쪽 보면 김혜영 계장이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가 보통 어떤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봐서 알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절차과정을 거치는 업무인데요. 인가라든가 변경할 때 내용이 뭐 또 변경되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순히 저희가 결재만 해서 보내지 예를 들어 거기 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게, 이게 워낙 자치행정과 담당 소관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과거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강남구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나 되는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대치4동 있고 삼성1동 있고요 그래서 한 1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그 금고를 설립할 때 그때만 필요한 업무인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 기존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업무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관이 변경되고 그럴 때요, 예.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각 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가 어디에 있는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고 이것을 취소,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직원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경옥

이경옥위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고 자료를 해 놨던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메모해 놨었는데요 790, 아니 845쪽 봐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정정내역을 해서 보냈던데 이게 왜 그렇게 저번 때 처음 제출했던 자료하고 오늘 징수결정액하고는 다른지, 징수액이 달라졌죠? 그게 뭐 왜 그렇게 자료가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가 잘못 작성됐던 거에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이게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100% 징수가 됐는데 그거를 앞에만 수정하면서 뒤에는 수정을 안 해 갖고 그런 사유가 발생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었으니까 징수액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100%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보면서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밑에다 그냥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 위에다 덧붙이지 않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낼 때는 9월달 것까지 자료를 냈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9월 기준, 9월 말일 기준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10월말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담당직원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9월말의 기준이 그렇게 되고 이게 뭐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다달이 내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강사료 등이 참, 수강료 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추가로 됐고요. 나머지 이제 구유재산에서 임대료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것도 납부할 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라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월말 기준이면 그러면 11월, 12월은 안 받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또 들어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초과가 될 텐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하고 징수액이 동시에 징수결정하고 징수를, 금액을 받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징수액.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세요?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오셔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이야기를

병호

김병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나오셔서 밝혀주세요.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이 부분의 문화센터 세외수입부분은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 수강료는 매월 들어오고요 밑에 정확히 그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845쪽을 얘기합니다. 수강료 란이 어딨어요? 845쪽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예, 845쪽 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수강료는 없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거기다 같이 기타 공유재산사용료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공유재산사용료 안에 수강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외수입명은 공유재산사용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매월 수강료를 문화재단에서 입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이 부분은 1년 치를 받아서, 받는 바람에 1월에 이 돈이 들어오면서 변동액이 없어서 오른쪽 부분은 9월말 기준이고요 징수결정이 왼쪽 부분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다달이 돈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지금 100%가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똑같아졌다 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거를 지금 수정해서 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달이 내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원래 제대로, 지금 스티커 붙인 것은 지금 계가 52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이게 징수액하고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내면서 당초에 징수액을 9월말 기준으로 밑에 징수액을 48억을 했을 때 좌측도 48억에 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것을 10월말 기준으로 하면서 왼쪽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작성이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납득이 안 되네.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예,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이 맞아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징수액이, 징수액이 제 말은 징수액이 지금 이제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11월, 12월에도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문화센터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은, 징수액은 정해졌다 아직 다 안, 안 걷어들였다 할지라도 체납액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체납액이 제로라고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이퀄이 돼서, 이퀄이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10월말 기준이면 11월 것도 받아야 될 게 있을 거고 12월도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납이 아니라고 한다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이런 거, 이런 게 아닐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저,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징수결정을 한다는 거는 돈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0월말부로. 보면 그걸 갖고 우리가 징수결정을 합니다, 서류로.

병호

김병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해 갖고 그걸 갖고 그 통장에 있는 거를 우리 강남구로 이제 강남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통장으로 강남구로 도시관리,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갖고 있다가 10월말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1,000만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서류를 해갖고. 하고 나면 그 금액을 결재를 맡은 다음에 우리 강남구 구청 통장 세외수입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 하고 징수액은 똑같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12월 31일 기준이 되면 징수결정액이 지금 하고 달라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 나갈 때 삼성1동도 나갔었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로 쓰이고 있던 구 삼성1동 주민센터는 뭘로 사용되고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센터에서 접수도 받고 또 그쪽에 있던 사물함 거기 일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남돌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마 창고로 일부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나요? 워낙 상공회의소 나가고 나면 비즈니스센터를 옮기고 나면 거기를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 안 정했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나갔을 때 삼성1동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시설을 이용하는데 사물함이라든가 접수 이런 데 부족하니까 그거를 문화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문이 와갖고 검토한 결과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5개 문화센터가 있고 7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쪽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삼성1동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이고 다른 어디 주민센터보다 훨씬 넓잖아요 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널널하게 관리해서는 쓰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동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조그마한 주민자치센터인, 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여기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이 말씀 드리려다가 빼놨었어요, 일부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거기 내가 보충질의,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는 먼저 구 주민자치센터를 어떻, 동사무소 어떻게 그것을 질의하는 거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걸 지금 잘, 우리 과장, 자치행정과정은 잘못 알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주민자치센터 했던 그 동사무소는 그

경옥

이경옥위원

상공회의소 하던 자리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야 상공회의소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경옥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옛날 주민자치센터에서 상공회의소가 들어 간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이 틀려요. 왜냐하면 질의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경옥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옛날 주민자치센터자리에서 상공회의소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건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자리에서 했었고 옛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어린이집으로 한 지가 몇, 아니에요 아니.

김명옥위원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야.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라니깐 뭐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알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니까 옛날 주민자치센터에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삼성1동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옥위원

아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김명옥위원

이경옥위원님 질의는 이번에 우리가 행감 나간 삼성1동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3층에 있었던 3층인가요, 4층에 있었던 상공회의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예전에

김명옥위원

어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자치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는 현재 있는 문화센터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예, 옛날

경옥

이경옥위원

옛날 주민자치센터 하던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옛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아마

김명옥위원

한별어린이집.

경옥

이경옥위원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김명옥위원

제가 그날, 질의 뭐냐 하면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내가 잘못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이해가 됐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 더 하셔요.

김명옥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삼성1동 사무감사를 가서 거기 상공회의소 자리가 지금 비즈니스센터로 옮겨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명옥위원

했더니 그 문화재단에서 사무실하고 창고로 쓴다.

경옥

이경옥위원

창고처럼.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삼성1동자리가 평당 얼마입니까? 임대료를 하면. 거기를 창고로 쓴다 라는 게 지금 잘못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명옥위원

지금 삼성1동에 신축건물에 임대료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거기를 갔다가 창고로 쓴다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구의원님이 계시지만 주민들이 그것은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었을 때 상공회의소를 왜 여기에다가 우리 주민센터에다가 집어넣느냐 여기 상공회의소는 다들 자영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사무실 얻어서 나가야지 왜 우리 공공건물에 저 사람들 사무실을 줬냐 그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나가면 주민들한테 이걸 돌려주나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일부 사무실과 일부 창고로 쓴다니까 이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명옥위원

지금 그것을 이제 이경옥위원이 질의를 하신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맞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어떡하실 거냐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결론은 거기 강남돌 창고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장 확인을 해 보고요 현재 강남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임대료를 많이 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한번 거기 가서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돌이 왜 거기 처박혀 계셔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강남돌을 보관하던 창고를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돌이 어디에, 돈 들여서 했던 것이 왜 거기에 가서 있냐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간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돌, 강남돌 상품은 자석 나오는 거 말이에요? 자석이 있던데, 자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납품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그때그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지재단 기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쪽수가 968쪽인가요? 967쪽부터 되는데 통틀어서 복지재단지금 기탁금이 얼마 되는지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지금 나라에서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래가지고 기탁금 관련 해 갖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요란하게 돼 버렸는데 우리도 이 기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뒷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을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는 업무는 각 부서에서 결정이 돼서 기부심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들 하셨는가? 저는 그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 보세요. 이를 테면 967쪽을 보면 제15회 지정기탁자 중에 연번 6번에 강남구체육회 6,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970쪽을 보면 제20회에 연번 8번에 강남구체육회가 또 6,847만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강남구체육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 데인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체육회는 마라톤대회를 하고 나서 하는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 번이나 할 만큼, 마라톤은 한 번 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매년 마라톤 할 때마다 기탁을 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15회는 이때는 그러면 년도가, 년도가 2015년이고 20회는 그러면 2016년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언제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5회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2015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2월 1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20회는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0월 2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마라톤하고 났으면 대부분 다 10월일 텐데 15회에는 그렇게 12월이라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각 부서에서 넘어온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요청하는 시기도 있고요 또 우리 과에 와갖고 좀 늦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양면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뭐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시끄러운 말이 나는 소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67쪽 보면 거기에 SK텔레콤에서 CCTV를 103대를 기증을 했어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1억2,700만원이 넘게 되는데 우리가 CCTV 같은 거는 예산에 다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 안 들여서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게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기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이때는, 이게 언젠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작년 12월 1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2월 14일이면 올해 이건 기탁을 해서 그러면 올해 다 설치를 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설치일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 자료를 꼭 제출 해주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일단 마치는데요 798쪽을 한번만 마지막으로 봐주십시오. 798쪽에 연번 16번과 23번 이렇게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다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에서 그 당시에도 이거 때문에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좀 안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건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2015년도 예산 불용내역입니다,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무튼 아까도 제가 이제 이 기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서면심사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대면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그렇게 시끄러운 시국에서 기부가 자발적인 기부로 끝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이경옥위원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기부심사를 서면으로 한다할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홉 분이세요. 그러면 다섯 분이 다 구청의 당연직이고 한 분이 우리 위원이고 세 분이 외부인사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심사할 때 다섯 분은 무조건 가는 걸 거고 나머지 네 사람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이 기부내용 얼마 낸다고 그러면 왜 내는지 그런 부분이 서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기부심사위원에 서면으로 보낸 자료를 하나 샘플로 줘보시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최근 것.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부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부금액이라든가 기부물품, 금액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다 돼 같고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아, 그것은 얼마를 낸다든지 무엇을 낸다 하는 내용이고 이 분들이 그 기부심사를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은지 안 좋은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심사위원회를 만들라 하는 거고 또 서울시에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특히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가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에 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원래 기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기부에 한 해서만 기부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어떤 관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자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라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기부하는 것 싫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부 다 좋아하지, 그런데 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 정당성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이것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서면으로 나는 줬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마을넷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계속 행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행감중지를 요청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부를 받는 것의 대부분은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중에 CCTV도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항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많은 부분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해서 쓰는 그런 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목적이 좋다 그래서 과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시끄러운 부분도 원래 문화융성 취지 다 좋아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이

김명옥위원

법령이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반대급부적인 뭐

김명옥위원

어떻게 하느냐인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김명옥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다 서면으로 하는 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진행을 위하여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약 5분간

재민

이재민위원

위원장님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기부심사위원회? 혹시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그 임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난 후에 재임할 수 있는데 재임할 때는 심사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동에는 하고, 재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재임한 분은 그냥 제쳐놓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한 번 하고 난 후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또 연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서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연임하기 위해서 심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병호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서 심사를 한 후에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2년씩 해가지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 가능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에다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년인데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다 연임, 그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개최 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연임하고 난 후에 고문으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고문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은 4년하고 난 후에 또 고문으로 가서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고 특히 전에는 4년을 한 후에는 고문으로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왜, 계속해서 연임하기 때문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문, 동장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촉고문 말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있는 네, 3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제가 자문을 받고 그 받은 건에 대해서는 4년 하고 난 후에는 일단 쉬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고문은 이제 위원 중에서 임기가 끝나면 올라가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임기를 일반적인 위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조례상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기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 먼저 하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네, 큰 건 아니고요. 아까 세곡동, 세곡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용역비가 지금 나갔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그 설계기간이 7일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7일이면 지금 이게 일정이 짧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일정도 짧고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산출기초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인화위원

산출기초가 차이가 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결론은 그 소요 예산이 일위대가표로 할 때는 뭐 너무나 많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받았을 때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인화위원

아,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사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혹시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그 고도,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높낮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계단도 있고 또 이렇게 벽이 있고 그래서 공사비 산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고요. 경계측량은 그 사유지하고 우리 세곡동의 땅, 그 부지 경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2003년도에 지어졌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도면이 없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도면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준공도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황측량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준공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2003년도고 지금 2016년이니까 13년 지났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물론 뭐 그 법적인 것은 10년이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도면은? 그러면 이게 공사비 산출 때문에 이 현황측량을 했다는 것은 오버라고 봐져요. 무슨 얘기나면 기간이 짧아서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면 법적으로야 그거 가능한 이야긴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전체 일정상으로 보면 현황측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 전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그 담당팀장한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측면도면이 지금 없어가지고 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토목도면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

이인화위원

준공했을 때의 도면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측량 그 예를 들어, 뭐냐 하면 경계부분 측량이 아니고 현황측량이라든가 아니 측량도면이 없어가지고 우리 검토를 해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토목도면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토목설계 도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지금 제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그 도면을 찾아서 확인했더니 없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관에서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지금 이거 문화센터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인화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도면 없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업무 좀 개선을 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도면도 그렇고, 공사내역 그런 것도 그렇고, 수기라든지 아니면 전산에 이렇게 이력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무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게 공사를 언제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도면을 CD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분실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산화, 전산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인화위원

이게 지금 문화센터 관리 주체가 누구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장이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이인화위원

시설관리를 누가 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시설은 동,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문화센터는 문화재단 그리고 거기에 뭐 도서관이 있다면 도서관은 그 관련 부서에서요. 부서라든지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 합니다.

이인화위원

건물에 하자가 났을 때 이거 누가 관리해요? 하자 났을 때. 비가 샌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부분에 따라 틀립니다, 부분에 따라.

문인옥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에 따라 틀리다고 하면 그 부분마다 시설관리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어디가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건물은 구조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 지금처럼 사실은 이것은 현황측량을 뭐 이렇게 철거비용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분철거 내 철거에 대한 부분을 이게 이 부분이 얼마 공사비가, 철거비가 얼마가 들기 때문에 이것 현황측량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거의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옥외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옥외죠, 네.

이인화위원

건물 내부도 아니고 옥외고요. 분명히 이거 용역 냈으면 물론 용역을 낼 때는 수량이 얼마니까 뭐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철거물량에 대한 것은 사실은 관에서 이거를 지침을 딱 줘가지고 이만큼 물량이니까 이거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건 트럭 몇 대로 해가지고 딱 보면 나올 텐데. 이게 비용은 적어요. 비용은 적은데 우리가 도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비용을 든다고 하면 이 건물이 만약에, 이 건물이 큰 경우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센터에 뭐 일부분이 구조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겠다 하면 도면 없으면 그건 실측 다시 다 하고 안전진단 다시 다 해가지고 도면 새로 그린 다음에 이것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도면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저희가 지금 그 도면을 전산화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인화위원

이거 전산화작업 하시려고 그러면 용역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인화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실측 다 나가서 하실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도면 있는 CD로 제출한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인화위원

그거 없다면서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만 없는 거지 다른 거 있는 거를 전체 관리를 하고

이인화위원

관리, 그럼 제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해서

이인화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구해도 되나요? 전 그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도서 그 도면으로 출력을 하든지 PDF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면 지금 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인화위원

2003년도에 된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지어진 것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그것을 아마 많이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그 확인을 못 해서

이인화위원

자,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일례인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를 하잖아요? 통장이 아니 동장이 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부분적으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서 하죠? 그 부분 말고. 어쨌든 그 파트가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으면 다원화되어 있는 쪽에서 다 이거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주체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도면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서고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 건물이거든요. 별도 건물은 별도 건물에서 도면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례로 작은 거니까 이렇게 들지만 나머지 것들은 크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리주체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거기에 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동은 도면을 동에서도 가지고 있고 문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도면이 없다고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동장이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동은 동 청사로 쓰는 1층,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안 돼서 적기에 또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했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 봤는데 한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부분을 동에서만 관리를 해버리면 문화센터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적기에 발견할 수가 없고요. 문화재단이 동 청사 부분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자기 권역을 넘는다고 또 하지 않고 이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서로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뭐 문화센터 어딘가에 건물에 이상이 생겨서 연락을 하면 빨리빨리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가 어렵다 그런 점 때문에 이걸 이원화시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 이원화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안 오는 거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인력이 이제 저희 사실 그 부분은 인력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검토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비용이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것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

이인화위원

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이인화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비용문제인데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수영장이요. 오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2015년 9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타당성조사에 예측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측이요?

이인화위원

네.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의 선호도, 어떤 것을, 시설을 넣어줄 건지 또 거기 경제성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문제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타당성조사를 2015년에 했어요. 그런데 자, 그 타당성조사의 연구가 2015년 9월 15일에 준공이 됐고, 2015년 7월 1일에 수영장 설치요구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용역중간이에요.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도 되겠지만 예측에 대한 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1년 만에 자, 그때 요구가 이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1억5,000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라는 게 이게 비용에 대한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때 당시 2015년 9월에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에 1,500만원인데요. 돈, 금액을 떠나서

이인화위원

아, 1,500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 또 인근 수영장의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 또 우리, 저희가 수영장 설치할 때 건축비 이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구 재정 여건상 지금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타당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때마침 또 강남문화, 강남스포츠센터가 수영장이 이제 또 공사로 인해 갖고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곡동의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타당성조사를 그 전에 했다는 것에 대한 그 합리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 타당성조사가 요구가 분명히 있는 와중에 준공이 됐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요구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무슨 뭐 그 점유가 돼야 되는데,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뭐 해서 쭉 해서 20 몇 %씩, 헬스장 13.4%고 그다음에 전시장, 수영장은 아주 밑에 5%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갖고

이인화위원

그 설문조사를 한 시점이 타당성조사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갖고 그거 한다는 건 좀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용역준공 당시보다 설문조사를 한 시점이 내지는 민원이 요구된 시점보다 더 앞서서, 훨씬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요구가 있었을 때 용역중간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을 때 그거를 했다고 하면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연장을 하면서까지 또 돈을 추가로 소요하고 해서 조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지금, 지금 용역비가 또 들고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 계약기간이 있잖습니까? 업체하고. 그래서

이인화위원

계약기간은 늘릴 수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뻔히 드러나는 예상, 뻔히 예상되는 거를 그냥 묵과하고 그거를 결과로 내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중간과정이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가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도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작년도 5월 11일날 발주해서 9월 15일날 준공됐지 않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론은 7월 1일날 문화센터에 수영장 설치했다는 그 민원이 돼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이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5월하고 7월에 두 달이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5월하고 7월이 두 달이고 7월에서 9월이 두 달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용역 한 중간이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죠.

이인화위원

그러니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이 또 있었고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1년도 안 되가지고 다시 할 거라는 것은 제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지난 다음에 이런 타당성조사가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을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두 번 들잖아요. 세금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요. 우리 옥외광고물이 관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알리기 위해서 그 플래카드 많이 설치 하시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것은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은 전혀 어떤 제약조건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하시면 되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수막이고, 공공현수막은 공익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플래카드가 아무 데나 막 다 붙어 있는 게 사실 강남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시각적인 공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래카드나 뭐 이런 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제대로 된 그 알림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모아두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데마다, 다 신호등 있는 데마다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대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정도에는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가 사거리에 대부분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현수막 게시대가 한 높이가 한 5~6m 이상 돼 버리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의 또 경관을 상당히 많이 해친다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 공익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붙이다보니까 다량이 좀 붙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도시미관을 일정부분 좀 해친다는 부분을 좀 인정하고요. 가능한 한 위치조절 좀 잘 해서 주민들이 좀 시야가 트이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5~6m까지 높다고 하면 그보다 좀 낮게 해서 그 설치대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 해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면 그 도시들마다 선진국에 가시면 도시 보셨을 때 현수막이 막 붙어있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위치조절이라든가 잘 조절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거기 서초구마냥 전광판으로 하면 돼요. 전광판으로 하면 깨끗하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소관부서가 도시계획과라 저희가 뭐 설치를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광판도 아마 그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아마 그게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국장님이 이게 주관 설치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붙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46쪽에 보니까 그 현수막 때문에 누가 다쳐서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정부분 정리하자고 다른 국에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네,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오전에 이게 마쳤어야 됐는데 심의자료가 오질 못해서 시간상 안 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하셔서 좀 마음이 안 편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1년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심사자료를 보여달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총 몇 번 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15~20회까지 해서 6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까지 20회를 한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20회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서면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서면심사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그거 다 빼고 그냥 바로 답을 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다 결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꼭 온당하다기보다도 특별한 의견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나름대로 결정이 돼서 온 거는 나름대로 어디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주관부서에서 기부

김명옥위원

그럼 주관부서에서 기부심사를 했다는 게 사전심사를 하고 온 자료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심사는 할 순 없죠. 없고

김명옥위원

그렇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나름대로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심사를 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결정을 해갖고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서 심사를 서면으로 했다라는 말씀은 기부심사위원회 자체의 기능과 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은 제약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이미 각 과에서 해갖고 온 거 이것은 그냥 취합해서 그럼 올리지 뭐 하러 이거를 심사위원회 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보시면 기부심사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 운영상에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김명옥위원

설립목적에 필요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기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남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이거 저기 기부물품 및 뭐지요 여기 기부관련 법에 법 제5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예요.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것은 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 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고 다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받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설립에 그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우리 복지재단에 그걸 왜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부심사위원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심사위원회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각 과에서 다 알아서 결정해갖고 온 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위해서 서면으로 보내셨으면 이분들한테는 심의수당, 심사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안 나갑니다.

김명옥위원

안 나갑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예, 글쎄 나갈 일도 없을 것 같네요. 별로 심사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총회 그 뭐 마사회 1,000만원, MD 플러스 1,000만원 해가지고 총액으로만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심사를 하려는 거는 뭘 갖고 심사하겠어요? 이 어떤 단체나 기업에서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때 여기에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 그런 거를 심사를 하라는 건데 이렇게 저기 그냥 목록으로 해가지고 가면 심사를 할 수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 기부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위원회가 15명으로 이내를 했는데 공무원을 4명으로 제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9명 중에 소관 공무원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 1명이고 나머지 3사람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에요. 그러면 구에 어떤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기부에 관한 법규에 보면 1,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는 해당 시도지사랑 시장에게 이거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보고가 하고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기탁을 하게 되시면 지정기탁서를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 따라 이걸 제공을 하고 싶다 해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분들한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사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할 때 그분들이 선의로 기부를 하는데 와서 그분들 다 참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정기탁서를 받을 때는 이걸 강제로 쓰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명옥위원

자, 우리 과장님, 하필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지역경제과를 행감하다가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그 삼성역 인근에 뭐 시설물을 지금 준공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했어요. 우리 강남구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심의를 했어요, 여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2016년 8월 25일날 했는데 이게 지하쇼핑몰을 53% 증가하는 그걸 변경신청을 했는데 등록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심의회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조건부가결이에요. 조건부가결인데, 보완사항 및 이행계획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지역협력계획 이행실적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주변상권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이행하는 거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회공헌활동 괄호열고 복지재단포함, 그 다음에 강남구 행사참여 및 지원, 이게 조건부가결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 거지, 조건부가결에 복지재단의 사회공헌활동, 그 다음에 이거 두 쪽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몰, 000몰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추후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협의 후 3,000만원 상당 지원예정, 지금 사회공헌활동도 있고 이게 이것은 자발적인 기부라고 할 수 없죠. 여기 조건부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위한 하나의 이것은 관에서의 어떻게 보면 갑질인 거예요. 이게 변경등록, 건축상 변경등록은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거지, 이게 조건부가결에 이게 사회공헌활동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게 복지재단이 당초에 자발적인 기부라고 할 수 없어요. 저기 이인화위원님, 혹시 건축사로서 이렇게 조건부가결에 이런 부분이 변경등록 하는데 필수조건인가요?

이인화위원

그것은 필수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심의를 할 때 그 교통유발이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좀 공헌을 해라해서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까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아유, 그냥 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하는 사후조처면 되는데 이건 조건부가결로 해가지고 괄호열고 강남복지재단까지 넣었으면 이게 어떻게 자발적인 기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이런 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지 기부심사위원회지 기부심사위원회가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아, 기부 좋은 거죠 하고 땡땡땡땡 다 찬성, 찬성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서 처음 듣는 내용이고 사회공헌 하는데 이제 거기다 구체적으로 이제 강남복지재단 넣어서 강남구복지재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오해가 아니고 문서화된 겁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저희가 기부금품이라든가 모집을 하면 행자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원래 행자부에서도 규정상에는 즉시 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 2번씩 공문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비, 2015년도 거는 2016년 1월달엔가 이렇게 공문이 와서 또 보냈고요. 또 상반기 것은 7월달에 와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한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다 자료가 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심사는 서면심사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상위법령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나 어떤 긴급할 경우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여기는 지금 다들 회의조건에 다 이렇게 소집을 해서 대면하는 회의를 하게끔 그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간략하게 서면으로 해갖고 하는 거는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 자체에 구성하는 구성의 목적을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후부터는 다 모여서 대면심사를 하시고 각 해당과에 이게 정말 자발성인 건지, 어느 조건부의 대가성인 건지, 그 다음에 태극기기증 같은 것도 아니다 하면서 다 들으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여선웅위원이 오늘 좀 못 오셨는데 구정질문을 했어요. 태극기기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내라고 했더니 태극기 관련해서 이것은 각 동별로 이거 동하고 단체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답변 온 거에는 그렇게 왔는데 우리 뉴스가 내가 지금 찾아봤어요. 과연 모르나 하고 이게 답변이 6월 17일날 이게 답변이 온 건데 6월 2일날 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나라사랑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청에서 뿌린 보도자료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건데 강남구는 이렇게 ㅇㅇㅇㅇ해서 저기 2만1,375개의 태극기꽂이를 설치했고 또 1만3,201개의 태극기를 이렇게 기증한 바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는데 구청에서의 답변은 이게 각 기부자가 단체나 동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집계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건 일부 총무과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다 각 동별로 이것 수합을 하셨어야 됐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서별로 어느 정도가 기부를 받았는지 태극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각 자료를 낼 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성의껏 이러 이렇게 해서 취합된 기본자료에다가 이밖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이 너무 성의 없이 오니까, 그리고 지금 태극기 관련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다 스크랩을 해놨는데 일일이 그걸 다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진강남 시민의식 질서하고 다 캠페인 하는데 제발 이렇게 자꾸 뉴스에 이런 식으로 강요된 애국심 유감, 이런 거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강남구 안 그래도 요새 언론에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맨날 나오면 서울시장하고 대립각 세운다는 얘기, 그다음에 태극기 90% 게양, 제가 사진 찍었어요, 다. 아파트 보면 아래에서 위까지 합하면 10%도 안 된 데가 수두룩한데 90% 이런 식의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요새 평등, 평등해도 정보의 평등화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 낼 때도 조심 좀 유의하시고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기부를 하고 내 스스로가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해야지, 쫙 달아주고 90% 달성했다고 보도자료 내는 것 선진 강남의식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연립 이런 걸 보면 2015년 강남구 사회조사에 보면 단독주택은 43%고

김명옥위원

몇 프로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43%, 단독, 다가구, 연립이 그리고

김명옥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파트는 57%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사시는 삼성2동이 항상 태극기를 달면 꽂지 수준의 실적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 다가구 주택 그런 데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뭐 43%, 거의 100% 게양이 되고

김명옥위원

9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5개조로 나가서 뒤에도 앉아있지만 하나하나 셀 수는 없지만 목측을 합니다. 목측을 해갖고 하나 동에 몇 프로해서 보면 거기에서 다른 좀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동을 확인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터무니없이 60% 달았는데 뭐 90%다 그런 것은 없고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오차가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있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많이 달은 동은 100% 다는 아파트단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보수당 출신 구의원입니다. 안보하고 태극기 게양하는 건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의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수치 같은 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런 건 차라리 기사가 안 나가니만 못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게양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 쫙 다 달았지만 이것은 정말 몇 개 아파트 동 외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보면 어 우리 동만 해도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구의 보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저희 각 동마다 시범지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이 한 몇 개 동씩 있는데 그런 동은 거의 100%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주택지역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달고 있고요.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90%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신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 있죠? 각 우리 사회단체,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가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돼 갖고 이런 지방보조금 조례로 일괄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계속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연계시켜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기준은 지금 보조금에 대해 금액의 기준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쭉 해오던 금액에 관례가 아마 정착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특성화된 거 이전에 태극기게양 행사에 참여하고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각 단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옥위원

네, 사회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강남구 이 단체보조금 지급은 구청에서 하는 역점사업 중 구에서 직접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에서 태극기관련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럴 바에 통합해서 그냥 태극기 선양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 지급하시지 그러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작년에 또 이경옥위원께서도 그때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덧붙여서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의전에 관해서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속기에 남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바르게 하고 자총하고 새마을에 연말이 되면 의장상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바르게에서는 들어봤습니다.

김명옥위원

들어보시다니요? 자치행정과장님 당연히 아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작년에 다 없앴어요, 작년 연말에. 갑자기 없앴어요. 바르게에서도 12월 8일날 평가회가 있다, 그래놓고 의회 의장 축사도 있고 의장상 시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총, 새마을 다 없앴습니다. 무슨 근거로 없애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어떤 그 자체 행사에 있었는데 없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사 자체를 없애는 걸, 행사를 하는데 의장님의 축사하고

김명옥위원

의장상을 없앴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상을 없앴다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상을 없애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제가 강제적으로 없애라했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확히

김명옥위원

스스로 자백을 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저희가 그걸 모른단 얘기죠.

김명옥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 없앴다 이 말씀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3곳이 없앴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의장상 없는 거겠네요? 작년에 전년도의 예에 비추어서 올해도 그럼 의장상을 저기 안 하겠네요? 신청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다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의장상이 있는 거는 바르게 살기에서 그 얘기는 들었고요. 다른 단체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김명옥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으로서도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신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니, 현재까지는 그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김명옥위원님 지금 얘기가. 왜 없앴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김명옥위원

네, 맞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를 저희 의장님 상에 대해서 저희가

김명옥위원

자, 2014년도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없애라 했다든가 뭐 그런 거 제가 잘 모르는 거죠.

김명옥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2014년도에 바르게 살기가 열 네 분이 받으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없앴어요. 새마을 강남구지회도 열 분이 받았는데 작년에 없앴어요. 그 다음에 자총이 여덟 분 받았는데 없앴어요. 그리고 평가보고회 저한테 참석요청 공문이에요. 이 공문에 식순 행사에 구의회 의장상 표창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당일날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애면서 그 관계자한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없앴냐 그랬더니 의장이 거기에 오는 걸 청장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자리에서는 수여를 못 한다. 그러면 개인더러 가서 의장실에 가서 받아라, 그래서 그런 건 무슨 상이냐 못 하겠다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어떤 윗사람의 눈치를 봐서 왔다갔다 고무줄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록 지금 그 단체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나중에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왜 의장을 초청을 안 하고 왜 의장상을 없애냐 했더니 내년도 보조금 안 받을 거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위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제가 과장으로서

김명옥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담당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다고 했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일단은 단체에 보조금을 안 받으려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김명옥위원

아마 청장님도 지시를 안 했을 거고 과장님도 안 하셨겠지만 누군가가 구청에서 담당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동별 행사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강남구 행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청장님 지시사항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숙지하지 못 하실 수가 없죠. 이게 작년에 얼마나 큰 이슈였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의 지시도 부당한 거지만 구청장의 지시 없이 각 그 공무원들이 각 기관장에 대한 의전뿐만 아니라 상까지 없애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상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직원한테.

김명옥위원

없죠, 없는데 없앴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없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거를 상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상 수여 명의가 의장님 앞으로 나가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자, 그게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얘기가 같습니다. 그게 암묵적인 강압도 강압입니다. 제가 더 이상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윗사람의 코드에 맞춰서 알아서 충성하는 거 이제 이것은 하지 맙시다. 이것은 정말 선진강남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캠페인 하는 거 보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그 정도의 선진강남의 공무원이 돼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858쪽을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여기 삼성2동을 보면 15년도 12월에 주민자치위원 3명이서 참석을 했어요. 3명분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3명밖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그 회의를 했었죠? 그 전 달에는 16명이었고 그 뒤에는 또 19명이고 그런데 12월달에는 3명이서 21만원이 지급됐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그 전 달에는 111만2,000원을, 112만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 전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이 참석수당을 전체로 이 소진이 안 되면 해당 동에서 그 숫자에 맞춰갖고 나머지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얼마정도 참석수당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먼저 그 전에도 나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아마 한번 정도 위원회 하실 수 있는 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6월달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9명이에요. 19명인데도 6월달에 그 1명 결원됐는데 1명 주민자치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었어요, 63만원의 수당을 지급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좀 얘기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위원은 일인당 심사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이고요 선정위원 구성은 5명에서 9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정위원회가 자주 이렇게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뭘 기준을 좀 줘야되겠다 해갖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아마 이 당시에 우연히 한 명이 그만둬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때 보면 그 달에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9명밖에 없었는데도 거기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삼성2동에서는 한 명 결원인데도 이렇게 9명이서 선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좀 그거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짜맞추기 위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CCTV 관련 기부채납 했던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갖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CCTV 시설 인수계획해 가지고 SK텔레콤하고 강남구청하고 이제 MOU 체결한 것인가 이것을 보니까요. CCTV 시설물 75식은 기초대, 폴 한 채, 스위치, 비상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관련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과 관련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2013년하고 14년, 1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2013년이나 12년에 이것을 받았을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채납을 추후에 받았을 것이에요,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채납을 추후에 받, 그 년도에 받지 않고 작년 정도에나 올해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기억이 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시설물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으로 되고 이 기부금, CCTV 카메라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탁으로 된 것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 강남구청 재산으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나중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은 아마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완전히 다 받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보거든요. 그래 한번 저희 행정재산 목록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행정재산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도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것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재무과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했더니 아까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위임사무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는 지금 이 업무를 맡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행자부 같은 데서도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 갖고 의견을 내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강남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2개 구는 안 맡고 있는지 그 예를 잘 살펴봐서 우리도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맡을 일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25개 구에서 다 하는데요 자치행정과가 23개 구고 2개 구는 아마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싸인 받아 갖고 직인 하나 찍어서 보내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심사해서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은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한번 더 개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더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909쪽 보면 각동 직능단체 회원수 겸직 현황이 있는데 거기 논현1동은 3개 단체 이상 가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돼요, 압구정동하고 일원2동도 이것이 지금 12명씩 되거든요. 이것을 내년에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단체를 3개 이상 가입하다 보면 사실 어디 하나 충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행사를 할 때 이게 겸직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 동에서도 아마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동에다가 얘기하셔서 겸직, 다른 동은 뭐 2명, 없는 데도 많고 2명인데 몇 개동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좀 이것 관리좀 해 주시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814쪽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우리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여기가 당연직이라고 공무원들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도, 제가 그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당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이고 해당 공무원도 위촉을 하게끔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 갖고 그런데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해당 공무원도 위촉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부심사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까 김명옥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이 법이 뭐라고요? 법 이름이 뭐라고요 기부금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조례는 아니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법률로 되어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법률로 되어 있다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례를 없애도 이것을 가능하냐 그랬더니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가 모든 조례나 이런 보면 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그 법조항 확인해 보시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그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그 단체들이 대개 다 지금 여기 보면 임의단체는 없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법정단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법정단체만 있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환경과에, 환경과에는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 강남사랑환경지킴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예산 안 나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회단체 지금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 갖고 결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없는 것으로 관계 조례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해 주세요. 난 환경과에 그 단체가 있어서 예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방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814쪽, 815쪽 위원회 볼게요.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임기가 4년이에요? 위촉직 4년으로 되어 있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년에 1회 연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회 연임은 본인의 뜻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4년으로 하면 2년하고 그다음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촉기간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명위원회, 강남구 지명위원회 그다음에 강남구민의 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지금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의 근거가 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강남구 지명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고요 1회의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김명옥위원

구민상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임기가 1년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2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보고 2년 해서 1회에 한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어떻게 3년으로 임기가 해놨는지, 위촉기간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조례가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임기가 조례개정이 되어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당초에는 1년이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1년 했다가 개정되면서, 언제 개정이 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16년 4월 8일입니다.

김명옥위원

4월 8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2016년 4월 8일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올 2월달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고 수준인 총 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원가심사제를 실시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절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예산절감에 계속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예산절감에만 몰두해서 또 계약 목적물의 품질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또 이것도 함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홈페이지에서 제가 재정공제회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 세입운영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특별회계하고 기타세입을 봤는데 특별회계에 과오납 반환이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 반환이 1억6,870여만원이 되고 또 기타수입에서는 15억6,640만원 정도가 과오납 반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과오납 반환이 많은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32쪽을 보면 우리 기금운용현황 및 주요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395억3,100여만원인데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 396억3,675만8,0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액이 1억500여만원이 돼서 왜 이런 차액이 나는지 일단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격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일선 부서에서 어떤 착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하다보면 좀 착오가 생겨서 바로 잡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 같고요. 이게 모아놓으니까 금액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모아도 그렇지 그 기타수입은 10억6,64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좀 나올 수, 내용은 안 나왔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구체적인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15억6,600여만원이나 과오납이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재정운용기금이 우리 책에 나온 것하고 제가 클릭할 때 2016년 1월부터 10월 31일 그것을 해서 클릭을 했는데 1억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랑 지금 제출한 자료랑 다르다는 것을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건 확실하게 좀, 지금 내가 어제, 며칠 전에도 지금 각 과마다 감사하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한 과가 더 많아요. 바로 해 준다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고 하나 좀 더 할게요. 1086쪽에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의 사용현황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다 뭐 이해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에 강남사랑회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우회 하고 강남사랑회 여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1089쪽에 강남구립교육원 학장 숙소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가 상아아파트인 것 같은데 여기 행정재산인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강남구와 UCR간 제10차 학사계약을 좀 보려고 정보, 들어가 봤더니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 따라서 비공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 두 개가, 두 부분이 우리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통계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에 일부 행정재산을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행정재산이 목적대로 정말 쓰이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은 이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강남사랑회가 정말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갖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거해서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처분이나, 교환이나, 양여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다른 단체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것은 좀, 이해가 전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좀 해서 답변, 아까 그것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1083쪽 보면 국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대부현황을 보면요 도곡동 183-13호 우미각에 대해서 이미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미각 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사용 않고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잘못 저기 했네,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 조금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추가해서, 네, 이경옥위원 추가해서 질의 부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혹시 그 우미각에서 무단사용 할까봐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미각에서 왜 사용을 못, 뭐 거기서 사용을 하면 안 되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거기 지금 우미각이 지금 2018년도까지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이 지금 체결된 상태인데 저희가 매입의사가 있는지 한번 의사를 물어 봤는데요 매입할 의사는 없고 사용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만 해놓은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는 뭐 거기를 또 다른, 달리 팔, 다른 데 팔 의향은 없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데 그 쪽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 우미각 들어 있는 건물에서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게 지금 그냥 아무 소용,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특별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은 쓸 수는 없어요? 모색할 수는 없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미각이나 그 소유주 아니고는 사실 딴 사람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워낙 한 번도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땅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저희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매입 의사가 있냐고 한번 의사타진도 해봤는데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우리 강남구 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된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마 예전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정이라든가 이러면서 그런 자투리땅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1091쪽 보면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 재산을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사용 면적이 4배 정도 우리은행이 더 많은데 오히려 사용료는 4배 정도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것은 계약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규칙이 있는 거 같던 데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마도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게 위원님들께 좀 더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옛날에 설명 한번 들었어요.

문인옥위원

그 밑에 헨젤과 그레텔도 다 그런 똑같은 계약방식이 있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국장님은 계속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는데 좀 전에 자치행정과 할 적에 우리 구하고 SK텔레콤 간에 업무협약에 따라서 2013~2015년도에 설치한 CCTV시설물이 기부채납형식으로 강남구에 이제 인수가 계획될 것이라고, 인수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사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마 한 걸로 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재산심사는 재무과 담당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심의는 매년 받아야 되는데요. 이 SK텔레콤 하고 강남구하고 이제 협약에 의해서 CCTV를 무상으로 이제 기부받게 협약을 체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25대씩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 2013년 25대, 2014년 25대, 2015년 25대 이렇게 설치를 받았는데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는 못 받고 2015년도에 한꺼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5년도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2015년 12월 10일날.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자료 좀 한번 줘보시지,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12월 10일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제가 자료 있으니까 지금 제출을

경옥

이경옥위원

예, 12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였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12월 15일입니다, 2015년. 아 10일. 12월 10일입니다.

문인옥위원

그것하고 덧붙여서 지금 이 CCTV에 관한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CCTV에 관한 것.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문인옥위원

이게 뭐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카메라요?

문인옥위원

아니, 카메라 말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목적 CCTV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기둥이에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시설이에요 CCTV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이고, CCTV, 또 CCTV를 또 논 거는 또 따로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CCTV는 이제 폴대까지 해서 그건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기부채납을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물 그러니까 CCTV 시설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는 그냥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 공유재산 받는 거는요 그 공작물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것만 받은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할려고 하면 폴대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거기까지 굴착을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CCTV 카메라 100대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카메라는 이제 물품이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우리 어디에 재산으로 등록이 되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아니,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강남구청 재산으로는 어떻게 등록이 돼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 재산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물품으로 들어갑니다, CCTV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 물품으로요?

문인옥위원

물품이라는 목록이 없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물품은 있어요, 있기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1170쪽 보면 우리 종류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류별 증감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작물은 여기 CCTV 폴대는 공작물의 지금 증감에 들어갈 거고 그렇지요? 25대가 증감, 증가가 됐으면.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CCTV는 여기 물품에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품대장이 따로 있으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물품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입목죽이 올해에 아까 자치행정과의 기부금에 보면 충남 보은군에서 정이품 소나무가 와서 강남구청 마당에 심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입목죽이 증가가 없어요? 여기에 증감이 없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산이 증감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기부물품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소나무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입목죽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헤아린다는 게 쉽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산입을 할 때에 어떤 감정가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 집어넣고 그 보다 더 적으면 안 집어넣고 그러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저희는 이제 총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에, 재무과에서 정해가지고 이제 내려주면 거기서 뭐야 접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건 규정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규정은 다 있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아니, 기억력이 잘 없긴 한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주신 자료 보면 지금 SK텔레콤 무상기부 다목적 CCTV시설 인수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끼리만 모여서 한 것이지 의회에다가 안건상정을 하지는 않았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 기준이 가액, 이제 의회에 까지 올라가는 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10억이잖아요 액수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10억이 안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10억인데 제가, 아니 궁금한 건 이걸 총액으로 하면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3개를 합하면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그런데 나눠서 하면 3억, 3억, 3억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1건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한 거, 이렇게 이거를 한 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인옥위원

건으로 하면 10억이 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처야 되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게 매년, 매년 25대씩 기증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앞에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아니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받았던 자료가 추진 근거가 행복한 기가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강남구와 SK업무협약 그게 2013년 8월 22일에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강남구와 SK텔레콤 간 기가시티 조성 시범사업 세부실행 계획수립이 구청장 방침으로 2013년 10월 21일날 됐어요. 그리고 강남구 CCTV 인프라 활용을 위한 강남구와 SK텔레콤 간 세부협정서가 2014년 7월 14일에 됐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협정내용이 구축 수량이 75개소고 1억4,500만원이었어요. 아니 14억5,000만원이었으면, 아닌가 이게 14억, 이게 몇 억이야. 여기에 말은 14억5,0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건, 하나로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액수잖아요. 투자기간은 3개년이다 할지라도 그게 한 건 한 건씩 해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지만 이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세부협정서를 체결을 할 때 14억5,000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랬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그때 거치고 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져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얘기인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요 제

경옥

이경옥위원

아이, 제 말이 일리가 있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협정을 맺을 때 14억5,000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도 지나 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단 그 협약을 했을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는 강남구의 다목적 CCTV 신규설치를 해 주고 우리는 SK텔레콤에다가 CCTV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업무협약을 맺은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것 우리 재산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SK텔레콤에 제공을 하고 또 그에 부응해서 우리는 또한 1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CCTV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설치 받는 이런 조건으로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에 받았어야 되고 2014년이면 2014년에 그리고 2013년에, 그리고 의회의 의결도 거쳤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약, 이것은 눈에 보이는 꼼수처럼 보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답변,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다 하고 나시면, 다 하고 끝나면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의회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걸 갖고 따진 거지요 전체액수로 보면, 그래서 저도 지금 쉬는 시간에 계속 회의록을 색인어까지 넣어 가지고도 해 보고 그래도 안 나타나서 하나씩 하나씩 2013년도 8월 이후부터 계속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가져와서 내가 놓쳤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회 즉 구청, 구청에서 심의위원들만 놓고 하는 심의회만 거쳤다라는 거지요. 즉 그렇게 되니까 액수가 작아지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상황으로 돼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한꺼번에 13년 것, 14년 것, 15년 것을 한꺼번에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을 하다보니까 놓쳐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았을 겁니다 라고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받았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핏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쪼개어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때 안 한 것을 한꺼번에 지금 받아서 이걸 한 건으로 처리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나눠서 했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꼭 SK텔레콤 아니고 KT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LG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우리 의회에서 이게 비교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조금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협약은 그 계약하고 달리 서로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서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설치를 2013년에도 했잖아요? 협약은 8월 22일에 되고 그러면 설치는 언제된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3개년 것을 한 번에 받은 것은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해에 받았어야 됐는데 단지 이것을 일부러 쪼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라는 거는 중간에 서로 이렇게 깨도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양해각서와 비슷한 거, 양해각서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양해각서입니다. MOU입니다,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25대만 설치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걸 받는 거는 제가 맞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 협약단계에서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부를 안 하겠다고 해도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발생할 때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년 것을 한 번에 받은 것은 담당자들이 조금 이 절차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적어도 일개 기업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서로 도움을 주는 상태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국가 간에도 MOU 체결해도 이렇게 안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기업체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MOU 체결해 갖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약원가 심사도 강조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강남구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을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갖고 옛날에 현대백화점에다가 위탁주는 것이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 훨씬 특혜를 주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강남구가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냐고 까지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도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SK텔레콤에다 얘기했을 때와 협약을 맺었을 때와 KT와 맺었을 때와 LG와 맺었을 때 하고 이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비교 분석해서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맺었어야 돼요. 저는 하여튼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것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저도 이제 시간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 제가 여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긴 얘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꺼림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제 오늘은 행정감사 시간에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제가 이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 당시에 SK뿐만이 아니고 LG, KT 다 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SK에서 제안을 받고나서 KT랑 LG텔레콤이랑 이 통신3사의 똑같은 조건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SK랑만 한 것입니다,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개운치 않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재무과일 때고 그 당시는 전산정보과장 하실 때 얘기신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용케 이것을 좀 아시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사실 저희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구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담당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안 돌아오고 이런 계속, 이런 업무하면서 담당자들은 조금 억울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거의 10억 이상을 절감을 해다 줬는데, 2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하다보면 그런데 담당자들은 아무 인센티브도 못 받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절차 안 밟았다고 추궁 당하고 이러면서 담당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것도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억울해 하시는 것도 마땅한 것 같고요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절차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3년, 14년, 15년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여지껏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다 언제 기부채납을 받았지, 그런 거였어요. 오늘 자료를 보다가,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다가. 우리는 CCTV는 다 우리 예산으로 다 사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에는 103대였어요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그래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쭤 보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는 놓쳤다 할지라도 용케도 전산정보과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재무과장을 맡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놓쳤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091쪽에 보면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이거 지금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1091쪽,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이 부분 혹시 제가 지금 늦어서 그러는데 누가 질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속기록으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300만원 이하는 괜찮은데 큰 금액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저기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과마다 몇 군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8,000만원 짜리도 소액 수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1169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해당사항 없음, 나왔는데 맞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재무과? 우리 결산검사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과에

문인옥위원

아,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재무과에 해당사항이 없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재무과가 결산검사의 총괄업무인데 그거가 뭐 별첨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컴하고 CCTV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 말고 다른 그 두 통신사에다도 이런 제안을 했던 어떤 공문 같은 게 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영업이랑 이런 쪽에 그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요. 공문으로 했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제가 그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요 1070쪽에 혹시 이게 자료수정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1070쪽에 보시면 용역계약 건명하고 그다음에 계약업체명하고 보면 청소행정과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자료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단 그것은 그 엑셀로 뽑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화위원

32번부터 보시면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에서 하진기업 되어 있는데 그 계약업체는 평원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남기업도 태화용역으로 계약업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평화용역도 성진미화에서 되어 있고 고려환경도 하남기업에서 돼 있고 로얄환경, 하진기업 이거 다 틀리잖아요, 지금. 평원기업, 평화용역. 태화용역, 고려환경. 성진미화, 로얄환경.

김명옥위원

잘못된 것 같네요. 오른쪽은 맞는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잘못 됐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08쪽 보면 2015년도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미집행사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아마 전 과를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과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이래요. 미집행이면 그래도 대충 간단히 낙찰차액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간단히 명기를 해 줘야지 전부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놔서 이런 거는 감사자료로써 이것은, 내가 이것은 내가 이것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50, 50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우리가 다 내용을 찾아봐야 해요, 이것을?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명기 좀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또 비슷하게 보면 2015년도 불용액 보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공사립유치원 지원 또 영어교육 활성화, 인터넷수능방송, 평생학습 활성화가 많이 이게 저기 집행액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2016년도에는 또 어떤가 해서 내가 2016년도 사업별 집행액을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뭐 지금 이제 10월 31일자로 준 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하고 과에서 주는 거하고 이제 조금 틀리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을 뭐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교육여건개선이나 공사립유치원 지원이나 공기업 활성화 뭐 평생학습 보면 뭐 87%, 97% 뭐 89%까지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평생학습 활성화는 지금 또 이제 아마 76.2%로 12월말 기준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평생학습은 우리가, 우리가 100세 장수시대에 구민 누구나 이 평생학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덜 쓰이는지 그건 그것은 뭐 글쎄 홍보 부족인지 프로젝트가 뭐가 부족한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불용액 예산현황에 집행사유를 집행잔액으로 한 것은 저의, 이제 다음부터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서 평생학습 활성화가 연말까지 하면 76%인데요 여기 평생학습 활성화의 사업으로 롱런아카데미하고 해피뮤직스쿨이 있습니다. 롱런아카데미의 강사료가 지금 조금 덜 나가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올해 강사를 아마 공모를 해서 32명의 강사를 저희가, 옛날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강사 풀을 조성하기 위해서 32명의 강사를 공모를 하였습니다. 32명의 강사로 해서 롱런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요, 그 강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수강생이 다 차지를 못 해가지고 폐원되는 그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강사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피뮤직스쿨 강사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피뮤직스쿨도 올해 연말이면 이 사업이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개포중학교가 이제 휴교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요. 신규자를 모집하지 못 하는 바람에 강사료가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홍보가, 롱런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그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제가 행사 때 평생학습 그 행사에 보니까 좋은 그런 아이템도 있고 하던데 홍보를 좀 더욱 활발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또 사실 주민들은 또 여기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보육, 그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문화재단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교양하고 체육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팀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3,650이죠, 3,650만원이 지금 변경 및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변경 및 전용이 돼가지고 쓰인 게 보니까 주로 이게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급하게 뭐 이것을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쓰면 불요불급한 사안에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 사업기간이 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달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긴급히 요청받은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긴급한 것은 거기 경기고등학교 거기 그때 그 통학로 거기가 이렇게 뭐냐 위험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통학할 때 이제 좀 토사유출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긴급하다고 보이고 글쎄 뭐 또 하나는 삼릉초등학교 산책로가 우천 시에 이렇게 침수가 돼서 겨울에 빙판길이니까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데고 다른 데는 사실 뭐 다 내부도장 공사나 뭐 이런 거예요.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공사 뭐 이런 것이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지금 여기 긴급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거의 5,00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긴급하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꼭 해 주십사하고 신청하는 것들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말 긴급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지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그 우리가 연초에, 연말에 정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이게 긴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지원대상이 14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8개교인데 14개 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8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네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학교개선사업이 우리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학교 환경개선 사업, 액수가. 1249쪽에 보면 한 74억 정도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7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72억. 그런데 그게 지금 한 학교당 배당액수가 조금 정해져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학급

문인옥위원

학교당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교당 정기, 정시로 할 때는 5,000만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1억으로 지원하게 했는데요.

문인옥위원

글쎄 1억이었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5,000만원으로 그럼 2016년부터 줄은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문인옥위원

이번에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변경사용할 때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나요, 전용할 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전용할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그때는 안 하고 그냥 긴급하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제 그러니까 긴급,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예산 외에 어떤 그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긴급한 사항도 하반기에 수시분 할 때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학교에다가 좀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미 아마 들어온 것 중에서 남겨 놨다가, 남겨 놨다가 어디서 빼서 지금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거기서 들어온 거를 이다음에 좀 해 줄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디선가 빼서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좀 더 외의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5,000이라고 하면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가면, 공정하게 하면 5,000에서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또 악용하는 학교도 있겠지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그런 원칙을 정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199쪽에 예산현액하고 불용률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게 연말에 걸쳐서 그, 뭐가 다르냐 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현액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몇 쪽?

문인옥위원

1208쪽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하면 현재 예산액에다가 변경요구액이 합해서 예산현액이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산액에 저희가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문인옥위원

변경요구액 합해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변경요구가 된 거에 대해서

문인옥위원

그럼 예산현액이 되면 1199쪽에 예산, 그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1199쪽인가요?

문인옥위원

네, 1199쪽하고 1208쪽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하고 영어 공교육 개선 활성화 그게 예산현액이 달라요, 조금씩. 그게 아마 저기 12월 31일이 걸쳐 있어서 그게 좀 산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가? 그러면 똑같이 다 달라야 되는데 공사립유치원 지원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예산현액이. 15억 뭐 위에는 69억인, 8,900인데 여기는 69억7,200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현 예산액하고 변경요구액이 합해서 예산현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래야 맞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현액하고 앞에 예산현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변경요구사항에 있는 1199쪽하고 1208쪽하고. 그러니까 2016년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저기 1199쪽은 2016년이고 여기는 2015년 불용액이라서

문인옥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출납폐쇄일이 2015년 12월 31일로 됐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마 그래도 현액은 그래도 같아야 하는데 이게 2016년하고 좀 걸쳐져 있었나 지금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 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예산액이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사용이 됐으면 이게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한용대위원

2015년 예산을 쓰는 거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을 쓴 거죠?

한용대위원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 이게 숫자상으로는 맞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은 좀 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문인옥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그 불용재산 미집행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았고 또 답변에는 교육지원과장도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다음년도 걸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야지 뭐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어느 구청 어느 부서를 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라고 일괄적으로 쫙 적어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안 보고 제출하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못 보고 제출했고요,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 이렇게 쓴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사장에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려고 지금 그냥 집행잔액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부터 맨밑에 기본경비까지 잔액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하실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유를 우선 뭐 낙찰차액이라든지 뭐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아주 무성의하게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사과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들께 집행잔액 사유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공사립유치원 지원해서 잔액이 2억1,900이 남았고 영어공교육 활성화해서 1억1,800이 남았는데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하는데 지원하고도 나머지 돈입니까? 잔액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저희가 다 진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 중에서 수학 정당강사의 퇴직금을 저희가 편성해 놨었는데 퇴직금이 발생 안 해서 좀 남았습니다, 1억,8600이.

한용대위원

그러면 1,199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물을 테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학교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5억2,567만원을 사용을 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199쪽이죠?

한용대위원

학교개선,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5억2,567만원을 사용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공사립유치원 지원예산에서 6,500만원 예산변경은 언제 했어요? 예산변경한 날짜가 언제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저희가 방침을

한용대위원

언제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5년 11월 23일.

한용대위원

11월 23일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영어공교육 활성화사업의 3억 예산전용은 언제 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날짜에 저희 방침을 받아, 같이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 11월 23일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1월 23일요, 네.

한용대위원

그럼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언제 기획됐던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한용대위원

방침을 받아서 방침결정 난 날짜가 언제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2015년 11월 23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 11월 23일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3일, 네.

한용대위원

아니, 방침이 결정되면서 전용하고 예산변경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00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전용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 이제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학교로부터 또 예산교부신청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 돈이 모자란다, 돈이 얼마가 모자라느냐 그 당초에 돈은, 그래서 모자라서 이제 변경 또는 뭐 예산전용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쓴 건지, 일단 변경 또는 전용 해 놓고 나서 돈,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쓴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하려면 예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랑 그다음에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변경, 전용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동일날짜에 됐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받아봐 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 하니까, 얼마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 전용을 해서 써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날짜에 전부 다 이루어졌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수요조사는 아마 제가 이때는 제가 안 있어서 그런데요. 수요조사를 먼저 다 알고 나서 방침과 예산전용을,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이미 다 조사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방침과 예산전용 방침을 한꺼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당초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66억이 됐다가 이제 예산현액이 69억이 됐는데 이 정도도 굉장한 돈이잖아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말에 또 5억2,500을 특히 그중에서 3억6,000은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래 쓴다는 거는 이것은 좀 무리한 생각 아니냐 이거죠, 도와주는 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가 저희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5,000만원으로 한 학교에 5,000만원으로 한정하다보니까는 그 후에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설비를 좀 줄이려고 하고 프로그램별로 인성프로그램이면 이런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205쪽에 맨 밑에 칸에 보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했는데 이거를 구에서 학교로 완료보고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하고 구에서 학교로 보고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학교에서 구로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 작성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해야 맞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든 이게 지금 5억2,500을 만들기 위해서 차액이 1억6,000은 원래 있었던 거고 3억6,000은 보태가지고 5억2,500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강의 하는데 출판사하고 기업체에서 1억2,420만원을 이제 회원가입비로 납부를 해줬거든요. 1245쪽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출판사나 기업체에서 1억2,420만원을 낸 것은 이것 회원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에 교재출판사를 선정할 때 그 선정된 출판사들에 의해서, 이 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한용대위원

아니, 협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면 이분들 회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 회원이잖아요? 뭐 1인당 5만원씩 내든지 뭐 강남에 있으면 1인당 3만원씩 내든지 그렇게 지금 낼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학생들이에요?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 교재출판사로 해가지고 뭐 수경출판사나 뭐 디딤돌, 천재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쿠폰을 그 출판사에서 쿠폰을 발행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을 때 누구 법인이름으로 교육을 받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그 수경출판사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쿠폰을 그 출판사에다가 100매면 100매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이제 각 자기네 장학사업 한다든가 그 학생들한테 이런 쿠폰으로 주면 걔네들 학생들이

한용대위원

쿠폰이 한 장에 얼마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똑같이 5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

5만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3만원 할 수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출판사하고 협약을 할 때는 5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쿠폰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그 쿠폰에 보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지 교육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다가 무슨 회원번호 같은 것을 드리면 그 학생이 그걸 받고 자기가 그 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자기가 수강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우리가 출판사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제 강사가 이제 뭐 국어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사가 정합니까? 그 내가 강의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쭉 순서를 내, 강의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강사가 교재를 만드는 것은 아닐 거고 어느 출판사 것을 선정을 강사가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인강의 교재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냅니다. 우리 인강에 교재로 하실 출판사는 공모를 해라, 접수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모를 내면 이제 출판사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 2차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출판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순서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 되면 강사는 그 출판사에 있는 교재순서에 의해서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하고 출판사하고 서로 좀 뭐가 이념이나 이런 사정이나 이런 게 틀렸을 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강사 당신들은 출판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강의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를 강사가 책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들게 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원고료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든 돈이 또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한 출판사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으네요. 사실은 주가, 그 기준이 강사가 기준이 돼야지 될 건데 강사는 그냥 그 출판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든 그럼 그렇다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출판사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 중에 대부분이 강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강의하기 괜찮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점수를 많이 부여하면 그게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유, 저기 과장님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거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그거 몇 번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강사들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죠. 학생들의 현재 그 교과과정에 맞춰서 잘 제작된 참고서인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들도 선택하는 거지, 강사들이 자기들이 강의하기 좋은 걸 찾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느 강사든 그 교육과정에 맞는 모든 것은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재를 내놓다하더라도 그 교재에 맞춰서 자기들이 강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인 거죠. 그건 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할 때는 저희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그런 교재를 일단은 1차 심사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인강 하고 출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출판사를 선정하게 되면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을 맺어서 강남인강에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협약 맺을 때에 이제 출판사에서 단체 수강권을 산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장학금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한용대위원

협약을 하는데 그게 스스로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출판사하고 저희는 이제 인강의 자료로 해갖고 많은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는 또 출판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출판사의 책을 팔아주니까 돈을 내라 그런 뜻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3,500만원을 사실은 이게 협약을 해서 기부를 받는 형태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기부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주는 만큼 거기서도 주는 상호간의 윈윈에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 장학금은 누구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출판사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출판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8조2에 장학생 선발 및 수강료 감면 그 조문이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거기에 맨 마지막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그 의외는 다 뭐 장학생이면 25%,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50% 다둥이 이렇게 퍼센트를 명기해놨는데 여기에는 몇 프로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조례를 보다보니 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봤었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학생들은 50%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을 하면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조례검토 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사업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게 아직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검토해 주실 부분이 우리 강남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직장인들이 해외어학연수를 가는데 우리 현수막에는 이제 강남에서 어학연수하세요 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 50% 감면해 줘도 우리가 강남구민은 105만원인가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거기 50%면 5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일시불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강남구에서 정말 이번에 전액장학생을 좀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에서 어학연수를 가지 못하는 인재를 우리 강남구립교육원에서 이렇게 좀 인재양성을 하면 어떤가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교육복지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례를 한번 봤더니 차상위나, 작년에 차상위까지 없던 걸 차상위를 50%까지 감면하는 걸로 들어와 있었는데 전면 감면하는 조항이 없어서 전면 감면하는 학생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팀장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우리한테 뭐 2명만 하더라도 우리는 100만원이지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학연수의 기회가 될 테니까 그거를 좀 꼭 좀 실행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지원과 안에 위원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226쪽에 보면 5개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 강남교육포럼, 강남교육발전자문단 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일단 그 명단 두 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평가단 모니터위원이 있네요? 1368쪽에. 이것은 또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학교보안관이 있는데 그 보안관을 평가하는 모니터단인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동별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를 위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여기 구성방법은 강남수서녹색어머니연합회 추천으로 초등학교 학부모가 6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평가구성에는 또 4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3명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6명, 수서에서 6명해서 12명으로? 그렇게 구성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 6명씩 2회를 하기 때문에 12명으로 해서 저희가 6명인데 2회를 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아, 6명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 구성을 한번 해갖고 끝나는 건지, 일회성인건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뭐 2년 동안 하고 뭐 1회 연임하든지 그런 건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라서 일회성으로 해가지고요. 한번으로 해서 끝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모니터평가 수당은 어떻게 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교보안관,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김명옥위원

그 보안관 그 사업 안에 일부로 평가단이 들어간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강남포럼하고 강남교육발전자문단 명단을 주시고, 강남교육포럼하고 강남교육발전자문단 이분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요. 교육발전자문단은 올해로 마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동안의 성과를 이제 저희가 많이 성과를 봐서

김명옥위원

성과를 어떤 성과를 봤길래 이렇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인성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인성센터를 이렇게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많은 자문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인성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도 늘렸고 표창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많이 줘야지 학생들의 사기가 있는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표창도 많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교육포럼하고 강남구 교육발전자문단의 명단, 그 다음에 그동안의 회의개최 내역, 그 다음에 예산지출,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사업내용,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한번 주시고 지금 둘 다 법적인 근거 없이 구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한 거죠? 회의수당이 나갔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임의로 만든 기구잖아요, 자문기구.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자문단은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형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만들은 두 가지 기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1399쪽 강남인강 교재출판사 업무협약서 9조를 보면 갑의 파트너는 교육지원과 강남인강팀장 이하 담당팀원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립교육원장 즉 부구청장과 협약해야 함에도 구청장과 협약하고 있어 구립교육원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1쪽 제9조의 업무담당자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문백한위원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업무담당을 실질적인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왜 부구청장이 하냐 이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협약은

문백한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왜 구청장이 했냐 이거죠. 얘기가 저기 했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강남구청과 하는 거라서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여기에는 부구청장하고 협약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부구청장이 지금 원장으로 되어 있잖아.

문백한위원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구립국제교육원은 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인강에 대한 거라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맺는 게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과장님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학교교육발전자문단, 그 자문단을 학교보안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구정 모니터단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구정 모니터단입니다.

문인옥위원

구정 모니터단을 뭐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수당을?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모니터링단이 하는 일이 학교보안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거라서 학교보안관의 운영에 대한 게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한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저는 학교보안관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것은 없는데, 아까 학교보안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명옥위원

1368쪽에 구민평가단 모니터 위원이거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럼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학교보안관 조례가 아니고 교육경비 조례에 학교보안관 그거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저기 동료 한용대위원님께서 인강 장학금 모집할 때 그거 누구 이름 명의로 나가냐고 해서 출판사로 나간다고 아까 교육지원과장 대답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 너무, 저기 1389쪽을 봐주세요. 장학증서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해서 나갑니다. 출판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1398쪽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가 강남인강 장학생 선발은 이제 구청에서 하고, 구청 우리 조례에 그 장학금의 지급 등 제8조 거기에 1항에 있죠? 강남인강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1호 우수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 2호, 3호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이게 출판사와 협약해서 협약장학금은 출판사가 내고 또 우리 이름은 강남구청 수능방송으로 장학증서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생색은 우리 구청에서 다 내고 출판사는 이거 장학금 내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8조2항에 장학금은 예산에 편성하거나 협약에 의한 출연금 또는 후원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자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떳떳하게 예산에 편성하거나 해야지, 출판사에다가 협약금 내라고 하고 그러면 출판사 이름으로 나가야지 왜 우리 수능방송으로 나갑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 인터넷 수능방송과 출판사를 같이 병기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닌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병기를 해서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 같고 어떻게 거기를 뭐 강남 수능방송하고 또 무슨무슨무슨 출판사 뭐 하면 출판사가 뭐 지금 출판사가 한 군데만 이게 협약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것은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이것은 우리 구가 갑질 행정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좀 이렇게 이제 좀 피해가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줄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원래 나오게 된 게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공급하고 얻는 반대이익 때문에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좀 예산에 편성해서 뭐 떳떳하게 좀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출판사에다가 협약해 갖고 출연금 뭐 이렇게 같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아까 그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출판사 이름으로 장학증서 나간다는 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다고 제가 드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출판사 명의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교육 두 개를 병기해서 나가는 게 이제 맞겠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냐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나가는 거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아까 거짓말한 거예요? 출판사 명의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내질러버리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그래요? 1261쪽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2016년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게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은 어떤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점검한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2016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015년도 집행한 것은 어떻게 점검 안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게 보세요. 날짜적으로 보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죠? 2016년도 것은 지금 계속 예산이 집행중인데 뭐를 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아마 2015년도 것 했을 거예요. 한번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한용대위원

교육지원팀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미

임영미교육지원팀장

2016년 상반기 공사 다 끝나고 정산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보고 문제 있겠다 싶은 시설에서 하고요. 2015년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에, 보통 이제 연초에 교부가 되면 공사가 여름방학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완료되면 완료된 학교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2015년도 상반기에 집행

영미

임영미교육지원팀장

2016년 상반기에

한용대위원

2016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영미

임영미교육지원팀장

예.

한용대위원

분명하게 그렇고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면, 그러면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두 군데가 이제 잘못됐다고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저희가 내리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학교로부터 다 공문을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점검을 결과를 학교에다가 주는데 준수토록 안내하고 수정조치하고 이렇게 조치사항이 끝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게 벌써 상반기 했으면 한 수십억이 들어갔을 건데 수십억 들어간 예산중에서 이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대기전력차단 및 상시 전원설치 공사 했는데 준수토록 안내하고 컴퓨터교육실 설치하는데 수정조치하고 그러면 잘못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점검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라든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여부, 집행내역 확인 이 점검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4일동안에 이 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십 군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별로 안 맞고 그러면 2015년도에도 쓴 것을 2016년도 상반기에는 점검을 했다 이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상하반기에 검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감사자료에 안 넣었어요? 아니 2016년도에 했으면 상반기 것도 넣고 하반기 것도 넣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도 것 하니까 거기는 점검결과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2015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을 잘하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하면 아마 한 3월달이나 뭐 그런 정도 돼서 점검을 했을 것인데 점검하고 나면 결과를 같이 붙여놓던지 그래야지 알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특목고 유치하겠다라는 것,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특목고 설치는 있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과의 목표가 틀려서 특목고 설치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장이 특목고 설치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인학교 설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학교 유치 그 추진실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제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쫙 봤더니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도 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만큼 엉성한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이 4월 26일에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오다가 7월 5일자로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실장을 면담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특목고 설치 의견은 부정적이나 외국인학교 설립은 구비서류만 적정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이 7월 5일자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실장 면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행실장이라고 하면 보통 얘기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분과 면담을 하고 이 작업을 추진을 했다라는 게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쪽수를 메모를 안해 놔 가지고 잘 못 찾겠는데 아무튼 교육감의 수행실장을 면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것이 7월 5일이고 그리고 지금 8월 17일자로 8월 17일자, 7월 11일 예산이 이제 통과가 돼서 7,870만원이 편성이 되어갖고 8월 17일에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서류, 아니 외국인학교 수서동 730번지에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일반경쟁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뭐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한 내용은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이런 것을 의뢰해도 될 것 같지만 교육환경평가는 이쪽이 전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위탁을 이렇게 해서 주었는지 좀 의문이 일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학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공모를 했었는데요 업체가 지금 컨소시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업체가 한광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고요, 교육환경 평가하는 데는 대광건축이라고 두 업체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대광건축도 건축관련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봐야 되는 일 아니냐 그것이에요. 교육환경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전체적인 인구분포도라든가 또 이쪽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 외국인들이 학생들을 학령에 해당되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그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위탁기간을 보니까 아니 용역기간을 보니까 거의 1년이거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했는가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 대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용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있는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를 해가지고 여기가 적절하다 이것이 먼저 나와야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 외국인 학교를 여기다 유치를 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교육환경평가가 우선되고 거기에 있어서 아, 여기가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대광종합기술단이 가지고 있는 공정 중에 하나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 업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그냥 이 동네의 환경영향이 아니고요 교육환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곳에 용역을 준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5일날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실장을 면담을 하고 나서 특목고 설치 의견은 부정적이나 외국인학교 설립은 구비서류만 갖춰지면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답을 듣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허술하고 뭐 이것이 수행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 수행실장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라든가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구에 외국인학교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허술한 점이 있고요. 이것 역시도 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행실장을 만났다라는 부분은 가서 그러한 절차를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요 그 날짜를 보면 우리가 이것 예산을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의회도 저는 좀 생각을 짧았다, 짧은 것은 아닌가 너무나, 그런데 그 절차를 보고 나니까 좀 아연실색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쫙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7월 11일 예산통과가 되고 8월 17일에 여러분들이 발주를 했고요. 9월 30일에 서울시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에서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서류열람 및 협조요청을 했다.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순서가 좀 제대로 갖춰졌는가도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준 업체가 적절한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업체의 자격요건은 제가 보기에는 자격요건은 적정한 것 같아서 이게 용역결과가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건축사 사무소가 담당해야 할 일은 저는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술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건축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대광종합기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여기 주식회사 한광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자료에는, 1215쪽 한번 봐주세요. 왜 거기는 대광이고 여기는 한광이에요?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1215쪽에는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한광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대광이라고 그러시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두 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옴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랬는데 둘다 다 건축사무소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하나는 대광종합기술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종합기술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광엔지니어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제가 대광건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한 서류를 보니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광종합기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종 환경영향평가 기업으로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교육영향평가를 여러 번 해본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에 관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가장 인접한 성남시 쪽에는 외국인들이 서울시에 들어가는 확률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외국인학교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어디다 컨설팅을 부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랬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하면서 교육환경평가가 우선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즉 용역을 하더라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로써만 봤을 때는 건축사 사무소로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뭐 이것이 좀 더 차근차근 꼼꼼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아까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면 이 회사가 수행했던 용역에 대한 평가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다 제공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행정감사 자료에 따라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똑같은 말 지금 계속 하잖아요 7월 5일자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 교육감의 수행실장을 면담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기획예산과 구청장 업무지시사항 추이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갔는가가 쭉 나왔을 때 그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에요,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구청장은 그것을 허술하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는 심의위원이 어느 정도까지 심의를 하지요? 결정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저희가 2017년도 교육경비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일단은 큰 틀로 해서 정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는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정이 한 12월, 교육청에서 12월 늦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고 저희도 예산이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1월달에 같이 2차 교육경비 예산심의회를 열어서 이 학교에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갖고 이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된다해서 상세하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와 금액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9쪽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 추진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 사랑방에 관한 것이 지금 1번, 2번, 8번, 15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4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4개가 나왔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구분은 지금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1번만 일단 답변을 보면 학교 사랑방은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구정에 반영하는 자리로 구청장이 직접 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음, 이 얘기잖아요. 지금 4개 답변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뒤에는 더 강하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답변 내용이에요. 그 조치 및 처리결과가. 그러면 이것이 추진완료인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학교 사랑방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 사랑방이라는 것은 구정현안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강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느낀 학교주변의 불편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들을 직접 청취해서 현장행정을 실시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제 얘기는 지금 추진완료가 아니고 이것이 미반영 아니냐 이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통상적으로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제 구청에서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구청에서 와서 의견도 건의사항도 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가서 추진완료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추진완료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화위원

추진완료가 아니고 미반영이라든지 반영하지 않겠다든지 그렇게 이 구분에 명기가 되어야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11번의 내용을 보면 구립국제교육원 기금운용 위원회가 서면결의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면결의를 지양하고 조례에 위원회에 학부모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촉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대표가 하게 되어있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이것을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현재 강남교육포럼 회장이 학부모대표로 위촉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교육포럼 회장이 학부모대표라고 하면 학부모이신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포럼회장이신 압구정동 교육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인화위원

아니 학부모대표하고 운영위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의 자녀가 학생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자녀분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으로만 계십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질문의 요지는, 시정요구사항의 요지는 학부모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였는데 학부모대표하고 거리가 좀 머신 분이잖아요? 실질적인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규정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강남교육포럼 회장이 학부모대표로 위촉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학부모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이 지역에서 조금 어떤 위상이 있어서 학교 학부모회에 운영위원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이거 하고는 틀린 거 같아요, 이 내용하고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대표라고 이제 막연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어느 분을 학부모대표로 또 뽑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강남교육포럼이 학부모들은 한 명도 없나요? 강남교육포럼에, 교육포럼인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뒤에, 몇 장 뒤에 보면 학부모, 강남교육포럼회장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은 잘 모르지만 얼핏 얼굴을 봬서 연세는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학부모대표라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추진완료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용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 내용이 길고 그 사항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길고 해서 안 붙인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의 장으로라도 그 내용을 붙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신청은 했으나 못 받는 학교들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학교에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많이 주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했던 거를 5,000만원으로 해서 대부분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얼핏 들었는데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보조를 전혀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들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얼핏 예상은 하는데, 지원을 했지만, 요청을 했지만 몇 년 간 지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지원요청을 했는데 다년간 못 받은 학교들은 조금 균형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내년 1월, 내년에 또 이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러니까 몇 해 동안 누락돼 있거나 그런 학교들은 조금 챙겨봐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6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441쪽에 7번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9,000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슨 이유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위탁비가 기관, 기반 전산장비유지보수 계약은 전국에 있는 240여개 자치단체를 행자부에서 지역정보 개발원에 법적으로 위탁을 줘서 그 다음에 부담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발주를 하고 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유지보수계약비를 내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행자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정보투자기관에 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입찰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입찰한 거를 분담금을 낸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조금 말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명칭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법률적으로는 공통계약을 해서, 공통계약의 방식을 행자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한용대위원

1505쪽에 우리 각 부서별로 전화 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전화비에 대해서는 국제전화나 국내전화에 대해서 특정인이 많이 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서치를 해봤더니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여기 국대나, 국제통화 요금이 발생 된 것은 복지 분야에 전화가 오면 장기통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해외, 지역경제과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의 업무특성상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한용대위원

해외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의 다른데 하고 월등하게 750만원이 났었던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조사팀하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동에서 접수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건여부를 판단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전화통화의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보건과는 그거 어디다가 해요 보건소, 보건과.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보건과도 의료분야에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3개과 정도는 이것을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동사무소도 도곡1동 같은 경우는 89만원을 썼는데 수서, 세곡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아무래도 수요가 복지 쪽은 어려우신 분들이 통화를 하면 장기통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수요하고 거의 이게 금액이 비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건 뭐 특별회계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산정보과장이 직접 팀에다 지시를 해서 해당 팀에서 특정인이 혹시 다른 방식의 ARS라든지 이런 걸 쓴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썼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용을 종결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지중관로 하고 한전주 하고 이거 임차료 내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봐주세요. 지중관로 하고 한전주에 대해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망을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굴착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지하철 내에 이용되는 선로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망, 정부기관통신망인 SK, KT가 깔려져 있는 그런 망을 이용하고 다만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동사무소까지 접근성이나 기관까지 접근성 그리고 없는 곳 이런 곳은 저희가 직접 굴착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곳을 임차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저희가 핵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아 지하철역에 선로라든지 또는 한전에, 한전에 지중선 또는 기존 SK쪽에 어떤 망 이것을 같이 쓰고 연간 부담액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통신주는 그러면 SK브로드밴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가격을 받아 봤더니 SK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뭐뭐 있지요? KT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KT하고 LG 유플러스 3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전주는 이제 지상 전신주에 이렇게 우리 통신선로 이렇게 하는, 통신선로라 그래야 되는가 뭐 어떻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주로 지하입니다, 주로.

한용대위원

한전주도요? 한전주.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한전주는 지중화 되어 있는 데는 지하겠지만 지중화 안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지상이겠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SK브로드밴드는 전부가 지중.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체가 지중화입니다.

한용대위원

전부가 지중화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통신주보면 막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통신주가 실질적으로 지역케이블TV까지를 생각하는 지역케이블TV는 비용이 안 들도록 하기, 구성해서 거의 지상으로 다 선을 얽혀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미관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뭐 브로드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기관망, DJ정부 때 초고속통신망을 한 곳은 다 지하를 매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사에다 협력을 했을 때 지하에 망을 가장 싸게 준다는 SK와 협력을,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서울메트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매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1년에 두 번 또는 한 번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아 이건 아예 거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건 금액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대 정도고요.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책심의회 한 결과를 보니까 강남구 사회조사 주기를 2년 주기에서 4년으로 변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책심의회에서 한 번 재심의도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을 조금 알려주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하고 사회지표가 매년 격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회조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 반드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반드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 한 7개구 정도가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1억 이상이 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한 10여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한 4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지속성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냐의 문제를 시책심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해서 저희가 타 구청 사례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심의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결과 매 2년에 한 번씩 1억5,000정도 들여서 하는 거는 부적정하다, 4년에 한 번씩 정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정책반영에 사용하자 해서 결론이 나서 이렇게 4년으로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제 4년이면 올해, 올해 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내년에 하려고 예산수립과정에 4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2년 후에 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럼 17년도 사업이 아니고 19년도 사업으로, 19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9년 사업으로 진행 된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뭐, 저도 사실은 그 자료집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이제 배부가 되면 그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꼭 바람직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구청장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고려해서 주기를 좀 적정하게 맞췄으면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4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 워낙 하려고 했던, 내년에 하려고 했던 게 지금 2년 미뤄지면 19년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4년의 주기는 하되 적정한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저희 계선라인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구청홈페이지를 회원제도에서, 회원제도를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지금도 회원제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로그인 할 수, 들어와서 정보는 다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글쓰기가 지금은 회원이 아니면 안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었어요? 아 그렇구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내고 그리고 칭찬합시다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됐는데 소셜로그인 이라는 것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누구나 사용하는 소셜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를 9개정도 우리가 소셜계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개인으로 인식해서, 동일인으로 인식해서 이걸 열어주는 그런 개방성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설문조사 같은 거 하기에도 폭넓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아 꼭 강남구민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강남, 설문조사를 하면서 강남구민이냐 아니냐는 체크를 하면 되는 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조사해서 물어보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서관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도서관은 그거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예, 도서관은, 도서관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되는데 개별 민간위탁 아웃소싱 소유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못 묶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보면 어떨까 도서관을 만약에 강남구 도서, 강남구전자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강남구민 아니면 그거는 안 되는 거면 거기서는 잠글 수가 있지만 하여튼 같이 연계가 되면 우리도 한 번에 쫙 들어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차사업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또 하나 그리고 CCTV 관련한 사업이 전산, 전산정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전된 지가 언제지요? 이전된 게 언제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2년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국장님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SK텔레콤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SK텔레콤 다목적 CCTV 시설을 우리 강남구의 무상기부 한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때는 전산정보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2015년 10월에야 늦게 서야 한꺼번에 다 3개, 3년 치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던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거는 저희 과 있던 게 아니고요 분과돼서 재난안전과 쪽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2015년인데 2013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14년에 분과가 됐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에도 25개가 설치가 되고 2014년에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 당초계획이 연차적으로 완료가 되는 시점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기부 받아서 저희 재산으로 잡는 그런 처리 과정이었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의 소관으로 있을 때도 이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부분적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14년도에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방침에 대한 문제지 결과는 사실은 그때그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75대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한꺼번에 75대 이렇게 하기로 했, 그 MOU체결 했을 때 그게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들어올 때 받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테스팅기간을 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문제가 꼭 마지막으로 저희가 넘겨받을 때는 그게 하자보수기한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사전에 먼저 받아 놓는다고 했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전에도 CCTV가 사람인식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해서 강남역에 설치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인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CCTV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본다고 그러면 시험기간 지나고 완료됐을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조금 부족한 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015년 불용된 예산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전자정보홍보 및 교류예산은 작년과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집행실적이 미진한데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산정보과에 홍보비가, 홍보 및 교류비가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한 3,000만원 연 편성을 했는데 예전에는 행정전산화가 우리가 앞선다 해 가지고 해외에 또는, 이런 홍보책자도 많이 만들고 오는 분들에게 뭐 기념품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행정전산화가 특별한 것이 보여줄 만한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보류하고 해서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지금 많이 줄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는 홍보의 대상이나 범위가 지금 축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유지보수용역도 1억 이상 저기가 됐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38억 중에서 6억2,000이 지금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15%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5% 정도 4억5,000정도 30억이면 4억5,000정도는 불용액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억5,000정도는 사업 과업의 범위를 줄였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로 해서 과업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낙찰차액이 한 70% 차이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1441쪽에 보면 사업별 현황에 방금 앞서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군구 통합재해복구나 공통기반 전산장비나 그런 것들 행자부에서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한 곳에다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물론 따로 따로 사업이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산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이제 용역업체들이 많은데 첫 번째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그 밑에 강남구 홈페이지 아카이브구축하고는 같은 회사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나 이렇게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같은 회사에서 할 수가 없나요? 분리를 꼭 해서 해야 하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 면허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종합면허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 쪽에 면허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SI의 면허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업체는 한 군데다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법적으로는 묶어서 할 수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냥 아예 달라 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다른가 보지요? 그 밑에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유지관리 이런 것도 똑 같아요? 그러면. 12번, 13번 이런 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한 업체를, 그러니까 같을 수는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용어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문인옥위원

아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문인옥위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니 그게 좀 궁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1467쪽에 보면 직원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직원들을, 그리고 여러 차례 해서 물론 평가를 보니까 불만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 외에서도 제가 보니까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조금 계획을 주시면 우리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들 쪽에는 저희가 사실은 의회직원들까지는 했는데 이게 트렌드 쪽이 사실 스킬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줄이고 있고요. 트렌드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문인옥위원

트렌드는 우리도 조금 관심이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런 쪽에 대한 이해가 많으셨으면 행정을 감시하시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IOT라든지 지금 오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참여하라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선택에 여지가 있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하여튼 우리, 우리구의 각 주민센터나 강남구 전체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조금 쓰면, 써야 된다 라는 그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건가? 뭐 그런 데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케팅 광고비를 쓴 거 하고 안 쓴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로 저도 네이버에서 정말 강남축제를 치면 별로 강남구에 대한 게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광고비를 쓰면 마케팅비를 쓰거나 비용을 지출을 하면 이제 방문객도 더 많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강남의 어떤 거를 쳤을 때 어떤 정보가 다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에게 전파해 드릴 사항이 많은데 공보의 일방적인 퍼붓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이게 소셜미디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 전달하는 방법이 간부회의라고 생각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단지 이제 예산이 지금 성안이 돼서 의회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찾아뵙고 해서 어떻게 지금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다만 현재 마케팅에서 타겟팅이 정확히 정해지고 마케팅기법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 우리가 강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0% 가능하다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조금은 편성이 돼서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보고를 드렸고 구청 집행부의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의회와 함께 의회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못 했습니다, 그게 너무 늦어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강남구 전자정보 홍보 및 교류 이거 보면 이제 항상 불용액이 좀 나오는데 여기도 전자정부홍보 거기 그 예산 쓰면 안 되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예를 들면, 강남구청을 한 번 칠 때 뭐, 성형외과를 한번 치면 2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은 네이버에 주는 돈이 1년에 2,000만원씩을 줍니다. 안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돈 벌어서 다 네이버에다 상납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이제 덜한 편인데 그래도 구의회 활동이나 강남구의회의 활동을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하려면 월 500에서 1,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한 2,000~3,000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시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그렇게 되면 브랜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예산으로 해서 강남구의 가치를 높이고 의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아마 저희는 된다고 확신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또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나 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그 행사라든가 뭐를 할 때 홍보비로 이제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완결이 되면 그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설명서가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할 테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은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추진위원회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면 그 대면심사가 두 번 있고 서면심사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참석수당이 1회가 있고 심사수당이 2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면 두 번이라고 본 것을 지금 참석수당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은 산정을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내역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리고 서면심사는 심사수당으로 대체를 하신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해당과는 아니고요, 그전에 그 다른 감사담당관 할 때 아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한번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심사수당

이인화위원

네, 심사수당에 대해서. 우리 그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10만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게 잘못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10만원 되어 있고 2시간 넘을 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요. 아마 윤리위원회에 그걸 한 것 같은데 참석수당에 그 15만원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거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인화위원

15만원인 경우는 없었어요, 여태. 그렇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인화위원

두 시간 넘어야 하니까. 그리고 심사수당은 지금 저기 뭐야 사전에 자료 검토를 하거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검토를 하거나

이인화위원

네, 그랬을 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서면으로 하는데 사이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을 때 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심사지침을 받을 때, 심사받았을 때 심사수당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에서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선웅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1580쪽 보시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이 강남 북측에 밀집돼 설치되어 있는데 남측의 지하철 인근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그 한 곳에서 한 30인 정도가 이용하면 그 정도 이하로 이용하면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큼 이용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해서요 다음에는 저쪽 남쪽에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특히 남쪽에 대청역이나 매봉역, 수서역 이런 곳도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런 곳은 하루빨리 좀 설치했으면,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구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4억1,7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9,000만원 정도, 네, 4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4억 정도 주는데, 4억 정도 주고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서울시에 4억을 주고 우리가 받는 게 뭐를 받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구 통합콜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모든 서울시에 관련된 그 어떤 수도라든가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저희 구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콜을 통해서 우리 구에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서울시, 서울시 행정 소개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산콜센터 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한용대위원

다산콜센터가 몇 번이죠? 120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120으로 하면요

한용대위원

네, 120?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120으로 하면 이제

한용대위원

120으로 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나오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5114로 하면 바로 저 120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423-5114.

한용대위원

아니, 그냥 120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한용대위원

5114는 뭐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대표전화로 하면 연결이 되고 보건소에도 이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를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아, 서울시 전체요?

한용대위원

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아, 서울시는 120이죠.

한용대위원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120 하면 서울시 콜센터 나오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에 민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면 서울시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강남구의 청소과에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거기서 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줍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거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불편하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거기서 답변할 거는, 서울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고 강남구로 넘겨서 더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강남구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제 그 간부, 저 국장회의 때 그 부분이 이제 거론됐었습니다. 과연 4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줘가면서 다산120을 이용하는 게 합당하냐, 그것으로 얻는 이익이 우리 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장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서울시에다 돈을 주고 모든 민원을 다시 받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 강남구하고 연결해서 또 결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이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저희 구만 빠져 나와서 그 부분을 할 경우에 저희 구에 또 다른 어떠한 또 서비스의 그러한 120과 유사한 것을 또 설치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크게 별도로 효과가 있지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가지고 그 말하자면 콜센터를 갔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310번인가 뭐 번호가 그래요. 311인가 310번인가 그런데. 그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민원이 전부가 다 거기서 다 이제 응답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서울시에 뭐 저렇게 1년에 뭐 4억씩이나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뭐 번호를, 아주 알기 쉬운 번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우리 강남구만 딱 전화하면 그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토스해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또 하다보면 서울시와 관계되는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뭐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대한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거론되고 해서 상당히 그게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다시 좀 보류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응답소하고는 또 어떤 관계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응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 민원이 접수되면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민원은 응답소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해당과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전부 각 구도 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구에 따라 틀립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뭐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균등할해 가지고 균등해서 55% 해 주고요. 나머지 콜량, 그다음에 인구 수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55, 35 그다음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해서 정해줍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금액도 많고 하니까 뭐 한 2~3년 고생해서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돈도 적게 들고 훨씬 민원도 빠르고 간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 또 이제 퇴직하면 훨씬 전문, 평생전문직을 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좀 또 퇴직 후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가 단순한 그냥 검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그래서 일단 잠시 보류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검토는 어디서 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국장회의 때 한번 다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봤더니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은 통합으로, 시구 통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일단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예산은 한 8억 정도 든다는 그런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콜센터를 최초에 설치한 사람하고

한용대위원

뭐, 뭐가 8억 든다고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8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견적을 일단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해서 그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게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한용대위원

지금 행정국장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한용대위원

지금 검토를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야기만 나왔던 거예요 뭐 8억이라는 근거가 뭐가, 나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받고 지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가, 검토를 하게 됐냐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렇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게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장회의에 안건으로 해서 상정을 해서 전체 국장들이 모인 가운데 부구청장이 이제 위원장이어서요 검토를 하는데 또 다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보류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야 뭐 청장이 아니다 하면 전부 아니고 그런 거지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논의가 되면 같이 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 4층에

김명옥위원

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전산 그 따로 있습니다, 4층에 그

김명옥위원

4층에?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법률하고 세무하고 노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용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용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이번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전문가상담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

재민

이재민위원

1579쪽에 나와 있어요.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연 한 1,0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00건?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아, 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 상담하시는 분들 수당지급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기준은 이제 저희가 우리 그 상담을 하면 사전에 검토하는 거 1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와서 자문하는 거 해서 10만원 해서 20만원씩 저희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

음, 그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금방 마치겠는데요. 항상 저희가 예산심의나 무슨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민원여권과를 하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내일 그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여권과에 대한 그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도 좀 더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민원여권과 가장 그 주민들을 가장 전선에서 만나고 있는 부서로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충분히 반영되고 너무나 맨날 송별회만 하는 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화요일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