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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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현황 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범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본위원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오래 된 나무를 시행 시공사들의 공사편의를 위해서 그 20년, 30년 키운 나무를 잘라 베어 버렸는데 벨 때 마다 본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수범사례로 322쪽을 보니까 정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수범사례로 든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0쪽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연번 7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지금 현재 61명 중 10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퇴직비율이 높은데 이로 인해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사업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수범사례에 칭찬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의 어떤 차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을 위주로 하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1명을 총 인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51명인데요. 저희가 51명을 원래 양재천을 관리하는 팀에서 양재천 관리 및 세곡천, 탄천 유지관리 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씩 그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가, 사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시적인 부하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게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차질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지만 현재 50명이 되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상호간에 도와주고 또 도움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없는 인력들로 인해서 일부지역의 관리가 약간 미흡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인이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인력을 확충을 함에 있어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면접이라든가 그런 때에도 확실한 그런 이쪽에서 이쪽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확인된 질문을 한번 더 해서 이분들이 가급적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교육받은 기술들을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공원녹지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업직이라든지 행정직에 근무하면서 이 고급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원활히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아니 공공 그거 보고 뭐라 그러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을 말씀하시나요?

대후

강대후위원

공무직, 공무직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무직을 구청 총무과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양재천이나 탄천, 세곡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무직 한 분이 우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기능직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새로 올 때마다 해서 한 몇 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업무라서 어느 정도 교육이 돼서 거기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또 하고 매년 아침마다, 점심 때마다, 저녁 때마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지에 대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저희가 시스템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여러 조를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중에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부여를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작년부터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쪽하고도 공무직의 어떤 필요성 좀 더 우리 공무원들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가능하면 공무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삼가를 하는 방침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고요.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있는 인력 중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로 오신 분들 중에서 좀 더 이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중간역할이나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런 업무의 과중함이라든가 때로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희로서는 검토를 하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60쪽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번3, 4, 5, 6, 9, 21, 27, 29, 35번 여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추진 중에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뭐라 그럴까 집행이 매우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260쪽에 있는 늘벚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비율상으로 3%의 집행률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주요 업무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전체가 11월달에 지금 준공이 돼서 준공금이 아직까지 안 나간 상황이라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11월 중에 돈이 집행 될 예정입니다. 돈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내 수목 보식 등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시, 주민, 시에서 주는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비인데요. 이 부분도 11월 중에 준공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1월 26일까지 총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시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준공 예정일이 11월 23일입니다. 지금 사업을 거의 마치고 지출 관련된 준공서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치동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대치동 단대부고 옆에 막힌 도로에 가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로 정원으로 조성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를 지난 9월달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마지막으로 대모산에 보면 흙주머니 해서 뿌리 노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얼마만큼 되고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단체나 학생분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지금 불국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인근에 저희가 뿌리가 노출된 그러한 지역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등산로 복토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금년에 했다는 내용보다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떤 대상지를 점점점점 더 확대해 나가면서 저희는 대모산 전체의 등산로의 노출되거나 환경이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는 민원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모산 이쪽 일대는 선거구이기도 하고 대모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면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다른 정상에 가면 정상에 대한 표지막이라 그래야 되나, 표지석이 있는데 대모산 정상에는 표지석이 없다고들 많이 대모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대모산 정상에 맞는 표지석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정상부에 대모산에 적합한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기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나 구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적합한 표지석이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곡1동에 언주초등학교 앞에 띠녹지, 횡단보도 변경에 따른 띠녹지 제거를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그 민원을 받고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띠녹지를 어떻게 제거를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도움을 주게 좀 해 달라 그래서 띠녹지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학부모 회장께 그대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학부모회 간담회를 하셨는데 학부모 회장이 그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띠녹지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띠녹지가 없어졌어요. 자, 구의원은 법으로는 안되고 구청장의 법에는 되고 이게 행정이 어떤 법집행의,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신분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답변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사람 신분에 따라서 좌우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청담동에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건의사항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생태환경 프로그램에 민원이 있기 전에는 자격요건이 없이 환경지킴이들이 해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자격요건이 생겼어요. 숲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설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숲 해설사를 하려면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생태 해설사는 18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경력도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경력도 인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숲 해설, 퇴직하고 나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담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개선방안이 작년에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제한조건을 걸었었는데 어떤 경력에 대한 인정하는 방안도 같이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사방사업 때 조경수 식재 부적정으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감사과의 지적사항이 됐어요. 감사과의 지적사항보다는 그때 367주 중에 285주가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 285주의 식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285주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셨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위치를 찾아줄까요? 2015년도 감사지적사항이라 아마 확인을 못하시는데 감사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감사지적 결과 조치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만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구두보고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떤 공사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시를 해가지고 자료로

이재진위원

아니, 자료까지는 준비할 것 없고요, 구두보고 해주셔도 됩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두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기원 명소화 건립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예산편성이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 명소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기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국기원이 강남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는 국기원에서 요청하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 지역구의 이은재 국회의원님께서 상임위가 마침 문광위 쪽에, 약자로 문광위 상임위원회에 계셔서 그 상임위를 통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우선 상임위에서 확보되는 걸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의 심의, 기재부의 약간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관련돼서도 관련 지역구에 있는 이종구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예결위까지 올라가가지고 확정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확보 예상으로 된 금액은 총 90억입니다만 금년에는 50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 없이 거쳐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아직은 건물에 대한 조감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계획단계죠?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작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설계에 대한 비용이 국기원에서 기금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에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제안서 검토,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선정된 건지 결과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은재 국회의원께서 큰 일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강남의,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돌산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미 돌산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이면서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이 폐쇄가 될 만한 그런 우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현재로써는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향후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계획은 수립된 거고 이제 계획을 실천하는 일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 된 내용 중에 캠핑장이 약 81면이 포함이 돼서 주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또 그리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비를 편성 요청을 하였고 후년도에는 거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강대후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재천과 개포동 재건축아파트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를 다시 재활용해서 5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강남구에서 참 롤모델로 실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에는 재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식재할 곳이 지금 당장에 없어요, 이 나무는 파내야 되고. 그랬을 때 나무은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되면서 나오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득이 하게 너무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식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나무 값보다도 더 이식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중장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다보니까 너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식을 하지 못하고 그중에 적절하게 이식할 수 있는 주목인 경우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적절한 수형과 어느 정도의 우리 이식 대상지에 적합한 그런 나무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를 이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필요한 수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 공지라든가 공원의 빈 땅, 아니면 일부 도로변, 나무를 식재할 만한 그런 용지에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식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면밀하게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가 어떤 것인지 골라서 우리가 필요한 적지적소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즉시 식재가 안 될 경우 그 나무는 고사가 돼야 되나요? 저는 즉시 식재가 되지 않을 나무에 대해서 임시, 어디엔가 보관하는 우리 나무은행 같은 거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 공공사업의 필요 시,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는데 1년 후에 어떤 공사에 의해서 그 나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나무은행에서 그거를 가져다쓰면 좋은 예산절감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구상은 아직 없으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에 대한 구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또한 그 사업이 실제 시차원에서 각 구청마다 나무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정도쯤 지난 그런 시점에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일부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다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나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 수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처음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 나무를 한번 옮겼을 때와 다시 또 그 나무를 또 한번 또 옮겼을 때 그 수형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아주 밀도 있고 또 긴밀한 그런 관리 하에서 나무의 수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이라든가 다른 자치구의 어떤 사례를 제가 소문으로 들어 알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관리를 하면서 나무은행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 가지고 어떤 관리라던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나무은행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행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나무은행이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식목이 생기게 되면 이식목을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그 나무가 생존되어 있을 때 그때에 나무를 다시 필요한 지역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식재를 하게 되면 그 식재의 어떠한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도 운영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이 미래유산으로 등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등록된 상태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양재천은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양재천 전체를 미래유산으로 등록한 건지 무궁화동산에 한해서만 미래유산으로 등록되었는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양재천 미래유산으로 등재 된 것은 양재천의 강남구 구간에 대한 것만 양재천의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서도 양재천 미래유산으로 서초구 구간을 따로 정해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미래유산으로 등록됐을 시 국·시비에서 어떤 지원이, 미래유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의 어떤 공식적인 지원은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자체 예산으로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네요? 미래유산에 대한 거를, 등록이 되면 또 유지관리를 해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도 따를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우리 강남구, 전액 강남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미래유산에 대한 개념은 현재 어떤 양재천이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재산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게 되면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조물 같은 경우가 그런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는 각 관리청별로 그다음에 관리기관별로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양재천도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관리책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의 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그런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한 일부 시설 노후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개별 부서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국 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생태하천 복원 차원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확보 노력으로 매년 몇 억원 이상씩의 돈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미래유산 등록에 관한 유지관리비는 나온 건 없지만 생태하천을 관리차원에 기존에 나왔던 예산은 계속 나오고 미래유산 등록에 관련된 유지비 정도의 예산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미래유산 관련돼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한 명목의 예산은 우리 구에 편성돼 가지고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탄천에 시비로 경관개선 사업을 지금 했네요, 보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탄천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탄천이라고 합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탄천이라고 하면 용인시에서부터 한강 접하는 부분까지를 탄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탄천 구간 중에 산책로 경관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정확하게 다리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탄천 쪽으로 봤을 때 다리하고 다리사이의 구간이 아마, 숯내교에서 대곡교 사이의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 구간에 저희가 산책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세곡천에서부터 거기까지 쭉 가면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녹지 안에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또 건축자재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리어카로 몇 리어카를 끌어가고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인력으로는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물론 버리는 사람들이 더 나쁘겠지요. 그런데 어떤 계몽이나 어떤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엄청납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세곡동, 수서동, 개포동 일원에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야산이 전부다 등산로화 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이, 우리 주민이 즐기는 그런 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그 지주들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주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지, 세금을 없앤다던지 또 주민에게 쾌적하고 좋은 산책로와 등산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천 지역에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기 흉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치웠습니다만 한계가 어딘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 제거작업은 지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좀 많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탄천이 가급적 양재천과 같은 어떤 쓰레기가 없이 아주 쾌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야산에 등산로가 많이 있고 한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주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원의 보상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 지주 분들, 토지주 분들의 불만사항을 좀 감소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력을 돕기 위해서 계속 하겠고요. 또한 그 이외에 임야라든가 공원에 대한 토지주 분들의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그 방안들을 적용을 해서 토지주 분들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광평교에서 가든파이브 가는 길입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수서, 수서에서 가락시장 가는 쪽으로 또 거기에서 우리 여기 가스공사까지 오는 둑방에 몰지각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휴지를 버리고 뭘 먹고 그렇게 많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줍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 세곡천부터 저 위는 관리가 잘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그쪽은 인력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재천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세곡천이 생태하천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두 군데 지역에 우선 주민들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보니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천 지역이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놓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 그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연에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취해 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인력을 어떤, 투입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유지관리 차원이라기보다 자연을 보전시킨다, 보호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안 되게끔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 탄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점만 가지고 보전이나 보호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공간만큼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공원녹지과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바로 눈에 보이고 바로 와서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인력이 조금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또 그게 바로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보니까 차로 가면서도 쓰레기 던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새 주택의 옥상공원에, 옥상공원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팔각정이라든지, 사각정이라든지 또 농지에 주민들이 쉬려고 팔각정이나 사각정을 갖다놓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에 있어서 옥상녹화의 일환으로 옥상에 구조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들이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 제약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을 진행을 할 때 팔각정이나 어떤 정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때 그것이 건축법상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 공원녹지 파트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축법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체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이나 답 같은 곳에 정자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사례는 좀 없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향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현장 교목 재활용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나무은행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면 지금 현장은 어디어디 한다는 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필요한 곳을 먼저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도 나무가 필요한 것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 에코스쿨 사업도 하셨는데 그런 학교에도 혹시 필요할 곳이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전수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앞으로의 나무가 식재될 만한 예비지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나무 하자기간 처리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주민들이 공원녹지과를 칭찬을 많이 해요. 잘 하고 있는 것 맞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칭찬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지적했던 봉사단체를 하라고 했더니 그 서양등골나무가 정말 그게 어려운 나무인데 뽑아서 없애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봉사단체도 활용을 하고 해서 잘 처리해 주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양재천 민원도 아주 얘기하면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조례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 조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2개밖에 없어요. 조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조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사유녹지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녹지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사유녹지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유녹지 공개 촉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죄송합니다. 과거에 위원회 한번 개최를 했었지만 사업을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한번 이루어 질 때마다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2년 안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요새는 전에는 한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있기는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개별사업이 있을 때

박남순위원

그때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 구성을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례 5조에서 인용한 주택법이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법 하고 분리가 되면서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조례에 그게 맞게 위원회도 조례에 맞게 구성을 해놓고 사유녹지 이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권장해 보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이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관련된 그 조례 도시녹화위원회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보면 우리 대진근린공원의 화장실에 유리문도 파손되고 수사의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안심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는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든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공원의 애완견 출입 제한문제에 대해서 지금 팻말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한 애완동물에 대해서 지금 써붙이는 것 말고 우리는 어떤 또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견들이 공원에 출입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일부 주민들께서 불쾌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다가 법 조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알려드렸고 또 현수막으로다가 양재천을 출입할 경우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속이 필요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또 그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계도를 하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는 일정지역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곳은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분위기가 되면 또 그렇게 안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가로수 안전 관리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보면 64개 노선에 병해충에 5억8,000 식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로수 관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414쪽에 보면 가로수 치기가 414쪽 한번 보세요.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겨울철에 시비가 1억1,748만원이 들었는데 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는 1억4,300을 구비로 했어요. 그러면 겨울철은 뭐고 동절기는 뭐고 삼성로는 시비로 받고 남부순환로는 구비로 받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도로 상에 있는 가로수 하고 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는 모두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구 도로 상에 있는 경우에는 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시비로 지금 보조되는, 시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25개 구청 전부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시 도로 중에서 중요한 도로로 보이는 부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는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이외에 시 도로나 우리 구 도로인 경우에는 구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로수는 서울시 권한이라고 하면서 상가 앞에 그것좀 바꾼다고, 상가주인들이 바꾼다고 해도 말을 안들어 주면서 이런 관리는 어떻게 구에서 하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이 보면 국비하고 시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관리하고 권한을 가지려면 의무도 해야지, 의무는 우리한테 맡기고 권한은 자기들한테 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에 관련해서 총 저거를 한번 뽑아봐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 가로수 관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446쪽의 자료좀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약수터 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연번에 옥수천하고 14번 항목인 인수천 약수터 등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5번 실시했는데 전부 불합격 나왔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나 대모산 일대 같은 경우에는 1일 방문하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개선을 좀 해서 어떻게든 합격판정을 받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인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약수터 내부의 퇴적물이나 부유물 같은 이물질 제거라든가 또한 지하수 관정의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주변의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에 약수라고 하는 물이 밑에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좀더 개선된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용불가 안내문 표지판 같은 것으로 공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질 개선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수질검사 할 때마다 아마 불합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용두천 약수터 같은 경우 수질개선공사가 있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해당약수터 같은 경우 지금 불합격 횟수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용두천 약수터 수질개선공사 시행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469쪽이죠. 역삼 문화공원 노외주차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위·수탁 계약기간 자체가 2015년 11월 1일자부터 시작입니다. 469, 470쪽에 보시면. 그런데 본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는 체결일이 지금 날짜는 미기재 되어 있고 2016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위탁기간인 2015년 11월부터 한 5〜6개월 사이는 계약서도 없이 운영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469쪽에 있는.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기간이 어떻다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위탁기간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22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탁기간이 오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오타도 오타지만 본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것은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 1일자부터 성립이 되는데 본 계약서 체결일은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2016년 4월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에요. 모든 처분문서는 계약 성립 일자를 기록하는 거지 월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4월달이라고 했을 때 5〜6개월, 5개월 정도 소요기간은 지금 계약서 없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1급지에서 저희가 급지가 변경되는 때에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그 전에 작성된 계약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여기에 기재하지 않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주의를 좀 하세요. 요구 내용을 보세요.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서와 운영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수탁기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초에 계약한 체결계약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 중간에 바뀐 것만 첨부하면 어떻게 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좀 미흡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에 계약한 계약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50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네요. 아시겠지만 지금 총 지금 퇴직자수를 보니까 약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대비해서 퇴사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부 개인사정인 거예요? 중간에 중도퇴사 사유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퇴사한 분들은 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측에서 대표적으로 상실신고 하고 정리할 때 개인사정이 진짜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고 일을 잘 못해가지고 정리하면서 권고형태로 하지만 사직은 개인사유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부서 담당자가 꼼꼼하게 하셨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개인사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직서 받아두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사직서 받아둡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개인사유로 하게 되면 사직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처분 문서인 사직서를 일신상의 사유, 개인사유로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구청 주무관청 담당자가 타이핑 칠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써놓고 또 담당공무원이 시켜서 잘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담당자들이 인건비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고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여기 사직서 제출한 거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샘플링을 몇 명 확인을 해 볼게요. 제출해 주시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하면 다 문제 제기를 해요. 사후에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에는 담당자가 노동부 쫓아다녀야 되고 노동위원회 다녀야 되고 우리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그거 다 소송 비용은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 종료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약 종료되는 개인사정의 퇴직자가 많다는 것은 한번 우리 담당자가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당시부터 계약기간까지 충족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자들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364쪽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어린이 생태체험교실 강사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매회 강사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강사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사별로 많게는 34회에서 적게는 4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생태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들은 저희가 공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는 1회에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강사분들마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여건 그다음에 어떤 분야별로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강사분들이 각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한 분 한 분마다의 어떤 형평을 고려한 부분보다는 그분의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회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현재 그 강사는 여기 명기된 일곱 분이 전부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어린이 생태체험교실 운영현황은 운영에 따라서 채용된 강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한쪽 넘겨보시지요. 365쪽을 보시면 지금 청담공원 같은 경우는 체험 총 60회로 돼 있고 양재천 생태체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총 205회가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0월까지예요. 운영기간이 오타난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 그렇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청담근린공원 생태체험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천 그다음에 대모산을 봤을 때 강사료가 어디는 4만1,000원이고 어디는 6만원인데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지금 대모산은 6만원으로 돼 있고 양재천은 4만1,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양재천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강사가 거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윤덕수, 369쪽입니다. 윤덕수 등 30명으로 강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료는 808만원인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왜 총 회차수는 45회인데 강사료가 808만원이 나갔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강사는 7명밖에 없는데 30명이나 나왔는지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구체적으로다 말씀드리기 시간도 좀 그런 것 같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대체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간단하게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치유수지 내에 가족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 있지요? 치수과에서 해 놨는데 체육공원 옆에 가족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치수과 관리지역인 건 압니다. 하지만 양재천의 생태체험 프로젝트를 할 때에 나름대로 치수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족공원도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치수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양재천의 생태체험 프로젝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대치유수지 내에 가족공원으로 해서 아주 조성을 잘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할 공간이 많은데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치수과하고 협력관계를 한번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역삼동 국기원 앞에 현재 공원이 하나 있지요? 자연공원. 그것이 지금 문화공원 그게 그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국기원 공원녹지과장이

중현

최중현위원

국기원 앞에 있는 공원 그거에 대해서 전에 지하4층 정도로 파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 테마공원을 만든다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신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그 지하부에 약 한 230여대의 주차장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강남역 측면으로 경사진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자료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592쪽 검토해 주시고요 부동산중개업소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구청에서 연 몇 번 실시하는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개업소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중개보조원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중복으로 교육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에 실무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런 공인중개사만 새로 된 사람들만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표자든 또 소속 공인중개사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은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근무하는 동안에는 안받아도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교육 한번 필하면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들은 그냥 한 번 취업했을 때 한 번, 그러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줘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주면 저희 구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위탁교육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학교라든지 각종 그런 협회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강남구청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강남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하지 않고 자체 지도점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돼 있는 게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내 재건축단지 이런 분양 있을 때마다 분양현장에 가서 주변 중개업소들을 지도단속하고요. 또 요즈음 명함만 가지고 떴다방이라고 천막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을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타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부동산 지가가 높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중개법령을 위반해서 설명을 소홀히 한다던지 아니면 또 민원인들이 요즈음 너무나 중개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잘못을 한 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거꾸로 중개보조원이 좀 현혹되게, 과장되게 설명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100%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부터.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로 지도감독하고 협회에서도 또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처분 권한은 구청에만 있고요 협회는 자율정화라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법령위반이 안 되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업소, 부동산공인중개사 업소가 2,234개 업소가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지도단속하려면 상당한 직원이 필요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200개소는 전국에 전남도 전체보다도 많게 있고 서울시내 중랑구 같은 데는 300개, 400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같은 서너 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애로사항이면 애로 사항입니다, 사실.

대후

강대후위원

또 다른 과보다도 부동산정보과는 직원들이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많은 인원을 단속하고 관리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잘 좀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범사례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입세대 도로명 주소 및 주소변경일괄처리 안내문자 강남구청에서 보내고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것 문자 보내는 것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강남구의 많은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달아오르다가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지금 굉장히 냉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강남이 뜨거운 부동산 열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의 상황은 어떤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단지로 1억에서 2억 뭐 압구정지역은 2억 이상이 상승돼서 그 요인은 이제 분양가, 재건축단지 분양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주변아파트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11월 3일날 정부대책이 재당첨 금지기간을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분양권을 취득, 당첨이 되면 6개월만 경과하면 매매가 가능하던 것을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매매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요자들의 분양권 분양신청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점진적으로는 하향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강남구는 그래도 기반여건이 우수해서 크게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이제 부동산 저 변호사가 트러스트, 주식회사 트러스트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변호사가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최고 9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보고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되서 우리구에서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범죄, 광고가 중개업소가 할 수 있는 광고를 벗어난 광고다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제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항소가 되서 최종 결심날 때 까지는 대법원 결심 날 때 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이 위반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인중개사 등록을 안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서 벌과금을 나오면 벌금을 저희들이 매기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거라 이것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1심 판결만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업소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뭐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하는 방법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것을 우리가 특사경에 가지 않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신분으로 가서 다 제재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어떤 사항이 위반되면 영업정지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법령에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사례는 조금 많이 있습니까? 적발사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56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분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업소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업소에서 분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 건 많지는 않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자료제출 574쪽 한번 먼저 보시죠. 상세주소 부여 관련해서 이제 협조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상세주소로 지금 정정을 요청한 민원이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다가구주택인데 실지 건물 안에는 1호, 2호, 3호를 주인들이 쓰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1호, 2호로 등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용하는 번호를 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본인 주소지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잖아요. 우편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그래서 이게 저는 정착이 돼서 상세주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가 없나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건물주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령이나 어떤 기준을 달리해서 세입자도 번호부여 신청하도록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수

이관수위원

네, 아직은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미동의 할 경우에는 이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중앙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세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확정증명을 호수가 딱 맞아야지만 경매에서의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건물주들이 그렇게 세분화해서 쓰고 있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소득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가지입니다. 본인재산과 관련된 소득누락 및 무허가 건축 등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은 다른 유관 건축과든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관수

이관수위원

세무과라든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의의 신청이란 것은 선의의 신청제도로써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정당하게 주소를 부여받아야 할 세입자들이 소유자로 인해서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관련 법규정을 개정을 하겠지만 그전에 있어서 행정 주무관청내지 해당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반화 돼서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거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방할 수 있는 권고내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좀 다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세주소 부여신청 현황하고 소유자의 미동의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본위원한테도 관련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신청서를 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부한다. 아니면 세입자한테 하지마라,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은데? 575쪽 보면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렇게 안내를 한다라는 것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저 질의드릴게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벌써 3년차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수 십년 동안, 반세기 동안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 왔던 어르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주소를 한 백년 쓰시다보니까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아니면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도로명주소가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초등학교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초중고생 엽서보내기 뭐 이러한 행사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이 관련사업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경산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 도로명주소의 기본원리나 어떤 개념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 해당도로를 끼고서 쭉 연결돼 있는 번지수라든지 내가 속한 구역이 어느 도로명인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동네별로 해 가지고 어르신 도로명 강의영상이라든지 설명을 좀 하면서 홍보물품 좀 나눠드리고 좀 손쉽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강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이제 도로명주소가 어쨌든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결정돼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아닙니까? 강사료 외에는 동센터에서 한번 플래카드 걸어 갖고 모집해서 설명회도 좀 갖고 노인정 같은데 팜플렛 같은 거랑 가지고 가가지고 해당과에서 설명하는 강사 한명 배치해 가지고 순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검토하는 건 어떨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현재에도 뭐 중앙부처에서 어떤 강사가 몇 인 이상, 100인 이상 집결하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행사나 이런데 도로명주소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더 홍보하는 것에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는 중앙부처에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중앙부처에서 만든 정책 그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같이 강남구 행사하면 틀어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순수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기본 원리조차 이해를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명계획을 좀 노인정을 돌든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그거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이관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전혀 기본개념도 없으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무슨 로 하면 그게 무슨 길인지, 동네인지, 주소인지도 몰라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서 어떤 결과물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탄생할 때 엄청나게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모바일서비스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편리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100%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한 65% 정도. 이유가 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거기에 이 통지를 받겠다는 항목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 안된 사람은 저희들이 또

박남순위원

못하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문자를 보내면 왜 이런 것을 보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65% 정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기 직원들이 전입신고 할 때 안내는 해 주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안내를 해 주고 본인들이 찬성을 안하면 그거는 못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540쪽을 보면 지금 협약서를 작성을 하셨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추진내용에 보면 KT, 짚코드와 이렇게 같이 강남구와 같이 하는 것이죠? 짚코드는 보니까 KT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던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협약을 두 곳에서만 둘이 했는데 지금 7조에 3항을 보면 짚코드는 본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소변경 서비스를 관장하는 주식회사 KT 관련 업무는 일체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KT하고 협약을 사전에 했고요. 그 협약내용을 받고 짚코드와 계약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중앙부처하고 협약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냥 그렇게 자신이 없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KT한테는 이 업무 일체를 줘도 처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버에 전입문자 보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문자 한번 보내고 나면 모든 파일이 삭제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누적되지 않게끔 중앙부처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에 불가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KT한테는 이것을 줘도 된다는 그런 문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짚코드하고 KT하고 강남구하고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KT에서도 자기들이 책임감이 있게 이거를 나중에 누설을 안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여기다만 이렇게 놓고 KT한테는 줘도 괜찮다. 그러면 KT는 우리하고 계약서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공문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 수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 다음에 그것은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협약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에서 작성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구에서 작성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자, 제4조를 한번 보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7년 3월 몇 일까지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계약 작성한 날인데요. 지금 원본에는 있는데 이 부분이 날짜가 나열이 안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원문에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6조에 보세요. 짚코드 “은”이 맞습니까? “는”이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은”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는”.

박남순위원

“는”이 맞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제7조에 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짚코드 하고서 조사가 없잖아요? “본 협약의”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조사가요 이 조사에 따라서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의 협약서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석이 상당히 혼란해요. 이게 지금 조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좀 명확하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다시 시정을 하시고 강남구의 협약서가 모든 게 이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

여기 도시환경국에도 보면 협약서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물론 제가 총괄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협약서, 계약서 다시 다 확인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

아시겠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513쪽 보면 여기 휴대폰 문자발송이 “강남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확인해 봤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선거법에 이상이 없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오피스텔 공실률 조사하는데 왜 헌릉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자료에 헌릉로가 빠져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피스 공실 조사하는 면적규모가 1,900ⅿ²이상 5층이상 건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릉로에는 5층이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가 이제 최근에 보금자리를 해서 그런 규모 이상 건물이 들어가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오피스텔이 없어요? 헌릉로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생긴 것은 보금자리에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곡사거리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 그거는 자곡로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설건물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 조사에서 빠져 있어가지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잡은 거는 이제 대로변에 이제 규모 큰 걸로 하다보니까 신규 보금자리 지역은 아직까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음,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쪽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추가로 대상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든파이브 쪽에 그쪽에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592쪽을 보면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 법정교육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무교육제도가 개설, 등록할 때만 한번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년마다 계속 의무교육이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구에서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복성 여부가 있어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 갑자기 어떤 법령이 개정돼서 공인중개사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이렇게 적발건수가 없고 전부 다들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지금 이 지도단속을 해 보면 적발건수가 상당히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보니까 74건이나 되고 여기 보면 신고를 게을리 해서도 과태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래 아직도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금자리 지구 내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12억인데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10억으로 신고하고 또 중개업자가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중개업자는 싹 빠지고 둘이 당사자 계약으로 신고한 그런 것을 저희 관내에 한 168건을 조사를 해서 지금 서울 시경에서 이제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위법하게 당첨된 사람들은 6건의 당첨취소까지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내업소도 많고 거래건수가 많다보니까 전체 거래건수에 비해서 70 몇 건의 행정처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박남순위원

글쎄 그 전체로 봐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신고의 날짜를 늦게 해서 이런 거는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수시로 돼 있고 또 그 부분이 신고를 해서 잔금일자가 60여일이 넘어가거나 신고날짜가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계약간의 다툼,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취소하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어떤 민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지만 당사자 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아무튼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박남순위원

필요하시면 또 교육하시는 걸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서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민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우선 자치법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조례가 4건이 있고요 규칙이 1건 총 5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조례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이 인용한 법이 뭐죠? 어느 법에 의해서 그거를, 조례를 만들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명칭이 개정되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직 개정을 안하고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개정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7월 7일자 시행령이 최종 공포가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아직 못했는데요. 그 명칭 이런 것들은 내년 초에 바로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다시 개정을 해 주시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간판에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2항에 보면 한글도 영문학하고 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간판 심의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의 표시는 영문과 한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것은 하단에 또는 좌,우측에 조그만 표기로 한글표기를 병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 일주일에 두 번 심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로라든가, 청담동 이쪽에는 성형외과들이 많은데요. 저희에 신고를 해놓고 이후에 변경할 때 일부 표기를 안 하고 변경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다시 재변경 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같은 게 외국어로만 표시돼서 이렇게 구민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일제정리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515쪽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디자인 심의위원회 515쪽.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명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오래 되신 분들은 5년도 계시고, 6년도 계시고 이런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이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28명이 있고 임기가 2년인데 현재 금년에 종료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부분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488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자체가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신고 되지 않다보니까 허위실적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실관리 아니냐라는 사항들이 지적이 됐고 실제 이게 부정하게 수급된 게 밝혀진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8쪽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금년 저희 감사과에서 도시계획과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달에. 그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을 못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부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서 별도의 형사책임과 그다음에 재무과에 통보해서 부당업체 제재를 5개월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과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환수조치는 다 된 거잖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해당업체나 관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월 후에 다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참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부여될 수 있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5개월이 지나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해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한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제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모르겠어요, 타구에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문제가 밝혀진 거라고 하면 우리 구 자체는 입찰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고요. 지금 이 업체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쯤에,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상반기 2월, 3월 중에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텐데 그때 참고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고문은 본위원이 확인해 볼 겁니다. 공고문에 또 분명하게 이런 부당한 적발사례가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배제한다, 자격제한을 한다고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업자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으로 이 업체가 해당돼서 관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제대로 필터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9월달에 난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반대의견만 철거, 강남구청의 이상한 현수막 단속” 기사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히 정리하자면 불법현수막, 즉 정당하게 신고허가조치를 밟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현수막이라고 간주했을 때 강남구 입장에서 강남구를 대변하는 현수막은 수 개월째 그대로 놔두고, 강남구의 입장과 다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예를 들어 세곡지역주민연합회에서 해당 사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조리가 있다,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게시한 거는 며칠도 안돼서 다 철거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현수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일한 기간을 부여하고 동일한 행정행위로 있어서 같이 철거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객관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30일자에 세곡동 모지역의 아파트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건과 관련해서 지역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 또는 소통을 위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 정책과 좀 배치된다고 해서 철거를 했지 않느냐, 이런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30일자에 그 아파트 412동에 대형현수막, 통천현수막을 게첨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마 이제 수서역세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입지 전 공표했던 호텔, 쇼핑몰, 공연장, 첨단 R&D단지를 공원개발 이행하라, 이 내용입니다, 현수막 내용이. 그리고 상단에는 “국토부와 강남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쪽에 관계되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세곡·수서 역세권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R&D시설, 호텔, 쇼핑몰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걸 입지하려면 어차피 국토법도 GB법에 의해서 역세권 GB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 해제조건이 공공주택을 들어서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는데 공공주택을 취소하라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의 그냥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열흘 정도는 놔뒀다 2주간의 시정명령을 해서 철거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곡지역 주민연합회 한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구하고 촉발됐던 원인이 우리구가 부착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내용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확정” 이 현수막을 아파트단지 주변에 아마 밤고개로에 몇 개를 게첨을 했는데 이거를 칼로 다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이 훼손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기네 단체에서 했다고 저한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하고 관계가 촉발이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현수막, 각종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서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부서와 정책의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수막 단속에 과장으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철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철거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러면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건립반대 현수막, 즉 구청의 주장을 대변하는 현수막들은 시정지시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왜 철거가 안 되느냐, 즉 똑같은 법 규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잣대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행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구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뭐 필요한 현수막 이게 구청장 방침입니까? 구청 주장에 동의하는 현수막은 떼지마, 방침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해당 과장은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인 경우에는 계도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철거를 해라, 그럼 다시 달더라도 달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앞으로 제가 수 년째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되더만요. 정당현수막 제가 그렇게 관리하라고 해도. 국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현수막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구도 이렇게 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적절하게 게시해 놓고서는 철거한 다음에 1~2주 있다가 다시 달면 모르겠어요. 1년 내내 걸려있는 게 그게 불법현수막을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727번지나 SETEC이나 사실상 현수막 붙여놓은 당사자들이 우리 비대위나 범대위 쪽에서 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행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같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의 조금, 끈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앞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제가 어느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세요. 똑같이 그러면 게시기간을 부여한다든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안 지켜지니까 또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저 그냥 몇 분만 더 할게요. 정당현수막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나 질의했더니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일주일 기간 부여하고 게시날짜, 철거날짜를 표로 정리하겠다 했는데 표 없더만요, 과장님. 정리한 대장 있습니까? 정당현수막 정당법에 따라서 게시한 거, 게시일, 철거일 관리감독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당 것만 따로 정리한 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정당별로 어떤 행사나 아니면 특별한 시기에는 정당현수막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일정기간을 공평하게 하는 기준을 좀 내부적으로 마련하라 해서 저희 현재 7일에서 10일 정도는 어떤 정당이던 간에 현재 저희가 유예를 하고 그렇게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대장이 없으면 누가 제3자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다고 해놓고 왜 관리를 안하시냐고요. 신고제로 해가지고 해당 정당에 공문 보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사무국장이다 하면 게시한 날짜 통보해 드릴게요. 그럼 맞춰서 철거하세요. 주먹구구로 오락가락하니까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특정 정당은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째 걸려있고 특정 정당은 뭐 3일도 안 돼서, 노동당 이건 걸자마자 철거했다고 기사도 나왔네요. 특정 정당은 또 건 날, 그 다음 날 바로 철거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없으려면 아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말씀하신 정당은 기준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7일에서 10일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대장관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된 적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대장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입하는데 있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불법현수막 정비는 저희가 대장보다도 정비할 때 전산으로 입력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것만 따로 관리하는 게 저희가 과연 맞는가 해서 현재 안하고 있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옥외광고물법 하고 정당법 하고 대치가 되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317쪽 보면 직원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시환경국장이 단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도 똑같은 도시계획상임위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이게 선진화담당관 319쪽에 보면 거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319쪽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선진화담당관에서 질의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같은 맥락인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맥락인데 우선 도시계획조례 11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조례는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 실제 상임기획단은 2012년 1월 1일자 구성을 해서 직원 채용을 해서 2015년 4월 19일까지 저희 도시계획과 지금 상임기획단은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도시환경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있다가 선진화담당관이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015년 2월 27일자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4월 20일자 업무담당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 4월 22일자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T/F팀으로 도시상임기획단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이 선진화로 가있는 상태에서 현재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느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도시계획과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거기에 따른 안건,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항상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선진화는 물론 저희 도시계획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진화담당관이 속해있는 도시상임기획단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고요, 아마 이제 조례상에는 저희 부서 소관에 되어 있지만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한시적 기구로서 2018년 6월 말에 끝나면 아마 다시 저희 도시계획과 산하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번에 말씀 들은 건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서로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2018년이 마지막, 그때 정리가 된단 말이죠?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현황 5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502쪽에 일반회계에서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간판개선사업추진 이게 있는데 또 옥외광고정비기금 상 간판개선사업에 503쪽에 또 있어요, 보면 똑같은데. 503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이건 또 무엇인가요? 똑같은 옥외간판 개선사업인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사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볼 때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기금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조성은 이렇습니다.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가 간판개선사업의 일부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물론 간판개선사업에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약 50%, 기금에서 한 50% 해서 전체 금액을 해년도 간판개선사업에 쓰고 있고요. 또 기금에서 503쪽을 보시면 기금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옥상간판 전체에 대해서는, 옥상 전광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 생활형 간판은 안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할 때. 그때 이 기금에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로 기금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은 그 상황을 자세히 명백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좀 그래도 이 뒤의 편에 그냥 회계 구분해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할 때 구분좀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변경 사용이 506쪽에 있어요. 506쪽에 2015년도 정비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예산부족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게 차량이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예산변경을 해서 이렇게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사항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변경.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통계목만 바꾸어서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정비하는데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2.5톤 1대 하고 1톤짜리 2대가 있는데 사실 거의 하루에 17〜18시간을 운행하다 보니까 잦은 소모품 교환이라든가 부품교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 정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차량이 3대라고 하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됐다면 잦은 고장으로 업무하는데 혹시라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리비로 많이 들어간다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은 저희가 노후됐다고 해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현재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에 보면 차량을 교체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거나 또는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교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기간 내에 있으면서 잦은 고장 때문에 많이 운행을 해서 잦은 고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많이 뛰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이렇게 있는데 꼭 7년 이상 되어야만이 여태까지 바꾸었나요? 그 전에 그 특외라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 차가 많이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한다면, 차량을 운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차량 정수를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꼭 차량의 10년, 7년 그것을 따지기 전에 차량 운행수가 많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도저히 안될 때는 하나 교체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곳이 총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간선대로변 위주는 저희 구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는 단속업무는 해당 동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 고정광고물과 그 다음에 불법 유동 고정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불법 유동,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고정과 유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라고 하면 건물 벽면에 있는 가로간판 또는 세로간판 또는 돌출간판, 옥상간판이 되겠고요.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을 포함해서 각종 첨지류 그 다음에 배너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 업체가 각각 따로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저희 구 도시계획과에만 있고요 동에는 해당동 담당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나 고정 광고물이나 유동 광고물을 우리 용역업체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단속 정비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유동이 있고 그래서 2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문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업체가 각각 따로 지금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발주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각각 몇 명이죠? 고정은 몇 명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고정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물량조사를 해서 연간 300건 또는 500건을 물량을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업체한테 의뢰해서 정비하는 것이고요. 유동 광고물은 인력을 6명 해서 저희 부서에 배치돼서 36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정광고물은 업체가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건바이 건으로 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11월달에는 어느 어느 노선에 이러이러한 것을 불법이니 정비해 달라고 리스트를 주면 그걸 정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상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고 유동은 상시정비체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동 광고물 정비업체와 주민센터 하고 두 곳에서 유기적으로 그러면 광고물을 정비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 전체적으로 유동 광고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두 파트가 상시 점검을 하고 있네요? 정비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6명 하고 동 주민센터는 22개 동에서 그냥 지정된 것은 없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산관리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게첨을 했고 언제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지금 그러면 그 업체와 우리 주민센터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구에서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날 그날 리스트를 가져와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허가권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각 동별로 광고물 정비 단속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구하고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는 업체만 지금 공유하고 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 업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서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매일 매일 입력해서 업데이트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단속을 할 때, 정비를 할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그날 그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과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중첩된 부분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구 전체 섹터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선대로 21개 간선대로변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담당이 자기 관내에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역을 정리했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잘 했고요. 아무튼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지구가 지구 준공이 거의 끝났습니까? SH나, LH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구중심이라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지구 준공. 그러니까 아마 지구 준공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소관은 저희 도시계획과의 소관사항은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 개발이 보금자리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소관은 안하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장이 됐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올 연말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옥외 영업지구 지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중소업자들이 근린상가에 옥외 영업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공공주택 단지가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분야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에 대한 양성화 부분은 현재 저희과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지금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까지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에는 데크를 영업 허용하는 것으로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좀 검토하셔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기회 창출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전용주거지역 하고 일반거주지역 하고 분리를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는 지역을 규정할만큼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최소한의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리고 최소한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1종 주거지역 4개소 아니면 2〜3종 일반거주지역 17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검토를 했는데 종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종 상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예요. 엄격하게 규제할 때는 엄격하게 규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종과 2종 또는 3종 해서 각 1단계씩 종 상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현재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에 저희가 그 27개소를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종 상향이 가능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현재 했고요.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국기원 주변 하고 그 다음에 봉은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은 현재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이 되어 있고 또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남이 현재 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또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종 상향 부분은 지금쯤은 서울시가 새로이 검토해서 과거의 기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현재 예를 든다면 국기원 주변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인데 바로 길 건너는 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이 침투가 되어 있고 근린생활이 다 밀집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연말까지 용역을 마쳐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 의견이 좀 반영되고 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내년도에 전체,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1년 전부터 용역했던 그 내용을

송만호위원

조금 짧게 얘기하시면 안될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 제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 그것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그냥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아니면 불법 광고물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과태료를 처분했을 때 그 사람이 자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되느냐?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해강제금 과태료로 하고 사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 부과시켰다,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거기서 지니까 계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요. 그것을 생각 안해 보셨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제집행 해서 철저하게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질서행위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태료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완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한 60% 정도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소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개 업소에서 1개의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영업자, 우리 영세한 영업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1개 업소에서 2〜3개의 불법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2개 정도는 저희가 철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종 향상을 통하든지 어떤 종 변경을 통해서 불법화하는 것보다는 합법화시켜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힘을 안 쓰는 것 같고, 과태료 처분이다, 강제이행금 부과 쪽에 힘을 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강남구민의 피해가 온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종 향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종을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상업지역과 사람이 주거지역하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의 그것이 마치 다 정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하는 것보다는 종을 향상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이행강제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종 향상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종 상향과 연계해서 광고물정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업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광고물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폭이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하고 계신데 지금 상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집이었지만 내일 모레는 준 가게였다가 나머지는 하여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지금 강남구에서 대응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동네에서는 급변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가정집 부서져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정도 같으면 그런 급변하는 강남구의 도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종이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해 가지고 보면 강남구 전체가 이거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전용주거지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급속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것을 잘 파악을 한 상태에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묶어줄 건 묶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 3명으로 자문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끝내는데 이게 앞으로 과장님이 현재 생각하는 현재 입장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할 때 20년, 15년 후에 강남구에 아름다운 강남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낙오된 강남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다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설명서 53쪽을 보게 되면 주요업무보고 보게 되면 201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에 등록된 업체가 광고물 업체가 얼마 정도 되고요? 그 불법광고물이 어떤 뜻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에 등록돼 있는 거는 약 2만9,000건 정도 되고요, 광고물 허가가. 그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 법령이나 법령상에 신고를 하고 그 적정한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2만9,000개 돼 있다 하게 되면 강남구 전체의 몇 % 정도가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사안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에서 45% 정도, 한 60% 정도가 현재 허가 없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60%가 아니라 70∼80%가 미등록 광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한다 하지만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규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 하게 되면 일단 관광특구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면 로데오거리의 스타일이 있고 또 청담동은 연예인들이 많이 연예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 시행된, 새로 신설된 간판기준을 보게 되면 강북이나 강남이나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간판규격이 가로세로 규정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합해서 만약에 10㎡다 하게 되면 10㎡ 내에서는 어떤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간판을 제작하면 되지 않는지, 왜 안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 하에서 일정규모 이하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간판을 제작 설치하면 좋지 않으냐,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옥외광고물 법에는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간판은 몇 m 이내 또 세로간판은 몇 m 이내 또 돌출간판은 지상에서 몇 m 이내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단, 그래서 금년에 정부가 새로이 추진한 것이 7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역별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마 금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지정한다는, 그 지정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격의 제한이 어느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법률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의 자기의 기본적인 로고가 있는데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을 갖다 재정비하고자 하더라도 그걸 갖다 못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또 이상한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의 지자체에서 내규로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은 그만두시고 한번 정비계획안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거지역 종 상향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세곡동 자꾸 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곡동 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GB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B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 마을 중에 한 곳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변형이 돼 있고요.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제를 하기 위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한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세곡동 5개 마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 검토내용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지금 우리 자동차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있는 데 거기 지금 활주로, 비행장 활주로 밑이지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지구단위계획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중고차매매단지 옛날에도 한번 내부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못 잡는 게 하도 현안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일이 밀려있는 거지요, 사실상 해야 될 업무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공적자금 나오잖아요, 공공기여금. 이거 나올 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거기 어떤 계획을 잡지 못하면 그거 그냥 영원히 갑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글쎄 이거 세곡동 이 지역 여기를 포함해서 돌산공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기여금 나오면 일부 떼어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공기여금 아무 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라도 잡아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서울시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라고 해서 그 원칙에 논리에 정당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관리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듣기에는 좀 그런데 우리가 대응할 적에 어떤 개발로 논리라든지 설득적인 논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기 좋은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대책에 관련해서 더군다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건변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세곡동, 수서 이쪽에 보면 갑자기 농촌 했다가 산림지역 했다가 지금 주거지구로 바뀌고 상업지구로 바뀌고 하는 급변한 사태가 오고 있는데 대응전략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 전체로 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강남구에 와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 정도 되면 사실상 도시계획결정권을 줘야 돼요, 시에서.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모든 게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다 보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성남시만도 못합니다. 성남시만도.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로서는 이 도시계획결정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서 모든 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로서는 입안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용도지역 종 상향 예를 들어서 주거에서 1종에서, 전용주거에서 1종으로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 방침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종 상향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올해 많은 부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7개 지역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정리를 해 보니까 2개 지역 정도는 지구단위구역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건변화에 따르는 개발과 설득 논리를 갖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그런 정도의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해서 개발 논리도 있을 것이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농토가 갑자기 주택이 되고 주택이 상업지역이 되고 있는 과정에 여건변화라는 게 지금 다른 구하고 틀려가지고 강남구는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뜨뜨미지근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시장도 설득시키고 안 되면 국토부하고도 설득시키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야지. 저한테 했던 거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강남은 급변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내가 도시환경국장으로서의 내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건 변화라든지 주요 환경변화라든지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를 시장으로 시켜 주면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다

서경원위원장

우리 국장님 발언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인데 이거 물론 과장님하고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답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부 수서동이나 세곡동 일부 지역에서는요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당초에 저희가 용역할 때 27개소인데요 단일 필지라든가 민원이 없는 데를 제외하니까 현재 13군데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3군데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제외돼 있고요 거기까지 하면 14개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청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용역을 착수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주거지역 등 도시여건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재 토지 이용여건과 불합리하게 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호귀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 선거구에는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많아요. 아까 그래서 세곡동 외에 율현동, 자곡동 은곡마을, 못골마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종 상향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원동에 지금 주거단지가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대청마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대청마을. 거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대청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가 해서 지난 8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 지역이 단독주택 3층 이하로 단독주택만 하던 것이 현재는 다가구 다세대 또 필지별로 묶어서 10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고 또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도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지역주민은 거기도 종 상향을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청원서를 서울시에 냈던 것 같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미 고시된 게 한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이 당초에는 아파트단지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안 되고 이번에 8월달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해서 그쪽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1단계씩 상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하고 또 건의를 해서 향후에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일원동 주민들은 개포동의 구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주거단지가 있죠? 1단지 뒤쪽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명칭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분들도 도시계획 하면서 부지로 해서 그렇게 주택을 지었는데 그쪽은 종 상향이 됐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체가 종 상향이 된 게 아니고요. 달터마을 앞에 빌라가 한 3개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 2종으로 가야 됐었는데 그 주변은 다 2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파트, 빌라만 1종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그 옆부분과 같이 2종으로 종 상향해 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구마을 전체를 종 상향한 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대청마을 주민들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청마을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지금 해서 지금 서울시에 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도 그 일원동 주택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잘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금으로도 쓰고 예산으로도 쓰고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간판 시범 기금용도에 보면 간판시범거리조성하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도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간판개선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 달라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1개 점포에 25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개면 2억5,000이고 200개면 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300에서 350개, 많을 때는 한 400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는 그걸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기금 지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현재 이제 연말에 저희가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 현재 1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 5억 정도 집행을 하면 5억 정도가 남는 거 가지고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간판사업이 몇 년 동안 지금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주요 간선변 위주로 또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나왔고요. 금년에는 양재천 이북 쪽에 개포4동이라든가 일원1동, 2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뒷골목 부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수량은 조정을 해서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현재까지 투입돼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직도 몇 년도면 다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왔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어느 기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몇 년도까지 하고 이걸 중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간판을 개선해야 될 곳을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구청에서 뽑아놓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도곡로를 중심으로 하고 2018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뒷골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전체적인 연도계획은 안나와있고 그 해마다 한다 이 말씀이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추가로 하시겠어요?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질의입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0.8%의 아주 미미한 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연말까지는 쓰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연말에 집중화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특별회계가 전혀 지금 집행이 안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가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두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는데 이 주민동의 받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주민 동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료 후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심사수당이랑 이것만 나가있고 전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100% 개선사업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반시설은 내년도에 도로관리과에서 이면도로 보수에 전액을 다 쓰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것을 쓰게 되면 이 금액은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 건은 명시이월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이라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예비비에서 그냥 놔두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모든지 간판개선 사업은 완료 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율이 떨어진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연내에 불용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불용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불법광고물 적발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25조에 보면 광고 종사자들이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규자 그러니까 옥외광고업을 등록을 하는 신규자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보수교육이 있고 하나는 행정처분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보수교육은 현재 서울시 옥외광고 지부에서 위탁이 돼 있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신규자 교육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신규자 교육은 어차피 허가 신청할 때 교육필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100%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신규자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옥외광고지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 협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구청은 상관없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제 25개구 전체가 서울시 옥외광고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보충교육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연말에 리스트를 받아서, 교육리스트를 받아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도록 통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3회에 걸쳐서도 받지 않으면 그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잘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적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요청도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사실 우리 강남구의 여러 가지 한전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강남구의 미래의 어떤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하고의 어떤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문제는 없고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구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디테일한 도시계획 업무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현재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GBC센터 업무만 저희 소속에 있던 것을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꼭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조금 어떤 강남구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구청의 입장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다가 모든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의 모든 거의 많은 현안에서 다 이렇게 대치가 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강남구의 그런 뭐 발전에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적으로도 뒤로 밀리고 있고 분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강남구의 위상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 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께서는 뭐 좋게 좋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서울시와 모든 면에서 타협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조율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하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강남구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현수막이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8쪽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청장이 한전부지에 대한 발언을 구민회관에서 했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있었죠? 그런데 또 올해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구청장의 발언으로 교육생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2회의 교육을 하였는데 7월달에 한번 그런 조금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해에도 상당히 그게 문제가 돼서 많은 언론에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불심검문을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불심검문하는 것에 신분증을 보자는 그런 저것을 할 수 있을 까요? 경찰이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민방위 교육을 왔기 때문에 교육생에 대해서 출석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지서에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지서를 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누구신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강제로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다고 물어본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민방위통지서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본인이 가지고 가고 한쪽은 저희가 보관을 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나중에 교육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내면 저희들이 알겠지만 그전에 혹시 이런 문제가 또 언론에 보도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물어본 것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 통지서를 보고 누구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분증을 제시해 달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그래도 물론 꼭 대상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어떠한 이상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도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청장님 발언에 비판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신분증이라든가 그런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 저기서 또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국가시책이나 서울시 시정 같은 것 또 우리 강남구의 주요현황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해 그런 좀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선관위 쪽에서는 가급적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말고 구두로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시정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받아 들여서 그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는 하지 않고 약 10분, 15분 정도 구두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약 2만2,000여명 정도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완료했는데 그 1명 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교육하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런 한두 건이 참 물을 흐려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 31~32쪽 보시면 민방위 교육장 관련기사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해당기사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왜 누락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1쪽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에 보면 31쪽, 32쪽에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해서 그 부분은 배제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누락하지 않아도 기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34쪽에 보면요,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민방위교육 방해혐의로 법적조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방해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아까 1건이라고 그러셨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향후에 또 이런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거기에 많은 대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진행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교육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해 어떤 고성 이런 것을 행하는 대원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자 해서 그렇게 검토를 받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벌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에 사시는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9쪽에 보시면 연번 12번 맨 밑에서 두 번째칸 12번에 보면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음에도 강남구가 자연재해안전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난해 그랬었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2015년 발표된 지역안전도 등급은 2011년도 최초 진단 후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 2014년 결과치로 자, 재난안전과 신설 후인 2015년이죠? 2015년에 이제 지역안전도 진단을 신청해서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 완료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하위에서 2015년도 신청 모든 게 진단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그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보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 결과는 저희가

민숙

최민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왔는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때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10등급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10등급으로 저희가 최하위를 차지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서 거의 1등급으로 저희가 수준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국민안전처에서는 10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건 없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해 주겠다 해서 5등급으로 받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여기 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최하위에서 중간까지 끌어 올린 것은 그동안 과장님 노고가 많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복무요원이 205명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약 200명 내외로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365쪽인데요. 거기 보면 복지시설에 근무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도 파견을 합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이제 일단은 두 가지 근무형태가 있는데, 행정업무 보좌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가서 복지업무 하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거기 센터에서 그러면 저희 인력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항인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제 병무청에서 내려올 때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요원은 행정업무 지원하는 요원이다. 또 이 요원은 복지시설에 가서 근무할 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단자라 하면 전역한 숫자를 말하나요? 거기 365쪽에 보시면? 중단자.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 이 얘기는 지금 복무가 복무기간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복무를 계속 할 수 없어서 중지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복무를 만료하지 않고 중간에?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조금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저희구의 인원 중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중단을 했네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이제 현역병들과 달리 부대를 가지 않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병역을 마치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몇 명을 강남구에 근무하게끔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구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 수준인데 병무청 쪽에서는 많이 적체돼 있다고 더 많은 인원을 좀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동이나 이런 데서 물론 인력자원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기도 어렵고 줄이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200여명이 되는 숫자를 관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번에 큰 뉴스가 된 게 하나 있지요, 우리 강남구 복무요원 중에.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박유천.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고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유천 군이 지금 관광진흥과에 배치되어서 복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도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성폭력 문제에 연루가 됐었는데 나중에 수사결과에 나왔지만 그건 아니고, 그거는 무고로 밝혀져서 이제 누명은 벗었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떠들썩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쪽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너무 많은 휴가를 사용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답변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간 근무를 하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도 내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언론에 알려서

광심

김광심위원

해명 했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해명 돼서 잘 마무리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그 분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는 총괄 관리감독자이고 실제 관리감독자는 소관과장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복무요원들 다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의 그렇게 그릇된 행동으로 강남구가 또 안 좋은 이미지로 타격을 입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관련해서요, 여러 곳에 설치하는 곳이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야간에 운동하는 장소에 CCTV가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야간운동장소, 세곡천이라든가 양재천, 유동인구가 적으면서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곳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범용 CCTV는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용 도로변에다 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양재천이나 세곡천 이런 부분들은

광심

김광심위원

방범용도 괜찮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치수관리 차원에서 지금 한 5개소씩

광심

김광심위원

치수 관련입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CCTV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 장소를 절대 선정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주정차 단속용은 주차부서 또 방범용은 해당 동장님한테 적절한 장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동에다가 이런 쪽에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취지를 살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곡천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도 덜 되어 있지만 운동인구는 거기에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올 연말에 하나 더 개소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탄천 쪽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정말 외진 곳이고요,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안전벨이라고 그러나요, 안심벨. 그것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 화장실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덩그러니 화장실과 벤치 이런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데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구조요청 할 사람마저도 없어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방범용 CCTV라도 설치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CCTV는 꼭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서로 구조요청을 하면 신고를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있는데 외진 곳은 정말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의 방지차원에서라도 관련부서에서, 세곡천에 화장실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현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덩그러니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런 데에 안전한 CCTV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고요. 세곡동에 이제 갑자기 많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CCTV 설치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물량을 많이 늘려서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천변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이 부분도 세곡동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결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우범화 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꼭 CCTV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설치된 구가 10개구입니다. 저희도 그중에 하나로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 경주 지진 때 7시 44분하고 8시 32분에 계측기가 기록이 나왔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 건물에 지진 진도가 3 이상이 돼야지 계측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건물에는 그 정도의 진도가 발생하지 않아서 기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지진 도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요, 두 가지 형태로 계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나는 건물에다가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유장이라고 해서 바닥, 콘크리트나 이런 데 말고 흙으로 된 바닥 쪽에다가 해서 땅의 진도를 계측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설치할 당시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사방팔방이 전부 콘크리트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지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자유장 계측기를 설치를 못하고 그럴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지하 계단 밑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그냥 그걸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갈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땅에서 오는 진동은 저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야지 계측이 되거든요. 그때 경주에서 워낙 멀다보니까 우리 건물에는 그렇게, 또 이 건물이 층수가 높지 않고 옆으로 넓다보니까 그렇게 진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측이 안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이거 유지보수도 계속 용역비는 나가는데 8시32분에 저는 방배동에 있었는데, 2층인데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1층에서 공사하나 이럴 정도로 느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 정도가 느끼지를 않았나본데 하여튼 더 검토를 하셔서 계측기를 설치해 놨으면 우리 구청에서 빨리 그거를 제일 먼저 느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정도에 계측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라면 굳이 이거를 비싼 예산주고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2016년 6월달에 보면 기사가, 하천변 산책로가 안전한가?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양재천, 탄천에 주민들이 참 야간에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지요, 양재천이나 탄천에?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박남순위원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안심하고 양재천을 밤늦게도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이것이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게 화질이 나빠서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CCTV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여기서 관여를 합니까? 재난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치수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쪽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운동공간으로 쓰다보니까 하천관리 차원에서 설치된 CCTV가 30여개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CCTV이다보니까 요즘 설치되는 것에 비해서 화소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능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한 15개 정도는 완료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신속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는 재난, 하천관리는 물론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보셔야 되고 지금 CCTV설치 뿐만 아니라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이렇게 순회를 돌아서 구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아주 얼씬도 못할 정도로 아, 여기는 치안예방이 잘되어 있구나 해서 근접을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보면 주로 치수과에서 많이 했어요, 재난안전기금은. 그런데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정부분들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우리 조례를 비롯해서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치수과에서 기금의 용도가 아닌데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책임은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지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먼저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의회에 또 예산심의 올려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제 항목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그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에는 집행준비금이라고 그래서 내용도 없이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거를 시정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알겠지만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의 총책임은 재난안전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대로 정말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잘못된 게 분명히 있었지요? 과거에.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세입예산의 1%를 적립을 하고 있어요.

박남순위원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용도에 맞게 썼냐 안 썼냐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잘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냐, 안하냐 해갖고 재난과에서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은 저거냐고, 일단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겠습니다 해서 안 잡고 나온 건데요, 그럼 이거 조금 참고 우리 일단은 재난이라는 건 꼭 재난 닥쳐갖고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난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방을 하는 이런 부분도 해갖고 같이 사전에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딱 쓴 게 아니라 사전에, 연초에 재난관리심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위원회 때 심의를 하고요, 다시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에 보내서 결정이 돼야만 쓰는 그런 저거니까요, 이 예산자체가 달리 쓰여지는 일은 없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부랑 마찬가지로 집행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선가 감사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잘못 썼다 해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저

박남순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금 임기가 없어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넣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임기가 2011년도에 사람들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2011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다시 돼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그 업무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선 258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각 동의 자율방재단 운영 인원수가 다 되어 있는데 세곡동 자율방재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이제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각 동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성이나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시려는 분이 안 계셔서 지금 구성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세곡동 실정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 또 편성운영 할 때는 다시 한 번 세곡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은 강남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건 법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하고요, 저희 조례도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후

강대후위원

조례가 있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양한데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각 동에서 그렇게 꾸려져있는 건지 이것 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특별한 전문가 그룹은 아니고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예찰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을 해서 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주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복구활동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 드신 분도 가능하고 또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0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긴급복구지원 관련 지출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소재의 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또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강남구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발생 지원을 위해서 울산 쪽에 가서 저희가 복구지원을 하면서, 가면서 아마 준비를 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 사가지고 다 준비해서 차에 실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미미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비율이 51.5%이고 공동주택은 38.2%, 단독주택은 5.3%, 관내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내진 안전성 확보계획이 있는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있고 또 일반 민간시설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봤을 때는 31% 남짓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약 51.5% 정도 이렇게 내진설계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내진보강을 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관내 교량이나 터널, 차선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100%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새로 신축되기 전에는 조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간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좀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어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강남구에 있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있는 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로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을 평가단을 대상으로 1년에 교육은 몇 번 실시하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교육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후건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 건축과에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없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도 이번에 지진, 경주지진 이후에 강남구 지진방재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현황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노후건축물 같은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거기에 안 되어 있으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있는데 내진확보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경주지진과 관련해서 서울도 또 언제 어떻게 지진이 올 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연재해 안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어느 곳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할게요, 자연재해 안전도.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난안전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는 사회재난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우리 감사내용이 엄청 잘못됐네요. 여기 지금 재난안전과에 자연재해 관련된 자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엉터리 자료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안전도 관리 하는 그 부분만

송만호위원

자연재해 안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안전도 부분은 하고요 전체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2015년 10월 27일날 안전도 재진단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최하위가 됐었는데 이것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완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안전도 재진단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위험환경이 어떤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능력을 어떻게 해서 성능을 얼마나 개선시켰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받았을 때 애당초에 10등급을 받아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이 부분을 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1등급 수준까지 저희가 끌어올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서 꼴찌에서 1등으로 가는 것은 안되고 중간까지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5등으로 저희가 마쳤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재난 안전은.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우리 할 적에도 미리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터지면 커요. 안났을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터졌을 때에는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갖춘 것 같은데 미리 예방하고 미리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지금 여기 세곡동이나 지금 우리 강남같은 경우는 비 조금 오면 침수지역이 신사동, 압구정동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1,100여세대가 압구정동에 그 잘 사는 동네 1,156세대가 침수됐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무슨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해도 수해가 나는 곳은 재난관리가 아니에요. 수해는 수해예요. 재난관리과가 됐던 치수방재과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돼요. 압구정동에 1,156세대가 침수됐을 때 강남구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얘기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속이 신사동, 압구정동 구의원이에요. 가서 보니까 신사동에 있는 지하 방은 전부 침수가 된 거예요. 논현동 일부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재난안전 관리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예방을 해서 미리 미리 배수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직선으로 신사동에서 아니면 논현동에서 한강으로 바로 뺄 수 있는 배수로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내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겠지만 좀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재난안전과장 키도 크고 멋있고 잘 생겼는데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시켜야죠. 대책을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괄하는 재난안전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진단을 받고 협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꼭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치수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수과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사동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대치동 빗물펌프장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배수관거 전부 다 지하 배수관거들을 전부 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 2개 펌프장이 되면 아마 그 쪽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소소하게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마다 지하부분에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역류판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상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당시에는 치수과 한 쪽에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더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가지고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강남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거고 또 옛날처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재난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재난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과 신경을 가져준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남에서 아주 수해라든지 이거에 침수지역이 논현동, 역삼동 일부 지역 강남역 부분 그리고 압구정동, 신사동이에요. 그리고 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논현동 일부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까지도 수리를 잘해 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남에 수해났을 때 내가 죽는 사람도 목격했어요. 밑으로 지하실에다 물이 쏟아지니까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보면서도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하고 재해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좀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작 먼저 뛰고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삼호아파트 가족들의 사망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에 따른 도로 폭이 몇 m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에 대해 정확한 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관수

이관수위원

소방차 진입로가 6m에요, 6m. 도로폭 기준 자체가 6m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소방차 진입로가 있는데 그 6m 도로폭 이내 그러니까 6m가 넘어야 되는데 6m가 되지 않는 도로폭에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놨어요, 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못돌아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방대책을 세우겠지만 행정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대표적인 것이 주차관리과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소방차 진입로 폭 이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삭선 이동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규에 틀림없이 그런 확보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뒷골목 실제 6m 도로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4m 도로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골목들도 관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런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곳에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법규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화재 취약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호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진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이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면에 있는 골목길은.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도로나 큰 곳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주차관리과 행감 할 때 제가 똑같이 지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후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제안한 부분은 뭐냐하면 도로는, 차도에는 차가 다니고 보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는 항상 도로는 비우자 하는 것이 우리국 전체의 어떤 저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면의 칼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집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삭선, 하여튼 가장 주민들 안전을 우선시 하자 하는 것은 국 전체, 어떤 구청 전체의 그런 저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방차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주차관리과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전체 한번 재난안전과랑 같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제히 전부 다 삭선이 어렵잖아요.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인근에 전혀 도로가 다 막혀 있어서 전혀 투입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들 확인을 해 볼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풋SOS도입 무통화신고시스템 편의점에 설치 지금 다 된 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재 설치 중입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 계획표를 보면 행정사항이 2016년 10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길래 아직은 진행 중이고 다음 달이나 이번 달까지는 끝내야 되겠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편의점에서 200개소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강남서, 수서서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치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위치를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가지고 여성이 우선 근무하는 편의점 위주로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KT 유선이 들어가는 그런 업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경찰서에서 잘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거죠. 나머지 그러면 이 설치가 안된 편의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어떤 향후에 계획은 잡혀 있으십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몇 개소 이렇게 해보고 운영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범죄예방에 기여를 한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지금 풋SOS 기계를 제작하고 발주를 하는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한군데밖에 없는 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어떤 이권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면 일단 무조건 해당업체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보다 지금 30% 할인돼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업체에 어떤 우리가 적정단가라든지 금액들을 더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세요. 나중에 예산짤 때 되면 변경이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기업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많이 고민을 했고요. 다만 아이디어가 좋고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확대될 지, 안될지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 전에 이 해당업체의 어떤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사전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더 조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지금 강남구에 재난안전관리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익사사고 났을 때, 화재사고 났을 때 아니면 응급조치 하는 재난안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십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단체는 저희가 자율방재단 하고

송만호위원

재난안전관리사가 있다니까요. 지난번 과장님한테 내가 소개를 해 가지고 신구초등학교나 학동초등학교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익사사고시 아니면 응급구조 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시민단체 있는 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그 사람들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주로 신사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각 학교를 원하면 다 가요. 경로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가서 안전관리지도 다 가르치고 다 해요. 그 사람들도 소방서하고 다르지 않게끔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잘 찾아보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격려도 해 주고 가끔 한 번씩 불러다 커피라도 한잔씩 나누며 정리를 해주면 강남구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전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 소개해요. 그 사람들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임

송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강남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구보다 사자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를 나도 그런 걸 들어보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제가 전임과장하고 물어봐가지고 누구신지 파악을 해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2016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없었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보다도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큰 재난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문회의를 운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때문에 보면 안전관리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 이래서 홍보효과가 그래도 385건이나 났는데 이거에 대한 358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논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요? 발견만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대책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이 지역순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이 사안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사진까지 등록하게 되면 해당부처로 그것이 넘어가서 처리시일 내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단체가 그런 활동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안전부처로 넘어가기 전에 강남구에서 이런 거가 위험사태가 났으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은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다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홍보나 누구 신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 과연 30년 이상 된 주택은 얼마나 되나,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안전한가에 대한 진단은 이게 차근차근 그래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언론에 보면 지난번에 붕괴됐던 45년 된 건물이 한 번도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도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오래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누가 신고해서 한다기보다는 강남구에서 스스로 찾아서 이런 모니터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 번쯤은 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내에 건물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만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30년 이상된 게, 주택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대형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 일반건축물이건 간에 그런 안전점검은 다 합니다. 누가 하느냐, 본인 주체가 합니다. 건물주가 해야 되고 또 아파트 관리주체가 해야 되고.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다 점검을 하고 다만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내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하지 않아도 그 주체에서

박남순위원

자료를 받아보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만 그런 대형건축물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일반주택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일반 중소형건축물 그 해당범위에 들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새로 신설부서로서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할 일은 많지만 하여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시설물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점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조례가 상당히 많지요? 조례가 몇 개나 되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 있는 게 이것 저것해서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6개고 운영규정이 있는데 지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당이랑 지급하고 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저희 강남구 U-강남도시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하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운영규정이 지금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보면 조례로써 우리가 위원회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 만들지 뭣 때문에 운영규정으로 하고 또 여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자 설치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조례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가 설치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면 우리 강남구만의 어떤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연초에 예년 같으면 연초에 이 사업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중간에 추경 있을 경우에는 그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다지 큰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다만 수당규정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조례나 법령에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도로법에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남구만의 것이기 때문에 법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운영규정이 상당히 길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두 해 하고 치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설치조례를 만드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잠깐잠깐 빨리 나가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진피해 예방교육을 시키는데 아니 피해예방을 대부분이 화재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이 지진피해도 같이 교육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화재예방교육을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시키신 거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에다 지진피해도 같이 넣어서 좀 확대해서 이번에는 예방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 보시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화재예방이나 지진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화재 훈련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가서 지진대피훈련도 했고 또 피난 취약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주하시는 노인복지시설 거기에서도 대피훈련을 했고요.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부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정말 직원들하고 고생해서 6개월 만에 완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 빨리 시행규칙 고치세요, 제명 고치시고. 그다음에 을지훈련이 지금 30년째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군장비도 보면 30년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요즈음 핵미사일 시대에 맞는 전쟁대비 그런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는 을지연습을 한 번 더 바꿔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을지훈련에 대해서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도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을지훈련을. 그래서 참여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매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수고는 많으신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지금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업무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본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평상시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또 시설물이라든지 취약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재난이 최소한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점검하는 기능이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가 확실하게 이게 협력이 잘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현장조치 하는 분이 얼마나 침착하게 과감하게 모든 물적, 행정적 지원을 총괄해 가지고 조치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물론 위원장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두 가지 기능면에 있어서만큼은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우리 안전교통국장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각종 지진이나 화재나 여러 가지 어떤 불가피하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겠지요. 그래서 그 초동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박남순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례를 정비를 해서 그 조례에 각종 대처방법을 다 명시해서 완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SNS소통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가NDMS 시스템에 의해서 즉각 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난이 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한 가지를 더 과장님한테 질의를 여쭤봤냐면 어떤 긴박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무조건 일어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예측한 상태에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 재난을 조치하는 현장책임자들이 과감하게 예산이든 뭐든 다 과감하게 투입했을 때 그 결과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 그분한테 책임을 했을 때 나한테 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든지 그런 거를 과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대응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인명이나 물적이나 이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좀 있든 뭐가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공무원이나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거 나중에 책임소재 취조 받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뭔가 현장에 가장 신속하게 도착하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책임자들이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만들 그런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즈음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진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경주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도 상당히 진도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쪽 서해 쪽에서도 났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빈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건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걸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진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과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응방안을 재난안전과도 사전에 우리가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또 단 1%라도 일어난다는 가정이나 전제하에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전체 건물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한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이런 취약건축물 이런 지진이 불시에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건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대응방안과 실행방안 같은 걸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매년 그 지진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지진 이후에 내용을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올해 추진하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노후된 지진취약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건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라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서경원위원장

그럼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때문에 정말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지금 전면 대로변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그렇게 안으로 지금 이전을 시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 이전시키고 나서는 문제는 없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이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소소한 민원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어차피 노점이라는 것이 누구나 환영을 안 해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가 좀 그래도 전혀 민원이 조용해 질 기미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전을 시킨 곳이 그것이 거기서 노점에서 만약에 물건, 음식을 먹다가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노점상 때문에 거기서 뭐를 사먹다가 학생들이 다쳤어, 그럼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에서 그곳으로 옮겨줬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일단 항상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다 하면 그 사람은 딱지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운전하는 자의 부주의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것이지 노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노점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노점상에서 뭐 사먹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옮겼느냐 뭐 이런 문제도 많고 하니까 옮길 때도 잘 검토를 해 보고 옮기시고,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점상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도로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노점도 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부천시나 서대문구나 동작구 이런 데서는 지금 노점을 실명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노점을 어디까지 과연 허용을 해줘야 되는지? 한 분, 몇 분 기존에 있던 것만 해 주게 되면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 하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기존 노점을 허가해 주면 새로운 노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복합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쪽 다른 구나 이런 데서도 시도는 해 보려고 할 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행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강남구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양성화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직무 관련자인 용역업체 직원으로 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그런 사실이 있었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런 적발된 게 있었는데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청렴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청렴교육을 조금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영란 법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 끝나고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거의 매일,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면 못할 경우를 빼고는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해서 교육을 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408쪽에 보면 검찰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의무 위반 건으로 지적된 사안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단순사항인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단순사항?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자동차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실기를 한 겁니다. 이게 기간 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가지고 의무 위반으로 해서 검찰청에 통보가 돼서 그것 때문에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개인차량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개인차량이라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개인차량을 보험기간이 끝나면 연결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놓쳤습니다. 한 열흘간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발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놓쳐가지고 고발이 돼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개인 차량이면 누구? 어떤 누구?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직원의 개인차량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직원의 개인차량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책임보험 때문에 그것을 안 들었을 경우는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직원의 개인차량은 누가 들었나, 안들었나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걸 안 들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이해가 안되면 그게 그냥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러면 또 1414쪽에 보면요. 무단 점유도로 일제조사 및 정비가 있어요. 그 사업의 2016년도 집행률을 보면 17% 뿐이 안돼요. 아주 저조합니다. 2015년도도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1414쪽에도 있습니다. 불용률이 많은데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이 강한 예산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용지에 불법시설물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데 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2015년도 불용률이 44.6%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이제 현재 집행률이 17%뿐이 안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을 예비비 예산을 저기 할 때 조금 불용률이 많이 나지 않도록 좀 각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1440쪽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는데 그건 좀 칭찬 좀 해 주고 싶네요. 추진경위로 보면 밤고개로 대모산 측 있죠? 거기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많이 협의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덕분에 강남구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중화사업으로 완료했어요, 보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구의 예산만 쓸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밤고개길 쪽을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SH공사하고 LH공사하고 지금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담으로 해서 서울시 국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다 해 주고 LH하고 자금을 분담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도 마쳤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79쪽을 보니까 그 불량공중선 정비를 꽤 많이 하셨네요? 금년에. 그래서 이 공중선 정비하는 거 자체가 어떤 계획 하에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는 지금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전파관리소 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가 통신사와 8개 통신사와 저희 구청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일정구간을 정해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민원인들이 지나가시면서 좀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불량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공중선이 밀집된 데가 이제 거의 주택가가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개가 보게 되면 옛날 구마을같은 데 보면 4m 도로, 6m 도로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주차문제라던가 통행자의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요새 이제 논현동 일대라든가 역삼1동 그 쪽을 보게 되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케이블선이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걸 처음부터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래 위로만 잘라놓고 가기 때문에 축축 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다 좀더 앞서 나간다면 지금 지하를 뚫게 되면 대개 도시가스라든가 하수관, 상수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지하를 뚫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도로를 한번 파헤치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도로를 한번 파헤치게 되면 그 도로를 갖다가 다시 그 파헤쳐야 되면 그것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을 한 번 하면 1년 이내에는 사실 굴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2년이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보면 1년인가 2년인가

중현

최중현위원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케이블TV라든가 도시가스가 급하게 들어간다 하게 되면 1년도 안돼서 뜯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역삼1동에서 봤나, 몇 번을 봤는데 도로 그 포장한지 불과 몇 개월 안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묻어가야 되니까 그 도로를 다시 뚫는다는 것이죠. 하게 되면 그게 완전 누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저걸 드리게 되면 도로관리과의 굴착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팀에 굴착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또 아니면 노후된 도로를 갖다가 포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관계사에 9개사 이런 데다가 전화 아니 연락을 해서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이 도로굴착을 하니 미리 정보를 전해줘 가지고 그때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비 면이라든가 작업 면에서도 민원 해소에는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최중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계사들도 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꼭 관계사하고 각 부서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굴착을 한다 그러니까 이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해놨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 아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글쎄 그래서 한번 굴착을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동시에 지하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될뿐더러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절감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작년에 아마 본위원이 구두 수선대 운영에 대해서 아마 행감 당시에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치계획을 보면 완료해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전수조사 내지 현황파악을 좀 하신 게 있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두수선대에서는 작년에 8개를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대리사업을 해서 4개가 취소가 됐고 4개는 사업포기를 해서 8개가 됐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항상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것을 영업을 못하게 폐쇄를 시키려면 저희가 3차례 걸쳐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1, 2차 때 나가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가 3차 때 나가면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이 와서 또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동안 이렇게 약간 뭐랄까 편법을 쓰는 게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만약에 대리영업을 한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대리영업의 비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 약 3분의 1은 대리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죠. 사실 서울시에서 허가 관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게 지금 뭐 1〜2년, 4〜5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 십년 전에 이미 허가권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정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0세 허가 받은 사람이 지금 30년 지나면 뭐 그렇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이냐, 부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된 거예요, 지금은. 매매해 가지고 권리금 받고 다 팔고 소위 말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대리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정 공문을 자꾸 보내서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제정비하는 게 그렇죠? 서울시에서 관할인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줬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권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를 강남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30년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절대 다수인 3분의 1 이상 40% 가까이 40〜50%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것들을 물론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허가권을 어떤 요건이, 특정요건이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장애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당시에? 그 기준이 충족하면 허가 자체를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불법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변경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들어서는 나름대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대로 확인을 다하고 있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변경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게 불법이라고 절반가까이 되는 수, 실제 구둣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제가 몇 군데 실태를 확인한 거예요. 제 관할 내에서도. 그런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가 몇 군데 지금 뭐 한 6군데, 8군데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취소돼서 단속이 된 데가 더 억울하단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전체허가권에 대한 문제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는 것을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현황파악이 잘 어렵다 라고 하면 제가 구둣방 사장님 몇 명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해서 내용을 들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정비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6군데, 8군데 단속했다고 하면 오히려 단속된 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40%, 50%가 지금 다 변경이 돼 갖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것을 주지를 하고 계시고 시간이 다 된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에 관련해서 용역을 6개 업체에 용역을 줬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4개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3개 업체에 고엽제전우회가 하나 해서 4개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강남의 노점상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용역까지 줘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점이라 하면 옛날에 과거에는 기업형 노점이 많아서 단체가 많이 끼어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강남에는 기업형, 단체가 들어가 있는 기업형 노점은 소멸된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별 힘을 안 쓰고 저항을 안 하는데 개개인 작은 분들 또는 점포를 가진 분들을 단속을 하게 되면 아직도 굉장히 거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만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 그냥 거의 하지도 못하고 쫓겨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기업형 노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강남은 일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직원들이 나가서 쫓겨올 정도가 됐는데 여기 불법 노점상 특수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에 줬어요? 노인생활지원재단이 그 사람들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더 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이제 그곳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재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용역경비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따내면 그 인력들을 노인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역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한 용역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노점, 불법 노점 예방에 특수용역에 사회복지법인 뭐 무슨 뭐 특수미래재단 해 가지고 여러 개로 그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점단속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고 힘을 쓰는 또 짐을 날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은 인력이 한정 돼 있고 또 순찰 돌 수 있는 인력도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직원 1인에 용역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건설관리과 산하에 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팀을 만들든지 비정규직팀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 전문정비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상시교육 시키고 상시 나가서 보고 야간에도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통제하기 가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이거 뭐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둘이 샤바샤바 해서 “야, 나 나올 때는 피했다 다시 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 효과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될까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차라리 건설관리과 산하에 무슨 노점상 단속팀을 비정규직이지만 팀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내가 지시하고 수시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한 사람이 계속동안 그 업무를 단속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 1〜2년이 지나고 나면 더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방안이 과연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도 벌어야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여유 있게 물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좀 여유 있게 해서 괜히 그냥 갔다 와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 않게끔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봐서 나이 많은 어르신 같으면 말이라도 좋게 해 주고 내가 그 강남역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용역 단속 나온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권력을 가진 깡패예요. 막 폭언하고 그냥 과일 들어 엎고 난리를 치는 걸 내가 목격을 하고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현역의원이다. 현역의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현역의원이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업무 중이라는 거, 공무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서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특수용역 무슨 뭐뭐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들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하는 것을 말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더라도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말이라도 점잖게 하고 아니면 그냥 내팽개치듯이 차에다 싣고 이럴 것이 아니라 좋게 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물품이 된다면 잘 챙겨서 가져갈 수 있게 빨리만 이동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없는 분들을 염려를 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우리 송만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말로 강남구에서 몇 십년간 노점을 하던 분들도 지금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용역비까지 지불을 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노점이나 자판들이 더 늘었는지, 1532쪽을 보면 지금 노점상이 증가됐잖아요, 2015년도 보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정말 어렵게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왜 노점상이 늘었습니까? 늘지는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노점 수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단속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점 수는 어디 나와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노점 181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현재 거기에 온 것이고 지금 단속 숫자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단속 숫자는 이면도로에 각종 있는 노점들,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수시, 이런 노점에 대해서 단속현황이지 그게 우리 강남구에 고착화 돼 있는 이런 노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 현황만 나와 있지, 노점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강남구 노점. 여기 있네, 그럼 181개인 거예요, 지금?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노점을 제외한 저희가 기존 노점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노점 갯수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내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단속을 했다는 것은 단속 증감현황 그러면 1,388개를 없앴다는 게 아니고 1,388개에 가서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생기는 노점이지,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와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걸려서 단속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속노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에는 안 들어간 거고요, 그건 단속 숫자에는 들어가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기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속해서 못 생기게 했다, 그 말인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이고, 많기도 하네. 그다음에 아까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와 이렇게 해서 저기 할 사항이라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고,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도 재건축하는 현장만은 지중화 사업을, 재건축 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할 때는 저희가 협의공문에 안내를 할 때 꼭 아파트단지 내에 지중화는 이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외부의 단지 내 바로 앞에 인접도로라든가 인도 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무리를 줄까봐 그렇게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규모 단지라든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50%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할 때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하천 무단점용이 강남구에 몇 건이며 점용료 부과는 몇 건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금액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현재 4,933건이 부과가 됐고요 징수금액은 20억1,680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52건에 3억800만원을 부과했고요, 과태료는 1,872건에 7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주요 도로건설 현장이 있지요.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 저희가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는 일제점검 했던 게 아까 맨 처음 제가 질의한 내용에 포함된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1524쪽을 좀 봐주세요. 수서동 163-5, 164-5 이 번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그 지번에 계속 그분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하천부지에 지금 적환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천부지 도로 고가 밑에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에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고 그러니까 허가는 못 내주고 사실 그냥 쓰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약간 편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세곡동, 성남시 부지 쪽 경계선에 거기에 보면 농사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데 하천료 점용으로 인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천부지에는 비닐하우스나 움막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비닐하우스, 농사는 지을 수 있으되 시설물은 설치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하천부지 내에서는 하우스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하우스나, 가옥이나 이런 것은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냥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없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물리면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거의 20년에서 25년을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한 분이 그렇게 오랜 기간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고, 그 분이 가족분에 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어렵다고 호소를 하셔서 저희가 원래 작년 초에 대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사정을 해서 당해연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확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유예를 해 줬었고요. 올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올 초에 또 저희가 가서 말을 했더니 또 올해까지만 봐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집행 기간에 하우스 5개를 철거했고 올 10월에 본인이 약속대로 3개를 철거를 했고 11월 말까지만 농장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본인이 각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분의 어려움을 봐줘서 유예를 시킨 그런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하천부지 내에 이와 같이 유사한 농사짓는 게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쪽에 몇 건 정도가 되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아, 하천 전체부지에서 농사짓는 거요?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후

강대후위원

하천부지를 그러면 하우스나 이런 건물, 하우스를 치지 않고 순수한 농사를 짓는 것은 점용료 부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천이라든가 저희 공공용지를 일반인한테 대여하게 될 때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일반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입찰을 구청에서 보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농사짓는데 필요하다, 우리가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증대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면적이라든가 공고를 다 해서 여기 이런 땅이 있으니까 농사지을 분이 있느냐라고 해서 입찰이 돼서 들어와야지 어떤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그게 어떤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 겸용이 돼서 변상금이 부과가 된 그런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엄한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보면 대개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참조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도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집행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불법노점 등 특수용역 관련해서요 1415쪽 봐주세요. 특수용역이 보면 2건이 있는데요. 청림크린 하고 케이엔자산관리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용역이. 그런데 보면 계약기간이 청림크린은 3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정도 되고 케이엔자산관리는 10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약 3개월 정도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특수용역 관리를 두 번씩, 특수용역은 꼭 예산낭비가 좀 보여지는데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사실은 필요인원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3월 24일날 필요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노점이라는 것은 돌발사태가 생기면 갑자기 수 십명, 수 백명을 부를 때가, 용역들을 부를 때가 있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일반적인 단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력 소요를 보고서 다시 한 번 발주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개선을 좀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좀 분리 발주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총괄로 하고 계약의 조건에 그때 그때 필요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괄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보루를 위해서 최소한 50명 정도만 특수용역으로 해놓고 이것을 통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청림크린에는 10개월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보면 금액이 3,797만5,000원인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건 10개월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케이엔자산관리에는 3개월에 4,296만2,000원 여기 액수가, 개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몇 배가 많은 건데 이거는 어떤 관계인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간하고 관계없이 계약 당시에 용역의 인원선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청림크린은 330명 기준이고 아마 케이엔자산관리는 45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에 계절형 노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에서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입니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가는 게 인원이 이게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인원이 많다고 하신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얼마나 많기에 10개월하고 3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여기 제가 보기에는 서류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박남순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숙

최민숙위원

예?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또 1524쪽에 보면 아까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건가, 1532쪽이요. 거기에 보면 동별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있지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조금 징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나.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노점을 잘 아는, 생태를 잘 아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습관적으로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과태료는 거의가 차량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붙는데 지금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회계연도 지나면 이제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차량이라든가 이런데 압류를 걸어서 나중에 차량을 폐기처분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세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뭐를 해도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년도 보다 현 금년도가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세수를 많이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선 현장에서 노점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 보이겠지만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좋고 민생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미관만을 위해서 철거만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선진국이나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홍대나 이런데 보면 프리마켓 형태로 해가지고 노점을 오히려 지역의 문화관광명소로 특화시키거나 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광명소화가 된다 하면 먹거리 거리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강남이라는 특수상황이 항상 걸리는데 일반상점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일반상인들이 없는 지역에 노점의 밀집지역이 형성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강남이 그런 공간이 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서경원위원장

없다기 보다는 그런 분들의 최소한, 사실 생계적인 부분에 몰려있는 분들을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런 쪽에만 행정의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지역도 많고 요즘에는 해외에도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나가시면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꼭 그런 데를 한번 가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는 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이런 노점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무 획일적이고 미관만 중요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구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강남구에 보면 아직도 지중화라든지, 공중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되서 이면도로에 가보면 선도 많이 엉켜있고 여름이 되면 누전이나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빨리 투입해서 빠르게 개선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지중화는 꼭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7일 감사 도중 중지되었던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금일 일정에 추가하여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주체가 돼서 우리 요양병원의 부속시설인 매점에 관련해서 입금처리 절차와 입금현황 이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 운영비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하고 그것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지 않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받지 않고 여기서 금액을 감해서 저기를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시협약서에는. 실시협약서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돈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주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정산을 해서 그것을 제하고 지급을 해서 실제 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그게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잘못된 집행이에요. 여기에서 익월, 48조1항에, 2항에 보면 매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실제 운영수익이 확실한지 그 여부도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운영 실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재조사를 해서 운영 순이익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1,6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로 해서 분배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협약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게 개인사업자에게 월 135만원에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그 금액에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정산을 해서

박남순위원

그거를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처리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운영규정 48조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내가 이거 요양병원은 다시 안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48조를 다시 보시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복요양병원에 관련해서 본위원은 해당과인 노인복지과 그리고 BTL사업과 관련된 고암 그리고 참예원 의료재단 이렇게 크게 주체, 세 군데의 주체로 봤을 때 어느 한 곳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하던 추후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던 부조리한 문제점들은 공개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송하고 고발이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서 정상화를 빨리 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3자를 얘기하셨는데요 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살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위원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훌륭한 요양병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같다고 보고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이나 어떤 다툼의 소지보다는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이번에 노인복지과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 박식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전 회장님이시죠. 이번에 소송결과가 본인은 이겨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당연히 근거가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계속해서 예산도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하나도 복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자꾸 불만을 제기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지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서울시연합회에서 각각 임기와 징계와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보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 강남구 내에 강남구지회가 노인복지에 기여를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데 예산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원들에게 지금 예산을 교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많은 회원들이 지회의 정상화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왜 예산을 교부를 하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내에 사실 우리구가 개입을 할 수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단법인의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에 한계가 있고 또 약간 개입을 하게 되면 지회 회장, 박식원 회장의 많은 항의가 있고 하다보니까 아웃사이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인정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정말 낡고 어르신들 식사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스가 제대로 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동별로 노인잔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불러놓고 식사 한 번씩 대접하고 행사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도 가보면 그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정치인들 저부터도 정치인이지만 그런 누구 인사시켜 주고 그런 행사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쉬시고 본인들이 가서 식사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어느 노인정에도 갔어요. 한여름인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 7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에어컨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막혀있는 지하공간에서. 정말 타구에서 우리구를 이렇게 와서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우리 강남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구나, 우리 강남구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나 그런 예산이 그렇게 취약한 구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제때 제때 집행도 안되고 개선도 안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얼굴 세우고 누구 뭐 하고 이렇게 행사 위주로 가는지 본 위원장은 정말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책임은 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각 경로당에 시설 보수 내지는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지간하면 사실 약간의 지침이 안맞다 하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해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를 이번에도 사실 지금 각 물품현황을 보수나 기타 한 것이 있으면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각 경로당에다 연락을 했는데 사실 올라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 분들이 직접 얘기하시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이드로 오히려 옆을 통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과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것은 각 팀에서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현황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변하지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가서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애로사항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프로그램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좋은 프로그램좀 꾸준하게 잘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는데도 또 그걸 예산을 없애고 없앤다, 깎는다, 그런 다고 또 우려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4개 경로당에 161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지금 자체 사정으로 해서 잠깐 휴지 상태에 있고 그 중에 13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권장을 해 드립니다. 권장을 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바로 넣어드려요. 그건 거의 지체없이 넣어 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현장에서 좀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또 그 노인정이 좀 오시던 분들만 계속 오시게 하지 마시고 잘 해서 시설도 확대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최중현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오늘 헤럴드 경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불법, 편법 병원 옹호하는 이상한 강남구의회” 제목 자체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청하고 병원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계약서 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계약서 상에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하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 상에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고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병원을 옹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구의원들이 이 병원을 그냥 옹호하는 이상한 그런 의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배임 횡령 정황이 있어 가지고 고발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중앙검찰청에 저희가,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민사소송하고 형사고발이 다 중앙지검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소송은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고발사건은 중앙지검에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서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게 언제 하신 거죠, 형사고발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형사고발은 7월 26일날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7월 26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사 내용이 아직 안나오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과에서 기사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자하고 할 때 한 것은 고발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병원과 의회에 질의를 해라,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행감이 진행 중이니까 보도는 지금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보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감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지금 보도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질의에 기자하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잘 답변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그리고 그 고발내용도 묻는데 고발내용은 내가 공표를 하면 피의자 공표죄가 되기 때문에 진술도 그것도 안된다 해 가지고 많은 것이 거부가 됐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는 다 열심히 다 잘 하고 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의원들이 병원을 옹호하는 그런 기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올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 자신이 다시 한번 깊이 찾아 보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자체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도 이러한 기사를 내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것도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