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희선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정수를 5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대한 문구수정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3조3항에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의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되”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님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조희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규칙안(김정호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선 위원장대리,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의원 외 4인 발의)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선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광명시 의원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님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춘의원 외 3인 발의)

김기춘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후보자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선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후보자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체 의원을 피선거권자로 두고 각 의원들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하는 의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출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선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현재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다른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 선거를 등록했을 경우 우리 의원들이 타 의원들한테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억2,056만원으로 전년대비 9,3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6년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 완료에 따라 의회 홍보용 영상제작, 의회 안내책자 발간, 업무용 승합차량 취득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서 106쪽 청사관리의 의회 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천만원, 예산서 109쪽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의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8백만원, 회의용 의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위탁교육, 의장협의회 운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의원세미나, 정책비전 컨퍼런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에서 소송발생 예상 빈도수를 고려해 2천만원 삭감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서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청소년 국제교류 초청경비, 의원 국내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국제교류협력추진 여비는 전년도에 의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의원 국외여비를 25% 증액 편성한바 있어, 그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를 같은 비율로 5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의회 청사에 승강기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등 방문 민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의회 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전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 설명 드린 증액 부분을 제외한 사항으로 업무용컴퓨터 2대 248만원, 업무용모니터 1대 24만원, 사무용천공기 1대 25만원, 냉장고 2대 92만원, 사진촬영용 조명 1세트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서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1층 사무실에 있는 게 10년 이상 됐고, 앞에 3층에 냉장고가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쓰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불편은 없지만 그게 냉동이 잘 안 됩니다.

냉동실 씁니까? 안 쓰잖아요. 3층에 냉동실 씁니까?

3층은 의원님들 물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냉장은 필요한데 냉동은 안 쓰잖아요.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냉장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대만 하세요. 2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승강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건물 구조상 승강기가 상당히 위험할 텐데요. 건물구조가 승강기를 설치할 만큼 튼튼합니까?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가 지금 승강기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 편의 물론 그것은 참 좋지만 우리 의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면서 불법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상당히 무리한 것 같은데 2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견도 있지만 1층에 휴게실이 잘 돼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가요?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이 건물이 낡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못할 정도고 또한 단순 약자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1층에 회의실 멋지게 꾸며 놨으니 거기서 보면 안 될까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단체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그런 부분을...

제 말씀은 5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씩 들어서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고 또 노후 건물이고 또한 계단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도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조까지 전부 검토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구조검사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위치를 어디에 할지 내부로 할지 외부로 할지...

지금 회의내용은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2, 3층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까?

네, 지금은 안 됩니다.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도 있지요?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자 편익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2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인가요?

저희가 설치비를 정확히 몰라서 만약에 용역을 하면 위치라든지 설치비가 얼마 드는지...

용역비 2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 건물이면 얼마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고 자문을 구해서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2천만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오면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가 그 층에 올려주는 게 낫지 2천만원에 또 설치비를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새로 건물을 지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 생각이 있겠지만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할 때 남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큰 영웅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심사 하는데 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을 아셔야지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나중에 표결 붙이면 끝입니다.

생각해도 남의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감정적인 싸움입니까?

남의 얘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자기 의견만 내는 것이지요.

여러 위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나 내 의견은 그렇다고요.

두 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선거법에 일단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것 위원님들이 알고 들어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