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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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허성일 ㅇ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허성일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철 사 회 복 지 과 장 이형관 가 정 복 지 과 장 나휘수 노 인 청 소 년 과 장 김미영 청 소 행 정 과 장 사윤진 맑 은 환 경 과 장 박명찬 ㅇ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김승호 주 택 과 장 김정식 도 시 계 획 과 장 김만호 도 시 디 자 인 과 장 차원선 건 축 과 장 이명재 공 원 녹 지 과 장 김경선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오한영 ㅇ안전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한유석 건 설 관 리 과 장 박주환 도 로 과 장 박영기 치 수 과 장 이종진 교 통 행 정 과 장 주금련 자 동 차 관 리 과 장 이연희 주 차 행 정 과 장 이용수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허성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사윤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제순으로 각 사업별 사업내용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균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보듬누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쪽부터 75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또 하실 거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48쪽, 희망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희망복지위원회가 시작이 된지 몇 년이 됐죠,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3년도니까 지금 4년 차입니다.

리를

자리를임현숙위원

잡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희망복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1차적인 어떤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망복지위원회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우리 지역 복지가 가일층 기반이 닦아지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복지예산이 이거는 작년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올 7월 1일 자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고 복지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는데 지금 희망복지위원회하고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나름은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제 스스로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찾동이 7월 1일이니까 희망복지위원회하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떤 시스템하고 나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과장님은 그 과에 전문으로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지 이거 구성 조직은 많아지는데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말이지만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이 조직을 잘 화합을 해서 과연 효율적인 복지체제가 될까,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지원, 인원지원. 그동안 기존에 있던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서 아직 우리 머릿속에도 정리가 100% 됐다고 생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혼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모두 말씀을 드렸고, 작년 자료에 비해서 지금 희망복지위원회가 많이 정착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희망복지위원 수 말씀이신데요.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희망복지위원회 동별로 15명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57명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각 동의 희망복지위원 분들 중에 많은 데는 한 120명, 적은 데는 8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 중에서 열정적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사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수의 어떤 위원님들은 활동력이 미약하다, 또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지금 희망복지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명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키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더 유능한 분들이 희망복지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희망복지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호는 다 열려있는 거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가능하고요. 또 희망복지위원 들어오시는 분들, 희망복지위원 분들이 어떤 권유, 그리고 지역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희망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희망나눔가게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키로 한 150, 지금 나눔가게로 현판 부착해 놓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표시나지 않게 나눔, 재능기부 나눔활동을 하는 여러 사업체 또는 업소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각 동에서도 그런 사회 저변의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여러 직원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희망복지위원이라든가 통·반장, 여러 지역 유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재능기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희망나눔가게 현판이 붙어있는 데가 15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지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현판이 붙어있는 가게에 대상자가 직접 가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직접

직접임현숙위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가 저희들이,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월 1회 또는 월 1회 이상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어떤 약국에 저소득층은 무료의약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재능기부 하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현판을 지금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임현숙위원

찾아가서 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대상자로 되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가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 했을 때, 이번 달에는 한 50여 명분 저소득어르신들 식사대접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 하면 그 식당에서 직접 선정할 수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한 50여명 분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만

식당만임현숙위원

있는 건 아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용소도 있고 제과제빵도 있고.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그 부분 되셨고요. 50쪽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네요, 기존 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성동에 ‘옥수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나눔운동을 하시는데 성동하고 중구, 그다음 우리 동대문구가 세 번째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연을 맺어서, 연결해서 우유를 무료로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저희 부서로 직접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상담 조사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유배달은 되는데 어려운 고충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교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선정은임현숙위원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대상을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의료협약 체결 및 지원’ 이게 작년 5월 달에는 경희의료원이었어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경희의료원하고 MOU 체결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경희의료원이면 훨씬, 지금 성심병원하고 맑은수병원에서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치과, 한방, 침, 장례식장까지 부분이 많았는데 경희의료원하고 왜 지속적으로 협약이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 MOU 체결은 보통 2년입니다, 협약기간이. 그리고 양자, 우리 MOU 체결 당사자들이 취소하지 않으면 협약은 자동연장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OU 협약기관, 민간협력 협약기관 된 데는 자동적으로 연장되고요. 그래서 경희의료원도 지금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경희의료원도하고 이분들은 또 새로 위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중복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경희의료원이 작년 2015년 5월에 협약을 했다고 작년 자료에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지금, 2014년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서 내년 2017년도까지 협약기간입니다.

임현숙위원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지금 경희의료원은 협약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심병원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경희의료원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했습니다.

임현숙위원

MOU 체결해서 하시고 지금 그 혜택은 그냥 지속이 되고 성심병원하고 맑은수병원은 추가된 거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혜택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회라든가 MOU 체결해서 우리 저소득 주민의 수혜자를 파악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하면 우리는 저소득 주민이 와서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은 되는데 이것을 구청으로 일일이 파악해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정확한 것 보다 대강의 수치, 경희의료원에 얼마라든가 그런 얘기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MOU 체결하는데 보통 월 최소 1, 2가구는 무료혜택을 본다. 그리고 10% 내지 20% 프로테이지로는 월 2~3가구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임현숙위원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 무료로 하는 저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두 가구,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것 세 가지 한꺼번에 여쭐게요. 만수무강 청춘사진관, 그다음에 희망결연 뚜레쥬르랑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젠 주는 거, 이거 다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만수무강 청춘사진관은 1회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임현숙위원

1회성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뚜레쥬르사업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아이젠 이것도 1회성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쥬르

뚜레쥬르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을 해 주는, 실제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나간 데가 있나요, 취업이 돼서 현장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장으로 취업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가…….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지역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교육까지 시켜주고 취업현장까지 알선해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나중에 인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다사랑센터 어때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기저기 난립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 다 들어갔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4, 5개 단체가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회의로 사무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많은, 현재 입주가 안 들어가는 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다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단체가 지금 거기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장애인단체 협의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장애인단체사무실로 희망하는 단체 해서 그 단체 중에 기존에 활동이 전혀 없던 단체를 임의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활동력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8개 단체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5개에서 절반 정도 8개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7개 업체는 예산은 나가나요,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지금 6개 단체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다 예산지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뒤에 장애인단체 현황에 보면 또 별도로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어서 활용도가, 가치가 과장님 보기엔 어때요? 잘 지었다고 보나요, 못 지었다고 보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사랑행복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96억 들였나요, 총 공사비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196억이라는 그 많은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 단체나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현재 사용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사랑센터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 공사비가 190억 정도, 그런데 그게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주로 복지 기능인데 그게 현재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 꼭 필요, 절실히 필요했던 사업이냐, 건물이냐 라고 했을 때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아직도 저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모든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다사랑행복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었다.

요한

필요한김남길위원

사업이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

김남길위원

그 말씀 정말 잘하셨네. 필요한 사업인데 용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활용도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관이 다사랑행복센터가 작년 7월 1일로 개관, 4월 1일로 개관해서 복지관이 개관이 됐다 해가지고 바로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용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이용자 요구도 있고, 거기에 또 이용자 욕구에 맞춰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시스템들을 자꾸, 기존 시스템들 여러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의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런, 아직 시스템 정책단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되고 있다고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복지욕구에 부합하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각 단체, 15개 단체가 지금도 못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지금도 어떤 단체는 따로 무료급식을 하는 업체가 있죠. 그러한 업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지금도 미흡하다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잡아놓은 것을 2016년도에 완공을 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 장애인 15개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낮다 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낮냐, 교통편의 보셨어요? 거기에 뭘 타고 가야 돼요? 장애인들 휠체어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뭘 타고 가야 됩니까? 장애인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교통편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현재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성을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료 셔틀버스, 현재는 다사랑행복센터 쪽에서는 무료셔틀버스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계획 있나요, 없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시켜서 그쪽으로…….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 무료셔틀 장애인단체가 현재 운행 중인 업체 다니는 데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없고요.

없죠

없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없는데 지금 뭐 하러 거기를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없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무료셔틀버스가 우리 구에 1대가 있는데 이게 구민…….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우리 관내 38만 그 큰 넓은 지역에 1대로써 다 소화를 하시려고,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1대가, 무료셔틀버스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도 50대 50으로, 그다음에 버스 제공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시가

서울시가김남길위원

100%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무슨 서울시 거라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저희 구비로 만약에 무료셔틀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게 운영비만 해도 연간 버스 한 대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2대 운영하다가 2014년도 그 무렵에 한 대가 폐차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서울시의 방침 사업이 무료셔틀버스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구 1대로 지금 축소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다사랑행복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 2016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2017년에도 무료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검토는 하겠다는…….

후에

차후에김남길위원

검토, 계획은 잡혀있어도 운행은 하지 않겠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 지어놨지만 용도는 그렇게 썩 활용도는 높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년에, 20년간 우리가 상환해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연 5.5% 이자 계산법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해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312억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김남길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96억 들여서 312억, 정말 나부터도, 저부터도 그 돈 빚내서 건물지어서 세놔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312억, 20년간 총 상환액이 312억이라는 수치는 공유재산 위탁계약 할 당시에 5.5%로 산출한 금액이고…….

김남길위원

5.5%, 요즘 은행금리 TV 어제도, 오늘 아침에 매스컴 봤죠?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이자 안 준다고 난리고, 0.3% 떼려고 이자 올렸다고 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를

이자를김남길위원

5.5%…….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금년 10월에 정산해서 우리가 공사비 산출해서, 정산해서 갚은 금리가 1.91%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니까, 아까 5.5%라는 것은…….

김남길위원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5.5%는 계약 당시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기준까지 하자 한 것이고, 현재 정산해서 갚는 것은 1.91%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변동금리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공채발행 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분기적으로 매분기로 산출 공사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한 번 체결하면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중간에서 계약을 한 번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자산공사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공사대금,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갚지 않는 한 20년 간 갚아나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거 너무 많은 이자가 나가니까 중간에 계약을 다시 하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20년 동안 마냥, 그 많은 돈 312억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금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는 사업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원리금 상환 연도별 배분율에 의해서 일시금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공사 채권발행 금리로 하기 때문에 2016년 10월 달에도 1.91%, 그래서 그 금리 속에서, 변동금리 속에서는 20년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복지정책과 2015년도 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여기에 쓴 2015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작년도 총 예산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그건 별개지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 추경 무렵에 저희들이…….

추경

추경김남길위원

빼고 본예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5억 6,000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원리금 상환비가 15억 6,000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복지정책과 전체. 과 전체 2017년도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15억이 빠지면 몇%가 빠져나가나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내일모레 예산을 들어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안 올렸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올렸습니다. 현재 내년도 180억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80억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4,400만 정도.

김남길위원

180억 속에 15억을 주면 지금 몇 % 정도 나갈 거 같아요, 다사랑 하나로써?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근 10% 정도 주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놀러오셨구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억 중에서 15억 6,000이, 과장이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김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180 몇 억 중에서 15억을 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과장의 의지로, 우리 구청의 현재 입장에서 의지로 절감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남길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수감 자세에서 제가 질책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과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서 상당히 발로 뛰고, 몸으로 뛰어서, 밤잠 설쳐가면서 했을 때 이게 절감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절감이김남길위원

안 된다고 예산만 퍼주기 식으로 자산공사에 주니까, 지금 31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교통편의도 하나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먹어야 할 밥을 각자 무료급식소는 따로 되어 있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따로 따로 다니면서 밥을 먹고 하는데 뭘 거기다가 312억씩 돈을 갖다 그렇게 집어넣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1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사랑행복센터 건축 계획 당시에 협약하면서 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하면서 금리로 적용한 것이고요.

김남길위원

그 땅이 우리 구 땅이었어요, 자산관리 땅이었어요, 땅 자체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건축비만, 원리금 상환입니다.

비만

건축비만김남길위원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들이면 우리 서민들, 저소득층들 그렇게 가서 하는데 교통편의 하나, 몇 백억씩 돈을 갖다하는데 거기 교통편의도 하나 제공도 못 하면서 계획만 잡아 놨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예산을 갖다 넣었으면 저소득층들 몰라서도 못가면 어떻게 해요,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거기에 다사랑행복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획만 잡아놓고 오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충실히 했느냐 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생각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를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널리 알렸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사랑행복센터는 주로 장애인단체가 이용합니다, 장애자들이. 그래서 장애자의 가족이라든가 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와상으로 누워서 거동 전혀 불가한 사람들은 몰라도 활동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본인이 장애인이지, 의지가 없는데 그 사람들 혼자 몸으로 못 가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대문구 장애인이 16,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다 알려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누워있는 사람을 실어 와가지고, 안고 와가지고, 엎고 와서 이용하라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용자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전체를 모시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오고자 하는 사람들,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교통편의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걸어서 와요, 각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김남길 위원님 어떤 주문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앞으로 더더욱 이 자리에서 좋은 고언도 주셨는데…….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건물만 지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헛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없는 설움 당한 장애인들, 지금 제가 모 장애인한테 딱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 장애인이 ‘밥퍼’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시급으로 받는데 월 40만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발달장애 지체장애인인데, 23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돈 몇 십 만원 받고 가서, 시급으로 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물만 좋게 지어놓고 와서,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사랑행복센터에 20년 동안 연 15억 6,000 해가지고 312억을 우리가 위탁개발사업비로 주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자사업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의회에 사업초기 단계부터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2008년도에 아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7기 의회가 아니고 그전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하면서 보고도 드렸고 또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안들입니다, 건립에 대해서. 절차상에는 충분히 의회에…….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은 의회에 의결, 협의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이라든가, 협의 의결 사항 같은 경우도 다 절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누락되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미미한 부분에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입주단체하고 거기에 시설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체장애인이 하는 건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교통으로, 교통이라 그럴까요? 어떤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 하는 시설에, 그거 뭡니까? 어떤 장비, 이거를 수리해 줍니다.

네.

항상

항상이의안위원

우리 구청에 가까운 곳부터 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를 할 때 장애인 모니터링단들이 좀 오시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몇 번을 목격했어요. 우리 여기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이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시면. 그럼 몇 분이 이렇게 돌리고 하여튼 어렵게 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 된 것이고 구조 상 그렇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조금 보수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한 번 오시고 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5층 본회의장이나 관심이 많아서 구 발전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좀 편하도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항상 이용을 할 때 보면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을 이용하다보면. 어린아이들을 유모차를 대동해서 오는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러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구의회, 비장애인들은 쓰기 괜찮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층이라도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좀 편리하게 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의안위원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실 구청사라든가 동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청사, 또 경찰 어떤 공공기관의 이런 청사들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이 있으실 때는 시설개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려서 시정조치 시킬 수 있는 그거는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경제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설 개·보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기존 건물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 화장실에 휠체어 또 전동차도 폭이 좁은 게 있고, 기장이 긴 것도 있습니다. 긴 거 같은 경우는 턴하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건물은 아마도 화장실이 있게 되면, 어떤 건물은 기계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 한 번 의회하고 논의해서 한층이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얘기해서 개선 가능하면 개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걸

그걸이의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 화장실 이용하시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개선사업을 2015년도에 1,153명에서 지금 1,600여명으로 늘렸는데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동희망복지위원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2015년도 12월 30일로 1,157명인데, 그게…….

짧게

짧게정승환위원

, 현재 늘어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600명이라는 것은 2018년도까지 저희들의 목표치입니다.

네.

아직

아직정승환위원

그 명수에 대한 건 모르고. 제가 볼 때는 희망복지위원회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복지 통장, 통장을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또 동장을 중심으로 지원팀장이 중심이 돼서 뉴페이스를 발굴해서 전원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희망복지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기부를 하고 또 재능기부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돈을 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그 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위원들의 구성이 기금, 어떤 사업비를 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재능기부,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짧게, 기금을 내면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돈을 걷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하는

기부하는정승환위원

돈 자체가 지금 9월 달에, 몇 월 달이에요? ‘김영란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강요했을 때는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에 걸리는데, 복지시설재단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됩니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법리해석으로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기부자체가. 그래서 지금 기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바자회라든지 자기가 자립, 자발해서 내는 기부금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 동네 유지들한테 전원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강제성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뜻이 없는데 강제했을 때는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 권유는,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땐 팔랑개비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랑개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뛰어가야 됩니다.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회 저변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사회 이런 분들이 그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은 권유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만…….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어느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데도 있었다. 그 회원 중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 얘기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물론 복지정책과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고. 우리 과장님이 모든 걸 다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희망복지라는 것은 동대문구 외에, 지금 우리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되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보듬누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승환

정승환위원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장·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동네에서 또 다른 외의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정승환위원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걸 관장하실 수는 없지만, 동장이 또 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또 민간 위원장이 있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관계에서 진짜로 잘 운영되고 주민들 앞에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희망복지위원회가 잘, 어차피 시작된 단체니까. 사실은 이 이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7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많아서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구청장과 대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희망복지위원회가 보듬누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사업 중에서 희망복지위원회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보듬누리사업을 지금 두세 가지하고 있는데 홀몸어르신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날 이런 사업이 신규로 하나 있는데 올해 시행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11월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했습니다.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예산 82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산중인데 한 500여만원, 다는 안 썼습니다.

디서

어디서정승환위원

했어요, 그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춘천으로 했었습니다.

춘천.

예, 춘천 박물관에서 어떤 교육, 강의도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둘러볼 데도 둘러보시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의미 있다고…….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의원님들도 가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님들하고, 홀몸어르신들하고 해서 한 120여 명 갔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듬누리 우수사례, 한마당이라고 해서 상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수사례자들, 11월 달에 사업이 진행…….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4년도까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주민자체센터에 각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사업, 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PPT도 하고 또 역할 여기에 대해서 순위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이 사업 지금 하셨냐고요, 보듬누리 우수사례 사업.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없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정승환위원

내가 분명히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 PPT발표가 아니고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강의…….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 표창을 하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표창, 우수자표창,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그…….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거

그거정승환위원

1,5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번에

이번에정승환위원

1,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하셨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예, 2016년도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예산은 잡혀 있던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 없습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왜 제가 없어진 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희망복지위원회는 우리 구 예산은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 다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기부해서.” 근데 지금 보듬누리사업이 예산이 잡혀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년도에도 1,500만 들여서 우수사례발표자 2층에서 하고, 문화공연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요, 희망복지위원회 각 동의 우수사례자들을 불러서.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신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산이

예산이정승환위원

잡혀 있는데 안 하신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승환위원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께서 본 위원의 말을 듣고 이거는 이 구 예산을 안 쓰기로 해서 이 행사를 취소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안 하신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오해가정승환위원

아니라 우수사례발표, 표창, 그다음에 문화행사 이렇게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장님께서 희망복지위원회에 구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희망복지위원회 운영비…….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희망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춘천 행사 한 거 이것도 다 포함이야. 벌써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 위원의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820만원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820만원, 뭐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든 구 예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구 예산이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 주민자치예산 아니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우리 예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는 뜻이고, 이게 예산이 잡혀서 이런 행사를 하면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분명히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위증죄로 걸려 들어, 과장님은. 알았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동’이라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내려서 지금 우리 구가 찾동을 각 14개동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찾동에정승환위원

대한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찾동이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지 관련…….

승환

정승환위원

딱 그것만, 찾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총괄 담당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찾동을 하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처음 할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우리한테 줘서 동사무소도 정리하고 또 인원도 7~8명씩 각 동사무소에 복지사를 비롯해서 간호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이 복지가, 복지를 위한 이 사업은 참 좋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워낙 이 복지가 중구난방, 그런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보듬누리사업부터 위기가정발굴, 또 이런 사업, 겹쳐지는 면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그중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고 복지 부분에서는 저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복지 담당부서 4개 부서가 하고, 그 다음 보건 관련 해서는 보건소 관련 부서들이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 컨트롤타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저희 과에서…….

너무

너무정승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저분들이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발굴한 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위기가정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물론 중복해서 갔다 무조건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로 다 이관하면 되지 왜 다른 과에서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모든 복지가 이렇게 정신없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중복 지원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요. 발굴하는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서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발굴은 여러 군데서 발굴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위기, 발굴하면 좋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려운

어려운정승환위원

사람 발굴했어. 과정이 지금 찾동이고 위기가정이고 발굴했어. 지금 찾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사람들, 복지사 관리에 들어간 그 돈에 비해서 발굴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냐고. 과정만 돈, 보기 좋게 그냥 어려운 사람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찾동을 그 사람들 발굴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는 돈만 인건비서부터 어마어마한데 찾아냈을 때 과연 뭔 혜택을 줬으며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발굴을 해서 얼마나 했는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 좀 내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기가정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며 어느 정도 위기가정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1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한 13억 들어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위기가정에만 들어간 가구 수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긴급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1,563가구로 돼 있는데, 11억 3,307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은 게 현금으로 지원을 받은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료비하고 교육비 다 포함입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

제비

장제비정승환위원

, 해산비, 연료비 뭐 이런 등등이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긴급지원비 총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예산은 시비·국비도 같이 들어가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위기가정에서 좀 해제가 되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다음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예를 들어서 주 수입 소득원 가장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집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가, 이 가정에 긴급지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 했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회생이 어렵다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 생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민간협력기관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법 안 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 외에 사각지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찾동도 생기고 위기가정발굴 팀도 생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 복지과장님이 이 어려운 과장님을 맡으셔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국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게 이러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러한 찾동 같은 걸 만들면서 거대한 공무원들 수를 늘려서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발굴해 놓은 거 보면 없어. 그러면 발굴해서 과거에 위기상황으로 좀 보탬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또 발굴했어. 과연 뭐를 어떻게 해 준다는 거야. 그런 부분, 또 다시 재생할 수 있게 일자리와 연결해 줄 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다사랑행복센터가 지금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지하김정수위원

4층, 지상10층, 그게 몇 층이 노유자시설로 분류가 되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은 노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 6층, 7층은, 그다음 8층, 9층은 임대, 여기는 아니고 나머지 층은 전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상10층 중에 5, 6, 7, 8, 9, 10층, 이 층은 제외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5, 6, 7, 8, 9층까지 5개 층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나머지는 노유자시설입니다.

김정수위원

5, 6, 7, 8, 9층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머지 지하 빼고 1층부터 4층까지는 노유자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10층도.

김정수위원

10층까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건출물대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준공필증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보듬누리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보듬누리사업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우수하게 표창도 받고 했던 사업인데,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망복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이고, 그러면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15년도 지원실적 1억 5,680여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확보가 되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 3쪽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1 결연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구비라든가 국·시비는 없습니다. 없고 민간단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현금 2,294건, 약 2,300건에 1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억 5,000만원을 지금 민간이나 어떤 회사, 단체에서 전부 기부를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게 아니고, 결연자한테 제공…….

직접

직접김정수위원

제공한 사항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물품하고 해서 근 3억을 결연가구, 3,200가구한테 지원을 한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3억여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인센티브를 개인이나 업체한테 해주는 것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센티브 직접적으로 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구 표창이라든가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표창장 수여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결연사업 또 나눔, 기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인센티브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하기는 너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여원에 대해서 기부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나눔공동회를 통해서 기부한 것은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 학생이 어렵게 사는데 공부시켜야 되겠다, 장학금 주겠다, 매달 10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 그거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소득영수증이 안 됩니다.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망의

희망의김정수위원

1대1 결연사업에 3억여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발행해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50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지원했는데, 그건 지정기탁이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50만원 넣겠다. 그런데 “무슨 동에 홍길동, 무슨 동에 누구해서 이들한테 10만원씩 지급해 주세요,” 라고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 했을 때는…….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원실적은 지금 정리된 게 없잖아요. 후원실적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중간부분에 보면 추진실적과 지원내역이 있는데 공무원 결연이 9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민간결연해서 금액이 4,300만원 611건, 이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내용이니까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평균 이 내용, 아까 업무보고 자료와 이거를 봤을 때도 평균 1건에 6, 7만원의 현금지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금 6, 7만원으로 후원을 한다는 부분이 좀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611건, 4,300만원, 이 세부적인 내용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공유해서 볼 수 있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가, 추가자료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료, 사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무원 결연 92개, 저희들이 1대1 결연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 또는 유선으로 안부했을 때, 우리 애가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기 어렵다고 했을 때 민간지원자, 민간협력자한테 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상담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안부전화 했는데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한 20만원 주면 좋겠다 했을 때 자기들이 준 거를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순 없습니다, 총괄적인 문제도. 그래서…….

일이

일일이김정수위원

파악된 게 없다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공무원 결연 같은 경우는 90명 한 거를…….

현금

현금김정수위원

지원은 민간결연밖에 없습니다. 공무원결연은 기타가 78%거든요. 당연히 개별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계가 나왔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무원 결연 같은 경우도 기타가 78건인데, 공무원 결연에 주요사업 생계,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여기에는 좀 미약하고, 좀 미비하고 기타가 78건인데 이 기타의 대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대1 결연사업을 금전적인 현금, 현물 지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분들의 관심, 혼자 외롭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 어떤 이웃이 있다는 느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물품만 지원해서 결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방문할 때 점심식사를 함께 한다든가 점심·저녁이든, 그 다음 과일이라든가 음료 이런 거를 다수 직원들이 방문할 때 그걸 자기 자비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타 78건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이영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이 한 3년, 4년째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찾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이 오고 하는데 요즘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찾아와서 배워가려는 기관들이 오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듬누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 또 언론사 있을 때 사례 발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과정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자료를 현장에서 좀,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리고 또 보듬누리사업이 한 3, 4년 되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다 전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 와서 자료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찾고 그런 것은 좀 드문 사례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이동권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요즘은 전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워낙 속도도 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용할 텐데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우리가 마을버스 이동권, 시내버스 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올해까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또 다사랑센터 주변,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에서부터 동부시립병원, 그리고 다사랑센터를 시장과 연계하는 이쪽 전체 노선 하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와 소통해서, 이쪽에 따로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틈새를 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편의, 어떤 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고견도 많이 받아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그만 거 하나 하나 협력하다 보면 느끼기에 크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좀 적지만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조그만 생각들이 모이면 앞으로 큰 개선, 발전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이영남 위원님 ‘협력해서 같이 하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수렴하고 또 지역의견도 좋은 의견 수렴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지난번에 어르신들 보행이 불편한 분들에게 보조기구로 실버카를 이번에 100대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버카 지원 받은 물품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동별로 한 1,300대 정도 되는데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는 사정이 있어서 각 동별로 필요한, 조정해서 아마 많은 데는 100대가 되고 적은 데는 한 30∼50대 되고, 그래서 동별로 균형 맞게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우리가 무료로 지원도 하지만 또 이동이 불편하든지 무슨 진단이 나오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그런 방법들도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원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 서로 협력인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지원 받는 게 있고 공식적으로, 그거는 아마 서로 어떤 의무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실버카 같은 경우는 우리는 1,300대를 대당 한 15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2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아니면 15만원에 아니면 몇 만원에 좀 할인해서 하자, 저가로 공급하도록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외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아마 그분들도 홍보성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할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수급, 등급이라고 그러나요?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서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비싸게 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싸게, 우리가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그리고 요즘 전동차 운행을 많이 해서 조금 전에 새날이라든지 보조수선을, 72페이지 보면 하고 있는데 요즘 전동차를 운행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수선 이런 것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왜냐하면 실버카도 그렇고 전동차도 그렇고 운행하는 숫자는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우리 구와 같이 상의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도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떤 편의시설 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안전담당관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소관 관련 기관, 시설 이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동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그것만 따로 할 수 없고, 그것은 안전담당관에서 포괄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방향도 수립하면서 아마 교육, 홍보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71페이지 피노키오 장애인센터하고 새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인권강사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몇 년째 죽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분씩 양성이 되는 분들이 자립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같은 장애인이면서 내가, 보통 다는 아닙니다만 소수 중에서 어떤 비관, 장애인으로 인해서 비관, 사회적응 이런 것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체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 상담하면서 자기가 일어났던 사례, 또 장애인가족이 이렇게 용기 있게 일어났던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느 시설을 이용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하는 그런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제가 양쪽센터를 방문해 보면서 의미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삶을 포기할 분이 오히려 자기가 힘을 가지고, 또 같은 장애인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또 서로 희망을 갖고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또 시설, 공공시설에 가면 장애인주차장 시설 표지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장애인시설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스티커라든지 발부 받고 지역 민원인이 연락이 오는데 그런 단속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스마트폰 이걸로 해서…….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짧게 얘기하시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심지어 신고하는 시민 의식이 좀 높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에서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과태료 날라왔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표지를 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속하면 과태료도 10만원 정도에서 빨리 내도 8만원 정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을, 미리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한 쪽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이따 주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쪽수를 말씀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렇긴

그렇긴이영남위원

한데 주차행정과하고 또 이쪽 복지정책과가 장애인주차를 관리하고 있어서, 나중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침착하게 오후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간단한 거 여쭐게요.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사회복지법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복지사업 협의조정, 조사 연구 등…….

임현숙위원

과장님,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 과장님 개인 의견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결국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회장님하고 국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4분기에는 지도·감독 걸린 게 없네요, 행정조치 결과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심히

열심히임현숙위원

하시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사회복지 지도·감독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작년 4/4분기…….

임현숙위원

예, 4분기에는 없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 12월 그때 없다는 내용입니다.

해는

올해는임현숙위원

또 있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한 6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도, 이건 사실 보면 큰 건은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비

서류미비임현숙위원

이런 건데 이런 게 체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회계처리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업무 커리어도 약하고,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계속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직원들처럼, 물론 팀으로 나누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분명히 정해진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단순

단순임현숙위원

업무가 지속되는데도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업무 상에 실수가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기부 받거나 기증 받아서 사업을 대신 진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서류상의, 행정상의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기부금 배분이라든가 이런 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운영, 조직운영 차원에서 어떤 서류 미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또 다음 행감 때 보기로 하고요. 모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회 설립 취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이유가 있고 다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로 저희가 지금 연 3,400이 나가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4대보험…….

임현숙위원

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이 나가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 처음으로 위탁을 맡으신 거죠, 4개 중에 처음으로 맡은 데가 어디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도 5개, 어린이집 1개소하고, 휘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이문, 동대문, 전농…….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독서실만 두고. 지금 4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10개 중에 4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답2 청소년독서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도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또 맡게 될 상황이라면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정 사실화 한다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

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2개 위원회하면서 거기서 그걸 거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17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거기서 또 안 들어오면 이미 7개 단체인가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위탁을 맡고 있는 곳에 다시?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해서 안 들어오면 기, 사회복지협의회를 플러스해서 다른 단체까지 해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좀 맡아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인, 소극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본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10개 청소년독서실 중에 4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돼 있던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뭐죠? 여기 운영 위탁을 준, 우리 조례사항에 근거가 있나요? 위탁을 주게 된 근거,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례면

조례면임현숙위원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필요에 의하면?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위탁이 안 들어오는데 10개 중에 4개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야 어쨌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탁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또 협조를 구해도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또 이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3,400이라는 사회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을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성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 4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거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위탁업체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이 4개는 왜 안 되고, 이거 처음에는, 예전에는 다 위탁업체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기존에. 휘경도 그랬고 전일도 그랬고 아마 외부 위탁업체가 있었던 데로 기억하거든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정당하게요, 그것도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응찰한 데를 심의해서 결정한…….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 모두에 여쭤봤던 거고, 이거 위탁업체 선정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청소년도서관은 이번에 ‘ 김정수 ’의원께서 발의하려다가 못한 그 영향에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거를 위탁하게 되면 관장 플러스 종사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승계할건지 말건지, 승계하라 하면 관장 플러스 승계라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답십리2동 같은 경우도 직원 승계 때문에 처음에 위탁이 좀 어려웠던 문제 아니었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관장 승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임현숙위원

관장이었나요, 직원들은 말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직원이 아니고 관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직을

사직을임현숙위원

하셨는데 아직 수리는 안 되신 거잖아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를 일단 후발업체가 선발되면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실을. 관장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이번에는 꼭 맡아 달라고 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그게 1년이 훨씬 지났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네요.

임현숙위원

그 상황이 벌어진지가 1년이 훨씬 지난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조례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또 하나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난번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46개,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업체가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내역도 저희가 받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씩 변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푸드뱅크 지원시설은 41개소입니다.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받는

지원받는임현숙위원

기업도 거의 비슷한 숫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원하는 기업의 물품, 그냥 무슨 품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몇 개인지 그런 것을 좀 복잡하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푸드뱅크 지원받는 시설 보면 41개라고 말씀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안에 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비·국비·구비가 지원되는, 기존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시설도 꽤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굳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물건이 많이 남아도는 건가요? 분명히 수혜를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나 그런 곳은 많을 텐데, 발굴이 안 되는 건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푸드뱅크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후원받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넉넉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가 문제지, 수요는 계속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새로 수혜 시설을 받을 만한 곳을 발굴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후원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체

후원업체임현숙위원

말고요, 수혜를 받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임현숙위원

후원업체도 물론이겠거니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푸드뱅크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추가적으로 물량이 자꾸 조금씩 줄어듭니다, 후원물품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해 나가기는 쉽지 않고, 현재 41개소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인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설에 굳이 이중 삼중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혜 받는 시설 뭐 뭐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예, 아까는 지원을 하는 업체 상황이랑 지금 이거는 수혜를 받는 시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는 후원업체.

임현숙위원

예, 후원업체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빵이면 빵, 소시지면 소시지, 라면이면 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장애 등급 1~3급 남성·여성 이렇게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출생한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대상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그다음 남성은 그 배우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 출산한 산모가 사망했다, 그런데 출산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습니다.

김정수위원

여성장애인 유고, 사망 시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 말고, 그 내용 말고 동대문구 관내 여성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이란 소리가 결국은 신생아의 성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시비 100% 지원은 출산한 여성은 정상인데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 남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시비 100%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해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장애인이든 아버지가 장애인이든 준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차등지급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차등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고, 없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게 표현이 돼 있는데 혼란을 야기 시키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여성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출산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장애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한 번 보시면 여성 등록 장애인과, 그러니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소리지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배우자, 아빠죠. 그러니까 부부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도대체 표기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기에 혼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표현을 좀 더 정제돼서 작성 하기를 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장애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3급 남성장애인은 시비 100% 지원,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은 시비 100%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표현도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죠, 1~2등급, 3~4등급, 5~6등급. 이번에는 2개 등급으로 1~3등급에서 4~6등급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시비가 100만원이죠. 1~3등급 같은 경우는 부모가 총 지급받는 금액이 150인데 시비 100만원, 구비 50만원. 그리고 4, 5, 6등급은 시비 100만원, 구비는 없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3등급은 150, 4~6등급은 100인데 구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현재 자료로는 없거든요. 이 자료는 4/4분기 것만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 재작년 다, 15, 16년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1년간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질의한 요지는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액도 늘었고요,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지원 금액이. 그럼에도 구는 추가적인 지원은 안 하고 동결됐고, 동결된 거는 둘째 치고 동결됐다 하더라도 지급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급을 한 실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떨어지는 동대문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장애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편성한 1,000만원 예산도 분명히 다음 주에 예산결산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에서는 발맞춰서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희망결연 프로젝트 의료협약 체결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비급여 대상(100% 본인부담 항목)에 한하여 감면율 적용됨”, 그러면 100%에서 20%만 감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협약 체결에 기준을 해서 이 20%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율을 정하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는 쌍방 간에 어떤 협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진비를 몇 % 할인해 줄 거냐, 예를 들어서 20%다, 30%다 그거는 병원하고 협의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50%를 할인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소득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는 50%는 안 된다 해서 30% 하자 하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도 있는 게 아니고 쌍방 간에 MOU 체결할 당시 협의에 의해서…….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의료협약 체결에 의해서 기준을 두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희망결연 프로젝트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감면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 희망, 정말 거창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라 하면 과감하게 50% 정도 이루어져야지, 20%를 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성심병원이나 수병원이나 도와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과감히 50% 감면이 이루어져서, 이분들 종합검진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서 20% 해 봐야 도움이 안 되고, 초음파 검사, 혈뇨검사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세요. 이것을 일반 구민들께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니까 좀 더 감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은 노력했는데 저소득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20%, 30% 감연율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중에서는 병원비 할인 혜택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의 의료비인데 그중에 자기 본인 의료비가 정상인이 50만원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30% 선에서 또 합니다. 본인 부담의 30%에서 또 20%를 적용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으면 자기가 2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전체가 의료비 부담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정상이…….

신현수위원장

그냥 짧게 얘기하시고, 100만원이다 가정했을 때 지금 20%라는 이 숫자는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 보통 정상인은 100만원 20% 같으면 20만원을 자기가 할인 혜택 받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의 20%를 혜택 받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10만원을 본인부담 할 때 저소득층은 5만원만 합니다. 내가 저소득층인데 5만원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그 5만원에서 또 20%를 더 추가 할인 혜택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일반인을 이야기하시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이 희망결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종합검진 감면율이 20%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종합검진을 내가 10만원에 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희망결연자는 얼마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만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이…….

신현수위원장

아니, 일반인 말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80만원, 20% 감면 받으니까 8만원 내야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8만원 내야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8만원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이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20% 같으면 8만원인데 저소득층은 10만원에서 한 5만원을 기존에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5만원입니다. 그 5만원에서 20%를 하니까 4만원만 내면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희망결연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3,240명이 대상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한 2,000…….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이러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을, 하여튼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부담금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정말 이분들이 이러한 검진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71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보면 정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립생활 기술훈련은 안 받지요, 장애인분들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자립이 절실합니다. 지원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이분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기술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도 생존을 추구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기술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사업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 운영하는데,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4억, 척사대회 하는데 돈 들어가고, 임대료 지원하는데 돈 들어가고, 사실 이러한 배움터 운영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서 이분들이 뭔가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에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기술훈련소도 없고 그러한 배움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조금 변화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삶을,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 내 공동체로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남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고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여러 장애인, 장애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기반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의 사업이 있고 또 광역시,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서 추진할 사업들이 있고, 자치구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서울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정부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6군데인가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500㎡ 정도 공간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하려면 조그마한 규모는 안 됩니다.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라든가 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연간 사업비가 한 수십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용이하지 않고 현재 서울시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 구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2000 몇 년도 가면 서울시 전체 전 구가 다 확대 시행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거를 구에서 100% 실행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 당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시 의원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면 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을 다사랑행복센터에 하나 부분을 넣어서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구청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번에 구청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화장실이 우리 의회에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을 적극, 사업을 할 때 장애인화장실을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을 잡아보시도록 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부분, 저희가 이번에 진짜 부끄럽게 알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2016년 행정감사 시간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제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합조사팀 권택숙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복장운 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주거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왜 정리가 안 될까요, 부정수급자가 생긴다는 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보장을 하고 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조사 사항이라든가 이게 전년도 사항이 확인조사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신규사항이라든가 대상자분들한테 성실의무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수급 사항을 속임수가 있는 사항도 조사 때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희들

저희들이의안위원

, 우리 의원님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지금 복지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시스템 상으로 부정수급자 관리를 일지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으로, 받으셨겠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 보면 유형별로 봐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 보장 후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거는 긴급 지원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실은 긴급 생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의료비 그 사항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급자분들의 실업수당 급여라든가 지금 당장은 직업이 없더라도 과거에 몰라서, 소득 신고를 성실의무나 뭐 이런 사항을 말씀해 드려도 그 사항을 잘 몰라서 그게 용어상으로 부정수급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80페이지에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년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생계급여 29가구, 주거급여 27가구 해서 작년하고는 숫자가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4년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완료된 가구가 14가구가 있고 징수진행이 13가구가 있습니다. 진행은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조치사항은 29가구 중 14가구를 완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가구 중 4가구는 분납 사항으로 해서 2016년부터 해서 분납 처리로 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가구도 계속 독촉해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사항은 상부와 마찬가지, 총 27가구 중에 2가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8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까지 납부예정 사항을 해서 우리가 상계처리 절차도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4가구 분할납부 의사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

징수이의안위원

진행된 가구 완료하신 분들 억울하지 않게 죽 완료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65세로 어르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65세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이신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런 사항에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그러한 사항도 있고, 타구의 지원 사례를 볼 경우에도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1~3급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은평구, 양천구, 강동구 이렇게 해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동대문구,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특히 사회복지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의안 위원님 그 점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86쪽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 유형별로 골고루 참여하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만

특정인만권재혁위원

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사업하고 시장진입형 사업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참여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참여사업은 동에서 우리가 취로, 옛날로 얘기하면 자활사업인데요, 지금은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149명이 각 동에, 용신동이 13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 참여 현황적인 게 11명에서 12명이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으로 해서 12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사항은 민간위탁사항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 서비스형 하고, 그 사항은 동대문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사회자활센터는 70명 정도가 매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29명이 참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권재혁위원

대상자를 보면 1급에서 4급 장애인 질병·부상자는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시킨 이유가 뭐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자활사업에 1급부터 4급은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책정할 때도 이분들의 소득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장애인팀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소외계층 중에도 장애인분들의 고용촉진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지만 일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1급에서 4급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환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 중에서도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사실은 프로그램 및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패키지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촉진공단에서 그런 기술이나 이런 자활을 위해서 직업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들도

이분들도권재혁위원

전부 어렵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86쪽 권재혁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조금만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2군데고요. 동대문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7가지가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매월 70명,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29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간이 필요한 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헬퍼사업단 같은 경우인가, 게이트웨이사업단은 2, 3개월 교육 후에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게이트웨이사업은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자립경로라든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부업사업단 이런 사항, 세차사업단으로 갈 수 있는 맨 처음에 베이스적인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70명이라는 거는 교육 중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7명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명 안에 각 사업별로 해당되는 인원,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세분화해서 좀 해주시고요. 밑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힐링마사지사업단 같은 경우도 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서비스형인데요. 이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또 1회에 한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마사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스킬을 배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끝난 다음에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관리를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세분화해서 현재 교육 중인 인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구분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거리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우리 동대문구의 노숙인들 보호하는 데가 2군데 맞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인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항이 저희 가나안쉼터에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140명 정도, 정원은 149명인데요, 127명이 지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일작은천국.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다일작은천국은 43명 정원에 35명이 지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외에 지금 통계가 나온 게 한 220여명 되는데 나머지는 지하철 주변이나, 하천 일대나 공원에 분포되어 있는 노숙인이 있는데 그 숫자가 맞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정승환위원

지금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거리노숙인 보호에 다일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재활을 하고 나와서 또 다시 사회에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다니시는 한 40, 50여명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히나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간혹 입소하시는, 평균 잡아 주별로 1명 정도는 우리 희망의 집이든 은평에 노숙인 시설하고 다시서기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 관내 사항은 가나안쉼터라든가 다일작은천국은 사실 동절기가 됐을 때 청량리역에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질 때 이분들이 자립,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정승환위원

숙식생활은 안 되는 데입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숙식을 하고요. 다일작은천국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예산이,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1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물론 가나안쉼터에 인원수가 100여명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그걸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다일하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13억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청량리4구역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도 팀원들하고 가나안쉼터 사항 때문에 계속 나가서 지도사항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이런 과정 속에 단계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자주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가나안이나 다일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13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로. 진짜 노숙인을 위해서 진짜로 이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일일이 매주, 매일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진짜로 바깥에서,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잘못하면 진짜 동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다 같이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밑받침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현황에 보면 CMB랑 티브로드에서 50%에서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실제로 1가구 당 2,500원만 지원을 하고, 수급자들은 부담 없이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로 해당 자격요건을 낮췄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못해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지금 15년도 기준 자료만 가지고 보면 15년도 1월에 856가구, 15년도 12월에 968가구 해 가지고 약 한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돈 1,000만원 정도 더 증액, 그리고 지금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증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더 하면 65세 이상, 2,500원씩이면 200가구 해 봤자 50만원입니다, 400가구 해 봤자 1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50만원이나 남는데 그럼 지금 집행잔액으로도 200가구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적은 예산으로, 물론 CMB하고 티브로드가 제한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지원가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티브로드 하고 CMB가 50, 60%씩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2,500원이 아니잖아요, 5,000원에서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5세로 기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추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와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노숙인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특히 전농, 청량4구역에는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지금까지 사셨었는데 지금 이미 그 지역은 철거가 시작됐거든요. 그 두 곳에 집단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우리 청량리4구역 상에 사실 쪽방촌 30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매입임대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분들이, 특히나 성바오로병원 뒤편에 22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전파출소에 55분이 계셨는데 12명이, 12명 이분들은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입주, 이사비용을 받는다든가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자활주거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성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5쪽부터 135쪽까지로 가정복지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먹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 111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현황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가 구립어린이집이 37개 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2015년도고요.

김남길위원

2015년도, 현재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는 40개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13개소가? 3개 늘어났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가정어린이집 전환한 사항이 2015년도에…….

2015년도에 7개 확충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14개동이죠,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은 동이 몇 개동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많은 개수, 동별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각 동별로 안 돼 있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몇 개 몇 개 구분해서는 안 하고…….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가장 많은 동과 가장 적은 동이 안 돼 있단 말씀이에요? 혹시 팀장님들, 적어서 줘 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저희가 몇 개, 몇 개…….

김남길위원

40개 중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보통 2개 내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립이

구립이김남길위원

현재 40개잖아요, 2개씩이면 28개 밖에 안 되잖아요, 14개동이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개 내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용신동을 볼게요. 용신동 몇 개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용신동은 지금 2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개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동

용신동김남길위원

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2개 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용신동 같은 경우에, 동별로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할 때에는 시설 수급률하고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을 감안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중에 저희 용신동 인구가 지금 35,000인데, 2개 정도면 어린이들이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신동에는 그만큼 사람이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은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립어린이집 숫자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립하고 어린이집이 민간·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하고 인가를 해 줄 때에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경우에 인가 대상 지역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고…….

까지

거기까지김남길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용신동에 더 늘릴 계획 있어요, 없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대상지역을 물색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러지

그러지김남길위원

말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저한테 모른다고 말씀한 부분 14개동에, 각 동의 편차를 지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말씀하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각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재입니다. 2016년도 말을 기준점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각 동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두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공사 진행이 몇 % 정도 왔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네.

김남길위원

10%인데 공사 진행에 있어서 2018년 3월에 완공이, 목표기준점에 차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만 추가로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거기에 우려되는 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에요.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법정 주차 대수보다 여유 있게 확보한 상태고요. 원래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법정 주차 대수 보다는 오버돼서 현재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거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게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 의리 있어요. 참 좋은 취지에요.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간다. 2008년도에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업체가 망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왔습니다. 다사랑도 마찬가지, 용두복지관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금 2016년이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업체가 지금 실적이 생존해 있나 없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 없나 그 부분도, 저희도 구의원 2년 조금 지나 3년차 가고 있지만, 글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맺었던 인연이라 끝까지 가야 됩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야 됩니까? 2008년도의 한 번 실적을 끝까지 가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김남길위원

2008년도에 계약체결을 추진 하다보면 2008년도에 업체를 설정하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약 업체는 계약됐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김남길위원

2016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발, 다시 입찰을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업체 선정하는 거는 어차피 계약이 돼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 계약이 안 됐다면 저희가 공개경쟁 대상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거고,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2009년도에 설계를 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2009년도 설계 뜬 것과 2016년도 설계 뜬 것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그냥 2009년도 값으로 합니까 아니면 2016년도 설계비로 합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물가가 다 지금, 모든 게 30% 이상 다 올랐는데 2008년도 치, 2009년 치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계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는

공사비는김남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증액됐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처음에는 207억 6,400 정도 계산했습니다. 설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보니까, 224억이니까 한 14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하고 2016년도 14억의 상승효과가 났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오버는 안 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예를 들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두께가 당초 설계 상에는 20~30㎝라고 보고 설계 물량을 잡았어요.

김남길위원

그 설계가 2009년도 겁니까, 2016년도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최종 설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009년도에 설계가 준공돼서 넘어온 걸 지금 자료에 잡은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거 가지고 시공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009년도 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지금 14억이라는 그러한 편차도 나겠지만 설계나 이런 거에, 건물이나 모든 것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건물 자체도 틀리잖아요, 디자인이나 모든 게. 디자인 2009년도 치 그대로 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디자인은 그때하고 틀리죠.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죠. 디자인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추가는 어떻게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가감을 하다보면 추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준공하고 완공은 늦어질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공사기간 하고는 틀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 예상을 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량 변동이 생기는 것은 중간 중간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콘크리트 예를 들었는데 두께가 당초 설계 상에는 20~30㎝로 보고 설계 물량을 잡았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두께가 50㎝ 이상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설계 변경, 물량 증가 부분이 생기고…….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감소하는 부분도 생기고…….

토목

토목김남길위원

공사하는데, 지금 지하에서 공구리치는데 20, 30전, 최대 50전으로 지금…….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블로

더블로김남길위원

들어가니까 공사요금을 추가요금, 더블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추가로 한 2,0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공사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여유가김남길위원

있어요, 그 정도 줄 돈이요? 아니, 추가로 줄 돈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물량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제가 알기론 30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30억이 부족한데 아니, 지하 터파기부터 토목공사 하는데 돈 더 달라고?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 돈이 많은가보죠, 그만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철저한 감리를 해서요. 철저한 감리가, 하기야 감리는 우리 직원들이 안 하죠? 감리회사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추가 분담, 공사도 지금 묵혀놓고, 땅을 공시가 몇 년 동안 묵혀 있었었나요? 거의 10여년이 묵혀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요, 14억 올려줬는데.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15쪽, 110쪽부터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보육시설입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인데 이 보육시설에서 크게 구립·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죠, 방과후하고 법인, 직장은 일부 소수니까. 일단 먼저 구립 총 아이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8,400여명, 8,400에서 8,500여명, 그중에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2,400여명, 그리고 민간·가정이 5,400여명입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구립에 다니는 어린이들 보다 약 2배 이상이 더 인원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각 지자체별, 시·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를 테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지원 내역들이 상당히 다른데 동대문구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구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구립이 민간과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여건, 지원과 보육교사의 질이 높다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구립에 지원을 하고, 그 구립지원율이 평균 200대 1에서 300대 1까지 된다는 보도자료도 보셨을 텐데 이런 양극화 상황을 이어 나가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평준화 시키는 정책들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지원 대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이 열악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각 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각 구 현황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보면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냉·난방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영아간식비 이런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중·상은 다 됩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중에 죄송한데 질의의 요지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준이 어떠냐가 아니라 구립과 민간의 수준을 보는 겁니다. 구립에 다니는 학생들이 2,400명, 민간·가정에 다니는 아이들은 5,400명, 2배가 넘죠?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원 구 예산을, 국·시비야 어차피 정해지는 거지만 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지금 지원이 열악한 곳에 더 지원을 해서 보편 타당한 보편적 복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가정 쪽에 지원금을 많이 늘리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구립은 몇 % 증액했고 민간·가정은 몇 % 증액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변동이 거의 없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현재 총액 쪽으로 계산하면 2억 8,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편차가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와 그거는 편차로, 구립하고 민간·가정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립 같은 경우는 우선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비는

인건비는김정수위원

국·시비고 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구비만 했을 때는, 왜냐하면 구립은 거의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교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시비를 구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구립과 민간, 가정, 직장 등등등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취사부, 간식비, 냉·난방비 등등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냐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아간식비 지금 1,500원만 올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영아수의 곱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액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민간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어린이 수가 많으니까 그 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금액이 많으니까 못 올린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죠.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15년도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아니, 구립이 15년도에 몇 개소가 더 추가 개설됐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 실제로 개원한 것은 4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수위원

4군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014년보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전환된 곳까지 해서 8군데인가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7군데인데 그거는 개원을 2016년도에 했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5년도에 민간·가정이 개원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4군데.

김정수위원

15년도에요? 민간·가정,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간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고 가정 어린이집이 2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민간·가정 통합해서 2군데라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4군데.

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됐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말씀드린대로 110쪽에서 119쪽 보면 인가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가 일자를 한 번 죽 보세요. 15년도에 개원한 인가받은 곳이 있는지. 민간은 없고 가정이 2군데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112쪽 16번 보면 ‘리치빅스맘’이라고 있죠? 2015년도 3월 20일.

김정수위원

1개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115쪽, 가정어린이집 12번하고 29번.

김정수위원

3개소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118쪽, 연번 100번.

민간

민간김정수위원

1개소, 가정 3개소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김정수위원

1개소, 가정 3개소, 그럼 민간·가정이 4개소 개원하는 동안 구립은 더 많은 개원을 했죠? 민간·가정이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하잖아요. 아니, 어린이 수, 어린이들이 다 못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민간·가정을 구립 확충하는 만큼 더 이상으로 확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왜 확충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확충이요?

민간

민간김정수위원

·가정이 왜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민간·가정 다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립은 설치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김정수위원

영리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리목적인데 영리가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만큼

그만큼김정수위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원을 안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는 학생, 아이들이 보는 거고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운영에 어떤 보장이, 기본적인 보장이 된다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더 늘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 수도 이렇게 확충이 가능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14년도, 15년도 자료도 보면 시설유지비도 민간·가정 지원내역을 보면 턱없이 반 수준이고 1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공사비용은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만큼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들을 점점 줄여나가서 민간에 다니든 가정에 다니든 구립에 다니든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부모들은 100명, 200명이 대기자인 구립어린이집에다 대기를 시켜 놓는 상태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민간·가정에 다니는 것보다 구립에 다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한 이 지자체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구립에 다니는, 이게 무슨 학생들의 수준에 의해서 특목고를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디를 다니든 좋은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꼭 있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양극화를 불러오고, 그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민간·가정이 좀 더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이 생겨서 자연경쟁을 해서 좀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도태되고 또 어린이집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서 얘기할 때도 ‘구립어린이집 몇 개 했다’ 이게 공약이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0세,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8,400명의 아이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단체, 특정단체, 구립에다 더 지원을 한다! 그리고 민간·가정은 어차피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지원 안 한다! 말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예산 동결될 뻔했죠? 1안은 동결됐던 거 아닙니까, 민간·가정도.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간식비 1만 3,000원인가요? 1만 1,000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만 1,000원이요.

김정수위원

1만 1,000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만 1,000원, 1만 5,000원 올려주면 5,000명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고, 이걸 주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가정에 다니는 어린이 엄마들은 더 민간·가정이 좋아지길 바라고, 구립도 물론 많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민간·가정의 질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래서 60% 이상 다니는 민간·가정에 좀 더 수준과 지원이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인데 ‘구립 구립 구립’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립이나 민간·가정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니터링을 위해서 ‘스파트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확인 차 점검 나가는 그 정도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구립·민간·가정에서 어린이집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년도 공사현황을 보면 몇 곳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 지금 보수를 해줬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구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공사 현황은 의회 행감 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데요

아닌데요이의안위원

? 15년 10월 1일 그거 3달이고, 위에 구립이 1곳이고 민간·가정은 3곳이라는 거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구립은 학부형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가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하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구립하고 민간·가정 보육에 대한, 일종에 말하면 서비스가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리자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우리 경제가 재원이 풍부하다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육은.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후에는 진짜 그야말로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구립이고 민간·가정 할 것 없이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게 똑같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대기자라는 게 한 어린이당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개소수가 6개소 되다 보니까 사실 6군데를 신청해 놓고 있어요, 자기가 다닌 원까지 포함해서.

복이

중복이이의안위원

돼 있다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중복이 돼 있는데, 현재 구립 40개소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대기자 수가…….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그리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우리 구가 아직도 6개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장애아 통합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이 현재 7군데 있습니다.

네.

디로

어디로이의안위원

더 늘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이 현재 꿈마루하고, 구립이 6군데고 민간이 동아 한 군데 있습니다.

아가

동아가이의안위원

한 군데 늘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애아

장애아이의안위원

통합은 대기자가 없나요? 그냥 들어온 대로 다 받아주시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지금 지정은 7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예 장애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장애아 어린이집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려면 최소 장애아가 3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구립이나 민간에서도 장애아가 한두 명씩 있습니다.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못해드리는 거고 3명 이상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25페이지에 여성복지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 강사님들 보면 잘 안 바뀌세요. 지금 보니까 패션디자이너 한 분이 초급·중급이 교체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사님들 이직률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1여성복지관하고 2여성복지관에 아까 시설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민회관하고 한쪽은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그쪽 건물 관리동 쓰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여성복지관이 지금 3, 4층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기동이 현재 무료임대가 2019년도 2월 1일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준공이 2018년도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면 그쪽으로 제1여성복지관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소 될 걸로 보고 있고…….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강사 현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강사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와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좀 해보겠다는데 아주 안 되나 봐요, 이분들이 다 붙박이로 계셔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 답변 드리면 저희가 강사료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늘리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강사를 신규개설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강좌를 폐쇄하고 새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좌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수강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개설을 검토하는 거지, 무슨 ‘강좌 하나 개설해 주십시오’ 할 때 바로 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은 한 3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직원 자녀는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 용두동 주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31명은.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제 얘기는 구립 구립 하니까, 어머니들이 민간·가정 보내기 싫으면 직장어린이집도 상당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항상 7, 8명 이내의 결원이 생기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44명이면, 다른 곳 같으면 여기가 더 대기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저는 그게 항상, 제가 지금 거의 2년 넘도록 하다 보면 여기에 44명이 다 채워졌다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왜 결원이 안 채워지는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가

홍보가이의안위원

부족한 건지, 시설이 미비해서 안 오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러면 대기자 수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떠한지, 시설이 미비한지, 홍보 부족인지 이런 거는 과장님 좀 해서 44명을 딱 채우면, 구립을 대기로 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곳에 와서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접근성 좋고 그런데 난 왜 안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찾아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육시설 예산지원하고 집행하는데, 수시 지도·점검은 아까 1년에 한 번씩 한다 말씀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이요.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나머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점검을 또 나가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년에 한 번 점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걸 찾아낼 수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스템 관리상 회계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히 어떤 특정 어린이집에 어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 할 때 그런 ‘스파트 체크’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식으로 해가지고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권재혁위원

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1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 오버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추징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물론권재혁위원

거기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아동의 보육료가 15일 이상했을 때 전부 지급을 하는데 15일 미만 등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청구를 했다든가,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환불 징수하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환불

환불권재혁위원

외에 다른 제재조치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추징하고 잘못된 거 여러 가지 있으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우리 프로그램이 ‘다 같이 돌자’, ‘뚝딱뚝딱’, ‘다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정착하려면 첫째 말, 언어, 그다음에 문화, 예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거 외에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동대문구에는 다문화가족이 한 2,300여 세대, 한 5,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문화 이외의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서울 명소를 탐방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요리교실도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렇지

그렇지권재혁위원

,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언어를 초급반·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다사랑행복센터 7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원해서 지금 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에 들어간 예산액이 30억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총 1년 예산이 얼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연간 보면…….

대강

대강임현숙위원

평균 잡아서 밑에 10월 달 보면 6,000명 정도니까 한, 거기다 12배를 하면 되겠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이 연간 지금 116억원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임현숙위원

총 연간 인원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연간 인원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네요.

임현숙위원

3개월에 18,000이니까 거기다 제가 4배하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기에

거기에임현숙위원

4배 할게요, 그냥.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12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잔액이임현숙위원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에요? 처음에 예산을, 그 인원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러나요? 집행잔액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대상이 있는데, 현재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 다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겠다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예상했던 거 보다 신청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5,200의 집행잔액이 남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그쪽 다른 기관으로 많이 갔다고 봐야 되죠.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변동이 유동적이네요, 예산액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실질적으로 다 조사는 되고 있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홍보가 되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다니고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 준다는 거 다 알고 변동이 될 때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실제로 다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122페이지 아래 보면 공인취소된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는데, 2015년 11월달인데 올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취소나 폐업신청 한 분들이 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칼비테영재’는 구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된 부분이고 현재 민간이나 가정 취소된 게, 잠시만요.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이 3군데, 가정이 6군데 폐지가 됐고요, 신규가 민간1, 가정3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이영남위원

거 보다 취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늘어나고 줄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민간·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재정난에 힘들어서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구립어린이집 신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2016년 올해까지 한 몇 개 정도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총 추진한 것은 17군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구립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매도금액 차이로,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도자께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현재 일단은 5개가 확정이 됐어요. 매입이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개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한 곳이라도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개 점이 있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규모가 면적은 나와 있는데, 육아종합센터 답십리점, 제기점 면적은 나와 있는데 그 직원들, 센터장 이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종합센터가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이 있는데요, 답십리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기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정승환위원

센터장은 별도로 한 분씩 계시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답십리점 센터장님이.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 지금 여기 육아종합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법인 그쪽에 위탁…….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년이요? 이 경희재단에 우리 동대문구와 지금 어떠한 실정이며 어떻게 법정싸움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대충

대충정승환위원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소송의 건이 지금 경희재단과 엄청난, 또 우리 의회까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관련 돼 있는 데에다 꼭 위탁사업 줘야 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은 2015년도 8월에 위탁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이후에 그쯤 돼야 검토될 사항이지, 현재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정승환위원

하겠는데요, 관내에 엄청난 대학의 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결연해서 위탁사업도 하고 이외에도 내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 위탁사업 외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외에 나머지 타 과 사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예산으로는 7억 9,000 정도가 잡혀서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7억이 안 될 텐데 이게.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5억 9,000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물론 경희대학원 재단에다 이렇게 해 주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만 하고 타 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까지 합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를 그 재단에 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우리 자치단체와 대학재단과의 관계가 소통도 없이 자기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생각에서 소송을 해서 사용하는 도로를, 주로 대학원이나 경희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보고 내라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 재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관여에 대해서 크게 답변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인 대학재단이, 우리 동대문구청과의 위탁사업도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뭐 제가…….

승환

정승환위원

2018년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대학 재단하고는 위탁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추후 계약 시에는 나름대로 위탁체 선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나휘수 가정복지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육아, 우리 현장 지원, 장애아 프로그램 직원, 영양위생, 정보제공 이러한 일들을 진짜 잘 하고 있는지, 진짜 철저한 관리로 우리의, 물론 여기 시비로 나간다면 시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진짜 이분들이, 우리 복지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여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방문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구립·민간어린이집 원생현황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쳤는데요. 만 0세, 그러니까 갓 돌 지나거나 돌이 안 된 신생아들이 746명 중에 70%인 520명이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민간하고 구립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0세는 한 반 정원이 3명이잖아요. 아이가 3명이고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에. 그러다보니까 반이 3명일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반이 3명이 다니다가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면 2명을 한 교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계속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15년 10월, 11월, 12월 이 자료만 봐도 구립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어린이 수가 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은 상대적으로 35명이나 줄어듭니다. 이거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생아들을 집에서 보는 경우도 생기고 또 만 2세 같은 경우는 그만두고 구립이나 유치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 3세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영이 악화되겠죠. 말씀의 요지는 가정어린이집이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에 남아있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경영이 악화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열 몇 명의 아이들, 20명 중에 1명은 비율이 큰 겁니다. 보통 구립 같은 경우 50명, 100명이죠, 한두 명 나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는 20명, 최대 20명, 보통 17명에서 18명이 재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 나가면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해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직업으로써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립으로 넘어 가려고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거장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거쳐가는 수준. 이게 결국 피해가 이 영유아들이 고스란히 보고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희대학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재단은 구민을 상대로 소송과 재판을 하여 우리 구민을 힘들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이자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118페이지 기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은 교재구입비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청 직장은 100%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상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법인, 단체 등은 인건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는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때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교재구입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영수증을 제출을 받던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건 별로. 그래서 월 별로 집행, 예산 교부금액 대비 집행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산하고 건건이 다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감사는 다 진행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2015년도부터 기타 어린이집 보면 경희대학교 직장, 경희의료원, 동대문구청 직장, 린여성병원 직장, 삼육서울병원 직장 이렇게 있는데요. 경희대학병원은 2015년부터, 언제부터 기타 어린집이 되어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경희대학교 직장은 인가일자가 2010년도 3월 2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장

에, 그리고 밑에는 1996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경희의료원은 1996년 5월 1일 인가된 거고요.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계약과 해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계약내용이 있을 건데 우리 구와 소송 다툼과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면 지금 위탁계약서 내가 보지를 않았지만 직접적인 운영에 관련되었을 때, 지적되었을 때 우리가 해지하는 거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이게 잘못 됐다고 계약해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개별 건으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학교 관련해서 2015년도 이후에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수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계약서하고, 그런데 직장 말씀드리는…….

신현수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계약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은 교재구입비로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법인단체는 인건비 및 교재구입비로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을 활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을 2015년도, 제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도 경희재단에 유감을 표하고 모든 예산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 예산을 동결 및 불필요한 것들은 예산 삭감으로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할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양광숙 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39쪽부터 177쪽까지로 노인청소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구립 봉안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7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 대상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동대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시겠다는 분은 그냥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15년 말 현재 자료입니다, 27기고요. 2014년도에 12기, 2015년도에 27기, 2016년도 10월 말 현재 43기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6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16기로는 되지 않을 거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구 조례를 좀, 이용대상을 좀 더 범위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2015년도에 이용대상자를 동대문 소속 공무원, 그리고 동대문구 사업자등록자로 해서 이용대상을 좀 늘렸었고요. 2016년 3월 17일날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전 지정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전 신청 받은 거는 부부단 10기, 개인 2기해서 한 12기 정도가 사전 신청이 됐고요. 저희가 홍보비 관련해서 아파트, 저희 구에 아파트도 많은데 엘리베이터에 LCD모니터 되어 있는 데가 한 5개 아파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곳에 좀 홍보를 해서 이용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데에 홍보를 좀 해서,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서로가 꼭 필요하고 부담 갖지 않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거 말고 올해까지 경로당이 지금 총 135개가 됐나요, 올해 기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기준 133개소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기준해서 132개고, 그런데 135개소로 예산편성을 한 거는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문경로당하고 개나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폐쇄가 됐고 6개 경로당이 하반기에 개설이 됐고요. 또 1개소 같은 경우는, 창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개소수가 작년 말 해서 132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운영비가 구립은 65만원이고 사립은 차등지원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난방비가 동절기에 나가고 냉방비가 하절기에 나가고, 그렇죠? 이거는 얼마씩 나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2015년도에는 냉방비를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무더위 쉼터로 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

임현숙위원

아, 시비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 10대 54대 36 비율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예년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좀 있었는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작년에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9개 경로당에 한 944만원 정도가…….

임현숙위원

2106년 기준으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2016년에는…….

임현숙위원

9건이나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9개 경로당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우리 ‘양광숙’ 팀장이 그렇게 지도편달 잘하고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잘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지원 예산금 갖고 하는 데가 있나요? 주로 사례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사행성으로 도박이나 아니면…….

예,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경로당 안에서 숙박을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원이 들어와서…….

숙박

숙박임현숙위원

사례는 한 건 정도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이 가서 제기차기, 우리 전통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행성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재미삼아 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보통 10원짜리로 하면 좀 그런데 100원짜리로 한다거나 그러면 좀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도 항상 가서 교육이라기 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노인지회에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 나가는 인건비가 다섯 분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은 시비로 나가고요, 경로부장 같은 경우는 시·구비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분인가, 센터장님까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취업센터장님은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에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회

노인지회임현숙위원

예산으로, 노인회 예산으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가 일자리센터 세 분만 나가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분.

임현숙위원

사무국장은 전액 시비 150만원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경로부장 한 분 계시고 일자리팀에 세 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센터장님은 한국노인회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연합회 있고, 노인지원재단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취업성공률, 물론 취업하시는 분이 거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시는 일이.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드리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취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얼마죠, 이분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거죠? 20만원 받는 거 그거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랑 같은 그 맥락이죠, 사업 성격만 좀 다르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한다거나 하는 그런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파출도우미 이렇게 현수막 붙은 거 봤거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결과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미등록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과에서는 검토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하면 보통 가서 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개방화하고 프로그램도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일반 어르신들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방경로당 같은 경우는 영화관 같은 빔프로젝트도 설치해서 주민들도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면 복지관에 갔다가 복지관에서 나이가 더 드시면 경로당에 가시고 경로당에서 몸이 아프시면 데이케어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 집 앞에서도 추운데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노운동’이라 그래서 왕따 시키지 않는 거…….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간부님들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해당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지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한데. 특히 냉·온방 이거 날씨 추울 때, 예를 들어서 고장 나고 시설개선이 필요할 때 과에서 적기에 잘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한파특보라든가 이런 거가 내리면 바로 그 다음 날 저희가 경로당에 다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 보일러가 금방 터졌을 경우에는 바로 가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씨가

날씨가권재혁위원

춥거나 덥거나 할 때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한 것을 잘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세 군데, 민간단체 지정 급식소해서 세 군데가 운영 중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지원 예산이 전액 시비로 약 3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중에

그중에김정수위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시립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일 밥퍼’ 그 두 군데인데 거기에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올해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개선사항이라고 하면 경로식당이 2015년도에는 식비가 2,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0원으로 이렇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께서 다일복지재단 밥퍼에 우리 140명하고 거기에 거의 700여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가깝다 보니까 전농1동, 용신동, 그다음에 답십리1동, 청량리동 해서 그쪽 주변의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노숙 차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분리해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 같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시정 및 처리 내용, 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가 워낙 큰 급식소다 보니까 자주 가서 확인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많아요. 물론 다일재단에서 열심히 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물론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다일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몰려오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누구는 먼저 따로 안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누구는 밖에서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물론 어렵고 힘드셔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지만 그분들 또한 우리 주민이고 시민인데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안 좋다. 30분, 1시간씩 추운 데서 기다리셔야 되고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거기 재단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이렇게 답변하는 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가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1억 2,600, 1억 3,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하나하나 대안을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 다일 쪽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랑 똑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불가하다’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고 대안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연간 4회 진행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정수위원

뮤지컬로 진행을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뮤지컬이나 마술사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연간

연간김정수위원

예산이 한 2,000만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600만원.

김정수위원

1,600만원에서 보통 한 번 공연할 때 400여만원, 전액 구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전액김정수위원

구비고 참 좋은 취지인데 800여명, 평균 600명에서 800명 정도 뮤지컬을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먼 지역, 이를 테면 이문동이라든지 회기동 이쪽에 아이들은 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또 아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및 구민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성 있고 주민들한테 체감을 더 좋게 하려면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고학년들은 재미가 없겠죠, 관심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대상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및 구민, 대상 자체도 조금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역도 나눠서, 또 편의성 있는 곳을 나눠서, 굳이 이렇게 막 800명씩 모아놓고 더 어수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면. 그리고 거기에 800명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오는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프로그램보다는 각 지역, 권역별로, 그리고 또 대상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층을 분류해서 효과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69폐이지 보면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 등에서도 폐지권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소년·소녀가정 제도라고 그래서 부모하고 저기가 됐거나, 사별이 되거나 아니면 단절이 됐을 경우 아동끼리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UN에서는 아동들만 생활하는 것은 폐지돼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서 가정 위탁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아동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친부모나 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대리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8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이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양육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서울시의 아동복지센터에서 위탁 결정을 해서 일반양육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즘 경로당에 냉·난방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좁은 공간에 많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난방을 켰었는데 요즘 공기청정기를 쓴다든지 이런 프로테지가 몇 %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따로 구매해서 드리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2016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혁진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81쪽부터 213쪽까지로 청소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종전에는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이후 달라진 점이 뭐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독립채산제로, 독립채산제라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자치구 세입으로 잡아서 조치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봉투 판매 가격을 가져가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환경부에서도 대행업체 방식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니까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예산총괄주의라든가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실적제로 전환됐습니다.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종량제 수수료를 자치구 세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원가계산에 의해서 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경비나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이렇게 책정하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이 쓰이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점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개선해 왔고요. 저희들 올 2016년 들어와서 1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장비 현대화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상당히 향상됐다, 좀 높아졌다는 거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재혁위원

바뀐 후 청소 상태는 어떻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론 담당 부서장보다는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 ‘120’으로 청소 민원이 접수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민원 접수가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담당 부서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음식물통 세척 관계는 저희들이 그다음 주에 민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관리소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가 됐고요.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통 세척은 저희들이 모든 아파트의 세척을 다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7월부터 아파트의 음식물통을 세척해 주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허용되면 그 보다 더한 것도 해드릴 수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근근이 유지하는 게 공공근로 4명, 하루 6시간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통을 세척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편리하게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셔서

애쓰셔서이의안위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상습 무단투기 선정 24시간씩 집중 단속하고 계시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깨끗이 해도 돌아서면 또 버리고 나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올해 금년 7월에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기동반을 편성할 수 있게끔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현재 4개 기동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느끼시지만 각 지역의 골목에 과거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단투기는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도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는 구청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을 해서 현재 한 360여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속활동도 계속 병행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투기

무단투기정승환위원

집중단속에 예산이 한 2,800여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무단투기 근절에 쓰고 계십니까? 기동반이나, 24시 기동반이나 또 합동단속반이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번에 기동반을 뽑으신 거는 이분들 중에 들어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한 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7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추경 때 또 8명을 뽑아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승환위원

구 단속반 2명하고 동 합동단속반 3명하고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7명이 새벽에 도는 게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임기제 공무원해서 금년 3월에 뽑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무단투기보다는 담배꽁초 단속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고 나서는 그분들도 같이 무단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365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하시는 거 맞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반이 운영되고 되고 있습니다.

목길

골목길정승환위원

이면도로 청소생활화 해서 그 예산은 내가 볼 때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2,800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구비 예산이에요. 이번에 기동반을 하신 것은 시비로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부금으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구비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비

구비정승환위원

포함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우리 사윤진 과장님께서 전에 저희 동에서 근무하실 때 무단투기 골목이 진짜 몇 군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리고 나서 치우면,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단속했어야 되는데 계속 치워주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동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치워야 민원이 안 생기니까 치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도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에, 물론 뭐든지 다 예산이 받쳐줘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셔서 무단투기 지역이 아마 저희 동뿐만 아니고 우리 14개 동에 다 별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아주 엄하게 해서, 지금 무단투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또 계약직, 기동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단속해서 잡아서 꼭 과태료를 물려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계속 버린 사람만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한 번 저도 그 사람을 잡아서 혼을 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당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 가서 과태료 물리겠다”고 말이야, 지금 과태료 제도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야 점점 근절이 되지,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이 장비 또 아까 CCTV까지 동원해서 하니까 이런 근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정승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실시간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단속 건수는 많은 양을 단속하시는데 경고 및 계도가 과태료보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우리가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동에서 이동식 CCTV가 26대가 있고요, 여기 28대는 고정식 CCTV라고 우리 전산통제실에서 관리하는 게 2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공익 1명하고 지난 6월부터 청각장애인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캡처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보면 투기자가 CCTV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또 방향이 달랐을 경우에는 사진 영상으로 본인 확인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명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진을 캡처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 단속반들이 나가면, 동에도 저희들 너덧 분이 나가면 서로 이웃 간 얼굴을 알고도 쉬쉬하는 경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로써는 단속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진 캡처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단속한다는 경각심이라든가 홍보효과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고, 계도가 많다는 것은 위반하는 것을 사진을 캡처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에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분별하는데 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분담해서 우리 구에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각 동에 이거를 내려 보내서 각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분별력을 갖춰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설치했던, 스마트 경고판 설치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음성이나 또 불빛이 나가지 않고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CCTV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 못하는데 작년에 했던 스마트 경고판, 올해 설치했던 스마트 경고판은 실질적으로 버림과 동시에, 투기와 동시에 그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효과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 이후에 쓰레기 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마트 경고판 클린지킴이를 동별로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1대씩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또 1대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용신동은 2대를 더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클린지킴이를 보면 경고방송도 나오고 또 자막으로 전광판에도 나오고 동영상 촬영도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플래시도 작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전체 14개동에 저희들 조사에서 18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 경고판 클린지킴이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의원님들 보시겠지만 그 지역은 깨끗합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클린지킴이를 더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에 관심도 많고 저도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청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CCTV에 단속해서 경고나 계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마트경고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투기를 일절 못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둑을 잡는 것보다 쫓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인지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캡처된 화면을 투기 장소에 사진을 이렇게 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은

본인은김수규위원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버리면 적발이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끔 한 번씩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벽에다 붙여놓는다던가 하면 본인도 알고 이웃도 알고 해서, 신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투기는 근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의 장점이 하나가 외국어로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그전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투기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투기 장소에 버리는 사람들이 밤에 모르게 몰래버리는 사람 중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많았었어요. 외국인들이 뭘 하나 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다 하고 버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투기하는 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도리어 그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분들이 도리어 저희들에게 따지죠. 당신이 뭔데 여기에 못 버리게 하느냐,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버렸는데, 다 버려서 여기가 쓰레기 모집되는 장소, 버리는 장소로 알고 자기도 버렸다는데, 거기서 싸우고 다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경고판이 아까 효과가 좋으시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남는 금액이 있다면 스마트경고판을 집중적으로 시설했으면 좋겠고,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한 10억의 CCTV 예산을 확보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스마트경고판으로 돌릴 수 있다면 쓰레기 근절도 되고 또 방범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하실

답변하실김수규위원

내용 있으시면 하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CCTV라던가 클린지킴이에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사진을 캡처했을 때 일부 과거에는 현장에다가 사진을 부착한 예도 있는데, 사실 그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초상권 때문에, 초상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니다

맞습니다김수규위원

. 초상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사진을 부착하지 않지요. 흐릿하게 해 가지고 모습을 보면 본인이란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지, 얼굴을 딱 잘 나오게 해서 그분에게 초상권 침해를 줄 수 있는 상태로는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인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부착하라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어요.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관내에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실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1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개소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3년도에 보수 공사한 게 한 600여만원, 14년도에 700여만원, 그리고 15년도에는 300여 만원 이렇게 보수, 수리를 했는데 관내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동반도 상당히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어떤 기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뿐만 아니라 기동반분들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이 자료만 보면 점점 집행내역 금액이 상당히 적고 또 특별한 어떤, 점점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든지 더 안락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재 14개소 거기가 다 완벽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안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15개가 되는데 우선 휴게소 설치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임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있고, 주택건물도 있고, 조립식 패널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사용하는 여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세탁기라든가,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랑 그다음에 여름에 시원한 물을 드실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도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취사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 그분들이 바깥에서 땀 흘리고 추위를 맞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후생 쪽, 휴게실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분들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 3층 청소년행정과 옆에 사무실에다가 안락하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모든 복리후생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전체 3개 회사에서 보유한 것이 92대가 있습니다. 92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1톤부터 16톤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2대에 대한 차고지가 다 완비가 돼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차고지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는데 차고지는 서류상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거리 관계로 일부 가까운 지하도 같은 데나 그런 데에 주차하면서 민원이 생긴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대행사에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게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청소 대행업체 차량이 차고 소재지가 동대문 관내에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거리상에 구리로 되어 있는,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구리로 되어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동거리 때문에 관내의 이면도로라든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민원소지가 예전부터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언급이 된 내용이고 지적이 된 내용인데, 그 업체에서 당연히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 차고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한해가 흘렀는데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안 했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차들이 운행이 종료되면 정상적인 차고지에 안전하게 있어야 야간에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용역업체 차를 구청 차로 인지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민들이. 그런데 구청 차는 불법주차하고 일반 주민들은 불법주차하면 딱지 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장이라도 이거는 빨리 개선을, 업체별로 확인해서 차고지가 확보가 될 수 있게, 유료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담는다고 해야 되나요? 7구역, 그러니까 래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학교 문화부지 그 옆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매일같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협조되거나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장소밖에 없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옮겨 담는 것은 사실 큰 대형차에다 옮겨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문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또한 저희들이 주변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거는 주민의 민원과 좀 별개의 문제인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야간에 통행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거기서 차들이 쭉 일렬로 돼 가지고, 거기가 당장에는 지금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민원은 다소 적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거기서 옮겨 담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문화학교 부지도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계약 당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면 그 업체가 옮겨 담아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전에 협의나 허가도 없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차량 통행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야간에 또 안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량이 거기를 못 지나가게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면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당장이라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지 않고 그냥 매립지로 가도,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가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00쪽,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날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모아서 회의를 하신 건가요, 수집상?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 같이 모아서?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했던 건가요, 지도점검을, 모여서 하는 거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차

점차임현숙위원

지금 줄어드는 추세죠? 요새 재활용 수집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어르신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폐지도 그렇고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수집상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2개가 휴업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활용시장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과거 2, 3년 전 보다 파지라든가 캔류, 고철 값이 많이 50% 이상씩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산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의

주변의임현숙위원

민원은 많고,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기 침출수 배출은 없다고 나왔고 비산먼지나 소음은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일단 우리 관에서 체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살다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새는 그래도 펜스로 막아서 많이 좀 거리를 둔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이거 지도·점검 해가지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협조가 잘되는 편입니까, 우리가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수집상은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부터 고물상 영업이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유로 전환되다 보니, 물론 저희들이 이분들 지도·점검, 지도는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 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

협조임현숙위원

사항으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특히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그런 게, 악취가 있을 때는 환경오염이 유발되니까 환경과에다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품이나 리어카가 고물상 앞에다 많이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물 적치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스럽지 않게끔 주변을 청결히 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당장 없앨 수 있지 않을 바에야 자체적으로 청결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물, 수집상 중에 제일 큰 데가 ‘미소공영’ 맞죠, 과장님?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미소공영이 성북천 가는 그 길, 정릉천 가는 그 길 코너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무단점유 부분이 엄청 큰데 이게 작년 부과금만 해도 4,500이에요. 해마다 부과되는, 이 수집상이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부

기재부임현숙위원

땅.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국유지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가 큽니다. 1,054㎡ 되는데, 그래서 매년 변상금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부과는임현숙위원

하고 수납은 우리 쪽으로 안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부나 기재부로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수납도 우리 구로 들어올 겁니다.

으로

수납으로임현숙위원

돼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밀리지 않고, 한 번도 체납되지 않고 들어오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건설관리과에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건설관리과에 이거 질의할게요. 그리고 205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개고,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말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3분이죠, 관리자 1분 포함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13분입니다.

에는

예전에는임현숙위원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없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임현숙위원

있으세요? 여기 관리인 근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답니다, 제가…….

근무

근무임현숙위원

시간이 지금 08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어서, 이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근무자끼리 문제가 있었나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개인

개인임현숙위원

상황?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를 하는 효율성을 가지다보니 종일 근무하는 거고요.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작년 사항이 아니고 올해 사항인데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다시피 ‘강남역 사건’ 이후에 그런 공중화장실이나 따로 떨어진 화장실에 여성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과에 ‘여성안심벨’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미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발 빠르게 사건이 일어난 다음인지, 그다음부터 여성안심벨을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남에서 화장실 살인사건이 나고 나서 사실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한 것은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어느 뉴스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31개 중에서 현재 17개를 설치하고 무선, 전기, KT가 안 들어가는 무선도 현재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0개소도 설치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 화장실 신축한 데도 하고 전체 여성안심벨을 설치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운영…….

현장

현장임현숙위원

한 2군데 가봤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등도

경광등도임현숙위원

밖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 지나치지 않아도, 아무리 과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지금 100% 다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31개소는 다 완료할…….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예산이 있다는데 무슨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임현숙위원

한 장소에 54만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유선 같으면 한 58만 3,000원.

예, 설치비가…….

비가

관리비가임현숙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관리비가 내년부터 우리가 전화요금하고 회선료하고 같이 해서 한 곳에 2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도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나거나 경찰에 신고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설비가임현숙위원

망가진다거나, 그렇죠? 관리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잘 관리가 되겠죠? 그럼 올 말까지 전 화장실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성들 안심하고 화장실 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앞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가끔 안전사고가 나죠, 큰 건아니더라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론 거기가…….

재에

화재에임현숙위원

대한 부분 여쭐게요, 화재.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원래는 특별한 뭐, 지난번에 한 번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그때 소방차가 한 번 출동했는데 그때는 약간 오보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재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가스

부탄가스임현숙위원

같은 게 가끔 조금 터지는 그런 사고는 있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임현숙위원

부탄가스가 물론 버리는 사람의 소양의 문제에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뜩이나 환경자원센터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화재까지 발생하면 저희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의력을, 지금도 교육을 잘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서 근무하도록 항상 관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액 및 기부액 납부현황을 보면 3개월 치 현황이 여기에 적혀있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이

수거함이김수규위원

현재 지역에 590개가 있는데 이 설치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한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협약을 해서, 보시면 장애인정보화협회, 동대문지회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수규위원

설치를, 그분들이 이 수입 갖고 설치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90개라는 의류수거함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장애인정보화협회도 1년 해봤자 320만원, 3개월에 320만원이면 1년 치 해보면 1,200~300 밖에 안 나오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역시 3달 치 했는데 44만 3,220원이니까 1년 해봤자 18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설치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 590개 의류수거함의 수입액이 현재 적게 정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정도 수입가지고 이분들이 이권개입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부금 납부액이 석달 해서 11만 4,900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31만 9,900원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혈투를 해 가면서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재설치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상당히 난립이 돼 가지고 한 동네에 의류수거함이 2개, 3개씩 중첩되게, 2개, 3개를 동시에 놓는 곳이 있었어요, 의류수거함 업체가 따로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단일화시켜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590개를 설치하면서 동별로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분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협약을 해서 설치했는데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점검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두 협회로부터 정산운영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3개월 치를 작성하다보니 3개월, 이분들 수입의 10%를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수규위원

.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기부금 납부액을 그런 사회단체에다 납부하는 거네요, 그거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분들의 수입이 지금 상당이 되는데 기부금 납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수입액을 적게 잡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 관계를 별도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치, 의류수거함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류수거함 옆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쓰레기봉지 들고 와서 의류 버리고 놓고 가고, 쓰레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경고판 같은 걸 그런 데다가 설치를 집중적으로, 쓰레기 많이 투기되는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요즘이영남위원

기동반을 늘려서 그런지 지역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는 요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많이 깨끗해 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많고, 그리고 마을이 오래되고, 또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특히 많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로휴지통 설치를 해 놨잖아요. 지금 가로휴지통 한 곳 설치 당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휴지통은 총 설치된 것은 중앙차로를 포함해서 2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당

개당이영남위원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 간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개당 33만원 정도가 들은 것 같습니다. 뒤에 194페이지 보시면 있지만 3개 설치하는데 9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해외도 보고, 인터넷이나 또 타구에 보니까 휴지통을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쇠로 해서 한 33만원 정도에 설치,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컵 뚜껑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비닐로 투명으로 해 놔서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쇠로 제작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제작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으로도 같이 도입을 해서, 싸게 제작해서 오히려 재활용품을 버리면 우리가 수거도 할 수 있지만 할머니, 어머니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시 가져가면 쓰레기양도 줄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다른 25개 구청 보다 휴지통 설치는 월등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항아리형 휴지통으로 해서 설치를 해 갖고 재활용 음료수 캔이라든가 커피 그런 플라스틱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쇠로 된 휴지통 설치보다는 비닐로 하면 제작비가 적으니까 재활용수거함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간 수집 장소가 아파트 모퉁이도 있지만 경동시장 대로변에서도 옛날에는 늦은 시간에 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초저녁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거리에 적치하고 또 손수레를 갖다 하다 보면 한 차선이 막히고 또 수거하고 나서 뒷정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느 곳에는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하고 나중에 비닐을 거둬가고 물청소를 하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걸 예방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곳들은 나중에 오물이 쌓여있고 물청소가 안 되면, 특히 여름에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더라도 현장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안전,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조심하고 천천히 가지만 초행길에 온 대형차량라든지 이분들이 작업하는 걸 못보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미리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또 주민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같이 고민해서 그런 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지금 설치된 곳도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경동시장에 6곳 또 광성상가라든지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100원씩 받고 있는 화장실도 갔다 오면 놀라요. 이런 곳에 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열악한 곳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 6곳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원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도움을 받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개방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개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고 대화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6개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31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현재 우리가 인원 13명을 기간제를 써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 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관리하는 것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개방화장실로 된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화장지라든가 비누 해서 20, 3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실

화장실이영남위원

한 개당 20, 3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별로

분기별로이영남위원

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씩 가능하겠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월…….

하면

월로하면이영남위원

,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시장 상인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피해가 크다는 상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제진흥과하고 상의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경동시장에서 최고 가까운 종합시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 장소를 지금 알아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하여튼 지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후반기에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보육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1순위가 쓰레기 문제인데요.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대행업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185쪽 보면 1일 작업량 및 동별 수거시간 감사자료가 있는데 1일 제일작업량 123톤, 용마 98톤, 동양 71톤 이 작업량은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감독 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작업량은 연간 310, 운행 일하는 날짜 3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원 회수시설에 들어가면 3사가 들어간 물량이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나타나고, 그걸 현재 산정해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21:00 ~ 익일 06:00” 9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거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때 차량과 운전원과 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과 이렇게 동반으로 수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명만 타서 수집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근거 없이 용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론 현재 용역계약에서는 탑승을 운전수하고 미화원하고 동승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작업물량을 봐서 인원 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운전수가 전부 운전도 하고, 환경쓰레기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전도 하고 수거도 못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갖고 계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원칙보다는, 물론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신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을 말입니까?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

신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회사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한 명이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는 게 원칙과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의사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량운행하면서 혼자서 운전도 하고 수거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정지도 및 행정 조치 결과에 “간담회 1회”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분기별 1회입니까, 1년에 1회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 간담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관리자들하고는 매월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4차례 간담회 및 직원 안전·친절교육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1일 2회 청소상태 현장점검·조치” 이거 누가 하는 것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작업팀에서 작업계장하고 작업계 작업담당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1일 2회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해 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크게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오전 몇 시부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작업 팀장 같은 경우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순찰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걸 정해놓지 않고 그때 그때 다르게 점검하시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일 작업팀장하고…….

신현수위원장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매일 아침 7시…….

신현수위원장

정기적인 시간은 없으시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7시부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직원 및 환경미화원 수, 그리고 1인 연간 인건비 지급액은 회사에서 제출한,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 서술하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연 평균 12개월로 했을 때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월 한 251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에 됐거든요. 지금은 실적제로 되면서 이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280, 290만원 정도.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예를 들자면, 제일환경이 수거시간이 9시간이거든요, 9시부터 새벽6시까지잖아요. 9시간인데 지금 보면 운전원이 10명이고 환경미화원이 33명이 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간을 안배해서 수거를 하고 청소운반을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 거는 구청 주무부서에 제출을 안 하시나요? 작업시간, 작업상태 이런 부분을 구청에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신고하는데요, 직원이 몇 시 몇 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럼 모든 걸 자율에 맡기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는, 독립채산제 할 때는 이분들이 우리 구간을 정해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100% 전부 다 자율에 맡기세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신현수위원장

아니,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자율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자율은 아니고요.

신현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자율은 아닙니다. 자율은 아니고 이분들이 언제…….

신현수위원장

그럼 자율 아니면 얘기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한 거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운전원 하고 미화원 근무시간이 저녁 21시부터 06시까지 하면 청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5개동이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구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 거죠.

신현수위원장

제일환경, 용마, 동양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계약 맺은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용마는 ’97년도, 동양은 ’96년도부터 한 걸로…….

신현수위원장

다 90년대인데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환경미화원 16명 추가 예산 잡혀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채용계획을 갖고…….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차량도 구입할 예정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몇 대 구입할 예정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암롤차 두 대하고 승합차 한 대, 세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거는 구청에 배치시키나요, 아니면 용역에 배치시키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구청에 배치 합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대도로도, 이제 대도로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조도 늘리고 환경미화원 수도 늘리고 차량 대수도 늘린 만큼 이면도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이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본 현실과 이 자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구청이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에서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후반기 2년 동안 한 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자료에 허점을 보였는지,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한 번 드릴게요. 제 집이 단독주택인데요, 3, 4일이 지나도록 쓰레기가 치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용역업체 직원을 만나서 격려의 인사를 건넨 다음 “저 쓰레기는 왜 안 치워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저건 무단투기물이라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가져가시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치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이나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끝까지 “저걸 치워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치우고 그냥 가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친절교육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치워가지 못할 쓰레기라면 구청에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루트를 통해서 담당이나 팀장께 전화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거를 못하니 이 부분을 수거해 달라고 체계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도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고 자기가 입맛에 골라가는 쓰레기, 그리고 남아있는 쓰레기 주변에 또 쓰레기가 쌓이는, 과연 이 쓰레기가 언제까지 깨끗하게 치워질까, 그리고 위원장 집 앞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면골목은 얼마나 신경을 안 쓸지 심히 걱정이 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전부 90년대 있다 보니 너무 안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만큼 용역업체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좀 심어주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서 사본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대행3사에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미수거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서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17쪽부터 239쪽까지로 맑은환경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217쪽,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LPG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LPG 충전소 안전점검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LPG 충전소는 월동기, 해빙기하고요, 그밖에 취약 시기인 겨울철, 여름철, 설 연휴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 이상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수규위원

몇 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5회.

김수규위원

5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검을

점검을김수규위원

5회 하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연 5회, 그런데 점검을 해서 부적합 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부적합 지적사항이 “배관에 가스 흐름방향 미표시” 그게 지적사항이 되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수규위원

거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이 부분도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장안충전소인데요, 그 안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 배관에 법적으로 표시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수규위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안전에는 특히 이상 없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기준은 대강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기준김수규위원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준이

기준이김수규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 돼요? 충전소 부분에 있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는 점검 및 실시점검 여부하고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 화재예방 교육실시 여부, 탱크로리 운반기준 준수 여부, 충전소 내 흡연 여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수규위원

몇 가지가 안 되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여기에 적혀져있는 이대로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주요내용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정기 및 수시점검 여부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하는 내용이 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그 기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건 지금 2개월 치 점검한 게 아니고 2015년도 1년 거를 점검하신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2015년 전체를 5회를 갔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한 군데 밖에 안 나왔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충전소 같은 경우는 완벽해야 안전하지, 조금이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스가 유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담배불이 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수규위원

가스주유소 가면 그 주유소 내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에서 금연이라는 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유하거나 충전할 때 이런 거리에서 얼마 정도가 아니고 “충전소 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 작은 가스주유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은 거고, 왜 그러냐면 가스충전을 하거나 가스탱크에 주입을 할 때 그 근처에 이격거리가 좀 확보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담장이 쳐있는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또 괜찮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괜찮은데 저희 보건소가 금연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장밖에 까지도 흡연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거나 주유를 할 때, 충전하거나 또 아니면 리딩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그 담장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담장이 없는 상태, 그냥 낮은 담장이라면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담장 밖에서 담배 흡연을 했을 때 이격거리가 얼마가 돼서 이게 폭발이 될 수 있는, 점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충전하거나 리딩을 하는데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담장이 있으면 그 담장 방어벽을, 방벽을 세워가지고 점화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이격거리가 가스가 유출돼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담배가 점화가 되느냐를 알아야 충전하거나 이럴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가스에 대해서, 그거를 폭발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벽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담장이 쳐있고 밖이라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

이해김수규위원

하셨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김수규위원

보면 현재 한천로에 있는 가스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장이 가깝거든요. 가보셨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하에

지하에김수규위원

탱크에다가 가스를 주입할 때 탱크로리가 주입을 하는데 거기 탱크로리 바로 밑에가 담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 옆에 25시마트 길거리에서 맥주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면서, 또 그쪽 가스주유소 뒤쪽에 가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해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한천로에 있는 가스주유소는 어느 정도 보호막을, 지금 방벽을 세우기는 세운 거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다 세웠는지 확인 좀 하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담장 부분은 다 했고요, 예전에 투명유리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일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막아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그 옆에 식당이 있어서 그것도 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음식점이 있어서 LPG통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막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촌식당’하고 PC방 그쪽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LPG 가스충전소 쓰는 데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LPG 안 씁니까? 아니, 도시가스 안 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도시가스로만 씁니다.

김수규위원

도시가스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도시가스가 LPG 보다는 좀 안전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그 주유소는 1999년 전에 허가를 내서 현재 바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로딩으로 해서 가스가 들어가는 거나 주유하는 데나 이런 데는 가스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수규위원

될 수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증거사진을 지난번 내가 구정질문 할 때 보여드렸는데 잘 안보셨나요? 리딩을 하면서 가스가 유출이 돼서 폭발한 주유소가 있었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로딩 관계가 아니고 다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딩을

리딩을김수규위원

하는 상태에서 가스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지켜있어야죠, 가스 리딩을 할 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전관리자가 꼭 그 자리에 지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대신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리딩 중에 가스가 유출이 돼서 폭발이 된 그런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위험하다, 탱크로리가 거기에 두 대가 항상 있잖아요. 저장탱크 10톤, 탱크로리 15톤짜리 두 대가 있어요. 구정질문 때 제가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저밀도 지역이고 가스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장탱크 10톤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고밀도 지역이 되다보니까 가스의 소비량이 많이 늘어서 하루에 판매량이 대략 한 33톤, 그러면 10톤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탱크로리 한 대 15톤짜리 놓으면 25톤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가 또 와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전을 한, 리딩을 하고 간 다음에 판매하고 또 와서 리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차 두 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딩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두 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대는 탱크로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차가 또 실으러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 한 대로만 주차를 하라고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수규위원

, 한 대가 통이 비어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대를 판매, 하루에 양이 33톤 이상 판매를 하는데 때에 따라 40톤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대가 비어있다고 보지 않고 비면 바로 실으러 가겠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탱크로리 2대가, 30톤이 2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비어있는 것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저한테 각인시키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톤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화면을, 어느 화면을 봤을 때 리딩 중에 거기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폭발이 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게 안전 하다면 그 안전한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업소가 유지되는데 저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계속 영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 옆에 지나가면서도 저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이게 발화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스주유소에 실질적인 땅주인하고 SK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땅주인하고 SK하고, SK가 땅 소유주냐. 혹시 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SK도 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있고 SK주유소, 네트워크가 소유자입니다.

김수규위원

땅 소유자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듣지 않아서, 땅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트웍이 소유주고, 그다음에 판매는 누가 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SK주유소죠.

매는

판매는김수규위원

SK, LPG…….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판매소입니다, 판매소.

판매

판매김수규위원

SK?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SK에서 판매를 한다 이거죠. 땅 소유주는 네트워크고 판매는 LPG SK에서 판매를 하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여기는 다시 위탁을 준거고요.

김수규위원

네트워크에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주가

소유주가김수규위원

네트워크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한 번 좀 어떤 상태인지 저한테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소유자라는 거 하고, 판매업을 SK가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SK에서 판매하는데 지금 국철희라는 분하고 또 임대 계약을 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수규위원

됐죠. 이번에 또 3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여기 개인택시 조합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승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네트워크에다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또 그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주유소일 때는 그쪽이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았어요. 혼잡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됐었는데 복지충전소, 개인택시조합이 계약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오게 됐단 말이죠. 그쪽이 저밀도일 때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인구 고밀도 지역이고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충전차량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힘들고 안전에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네.

렇게

그렇게김수규위원

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달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공사현장(재건축·재개발 등) 소음·분진 등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뿐만 아니고 지금 장안동이나 동대문 전체에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데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맑은환경과에 전화를 하면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진동, 먼지가 없어진 다음에 또 중지된 다음에 그때 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공사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형공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를

그거를김수규위원

소규모 있는 주택을 이거하고 빗대서 같이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만 하라는 얘기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열 몇 건씩 소음 민원 들어오는데, 현장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하고, 밀렸을 때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좀 늦는 수가 많습니다.

비가

장비가김수규위원

지금 몇 대나 있죠? 소음, 진동에 대한 장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장비가 소음은 2대 있고 진동이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김수규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괜찮습니다. 대신 직원이 두 명이 한꺼번에 가야되는데 그렇게 갈만한 직원들이 있지 않으니까.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장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거 채우고 장비 보충해야죠.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만한 어떤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매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 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혹시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건축과나 주택과에 가서 상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를 얘기해 주고 아니면 서로 상의하고 소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웃 간에.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대응을 해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회피를 하고 또 다시 먼지를 내고 진동하고 소음을 낸다는 거죠. 요새는 무진동으로 공법, 무진동 공법도 있고 소음나지 않고 먼지도 안 나게 하고 모든 공법들이 최신 공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충원 해달라고 청장님께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출동을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장비 없습니다, 인력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매년 나오는 민원인데. 현재 14구역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수규위원

대한 집회에 대해서 GS건설인가요? 거기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데가 그쪽인데, 그쪽에서는 단독, 단체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협상하기가 조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렵다는…….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그 부분을 구에서 나서줘야 돼요. 그 부분들을, 두산이라든가 동아는 집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하지만 주택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현재 GS건설에서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소리 지르니까 현재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까지도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상 관계는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체로, 예를 들어서 20 건물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와서 얘기하면 좋다 이겁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도. 근데 따로 따로 와서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는

거기서는김수규위원

전체협상도 되고 개인협상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협상하실 분들, 단체협상하실 분들 의견을 좀 물어보셔야 되고 거기에다 어떠한 포스터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매번 걸쳐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 누차 들어가고 지금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 영업을 못할 상황에 있는 업체들도, 상가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보면 수익을 내는 사업자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조치는 행정처분 관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피해보상 관계는 해당부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제가 그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수규위원

. 왜 그러냐면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이게. 소음, 진동, 먼지, 그거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외에…….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수규위원

말씀하세요.

신현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소음, 진동 문제는 저희가 간부들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을 관련 해당부서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언제까지는 하고, 일요일 같은 날도 공사를 못하게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맑은환경과에서 소음 단속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가 되는 관련 과에서 주로 권고사항이라든지 직접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든지, 그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 큰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수규위원

.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부분이니까 여러 과를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하셔야 되고, 지금 문제가 큰 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시장 입구로 해서 대형차들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통의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나가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닥은, 그 앞에는 전체 물바다입니다. 거기를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브레이크 잡았다 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예의를 갖춰주면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거라고 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죠

지루하죠김남길위원

, 과장님?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보시면,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 하나요? 어떤 걸 단속을 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건수.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건수입니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시설물은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장을

공장을김남길위원

제외한 나머지, 주로 어떤 데를…….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보통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

네.

가에

상가에김남길위원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청량리 현대코아가 최고 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750만원이 지금 부과가 돼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니까

보니까김남길위원

단골이네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걷었어요? 전년도에도 올라왔는데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 건수가 현대코아가 17건, 이게 누적돼서 온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분들은 아예 낼 마음이 없는 겁니까? 징수는 여기는 안 하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더 이상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러 갑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세금처럼 강제징수 절차를 받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떤 식으로요, 그냥 가서 구두상으로, 아니면 사람을 보고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년에 두 번씩 체납처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7건이면 몇 년째 이렇게 체납된 거예요? 현대코아가 지금 17건 걸렸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년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김남길위원

8년 동안 체납된 것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 건물 지어서 한 번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처음부터 안 냈던 것이 아니고 체납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밀린 거고요.

산금

가산금김남길위원

붙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처음에 3% 붙고 더 이상 안 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처음에 한 번 1회에 걸릴 때 3% 붙고 다음은 가산금이 안 붙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방세라서 그러나요? 국세는 가산금이 계속 붙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신에 부담금 자체,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3%로 딱 1회만 부과…….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걸 부과를 하신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 정도로 8번, 1년에 두 번씩 정도인데, 2×8은 16, 8년이 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을 한 번도 안 걷고 우리 고지서 값이 아깝겠는데, 사람 인력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1년에 두 번 고지서 달랑 보내는 것보다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나요? 8년 동안…….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현대코아가 법인 등기부 상으로는 청산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은

건물은김남길위원

현재 있잖아요, 건물 자체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건물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금년도 11월에 한국자산공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 재산을 공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이 금액에 대한 체납액은 3,700이니까 공매 처분할 때 금액 중에서 저희 구로 교부청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공매처분 들어간다고요? 다시 한 번, 못 들었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금년도 11월 14일이요.

김남길위원

2016년도 11월 14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처분

공매처분김남길위원

들어갔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등기 이전이 넘어가고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재산 동결해서 압류재산 공매 중이니까 결과를 봐야 됩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11월 14일 현대코아가 공매처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제3자한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진행 중인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 등기가 넘어가는 과정에 세금이 체납된 부분을 완결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관계는 모든 걸 해결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데…….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다른 과에서도, 동부청과도 60몇 억을 6월 27일자로 다 받고 저희가 등기이전 해지, 여기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 수수방관은 아니고 현대코아에 대해서 재산을 다 압류한 상태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압류를 좀 풀어줬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 풀어줬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풀어줬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등기 이전할 때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등기이전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제1순위가 국세고, 지방세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압류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가치가 있는데, 건물이든 가치가 있는데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그래요? 그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17번부터 자동차입니다.

김남길위원

‘한진렌트카’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 사람은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도 334건이나 걸려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고속건설-주”, “유한회사건영” 178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이 집은 왜 이렇게, 고속건설 같은 경우는 112건이 뭡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대체적으로 주로 법인인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되도 청산 절차를 안 거치면 차가 대포차로 남아 있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대포차로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도가

부도가김남길위원

났어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이거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니고…….

포차

대포차김남길위원

굴러다니는 차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경찰도 못 잡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차들이 대차나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체납을 다 정리하고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회사들입니까 , 법인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일부가, 40개 법인 중에서 19개 법인이 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0개 업체 중에 지금 19개가 다 폐업된, 망했다는 회사인데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일명

일명김남길위원

대포차인데 이거 받을 길이 없네요, 19개 업체는. 그러면 19개 업체가 여기서, 지금 그 자료를 빼서 줄 수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를 경찰에 협조한 적 있어요? 지금 회사는 망했는데 대포차는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대포차 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압류하더만, 옛날에는 넘버를 떼어갔는데 지금은 대포차를 보면 바로 압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견인조치를 하거든요. 아시나요, 그 부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서도 만약에 대포차가 있을 때 견인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세금의 경우는 그런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자동차도 당연히 체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포…….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안일하게 이렇게 감사 자료를 줌으로써 말 그대로 40개 업체를 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업체가 부도난 업체고 어떤 업체가 지금 여기, 저희는 몰라요. 40개 업체를 저희한테 마구잡이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지금 모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자료는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정리해서 폐업된 업체, 망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망하지 않는 업체, 망한 업체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236쪽에서 237쪽까지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LED조명이 각 동 청사는 현재 14개 동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사업 예산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139만KW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연 1억 7,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한 5억 4,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또한 전기료가 지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편차, 각 동에 어느 정도씩 절감이 됐는지 그에 대한, 이거는 예상한 킬로수하고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그동안 몇 개월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실행을 했으니까, 어차피 내년 정례회 때 또 감사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몇 개월 정도라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났다, 이것은 지금 예상만 한 거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예상한 수치입니다.

상한

예상한김수규위원

거니까, 다만 6개월이라도 절감된 내용, 절감된 금액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39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 석면이 유출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석면을 제대로 취급을 안 하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을 수거하는 단체가, 수거하는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가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건축을 했다든가 칸막이를 한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할 때 그것을 어느 단체, 어느 정도의 규격이 되는 회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 과가 관리하는 건축물의 석면 해체 제거하는 면적은 800㎡ 이상인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김수규위원

800㎡ 이상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형은

소형은김수규위원

안 된다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형은 청소과에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양이 많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800㎡ 이상만 관리가 된다면 그거보다는 작은 그런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몇 개만 합쳐도 800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런데서 폐기물이 많이,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800㎡ 이하라 하더라도 엄청난 석면을 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것도

그것도김수규위원

석면이 날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민원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꼭 800㎡ 이상만 하니까 우리는 그걸 안 나가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요.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민원이, 왜 제가 그 말씀을 질의 하냐면 석면피해자 발생이 지금 보면 우리 구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자가 2명이 발생이 됐다고 올라왔잖아요, 239쪽에 보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자가

환자가김수규위원

2명 발생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발병이 되고 왜 이 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분들은 주로 건축공사장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수규위원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정을

판정을김수규위원

받아서 우리 구에 기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800㎡이하라 하더라도, 이하에서 이분이 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 환자로 판정만 되면 우리 구에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 피해보상은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90%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7%, 우리 구는 3%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수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서로 말다툼하자는 게 아니라 “800㎡ 이상만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청소과에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지금 구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수시로 내가 보고 있거든요.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되는데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안 돼요. 날려요, 엄청 날려버려요. 철거하면서 그냥 철거를 안 하거든요. 항상 지역에서 건축, 신축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일 그런, 지금 연락은 안 왔다고 하지만 거의 대다수 우리 구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