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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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항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동대문구 행정국장 김상영 ㅇ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재건 ㅇ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강용일 ㅇ안전담당관 안 전 담 당 관 엄인준 ㅇ행정국 행 정 국 장 김상영 총 무 과 장 최상철 자 치 행 정 과 장 김종수 문 화 체 육 과 장 최창범 교 육 진 흥 과 장 우제옥 민 원 여 권 과 장 박숙희 전 산 정 보 과 장 오석길 ㅇ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문필 기 획 예 산 과 장 이재수 재 무 과 장 고현명 경 제 진 흥 과 장 양완식 일 자 리 창 출 과 장 정인호 세 무 1 과 장 이재호 세 무 2 과 장 김성국 ㅇ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한주원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미자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용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인준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3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판관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일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쪽부터 72쪽까지로 감사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많잖아요.

이현주위원장

일정이 5일에서 3일로 줄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 1번부터 8번까지만 우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2쪽 연번 8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이 누락됐는데, 그 금액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1항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신분상 주의 조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액수가김창규위원

1,5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누락됐다는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44쪽 주차행정과 연번 1번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17만원인데 그러면 근무를 하고 이 분은 수당을 못 받아 가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과장이 근무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의해서 자기가 근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은 근무명령 없이 스스로 일을 자기가 근무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여기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17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시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반 「국세징수법」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를

시효를오중석위원

넘긴 부담금은 모두 손실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나 아니면 과소 부과한 사례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대장만을 기준으로 유발 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통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온지 2개월 됐는데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보고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실사를 해서 부과·징수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된 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43쪽 4번, 건설기계 수출의 이행여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소홀인데요.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 말소하고 꼭 9개월이 도과하였으나 수출 이행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규정상 원래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면 일단 넘버라든가 여러 가지 등록대장이 있는데 그거를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한 연후에 실제적으로 말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를 하고 나서 수출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행 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정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속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말소신고를 하고 9개월 이내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를 했고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과마다 그 부분이 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명령 없이 근무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만 지적사항으로 뜬 건이 아니고 건건히 해마다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이 되었든 언제든 필요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했을 텐데 사전 명령이 없어서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체크되는 부분은, 분명히 직원들이 잡무가 있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당 과마다 이게 거의 걸려 있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라기 보다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서 공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이른바 명령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에 쓰여져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전체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전체 다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에 넘어가서 자료를, 그냥 부탁드리는 사안이에요, 그 부분이. 연번 8번이거든요.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 나와 있으면 저희가 그 회차에 해당돼서 완료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이 염두에 두셨다가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은 그 회기에, 이번에 다룰 수 있는 회기가 아니어도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진행 부분을, 이 건수 딱 끝났을 때 그 회에, 몇 회 지금 구정질문 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어서 완료 안 된 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부탁을 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나름 거는 기대도 많고 업무파악은 잘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장안2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한 번 보시고 그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 진입하는 쪽에, 진입 입구 쪽에 둔덕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도블록 상에 경사 각도가 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민원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로과가 나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경사 각도가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도의 경사 각도는 제가 볼 때 법적 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이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천정 그 높이가 바로 바닥에 닿아서 더 낮추기에는, 한 10전 낮췄던 것 같아요. 더 낮추기에는 무리더라고요. 저희 눈높이에 보면 그게 지하바닥을 더 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덜 판 사항 같아요. 그건 설계 볼 때부터 문제인데 심의 절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좀 봐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공사를 더 파서 해야 되는 부분을 덜 팜으로 해서 지상에서 위에 각도가 더 낮추려도 더 낮출 수 없는, 지하층 상부가 드러나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저희가 지하공사나 다른 부분도 있을 때, 설계 보실 때부터 제대로 보셔야지 뒤에서 감리가 설계도면 대로만 봐서는 잡아낼 수 있는 건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관건은 차가 올라오는 각도는 맞지만 인도 보행자 권리로 해서 인도의 각도는 제가 볼 때 너무 급경사였던 것 같아요. 한쪽 법만 준용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 했던 건으로 지금 준비가 얼마큼, 감사담당관이나 위에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거 동대문구가 거의 최하 순위였습니다. 그 자료가 어차피 지금 실사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만 평가지표가 작년에 18개였습니다. 18개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권익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가 실사를 해야 되고 등등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를 몰라서 입력을 못 시킨 게 아닌 가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닙니까? 제가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평가지표가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는 나름대로 청렴활동을 해야 된다, 방송 같은 거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등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평가지표는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몇 가지를 빼놓고는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지표를 몰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항목은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이후 지나간 부분이니까 더는 그렇고요. 51쪽에 27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구립체육시설 직원들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이 소홀했다 이거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들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거에 대해서 주의 처분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은 놓치시면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감사과에 지적사항까지 뜰만큼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64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번, 69페이지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 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겨울에 배봉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배봉산 둘레길 데크 설치한 곳을 가보니 깔끔하고 사이드레일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라 그 데크에 좋은 점도 있지만 오솔길보다도 못한 점이 서리가 내렸을 때는 되게 미끄러워서 참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안전점검을 하셨는지, 배봉산 둘레길 데크 등 안전점검을 어떤 점에서 체크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올 겨울에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단 눈을, 환풍기라고 그럽니까, 선풍기 커다란 게 있습니다. 불어서 버리는 그걸로 쓸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쪽에다 염화칼슘, 염화칼슘인데 그냥 보통 길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걸로 목재는 발라주고 그런 연후에 길에는 모래를 뿌리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담당관께서는 데크에 서리가 껴서 그게 녹을 때까지는 아주 미끄럽다는 걸 아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거기입니다.

다가

거기다가이순영위원

배봉산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건 조금 자연 훼손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염화칼슘이 그냥 길에다 뿌리는 염화칼슘이 아니고…….

액체로 된 게 있답니다.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걸로 발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금방 녹는 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기할 수 있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전체 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넘나들며 질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씩 단원을 짧게 해주시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필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5쪽부터 86쪽까지인데 75쪽부터 80쪽까지 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신복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75쪽을, 제가 쪽수로 하겠습니다. 75쪽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현황에 가서 하단에 제작업체에 보면 ‘주식회사 신영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인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에

협상에신복자위원

의해서 한다는데, 왜 이 부분만 특별히 협상에 의해서, 항상 앞서서도 ‘신영’이고 계속 ‘신영’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별히

특별히신복자위원

‘신영’에다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하는 이유가 예술이라든지, 순수한 일반 공개경쟁입찰 경우에는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보라든가 이런 소식지라든가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제작 능력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응찰하는 업체들이 보통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웬만한 건은 금액이 좀 싸고 잘 하는 데여도 방법이 없이, 그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조달청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셔서, 보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는 있을 거예요. 중단에 보면 광고 게재라든지, 광고료 수입 현황에 가서 보면 그 광고업체, 2015년도 10월에 뭐 광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내주셨던 자료하고 업체 중에 빠진 데들이 많고, 이 자료가 많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소식지에 보통 광고를 낼 때 일정한 크기로 해서 한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업체들을 저희가 지면상 게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를 싣겠다는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 업체만, 한 군데를 계속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좀 끼워 넣는다든지 해서 이것이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내주셨던 자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앞서서라는 건 어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라는 건 2015년도 자료에 보면 10월호에 광고업체, 금액은 맞습니다, 149만 8,000원인데. 그때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건표무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눈부시게 좋은 날’은 있고,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한국마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작년도 10월의 실적하고 올해 제출했던 이 사항이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것하고 차이점을…….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내주셨던 광고 업체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빠지고 아닌 데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7쪽 상단에 보면, 이것도 2015년도 10월입니다. 10월호에 소식지 게재 원고료 당첨 사례금에 가서 보면 그 10월호, 먼저 번에는 7건이었었어요, 담당관님.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6건이더라고요. 한 건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휘경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 해 가지고 나간 건이 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뭔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조를 해서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사연을 밝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행감 자료입니다, 그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자료에서 넣으시라는 것 아니고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다음 해 연도에 다른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셨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하시고, 제가 이따 할게요.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75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현황에 대해서, 지금 규격에 16면인데 발행부수도 90,000부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지역에서는 2012년, 13년, 14년까지 약 11,000부가 제작되어 있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한

축소한김창규위원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식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하고 있고, 발행 부수 축소는 예산 관계 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

면수도김창규위원

저희 구는 16면인데 타 구 사례를 보면 24면에서부터 한 28면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역 구 소식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자가 지금 최근에 커졌지요. 올해부터 커졌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올해부터 조금 활자를 키웠습니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자가

활자가김창규위원

커지다 보니까 들어갈 내용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 동안 그런 부분들이 대두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면수를 늘려서 게재 건수도 올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구정 홍보 사항 뿐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더 증면을 시켜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24면에서 28면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면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0쪽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관련 보도 자료 월별 제공 실적과 실제 보도 사항에 가면 중앙지가 석 달 동안 95건이더라고요. 저희 현재 동대문구하고 관련이 있는, 저희가 지원하는 중앙지가 몇 군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앙지

중앙지신복자위원

, 신문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중앙지 신문 같은 경우,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신복자위원

군데 정도.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한 달에 한 30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후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 중앙지 다섯 건 중에 동대문구소식이 나간 보도 건수를 중앙지별로 분리 가능하죠, 건수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중앙지에 게재가 된, 보도가 된 내용?

복자

신복자위원

예, 구 소식 보도된 것 그 건을 따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78쪽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혹시 김영란법 전후 관련해서 간담회 변경되는 사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보 관련 업무에서 언론사와 개별 접촉하는 부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올해나 작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보도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것을 형식을 바꿔서 지역신문 전체로 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오중석위원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이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행정감사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에서 8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셔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에 가서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가,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달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서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12월까지 다 예산이, 구독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1년 치가 지금 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명시를, 여기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12월까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게 매달 신문이라는 것은…….

측이

예측이신복자위원

되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매달 구독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보시면 당구장표 있는 데 가서 저희가 2014년도에 2,300부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지금 3억 4,600이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신복자위원

전과 동인데 여기도 되게, 홍보팀이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홍보과가 좀 틀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2,430부를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 자료에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전 자료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지금 2,300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대동소이하고요. 먼저는 2,430부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2014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그건 확인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14년도에 2,430부로 해 가지고 3억 4,600만원, 뭐 61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나간 부수도 같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지금 이번에 내준 거는 2,300부 해 가지고 틀리게 올라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 가지고 설명을……

제발

제발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해야지, 그래도 이런 행감 자료 내줄 때에 좀 성의 있게 잘 보고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9쪽부터 92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이름을 호명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8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부터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0월 말해서 교육 대상이 25,449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면서 교육대상이 24,850으로 돼 갖고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는 10월까지 여서 연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민방위 대원이 다른 구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최종 결산 상태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언제쯤 정리가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10월 말로 할 때는 대략 25,500이고 지금 24,850이니까 대략 한 600여 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그 민방위 대상 정리가 보통 몇 월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민방위는 11월 말이면 교육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 때부터는 각 동별로 사실 조사를 동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불참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 건으로 넘어가서도 그 과태료 부과가 불참자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31명해 갖고 298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인원이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중단을 봐 주세요.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 이런 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32명이라는 것은 2015년도 최종 확정이 안 됐구요. 2014년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이거 한 번 체크는 해 줘 보세요. 과태료 금액은 똑같고, 전 자료에 32명에 대한 과태료였는데 이번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거든요, 그 부과되는 금액이.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등록 말소 건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 건이 14년도에 갈 때는 한 126명, 이번에는 거의 3배로 삼백 한 이십 이명, 이 건이 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에 31명을 제외한 322명을 주민등록 말소 조치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민등록 말소 등, ‘등’자가 빠져 있는데, 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외 사항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말소 또 하나는 연말에 우리가 제설대책을 하게 되면, 제설대책에 각 동 별로 민방위 대원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 분들 나오시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투입이 돼서 제설을 한 경우에는 인증…….

복자

신복자위원

교육 받으신 걸로.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교육받은 걸로 간주를 해 주는데 그 인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322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나중에 겨울에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시면 교육 받은 걸로 대체해 주고, 이 말소되고 나면 이후에 이 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시 또 되살리시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되면 그 말소되는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신복자위원

10만원이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래서 민방위 과태료도 10만원이고, 같은 10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과징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10만원, 그러면 말소 된 게 다시 살려주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회복이 됩니다.

료만

과태료만신복자위원

내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이렇게 보면 여기 안전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이렇게 과태료 대상이 많아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문제점은 똑같이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항상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같은 내용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교육 안 받는 분에 해당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개선점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올라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니까 왠지 좀 대처하시는 게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90쪽을 좀 보겠습니다. 90쪽 중단에 봐 주시면,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 관리대책에 화생방 장비에 가서, 화생방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관 장소, 이거 맞습니까, 구 신설동 청사?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동

신설동신복자위원

청사가 어디인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구 신설동 청사가 예전 신설동 동청사구요. 지금은 신설동 복지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적십자 봉사가 들어가 있고요. 또 푸드뱅크…….

복자

신복자위원

아, 동 청사, 구 청사가 아니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명시를 계속 신설동 청사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구 청사보다 현재 복지시설 그 쪽으로 명시를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좀 맞다고 봅니다. 계속 그냥 올라와 있던 자료대로 올리지 마시고요. 새로 바뀌어 진 위치들은 새롭게 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뭐 별게 다 있네요. 오염표지판 뭐 이런 부분들이, 화생방 장비에 가서 오염표지판이 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 표지판은 화학전이나 생물학전, 방사능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염이 됐을 경우 여기가 오염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이죠.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호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0개가 되어 있네요, 보호의?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 이게 이렇게 적은가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제가 빨리 빨리 여쭙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전년

전년신복자위원

자료에 저희가 보호의가 19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개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만 비치하고 계셔도 괜찮은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국민안전처에서 민방위 지침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동별로 몇 개의 보호의를 보관을 해야 된다, 비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화생방 분대라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는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20명만 보호의를 착용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국민안전처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 20명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정부지침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부신복자위원

지침에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오염 표지판 같은 게 앞서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저희가 168개였어요. 이게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같은신복자위원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아까 말씀 드린 화생방 분대에 8세트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복자

신복자위원

아, 8세트를 그렇기 때문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됐다. 그러면 그 하단에 바로 내려가서 민방위시설 현황에 가서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비상대피시설에 가서 그 소요면적 있지요? 이 면적이 개소라든지, 면적, 확보율 이거 다 있는데 소요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 면적은 민방위 시설이 전체 우리구 면적의 한 평당 4명이 들어 갈 수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한 평당 4명?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걸 해 가지고 전체 인구수를 곱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시설 확보 현황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그거는 담당관님 답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소요면적이 먼저 292,376㎡에서 지금 291,458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인구수에…….

비로

대비로신복자위원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 자료는 성실하게 인구수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113명인데요. 지금 113명 중에서 타 구에서 오셔가지고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까, 타구에서?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에서 90% 정도가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근 구, 성동이나 중랑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그럼 복무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해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점심 식사는 동대문 우리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그 분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중식비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불을 하고요. 하루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한 끼에 6,000원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 복무요원은 어디서 차출해 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병무청에서 내려 보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각 구 마다 몇 명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 전 해 3월에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병무청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간 내려 주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나 도서관 보면, 제가 한 번씩 암행도 아니지만 우연히 가다 보면 대체 복무요원들이 인터넷하고 있어요. 고스톱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점심을 제공한다면 안전담당관께서도 그걸 잘 참조하셔 가지고 어느 동이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전농1동이 4명 제일 많구먼요. 제가 가 보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예 복무요원을 감축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도 안 좋을 때가 엄청 많아요. 담당관님이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 번 잘 실태를 살펴 가지고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92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무 관리 위반자 조치 실적을 보니까 지난 행감자료에는 총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말씀하십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제가 미처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간이

기간이오중석위원

더 늘었는데 위반자 조치 실적이 오히려 줄은…….

복자

신복자위원

예, 늘어야 맞는데.

고가

경고가오중석위원

13건에서 7건으로 줄었거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기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14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간의…….

원이

인원이신복자위원

빠졌구나.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인원이 여기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항상 경고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무 이탈이나 임무 수행 태만 시에 5배수의 복무 연장이 경고에 해당하는데요. 실제 작년에 13명, 올해 7명 이 분들 5배 복무 연장이 실제로 됐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를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5일간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한다 할까요? 이것이 복무 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두려워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지도에 철저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92쪽 중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라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업무 외 시간에 겸직을 허가 하는 제도는 어느 제도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직 허가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정 형편, 생계가 어려운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일정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시간 외에 나가서 내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무거나 가서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겸직 허가 제도는 근무 시간에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근무 일과 후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직종을 몇 시부터 몇 시, 뭐 새벽에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무시간이 어떤 것이고 그 직종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근무 외에 시간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무가

근무가구병석위원

끝나고 나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복무 기간 중에는 어쨌든 현역은 아니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3쪽부터 107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담당관께 총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요약 하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배봉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기 사용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봤고 하기 때문에 산불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두 번째, 동대문구에 지진 대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 지진에 대비한, 그러니까 건축물에 지진 대비된 건축물이 몇 프로나 있는지, 안전하게 설계된 건물이 몇 프로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배봉산 산불 관리 대책은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인 대책하고 배봉산 자체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도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감시단이 있어서 배봉산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안전담당관하고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산불 대비 훈련을 배봉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와 협조해 가지고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동안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 있는 일본이나 칠레,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다른 자연 재난하고 달라서 그 발생을 미리 인지한다거나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이라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진 설계라고 해서 내진에 강한, 지진에 강한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내진 설계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지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진 행동 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진 대피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지난 ’88년 이후에 법제화 되면서 계속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3층 이상 건물이나 500㎡ 이상 건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을 내진 설계 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어서 그런 유도책을 주고 있기는 한데, 내진 설계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서 정부에서도 그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실제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지진 대피소 등은 저희가 홈페이지, 또 소식지, 유관기관 배포, 또 안전캠페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진 대피는 모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 10월에 민방위 훈련 때 주민 지진대피 훈련을 했고요.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그리고 소방서, 유관 기관이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범 주민 대피 훈련을 많이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진 설계에 대한 주민 유도, 그 다음에 지진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춘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사팀 김진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 김경옥 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인 사) 후생노무팀 김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7번부터 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좀 간단하게 나열 할 테니까 적당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구청사 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화단 관리가 1년에 한 서 너 번씩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여러 번 안 하더라도 세련되게 한 번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구청 마당에서 집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집회를 할 때 고정 천막을 치거나 장송곡을 틀거나 이럴 때 그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내내 구청 앞마당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지도를 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앞 광장에 화단관리를 저희가 연간에 한 서 너 차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할 때 마다 계절별 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 화단에는 저희가 잔디를 식재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단조성을 해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절별로 보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앞으로 하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 광장에 집회신고 시 고정천막이라든지 또 시위자들이 장송곡 음악을 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고정 천막이라든지, 장송곡 사항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저희가 고정 천막도 저희 행사 있을 때는 물론 다시 거뒀다가 다시 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장송곡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볼륨 조절을 통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계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구청 광장 앞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게시대에 설치 여부는 도시디자인과나 해당 부서랑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 쪽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유능한 팀장님들 많으셔서 일들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냥 큰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구청 앞마당 좀 관리 잘됐으면 좋겠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단관리, 저희가 녹지대 개선 사업 예산이 거의 4,500, 지금 자료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지나가면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그런 외향적에만 관심이 좀 많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엉망인 거 안 보이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몇 해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지금 구청사 지하 들어가면 처음에 방문하는 분들이 지하 들어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쌈빡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너무 바닥도 그렇고, 외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우울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요새 또 여성주차장 공간 하는데 지금 주차 공간 면적 들어와 있어요. 그거랑 겸해서 저희가 현재 구청사에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고, 여성 주차장 면수 몇 면인지 그것 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약 26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 하고 여성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 주차장을 올해 또 신설해서, 2면을 신설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현재 주민들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올해 10월 중순 때부터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지하주차장이 현재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시간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 지하주차장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CCTV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지하주차장 조명은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화기라든지 여러 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벽면, 천정 보수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전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임산부 주차장이 2면이고, 장애인이 몇 면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장애인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인이

장애인이신복자위원

몇 면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장애인이 7면이고 여성이 10면입니다.

인이

장애인이신복자위원

7면이고, 여성이 10면, 그래도 이번에 총무과장님 조금 잘 하신 일 있더라고요.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은 지금 10면 밖에 안돼요. 지상에만, 지하 10면 더 되는 거 같던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상에만 10면이고요.

지하

지하신복자위원

있잖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하까지 합치면 42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꺼번에 여쭤본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42면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밑에 지하1층에 많아요, 여성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임산부 주차장은 지상에 2대, 여성 있는데 이거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번 방송에 한 번 저희 지적 당했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임산부 주차장은 저희가 2면을 올해 12월에…….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하셨어요. 봤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실상은 계속 비워둬야 되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계속 저희가 지켜 서서 관리는 못하고요. 혹시라도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혹시 차를 댈 공간이 없으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빼라고 그러고 대고 이렇게 그런 조치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면에 표시만 해 놨지, 제 구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는 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저희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바닥에도 가능한 한 기둥도 그렇고, 지하 같은 경우 여성들 세우는 데는 누가 봐도 핑크를 좀 더 많이 해놓으셔 가지고 여성주차장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서, 이건 남성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이렇게 세우고 내리기에 좀 멋쩍을 만큼 제대로 시각적으로 확 보여지게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잘 해 놓으셨다고 하는 부분은 일요일 같은 날 행사 할 때 보면 지하2층까지 가서 차를 저희가 세우긴 하는데 올라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몇 번을 그냥 차가 들어가는 진입길을 따라서 올라오던 쪽이었는데 요새 그 계단에, 지하2층 내려가는 거 요만하게 해 놓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CCTV나 이런 부분은 좀 음산합니다, 아직은. 계단 쪽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계단 쪽에…….

명이

조명이신복자위원

조금은 환해진 거 같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조금 조명도 다시 하고요. CCTV도 신설을 했습니다.

디다

어디다신복자위원

해 놓으셨어요? 계단 쪽에 해 놓으셨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계단 쪽 입구 들어가는데 양쪽 입구…….

양쪽

양쪽신복자위원

입구 다 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계단 안에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하, 그러니까 지상 2층이요, 우리 강당.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서부터 그 강당, 2층만 말씀드릴게요.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팀장님 뭐 어디 있나요? 저 모르는 화장실이요? 세무과 쪽에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요? 아닌 거 같던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배로 할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장애인 화장실은……. (『의회사무국 쪽에』하는 이 있음) 의회 쪽이요?

으로

그쪽으로신복자위원

,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15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시설공사를 보면 여기 구청 광장 바닥타일 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도 523만 3,000원의 예산으로 ‘보경산업사’에서 파손됐거나 들떠 있던 타일을 교체하고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미래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된 공사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청 바닥 타일 공사는 그때그때, 광장 바닥타일 이라든지, 화단 벽체라든지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그때그때 저희가 공사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요. 해당 업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로, 지금 ‘미래산업’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써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오중석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좀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후정 주차장 화단 대리석 교체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공사를 추진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구청 후정주차장 대리석 교체는 차량이 드나들면서 운전 미숙으로 차량하고 부딪히는 사례로서 파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파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신속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14쪽 상단에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가스요금에 1억 9,200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2012년부터 매년 1억 9,200이 책정이 돼서 합계 집행현황에 1억 2,900, 작년에 1,500정도 더 증액된 부분인 거 같은데, 책정을 매년 1억 9,200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가스 사용량은 연간 예상치를 측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요금을 산정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이 약 평균 25%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이 1억 9,200인데 집행이 지금 1억 2,900정도, 1억 3,000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가스요금이 약 25%이니까, 2014년도에 19원이었던 게, 평균 요금이요. 2015년도에는 14원으로 인하가 돼서 저희가 약간 좀 남은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그 해가 1억 4,500정도 사용을 했고, 12년, 13년도를 보면 1억 미만이거든요, 사용료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예산액은 1억 9,200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30번부터 3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6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좀 쉬었다 가게요.

이현주위원장

12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야

아니야신복자위원

. 제가 작은 거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7쪽 세세한 부분이지만 한 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방인사 현황 및 기념품 지급에 가서, 금액이 이게 얼마죠?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이지만 행감 자료예요, 과장님.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보면 미용세트 90개, 그래서 97만원, 맞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위에 표기에 가서 1,000원 지워주십시오. 보이셨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로

그대로신복자위원

읽으면 엄청 많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중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 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 해 가지고 지금 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지금 집단 민원 대처를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집단민원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방호요원이라든지, 방호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유관기관 간 지원을 위해서, 근무자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거를

그거를신복자위원

위해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집행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집단적으로 구청사 앞에 와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2,56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1,020만원이 집행됐다는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쪽에 직급별 정원을 보면 7급이 527명, 8급이 238명으로 되어 있는데 137쪽 하위직 공무원 현황에는 7급이 529명, 8급이 240명으로 각각 2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7급 현원이 527명하고 137페이지에 7급이 529명은, 현재 137페이지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서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원으로 잡지 않는데 137페이지에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7급에 2명, 8급에 2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시간선택제는 몇 년이에요, 임기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임기가 최대 5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1년, 2년, 2년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1년만 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거기는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최대한 5년까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40쪽 잠깐 볼까요?

이현주위원장

140쪽은 지금부터, 다음은 연번 38번부터 4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0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40쪽, 인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 중간에 보면, 3번 징계에 가서 일반직 3명 징계의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141쪽 하단에 보면 그게 아마 징계요지가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불문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위유지가 어떤 한 건만 예를 좀 들어서, 왜 이게 지금 징계대상이 됐는지 이 한 건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품위를 못 지켜서 적발된 사례로써 폭언이라든지, 상호간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로

말로신복자위원

폭언으로 폭행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폭언도 되고 폭행이나 상해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뒤쪽으로 넘어가면, 142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있잖아요. 중간에 지급 현황에 보면 C등급, 그러니까 2개월 미만인 사람, 그러면 2개월 미만 48명, 여기에 지금 보면 별정·일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변수가 있나요, 새로 신입이? 지금 2개월 이상은 성과급을 준다 소리이신 거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2개월 미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실근무수가 평가 기간 중에…….

복자

신복자위원

48명이나 돼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신규 임용 이후 2개월 미만이거나요. 그 다음에 평가기간 중에 견책 이상을 받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등급 4%로 잡아서 4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143쪽에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지금 타구도 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타구 현황은 실행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최초로 먼저 했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게 실은 어떠한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공조, 업무 공조가, 저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이게 별로, 늘 문제가 좀 되고 물론 가사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뜩이나 과에도 인원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업무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016년, 올해 1월부터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왜냐 하면 휴직자들이 각 과별로, 동별로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보류하고 있는 거, 실행을 안 하고 계시다 소리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끝에

끝에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요, 연번 44번이요. 저희 자매 결연지들 있잖아요, 각 동 별로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동 별로 1개 동 내지는 2개 동을 자매결연 맺은 데 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2개동씩 가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동 2읍·면 교류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동에서 2개의 읍·면하고 지금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자매도시가 국내에 11개 시·군하고 맺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 중에서 저희 동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개씩 맺고 있고요. 현재 2015년도는 예산이 동별로 28만원씩, 2회 방문하는 걸로 저희가 784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2016년도라든지, 내년 2017년도에는 예산액을 좀 더 증가시켜서 자매교류를 보다 실질적으로 서로 상호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에 농특산물을, 농수산물이라든지 이거를 서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동이 1개 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이 부분만 갖고도 그게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강제인 것처럼 각 동별로 두 군데를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단체장들이 불만의 소리들이 많으세요. 기존에 맺어진 쪽 만해도 서로 왕래가 잦고 상호간에 무슨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자리가 안 매겨졌는데 과연 무슨 실적 위주처럼 그 어느 동을 더해라, 뭐 올려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난달에 이 부분이 또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잘 되고 있나를 보신 다음에 해야지, 거의 강제성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또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이거 활성화되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일이고,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도 상호방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방문 할 때, 동대문구를 방문할 때 과연 총무과가 무슨 어떤어떤 코스 내지는 그 방문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구청 버스라든지 필요한,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구청버스 24인승, 45인승이라든지, 봉고 차량이라든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본청 청사 현황은 물론이고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걸 견학을 다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농단이라든지, 우리 약령시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동별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경험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차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현실화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앞서서 동에도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아실텐데 보여지는 부분 쪽, 너무 건수 쪽으로 치중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맺어진 데라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맞고, 기본적으로 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그 분들이 어차피 지방에서 오시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고 오셔서 여기 구에서 굳이 버스 지원을 안 해 드려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지방에서 그 버스를 갖고 와서 여기 서울을,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투어를 하는데 제가 총무과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올 때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보여줄 곳이 어느 곳인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지, 선농단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제가 볼 때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나가서 그분들 투어 할 때라도 총무과도 좀 관심을 갖고, 구를 방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을 좀 할애해서라도 그쪽으로 하고, 그분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따라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협력 교류에서 도·농간의 교류 중에서 그나마 우리 동대문구에서 활기차게 교류를 잘하는 우수 사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이나 추석 때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오는 물건을 가지고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남는 물건을, 본 위원이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갖고 가기에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한테 강매는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우수하게 잘 활발히 자매결연을 진행하는 동이 답십리2동하고, 장안1·2동이 교류를 활발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동은 우수동 나름대로 또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맞이라든지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하고, 그런 자매도시에서 각 농수산물을 갖고 올라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남은 물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강매한 사항은 없고요. 남은 물건은 판매자들이 회수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45쪽 연번 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는지, 또 구에서 인맥으로 하는 것인지, 고과 점수로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첫째로 단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문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전환대상 업무는 상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전환 제외자는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그 다음에 예외 사유가 해당돼서 전환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환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은 전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전환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따로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어느 누가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대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에도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 중에서, 그 중에서 또 55세 이상 고령자는 빼고 또 그 외 제외 대상자를,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를 빼다 보면 전환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1명에서 2명 그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5번부터 4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려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 주민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적자폭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타구의 경우처럼 사실 경제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자구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용 인원이나 경영개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 올 6월부터 9월하고 11월 이렇게 3차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해서 한동안, 6, 7, 8월경에는 이용인원이 늘었었는데요. 9월 들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모가 한 120명, 25실에 120명 정도 수용 규모기 때문에 학생들 단체로 수학여행 계획들을 받기에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3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연수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오중석위원

문제가 됐었던 게 구민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졌었던 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많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한 결과 많이 우리 구민 이용률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뿐만 아니고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중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8%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곧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노래방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세미나실, 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매점, 그리고 오락실,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여름에 수영장이라든지, 겨울에는 눈썰매장이라든지 여라 시설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투자하는 예산규모가 현재 이용, 주중 이용객에 비해서 좀 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주변 여건시설이 좀 더 개선되고 주변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도 놓겠다는 현지 보도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주변 관광지 개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중 이용객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종교 단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3차까지 토론회 있었는데 그 후에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3차는 현지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모시고 가서 했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하라는 내용하고 시설개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예산액이 저희가 제대로, 지금 120명 규모인데 300명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려면 현재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건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수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 쪽에 관광개발 여건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 어느 정도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청회를 세 차례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특별히 결론이 난 건 없고요. 참석하신 주민들 의견은 홍보를 통해서 시설 이용료를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하자, 그 다음에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0월까지 적자 폭이 얼마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016년 9월 말 현재 9,600여만원이 지금 적자가…….

에도

저번에도이태인위원

행정감사를 할 때 적자 폭이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공청회를 세 차례 했는데 결론이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투자는 주변 관광지 개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중 이용객 향상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 학교라든지 해서 좀 더 단체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직 2명하고 현업직 근무자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 지금 여섯 분이 계시면, 예산에도 봉급이 6명이면,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6명까지 굳이 필요합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비수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인원을 줄일 수 있게,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직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유스호스텔에 또 일하는 특성상 청소년지도사가 필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9월까지 적자폭이 9,000만원이면 연말까지는,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적자 폭이 1억 3,000이었는데 또 아무리, 구청에서 인터넷이나 PR를 엄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러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시설투자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억, 20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봐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수도 6명이면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고, 저도 산악회에서도 세 번을 가봤어요, 거기를. 그쪽으로 세 번을 갔는데, 이게 보면 저기가 25명이었다가, 방이 25개인데, 25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앞으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도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최하 30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50억 투자해도 되지 않을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자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에 저희 유스호스텔에서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 내에 케이블카 승강장이 생기고, 비봉산인가 무슨 산까지 최장거리 케이블카가 생긴다는 그런 제천시의 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주변 관광 개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300명 수용 규모로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간이수영장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300명 규모로 시설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다른이태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유스호스텔이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내려가는이태인위원

추세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앞으로 올라가겠죠.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저기만 하실 게 아니라…….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과장님 정도 되시면 청풍유스호스텔에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된다는 건 알아야죠. 공청회가 세 번이나 열렸는데요. 본 위원은 올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청회가 세 번씩이나 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자는 의견이 없어가지고요. 공청회 때도 한 두 명의 소수의견이라서, 매각하자는 의견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시지가는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공유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49번부터 5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셔 가지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이 자치행정과 목이 맞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큰 틀에서 ‘찾동’ 부분이, 물론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몇 개 동만이라도 시범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좀 됐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동’을 한다고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서 어려움들이 많고, 민원인들이 제대로 안에 들어가서 상의할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당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정착하기에는 6개월 정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찾동’이 어떠한 찾아가는 업무가 어려운 분들 찾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큰 틀에서 답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단계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몇 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마을계획동 내지는 마을기금동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마을계획동은 제기동, 전농2동, 이문1동, 또 마을기금동은 청량리동하고 휘경2동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찾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되다 보면 내년도 정도에 실제적으로 이런 전파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신

유능하신신복자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좀 많은 기대를 저희도 걸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동’ 부분의 미리 어떤 계획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찾동’이 시행된 게 아닌가라는 염려됨이 많이 큽니다. 하여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냥 기다리고 볼 수만은 없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지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하고는 지금 행감이랑 별개로 국장님 계서서 부탁을 드리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들의 복사기가 참 형편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꼭 행정 저거라지만 단체들도 필요에 의해서 복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각 동사무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복사기 상태가 엄청 불량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가 통합민원증명발급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행정차량,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사기도 현재 14개 동에 26대가 있는데 이 중에 17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7월 1일자로 ‘찾동’을 통한 공간개선사업을 하면서 팀이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1대 가지고 있는 동은 2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래로

아래로신복자위원

내려가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동당 350만원씩 해서 각 동에 복사기 한 대를 갖다가…….

예산

예산신복자위원

잡으셨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이랑 165쪽을 과장께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보상품 구입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설날에는 1,921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1,883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반장들 드리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2만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복자

신복자위원

2만 5,000원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설날하고 추석해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반장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이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절 가장 가까운 날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반장의 인원을 정확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시점에서 사가지고 바로 동에 나눠줘서 명절 바로 직전에 다 나눠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반납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반납될리는 없고요.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도 보면 반장님이, 그러면 반장님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현재?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통장의 보조역할로서…….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일반적인 말이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뭘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줘야 될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 역할이 사실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로써.

러다

그러다신복자위원

보니까 반장님들이 계셔도 크게 하는 일이 없고요. 적어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책임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 없이도 통장님 선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 반장님들을 안 계시는데도 그냥 올려야 되는, 주민센터에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올라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했나 안 했나 논하기에는 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에 비해서, 온누리상품권 2만 5,000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반장님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반장님들 하시는 일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인원이 설날보다 추석 때 인원이 줄었는데요,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동별 통·반장 정비내역을 보면,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정비 전에는 저희가 2,595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2,612명으로 더 늘은 상태인데 지금 늘은 건 하고, 지금 정비 후에도 반장이 2,612명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왜 1,880명만 나가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상에는 반장이 2,6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통·반이 10개 통에 72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구 주택 이런 데는 사실 반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반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반장이 현재 정원 대비 800반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서 공석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정비 후에 수치는 현원이 아닌 필요한 정원 숫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358개 통에 2,612는 정원을 얘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게 정원이고, 현원은 지금 온누리상품권 지급되는 숫자를 현원으로 봐야 되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현원입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수치는 꼭 필요한 정원이지만 현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변수가 이렇게 항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가서, 설날 때랑 추석 때하고 감소되는 것은 그래서 감소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장안1동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통이 생겼다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우리 장안1동 통이 몇 통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료고, 장안1동 5통이 1개 통 분통된 것은 금년도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분통이 된 건 확실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분통이 돼서 지금 5통하고 32통이 분통이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분통된 5통이 새로 생겼는데 주민 수는 몇 가구며, 몇 명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 5개 반 정도 되거든요, 신설된 게. 1개 반에 보통 40에서 90세대 정도 되면 한 400가구 정도가 새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00가구.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보시면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시면 동정보고회 하고 1일 동장 때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자료는 실제적으로 작년 동정보고회는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자료는 넣지 않고요. 1일 동장이 8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가지고 12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여기다 수록한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들어온 민원들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29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들어온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1일 동장이라든지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해당 과에다 분류를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처리결과를 갖다가 완료된 건 완료된 걸로, 또 진행은 진행된 걸로, 장기검토는 장기검토, 완료 이행은 완료 이행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수합 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정하고 또 분기에 한 번 또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이 분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전화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정당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안 되는 민원도 많고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데도 보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민원은 성심 성의껏 왜 안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제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이 안 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좀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나 봐요, 담당자들이. 그런 것은 잘 살펴서 민원이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러 온 것이고 처리해 달라고 온 것인데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느끼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연번 55번부터 6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79쪽에 강좌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좌 현원을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강좌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아직 29개 정도 강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명 이하에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폐쇄를 했었던, 계속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까지 65세 이상 감면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3, 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발굴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녁시간 때 강좌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타구에 이런 유사한 강좌들을 조사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기준으로 15인 이하가 29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15인 이하의 강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인 이하의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1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적으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5인 이하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아니면 인접동하고 합친다든가, 아니면 동호회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상 이런 강좌가 비록 15인 이하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강제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향후로도 이런 강좌가 발생하지 않고 동호회로 전환이라든지 활성화 되도록 제가 동장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중이라든지 주말 강좌를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보안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타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말 야간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자치회관 자율관리협약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개동의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 공간을 관리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자치회관 자율관리를 위해서 보안 세콤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을 40에서 60만원 정도 원하는 동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말이라든지, 평일 야간에 프로그램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30, 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3, 40대에는 보통 주중 근무시간에 아마 근무를 하실 것 같고, 아까 같은 맥락에서 주말이라든지, 주중 야간 이런 것도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바리스타라든지, 캘리그라피, 힐링아로마 이런 것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서 저희가 다른 데도 하는 데를 비교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중석위원

말씀하신 바리스타 수업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마다 사실은 연령 65세 이상이 많은 동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은 동도 있는데 그런 동적인 특수성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58번, 179페이지 자치회관 문화프로그램에 강사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거지만 강사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대문에 살면서 한 강사가 여러 시간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여러 일자리 분배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사람이 15년간 길게 한 분도 계십니다. 회원들이 강사를 바꾸면 안 온다고 그러는지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래했다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한 사람이 15년 동안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소홀할 수 있고,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사진을 선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106명의 강사가 있는데 58분인가 관내 거주자로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매년 12월 말에 협약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의 연장이라든지, 계약 건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실제적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마다 나왔던 사항이고 해서 제가 사실 동에다가 이러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관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71쪽 동주민센터 행사 및 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예산이 2,840만원이 책정돼서 각 동에 약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 마다 조금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지역의 차등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인구에 비례해서 5,000명 단위로 해서 5만원씩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나, 이 부서는 아니지만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나 기업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기업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동장님이 그런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지나 갔나 모르겠는데, 연번 50번에 보면 반장 보상품 구입 및 지급현황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반상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2년 안에 반상회 한 번 가보신 적 있나, 있으시면 누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

상회

반상회구병석위원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현주위원장

요즘 반상회 안 합니다.

저도

저도오세찬위원

아파트에 16년 넘게 사는데 반상회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6대 때부터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반장님들한테 구정하고 설날 때 뭔가 지급을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오세찬위원

뭐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짜리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회당 2만 5,000원 짜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만 5,000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난 1만원인 줄 알았더니 2만 5,000원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2만 5,000원씩 2회,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네. 제가 몇 년 동안 통·반장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반상회를 안 하는 이유, 반상회를 하는 곳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 중에, 통·반 이거 통·폐합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12, 13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 13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산이

강산이오세찬위원

바뀌었네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통이 몇 통인지도 몰라, 반장이. 그러면 통장한테, 예를 들어 몇 통에 누구 통장한테 “반장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몰라. 이 내용 좀 과장님 직시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정원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현재 2,621명인데 지난 번에 추석 선물 나간 것은 1,79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결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이

결원이오세찬위원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설날에, 이게 지난 연도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 겁니다.

행된

집행된오세찬위원

내용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921명하고 추석 때는 1,883명이면 불과 줄어봐야 한 40명 정도 줄었는데, 추석하고 구정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만원권 상품권 나오는 줄 알았더니 2만 5,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가

자기가오세찬위원

몇 통에 사는지도 모르고, 통장이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산낭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이 돼서 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동정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반장들도 일부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냐고 물어 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현대 조류에 맞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타구 벤치마킹으로 해서 도봉구인가에서 스마트 반상회를 하기에 저희도 도입을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가진 분도 있고 2G폰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을 못했는데 이런 건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개선을오세찬위원

한다는 거로는 본 위원이 만족하지 않고 관례적인 것을 바꿔볼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예산이 7, 8,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3,800명 정도라고 해서 1만원씩만 해서 3,8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2만 5,000원이면 억 단위, 1억이네요, 1억. 누구 팀장 중에 계산 좀 해서 와 봐요, 2만 5,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9,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 이 자료도 위원장님 이건 좀 고쳐야 될 거라고 봐요.

이현주위원장

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보시면 내용이 없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설날·추석 때 몇 명 얼마씩 해서 총액이 얼마가 나가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그 자료를 좀 보충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좀 더 폭넓게 지역, 각 동의 현안 같은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 때 제가 필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반장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으로 우리 위원들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반장 건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명확한 소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타 구들 반장, 이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설날·추석에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시고 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71쪽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 앞에 민속놀이 이럴 때 지역 현황에 따라 어려운 데 있으니까 그런 데들 때문에 여기 저기 손 벌리러 다니시는 거, 그 모양새 너무 아니고 뵙기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넉넉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곁들여서 여기에도 각 동별의 지원된 예산 현황 같은 게 다음에는 꼭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7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77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1인 1자녀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각 구가 다 똑같은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좀 틀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타구 사례 좀, 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들 아이들 나가는 부분은, 지금 인원이 28명이었어요. 28명은 그 시점에 그 조건이 되는 통장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원 제한을 하는 건가요, 이 28명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장 장학금 지급 예산은 2,084만 9,000원이었습니다. 총 3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제적이 1명, 나머지는 국가나 타 기관,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외하고 순수하게 28명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예산 상관없이 예산 한도 내에 일단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례 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예산 범위 내에 그 대상자들이 다 들어온 상황이 됐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금액을 나눠보면 72만 5,000원씩 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2만 5,400원이 나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인당, 그러면 이거는 늘 같은 금액인가요, 해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수업료라고 해 가지고 1분기 금액이 36만 2,700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왔을 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오래전에 관습이 뭐냐 하면 인원수가 많으면 ‘큰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한 사람 골고루 나눠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2,100만원 돈 돼 가지고 2분기 금액 72만 5,400원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 통장님들 자녀들한테는 2분기 분에 해당되는 돈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밑에 하단을 봐주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인당 179만 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마을 지도자 예산은 작년에 3,706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았었고요. 또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 자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재학 중에 딱 1명만 지회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4분기, 4분기에 해당되는 179만 8,000원 정도를 받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학년 재학 중에 받았던 사람이 3학년 올라가면 학년, 1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받으면 2학년 때 2분기 받고 또 3학년 때 2분기 받고 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4분기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총 4분기를 받아 가지고 계속 받게 되면 거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하고 비슷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렇게 받아지나요? 학년이 바뀌면 2분기씩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만 그렇습니다.

통장

통장신복자위원

자녀, 4분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수치만 보고는 나름대로 이해를 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수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좀 덜 나가고, 새마을협의회는 노력 봉사를 많이 하시는 쪽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새마을 지도자 이상으로 나가지는 사안이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앞서서 자료 요청했던 타 구 사례 그 부분, 타 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꼭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179쪽 강좌 현황에 보면 지금 강사명, 강좌 현원, 강의 시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된 이 강의 시간은 한 달, 이게 기간을 얼마로 본건가요, 그게 명시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간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복자

신복자위원

석 달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석 달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3개월로 보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개월로 보면, 이 시간이 3개월 동안 하신 거고, 결론은 지급액도 3개월 치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러면 하나 다시, 180쪽을 봐 주십시오. 180쪽에 전농1동 하단쯤을 보면 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나 하고 지금 여쭙습니다. 오후 요가에 지금 강사가 차 강사님 이렇게 있으면 요가 교실 A, B, C 이래 가지고 적은 인원들이 죽 갈라져 있고, 강의 시간이 이렇고, 나갑니다, 금액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데 보면 인원이 3, 40명 갖고 이 시간하는 경우 있는데 이 분은 왜 이렇게 A, B, C로 가르고, 오후 요가로 갈라서 강의 시간을 이렇게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다른 데 요가하고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가 시간들을 전체로 보면 지금 다른 지역도, 185쪽 이문1동 보면 거기도 요가가 월, 같은 선생님이 월요일, 또 월요일 A, B가 있고 수요일 있고 목요일 있고 금요일 A, B가 있고 해서 이 분이 벌써 여섯 번을 갈라 놨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해서, 이게 어차피 저희가 시간대 별로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인원이 아니고. 맞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좀 형평에, 지금 다른 데 교실 보면 몇 십 명을 놓고 하는 선생님하고 이런 거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3, 40명 놓고 27시간을 내시는 분들하고 지금 다른 데 요가 교실 보면 21명, 17명하고, 강의 시간만 있는 대로 74시간씩 이렇게 해 놔서 시간으로 계산 나가는 부분은 같은 동이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사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사는 ‘유미’라는 강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도 휘경1동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

복자

신복자위원

좋으시겠지요. 잘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겠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시고 해 가지고, 이쪽에 강의 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인원이 한정되나 보니까 분반을 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아,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강사가 2시간에 해 가지고 30명을 하는 것하고, 1시간씩 2개 반을 60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60명이 더 많은 효과를 느끼지만 강사료는 어차피 2시간이기 때문에 2만 3,000원에서 4만 6,000원 나가는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그게.

복자

신복자위원

이 현황이 뒤쪽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시간 계산을 두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쪽들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문1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원이 30명 이상은 다 돼요, 거긴 좁아도. 다른 데는 열 몇 명 갖고도 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왠지 열심히 하시는 강사님하고 또 작은 인원 갖고 하는 분하고 어떤 형평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을 한 번 봐 줘보세요.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에 가서 지금 용신동이라든지, 전농1동, 답십리2동 헬스장 근로자 임금이 있거든요. 물론 하는 사람들 구 지원 금액도 있고 수강료 있는데 이거 지금 근로자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용신동은 770이 잡혀 있고 전농1동은 170, 답십리동은 130 이렇거든요. 이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용신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2명의 유급 근로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다음에 중간 파트 타임에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다른 동의 헬스장을 관리하는 자원봉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헬스기구를 일일이 관리를 하고 또 수강생 관리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용신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리고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때 당시만 하더라도 1일 유급으로 3만 5,000원씩 받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 임금을 하다 보니까, 용신동하고 전농1동은 유급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쪽은 그렇게 쓰고 계신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쪽은 적자가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헬스장에 있는 데는 보편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적자가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적자 있는 데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서 용신동은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간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2015년 12월 현재 용신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약 2,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97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현황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받는 건, 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이 재밌지는 않죠. 힘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뭐 설문지들은 하지만 큰 의미들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전과 거의 동일하고 각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가뜩이나 ‘찾동’으로 넘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동 마다 좀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이 부분이 교육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름대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괄성

일괄성신복자위원

있게 그냥 들어가는 게 문제에요, 교육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도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래도 어떤 신규, 새로 들어오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분도 계속해서 같은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또 마을 같은 경우는 탐방도 하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치위원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14개동 중에서 9개동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 담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동장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개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같아서, 여기도 똑같이 판박이로, 전하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이 올리셨나 싶었는데 먼저 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 보시겠다고 내용을 좀 달리 올리기는 하셨네요. 하여간 그 우수 사례 같은 거 준비하신 만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59번, 196페이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생활해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른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제 타성에 젖어서, 위원회 하는 날은 왔다 갔다 하기는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역할을,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지만 그렇게 똑 부러지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제 할 일을 똑바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3시간 교육이면 3시간 갔다가 빨리 오기 바쁘지 그게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이라도 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접촉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날이라도 잠시라도 머리에 쏙쏙 들어 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뭘 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거를 인식하게 교육을 좀 짬짬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잘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는 동대문구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비하고 시비 1 대 1 매칭을 통해 가지고 매년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매번 하고 있고, 올해도 실제적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각 동을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순회 공연을 했고, 또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향상 과정이라든지, 고급 과정 이런 교육이 전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주말 야간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모범적인 동은, 14개동은 14개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게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휘경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농촌 체험 학습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이 분이 실제적으로 장안동 마을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올해도 서울시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동에서 있어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또 동사무소의 역할 그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기 본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회의하고 또 식사하고 집에 가고, 계속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이나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82쪽 장안2동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2쪽, 장안2동 서예교실 강사님이 누구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송대’ 강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현재도 그 강사님이 계셔요?

복자

신복자위원

돌아가셨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10월 자료라서 현재까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제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수강료를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작년 10월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14인이기 때문에 이 분이 그때 당시에는 강사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분의 강사료를 초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서예교실을 열고 있어요, 안 열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172개 강좌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서예교실의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과의

과의이태인위원

우리 팀장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협력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04쪽 연번 60,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에는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운영 현황 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책은 어디에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료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만들 때에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자료를 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다 끝난 상황이라서 어떤 운영사항만 집어넣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 업무가 단순 반복 업무에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써 ‘우리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의 건의사항이나 설문 조사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여 부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의사항이나 설문 조사가 있었는지, 또 어떤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여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끝남과 동시에 대학생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의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오중석위원

내용을 좀 따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2015년 겨울방학 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좀 확대를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 쓰레기가 많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 여름에도 많이 더운데 에어컨을 별로 많이 안 튼다 해서 시설개선 이런 사항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여름 방학 때는 주변 공원 시설 부족으로 초등학교에 야간 시설을 개방해 달라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다가 일단 내용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정 제도가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SNS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를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좀 구체적인 자료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80쪽 우리 전농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농1동 요가 교실을 보면 ‘차동열’ 강사님께서 4건을 하고 있는데 다 15인 이하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15인 이하는 우리구에서 강사료가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강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분을 가서 보면 사람 4명, 3명 놓고도 하시고 그래요, 가면. 오전·오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이 오셔서 무료 강좌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강사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분이 그냥 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무료봉사를 해 주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차동열’ 강사는 이때 당시에는 다른 동을 포함해서 5개 강좌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15인 이하, 그 인원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2개 강좌가 폐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의 운영 관계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실제적으로 관내에 사는 주민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동장한테 한 번 권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5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만 5,000원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마다 틀립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구는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자치위원장 회의가 우리구에서 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걸 좀 올려 달라고 연락이, 그때 원해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처럼 회의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회의수당은 25개 구청 중에 8개가 회의수당을 주고, 나머지 17개는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한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의 다과 경비라든지 또 식사할 때 지원이라든지 해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한 35만원 나가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는 수당이라고 해서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1만 5,000원 정도라고 하면 평균 금액입니까, 아니면 적은 금액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 수당하고 따졌을 경우에는 7위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을 최고로 둘 수 있는 게 30,000 이상 일 때는 일반 위원을 스물 여덟분을 두고, 여기에 위촉직 고문하고 당연직 고문 해 가지고 다섯 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른 세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총 금액이 49만 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상위 7등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주 강하게 1만원 정도를 올려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렇게 올라 왔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번에 예산결산 할 때 참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모든 지자체는 다음 년도의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행사 운영비를 동결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행사에 관계되는 경비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어떤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것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경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각 구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연번 61번부터 6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0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6번 226쪽,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설치 현황을 보면 일단은 먼저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 관제탑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41만 화소는 10미터 거리의 물체도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일반주민들이라든지, 행인들의 입장에서는 CCTV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200만 화소는 저희가 보니까 90미터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렇게 망원렌즈로 당겨 봤더니 차량번호까지 까지 식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장안1동 같은 경우 보면 106대 설치에 41만 화소가 92대고 200만 화소가 9대거든요. 하단으로 보면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화소가 2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2016년도에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기능 개선을 총 407대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휘경2동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가 28대인 것은 2015년도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호관찰소 주변에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CCTV를 신설이라든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쪽에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아마 방범용 CCTV일 거예요,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구의 국·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을 하나, 이런 게 큰 검토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배봉산 이전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전혀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방 사령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철망을 쳐 달란다 해 가지고 무효 처리가 됐다는데, 불과 2년 만에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며, 오늘 특별교부금이 국민안전처에서 방범용 CCTV가 3억이 책정되고, 노후하수관에 5억 책정이 돼서 아마 구청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 같은 경우도 과는 틀리지만 구정질문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기 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논을, 구정질문이 들어 오면 의논을 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정보를 받고 하는 건데 전혀 거기하고 동 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범용 CCTV가 가장 민원이 많고 올해도 시비, 특교 나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화소를 좀 개선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억하고 구 예산 4,600만원 해 가지고 많이 개선했습니다. 신규도 많이 달고요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부탁이나 이런 게 없대요, 말씀이. 하수관 같은 경우도 불과 1, 2년 전에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돌렸거든요. 이문2동 구정질문 제가 하는데도 ‘장기 검토’로 나왔어요, 전혀 서로 이런 상의가 없이, ‘흥명공업사’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따른 연번 66에 CCTV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장소 설정은 물론 간격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격을 뭐,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화소에 따라 다르듯이,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면 빨리 달아주고 간격도 50m 내에 또 달고 이런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선정이나 설치할 때 그런 점을 꼭 참조하셔서 공정하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와 장소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자로 전산정보과로 공사에 대한 발주, 시행,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통합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큰 것은 예산 확보고, 사실 장소 선정만큼은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찰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에서 방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강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층 더,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CCTV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4억 8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또 지역 예산이라든지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CCTV가 추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동에다가 그런 식으로 항상 장소 선정의 어떤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꼭 좀 정확히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태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안1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1동 안전점검에 따른 전기 보수 공사, 우리 장안1동주민센터 2층에 통유리를 수리하기로 했었는데 불용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역예산에 그걸 잡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7월 1일자로 ‘찾동’ 기능 전환 하면서 공간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동청사가 오래된 부분은 새로 개선이라든지 했을 적에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개선하는 부분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동주민센터에다가 실제적으로 동마다 유지 보수하고 고치는 데 얼마나 드냐 그래서 14개 동을 파악했더니 한 1억 5,000 그래가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장안1동주민센터 3층에 중대본부 있는 것 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중대본부는 올해 수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올해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아마 중대본부를 수리했을 거예요, 조금 수리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몇 월 며칠 수리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3번 동 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의 예산 59억 8,800이 분야별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지하고 건축비 포함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대지하고 건축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비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또 임시 청사, 현재 답십리1동 청사는 6억 8,000정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전세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에 월세 6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동청사만 짓는데 59억이 들어가요, 동청사만 짓는 거냐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기가 실제적으로 동청사라 하면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동대본부 3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404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 부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향후에, 요새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50년까지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복합 청사로 짓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현재 계획을 하다보니까 청사 규모가 크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 청사가 크면 뭐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혜택도 많이 주어지겠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가 크면 편리한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동 청사에 대한 거는 지양적으로 고쳐야겠다는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14개동의 청사 보수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동 청사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 가지고 한 1억 9,200인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찾동’을 하면서, 공간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엮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설비로 7억을 줬었고, 거기다 가구 구매로 2억 8,000, 거기다 올해 추경으로 1억 정도 해 가지고 10억 8,000에다가, 14억 8,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오세찬위원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번에 감사 때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동 청사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건축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CCTV 라든지, 또 그 관계는 용역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또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또 시설을 하는 공사 업체를 통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외부에 용역을 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연도별 하자를 놓치지 말고 시공사로부터 그때그때 다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14개 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다 신청사지요? 새로 개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15년 이상 된 건물은 한 8개 동 되고, 11년에서 15년 한 3개, 5년 이하가 4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 신청사가, 근자에 지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2010년, 14년, 15년 이때 지은 청사들의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다른 오래된 청사, 장안2동 같은 데 한 달에 35만 6,600원을 쓰는데 비해서 제기동 청사 같은 데는 249만 9,550원을 써요. 이거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8배 차이예요. 그럼 한 달에 전기요금이 같은 동청사인데도 불구하고 8배 차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아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헬스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또 자치회관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제기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숫자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인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태양광 설치된 동 청사는 몇 개나 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개 동, 그러면 동 청사를 신축 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청사를, 지금 답십리1동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제기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 당시에 했었고, 그러다가 친환경에 어떤 소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신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건물은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준공이 됐었는데 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오세찬위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서 지어준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런 건데 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과장이 어딨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0년도에 용신동은 분명히 재개발로 이루어 졌는데 2015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따로 했단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이중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맑은환경과에서 그때 추진했었는데 시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하나오세찬위원

짚어 나가다 보면 각 동 청사에 대해서도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동 청사에 대해서 연도별 하자를 꼭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가 하면, 태양광 설치 같은 것도 요즘 기본적으로 LED하고 같이 겸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부분에 있어서 건축과, 주택과는 뭐하냐 말이죠. 이런 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동대문구청에 동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반 빌딩들 뭐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다는 건 또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8배 차이가 나는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 놓쳐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미리 막아보자는 감사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휘경2동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나중에 설치를 했어요. 한 2년 뒤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개발로 이루어 진건데 2011년도에 휘경2동이 준공해서 들어가면서,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거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향후 청사 건물이 한 50년 정도 가야하기 때문에 층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가급적으로 공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팀이 증설돼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이 십 몇 명에서 한 이십 사 오명, 6명까지 되는 데가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인원이 근무하고 같이 팀을 나눠서 사무실에 어떤 여건 같은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답십리1동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짐작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나머지, 지금 회기동 같이 오래된 청사들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번

이번오세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주민센터 14개 동이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팀이 증설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찾동’과 관련해 가지고 공간개선사업으로 시설비를 7억을 줬었고,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가구비 해서 2억 8,000, 시비만 9억 8,000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공간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때 1억을 받아가지고 10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억 8,000?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4개 동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동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었고, 청사가 지은 지 꽤 오래 된 동은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지어

심지어오세찬위원

휘경2동 같은 경우는 복도 부분을 슬라브를 쳐가지고 한 개 팀이 들어가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은 휘경1동은 배치도만 바꿔서 그냥 손쉽게 복지팀이 생기면서도 복도나 어디가 과거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각 동에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 씩 나가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몇 번씩 나가봤습니다.

으로

끝으로오세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사로부터의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해 연도별 계약을 하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꼭 챙기셔서 시공사로부터 꼭 보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중예산이 납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긴 시간 우리 과장께서 수고 일단 많으십니다. 아마 현장은 제일 빨리 잘 나가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5쪽이요. 앞서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정말 말씀들 구구절절이 다 맞다 싶어요. CCTV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앞에 갑자기 세워지는 바람에 정말 몇 미터 안가서 CCTV가 많은 골목이 있나 하면, 어디는 꺾어지는 골목도 없는 쪽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다른 과 하고도 같이 잘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을 좀 보시면요. 문화강좌 운영 조정협의회 운영에 가서 이쪽에 구성되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자

신복자위원

205쪽을 봐주시면 문화강좌 운영 조정협의회 운영현황에 가서 위원의 구성에 구의원이, 지역에 문화강좌 내용은 구의원님들이 정말 잘 아시거든요. 여기에 왜 구의원이 빠져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 당시에 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례상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또 실제로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통일을 기해라 해 가지고 자체 방침으로, 이건 조례가 아니고…….

방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10쪽에 해결이 됐는지 몰라서 제가 좀 질의하는 겁니다. 206쪽 보면 자원봉사 추진실적 활성화 방안에 가서 저희가 15년도 예산이 1억 5,800이네요, 자원봉사. 맞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자원봉사 지금 센터장 채용 등 해 가지고, 채용이 됐나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팀장이 겸직을 하고요.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미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적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일에 업무를 봐갖고 팀장이 겸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 당시에 센터장을 민간인을 1명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한 5,000만원인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번에 한해서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센터에 사무 일을…….

무를

업무를신복자위원

그냥 보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냥 이후에 딱히 센터장을 다시 임용할 의사는 없으신 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센터장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으로 할 건가, 아니면 시간제 공무원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전면적으로 가지 않을 때는 아마 일부분만 이렇게 바꾼다는 게 큰 실익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로라도 저희가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면밀히 민영, 또 직영, 또 혼합 이렇게 25개 구가 나눠서 하는데 그런 쪽에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번 66번 226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현황에서 전년도 자료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015년도에는 1,174대, 2016년도에는 90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생활권 취약지구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3개과에 CCTV를 다 방범용으로 잡아가지고 1,174대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생활권 취약지역 이것만 집어넣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15년 7월 1일자로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위치 선정만 주관부서에서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발주, 유지보수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산정보과에, 향후에 감사 자료에 보면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현황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자료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CCTV만 넣다 보니까 숫자가 906대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2015년 12월 말 보면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지금 바뀐 게 얼마 안돼요. 올해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현재 금년도에도 작년에 CCTV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를 410대 기능 개선을 했었고요. 10월 현재 341개소에 1,025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41만 화소가 305개고, 200만 화소가 666개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기능 개선으로 4억 800억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만 화소가 305개가 있는데, 이 4억 800을 하게 되면 150개소 정도는 해소될 걸로 보고 향후 이런 추세로 라면 한 2년 후에는 41만 화소가 다 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내년 특별교부금이, 아까 김창규 위원님도 3억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올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CCTV에 관계된 예산은 아마 전산정보과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13억인데 그게 방범CCTV로만 나오는 거죠, 혹시 나오게 되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 특별교부세에 용도에 맞게 방범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능개선이라든지 신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아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방범 CCTV로 나와도 기능개선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13억이면 지금 당장 방범 CCTV가 필요한 데도 많이 있겠지만 40만 화소 갖고는 전혀 볼 수가 없으면 200만 화소로 하루라도 빨리 기능개선을 하는 게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1만 화소가 305대가 있는데 이 정도면 9억 정도면 해소가 될 거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800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4억 5,000정도만 이쪽에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라도 다 해소 될 걸로 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4억 얼마를 빼고 13억이 지금 CCTV로 들어 온다고.

가로

추가로신복자위원

예산이…….

이현주위원장

아니, 또 10억이 들어와요, 10억이.

창규

김창규위원

3억이 확정이 됐답니다, 민병두의원님 측이, 오늘, 방금.

이현주위원장

아, 그래요?

창규

김창규위원

민병두의원님이 3억 예산이 확보…….

이현주위원장

10억으로 내가 알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교부 목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보시면 되지, 위원장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팀 문효숙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고석배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김상국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문화체육과에 팀장이 네 분이 있는데 오늘 문화예술팀 최연재 팀장은 시청 회의를 과장을 대신해 참석하였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67번부터 7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1쪽부터 244쪽입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41쪽에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보존 대책에 저희 지역에도 1년에 가장 큰 문화제가 여기 ‘영신제’라고 있는데요. 가장 신성한 달로 음력 10월을 맞아서 신성한 제의(祭儀)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가 됐고요.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유권해석을 구청에서도 받아보고 하면서 그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종에 유지들의 기부행위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지(所志)를 항상 올려왔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전통문화 행사 개최비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유보율을 10%로 하다보니까 1,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중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한 5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액수는 적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이순영위원

위원이 질의하신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보존 대책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지역전통문화행사를 하실 때 어떻게 과장님께서 직접 눈여겨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청량리동의 마을마당 제 지내는 걸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지원만 해줬지, 거기에 따른 육성관리 및 활성화를 못한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량리동 마을마당에서 제를 지낼 때 그 제주가 제복을 입고 제를 지내는데 그 제복을 한 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제복은 가을에 입기는 아주 빈티가 나는 아주 얇은 갑사입니다. 그게 옛날 한복지인데 그 몇 십년 되는 걸 입고 지내는 건 둘째 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기획과 객관적인 축제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육성관리 활성화 대책은 볼 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래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으며, 제주에 옷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이 부족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복을 맞춰서 그 제에 맞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체육과에 육성관리 및 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작년하고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한 것은 자료에 너무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전통문화행사 개최의 청량리동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량리동에 산신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와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주민 여론이 제복이 좀 너무 낡고, 이순영 위원님께서 빈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좀 오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제복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잘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다양한 문화행사 등 여러 축제행사의 활성화나 대책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전년하고 같더라 이런 말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글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희가 매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적으로 할까 하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계획을 짜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전담으로 하는 기획사 같은 데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를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꼭 변화를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마음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70번 235쪽이요.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업 현황에 대해서요. 2번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영업질서 위반에 7건이 돼 있어요. 주류 판매가 5건 위반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시는 건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노래방은 저희가 구에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주류 판매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등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도

과징금도김창규위원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경고 다섯 군데는 어떤 부분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제 경미한 사건, 민원 같은, 이게 저희한테 접수됐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거든요. 경미한 경우, 그래도 약간 위반이 됐다 그러면 경고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김창규위원

단속을 나가다 보면 업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라고 그런데요, 술값을 못 낸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직접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먹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의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지금 서민경제가 팍팍하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주나 실질적으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의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업주가 고객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미성년자 아닌 애들이 한 서 너 명이 먼저 와서 앉아서 놀다가 중간에 한 명 한 명씩 끼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미성년자가 와서 같이 합류를 하다보니까 또 본인, 그 친구들이 신고를 한데요, 직접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연번 72번, 241페이지 사업별 청룡문화제 개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룡문화제는 산신제를 지내는, 청룡문화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청룡문화제는 기우제 지내는 제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예산도 정말 엄청나게, 8,500만원 소요예산도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룡문화제에 맞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에 세계민속공연 출연료, 또 전통의상 패션쇼 진행에 돈이 들고, 전야제 축하콘서트 가수들이 와서 하는데 2,200만원 들고, 제수용품 이런 건 다 이해가 가고 응당 해야 된다 싶은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는지 이 행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가수들을 데려다가 2,200만원 콘서트하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 전야제로 축하콘서트를 하는 데요. 기우제, 제를 지내는데 이런 대중성 있는 음악콘서트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행사 자체만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청룡문화제를 알리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름에 이만한 행사가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리고, 전 날이니까 알리고 이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순영위원

더 좋은 이벤트가 없는지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전통의상 패션쇼 이런 거 그게 맞는 행사인지 좀 그러네요.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8번 232쪽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우리 꿈나무체육교실에 대해서 2개 학교만 이렇게, 탁구부하고 축구부를 했는데 뭐를 해왔길래 이렇게 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회 보조금 꿈나무체육교실 지원은 저희가 기금에서 나가는 게 한 1억 1,000이 있어요. 1억 1,000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어떻게 보면 재정상태가 운동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실력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체육회에, 지금 동대문체육회가 올해 통합이 돼서, 생활체육회하고 동대문체육회하고 됐지만 체육회에 주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없고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탁구부나 축구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다, 150만원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오세찬위원

. 용품 정도 살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체육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한 30억 되죠.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은 돈을 지원 해줘가지고,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확한 건 기금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과거에 갖고 있을 때 32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기금 편성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서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또 그렇게 복구가 되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한 액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액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32억 5,000만원입니다.

네요

똑같네요오세찬위원

, 32억 5,000. 그러면 우리 체육 꿈나무장학금 지원이다 이래 가지고 휘경공고에 집행된 게 한 480만원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뭐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게 휘경공고에 1명이라는 거죠, 1명.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학교가 8개 있으니까 각 학교에 1명씩?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60만원씩.

뭐를

뭐를오세찬위원

지원해 줬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 학생이 종목이 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내일부터는 팀장들 자리하고 국·과장님 자리하고 당겨 놓으세요.

이현주위원장

네.

서류

서류오세찬위원

가지러 오다보면 한 30분 걸리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앞에 탁자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현주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공고에 집행된 학생에게 뭐를 줬냐 말이죠. 뭘 잘 해왔으니까 줬잖아요, 이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꿈나무 지원일 수 있는데, 제가 종목을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모범 운동선수인데 종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가 거의 한 50개 정도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초·중·고가 49개입니다.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상고는 없고, 거의 공고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공고가 하나뿐이죠, 휘경공고 하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뿐이에요. 요즘 공고에서 바로 취업이 많이들 되죠, 취업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휘경공고에서 취업되는 학생이 꽤 많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좀 안다니까,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도 손재주가 좋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9회인가 몇 회 기능올림픽에서 계속 1등하는 거 아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신문지상에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휘경공고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공고하면 이미지가 옛날에 공부 안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가는 공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데다 그 말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아예 공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손재주가 있다든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유능한 학생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꿈나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기금을 가지고 기능이 우수한 그런 학생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그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은 교육진흥과에서 어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꿈나무육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야? 체육기금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꿈나무육성은 체육 관련 꿈나무육성이지, 기능인에 대한 꿈나무 육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에 관련돼서 동아리모임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종목별로 학교에서 육성하는 걸 알고 계세요? 뭐 탁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선수로도 육성을 하는 건지, 동호회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

선수

선수오세찬위원

육성,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동부는 27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운동부는 27개가 있고 46개 운동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육기금을 가지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원이 가능하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지원보다는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을 하시고자 하는 과장께서 생각은 없냐고요? 제가 6대 때 보면 사실 꿈나무육성 발굴 지원 이래가지고 업무보고에 죽 올라오다가 요즘에 보면 그 문구가 삭 없어 졌어요. 2015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그 얘기가 이제는 쏙 들어갔어, 하도 물어서 그런지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도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계획 해 가지고 관내 학교 49개교, 운동 운영 학교 27개교, 운동부 수는 46운동부, 그래서 초·중·고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했느냐? 학교 운동부는 대회성적이 우수한 운동부, 초·중·고교 해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성적이 있는 운동부, 체육 유망주는 대회 성적 우수 유망주, 그래서 전국동계체전, 전국소년체전의 금·은·동메달을 수상한 학생, 그 다음에 추천 유망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동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세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으나 저희가 기금에서 쓰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꿈나무육성이 아니라 그냥 상금 주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국체전이다 서울시다, 문교부배 쟁탈이다 뭐 다 나가서 등수 안에 드는 애들만 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꿈나무육성을 하자고 그러면, 타구 사례도 좀 살펴봤으면 좋은데 제가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거기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거나 지휘·감독 체제 아래서 선수를 발굴했으면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이 나중에 덜 유명한 선수가 될지언정 그래도 육성기금, 체육기금으로 키워줬다면 나중에 그 학생이 잘됐다고 했을 때에는 진짜 동대문구의 체육기금을 제대로 올바른 데 한 번 쓰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생 발굴은 성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세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대로 한다면 일괄적으로 학교에 금액을 정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오 하고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항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되셨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지난

지난오세찬위원

번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속기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기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감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 뒤에 팀장님 끄덕끄덕,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체육기금보조심의위원이라 체육기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 보건데 그냥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휴면계좌란 말이죠. 지금 금리 줍니까? 체육기금이라고 하면 정말 체육인들을 위한 어떠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써보자 이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꿈나무육성 발굴도 참 중요하고 장래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의 기금 일부분은 시설관리하는 부분에도 상당한 부분을 투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예측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금을 해놔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쓰지 않나 싶어서 이자도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체육기금을 제가 기억하건데 32억을 내가 아무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맞췄잖아요, 대충. 그 정도 돈은 우리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아껴 쓰니까요. 좀 더 쓰면 안 남을 수도…….

세찬

오세찬위원

안 쓰니까 있는 거예요, 안 쓰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오늘 국·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의 얘기는 타구 사례라든가, 아니면 대한체육회라든가, 축구 이런 데서 들은 얘기로는 유럽 하나 어디에 보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요. 유럽에서 20살 된 애가 한참 유로피안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파가 박주영 선수라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애들이 다 어느 구의 체육기금이나 아니면 어느 체육회의 육성기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쪽에 눈을 뜨자 하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누누이 했는데 동대문구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러면 지나간 얘기를 후회하는 뜻에서 새겨보자고요. 이문동에 ‘지소연’ 선수가 있죠. 엄마 밑에서 상당히 힘들게 자랐어요. ‘지소연’ 선수가 유럽의 프로선수권에 나가서 뛰는 모습을 외국인 선수들하고 부딪히면 픽픽 쓰러지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얘기예요. 축구도 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려서 잘 먹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골격도 커졌을 거고,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지소연’이 생각났던 부분이고, 또 ‘이상화’ 선수가 장안동인가 어디에 산다면서요. 그런 선수가 과연 동대문체육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수를 지원해 줬을 때 지나고 나서 체육기금이 ‘아, 우리가 올바른 데 썼구나’ 하는 걸 심의위원들이나 동대문구청의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느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께서는 우리 운동선수 중에도 아주 잘 된 몇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고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찬사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 체육기금은 엘리트 선수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오세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꿈나무육성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억 1,000의 체육기금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1쪽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보시면 유통관련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201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석 달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유통관련법, 기본적으로 위반 과징금은 어느 부분에 예를 한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법 위반 과징금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235쪽 하단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12건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34쪽 하단에 보면 게임업 3건 그래서 550만원, 그래서 1,2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2015년도는 총 합치면 51건이 되더라고요. 51건에 총 부과 되어진 게 보면 6,700만원 되고, 그러면 앞 년도를 보면 52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건수가. 그런데 금액은 3,800만원, 금액은 거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은 금전벌에 해당되는데요. PC방하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1일 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게임업은 1일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일 5만원이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1일 5만원입니다, PC방하고 노래방은 1일 5만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방은

게임방은신복자위원

10만원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PC방 5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PC방 5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일반 게임업장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자기가 정지 일수 대신 벌금으로 낼 때 노래방이나, 그 당시 단속된 현황에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건수는 그래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232쪽, 이 부분이 지금 꿈나무체육교실 내지는 꿈나무장학금 지원에 가서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일시, 학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꿈나무장학금 8명. 그래서 저는 꿈나무들한테 60만원을 주는 건가 그러고 봤거든요. 60만원씩을 줘야 8명, 480, 그리고 2개교, 150씩 두 군데 나가야 300인데 장소가 ‘전농크리스탈’ 연회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분들을 줬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 소리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 송년회나 행사 때 ‘전농크리스탈’에서 했는데 그때 학생들을 오라고 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자리에 불러서 거기서 주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도

학교도신복자위원

거기서 불러서 주신 거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행사

행사신복자위원

때 지원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에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장소가 연회장이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문화·체육교실 세부사업 실적에 보면 저희가 석 달치가 1,87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금 석 달치,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1,872명이 참여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2014년도 10월부터, 여기가 10월부터 들어간 거니까 2014년도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1년 치를 보면 2,106명이에요, 1년 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석 달 참여인원이 1,8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기존 1년 인원수나 석 달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면 사업명은 똑같고 각자 강좌에 가서도 인원수가 같이 덩달아서 표기가 잘 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그렇습니다. 240쪽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주관사업 및 행사 추진현황에 가 가지고 문화학교 운영이 변하지 않는 5,000명, 그렇죠? 청룡문화제도 변하지 않은 5,000명, 이거 맞는 숫자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요, 8개 과목, 11개 반. 그 다음에 문화원 행사 추진에서 청룡문화제 5,000명은 추정치인데 제가 문화교실운영 8개 과목 11개반은 숫자를 확인을 해서…….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그냥 같이 다 5,000명으로 간 부분이 왠지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1쪽에 가서 청룡문화제 건으로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청룡문화제가 어차피 기우제인데 이틀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틀씩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이틀을 하려다 보니까 전날 전야제도 해야 되고, 청룡문화제에 세계민속공연 출연료까지 나가야 되고 패션쇼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어떤 행사고 간에 볼거리가 많은 건 좋지만 저희 동대문구에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 행사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씨도 안 받쳐 줘가지고 인원도 그렇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틀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 행사가 2012년부터 이틀씩 행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많이 알리고 제대로 해보고자 해서 예산지원도 늘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지역에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청룡문화제보존위원회하고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정도 이야기가 필요치 않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룡문화제보존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행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한 번 할 용의는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행사를 개최하려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행사 내용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운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틀씩 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좀 더 가까이 관련된 분들하고 한 번쯤 토의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74번부터 8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5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49쪽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항상 주말에도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쉬시지 못하고 준비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동대문구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성북구라든지, 강북구, 성동구 다른 구에 비해서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민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동대문구에 속해있는 일반 동아리 회원들이 동대문구체육관 대관할 때 시설 낙후나 대관비가 부담이 돼서 도봉구 창동, 노원 불암체육관이나 성북구에 가서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회를 할 때도 지붕에 물이 새는 문제가 1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입구에 두 개 코트 정도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거, 그리고 주차문제 이런 거 말고는 다른 불만사항은 특별히 없었는데 동대문구 체육관 쪽 주변의 불만사항들이 우선 냉·난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덥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동대문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대회 때도 서울시나 관악구, 도봉구에서 심판대가 없어서 심판대나 점수판 등을 외부에서 임대료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심판대 1개 1만원씩, 12대, 점수판 12개 5,000원씩 빌려오면서 화물비 별도로 왕복 15만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동대문구체육관 대관료산정 부적정으로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을 중복 산정하여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관시간이나 난방시간을 잘 못 산정해서 대관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동대문 체육관 지붕 누수 건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수공사를 해서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안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이문동에 있는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렇게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대문체육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냉·난방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족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대문체육관에 대관료가 비싸다, 이 문제는 나름의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관료 문제도 문제지만 시설이 작고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강좌 수가 45개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간대에 공간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치밀하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을 하는데 비용은, 대관료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직원 불친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78번 25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운영 및 지도·점검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는 솔직히 가보지는 못해서, 자료 나온 걸 다른 동네는 믿는다 치더라도 용두근린공원에서 하는 아침, ‘권복남’씨가 하는 70명, 여기는 제가 회원입니다. 회원이라서 3년 째 매일은 못 가지만 선거 때도 그렇고 많이 가서 잘 아는데 문화체육과가 가을 내내 행사가 많고 바쁜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70명, 작년 자료에서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인원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자료를 똑바로 잘 정리해서 적어놓기 바라고, 이분 강사가 아침체조기 때문에 체조가 3년 내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이 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에어로빅 같은 경우 작품을 만들어서 변화 있게 하던데 이 분은 손털기부터 어깨 체조 그거를 1시간 하고 가는데, 저도 운동에는 취미가 없지만 참 지겹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시라고, 이 사람을 꼭 짚어서 하지 마시고 교육도 좀 하시고 현장 방문도 직접 정말 하셔서 인원도 하루 평균 몇 명, 70명, 60명 이렇게 자꾸 적어 놓지 말고, 실제로 몇 명이 나오는지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 좀 강사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아침 생활체육교실에 강사님들, 계약할 때 만납니까? 이 분들 프로그램이 뭐로 하는지도 점검을 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참가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사실 겨울 같은 경우는 적고, 여름에 덥고 이럴 때는 많이 늘어나고…….

이순영위원

그 말씀도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평균 수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평균

평균이순영위원

수치가 이것 아닙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분들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아침 일찍 나오고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수강생들이 저희한테도 일정한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좀 더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문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겹다고 하는데 아침 체조 운동은 몸풀기 운동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섬세히 보겠습니다.

관심

관심이순영위원

갖고 좀 챙겨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담당은 스피커 장치 같은 것도 손도 잘 봐주고 제가 말씀드리면 척척 잘 해주시는데 이 자료 같은 건 정말 성실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77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252쪽에 이문체육센터 각 프로그램에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은 여기에 책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문체육센터에서 하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헬스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문화프로그램.

창규

김창규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점은 헬스 기구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헬스회원이 지금 몇 백명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다목적체육관 회원들 몇 백명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줄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헬스 회비가 성인 4만 2,000원 똑같이 내면서 이너타이머신 같은 경우는 초창기, 십 몇 년 전에 기구가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기구가 낙후 돼 있다 해서 내년 예산에 교체비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환경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주임들은 매주 주말마다 행사장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 의원님들이 구구절절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고생한다는 거. 우리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앞서서 한 거 칭찬 한 번 하려고 해요, 수영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앞서서 중랑구보다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보통 개관 시작과 마감이 언제죠, 수영장?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월 말쯤 해서 8월에, 한 58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두 달?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보시면 수질검사 근거를 월 1회 이상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연번

연번오세찬위원

75번 246쪽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수질검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야외수영장을 본 위원이 짚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월 1회라면 년 두 번 밖에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별도로 표기를 안 해놓으시니까 질의가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번 행감자료가 3개월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영장 운영하는 기간이 빠져 버리고 이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여기 월 1회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이런 데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야외수영장을 지나치다 보면 제가 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락스 냄새인지 아니면 염소 냄새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수돗물이 염소 냄새 많이 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검사에 미달되면 어떻게 될까봐 락스 많이 뿌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실

청소하실오세찬위원

때 그러면 뭘로 해요? 과장님 아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수영장은 기계 이름을 제가, 여과기로 수시로…….

으로

회전으로오세찬위원

해서 닦는 거 제가 봤다니까. 봤는데 약품을 뭘 쓰냐는 말이에요. 락스를 쓴다고요, 락스를. 안 쓸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락스…….

세찬

오세찬위원

야외수영장을 지나가는데 락스 냄새인지 염소 냄새인지 둘 중에 한 가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에 어린이 풀장이다 뭐가 있는데 애들 피부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고 팀장인가? 이것은 내년도부터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락스 냄새인지 염소 냄새, 물 받는 거는 뭘로 사용을 하죠,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돗물을 저희가 해서 저수조까지 끌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저장시켰다가 다시 쓴단 말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염소냄새는 같은 거는 하룻밤 이상을 재우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수돗물도, 염소냄새. 그 성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냄새는 난다니까요, 수돗물도.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봐서는 락스 냄새에 치중을 더 두는 거는, 3:7로다가,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았다니까 락스일 거라고, 분명히, 청소를 하면서 풍기는 락스 그 냄새일 거라고요. 어느 물기를 제거하든지 간에 락스가 되지 않으면 그 미끄러운 기가 안 없어진대요. 내년부터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앞서서 한 수영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내년도에 과장님의 포부 얘기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면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위생적이고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247쪽이요. 연번 76입니다.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미술 문화관이 2013년도 12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형태입니다. 도중에 사업 중단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2015년 12월 23일 날 됐고, 저희가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서울시에서 재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라 했다가 다시 고미술 상인들이 자체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운영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고미술상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돼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와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사업을 접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회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회수를 하려고 건물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현 실적으로 현재 17억을 일시에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분할을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분할을 해서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정이 났어요. 지난주에 결정이 나서 저희가 17억을 분할로 해서 받는데 1년차에 5억, 6억, 6억 이래서 2년에 걸쳐서 받는 걸로 했고, 그 17억은 고미술상가에 활성화 재원으로 저희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서울시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년차로 5억 받고 내년 12월에 가서 6억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만 2년에 걸쳐서 받는 거로 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연합회의 기준 금리에 의해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회수하고 시에다 반납 안 해도 되는 금액이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고미술상가 활성화 재원으로…….

화를

활성화를신복자위원

위해서, 그러면 12월 달에 5억을 받기로 한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였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계약은 내년까지 했던 거고, 저희가 운영비는 작년 연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상인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2쪽 하단을 좀 한 번 봐주십시오. 252쪽 하단을 보시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가 가지고 맨 하단에 2015년 12월입니다. 12월에 이용 인원이 145,375명, 그렇죠? 그런데 수입 현황을 보면 다른 때 보다 배가, 뭐 거의 10월에 비하면 3배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은 거의 3배 가까운데 수입은 그대로에요. 그렇죠? 지금 10월에 52,000인데 9,500만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지금 인원은 145,000인데 9,700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별 변화가 없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희 이문체육문화센터는 12월에 무료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책, 크리스마스 트리 및 소원카드 전시, 도서관 속의 위인 및 우수 도서관 전시 뭐 이런 무료 행사가 많아 가지고 12월은 이용 인원이 이렇게 부쩍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 앞서 12월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때 한 70,000 정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

료를

자료를신복자위원

한 번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서는

앞서서는신복자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번 15년도에만 이렇게 인원이 두 세 배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현황이 이러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3세 참여 인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무료 이용이라는 게 어떠한 뭐 발표회라든지 이런 건을 여기다 다 합산하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넣고 그런 겁니다, 행사.

복자

신복자위원

그 숫자까지 여기에 좀 넣으시는 건 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희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용객으로 본 거지요, 저희는.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결국 여기에서 원하는 이용객들은 어차피 어떤 수입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이용객을 추적하신 거 아닌가요, 이용하는 분들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의 수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다 들어온 사람으로 봤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왔든 유료로 오든 다 이용객으로 봤고, 여기에 수입 현황이 이용하는…….

결국

결국신복자위원

이렇게 되면 이 건도 추정치가 될 수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81번부터 8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66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68쪽 연번 82번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의 지원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똑같아서 잠깐 좀 혼동이 됐었는데 지금 산신제, 각 지역에 6개 동에 예산 금액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작년김창규위원

연말에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오셨던데 이문동 이중회관 그 지역 주민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한 50여 분 내외?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이중회관의 회원들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문1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선출직 한 두 분 그것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은 거의 없거든요. 가서 민망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러다

그러다김창규위원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전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림마을 산고사제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좀 폐쇄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50여분 내외 이렇게 와서 저희도 예산 지원이 가장 적게,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마을의, 옛날의 동네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여기 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마을에 살던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갹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싶어요.

산이

자산이김창규위원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100만원 줘가지고는 전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분들의 선친이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를 지내던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 예산에 제복을 200만원 책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동에서 그 제복을 200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청량리동을 우선해 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규위원

하시다 보면, 그날도 그 지역 분이 그 공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쪽으로 편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휘경동도 똑같습니다, 제복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회기동 같은 경우 보고,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연번

연번김창규위원

83에 269쪽이요. 연고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현황에서 지금 청룡문화제가 앞전에 2015년에 8,5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청룡문화제 개막 행사에 300만원이 책정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축하 공연에 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200이 삭감이 된 거죠. 또 예술단체 국악 공연에 작년도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똑 같은 청룡문화제에 합류되는 같은 금액 아니에요? 8,500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룡문화제 개막 공연에 나와 있는 게 『소리 그룹』이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행사비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청룡문화제 행사에 개막식, 그러면 행사 비용이 안 되면 개막식 안 하실 건가?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고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해가지고 사실은 연고단체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걸 뭐 행사비로 해서 거기서 받고 우리는 좀 빠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예술단체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 전부터 쭉 지원해 왔던 사항인데요. 김창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동대문문인협회 시화전에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다 틀리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에서 지원이 많은데, 이 문인협회 시화전이나 미술협회 정기전, 벌써 여기도 150 차이가 나고, 재능나눔 순회공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문인들의 창작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율 제고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고단체 예술 지원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이런 데는 돈이 적어서 늘 불만인 건 사실입니다. 그간의 재정이 좀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긴축하고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손을 이런 데도 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요. 좀 된다면 더 지원을 해 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83번 269페이지 연고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현황에 제일 위에 있는 동대문미술협회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미술협회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도 하고 또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 하는 행사에 참석해 봤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다른 행사에는 구청장님이 정말 열성으로 오셔서 인사말도 하시고 시상식도 하시고 하는데 동대문미술협회 시상식에는 구청장님도 오시지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회장님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화합이 안 되고 그런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하고 사생대회 때 구청장님께서 왜 참석을 안 하셨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구청장님 일정이 좀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시상 얘기도 하는데 구청장의 시상은 좀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선거법 상에 또 저촉이 됩니다. 표창하고 또 틀린 시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또 문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최 측 얘기는 “그래도 이게 전국 대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걸어도 그 참가자가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에 시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상은 빠져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 상도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은 줘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도 못주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국회의원 상의 어떤 시상이…….

식에

시상식에이순영위원

상장을 뭐라 그래야 되나, 시상식이면 상장만 주는 게 시상식 아닙니까? 상품까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상식에도 안 오시고 상장 수여식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그리 들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구청장상은 왜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안 주신다는데 그거 맞는 말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안 줬던 거고요. 구청장님 참석 여부는 구청장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순영위원

안 오시고 이번에도 안 오시 길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상장도 안 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시상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구병석위원

85번 273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농7구역 문화부지 잔금은 다 지불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지불됐으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 활용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에 있는 저희 문화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에 저희가 문화예술센터를 건축하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에서 학교부지 하고 문화부지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가장 좋은 형태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미루어 졌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그럴 수만은 없기에 학교부지는 학교부지 대로 문화부지는 문화부지 대로 가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돈까지, 대금까지 다 줘서, 그래서 금년에 민간투자 제의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구병석위원

뭐 학교도 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구병석위원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랑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학교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학교부지, 또 문화부지 한 번 지역에 나가서 보시면 휀스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 값 비싼 아파트 앞에 가림 막으로 딱 있어 가지고 풀만 이렇게 왕성히 있어요. 와서 보시면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같이 엮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알맞은, 명성이 나는 체육관 하나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청장님하고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제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활용 여부, 학교 유치 여부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문화부지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하고 문화 시설도 하고, 그리고 공영 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최대한으로 빨리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자료이순영위원

요청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이순영 위원님 하세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연번 84에 도서구입 및 예산지출 내역 그 아랫단에 있는 도서 구입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경륜·경정장 지원금액 및 집행 현황을 봐 주시면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 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8억 정도를 2015년도 사업 예산으로 잡았는데 경륜·경정 지원금이 5억 4,300밖에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뭐 적자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쓰여 있어요. 적자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건 수입 대비 예산 편성이 좀 많다는…….

들어

들어신복자위원

올 비용이 안 들어 왔다는 소리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앞서서 14년도에도 경륜·경정 지원금이 5억 3,000밖에 안 잡혔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으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꿈나무 육성보다도 체육시설, 노후된 체육시설을 좀 관리하고 수선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많이 쓰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니까 그러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예측을, 들어올 수입 부분의 예측이 지금 잘 못 잡혀진 부분 아니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5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10억이 지금 넘게 들어왔는데, 저희 나름의 분석을 하는 건 올림픽점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 가까운 쪽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억?

복자

신복자위원

10억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행이네요. 269쪽을 봐 주세요. 연번 83번 문화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에 가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그 동대문미술협회 미술대전 나름대로 과장께서 답변은 하시는데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에요. 그렇죠? 시상식도 있었고 이 날 대회 개최를 했는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이런 대회 일정은, 다른 데에는 일정을 정말 잘 맞추십니다, 조정 잘 하시고요, 시간까지. 구청장님 일정을 보고 조정을 잘 하는데 항간에 미술대전은 의도적으로 뭔가 서로 감정의 골들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안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을 때 적어도 구청장님께서는 이거 동대문구, 그냥 개인이 하는 미술대전이 아니고 동대문구 미술대전이고 그 날 학생들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적어도 오셨어야 맞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구구한 얘기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장소를 거기 섭외하도록 문제점부터 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돌았는데 적어도 이 미술대전을 계속 동대문구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몰라도 구청장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시상 이 부분, 그 상들이 국회의원님도 선출직이십니다. 그 분들 상 다 나갔습니다. 시상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그 많은 아이들한테 그 상을 받고, 국회의원 상 받았다, 구청장 상 받았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겠습니까? 그 부분에 빠진 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고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듯 뭐 시상식은 구청장은 안 한다, 그러면 인사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째 그 인사말 하러도 참석을 안 하십니까? 구의원들이 앉아있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뭐 더 궁색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에는 제발 동대문구미술협회 대전에 꼭 구청장께서도 참석을 좀 해 주십사, 이거 동대문구 대회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들은 사항을 제가 구청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271쪽에 연번 84번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서 구입이 162권이에요. 앞서서는 도서구입이 5,279 해서 금액으로 나누니까 권 당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2권, 집행 금액은 1,398만 4,000원, 그러면 이 계산법대로 하면 한 권 당 8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과 열린 문고의 지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050만원이 있습니다. 1,050만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홉이라고 쓴 데가 용신동, 장안2동, 청량리동, 이문2동인데 여기는 열린 문고고요. 그 외에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열린 문고는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를 주고 있으나 열린 문고는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책을 사서 간혹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또 산 것도 있고 때로는 열린 문고 같은 경우는 증서가 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 이걸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돈은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 1,398만 4,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활동비도 들어가 있고 가구 구매비도 들어가 있고, 또…….

복자

신복자위원

자, 그 부분은 훗날 자료를 내실 때 거기에다 명시를 좀 달아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아무리 봐도 이거 도서구입으로 딱딱 올리셨으니까 도서구입으로 보이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뭐 자산구입비, 사무 이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나는

나는신복자위원

그거 8만 6,000짜리 책이 뭔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자, 272쪽 상단을 한 번 봐주셔요. 272쪽 상단에 보시면 관리 인력 현황 운영 방법에 가서 보유 도서가 57,25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년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3개월 치니까 10월인데 9월 말까지는 59,361권이에요. 그러면 대략 2,100권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2,100권은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를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춤 축제를 몇 회, 몇 회 참관 하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4회, 5회 2회 참석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춤 축제 4회, 5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5회는 좀 내용물은, 프로그램은 많이 진보됐고 발전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됐다고 이렇게, 전 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춤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부스 문제 가지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 춤 축제에는 좀 일찍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한 2월 달부터 저희 구의 문화체육과, 춤 축제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 그 다음에 여론을 좀 주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좀 해서 부스를 좀 줄이고 부스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상당히 볼거리가 좀 많았었죠. 그런데 부스 문제는 아직도 고질적인 부스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로 일찌감치 그 부스 문제를, 부스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진짜로 춤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