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일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일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일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양일옥 의원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정치를 “군군신신부부자자”라 하였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즉 맡은 바 자리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막스베버는 정치가에겐 신념윤리, 책임윤리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믿는 대로 행동하되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정치라 하였습니다. 저는 공자나 막스베버의 말보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들의 삶이 정치라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삶, 심지어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들마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최순실이 조정하는 박근혜 대통령 로봇이 만평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외국에서 접했습니다. 그럴 때 외국 친구들이 언제 교량과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였을 때도 부끄럽긴 하였지만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국제 신뢰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처받아 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위로받아야 하는지요.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난 2주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지역의 광장에서 수만 개의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주 토요일 백만 개의 촛불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 스스로 가야할 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스스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제 광장으로 나온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정치사회의 재구성, 공정한 사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의 분노가 분노를 넘어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기를 희망의 내일로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불꽃을 피워내겠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퇴진의 함성은 소통하지 못했던 대통령에게 국민이 주는 마지막 소통의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을 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민생현장을 발로 뛰시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03억원으로 기정예산 5,603억원 보다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억원이 증가된 5,5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된 12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27억 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3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13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의 잉여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23억 6,000만원과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 자체 사업 10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1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3,000만원, 본촌산단 관리동 뒷산 토사유출방지 설치공사 2,000만원, 한약초 공동구판장 유지보수비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9억 9,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8,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광주 북구 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예방용 무인감시장비 설치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공동주택지원 사업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실현을 위하여 운암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4억원, 비엔날레로, 금남로 일원 도로정비 1억원, 오치동 서산육교 정비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0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 1,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예산 중 2017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조성 등 77개 사업에 221억 1,0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첨단경찰서 신설 건의안(이병석·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