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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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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삼척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됨으로 2020년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며, 국방과학연구소에 편입된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입니다. 신청내용은 용도지구 변경 1개소와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215개소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조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내 경관지구 8만 4,873㎡가 감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215개소가 감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교통시설 188개소, 공간시설 23개소, 유통공급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방재시설 1개소가 감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3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설명자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1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쳤고 금회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별첨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2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실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시설을 폐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편입된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를 통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순 의원님과 박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